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성동동 소관업무에 대하여 경주시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성동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이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하여 앞으로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에 바탕으로 내실있고 알찬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성동동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도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 있는 증언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성동동 소관에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실시함에 있어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 할 때는 고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 의결로 회의비 공개 및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동장께서는 증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 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해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성동동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동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5일 경주시 성동동장 권오정.

동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석호 감사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님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성동동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 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저희들은 나름대로 성의있고 충실한 자료를 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저를 포함한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여 개선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성동동 직원 일동은 동민을 위하고 더 나아가 시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동 동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괄주무 6급입니다. 조준수입니다. 총무담당자 7급 최성희 그 다음에 사회복지담당자 7급 최해원 그 다음 회계담당자 7급 박혜선, 환경담당자 8급 김태경, 세무담당자 8급 손승희, 주민등록담당자 7급 강경숙, 제증명 담당자는 지금 민원이 있기 때문에 참석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증명 담당자 8급 김필자입니다.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동장께서는 증언대에 서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증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순서인데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 업무보고에 대하여 신문할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비롯해서 우리 성동직원들이 감사준비를 위해서 뭐, 밤을 세우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주민자치센터 이게 몇 년도부터 운영했죠?

금년도 2월 16일 날 개소했습니다.

2월 16일날? 근데 인제, 이게 뭐, 당초 목적 했던 것처럼 우리 주민들 호응도나 이용 객수가 많습니까?

예, 일일 한, 90명 정도 됩니다.

90명?

관리는 저희들이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강사가 저희들이 그, 한명이 지난 2월 개소식 때부터 우리직원이 관리하다가 7월부터 한 사람이 고정적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고정적으로 하는 사람은 급료도 안 주고 주민들 스스로 그렇게 합니까?

월 40만원

그건 무슨 돈으로 줍니까?

그거는 시에서 예산이 내려 왔습니다.

아, 시에서 별도로 내려온다.

회비를 사실, 자기네들이 보면 일인당에 월 만원 씩 냅디다 제가 작년 그, 지난 7월 달에 와서 보니까 월 만원 정도 내던데, 이분들이 모여서 뭐, 월 일 회의하고 모여서 뭐, 점심 먹고 나니까 사실 예산이 거의 없고 현재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9만원정도, 지금 자금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당초목적은 참 뭐, 한 5, 6년 됐나요? 주민자치센터, 전동에는 하는 것처럼 이렇게 계획을 세워 했는데, 그 외 우리 경주도 보면 그저 4～5개 읍면동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 이용객수가 이제 당초 생각보다 숫자가 적고 또 이제 예산 투입한 거에 비하면 성동동은 인구가 한, 5,000명 정도 되는데, 이용하는 주민들이 너무 적다는 그런 판단이 서거든요,

현재 그 시설로 러닝머신 외에 9개 종류로 현재 49개 운동기구가 시설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제가 보니까 현재 운동기구로서는 그 정도만 하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별도로, 시설 이용하라고 동에서 별도로 홍보를 한다든지 통장회의를 통해서 그런 거 한다, 그런 건 합니까?

예, 현재까지는 제가 온 지 이제 두달 정도 됐습니다만 현재는 없습니다.

90명 같으면 우리 투자 된 그거에 의하면 인원이 적다. 그죠?

그래서 차차 모금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와서 보니까 한, 20～30명 한, 20명 넘게 회원이 가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 중에 있습니다.

홍보 중에 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매년 우리가 시에서 이것을 더 확대 해서 하려고 하는데, 과연 예산 투입하고 여러모로 노력한 만큼 우리가 주민들에게 이것이 체력적으로 혹은 기타 여러 가지 혜택이 돌아가느냐 뭐, 이런 거 때문에 물어 본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준비 하시느라 수고하셨다, 그러기보다 노고가 많았습니다. 하나 확인하고 가고 싶습니다. 여기 우리 총원이 몇 명이죠? 지금

총원이 지금 정원이 11명인데요, 현원이 10명입니다. 결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지금 저, 직급별 티오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습니까?

직급별 티오는 다 맞는데요, 지금 현재 8급이 한 사람이, 제가 결원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8급 한 사람이 결원이고, 7급이 본래 5명입니까? 정규티오가, 여기

근데 사실

아니,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7급, 8급 정식티오가 몇 명이라 하는 전체 티오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니, 각 읍면동마다 그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등 등의 이런 직급별로 정규티오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침에, 그걸 모르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우리 주무님 총괄주무님 어디 가셨습니까? 총괄주무도 모르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예, 자료 챙겨 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뭐

그 동장님 저기 동사무소라 하면 행정의 최 일선기관입니다. 기관인데, 동장님 답변을 잘못하시는데요, 성동동에 6급이 몇 명, 7급이 몇 명, 기능직이 몇 명, 하위직이 몇 명이라 하는 직급별로 정원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우리 김승환 위원 질문하시는 것은 직급별, 직렬별로 이게, 잘 인사 조정이 돼서 업무에 차질이 없느냐 하는 그런 질문인데, 동장이 성동동이나 어느 읍면동에 직급별로 정원 티오가 돼 있다는 것을 동장이 모른다 해서, 일선행정의 책임자로서 그런 무책임하고 무능에 가까운 답변을 지금 하시는데, 그거는 숙지가 아니고 기본적인, 30년 이상 공직에 있는 분이, 자기가 지금 행정 책임자로 있는 동사무소 동장으로서 직급별 직능별 티오를 모른다 하는 것은 그거는 상식 밖의 얘기입니다. 그러시고 총괄주무님 계십니까?

