박병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4쪽입니다.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에서 보면은 병원 인허가를 도청에서 내는 거 맞습니까? 병원 인허가 날 때는 스프링클러가 의무설치가 아닙니까?

병원에 보면은 입원환자가 있는 곳에 ’26년까지 유예기간을 둔다는 것은 약간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2018년도인가 경남 밀양에서 세종병원에 화재가 났을 때도 192명이 사망한 이런 사건이 있는데 이런 걸 보면서 ’26년까지 유예기간을 둔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혹시 대책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셨습니까?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물론 유예기간도 필요하지만 이런 거는 행정청에서 조금 더 강하게 해서 미연에 방지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최정훈 도의원님 질의내용 이어서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부분에서 보면 대당 얼마 지원을 받죠?

물론 뉴스에서 다 보셨겠지만 이 전기자동차를 구입해서 되파는 경우에 이익을 남겨서, 쉽게 얘기해서 지원금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500을 남겨서 이렇게 파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 혹시 대응책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한번 체크 좀 하셔 갖고 지원할 때 보면 꼭 필요하신 분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해서 정책을 펴나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