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목 의원 발언

본부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37쪽, 설명자료 858쪽입니다. 소방행정 감사·감찰 업무용차량 임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통의 경우 본부장님, 이 차량을 임차해서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료 찾으셨나요? 예, 업무용 차량인데 소방행정 감사·감찰 활동 때 쓰려고 차량을 임차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임차를 하는 게 낫습니까, 구매를 하는 게 낫습니까?

보통의 경우 거의가 구매하시잖아요? 구입하는 거하고 임차해서 쓰는 거하고 예산에 차이가 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 전기차입니까, 수소차입니까, 일반 경유차입니까? 본부장님, 소방본부에서 혹시 탄소 제로, 요새 친환경 관련 수소차나 전기차가 있습니까? 아, 그럼 사전에 이 차량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셨으면 미리 한번 준비 좀 해 보시지.

예, 정부시책에 탄소 제로 운동, 또 친환경 관련해서 이렇게 많이 하니까 그쪽에 발맞춰서 소방본부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사업에 앞장서 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237쪽 소방공무원 휴양시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37쪽 중간, 또 설명서 859쪽입니다.

소방공무원분들 굉장히 고생스럽고 힘들고 지역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책임진다는 거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런 보상 차원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소방공무원들 휴양시설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휴양지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전국 어디 펜션이든 또 이런 휴양시설을 본인이 1년 365일 중에 자기가 좋은 날 선택해서 갑니까? 휴양시설이 불편하다든가 나름대로 다른 조건의 어떤 휴양시설이 더 확산돼야 된다는 그런 조사 한번 안 해 보셨어요? 예, 소방관들이 일상을 떠나서, 자기 근무를 떠나서 휴양시설을 이용하는 것인 만큼 본인들이 원하고 본인들이 선택하는 곳에 가서 만족도도 한번 소방본부 차원에서 검토 좀 해 보십사 하는 말씀에서 질의드렸습니다. 1인당 포인트를 10만 원씩 지급한다고 하는데 적다고는 안 하세요?

그럼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전국에 소방본부 관련해서 이 금액이 일정합니까?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관련해서 이게 지금 진행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개선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건의는 한번 해 보셨나요?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늘상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다음 238쪽, 사업설명서 870쪽입니다. 870쪽·874쪽 같이 보겠습니다. 870쪽 사업설명서를 보면 신규채용 소방공무원 피복 및 개인안전장비 구입비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874쪽 보면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보강’ 이렇게 있습니다, 양쪽으로. 그렇죠? 74쪽과 70쪽 같이 비교해 보겠습니다, 장비 관련이니까.

찾으셨나요? 예, 본부장님, 그럼 신규채용자와 소방공무원 기존에 있는 개인보호장비를 구입하는 그 물품이 같은 겁니까? 870쪽 방화복이 이게 얼마입니까, 65만 3,000원입니까?

신규공무원 관련 예산은 뭉뚱그려서 그냥 해서 인원수로 나눈 거고 또 기존에 있던 소방공무원들의 예산은 전수조사를 해서 금액을 정확히 맞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무슨 말씀인가 이해는 하는데 이게 자료 아닙니까, 그렇죠? 자료가, 똑같이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규채용 공무원의 장비 가격과 또 기존 공무원의 장비 가격이 같다고 말씀을 하셨길래, 금액 차이가, 수치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르면 당연히 의원들이야 수치 보고 예산 세우는 거고 지적할 거 지적해 주는 건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면…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넘어가셔야죠. 자, 마지막입니다. 853쪽, 안전체험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53쪽입니다.

찾으셨나요? 이동안전체험차량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이동안전체험차량?

그래 코로나 관련 사태로 인해서 2020년·’21년은 운영을 못했죠? 자, 저는 남부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남부지역 관련해서 자료를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20년, ’21년, ’22년, 이렇게 건수를 한번 찾아보니까 총 26건을 하셨어요.

예, 26건 했습니다. 일자도 이렇게 자세히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옥천교육청에서 안전체험 관련 차량, 거리가 멀고 하니까 오지를 못하니까 또 소방본부에서 이동안전체험차량이 3대나 있다고 하니까 우리 옥천교육청에서 2,000만 원 예산을 해마다 세워줘요.