예, 위원님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0시 10분에 조준수 총괄주무 딸이 대형 교통사고가 나서 동대병원에 119 급하게 금방 연락이 와서 감사 기간이지만, 병원에 가보고 오라 해서...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중태랍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러면 총괄주무가 갑자기 가족사고가 있다 그러면 거기 상태에 여하에 따라서 본인이 다시 연락해서 부상정도가 심각하면, 감사에 불참해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곁들어서 동장님께서 그럼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성동동에 거기 총괄주무, 총괄주무가 조준수씨죠?

예, 농업

농업직이죠?

지금 직재 상에는 행정주사가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장님이 지금 동장님 밑에, 이제 앞으로 동은 사무장 제도가 되고 읍면은 부읍장 제도가 부활되고 하는데, 아직까지 동에는 지금 사무장이란 호칭을 안 쓰죠?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들 7급이 티오가 3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납득을 하셨을 줄로 알고 이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신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님

예, 김시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장님 감사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연번 5번에 통장 협의회에 수당은 얼마입니까?

수당이 20만원하고요, 출무수당 4만원 그렇게 해서 월 24만원 지출됩니다.

이게 그럼, 월 24만원입니까?

기타는 그 실비보상 해서 통장 선진지 견학 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통장 1년에 연례행사로 예산을 그, 쓰기 참, 산업 시찰 해가지고 예산이 그겁니다.

산업시찰은 표기가 다른, 목이 다른 거 아닙니까? 이것이 실비보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상적 성격이죠.

산업시찰 가는데 실비보상을 여기에 목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이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5명 곱하기 24하면 얼마 나옵니까? 매월 1기분에

근데,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아니, 제 질문에 답변하세요, 그러면 동장님이 분명히 24만원 나간다 했죠? 24만원 나가죠?

이게 그,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님

예, 그래서

동장님, 저 이야기를 들으세요. 여기에 15명 중에 분명히 동장님이 24만원 했습니다.

예, 그거는 수당하고 출몰수당하고...

그렇죠. 출몰수당하고 수당이 여기에 들어가야 안 됩니까? 그러면 아까 실비보상, 추석 명절 이거는 목이 다릅니다. 여기 목이, 통장 목이 안 다릅니까? 이 부분은 목이 다른데 왜 여기에 넣어, 그럼 이중으로 빼 먹었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아니, 그 뒤에 한번 계산을 대보세요. 이거는, 돈이 7,685만원이 그대로 나가고 있는데 이건, 어디 수치도 안 맞는 돈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근데, 아까 그 얘기하다 말았습니다. 설날 추석 일인당에 아까 20만원 곱하기 2회해서 15명 600만원 하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 산업시찰 해서 일인당에 15만원입니다. 그래서 15명 하니까 225만원 하고,

동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또 그리고 개발자문위원회 수당이 얼마입니까?

월 7만원입니다.

7만원이면 15명 계속 다 나옵니까?

한 사람이 참석 안 해 가지고

한 사람이 몇 번 참석 안 했습니까?

네 번이네요, 네 번입니다.

네 번 참석 하는데 어째서 6,602만원이 나옵니까? 네 번 참석 안 하면, 맞네, 이십팔, 4*7이 이십팔 예, 602만원 이건 맞습니다.

예, 맞습니까?

예, 맞고요

서식 자체가 거기 실비보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나열한 수당 4,920만원하고 산업시찰 225만원하고 그 다음에 2006년도에 또 수당 추석 설에 또 2,460만원하고,

예, 동장님 감사 자료가

그래서,

조용히 하세요. 감사자료가 돈이 80만원이 나가는데 기타가 어디 있습니까? 돈이 80만원이 나가는 돈인데 기타라는 명목이 들어갈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서식 란에 그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기타는 작년도에 산업시찰 하면서 버스 일자리를 80만원 줬습니다.

예, 물론 뭐, 근거 없는 걸 여기에 안 적기는 안 적었으리라고 안 생각됩니다만 이 자료를 정확한 수치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 만들어 가지고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신청합니다.

예, 그

예, 하나하나 나열해서 부기를

동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이무근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연번 5번에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그 성동동에 총괄주무 밑에 지출담당자가 있죠?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답변이, 지금 오늘 성동동 감사 시작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답변이 너무나 불충분하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답변이 전혀 질문 내용에서 안 맞는데,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한번도 안 하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 자치의회가 지금 감사반별로 전부 연구하고 밤에 잠을 못자고 연구 토의하고 하는데, 동장은 여기서 저녁에 직원들 하고 토의해서 이 감사 자료를 내 놓고 부기를 한번 풀어본다든가 이 내용이 무엇이다, 라는 걸 숙지를 한번 해 봤습니까?

