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충청북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하고자 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추경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도와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소방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년도부터 ’27년까지 5년간의 소방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59쪽입니다. 소방분야 2023년부터 ’27년까지 중기지방재정 규모는 1조 6,364억 원으로 연평균 4.8%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121쪽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로 신속 정확한 현장대응 시스템 구축, 고도화된 구조·구급 서비스 제공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역점을 두고 소방안전인프라 구축 1,343억 원, 생명존중 119 서비스 실천 302억 원, 생명존중 소방대응역량 강화 112억 원, 특수재난 중심 대응기반 구축 56억 원, 체험교육 안전기반 구축 160억 원 등을 투자할 계획이며, 도 소방본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에 걸친 재정수요와 공급을 고려하여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은 2,970억 8,792만 원으로서 도 총예산인 6조 6,576억 3,499만 원의 4.46%에 해당되며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8.5%인 234억 9,215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22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와 일반전출금을 포함한 소방특별회계 전입금 2,392억 2,484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231쪽부터 234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등 2개 사업 5,775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현장지휘관 숙소 임차보증금 9,880만 원,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은 소방 관련 법 위반 과태료 등 1억 6,091만 원, 지방교부세는 소방안전교부세 447억 원, 국고보조금은 소방보조인력 운영 등 9개 사업에 28억 2,563만 원, 내부거래는 지역자원시설세 등 3개 사업 2,492억 4,483만 원입니다. 이어서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970억 8,792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702억 1,034만 원, 인력운영비 2,220억 2,704만 원, 기본경비 46억 3,529만 원, 재무활동비 2억 1,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35쪽 소방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은 2,574억 3,733만 원으로 국비 13억 5,815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401억 4,569만 원, 도비 2,159억 3,349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청사 및 장비 유지 관리 3억 5,375만 원, 소방차량 유지 관리 1억 6,391만 원, 소방행정업무 추진 76억 1,055만 원, 소방 보건복지 향상 61억 2,448만 원,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실 1억 9,000만 원,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5,600만 원, 소방공무원 교육 훈련 11억 9,000만 원,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4억 8,737만 원, 소방인재 채용 및 승진시험 1억 5,227만 원, 소방보조인력 운영 5억 6,015만 원, 소방차량 교체·보강 112억 7,890만 원, 산불전문 진화차 보강 7억 5,000만 원, 소형 사다리차 확충 6억 원, 개인 안전장비 보강 12억 1,338만 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3,260만 원, 행정운영경비 2,250억 6,3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대응총괄과입니다. 예산안은 92억 444만 원으로 국비 2,600만 원, 기금 13억 8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25억 6,316만 원, 도비 53억 728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정책 발전 연구 2,760만 원,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원 2억 1,038만 원, 현장활동 안전환경 조성 2억 7,043만 원, 대응총괄과 기본경비 5,850만 원, 긴급구조 종합훈련 2,050만 원, 소방활동 경연대회 6,289만 원, 119 구조장비 보강 15억 1,198만 원, 119 구급장비 보강 5억 5,660만 원, 119 구급대 지원 23억 3,558만 원, 음압구급차 보강 6억 9,000만 원, 119생활안전대 운영 4,055만 원, 구급지도의사 운영 7,800만 원, 119시민구조봉사대 운영 2억 6,945만 원, 소방정 대체건조 30억 2,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3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 예방안전과 소관으로 예산안은 1억 4,604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안전 기본운영 4,388만 원, 소방홍보행사 운영 6,556만 원, 소방특별조사 1,590만 원, 행정운영경비 2,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119종합상황실입니다. 예산안은 27억 593만 원으로, 기금 1억 3,347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5억 3,416만 원, 도비 20억 3,83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119종합상황실 운영 2,971만 원, 소방정보통신 관리 20억 4,254만 원, 소방정보시스템 확산 및 지원 1억 1,721만 원, 소방드론 운영 및 지원 2,935만 원,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1억 8,956만 원, 의료지도의사 운영 8,213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1,5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119특수구조단 소관으로 예산안은 12억 3,649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청사 및 장비 유지 관리 9억 8,668만 원, 특수구조 대응 기본운영 3,125만 원, 구조능력 배양 2,435만 원, 구조장비 확충 5,998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3,4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청주동부소방서입니다. 예산안은 26억 5,315만 원으로 소방안전교부세 1억 원, 도비 25억 5,315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활동 지원 11억 6,679만 원, 현장대응 소방력 보강 10억 9,294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9,3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청주서부소방서 소관으로, 예산안은 23억 7,514만 원,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활동 지원 11억 2,395만 원, 현장대응 소방력 보강 8억 5,980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9,1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충주소방서 소관으로, 예산안은 36억 268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활동 지원 14억 1,543만 원, 현장대응 소방력 보강 17억 5,877만 원, 행정운영경비 4억 2,8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제천소방서 소관으로, 예산안은 22억 52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활동 지원 10억 7,930만 원, 현장대응 소방력 보강 8억 2,811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9,7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보은소방서입니다. 예산안은 17억 6,934만 원으로 소방안전교부세 1억 1,872만 원, 도비 16억 5,062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활동 지원 6억 7,425만 원, 현장대응 소방력 보강 8억 2,335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7,1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옥천소방서 소관으로 예산안은 18억 415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활동 지원 7억 5,142만 원, 현장대응 소방력 보강 5억 5,817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7,931만 원, 재무활동 2억 1,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영동소방서 소관으로 예산안은 18억 255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활동 지원 8억 8,463만 원, 현장대응 소방력 보강 6억 1,893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9,8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1쪽, 증평소방서 소관으로 예산안은 10억 4,687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활동 지원 4억 6,185만 원, 현장대응 소방력 보강 3억 8,118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진천소방서 소관으로 예산안은 18억 3,282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활동 지원 8억 3,802만 원, 현장대응 소방력 보강 6억 9,384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 괴산소방서 소관으로 예산안은 17억 5,842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활동 지원 7억 6,465만 원, 현장대응 소방력 보강 6억 9,743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9,6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음성소방서입니다. 예산안은 37억 2,614만 원으로 소방안전교부세 12억 3,826만 원, 도비 24억 8,788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활동 지원 12억 5,417만 원, 현장대응 소방력 보강 21억 1,444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5,7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 단양소방서 소관으로 예산안은 13억 6,957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활동 지원 6억 4,578만 원, 현장대응 소방력 보강 4억 6,928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5,4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충북안전체험관 소관으로 예산안은 4억 1,155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체험교육 환경조성 3억 8,582만 원, 행정운영경비 2,5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믿음직한 119, 안전한 충청북도 실현을 위한 주요사업비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본부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소방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37쪽, 설명자료 858쪽입니다. 소방행정 감사·감찰 업무용차량 임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통의 경우 본부장님, 이 차량을 임차해서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료 찾으셨나요?

예.

예, 업무용 차량인데 소방행정 감사·감찰 활동 때 쓰려고 차량을 임차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임차를 하는 게 낫습니까, 구매를 하는 게 낫습니까? 보통의 경우 거의가 구매하시잖아요?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소방본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을 적절하게 업무에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구입해서 저희가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도 일부 차량들에서는 행정 차량, 특히 순수하게 행정에만 쓰이는 차량 같은 경우는 임차해서 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무래도 차량구입비가 몇천만 원 들고 또 요새는 차량을 빌려주는 회사에서 비용이 상당하게 저렴하게 계상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구입하는 거하고 임차해서 쓰는 거하고 예산에 차이가 있다?

예.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 전기차입니까, 수소차입니까, 일반 경유차입니까?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기·수소차는 아니고 일반 카니발 차량으로 임차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 전기차나 저희가 수소차를 구입하게 되면 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 행정 감사업무 하는 데 임차해서 쓰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소방본부에서 혹시 탄소 제로, 요새 친환경 관련 수소차나 전기차가 있습니까?

저희 도 전체 소방본부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행정 차는 다 수소차나 전기차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도…

현재 지금 있어요?

예, 전기차로 운영해서 행정 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사전에 이 차량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셨으면 미리 한번 준비 좀 해 보시지.

지금 차량 수급사항이 좋아질 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친환경차량을 구입해서 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부시책에 탄소 제로 운동, 또 친환경 관련해서 이렇게 많이 하니까 그쪽에 발맞춰서 소방본부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사업에 앞장서 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237쪽 소방공무원 휴양시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37쪽 중간, 또 설명서 859쪽입니다. 소방공무원분들 굉장히 고생스럽고 힘들고 지역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책임진다는 거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런 보상 차원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소방공무원들 휴양시설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휴양지가 몇 군데나 됩니까?

소방본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등록돼 있는 휴양시설은 한 몇만 개가 되는데 거의 그런 거를 자기가 원하는 데를 저희가 기금만 이렇게 지원해 주지 자율로 선택해서 하기 때문에…

아, 본인이?

예, 그렇습니다.

전국 어디 펜션이든 또 이런 휴양시설을 본인이 1년 365일 중에 자기가 좋은 날 선택해서 갑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호도 조사는 한번 해 보셨어요?

따로 그거는 안 해 봤습니다.

휴양시설이 불편하다든가 나름대로 다른 조건의 어떤 휴양시설이 더 확산돼야 된다는 그런 조사 한번 안 해 보셨어요?

대개 그런 휴양시설을 계약을 할 때 비용이 발생하는 거 중에서 저희가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어떤 휴양시설 간의 비교라든지 선호도 조사는 못 하고 또 본인들이 선택을 자율로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어떤 게 선호도가 좋다… 저희가 어떤 휴양시설을 정해 놓고 그리로 직원들이 활용하게끔 그렇게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소방관들이 일상을 떠나서, 자기 근무를 떠나서 휴양시설을 이용하는 것인 만큼 본인들이 원하고 본인들이 선택하는 곳에 가서 만족도도 한번 소방본부 차원에서 검토 좀 해 보십사 하는 말씀에서 질의드렸습니다. 1인당 포인트를 10만 원씩 지급한다고 하는데 적다고는 안 하세요?

그래서 저도 해 보니까 한 18만 원 정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10만 원을 포인트로 하고 8만 원은 제가 부담하고 해서…

자부담?

작년에 한 번 이용했습니다.

그럼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전국에 소방본부 관련해서 이 금액이 일정합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데는 서울시 공무원에 대해서 휴양시설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 소방공무원은 제가 제 친인척 중에 서울 소방공무원이 있어서 한 번 같이 가서 해 보니까 25만 원짜리 되는 리조트 시설을 5만 원 정도 내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시도별로 도 자체 휴양시설을 가지고 있는 데는, 그런 시도는 훨씬 더 한 4분의 1 가격에 또 예약도 좀 여러 번 할 수가 있고 그래서 활용하고, 저희 도 같은 경우는 도 휴양시설이 아직 없기 때문에 일단 최소한도로 지금 10만 원 지원 포인트로 하고 있습니다. 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관련해서 이게 지금 진행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개선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건의는 한번 해 보셨나요?

특별하게 건의는 못 했습니다.

과장님! 행정과장님!

소방행정과장 김영준입니다.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늘상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방공무원 휴양시설 임차는 저희들이 2,840명 정원 대비 2,000명분이 서 있습니다, 10만 원씩. 도청 일반직 공무원 비교해서 정원이 도청은 전원 다 10만 원씩 일단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 저희들이 약 800명분을 못 세웠는데 이렇게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내년에 800명분을 아니면 1차 추경 때라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다음 238쪽, 사업설명서 870쪽입니다. 870쪽·874쪽 같이 보겠습니다. 870쪽 사업설명서를 보면 신규채용 소방공무원 피복 및 개인안전장비 구입비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874쪽 보면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보강’ 이렇게 있습니다, 양쪽으로. 그렇죠? 74쪽과 70쪽 같이 비교해 보겠습니다, 장비 관련이니까. 찾으셨나요?

예, 찾았습니다.

예, 본부장님, 그럼 신규채용자와 소방공무원 기존에 있는 개인보호장비를 구입하는 그 물품이 같은 겁니까?

예, 같은 겁니다.

같은 거죠?

예.

870쪽 방화복이 이게 얼마입니까, 65만 3,000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안전장갑이 5만 원이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확히 확인하셔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확인됐죠?

예.

그럼 874쪽 보겠습니다. 금액이 같아요?

다릅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제가 자세히 모르는데 과장으로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세요.

