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섭 의원 발언

이양섭 위원입니다. 지난 회의 때 명시이월된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오송국제도시 만들기 1억,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추진 및 지원 1억 5,000,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폐수처리 건설공사 4억 1,000, 오송 국제 K-뷰티스쿨 건립 75억 2,100만 원, 그렇죠? 여기 세입예산에 지금 이게 잡혀 있나요? 즉, 도비… 아니 국비만 지금 세입예산으로 잡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세입예산이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오송국제도시가 이게 다 도비인가요?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추진 및 지원, 연구개발비, 이것도 도비!

그런데 여기 492쪽에 보면 45억 1,300만 원이죠, ’22년도 명시이월된 게? 그럼 이게 합계가, 올해 ’23년도에 이 2개가 합해져야 되잖아요, 그 사업비가. 명시이월된 거하고 ’23년도 사업비가 45억 100만 원… 지금 ’23년도 사업비가 ’22년도 명시이월된 거 플러스 ’23년도에 예산 잡아놓은 거 합해서 나와야 되는 거죠?

계속사업으로 해서 ’23년도 국비 플러스 ’22년도 국비 합해져서 ’23년도 합계금액이 지금 집행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45억 100만 원, 이것은 올해 국비 신규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23년도에, 내년도에 45억 100만 원이 국비가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나요? 내년도에 이 사업이 종결되잖아요. 그렇죠? ’24년도면.

하여튼 합계금액이 합해져서 올 사업이 진행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죠? 그리고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폐수처리시설 공사, 거기에도 지금 우리가 명시이월을 4억 1,000 해 줘서 국비가 2억 8,700 해서 여기도 똑같이 그렇게 보면 되죠? 그런데 지난번 행감자료에 에어로폴리스 2지구가 ’23년도까지 사업이 종결되는 걸로 이렇게 보고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올해는 ’23년도에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올해 사업이 종료돼야 되는데… 내년도 참, ’23년도에 종료가 돼야 되는데 여기 우리 내년도 예산에 보면 하나도 지금 안 올라와 있어요.

아니, 계속비 사업이라도 내년도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계속비 사업이라고 해도 명시이월은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개발공사가 우리 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하고 있는 사업이 얼마나 돼요?

어떻게 됐든 우리 도의회청사도 개발공사서 진행하고 있고, 각종 우리 경자청이나 오송 여기 지금 하는 사업들이 거의 개발공사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 부서에서 이 많은 사업들을 커버해 줄 수 있는지도 좀 의구심이 가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하여튼 에어로폴리스 2지구는 내년도에, ’23년도에 사업이 종료되는 거죠?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515쪽, 메디코스메틱 연구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20년도부터 ’23년도까지, 이제 내년도에 사업종결이 되네요. 그렇죠?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까요? 어떻게 됐든 이 사업목적이 고기능성 천연원료 개발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개발이 아까도 향이 나는 화장품 만들기도 있고 이거는 천연원료를 개발하는 사업인데 그거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 아닌가요, 이게? 기능성 화장품이 계속 나온다고 하는데도 특별하게 우리 소비자들에게 전파되는 그런 내용들은 크게 와닿지 않는 사업 같은데, 그리고 올해 사업이 종료되잖아요, ’23년도에? 그리고 이 사업이 또 향후에 ’23년도에 완전 종결이 되는 것인지, 더 유지가 돼서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또 다시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어떻게 됐든 이게 사업이 성과가 있어야지 결과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도비가 17억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가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됐든 우리 화장품이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선두주자에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하튼 연구비나 이런 것들이 많은 투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외국기업, 외국 화장품을 또 선호하는 소비자층도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여하튼 기능성 화장품을 지금 만들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향기는 물론 있겠지만 이건 순전히 기능성 천연원료를 찾는 이런 사업으로 느낌이 오는데… 어떻게 됐든 이 사업이 ’23년도에 종결이 되는 걸로 사업계획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앞으로 진행을 더 하실 수 있어요, 계획이? 그러면 오늘까지라도 그 성과, 각 회사에서 이거 정말 어떤 제품, 어떤 천연원료를 썼더니 참 이 화장품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변화가 왔다라는 그런 회사 연구하신 분들의… 이양섭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삭감된 것도 많이 있고 또 증액된 것도, 신규사업이 사실 많이 올라올 수 없다고 했는데 신규사업도 꽤 있네요.

그렇죠? 간단하게 물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6쪽에 보면 매출채권보험 가입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경제기업과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게 빠를까요? 그런데 여기에는 도비만 100%,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50%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회사에서 자부담하고요?

거의 이 거래처 부도는 외상거래하다 보니까 거래처 부도가 있는데… 그래도 이 사업을 하려면 파악을 해서 성과도 알고 계셔야지 돈만 주고 ‘알아서 해라’ 하면 또 안 되잖아요? 성과도 알고 계셔야지 알아서 돈만 주고 나 몰라라 하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87쪽에 중대재해법이 올해부터 지금 발효가 됐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지금 기업하시는 분들도 부담이 가고 각 단체장님들도 부담이 가는 법이에요. 그래서 컨설팅비가 50개 사를 해서 35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안전관리자나 이런 분들이 전체적으로 모여서 한번에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면 안 되는가요, 이게?

꼭 회사에다 이렇게 돈을 지원해 줘야 되나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도에서도 중대재해법이 적용이 되니 안 되니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02쪽, 혁신창업 페스티벌 개최가 있습니다. 이게 올해 1억에서 1,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보니까 행사장비가 거의 50%예요. 그렇죠? 행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행사를 해서 과연 효과가 있나요?