그렇죠? 이동안전체험차량을 굳이 유치원·초등학교만 시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반인들, 뭐 지진이라든가 또 교통안전 또 구조, 완강기 관련, 이게 꼭 유치원·초등학교에만 국한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동안전체험차량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의 어떤 구조에 맞춰져서 제작이 돼서 운영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동안전체험차량에 배치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보통 우리가 안전체험 가면 8개 조항에 대해서 체험을 하잖아요? 8개 조항에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량은 여섯 곳을 체험을 하게끔 구성이 돼 있어요. 이게 비싸게 주어진 차량 또 관련 인건비, 이분들 지역의 아동들만 하지 마시고, 지금 재난에 남녀노소가 따로 없잖아요. 그렇죠?

남녀노소가 따로 없고 어른도 그렇고 남자, 여자 또 어린이, 청년 다 이게 포함되는 거 아니겠어요? 관련해서 홍보 열심히 하셔 갖고 그 안전체험관 예산 많이 들여서 한 거, 홍보 많이 하셔서 인원을 더 늘려서라도 충북 164만 도민이 최소한도 한 번 정도는 다녀갈 수 있는 그런 계획 한번 세워 보실 계획 있으세요? 소방안전체험차량 말고 소방본부에 이동용 버스 있죠, 대형버스?

옥천군만 해도 경로당이 309군데가 있어요. 요사이 이제 코로나가 풀리니까 삼천포, 통영, 여수,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관광하러 많이 다니세요. 안전체험관 관련 우리 직원분들이 11개 시군에 가서 홍보하셔서, 청주시만 해도 지금 노령인구가 한 30% 이상 되죠?

시골은 50%가 넘습니다. 그런 곳에 한번 오셔서 관람도 하시고 체험도 직접 하시고, 노인분들한테 그런 어떤 장소가 있고 이런 체험관이 있다라는 거 홍보하셔서, 홍보비도 많이 좀 해 놓으셨네요. 리플릿 만드셔서요, 이장단 회의에 가셔서 이런 기관이 있으니까 와서 체험도 하시고 기념품도 하나 받아가시고 또 우리가 재난에 대비해서 안전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체험하는 그런 일정을 한번, 프로그램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예, 본부장님, 아주 좋은 생각 갖고 계시네요. 그거를 실행에 옮기셔야죠. 본부장님 생각만 갖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위에 소방위원회에 제안하셔서 예산 달라고 해서 만드세요. 또 경북은 안전체험관이 없는데도 그 관련 담당자들이 기획하고 예산 세워서 다른 데로 가서 교육도 받는다는데, 우리는 있잖아요. 있는데도 활용을 안 하시니까 본부장님 제가 지적하는 거 아니겠어요?

국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15분 할애하겠습니다. 세입 산출근거 119쪽 보겠습니다, 설명서 462쪽. 119쪽·462쪽.

산불 진화용 헬기 임차부담금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소방본부 관련해서 헬기 관련해서 질의를 했어요. 우리 충청북도에서 산림헬기를 3대 임차를 하죠?

지금 사업기간이 2023년 1월부터 12월이라고 이렇게 해 놨어요. 근데 일수는 180일, 6개월. 맞습니까?

얼마 전에 양양 산불 헬기 추락한 거 혹시 알고 계시죠? 보통 우리 소방헬기 관공서에서 쓰는 헬기는 20년이 내구연한이라고 해요. 20년이 넘으면 다시 새 장비로 갖출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가 된다고 합니다.

저희 산불용 헬기도 어떤 그런 근거를 해서 하십니까? 우리 남부권에도 산불용 헬기가 어느 때부터 배치가 됐어요. 4년 전에 우리 대청댐에서 산불 물 푸다가 추락한 거 알고 계시죠?

헬기가 노후됐든 조종 미숙이 됐든 사고가 나면 아무튼 주민들한테 피해가 상당히 오잖아요. 늘 검토하시고 조사하시고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또 도비 30%, 시군 70% 부담 아닙니까?

시군에서는 또 이게 지방비 대려면 액수가 많잖아요. 각별히 좀… 선정을 하면 어디서 하십니까, 헬기 선정? 국장님, 그러면 35년 된 헬기의 수명과 그 금액과 47년, 50년 이렇게 수명이 된 헬기와의 임차 가격이 다르겠죠?

접근이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금액이 같다라면 그래도 오래되지 않은 사양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5분이에요.

답변만 간단간단하게! 125쪽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83쪽.

국가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 괴산 산막이옛길하고 옥천 안터지구가 국가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관광지역으로 육성이 돼 있으면 국장님, 그 주변에 농사를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 돼요?

맞습니다. 더더욱이 안터지구는 반딧불이축제 하죠? 근데 안터지구 주변에 농사짓죠?