소방행정과장 김영준입니다. 설명서 870쪽에 나온 신규채용 소방공무원 피복 및 개인안전장비는 예산을 세울 때 신규로 저희들이 채용을 하면 700여만 원 정도 1인당 들어갑니다.

예, 1인당.

그러니까 피복, 랜턴, 공기호흡기 처음 살 때, 그럼 회사도 여러 가지 납품회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예.

그래서 그 예산에 맞춰서 장갑이나 두건 이런 게 재질 차이가 약간 있어서 신규공무원들은 5만 원, 기존 공무원들은 내용연수가 3년, 5년, 8년, 10년, 이렇게 다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각 소방서의 부족분, 아니면 내용연수가 경과한 것을 파악해서 취합을 해서 그 예산 대비 어느 정도 재질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나, 해서 선택의 폭이 약간 다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재질이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장갑을 비교해 보면 5만 원짜리가 있고 5만 8,000원짜리가 있는데 똑같은 회사 걸 똑같이 지급한다기보다 예산 사정이 조금 나으면 재질이 약간 다른 회사 납품…

신규공무원 관련 예산은 뭉뚱그려서 그냥 해서 인원수로 나눈 거고 또 기존에 있던 소방공무원들의 예산은 전수조사를 해서 금액을 정확히 맞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예산항목이 달라서 신규공무원들은 들어오면 일단 모든 장비를 전수를 다 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231명 채용을 했고 그중에 104명이 기이 교육에 입교를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 반, 상반기에 반이 들어왔는데 그 반에 대한 인원을, 예산에서 그 반에 대한 N분의 1을 해 보면 750만 원 이 정도 될 겁니다. 그걸 가지고 어느 정도 회사의 적정한 거를 납품받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가 이해는 하는데 이게 자료 아닙니까, 그렇죠? 자료가, 똑같이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규채용 공무원의 장비 가격과 또 기존 공무원의 장비 가격이 같다고 말씀을 하셨길래, 금액 차이가, 수치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다르면 당연히 의원들이야 수치 보고 예산 세우는 거고 지적할 거 지적해 주는 건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면…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넘어가셔야죠.

알겠습니다. 예산을 더 세워서 같은 재질로 똑같은 걸 납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다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렇죠?

예.

수치가 다르면 당연히 의심할 수 있어요. 맞죠?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853쪽, 안전체험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53쪽입니다. 찾으셨나요? 이동안전체험차량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이동안전체험차량?

지금 우리 도내에는 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3대 운영하고 있죠?

예.

그래 코로나 관련 사태로 인해서 2020년·’21년은 운영을 못했죠?

전면 운영을 못한 건 아니고요, 일부 조금 운영을 했습니다.

조금 운영하셨어요?

예.

자, 저는 남부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남부지역 관련해서 자료를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20년, ’21년, ’22년, 이렇게 건수를 한번 찾아보니까 총 26건을 하셨어요.

예.

예, 26건 했습니다. 일자도 이렇게 자세히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옥천교육청에서 안전체험 관련 차량, 거리가 멀고 하니까 오지를 못하니까 또 소방본부에서 이동안전체험차량이 3대나 있다고 하니까 우리 옥천교육청에서 2,000만 원 예산을 해마다 세워줘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동안전체험차량을 굳이 유치원·초등학교만 시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반인들, 뭐 지진이라든가 또 교통안전 또 구조, 완강기 관련, 이게 꼭 유치원·초등학교에만 국한된 건 아니잖아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월오동에 충북안전체험관을 작년에 7월 6일 준공해서 도내에 있는 어르신이나 청소년들한테 5개 분야 20개 교육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게 원칙인데, 이동안전체험차량 3대는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격·오지 또 오기 어려운 그러한 교육 대상들을 하는데, 사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 중에서 분교 같은 데 저학년 이런 데로 각 시도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이동안전차량의 교육내용은 어린이들이나 저학년이나 유치원에, 그렇게 내용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콘텐츠들이 구성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완강기 사용법이라든지 또 다른 소방·교통안전 체험 이런 것이 제대로 된 거나 어른들 같은 경우는 월오동 안전체험관에 오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동안전체험차량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의 어떤 구조에 맞춰져서 제작이 돼서 운영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동안전체험차량에 배치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저희 지금 3명 정도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3명이요?

예, 한 번 팀이 나가서 교육할 때 3명 정도 팀원들이 나가서 운전하고 안내하고 교육프로그램 설명하는 데 3명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안전체험 가면 8개 조항에 대해서 체험을 하잖아요? 8개 조항에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본부장님, 혹시 거기 체험 한번 해 보셨어요?

월오동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는 저도 두 번 정도…

이동차량은 체험해 보셨습니까?

이동차량은 체험은 안 해 보고 그 안에 이렇게 둘러보고…

둘러만?

예, 그렇게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량은 여섯 곳을 체험을 하게끔 구성이 돼 있어요. 이게 비싸게 주어진 차량 또 관련 인건비, 이분들 지역의 아동들만 하지 마시고, 지금 재난에 남녀노소가 따로 없잖아요. 그렇죠? 남녀노소가 따로 없고 어른도 그렇고 남자, 여자 또 어린이, 청년 다 이게 포함되는 거 아니겠어요? 관련해서 홍보 열심히 하셔 갖고 그 안전체험관 예산 많이 들여서 한 거, 홍보 많이 하셔서 인원을 더 늘려서라도 충북 164만 도민이 최소한도 한 번 정도는 다녀갈 수 있는 그런 계획 한번 세워 보실 계획 있으세요?

예, 위원님께서 저희 입장을 대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가 사실 유아 있고 유치원·초중고등학생이 있고 일반 성인이 있는데 사실 ’24년도부터는 저희가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맞습니다.

충청북도 일부 시군은 벌써 초고령화 시군이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성장과정에서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기회가 없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이 인원이 한 1,000만 명 정도 되는데 노인에 대한 안전교육을 전담하는 부처가 없고, 중앙에는 부처가 없고 사실 중앙에는 소방청, 시도에는 소방본부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월오동에 있는 안전체험관도 일반 청소년이나 일반 성인들 대상이지 어른들에 대한, 즉 노인에 대한 각종 소방 안전교육을 하는 데는 조금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라도 좀 내용을, 콘텐츠를 바꾸거나 체험존을 바꿔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저희가 소방청에 또 보건복지부에 요구해서 앞으로 그런 체험존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체험차량 말고 소방본부에 이동용 버스 있죠, 대형버스?

있습니다.

옥천군만 해도 경로당이 309군데가 있어요. 요사이 이제 코로나가 풀리니까 삼천포, 통영, 여수,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관광하러 많이 다니세요. 안전체험관 관련 우리 직원분들이 11개 시군에 가서 홍보하셔서, 청주시만 해도 지금 노령인구가 한 30% 이상 되죠? 시골은 50%가 넘습니다. 그런 곳에 한번 오셔서 관람도 하시고 체험도 직접 하시고, 노인분들한테 그런 어떤 장소가 있고 이런 체험관이 있다라는 거 홍보하셔서, 홍보비도 많이 좀 해 놓으셨네요. 리플릿 만드셔서요, 이장단 회의에 가셔서 이런 기관이 있으니까 와서 체험도 하시고 기념품도 하나 받아가시고 또 우리가 재난에 대비해서 안전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체험하는 그런 일정을 한번, 프로그램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경북소방학교장할 때는 경북에 있는 18개 시군에 있는 노인대학분들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경북소방학교… 경상북도는 안전체험관이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경북소방학교에서 따로 노인 소방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3시간짜리를 만들어서 노인대학 계신 분들을 시군에서 저희가 버스를 임차해 가지고 모시고 와서 1시간 반 정도 교육을 하고 학교에서 완강기 체험도 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왔는데 ‘충북에서도 그거를 제가 좀 해 봤으면’ 그런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안전체험관에 위원님 말씀대로 어르신들 모시고 와서 일단 노인회관도 있지만 노인대학 계신 분들, 시군별로 노인대학에 있는 분들 모시고 오고 마을 노인회관에 있는 분들 모시고 와서 일단 그거는 저희가 내년 ’23년도에 준비를 잘 해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시행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본부장님! 경북에 안전체험관이 없다고 하셨어요?

예.

그럼 그분들 어디로 가세요, 노인대학 어르신들?

그래 경북소방대학교에서 노인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실 안전체험관 같이 체험 위주 교육이 아니라 거의 민방위교육 가면 강사가 설명하고 일부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는데, 굉장히 미흡하고요. 지금 17개 시도 중에서 제가 정확히는 기억 못 하는데 한 13개 시도 정도에 안전체험관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는 중형인데, 대형급으로 가지고 있는 시도에서는 지금 안전체험관의 일부 교육 내용을 노인 전용 그런 체험존으로 만드는 걸 기획하고 바꾸고 이런 시도를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아주 좋은 생각 갖고 계시네요. 그거를 실행에 옮기셔야죠. 본부장님 생각만 갖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위에 소방위원회에 제안하셔서 예산 달라고 해서 만드세요. 또 경북은 안전체험관이 없는데도 그 관련 담당자들이 기획하고 예산 세워서 다른 데로 가서 교육도 받는다는데, 우리는 있잖아요. 있는데도 활용을 안 하시니까 본부장님 제가 지적하는 거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하여튼 120%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99쪽, 119특수구조단 소관 소방헬기 정기검사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양양에서 47년 된 산림청 노후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물론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 전이기는 하지만 47년이나 됐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사고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노후 문제가 아닐까 지금 이런 언론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충북 소방헬기 또한 노후화됐다는 점에서 철저한 점검과 유지보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2005년 충북 소방헬기가 도입된 이래 정기검사료로 지불된 금액이 18년간 자료를 받아보니까 약 11억 2,000만 원이에요. 제작사 교범에 따른 정기검사비가 지출된 것인데, 이 교범에 의하면 정기검사는 얼마나 자주 어떤 검사를 받게 되는 겁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특구단장이 답변하도록…

예, 그렇게 하십시오.

했으면 합니다.

꽤 자주 검사를 하네요.

제가 위원님께 부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헬기는 제작사에서 자기네들이 정비할 수 있는 정비사를 직접 운영하거나 또는 지정해서 운영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 가지고 있는 가와사키 회사가 단종이 되면서 그런 지정되거나 자체 운영하는 정비소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 갖고 있는 기종에 대한 정비능력있는 데를 구하기가 어려운 상태이고요. 그것이 작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구하려면 여러 가지 업체별 정비능력이나 그런 거를 파악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이 업체에서 비용이 저희가 예상한 거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외국에서 그런 정비능력, 조종사·정비사별로 조종·정비할 수 있는 능력을 그 사람들이 일부 정비기간 중에 외국 인력을 갖고 와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작년에 했던 스카이무역 같은 경우 우리 충북 소방헬기를 정비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해서 어렵게 법정 정비를 마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수의계약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입찰을 띄워도 그것을 정비할 수 있는 업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어쨌든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질의와 답변은 공식적인 것이고요 정확해야 되는데 한 분은 입찰이라고 했다가 한 분은 수의계약이라고 했다가, 지금 이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 일반 제작사가 있을 때는 저희가 입찰을 해서 그 제작사에서 정비가 가능하다고 지정되는 지점이나 정비사나 또는 직접 하거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유리하거나 잘할 수 있는 데를 하면 되는데 제작사에서 그거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수의계약 형태로 정비업체가 정해진다고 봅니다. 그것도 수의계약 업체로서 정비업체를 정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으로 지금 하는 게 맞는 거죠?

예.

입찰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답변은 지금 잘못 말씀하신 거죠?

지금은 수의계약하는 거고 수의계약하기 전에는 거의 그런 수의계약 사항 없이 입찰로써 결정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작사가 단종을 안 하고 자기네들의 지정된 지정 정비업체가 있을 때는 저희가 공고를 해서 입찰 들어온 그 업체 공고 내용에는 제작사로부터 어떤 어떤 기종에 대해서 정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정비업체죠, 그런 데가 입찰을 받아서 하는 거고, 지금은 제작사에서 그런 행위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는 업체가 적고 또 그걸 저희가 공고를 내면 대부분 최초 공고를 내면 다 유찰되기 때문에 …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수의계약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충북 소방헬기 기종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우리 충북뿐만이 아니에요. 몇 군데 돼요.

예, 세 군데 있습니다. 아니, 두 군데인가 있어 가지고 저희까지 세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은 다 이 예산에서 지금 정기점검을 받고 있습니까?