그런데 여기 산출근거에 그런 자세한 내용이 없고 거의 행사장 임대 및 장치비 해서 개막식, 전시장 부스 설치 등 이렇게 나와 있으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자세한 내용은 다 빠졌어요. 이 자료를 만들 때 질의하지 않도록 그런 사업적인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해 놓으면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행사비에 이렇게 치중하다 보니까, 사업비를 너무 과다 계상하니까, 올해 또 10% 감액하라니까 9,000만 원에 됐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106쪽, 이게 신규사업 같은데 창업가 상생협력지원 사업, 이 부분도 신규사업인데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목적에 보면 “충북 내 지역별·업종(동종·이종)별 상호 연대를 기반으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시장 및 사업 경쟁력 강화 도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산출근거에 보면 사업화자금이 1개 팀당 700 그래서 6팀에 4,200만 원이 산출이 됐어요.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되나요? 팀을 어떻게 구성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주최를 하네요.

그렇죠? 하여튼 창업기업 글로벌 역량강화 해외 벤치마킹도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또 그 뒤 페이지에 충북 노마드포럼, 노마드포럼에 대해서 지금 신규사업이죠? 어떻게 됐든 신규사업이니만큼 잘 좀 짜임새 있게 해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2쪽에 보면 도내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7개 시군에 줄 수 있는 저기인데 산출근거에 보면 도비가 40%, 시군비 60%가 되는 게 아마 수도권 인근지역으로 보면 되나요?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괴산, 단양. 그런데 이게 지원내용에 “타 시도 이전·도내 공장 신증설, 대규모 투자기업 지원”인데, 그렇죠?

하여튼 청주, 충주, 진천, 음성은 시군비가 70%, 도비가 30%, 그렇죠? 알겠습니다. 생산적 일손봉사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 주셨고 저도 우리 노정호 일자리과장님과 주무관님하고 상의를 많이 드렸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저희들은 지난번 행감에서 생산적 일자리봉사는 농정국으로 돌려라라고도 말씀드렸었는데 굳이 끝까지 해 보겠다고 해서 저도 주무관님 말씀 듣고 그렇게 진행하는 거로 동의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든 도시형근로자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기업이 원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분명히. 기업이 원하는 숫자를 꼭 맞춰줘야만 가능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오늘 10명, 내일 10명, 이렇게 기업에서 원하는 숫자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50명을 준비해 주셨는데 50명 중에 또 내일 집안일이 급해서 안 나오시는 분이 생길 테고 또 다른 일정이 있어서 안 오시는 분도 있을 테고, 그런 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시간적 여유와 이런 것들을 좀 하실 수 있을까, 이게 제일 의문스러워요.

국장님, 어떻게 책임지고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기업이 원하는 숫자만큼은 꼭 보내 주셔야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은. 우리가 지난번 행감 때도 몇 개 기업에 그걸 5명 보냈을 때 하루 5명 나오고 그다음 날 4명이 계속 안 나오고 1명만 4일 나왔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도 모니터링을 또 해 볼 거예요, 지금 그 기업들하고. 해서 어떻게든 지사님도 이게 지시사항이고 또 하려고 노력했던 일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각 시군과 같이 짜임새 있게 한번 진행해 주시고, 생산적 일손봉사에 보면 시군 포상이, 우수시군을 선정해서 포상을 주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또 일손봉사 대상 등 개최 지원, 이런 부분은 꼭 이렇게 해야 할까요? 이게 생산적 일손봉사는 거의 각 지역의 사회단체 회원들이 나와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사업비를 오히려 이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돌리면 어떨까 생각도 드는데… 알겠습니다. 지사님 공약사항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들, 심도 있게 해 주시고요. 200쪽에 보면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임차보증금이 있습니다.

여기 3,000만 원, 이게 전세보증금인가요? 그러면 3,000에 얼마입니까? 이게 신규로 지금 진행되는 일 같은데, 그렇죠? 200쪽.

월세 플러스 관리비… 그런데 여기는 3,000이에요? 보증금이에요, 이건? 알겠습니다. 216쪽에 국내외 선진시장 벤치마킹 지원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죠? 그렇죠? ’22년도 올해 사업비가 1,350, 내년도 사업이 많이 증액됐어요, 2,500.

이거는 국내외 선진시장 벤치마킹하러 가는 거죠? 그런데 올해는 어디 좀 멀리 가나요? 멀리 가서 이렇게 사업비가 늘었나요?

그런데 ’22년도하고… ’23년도 금액이 상당히 올랐는데 이 증액 사유가 뭔가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2쪽, 지자체 수출전략상품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도내 11개 시군에서는 각 자치단체별 특색에 맞는 주력상품을 개발하고 안정적인 국내시장공급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많은 노력을 각 시군에서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반기업들과 달리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농가의 경우 해외수출시장 개척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이에 해당하는 사업육성을 위해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농가와 기업 수출 지원을 위해 홍보판촉 행사나 해외 박람회 참가, 화상으로 수출 상담회 등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죠. 그렇죠? 국내뿐 아니라 해외시장으로 판로를 다양화한다는 점에서는 지자체에서도 많은 사업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23년도 예산이 감액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22년도 지원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23년도 각 시군에서 어떤 사업예산을 요청했는지, 각 시군에서 우리 도에, 이런 내용들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농가의 수출이 본인들이 직접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사업이 지금 줄었어요, 사업비가. 그래 이 사업비가 준 이유가 뭐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또 기대를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 답변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