하죠. 농약과 생태관광지역 지정과 밸런스가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생태 외치면서 예산 투여하고 한쪽에서는 벼 농사짓는다고, 밭작물 한다고, 고추 농사짓는다고, 파 농사짓는다고… 현장 가보셨죠?

밭작물 중에 농약 제일 많이 하는 게 뭔가 혹시 아십니까? 파입니다, 파. 파는요 처음 심어서 수확할 때까지 40회 정도 농약을 한답니다.

그쪽으로 파 농가가 상당히 많아요. 한쪽은 생태 보전한다고 예산 투여하고 한쪽은 밭작물 한다고 농약 하고, 밸런스가 안 맞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130쪽 보겠습니다, 130쪽.

설명서 512쪽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밭작물 하면서 옥수수, 고추, 기타 밭작물 할 때 거의 비닐을 깔잖아요.

요새는 또 멀칭비닐이 나와서 6개월이든 1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되는 멀칭비닐도 나오죠? 알고 계십니까? 근데 검증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도 하여튼 폐비닐은 1년에 환경부에서 조사를 하니까 32만t 정도 폐비닐이 이렇게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7만t은 민간에서 걷어서 재활용하고 18만t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사업이 있어서 수거를 합니다.

한 7만여t 가량이 불법소각을 하든가 또 매립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렇죠? 국장님!

얼마 전에 우리 충북농업기술원에서 제품 멋진 거 했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알고 계십니까? 11월 28일 날 충북도 농업기술원에서 트랙터 부착용 폐비닐 수거기… 한 8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트랙터에 부착해서 수거를 하면 한 90% 이상 폐비닐이 수거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 시연장에 다녀오셨나요? 이거 산업경제 쪽에서 관련하겠지만 폐비닐은 우리 또 환경산림국 관련 쪽에서 관여가 되잖아요?

한번 보시고 관심을 깊게 가져 주시고 어쨌든 우리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서 특허 출원한 건데 보급 관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14쪽, 설명서 821쪽 하겠습니다. 212쪽·14쪽·15쪽 같이 가겠습니다.

산림바이오센터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펴셨나요? 국장님, 제가 못 폈어요.

산림바이오센터 한 3년 전에 이게 개청을 했어요. 개청을 해서 지금 한 3년 지났죠? 2년.

그럼 바이오센터가 지금 현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근무자가? 연구사가 전문직입니다. 그럼 214쪽 보면 상단에 바이오 유용자원 연구개발 관련해서 예산이 전년 대비 1,736만 8,000원이 삭감이 됩니다.

그렇죠? 기간제근로자 보수 관련 산림자원 유용성분분석 연구 기간제근로자. 그러면 그다음 장에 215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관련해서 인원이 15명이 또 늘어나요.

그렇죠? 어쨌든 산림바이오 관련해서 과거부터 이게 굉장히 요새는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어요. 국장님, 이제 결과물이 나와야죠?

계속 시간만 끌고 가시고 이러는 게 아니라 뭔가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페이지 177쪽, 설명서 742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에 산촌생태마을이 지금 일곱 군데가 있죠? 일곱 군데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35개소인데 매니저 인건비는 일곱 군데 주죠?

도비요. 과장님, 점검 한번 해 보세요. 점검 한번 해 보시고, 매니저 인건비가 분명히 나갑니다.

나가면 진짜 산촌생태마을로서의 어떤 기능이나 역할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과장님 한번… 우리 매니저 운영비가 도비도 나가잖아요, 그렇죠? 시군 매칭이 또 되잖아요? 한번, 현장은 안 가더라도 홈페이지에 접속이 얼마나 되고 올 여름에 거기를 사용한 사람들의 현황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국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46쪽, 설명서 588쪽∼589쪽, 수자원관리과 관련입니다. 국장님!

늘상 수계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자꾸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현안사업이 너무 커서 국장님을 많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없는 거부터 하겠습니다.

이미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거 이거 알고 계시죠? 그럼 우리 충청북도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하셨나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언제쯤 결정 날 것 같습니까, 법안으로?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한강수계… 한강수계는 사실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4개 수계 중에 한강수계만 빼고 금강·낙동강·영산강만 지금 법령을 바꿔놨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죠? 국장님! 한강수계는 안 건드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수도권 사람은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되고 비수도권 사람들은 받지 말아야 된다는 무슨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걸 담으세요, 국장님. 그거 담으셔야 됩니다.

한강수계는 빠져 있으니까, 금강수계에 우리 8개 지자체가 물려있어요. 국장님! 그러면 청주·보은·옥천, 상류지역이라고 하니까 예산만 필요하다고 국회 가서 찾아뵙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것도 사실 예산보다 엄청 큰 사항입니다.