그거는 파악 못 했는데요. 거의…

아니요, 본부장님! 지금 그럼 본부장님 말씀이 다르잖아요. 이곳밖에는 수리할 수 있는 곳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헬기를…

그래서 지금 점검비용도 비싸게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헬기 정비업체가 여럿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든 헬기를 다 정비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헬기를 정비할 수 있는 거는 헬기 제작사에서 그 헬기를 정비할 수 있다는 건 사전에 등록된 정비업체가 인적요소를 갖춰야지 정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단종이 돼서 그 제작사가 어떻게 일정하게 ‘여기서 점검하라’ 그거를 이제 안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정비업체의 인적요소는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업체를 저희가 수의계약할 때 그 정비할 수 있는 인적요소를 갖추었나 안 갖추었나, 그러면 그 정비회사는 자기네들이 인적요소가 없다면 그 기종을 정비할 수 있는 정비사를 구해서 인적요소를 갖춰서 계약에 응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분명히 한 군데밖에 없어서 점검비용도 많이 들어간다, 비싸다는 말씀하셨고요, 여기밖에는 점검을 못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거를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그것이 한 군데밖에 없다 이렇게 된 그거는 용어 표현의 뉘앙스 차이인데요. 어떻게 보면 과장해서 얘기하면 정비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비할 수 있는 인력을 구성하는 거 그거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그 정비업체에서도 새롭게 정비능력을 가진 사람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한 개 업체 또는 이 업체에서 평소에는 기종에 대해서 정비할 수 있는 기종이 없었는데 인적구성을 갖추면 거기가 또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기종 업체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밖에 없어서 수의계약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은… 그 말이 한 군데라는 그런 게 중점이 아니고 그런 일련의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런 요건을 갖춘 업체가 한 군데 나타나고 그것이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기본적인 계약조건에 맞기 때문에 계약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보충설명해 주실 분 안 계세요?

소방행정과장이 잠깐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갖고 계신 자료 보다시피 대전에 있는 헬리코리아라는 업체에서 계속 정비를 했었어요. 근데 ’20년도에 자기들이 검사용역을 이제 앞으로 못 하겠다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21년부터 입찰을 진행을 합니다, 그냥 바로 수의계약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 근데 2회 유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에 그 헬기를 우리는 검사용역이나 수리할 수 없다 그래서 수의계약 업체를 찾다 보니까 지금 예산에 있는 스카이무역과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지역도 여기서 계약을 하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정확한 자료는 다시 파악해 보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부분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헬기 수명을 한 20년으로 보니까 충북 소방헬기도 아직 수명이 다하지는 않았지만 노후됐다는 것만큼은 이제 확실한 것 같아요. 신형헬기가 도입될 때까지는 아직 몇 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잘 정비해서 써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철저한 검사와 정비로 절대로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901쪽 소방헬기 유지보수 관련한 질의입니다, 역시. 앞에 질의는 정기검사 관련된 거였고요, 이 유지보수라는 것은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유지보수를 얘기하시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최근 5년간 자료 보면 정기검사료 외에 소방헬기 유지보수를 위해 지출된 예산이 이거 추가자료 받아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12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11억 8,000. 그동안 소방헬기 유지보수에 지출된 예산총액 혹시 알고 계십니까, 18년 동안?

위원님, 그거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연도별로만 가지고 있습니다, ’18년부터 ’22년까지.

네. 유지보수비는 아무래도 최근에 오면서 점점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노후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충북은 소방헬기 1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앞서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사용연한이 20년에 가까운 노후 기체라서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찾아본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16년부터 ’20년까지 5년 동안 수리·검사·정비를 이유로 충북 소방헬기가 출동하지 못한 일수가 333일이나 되고요. 2019년에는 엔진오버홀, 이게 분해점검·수리라고 하는데 이거하고 좀 전에 얘기했던 연간검사 185일, 이래서 이런 연간검사로 4,440시간 동안 운항을 멈췄다고 해요. 지난해 하반기에는 자동비행장치와 항법장치가 고장이 나기도 했고요. 이럴 때 헬기가 출동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아무래도 조금, 다른 지역과 지금 협업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그 지역 헬기도 그 지역 문제로 출동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 대한 대비책,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협업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문제가 생긴다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은 거의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전국에 소방헬기가 31대나 있습니다. 31대나 있는데 충청북도에 있는 소방헬기는 충청북도 소방헬기 1대하고 충주에 있는 충청강원대에 대형하고 중형헬기 2대가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3대가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전·경북·경기·충남 헬기가 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헬기의 출동에 대해서는 소방청 관제실에서 소방헬기, 경찰헬기, 군인 출동헬기를 전부 다 컨트롤하면서 출동의 공백이 안 생기고 심지어 독도 같은 데 출동할 때 해경이 공백이 생길 때도 소방헬기를 투입시켜서 소방에서 해결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려는 없고…

본부장님!

예.

지금 그렇게 현실을 인식하시는 거는 굉장히 안일한 인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왜냐하면 기후위기 문제 때문에요 대형산불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매년. 이런 상황에서는 전국에 있는 모든 헬기가 산불 진화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그럴 때 생기는 공백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열 번 중에 한 번이 아니라 백 번 중에 한 번, 천 번 중에 한 번이라도 우리는 걱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걱정은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게는 말씀을 안 드렸고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려… 위원님…

아니, ‘위원님이 하시는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사항을 설명을 드리면, 소방헬기는 산불전용이 아니고 구조전용 헬기인데 산불진압 업무를 부가적으로 하기 때문에 산불현장에 출동은 하지만 산불현장에서 구조현장으로 가는데 산불진화장비를 부착했던 걸 다시 떼는 데 한 30분 소요되고, 현재 헬기가 여러 대가 있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있어서 체크하면서 출동을 하기 때문에, 또 컨트롤 관제를 소방청 관제실에서 하기 때문에 현재 야간이나 우천시나, 예를 들어서 우리 기종은 소형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기후가 나쁘면 출동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청에서 대형헬기를 출동시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현재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만큼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대응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걱정이 더 되네요, 본부장님. 걱정 하나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제가 걱정이 더 되는데, 어쨌든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예산은 앞으로 더 들어갈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매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아시다시피 소방청에서 시도의 헬기 기령이 오래돼 가지고 교체해 주는 기준은 20년 된 것부터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9년 됐는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2019년에 오버홀을 통해서 엔진부터 다시 리셋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안전성을 갖춰서 처음 기종이 나왔을 때같이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단지 기종이 단종됐기 때문에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고 지금은 또 헬기가 좋은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수리온 헬기가 중형 헬기이고 상당히 미국 에어버스사랑 협력해서 나온 수리온 헬기가 지금 많이 보급되고 있기 때문에 소방청에서도 일단 20년은 돼야 된다, 그래야지 교체 대상으로 넣는다 그래서 저희가 ’24년부터 3년 동안 교체하는 걸로 예산을 잡아서 소방청하고…

언제쯤 도입될 거라고 보세요, 본부장님?

’26년도 정도는 도입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들어오는 기종이 중형…

중형으로, 지금은 소형인데 중형으로 바꾸려고 그럽니다.

중형급 다목적 헬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일단 어쨌든 이런 공백이 생기면 그리고 수리할 일이 많이 생기면 예산도 예산이고 우리 도민의 생명과 안전하고도 직결이 되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대원들의 안전과도 직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지금 우리가 ’26년도 예상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가능하면 빨리, 도입 시기를 앞당기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본부장님.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실 거예요?

예.

지난 11월 행안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초동진화 기능이 강화된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 지원을 위해서 기존 소방안전교부세 지원금액을 최대 115억 원에서 최대 250억 원까지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 중형 헬기는 최대 150억, 대형은 250억 원까지 국비 지원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 우리는 중형 다목적헬기가 도입될 예정이거든요. 이거 대형으로 교체해서 추진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대형 헬기는 거의 400억에서 500억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50%를 부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형 헬기는 오히려 현장에서 출동에 제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민하게 움직일 수 없다는 그런 우려가 있나요?

여러 가지, 하향풍도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형헬기는 중앙에서만 가지고 있습니다. 즉, 소방청의 직속부대인 충청강원대에 대형헬기가 충주에 1대 있다는 얘기가 지역별로, 그렇게 대형헬기 4대를 지역별로 충청도, 강원도, 경상도, 수도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형헬기 가져도 저희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대신 대형헬기면 그만큼 보험료와 유지비, 또 대형헬기는 오버홀이라고 엔진 이런 거 교체하는 데 두 달씩, 배로 더 걸리고 하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한다면 저희는 중형이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이론대로라면 우리 주변 지역에 대형헬기가 있는 곳이 있으니까 저희 걱정 없겠네요. 그렇죠? 소방청 계획에 따르면 부산과 인천은 내년에 신형 소방헬기가 배치가 되고 경북·강원·충남·경기는 교체를 추진 중에 있어요. 우리도 2026년∼’27년에는 도입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신형헬기 도입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이런 주문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여기 계신 우리 소방대원님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49쪽이요, 구급차 교체는 이게 노후차량 교체되는 거죠? 그렇죠?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올 금년도에 13대 노후차량을 교체 완료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제작돼 갖고 납품이 된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는 17대가, 노후차량이 14대이고 음압차량이 3대가 신규로…

그렇습니다.

신청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구급차를 제작하는 데가 우리 국내에 몇 군데나 있죠?

현재 기존에 작년까지는 2개 업체였는데 올해 최근에 1개 업체가 더 조달청에 등록을 해서 3개 업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눠서 제작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 군데에 다 제작을 맡깁니까?

구급차 기종 결정 과정을 보면은 각 시도별로 구급대원들 일정 수를 각 서별로 뽑아 가지고 구급차 제작회사에서 구급차를 갖다 놓고 품평회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기존에 저희 도 같은 경우는 2개 업체의 차가 다 혼재해 있는데 뭐는 나쁘다 뭐는 좋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제작회사한테 그것을 고치도록 다음 제작할 때는 반영해서 새로운 기종으로 하기도 하고 있고, 또 그런 품평회를 거쳐서 선호도가 좋게 나온 업체로 매년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 금년도에도 지금 노후차량 10대 제작한 데가 그러면 한 군데입니까, 나눠서 했습니까??

예, 한 군데에서…

한 군데에서 제작했습니까?

예, 충남에 있는 ‘오텍’이라는 업체하고 ‘성우모터스’가 저희 충북에 있는데, 올해는 충남에 있는 오텍에서 전량 구급차를 구입했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있는… 음성에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도내에 있는 업체하고 지금 충남 당진에 있는 업체하고 현재까지는 두 군데고, 한 군데가 지금 또 늘었죠, 그렇죠?

예.

청원에 한 군데 늘었죠,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사실 도내에 기업 유치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또 기업들도 어렵고.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이 가장 차의 성능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그 차량에 보완할 수 있는 거를 지역의 업체에다가 ‘이런이런 부분은 이렇게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주문식으로다가 제작할 수 없습니까, 그건?

저희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양 개정사항을 제작업체한테 우리가 사용해 보니까 뭐를 보완해야 된다, 다른 업체 구급차에 비하니까 뭐가 좋고 뭐가 안 좋다 각각 제작사별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봤을 때 좋은 사항이나 좋은 사양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결정과정도 작년에는 충남에 있는 업체 하다가… 아니, 음성에 있는 업체 하다가 올해는 전부 다 충남 업체가 됐는데, 그런 사양을 저희가 요구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특히 직원들이 구급차 뒤편에 환자하고 직원들이 타서 처치를, 응급처치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공간이 너무 작게 돼 있어 가지고 환자하고 직원들하고 무릎이 부딛치고 해 가지고 힘들다 그래서 전부 다 올해는 충남 제작업체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급차량 기종을 바꿔서 공간을 넓혀야 하는 그런 문제 발생이 있어서 그런 거를 성우모터스라고 음성에 있는 업체가 정확히 파악을 했기 때문에 경쟁사인 오텍에 비교해서 자기네들이 직원들, 구급대원들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저희가 또 구급차 품평회 가질 때 그때 정확하게 자기네들이 구급대원들 요구사항이 반영이 되면 그때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도내 고용창출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럼 반반씩 구매하는 게 어떠냐 저도 의견을 제시하고 그렇게 했는데, 일부 업체로 다 쏠리지 말고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조금 음성에 있는 성우모터스가 직원들의 요구에 대해서 잘 반영이 안 되는 게 한 이삼 년 있어 가지고 직원들의 불편함이 많이 쌓인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럼 요 근래에 계속 당진에 있는 오텍에서 차량을 제작을 했습니까?

그건 아니고 작년에는 저희 차 음성에 있는 차로 구매를 했고 올해가 당진에 있는 오텍의 차를 구매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내년도는 또 구급대원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어디 장점이 좀 많이 된 데, 단점이 많이 보완된 회사를, 업체를 선정하겠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이 미세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면 일부 업체에 다 편중하지 말고, 업체가 많은 게 아니고 2개∼3개 되는데 그 업체가 어느 정도 서로 회사 나름대로 고용도 유지해야 되고 품질관리도 하려면 일정 투자가 돼야 되고 정부구매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기종 결정할 때 일부 업체에 완전 쏠리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매번 얘기를 하고 하는데 올해는 너무 상대 업체에서 불편사항이, 공간이 좁아 가지고 직원들의 의견이 상당히 높게 반영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북도내에 있는 업체면 아무래도… 도내에 있는 구급차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AS라든가 모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더 편리성이 있으니까 도내의 업체를 생각해서라도 큰 차이가 아니라면 도내 업체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57쪽입니다. 흡연부스 컨테이너 설치가 있는데 이거 지금 우리 본부에 흡연자가 몇 프로 정도 되죠?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흡연자는 거의 제가 봤을 때 한 10% 미만인데…

10% 미만입니까?

그렇게…

지금 현재는 그러면…

사천센터하고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한두 명씩 흡연을 하고 있는 걸 저는 봤는데 특별하게 인원수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흡연은 어디서 하고 있죠, 그러면?

임시흡연소를 만들어 놨는데 좀…

미관상 안 좋죠, 그렇죠?

예, 분리수거장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위치도 그렇고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분리수거장에 있으면 또 화재의 위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흡연부스가 같은 사양인데도 가격대가 많이 다르죠?

제가 파악하기로는 흡연부스가 어떤 컨테이너 형태로 돼 있고 유리창이 있고 공기를 그 안에서 흡연 연기를 밖으로 내보낼 때는 정화해서 내보내는 걸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흡연 컨테이너가 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흡연부스는 기본적으로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예, 정화를 시켜 가지고 환기구로 나가게끔 돼 있는데 지금 조달청에 동일규격에서 보면은 이거보다 저렴한 제품들도 많이 있어요, 가격이. 그래서 제가 지금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상당히 흡연하시는 분들이 분리수거장이 위험하니까 필요해요, 흡연부스가. 필요한데 예산을 좀 과다하게 잡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지금 충북도내에 소방서에 설치된 데가 또 있습니까?

없고,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가 본부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예,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는 건데 사실 각 지역마다 이게 확대 설치는 필요해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흡연하시는 분들이 보통 한 20%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조금 소방관들이 다른 직업군보다 흡연율이 높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정신적 스트레스라든가 육체적으로 힘드니까 당연히 흡연율이… 뭐, 담배 피우는 게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격을 이렇게 비싼 거보다 좀 확대해 가지고 각 소방서에도 확대해서 설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컨테이너 분리가 안 돼 있으면은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굉장히 보기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예, 그래서 흡연부스를 깨끗하게 설치해 가지고 흡연자가 거기서 피울 수 있게끔 확대 실시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너무 고급스러운 거보다도 똑같은 사양에서 이거보다 가격이 저렴한 게 많이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본부에 금년도에… 아, 내년도에 설치를 하고서 각 서로다가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62쪽입니다. 지금 소방공무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저희 소방공무원 대상포진은 내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거고요.

예, 처음 시작하고 충청북도청은요?

도청은 작년부터 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청은 작년부터 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도청 공직자분들도 늦게까지 일하시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러다 보면, 대상포진의 가장 주원인이 스트레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작년, 재작년서부터 도청은 시행을 했는데 소방공무원은 어떻게 내년부터 이렇게 너무 늦게 시작한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또 이걸 보니까 53세서부터, 이상만 접종하게끔 또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을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추가로 계획 갖고 있습니까, 본부에서?

현재는 일단 고령자가 대상포진이 심각하게 또 많이, 나타나면 굉장히 그 후유증이 심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대상포진 20대도 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 할 예산 확보는 저희가 어렵고 그래서 일단 고령자부터 맞는 거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는 소방공무원 건강하고도 가장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저도 예전에 한 번 대상포진 걸려봤지만 이거 상당히 심각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확대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올 금년도에 우리 소방공무원 전체가 다 예방접종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한번 세워 가지고 그 예산이 안 되면 저희들 위원회로 갖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내년에 추경에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보고드리…

2차·3차 추경 해 가지고 전 직원이 단계별로다가 예방접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방가족 여러분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41쪽·917쪽에 있습니다. 충주소방서 숙소에 관한 질의인데요. 보시면 최초 계약일하고 전세보증금 인상 내용, 그리고 올해 초 계약 당시에 1년만 계약한 이유가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소방본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1쪽, 현장지휘관 숙소 임차료를 저희가 전세비용을 세입으로 잡고 그다음에 3억 2,000으로 지휘관 숙소를 신규로 구입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세로 하는 것보다 도내에 있는 지휘관, 현장 대기 지휘관 숙소를 전세가 아니고 구입해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충주도 그런 일환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 인상이 왜 이루어지는 거죠?

전세금을 세입으로 저희가 잡고 그걸 빼고 새로 세출로서 구입비용을, 3억 2,000을 새로 구입 비용으로 해서 충주소방서 지휘관 숙소를 구입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올해 초에 계약 당시에 1년만 계약한 이유는 뭐예요?

글쎄, 1년 계약했는지 2년 계약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간 현재 예산이, 대개 전세 계약이 2년이지 않습니까?

예, 그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1년만 계약한 데는?

글쎄, 아마 계약하는 때는 2년이었을 텐데 내년에 충주소방서 지휘관 숙소 예산이 있으니까 집주인하고 잘 얘기해서 미리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나중에 추후에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세보증금이 9,800만 원인데요. 설명자료를 보면 이 예산을 세입조치하고 신규로 3억 2,000만 원의 숙소 매입비를 계상했어요. 현재 상태에서 2억 2,0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매입 계획에 대한 게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고 준공연도, 그다음에 면적도요.

그거는 관할 소방서장이 위원님께 답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답변이 어려우신 거고요?

예,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예, 충주소방서장님 답변해 주세요.

충주소방서장 이상민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숙소가 소방서 인근에 있는 목행 새한아파트인데요.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관사 숙소는 지금 계룡리슈빌이나 푸르지오2차 있는 연수동·교현안림동 쪽에, 그쪽에 아파트 신축연도가 좀 짧게 있는, 그러니까 현재로부터 좀 짧은 그런 쪽 아파트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룡리슈빌 같은…

그쪽으로 가는 이유가 뭐죠?

지금 그…

새한아파트가 더 가깝잖아요, 소방서에서?

새한아파트 같은 경우는 신축연도가 오래되다 보니까 많이 노후가 됐고요. 지금…

거기서 몇 분이 지금, 한 분만 계신 거예요?

대개 지휘관 소방서장들 숙소를…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상민 서장님께서 거기 계신 건가요?

예예.

그럼 최초 계약을 왜 1년만 해 놓은 거죠?

계약기간이 원래 작년 1월 달에 종료가 됐었는데요. 작년에 새로 매입하고자 예산을 올렸었는데 예산을 수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추진하면서 내년에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1년 계약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자료를 보면 12개 소방서 중에서 전세가 세 곳이고요, 나머지는 매입한 걸로 돼 있어요. 이거는 2015년부터 전세를 매매로 전환하는 추세로 하고 있는데, 아파트 매매가 상승 이전인 2020년 전에 매입했다면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때 일제히 다 하면 좋겠지만 연차·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사별 숙소 면적에 편차가 있는데요, 보시면 지역별로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59㎡가 있고 84㎡가 있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좀 저렴하면서도 넓으면 넓은 데로 하고 또 비싸면 좁은 면적에 들어가는, 구입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관사에서 생활하는 지휘관들이 혼자 와서 생활하기 때문에 대개 59㎡도 적절하다는 분이 있고 또 주말에 친척·가족분들이 오면 부족하다는 면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면적이 작아서 큰 불만들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옥천·영동·증평·진천 그리고 단양소방서는 모두 매입으로 숙소를 이용한 지 5년이 지났어요.

예.

근데 전세가 아닌 매입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 예산·회계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할 때 도에 있는 다른 직속기관 관사 이런 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시에 하지 못하고, 저희가 연차별로 예를 들어서 전세 사정이 안 좋거나 비싼 데 이런 데는 구입하는 방향으로 가고 전세를 상태가 양호한 집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데는 좀 더 전세 비용으로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도별 편차가 발생했습니다.

어쨌든 현장 지휘관 숙소가 필요한 것은 진작 인정합니다. 그리고 최근 관사를 없애고 예산을 절감하는 전국적인 추세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에서도 이 점에 유념하셔 가지고 숙소가 잘 분포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거 제가 부연 말씀드리면 전국에 일반적으로 각 시도에 보면 관사관리 회계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소방지휘관 숙소는 대기용 숙소이기 때문에 일반관사하고는 개념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같은 데는 직급도 4급 상당하는 소방서장이지만 일체 전기료·수도료·관리비까지 다 도에서 부담해서 해 주는 시도가 있고요, 조례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대기용 숙소이기 때문에, 현장지휘관들이 자기가 집이 청주인데 단양에서 청주를 가고 싶어도 못 가고 항상 거기 대기하는 그런 숙소의 개념이기 때문에, 대기소의 개념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경기도나 그런 데는 점차 그 비용까지도 도나 이런 데서, 시에서 부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 도만 지금…

그래서 일반 공무원들의 관사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어찌 됐든지 똑같이 우리 서장분들이나 직원분들도 대기하셨다가 무슨 큰일이 있으면 또 출동하시고 그러신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타 시도 같은 경우는 관사 숙소 개념이죠, 숙소에서 생활하시면서 가스비라든지 수도세 그런 것도 다 지원해 준다고 하시는데 저희 도는 그게 해당이 안 돼 있나요?

저희가 회계부서하고 작년에 그런 거를 했는데 우리 도의 재정상황상 좀 이르지 않나 이렇게 해서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어쨌든 다른 시도는 그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또 자비를 들여 가지고 오셔서 하시는 부분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좀 파악하셔 가지고 저희도 알려주시고, 타 시도에 비해서 그런 복지 차원에서 좀 도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좀 알려주셔 가지고, 저희가 그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할 테니까 알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272쪽입니다. 방화복 세탁기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세탁하는 데 방화복이 특수하게 세탁을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세탁하는 데 3일이 걸리는데 방화복 세탁기가 각 소방서에 다 설치가 돼 있나요, 지금 현재?

방화복 세탁기가 전국적으로 각 소방서하고 센터에 설치돼 있는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또 노후된 건 교체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 설치가 돼 있는 거예요? 각 소방서마다, 센터마다?

센터에 지금… 일부 센터에는 아직 설치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 일부 안 돼 있는 데는 어떻게 세탁을 합니까?

그전의 일반 세탁기를 가지고 방화복도 세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일반 세탁기하고 방화복 세탁기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뭐냐 하면 일반 세탁기는 저희 소방관들이 입는 주황색 기동복이 있고 방화복은 말 그대로 화재현장에서 연기하고 위험물질에 바로 노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같은 세탁기에다 넣고 세탁을 하면 오염물질이 섞인다는 게 그게 연구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방화복 세탁기하고 일반 세탁기에다 그냥 기동복이나 이런 거 하는 걸 분리해라 이렇게 하는 건데, 직원들이 방화복 세탁기가 보급 안 된 데는 기동복 세탁하고 다시 거기에다가 방화복을 넣고 세탁을 하고 세탁기를 깨끗이 자기가 또 청소를 한 다음에 기동복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그럼 일반 세탁기하고 방화복 세탁기하고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용량도 크고 방화복 세탁기에 적절한 약품이나 이런 걸 넣고 세탁하고 또 그걸 건조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직원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그런 세탁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유용하죠. 그게 어쨌든 출동을 하셔야 되고 그게 만약에 설치가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3일이나 걸리셔 가지고 그걸 또 못 입거나 아니면 노후된 걸 입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추가적으로 구매해야 될 부분이라서 그건 다 센터마다 소방서마다 분포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물품이니까요, 할 수 있도록 더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11월 20일 날 음성군에서 골프공 생산공장 화재가 났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때 소방관분들이 두 분께서 진압 중에 이동 중에 미끄러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방호화라고 그러나요, 그거는? 화재가 났을 때 신는 신발을…

방수화.