그럼 여기에 물려있는 지자체장이나 그쪽 관련 기초의원들한테 전파하셨어요? 하셔서 같이 가서 환노위를 가든 국회를 가든 가서 뭔가 우리가 제스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서류만 하나 발송하고 우리 지자체나 우리 도에서는 “이런 거 불합리하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 국회의원 방에 가시면 서류 얼마나 많이 쌓여있나 알고 계시죠?

더더욱이 지금 예산 관련해서 서류가 막 전국의 지자체에서 다 올라옵니다. 이 사안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분들 이러저러한 서류가 너무너무 많아서 확인하시겠어요? 시급성이 있잖아요 유튜브에 우리 충북 있잖아요, 충북 유튜브?

거기에도 좀 올리시고 홍보할 거 좀 홍보하시고 이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금강수계하고 한강수계하고 지원상황을 이렇게 한번 혹시 보셨죠? 한강수계하고 금강수계 지원사업 중에 빠져있는 게 혹시 뭔가 알고 계십니까?

한강수계에서는 여섯 가지 지원사업이 있고 금강수계는 다섯 가지만 지원을 합니다. 제가 5년간, 2018년부터 ’22년 올해까지 자료를 쭉 뽑아보니까… 제가 이 수질관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금강수계는 친환경 청정사업비가 들어있는 반면 우리 금강수계는 친환경 청정사업비가 안 들어있어요.

알고 계시죠, 국장님?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이거 왜 형평성이 없이 빠져 있습니까?

그 돈이 5년 동안 얼마가 차이가 나냐 하면요, 5년 동안 한강수계에서 받은 돈이 2,391억이에요. 금강수계에서 받은 지원액이 2,148억입니다. 그러면은 한강수계에 친환경사업비가 249억입니다. 250억이에요, 250억.

우리는 금강수계에 10원 하나 지원을 안 했다. 한강수계는 국회의원들도 많고 높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다 잘사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더 혜택을 받고 우리 같이 열악한 충청북도 내륙지역에 사는 우리 시군은 이런 혜택 전혀 못 받고 있습니다. 각별히 한번 재검토하셔서 이 부분도 국회 가셔서 분명히 관철시키시기 바랍니다.

제가 필요하면 데리고 가세요. 용의 있습니다. 자, 페이지 150쪽, 설명서 605쪽입니다.

수자원관리과 관련입니다. 중간에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올봄에 창원, 수원, 영월, 각종 지자체의 수돗물에서 깔따구 나온 거 언론에 보도됐죠? 수자원관리과나 우리 국장님께서 매일 지도하고 단속하고 현장 방문하셔서 우리 충청북도는 아직은… 진짜 물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을 우리 164만 도민이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과장님,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수하는 물 몇 단계 거쳐서 정수하십니까?

그럼 과장님, 취수장에서 물을 가지고 와서 몇 단계를 거쳐야 우리 주민의 입으로 오게끔 돼 있습니까? 몇 단계 거치나요? 다섯 단계!

그럼 우리 11개 지자체에 정밀여과장치가 다 설치가 돼 있나요? 아, 그럼 아직 11개 시군 중에서 완료가 다 안 됐다? 진행 중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뭐 데크 길 하나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먹는 물 이거 진짜 가장 밀접하잖아요? 사업 시급성이 우선순위에 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예산 배정 더 하셔서 확실하게… 지금 우리 충청북도는 물이 부족합니까, 안 부족합니까?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도 물 부족 국가로 들어가려고 초입에 서 있다고 그러는데 충청북도는 어때요, 상황이?

요새 젊은 가정주부들, 또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한번 홍보해 보세요. 수도꼭지 앞에 홍보하는 뭐라도 하나 붙여놓으시면, ‘물을 아낍시다’, 언제부터인가 그게 사라진 지 오래예요.

물 틀어놓고 그냥 일하시잖아요. 그렇죠? 아주 간단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홍보할 수 있는 모색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다른 실과는 그래 오타 나고 계수가 틀렸다고 다 와서 붙이는데 저희 지역구는 ‘안님’이 뭡니까? 전 꽃님인 줄 알았어요. 자, 147쪽·148쪽.

마지막입니다, 위원장님. 사업설명서 591·592 같이 가겠습니다. 대청호 자연보호선 운영 관련해서, 국장님! 591쪽 사업설명서와 592쪽 사업설명서가 금액이 대청호 자연보호선은 1,600만 원이죠?

충주호 자연보호선은 1,500만 원입니다.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