방수화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어차피 물을 뿌리고 그 현장에서 보호해야 되는 방수화가 미끄러질 수 있는 그런 재질로 돼 있는 건가요?

상당히 안전화의 개념보다 더 강화된 개념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 골프공 제조회사는 야간이고 거기가 진입하기 좋은 아스팔트로 진입한 게 아니고 펜스 밖에 일반 토지나 농경지 이런 데로 하다 보니까 밤이라 거기서 미끄러지고 그런 게 발생한 걸로 그때 보고서는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소방관들이 쓰는 방수화는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느냐 하면, 화재현장에서 밑에 불덩어리가 이렇게 있을 때도 거기를 걸어서 가도 발에 약간 조금의 뜨거운 정도를 느낄 정도지 화세가 도달하거나 그렇게는 안 되고 굉장히 안전화 중에는 최고등급의 안전 단계로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지 그런 사고가 발생한 거는 물을 뿌리면서 가시다가 미끄러지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방지할 수 있도록 산악 할 때 스파이크 같은 식으로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추가적으로 좀 알아보셔 가지고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장활동화 살균소독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방호복 세탁기처럼 꼭 필요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어쨌든지 신게 되면 땀이 많이 흐르고 그 땀의 노폐물이 신발에 생기면 무좀이라든가 그게 생길 수 있는 요인이 많죠? 그거 때문에 살균기를 설치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또한 센터나 소방서에 다 보급이 돼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 제품이, 그런 거 살균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최근에 몇 년 전부터 나온 거로 저도 알고 있는데 현재 새롭게 보급하는 품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가능한 빨리 보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빨리 보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세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박진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첨언이 되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헬기 관련된 내용 중에 예산서 보니까 네 페이지나 되던데 검사료, 보험료, 유지보수, 또 진화장비 구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본부장님, 가와사키 기종이 단종이 됐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비를 할 때 부품 조달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와사키라는 기종의 부품도 없다, 실제 정비도 어렵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실제 우리 헬기의 사용 빈도도 아주 현저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거는 아니고요. 작년부터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저희가 한 1.4배 정도 출동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지금 우리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 소방 가족들이 정말 최일선에서 고생들을 하고 계시는데 충청북도 우리 소방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 헬기 하나 때문에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검사료, 보험료, 유지보수, 진화장비 구매 여기에 들어가는 연간 예산 이 예산 대비… 우리가 ’26년도에 중형헬기 도입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6년 1월이에요, 12월이에요, 지금 우리 예정이?

12월 되겠습니다.

그러면 ’26년 말이다라고 보면 ’23·’24·’25·’26 거의 만 4년이 넘게 지금 우리가 이런 정말 부품도 없는 헬기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고 그걸 써야 되는데 이걸로 도민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우리 본부장님 생각을 하세요?

굉장히 미흡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하는데 소방청에서 기준이 20년 이하 된 기령을 갖고 있는 헬기에 대해서는 소방교부세를 추진하는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최대한 정비를 유지하면서 해야 되는 그러한 불가피성이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서 제안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연 이걸 우리가 유지를 하면서 여기에 계속 예산 투입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우리가 ’26년 최대한 중형헬기를 조기에 보유할 수 있게 시기를 앞당기는 측면에서 그 기간까지 한 3년여를 민간헬기를 임대해서 쓰는 경비 그 예산이 맞는 건지 이것 좀 한번 비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비교하는 데는 위원장님,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소방헬기 현재 있는 헬기하고 민간업체에서 헬기를 가지고 하면 첫째는 안전성을 담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헬기는 대부분 소방이나 경찰이나 산림청에서 기령이 오래돼 가지고 매각한 헬기를 다시 정비해서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엊그저께 양양에서 산불 난 게 47년 된 그런 헬기라는데 그런 사항을 저희가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최악의 경우인데 대전 같은 경우 현재 그 헬기를 임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 운영하고 있는데, 17개 시도에서 유일하게 대전이 소방헬기를 임차해서 하고 있는데 비용이 그렇게 임차하는 게 많이 발생한다 그런 거보다도 일단은 운영하는 안전성에서 문제가 있고, 또 그분들은 기종을 갖고 오면 그 사람들이 운행하는 데 있어서 제약조건이 또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할 때하고 다르게 우천 시나 기상악화 시 그런 때에 하는 데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건 비용의 문제보다는 안전성의 문제에서 좀 일단은 문제가 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건 한번 검토해 가지고 검토보고서를 위원장님께 또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충북도의 특권 있잖아요. 우리가 17비를 우리 도에 보유하고 있고 여기 37사단을 보유하고 있고 공군사관학교를 보유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특권을 활용한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정 안 되면 군용헬기를 우리가 좀 쓸 수 있는 이런 제도… 왜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느냐 하면요 쓰지도 못하는 이 헬기를 가지고 우리 수많은 소방 가족들의 명예가 지금 실추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말이죠, 그게. 왜? 정말 최일선에서 고생하시고 하는데 헬기 이거 하나 가지고… 제가 바로 이어서 질의드릴 사항도 여기에 같이 결부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하나 혹시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 우리가 당장 17비도 우리 도에 있고, 37사단도 여기에 있고 또 여기 각종, 우리 공수여단도 지금 증평에 있고 이런 거를 우리가 활용해서 3년간… 그게 안 되면 빨리 헬기를 도입해 달라, 이거를 우리 본부장님이 주장을 하시고 지역의 지사님이나 국회의원님들이나 이렇게 해서 빨리 이걸 도입을 해야지 부속도 없는, 고장 나서 실제 쓰려고 할 때 뜨지도 못하는 헬기 가지고 있어서 그걸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우리 본부장님께서 정말 ‘아, 우리 도민들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좀 발 벗고 나서 주시기를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에 우리 박진희 위원님과 김호경 위원님께서도 약간 언급이 있으셨는데 우리 모든 입찰 있죠, 입찰? 구매, 장비 구매라든지 집기 구매라든지 모든 게 지금 우리가 입찰 용역으로 다 나가고 있죠?

대부분의 장비에 있어서 입찰도 하지만 소방장비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 다수공급자 계약으로 해서, 저희가 말하자면 거기에 등록돼 있는 소방차라든지 소방장비를 이렇게 쇼핑하듯이 클릭해서 하면 바로 되는 그런 체계도 있고 이분화돼 있다고 말씀드리고, 수의계약은 별로 없는데 대부분 입찰, 거기 조달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어차피 저희가 입찰을 해서 그거를 해야 되고 등록돼 있는 건 전부 다 저희가 쇼핑몰에 가서 그렇게 다수공급자계약 가격에 의해서 구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에서 거의 한 2,500억 가까운 예산을 가지고 이 중에는 물론 우리 도민들한테 필요한 어떤 물품 구매나 어떤 용역이나 이런 게 다 들어갈 텐데, 이런 수의계약, 수의입찰, 제한경쟁입찰 이거 다 우리 소방행정에서 지금 다루고 있나요?

저희가 한 600억 내지 700억이 소방관서를 짓거나 소방차를 사거나 소방기계·기구를 사는 이런 데에 쓰고 있는데 입찰이나 이런 거는 도 회계과에서, 저희가 의뢰를 하면 회계과에서 계약절차는 다 진행해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도 회계과에서 하는 거예요?

예, 의뢰를 하면 거기서…

제가 이걸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여기에 따른 입찰은 사실 공정해야 되거든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실 입찰을 내보내는데, 또 이거는 우리 입찰예규에 보면 발주처 사정에 의한 취소도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보고를 받은 내용이라서 질의를 드리는데, 아까도 잠깐 그런 게 있었는데 우리가 작은 금액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도 있고 또 일부 수의입찰도 있어요, 또 제한경쟁입찰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 공고문을 보고 우리 기업들은 거기에 응찰을 합니다. 거기에 만약에 응찰했을 때 우리 도에서 이런저런 연유로 해서 발주처 사정이지만 이걸 취소를 했어요. 그때 그 낙찰됐던 업체들이나 이분들이 받는 상처,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서 계획을 수립할 때 정말 주도면밀하게 해서 하자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행정에서 우리 도 회계과에 올려드릴 때도 이게 수의계약이냐 아니면 수의입찰이냐 제한경쟁입찰이냐 이거를 우리 소방행정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어떤 공고가 나갈 때 그거를 철저하게 좀… 이게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불신을 쌓으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고생하시고 명예가 실추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거 꼭 우리 본부장님, 같이 우리가 공부하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세 번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서 246페이지, 의용소방대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246페이지, 사업명세서 246페이지예요.

예, 말씀하십시오.

여기 보면 쭉 내려가서 행사운영비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국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가 230만 원,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이 1,300만 원, 또 충북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가 6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금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이 충북에만 몇 명이에요?

5,200명 정도 됩니다.

5,000여 명이 이런… 지금 전국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 행사에 거기 5,000명이 참석하죠?

그중에…

소방대원들 거의 참석하죠?

그중에서 한 1,300명 정도를, 간부급하고 포상자나 이런 사람들로 한 1,300명 정도 해서 기념식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이것도, 지금 충북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도 우리 충북에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참석하는 거죠?

예, 그래서 각 의용소방대, 169개 의용소방대에서 출전을 해서 우수 소방대원을 전국대회에 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 한 1,000여 명씩 참석하는데 이 예산 지금 얼마? 1,300만 원 가지고 가능하다라고 본부장님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많이 부족한데, 지금 기술경연대회는 그래도 저희가 각 서에서 부담하고 해서 행사를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의용소방대 기념일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으로 1회 했고 내년에 2회 되는데 이게 정부 기념일로 「소방기본법」에, 처음 나와 있고, 저희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올해는 제대로 못했고 내년에 의용소방대의 위상에 맞는 의미 있는 행사를 준비를 해 보니까 1,300만 원 가지고 이게 굉장히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거는.

부족하죠?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충북에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이 그 소방대원의 날 그날만이라도, 자존심이거든요, 또 자부심이고. 이때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런 건 좀 계획을 우리가 세울 때부터 주도면밀하게 ‘아, 그래도 그분들이 정말 일선에서 고생하시니만큼 이 정도는 우리가 최소 약소하지만 이 정도는 해 줘야 되겠다!’, 1,300명이 참석하는데 1,300만 원 갖고 무대 설치하고 어떻게 이거 행사를 치릅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 이거를… 지금 의용소방대의 날이 이게 언제예요?

매년 3월 19일입니다.

3월 19일! 그럼 1회 추경 때 혹시 이거 올릴 수 있을까요? 이거 갖고 턱없이 부족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추계를, 의용소방대 추계를 하면 그동안 순직한 의용소방대원이라든지 의용소방대원 명문가 발굴이라든지 이런 의용소방대의 역사를, 저희가 충청북도의용소방대 역사를 재조명하고 책자도 발굴하고 이렇게 하고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행사도 행사지만 그런 거 하는 데에, 의용소방대가 활용했던 장비 같은 걸 재현하고 이렇게 하는 데에, 단순 행사보다는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한 5,000만 원 정도는 가져야지 행사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00만 원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 1회 추경이나 아니면 다른 예비비 같은 걸 활용하는 방안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느 정도 의용소방대 위상에 맞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말 의용소방대원들의 자존심을 살릴 수 있게 이렇게 해서, 타 시도 간부들도 아마 우리 충북의용소방대의 날은 타 시도 의용소방대 간부진들이 여기 내빈으로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도에 위축이 되지 않게 우리 본부장님께서 적극 좀 나서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잘 마무리해 주시고 내년에도 사업별로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를 하여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환경산림국 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과 집중호우 등 기후위기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기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환경산림국 직원 모두는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청정환경 조성 및 환경오염 문제 개선을 위해 앞장서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진전을 선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산림국 소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산림국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 92쪽입니다. 환경산림국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환경분야의 투자계획은 총재정규모의 7.4%이며 자연순환 선진화로 깨끗한 충북 실현 및 안전하고 건강한 물 공급서비스 실현 등에 역점을 두고 하수관로정비 BTL 임대료 9,114억 원, 소각시설 설치 2,083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1조 6,043억 원, 탄소중립 그린도시 400억 원 등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6쪽, 임업·산촌 분야에 대한 투자계획은 총재정규모의 2.1%이며 산림생명자원 육성과 가치 창출에 역점을 두고 정책 숲 가꾸기 1,558억 원, 사방시설 조성 1,503억 원, 기후대응 도시 숲 조성 767억 원 등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사업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총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이 5,079억 2,432만 3,000원으로 2022년 예산 4,741억 1,969만 9,000원 대비 7.13%가 증가한 338억 46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6,827억 1,869만 8,000원으로 2022년 예산 6,245억 4,234만 원 대비 9.32%가 증가한 581억 7,63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과 114쪽,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총액규모는 250억 95만 원으로 2022년 예산 287억 3,974만 3,000원 대비 13.01%가 감소한 37억 3,879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폐기물 처분 부담금 징수교부금에 대해 32억 4,000만 원, 국고보조금은 괴산 국가생태관광지역 지정 육성 등 26개 사업에 대해 202억 1,595만 원, 기후대응기금은 충북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등 3개 사업에 대해 15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과 116쪽, 기후대기과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총액규모는 1,390억 1,776만 5,000원으로 2022년 예산 1,469억 1,771만 3,000원 대비 5.38%가 감소한 78억 9,994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 등 20개 사업에 대해 1,239억 6,353만 9,000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해 66억 4,300만 원, 기후대응기금은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지원 등 13개 사업에 대해 84억 1,1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과 118쪽, 수자원관리과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총액규모는 2,508억 1,134만 원으로 2022년 예산 2,070억 4,739만 6,000원 대비 21.14% 증가한 437억 6,39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에 대해 10억 8,000만 원, 국고보조금은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 등 10개 사업 1,095억 3,3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506억 2,800만 원, 기금은 금강·한강 수계관리기금 및 복권기금으로 85억 7,0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과 120쪽, 산림녹지과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총액 규모는 899억 6,098만 원으로 2022년 예산 881억 7,604만 원 대비 2.02%가 증가한 17억 8,49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은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부담금 등 2개 사업 17억 4,249만 6,000만 원, 국고보조금은 청정임산물 이용 증진 등 22개 사업 882억 1,848만 4,000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임도시설 등 3개 사업 105억 6,600만 원, 기금은 녹색자금기금과 기후대응기금으로 녹색자금 나눔숲·나눔길 조성사업과 탄소중립 도시숲 조성에 124억 4,412만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1쪽과 122쪽, 산림환경연구소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총액규모는 31억 3,328만 8,000원으로 2022년 예산 32억 3,800만 7,000원 대비 3.26%가 감소한 1억 551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도유 임야 및 시설 사용 허가료수입 5,549만 9,000원, 입장료수입은 미동산수목원 입장료수입 1억 9,385만 5,000원, 기타 사용료는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4억 5,330만 원, 사업장 생산수입은 산림부산물 매각수입 등 2개 사업 8,057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도유림 입목 매각수입금 4,811만 2,000원, 자치단체간부담금은 사방사업부담금 21억 4,520만 2,000원, 그 외 수입은 나무의사 등 양성교육 수강료 등 2개 사업 1억 5,480만 원, 변상금은 도유림 내 무단점유 변상금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부터 135쪽까지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규모는 348억 5,148만 2,000원으로 2022년 예산 337억 3,872만 원 대비 3.3%가 증가한 11억 1,27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탄소중립 그린도시 14억 4,000만 원, 성내국가생태탐방로 조성 9억 7,500만 원, 백곡저수지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 10억 5,750만 원, 남한강 수변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 9억 7,500만 원, 시루섬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 8억 3,000만 원,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 지원 5억 원,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사업 지원 19억 6,000만 원, 차단울타리 설치 9억 6,759만 원, 시료 채취 및 폐사체 처리비에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8억 7,096만 원, 자원순환 활성화에 5억 5,000만 원, 다회용기 재사용 촉 사업 15억 원, 청주제2매립지 조성사업 등 매립시설 설치비 37억 1,830만 원, 충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 등 소각시설 설치비 51억 2,670만 원, 청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사업 등 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비 44억 5,120만 원, 괴산군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등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비 10억 2,400만 원, 청주시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비 17억 2,1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부터 145쪽까지 기후대기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규모는 1,657억 8,659만 2,000원으로 2022년 예산 1,808억 2,160만 1,000원 대비 8.32%가 감소한 150억 3,500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23억 7,162만 원,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지원 5억 원,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발굴사업 40억 원,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 421억 9,540만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지원 247억 3,354만 원,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18억 3,475만 5,000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25억 8,984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671억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10억 3,046만 4,000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비 59억 9,484만 원, 슬레이트 처리 개량 지원 74억 5,940만 원, 미세먼지 불법과다배출 예방 감시 지원사업 9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부터 153쪽까지 수자원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규모는 3,212억 692만 2,000원으로 2022년 예산 2,607억 1,598만 5,000원 대비 23.2%가 증가한 604억 9,09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비점오염 저감사업 24억 7,100만 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13억 7,650만 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206억 1,659만 4,000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18억 1,000만 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611억 5,880만 원, 강변 여과수 개발 43억 4,500만 원,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86억 3,220만 원,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 사업에 77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 33억 7,870만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93억 9,700만 원, 하수처리장 확충 358억 9,700만 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748억 원,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47억 원, 하수관로 정비 311억 9,100만 원, 도시침수 대응 214억 8,500만 원, 하수관로 정비 BTL 임대료 260억 9,200만 원, 스마트 하수도관리체계 구축 운영에 7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부터 179쪽까지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규모는 1,181억 2,137만 9,000원으로 2022년 예산 1,119억 2,034만 원 대비 5.54%가 증가한 62억 10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 소액사업 18억 7,407만 5,000원,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60억 5,260만 4,000원, 산불예방 ICT 플랫폼 구축 11억 5,000만 원, 산불감시원 26억 2,104만 원, 산불진화용 임차헬기 24억 1,146만 원, 대규모 산림복원사업 9억 9,540만 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7억 9,898만 3,000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8억 1,550만 3,000원, 경제림 조성 43억 3,340만 1,000원, 조림용 묘목 구입에 41억 5,66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큰나무 조림 12억 615만 3,000원, 공익림 가꾸기 13억 4,869만 5,000원, 녹색자금 나눔숲·나눔길 조성 1억 600만 원, 도시바람길숲 조성 39억 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91억 원, 도시숲 조성 9억 7,650만 원, 지방정원 조성 27억 3,000만 원, 생활밀착형 숲 조성 29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현사업 32억 5,000만 원,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조성 14억 8,200만 원, 임도시설 68억 6,714만 2,000원, 자연휴양림 조성 27억 원, 자연휴양림 보완 78억 원,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29억 9,000만 원, 치유의 숲 조성 31억 3,300만 원, 제천 한방치유숲길 조성에 9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부터 224쪽까지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규모는 427억 5,232만 3,000원으로 2022년 예산 373억 4,569만 4,000원 대비 14.48%가 증가한 54억 66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산림과학박물관 보완사업 2억 원, 미동산수목원 특성화사업 5억 원, 휴양림 보완사업 6억 원, 임도시설 조성사업 10억 2,601만 7,000원, 정책 숲 가꾸기 3억 9,330만 2,000원과 사방사업 조성 274억 2,113만 3,000원, 산림바이오센터 7억 7,3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7쪽과 359쪽, 충청북도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17억 884만 6,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183만 3,000원과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전입금 16억 9,70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2억 4,5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자원관리과 지원사업 11억 8,872만 3,000원, 지하수 안전관리 강화사업 4,692만 원, 예비비 1,0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쪽부터 203쪽까지 환경보전기금입니다. 먼저 19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3년도 수입 및 지출액은 127억 7,399만 8,000원으로 2022년 수입액 191억 5,526만 7,000원 대비 63억 8,126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수입계획으로 징수교부금 수입 31억 4,471만 원과 예치금 회수 90억 2,375만 4,000원, 이자수입 6억 55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지출계획으로 자연환경 조성사업 및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용역 등 7개 사업비 30억 966만 1,000원, 시군 환경개선 및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교부 13억 4,916만 5,000원, 금융기관 예치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84억 1,5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환경산림국 당초예산안은 도의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과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 안전한 물 공급과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으로 도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저탄소 환경 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계상한 것인 만큼 환경산림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설명자료 493쪽, 여성안심화장실 조성 사업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8개 시군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1,200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자료만으로는 비상벨 1개 설치에 드는 비용이 100만 원이거든요. 응급상황 시에 화장실 사용자가 비상벨을 누르면 누르는 것만으로, 소리가 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찰서나 이쪽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장형석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여성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인데, 그 비상벨이 지금 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누르면 밖으로 소리 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통신해 가지고 관할 경찰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통신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기를 할 수 있는…

아, 얘기를 할 수 있다고요?

예.

통신이 가능하다고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예예. 이게 칸칸마다 설치가 되는 건가요?

예, 칸수를 기준으로 저희가 수요를 조사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군이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칸수가 총 몇 개나 됩니까, 그러면?

저희가 지금 칸수가 도내 공공화장실이 한 5,200개 정도 되는데 기이 설치된 거를 빼고 사업 대상으로 본 게 저희가 한 4,700개에서 4,800개 정도 되거든요. 이거를 4년간에 나눠서 계속 1년에 1,200개씩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 사업량은, 내년도 사업량은 1,200개인데 이 정도면 그러면 도내 공중화장실 중 지금 4개년도에 걸쳐서 나눠서 한다고…

예, 맞습니다.

그럼 25%는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설치된 칸의 25%를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겁니다.

미설치된 칸의 25%, 그걸 4년 동안 해서 100%를 맞추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우범지역 공중화장실에 그럼 우선적으로 설치가 되는 건가요?

저희가 시군에서 수요를 먼저 받았고요, 그래서 시군에서 필요한 시설부터 먼저 설치를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시군, 그러니까 기초지자체에서 많이 위험하다, 필요하다 하는 곳부터 먼저 설치가 되겠죠?

예, 맞습니다.

보면은 제천시·옥천군·음성군은 신청하지 않았어요. 이거 시군 부담 예산 때문일까요? 미신청한 곳은 왜 안 했을까요?

옥천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계획이 돼서 하고 있고요, 제천도 자체계획으로 하고 있고 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곳은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수요에서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쪽 3개 시군에서는 신청할 가능성이 없는 건가요?

전체 수요를 받아봤을 때 수요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이 3개 시군이.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어지면 수요가 들어오면은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개소의 칸수가 적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전체적으로 수요조사했을 때, 맞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다른 지역은 시군 부담비율이 70%면 도비가 30%이고, 저는 기초지자체에서는 예산 부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천·옥천·음성 같은 경우는 이마저도 지금 지급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신청하지 않았지만? 그렇다 그래서 100% 다 이런 안심화장실이나 안전하다는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제천하고 다른 시군 지금 신청이 안 들어온 데는 안 그래도 이상해서 조사해 봤더니 저희가 도비를 지원해 준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이미 사업계획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성안심화장실을 조성한다는 목표는 같이 가고 있는 거고,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설치 완료 후에 시군에서, 관리운영비는 시군 부담인가요?

운영비는 지금 시군 부담으로 돼 있습니다.

운영비는 얼마나 들까요? 설치비가 100만 원이면, 1개당?

저희가 한 30 정도, 30에서 50 정도 되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수치는 확인을 잘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시작한 다른 지역 운영상의 효과나 문제점 이런 것들이 파악된 것은 있습니까?

딱 지역을 지금 말하기는 그렇고 일단 설치된 지역 같은 경우는 설치돼 있다는 신호만으로도, 앞에 써 놓거든요, 여기 설치돼 있다. 그것만으로도 범죄예방 효과가 있다고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요즘, 다른 지역 안심화장실 보면 화장실 내에 휴대폰 같은 물체가 감지만 돼도 비상벨이 작동하든지 이런 자동시스템들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저는 이 비상벨이 어찌 보면… 왜냐하면 이게 경찰이 출동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완벽하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리고 여성들이 가장 불안한 게 몰래카메라 촬영 이런 거거든요. 이런 데 대한 어떤 대책도 우리가 미처 이용자가 발견하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위험한 사람이 있거나 이러면 비상벨을 누를 수 있지만 불법촬영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인지하기가 힘든 상황인 거거든요. 이런 데 대한 어떤 대책도 있어야지 진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화장실이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 불법도촬 같은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 같고요. 공감하는 바입니다. 안심화장실이 완벽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사실 저희가 주기적으로 조사는 하고 있거든요, 검사도 하고 있고. 해당 시군에서 나가서 도촬 불법장치가 있나 없나 계속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신규사업이니까요, 먼저 시작한 다른 지역 사례를 꼼꼼히 살펴서 보완할 점은 없는지 이런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불법촬영 등 여성이 정말 두려워하는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에 있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 538쪽, 탄소중립 바로 알기 범도민 홍보 사업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실천방안 확산 및 자발적 참여 독려로 2050탄소중립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와 지난해 11월 업무협약 맺고 시작한 사업인데, 올해도 했던 거죠?

예, 올해 시작한 겁니다.

올해 시작이 된 건데 협약내용하고 협약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작년 2021년 11월 2일 날 충북도하고 국가위기관리연구소하고 협약을 체결했고요. 협약기간은 계속해서, 종료 시점은 없는 겁니다. 협약을 맺었고요, 협약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후위기에 탄소중립에 관련해서 교육이나 포럼, 정책연구자료를 갖다가 해서 도민들에게 탄소중립에 대해서 알게끔 홍보하는 데 주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알게끔 홍보하는 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내용하고 내년도 사업하고도 내용이 거의 동일할까요?

올해 2022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일단 내일 대회의실에서 2시에 우리 지사님하고 또 의회 의장님 그리고 원주지방청장님 모시고 주민들 모아놓고 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포럼이요?

예, 그렇게 하고 초중고·유치원생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18회 1,300명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1,300명!

예, 그렇게 하고 그림엽서 공모전을 해 가지고 한 600점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그중에서 20점을 갖다 우수, 엽서 공모전에서 우수 작품을 선정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도민들한테 탄소중립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요사업이 체험교육하고 포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책포럼이 내일 열린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아직 사업보고회는 없었겠네요? 이런 것들이 다 마무리가 돼야 사업보고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생활체험교육 같은 경우에 18회에 1,300명이라 그러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쓰이는 예산이 1,200만 원 정도네요? 이 정도면 사업하기에 충분한가요, 지금 대상 인원이 1,300명 정도나 되는데?

그런데 예산은 아까같이 작년도 2,000만 원, 올해도 2,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적은 돈 같아서 그래요, 적은 예산인 것 같아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탄소중립은 전문적인 분야가 있고 일반 도민들이 실천할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분야는 탄소중립지원센터를 8월 1일 자로 해서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사업은 2,000만 원인데 많으면 많을수록, 아까같이 학생들 교육이나 포럼이나 많으면 많을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 재정을 감안해서 작년하고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전문적인 거는 탄소중립지원센터 세워서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충북대학교에서 들으시면 좀 서운해 하실 것 같아요. 여기도 굉장히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코로나19 대면교육 한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로 인한 어떤 교육의 어려움은 없었나요?

저희들이 탄소중립 바로 알기 범도민 사업이 추경에 예산이 올려진 겁니다. 당초예산에 했는데 이게 사업이 본격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안 되다가 학생들 모아놓고 주로 교육하기 시작한 게 8월 달부터, 코로나 때문에 주춤하다가 8월 달부터 본격적으로다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더더욱 내년도는 1년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추진하기에는 6개월에 18회 1,300명이었거든요, 코로나 상황에서도. 그러면 이 예산이 더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아직 제가 사업 보고가 없어서 못 봐서 모르겠지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체험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특히 어린이들한테는. 그리고 이게 형식적인 운영에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과감한 투자를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이거는 제가 설명자료만으로는 완벽하게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설명자료 549쪽, 탄소중립 생활실천 선도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 책자로는 공모를 통해서 탄소중립 실천에 관심이 있는 기관 하나를 선정하고 그 기관이 우리가 하려는 이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이해한 게 맞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오주영입니다. 탄소중립 생활실천 사업은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공동체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단지나 상가 등 공동체를 구성을 해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되면은 인식개선이나 생활 실천, 효율 개선, 아파트를 갖다 예를 들어 선정을 했으면은 불필요한 전등을, 조명등이나 가로등을 절감할 수 있고 또한 아파트단지 단체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활동가도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 모집해서 주민들이 실천하게끔 앞에서 인도할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활동가 30명을 모집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아파트나 상가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모집 단계에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여기서 공모를 한다는 거는 활동가가 일단 30명이 구성이 돼 있고 그리고 공동체를, 아파트라든지 어떤 몇 가구 이상이라든지 이런 공동체를 공모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준점은 10가구 이상 30명 이상으로 해 가지고 공동체를 구성하게끔 돼 있는데요. 보통 아파트나 상가 대단위로다가 생활 실천을 하기 위해서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고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공동체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지원되는 예산이 좀 차등이 있나요?

총사업비 1억 5,000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같이 활동가가 앞에서 주민들을, 상가나 아파트 같으면 주민을 갖다 이끌어나갈 활동가 30명을 구성했고요. 공동체가 되면 그 규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업내용도 있을 거고? 그에 따라서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심사해서 예산이나 그런 걸 책정하는 겁니다.

차등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우리 도정의 제일 가치가 탄소중립이어야 한다는 말씀 계속 반복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그와 함께 어떤 개인의 생활 속에서의 실천, 그리고 민 주도의 이런 공동체가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게 같이 잘 삼박자가 이루어져야지 2050 탄소중립이 정말 힘든 일이지만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 에 지금 말씀하셨던, 뭐라 그러셨죠? 30명의 컨설턴트?

일단은 30명 활동가라 그럽니다.

활동가! 이 활동가님들께서 정말 많이 애써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조금 더, 너무 아마추어는 안 될 것 같고요, 조금 역량을 갖춘 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15분 할애하겠습니다. 세입 산출근거 119쪽 보겠습니다, 설명서 462쪽. 119쪽·462쪽. 산불 진화용 헬기 임차부담금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소방본부 관련해서 헬기 관련해서 질의를 했어요. 우리 충청북도에서 산림헬기를 3대 임차를 하죠?

환경산림국장 김연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어디 어디 임차가 됩니까?

어디 어디…

지역이 어디 어디에 배정이 되냐고요?

배치를…

예.

배치를 저희들이 가을 산불일 경우에는 1대를 일단, 전체는 3대인데 기간을 좀 나눠서 가을 산불에서 1대를 이미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2대가 배치돼 있습니다.

어디 어디 돼 있습니까?

지금 충주하고 보은에 배치돼 있습니다.

옥천에서 보은으로 갔습니까, 계류장이?

옥천도 청사 안에 있었는데 거기하고 보은하고… 옥천도 쓸 수 있고 보은도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이 2023년 1월부터 12월이라고 이렇게 해 놨어요. 근데 일수는 180일, 6개월. 맞습니까?

예.

얼마 전에 양양 산불 헬기 추락한 거 혹시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헬기는 몇 년 됐다고 했죠?

사용연한이 50년이…

47년 됐다고 합니다.

47년. 예,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 소방헬기 관공서에서 쓰는 헬기는 20년이 내구연한이라고 해요. 20년이 넘으면 다시 새 장비로 갖출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가 된다고 합니다. 저희 산불용 헬기도 어떤 그런 근거를 해서 하십니까?

저희 산불진화 헬기는 지금 35년, 한 33년 정도 내구연한이 된 그런 거고요. 제가 알기로…

3대가?

2대가…

2대가요?

지금 2대 와 있는 게.

예, 다른 1대는요?

다른 1대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귀를 한 상태고, 그래서 1대를 운영을 했고 지금은 2대를 보은하고 충주에 배치를 시켜놨는데 그 배치된 헬기의 내구연한이 35년, 3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양에서 추락한 헬기보다는 내구연한은 아직 좀 짧고요. 그런데 실제로 내구연한을 한 2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헬기 같은 경우에는 부속장비를 계속 교체해서 사용을 하면 헬기는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어느 정도면 100년도 사용할 수 있다는…

그건 아니고요. 아무튼 내구연한을 넘겨서도 그렇게 사용하는 걸로…

자, 국장님!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부권에도 산불용 헬기가 어느 때부터 배치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4년 전에 우리 대청댐에서 산불 물 푸다가 추락한 거 알고 계시죠?

2020년도…

예, 추락한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때 그 헬기도 상당히 노후됐던 거예요.

근데 그때 그 헬기의 사고는 헬기의 재원의 노후가 그랬던 게 아니고…

조종 미숙입니까?

조종 미숙으로 그때 대청댐에서 물 푸다가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헬기가 노후됐든 조종 미숙이 됐든 사고가 나면 아무튼 주민들한테 피해가 상당히 오잖아요.

그렇습니다.

늘 검토하시고 조사하시고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또 도비 30%, 시군 70% 부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군에서는 또 이게 지방비 대려면 액수가 많잖아요. 각별히 좀… 선정을 하면 어디서 하십니까, 헬기 선정?

헬기 선정은 저희들이…

도에서?

업체하고, 헬기가 또 그렇게 풍족한 상황이 아니고 또 기종별로 5,000ℓ짜리, 1,250ℓ짜리 이런 기종을 저희들이 선별을 해야 돼서 업체하고 그런 걸 조율해 가면서 선정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양양에서 그런 사고도 있었고 또 2020년도에 저희들이 금강 상수원보호구역에 헬기가 추락한 사고도 있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대로 그런 정비 문제라든지 또 불법 운행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도록 저희들이 시군에 공문도 냈고…

국장님, 그러면 35년 된 헬기의 수명과 그 금액과 47년, 50년 이렇게 수명이 된 헬기와의 임차 가격이 다르겠죠?

그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예, 아무튼 노후된 건 또 나름대로 조금 사고에…

예, 그렇습니다.

접근이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금액이 같다라면 그래도 오래되지 않은 사양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5분이에요. 답변만 간단간단하게! 125쪽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83쪽. 국가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 괴산 산막이옛길하고 옥천 안터지구가 국가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3년 전에.

괴산은 그전에 됐고요.

예. 그러면 관광지역으로 육성이 돼 있으면 국장님, 그 주변에 농사를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 돼요?

일단 농약을 지금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더더욱이 안터지구는 반딧불이축제 하죠? 근데 안터지구 주변에 농사짓죠?

그렇습니다.

국장님, 농사지으면 농약 합니까, 안 합니까?

사용하는 거로…

하죠. 농약과 생태관광지역 지정과 밸런스가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생태 외치면서 예산 투여하고 한쪽에서는 벼 농사짓는다고, 밭작물 한다고, 고추 농사짓는다고, 파 농사짓는다고… 현장 가보셨죠?

예.

밭작물 중에 농약 제일 많이 하는 게 뭔가 혹시 아십니까? 파입니다, 파.

파, 예.

파는요 처음 심어서 수확할 때까지 40회 정도 농약을 한답니다. 그쪽으로 파 농가가 상당히 많아요. 한쪽은 생태 보전한다고 예산 투여하고 한쪽은 밭작물 한다고 농약 하고, 밸런스가 안 맞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30쪽 보겠습니다, 130쪽. 설명서 512쪽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밭작물 하면서 옥수수, 고추, 기타 밭작물 할 때 거의 비닐을 깔잖아요. 요새는 또 멀칭비닐이 나와서 6개월이든 1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되는 멀칭비닐도 나오죠? 알고 계십니까?

생분해성비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검증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도 하여튼 폐비닐은 1년에 환경부에서 조사를 하니까 32만t 정도 폐비닐이 이렇게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7만t은 민간에서 걷어서 재활용하고 18만t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사업이 있어서 수거를 합니다. 한 7만여t 가량이 불법소각을 하든가 또 매립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국장님! 얼마 전에 우리 충북농업기술원에서 제품 멋진 거 했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알고 계십니까? 11월 28일 날 충북도 농업기술원에서 트랙터 부착용 폐비닐 수거기…

예, 수거기 봤습니다.

시연도 했고 특허출원도 했어요.

네, 봤습니다.

한 8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트랙터에 부착해서 수거를 하면 한 90% 이상 폐비닐이 수거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 시연장에 다녀오셨나요?

가보진 못했습니다.

기기는 보셨어요?

뉴스로만 봤습니다.

아, 자료도 받아보시고?

예.

이거 산업경제 쪽에서 관련하겠지만 폐비닐은 우리 또 환경산림국 관련 쪽에서 관여가 되잖아요?

예.

한번 보시고 관심을 깊게 가져 주시고 어쨌든 우리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서 특허 출원한 건데 보급 관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거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문제가 농사지을 때 비닐을 입히는 거는 기계가 했는데 지금까지 이 기계가 나오기 전까지는 폐비닐은 수동으로, 그러니까 인력으로 수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수거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노령화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저런 기계가 다시 나오게 됨으로써 봄에 비닐을 까는 작업뿐만 아니라 가을에 수거하는 것까지도 기계화가 돼서,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4쪽, 설명서 821쪽 하겠습니다. 212쪽·14쪽·15쪽 같이 가겠습니다. 산림바이오센터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펴셨나요?

예.

국장님, 제가 못 폈어요. 산림바이오센터 한 3년 전에 이게 개청을 했어요. 개청을 해서 지금 한 3년 지났죠? 2년.

예, 2년 됐습니다.

센터 운영이 잘되십니까?

지금은 아직 초기 단계라서 어떤 성과를 구체적으로 내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 기반을 계속 다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바이오센터가 지금 현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근무자가?

지금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 7명, 옥천군에서 3명 나와 있습니다.

그럼 결과물은 조금 나왔어요, 연구한 결과물은?

지금 초기 단계라서 생산시설도 아직은 완성이 안 된 상태라서 2023년부터는 구체적인 실적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또 각종 화장품 업체라든지 또 기능성 식품업체들과의 회의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해서 기업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그런 식재를 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것이 생산단지가 완성이 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갈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산림바이오센터 관련해서 전문직이죠?

예, 연구사들이 있습니다.

연구사가 전문직입니다. 그럼 214쪽 보면 상단에 바이오 유용자원 연구개발 관련해서 예산이 전년 대비 1,736만 8,000원이 삭감이 됩니다. 그렇죠? 기간제근로자 보수 관련 산림자원 유용성분분석 연구 기간제근로자.

지금 인건비 급여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인원이 한 분 줄었나요, 연구사가?

지금 1명 6개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줄었습니까?

좀 저기 하시면…

산림환경연구소장 김남훈입니다.

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기간제근로자 1명이 감소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분이 연구원인가요?

연구원이 아닙니다.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연구보조원입니다.

보조원?

예.

그럼 연구원은 몇 분 계십니까?

연구원은 지금 연구사가 2명 배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장에 215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관련해서 인원이 15명이 또 늘어나요. 그렇죠?

산림환경연구소장 김남훈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바이오 소재 생산 지원에 15명이 늘어난 거는 저희가 스마트온실하고 생산단지 10.7㏊ 운영 관련해서 그 인부임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기간제입니까?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그러면 센터 밖에서…

생산단지 운영하려면…

운영하시는 분들?

거기에 풀 뽑고 관리하고 전부 다 포지 관리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자 연구원은 그대로 두 분 계시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기간제로?

예.

이분들은 그냥 일반 노동하시는 기간제이십니까?

예, 일반 노동자입니다.

어쨌든 산림바이오 관련해서 과거부터 이게 굉장히 요새는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어요. 국장님, 이제 결과물이 나와야죠?

예, 저희들도…

계속 시간만 끌고 가시고 이러는 게 아니라 뭔가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도 개청을 해 놓고 구체적인 어떤 성과가 좀 나와야 되겠다라는 거에 사실 저희들도 조급해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다고 조급하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2023년 내년도에는 그래도 초기의 어떤 작은 성과들이 나올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성과가 나올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큰 어떤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작은 성과라도 계속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번 유기농엑스포 괴산에서 있을 때도 우리가 거기에 부스를 마련해서 대외 홍보도 많이 하고 또 기업체들과 어떤 실무적인 회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페이지 177쪽, 설명서 742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에 산촌생태마을이 지금 일곱 군데가 있죠? 일곱 군데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전체 조성한 거는 35개소가 있습니다.

35개소인데 매니저 인건비는 일곱 군데 주죠? 도비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 산촌생태마을 한번씩 점검해 보셨나요?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다가 점검을 하고 있고요, 컨설팅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점검을 하십니까, 과장님?

시설물 점검, 타 용도 사용 점검 같은 거 하고요.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하고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합동으로다가 운영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자, 산촌생태마을 홈페이지 있죠?

지금 각 마을별로 조성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저는 들어가서 못 봤습니다.

과장님, 점검 한번 해 보세요. 점검 한번 해 보시고, 매니저 인건비가 분명히 나갑니다. 나가면 진짜 산촌생태마을로서의 어떤 기능이나 역할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과장님 한번… 우리 매니저 운영비가 도비도 나가잖아요, 그렇죠? 시군 매칭이 또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번, 현장은 안 가더라도 홈페이지에 접속이 얼마나 되고 올 여름에 거기를 사용한 사람들의 현황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한번 꼭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입니다. 535쪽 되겠습니다. 단양군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인데 우리 환경정책과 소관이죠?

환경정책과장 장형석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번에 금년에 처음 신규사업인데 전국적으로다가 지금 폐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에너지화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죠,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장형석입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형식으로 해서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충청북도에 준공이 된 데가 있습니까?

충청북도에 지금 네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는 이미 준공이 돼 있고요.

준공돼 있는 데가 어디 어디죠?

청주시에 한 군데 있고…

청주시가 지금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뒤에 민자로 한 군데 더 하고 있고요.

아, 민자로 하고 있고 청주시 유기성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이것도 거의 유사한 사업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게 지금 민자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죠? 이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그다음 최근에 음성이 준공을 마쳤습니다.

아, 음성이 준공을 마쳤어요?

네, 다음 괴산하고 단양이 진행 중입니다.

괴산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렇죠?

네.

근데 단양 같은 경우 지금 이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좀 활용해서 저희가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하는 거고 그런 에너지를 활용해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그다음 폐자원을 에너지화하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폐자원을 에너지화해 가지고 지금 괴산 같은 경우 보면 사실… 괴산 같은 경우가 지금 용도를 뭐로 쓰고 있죠?

괴산은 지금 계획이 목욕하고 야영장으로 돼 있습니다.

목욕탕이죠? 근데 지금 단양 같은 경우는 이게 용도하고 맞습니까, 식물원·육묘장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밀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을 때 일단 폐자원에서 나오는 열을 활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열을 활용해서 식물원이나 육묘장 같은 게 관광시설로 조성이 된다고 합니다.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 놨고 아직 설계가 안 끝나서 정확한 규모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설계 중입니까?

이제 신규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기본·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거든요.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인 만큼 이 사업내용에 적합한지, 이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의심이 들거든요. 지금 식물원 규모가 얼마가 될지, 관광자원을 얼마나 만들 수 있을지 그 기본적인 계획은 나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공모할 때?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 일단 공모할 때 환경부에서 주로 봤던 내용이 이런 열을 활용해서 어떻게 쓸 거냐를 주로 봐서 사실 식물원이나 육묘장, 단양 같은 경우는 관광사업하고 연계된다는 게 가점을 받은 부분이 좀 있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좀 고려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목적에 맞게끔 사업을 잘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올 금년도에 보면 예산이 국비 1억, 우리 시군비 1억 해 갖고 2억이 섰는데 이 2억 사업비를 어디에 쓰려고 그러죠, 2억 가지고?

올해가 처음 시작이니까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지금 용역 중이라면서요?

’23년도에 용역이 시작됩니다.

아, 내년도에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2억 갖고 용역 설계비가 가능합니까?

2억으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 하여튼… 그리고 또 연차별로다가 투자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70억 신규사업인데 68억 정도가 앞으로 남았잖아요. 그렇죠? 연차별로 어떻게 투자할지 그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이게 저희가 공모를 하고 난 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 가지고 정확한 규모하고 투자계획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용역 끝나고 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저희가 진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용역 결과는 언제쯤 나오죠?

저희가 내년도 초에 시작을 해서 내년 안쪽에 마치는 거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내년쯤에요?

네.

그럼 용역 결과가 나오면요 저한테 좀 자료를… 사업계획이 그리고 또 용역도 식물원 범위라든가 육묘장 범위라든가 그런 부대시설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계획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용역 중간에도 계속 의견 좀 물어보고 이렇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550쪽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발굴 사업입니다. 이게 추진 목적이 탄소중립이죠, 그렇죠? 지자체 소유 건물에다가 시설물을 반영을 해 가지고 유형별로다가 모델을 발굴하는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단양군 폐기물종합처리장 ’22년도에 40억, 내년도에 40억 총사업비가 80억 맞죠?

기후대기과장 오주영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기후대기과장 오주영입니다. 2021년도에 전국에서 5개 분야에 대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업무시설 분야, 문화체육시설 분야, 연구시설, 하폐수·분뇨처리시설, 소각·매립시설이 있는데 우리 도에서 충북 단양군 폐기물종합처리장이 소각·매립시설 분야에서… 전국에서 5개 선정하는데 매립시설 분야는 1개 선정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도 단양군이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국비 80억을 확보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준공이 됐을 때, 내년도에 준공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기후대기과장 오주영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2023년도에는 태양광시설하고 에너지저장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2022년도에는 단열 개선이나 고효율 기기를 미리 설치를 했고요. 2023년도에는 태양광 설치하고 에너지 저장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내년도에 몇 월 달 준공계획 갖고 있죠?

내년 말까지 사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요?

예.

그러면은 여기 했을 때 이 효과는 어느 정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기후대기과장 오주영입니다. 저희들이 태양광 설치를 하면서 전력 사용량이 절감되고 폐기물 시설, 노후화된 시설 같은 걸 교체를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하는 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사업 보면 주가 태양광발전 설비이고 그리고 건물 단열하는 사업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재활용 전처리시설 개선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전처리할 때 그 시설이 노후화됐거든요, 파쇄시설 전처리할 때. 그런 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그걸 교체하는 겁니다, 기계를.

아, 그걸 교체하는 겁니까, 기계를? 그러면 이거하고 또 유사한 사업이 있죠? 546쪽이요. 지금 단양군의 폐기물 종합처리장은 물론 이게 단양군 소유겠죠, 그렇죠?

기후대기과장 오주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546쪽 보면 영동군에도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지원이 있어요. 이 사업하고 어떤 내용이 틀립니까?

기후대기과장 오주영입니다. 영동 부문 목표관리제는 ’07년부터 ’09년까지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해서 ’22년도는 34%, 내년이면 36% 해 가지고 2030년까지 50% 감축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관이 도와 공공기관 해서 우리 도내에 674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문 목표관리제를 추진하고 있고요. 이 탄소중립 지원 사업은 ’21년도에 공공부문 감축 목표가 32%입니다. 그걸 달성하지 못한 건물 중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영동군 영동읍사무소가 선정된 겁니다.

그러면 영동도 지금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내년도, 이거는 2023년도에 선정됐기 때문에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완료되는 사업 아니지 않습니까? 2024년도에도 지금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아니, 영동 거…

영동 거.

지금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지원 사업은 국비 5억, 시군비 5억 해 가지고 10억 가지고 2023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 그럼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현재 그간에 단양에 보면은 이 추진상황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다가 태양광 사업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기후대기과장 오주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태양광 사업이 가장 크죠?

단양군 폐기물종합처리장은 내년도에…

43억 정도 지금 예산이 계상됐는데…

예, 그렇습니다. ’23년도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효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전국을 상대로 해 가지고 공모를 했는데 소방 매립시설 분야에서 단양군 1개소가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지방비가 투입이 안 되고 국비 100%, 80억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전국적으로 1개소에, 엄청 큰 국비 확보의 큰 힘을 갖다가 단양군에서 노력해서 확보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전체가 국비 100%로다가 하는데, 하여튼 공공부문에 있어서 선도적으로다가 역할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오주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60쪽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내년도에는 사업이 좀 축소가 됐어요. 그렇죠?

기후대기과장 오주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원인이 뭐죠?

저희들이 말씀드리면은, 신청 대수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신청한 게 6,295대를 신청했는데 6,100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감소 원인이 보면 승용차나 버스나 이거는 신청한 대수가 다 확보된 겁니다. 그런데 화물차가 신청을 2,280대를 했는데 화물차가 2,089대로 해 가지고 191대가 감소가 된 겁니다.

반도체 대란으로다가 지금 차 출고가 늦어진 것도 있지 않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오주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수소차도 감소가 됐죠?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