확인을 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동장은 정액인지, 정액 아닌지도 모르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장의 출몰수당은 참석자에 의해서 수당을 줘야 되고, 정액은 통장들 월 수당 이런 것은 개발자문위원 분기별 줍니까?

위원님, 제가 아까 분명히 수당 20만원하고 출몰수당 4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만원을 출몰수당이 답변 내용 중에서 여기서 포함이 됐다 그러면은 통장15명이 참석을 했거나 안 했거나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20만원 다 주죠. 월 수당은 20만원

저렇게 답변하니, 출몰수당하고 정액수당하고 아직까지 구분이 안 됩니까? 월 20만원을 정액수당으로 줘야 됩니다. 동장이

출근하면 주고 안 하면 안 주는 성질이 아닙니까?

그 예산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회계담당자는 제자리 들어가시고, 질문 이상입니다.

또, 뭐 들어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산업시찰은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일인당 15만원 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설날 상여금 또 20만원 하고 그 다음에

연번 6번에요, 페이지 21페이지입니다. 이통장 현황에

위원님 잠시만 있다 합시다. 예, 이어서 연번 6번 2통장 현황 연번 7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연번 8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무근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연번 6번에 최현달 통장님이 통장협의회 회장입니까?

아닙니다.

그, 최현달 통장님이 2006년도 2월 13일날 해촉 됐습니까?

사유는 금년 3월 1일 날 동천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갔고,

김경출

김경출씨가 위촉 됐습니까?

확실한 날짜는

예, 그러면은 통장의 임기는 몇 년 입니까?

2년

2년?

예, 맞습니다.

6년 알고 있죠?

65세

65세까지죠?

2년 기간이,

예?

2년 기간이 지났으니까 위촉을 해야 되겠죠.

시가

근데, 해촉은 제가 알기로는, 해촉은 자동 상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 2년 도래된 것을 해촉 하면 안 됩니다.

해촉은 하는 거 아니죠.

근데, 왜 여기 2006년도 전부 재 위촉을 했습니까? 이거는 2년 임기다 하는 것을 갖다가 부여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이렇게 안 합니다.

예, 그럼 제가

연속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안하고, 다른 동에 가도 읍면에 가도 이렇게 괄호 내 해서는 자꾸 잘 모릅니다. 위에서, 위에서 최초 임명일 했는 거 하고 위촉일 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최현달씨가 96년도 3월 4일날 최초 임용한 것만 여기 표기하면 됩니다. 다른 통장도 마찬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예, 이만우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통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연번 7번을 하려 그러는데 7번 하기 전에 여러 동료위원들이 자료유인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료가 좀 불성실하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아까 그 위원장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 연번 4번에 문제라든가 연번 5번 같은 것도 숫자상 계산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런 것들을 정액수당이나 출몰수당 같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실비보상 문제는 실비보상에 기록을 하든지 하고 그렇지 않고 기록한다면 비고란에 2005년부터 2006년 전반기를 했다고 하는 그거는, 위에 적더라도 거기다가 이렇게 적어 놨어도 잘못 기록됐다든지 이해를 하겠는데 이렇게 숫자가 안 맞게 적어 놓으면 사실 이거 숫자를 바르게 해선 엄청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앞으로 좀 잘 감안해 주시면 하고요, 그다음 연번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내역에 지금 현재에 이거 현금을 30% 이내 쓰도록 하는 거는 알고 있죠?

격려품이 현금을 줬는지 격려품을 줬는지 이런 걸 음료수 이런걸...

예 그리고 이쪽에 32페이지에 보면요 동명경로당 선지순리에 따른 격려품, 격려금 전달 현금을 10만원 줬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현금을 줄이려 하면은 경로당 선지순리를 할 때에는 음료수나 다른 것은 사줘도 되는 데 현금을 안줘도 현금을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면 업무추진비 같은 거는 되도록 이면 물품을 구입해서 주든지 안 그러면 현금교체로 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하고요

예 앞으로 그런 점에 최대한으로 30% 씩 맞추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충보다 보면 적절하게 쓰여 졌다고 보입니다. 그 점 이해 해 주시면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동장님 연번 8번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가 봤을 때 지금 저희들이 아래께 부터 계속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동에는 거의 격려금이 5만원입디다.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예 백태환 위원님

예 동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23쪽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04년도 보면 480만원 예산액이 480만원이고 집행액이 480만원입니다. 그 뒤에 2005년도 그렇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보니깐 33쪽에 240만원 240만원 잔액이 제로로 되어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 시피 제가 봤어도 너무 과다 지출이 아닌가 싶고 읍면에 어딜 가도 사실 10만원씩 부조 하는데 얼마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동이고 인구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행사가 적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너무 지나친 과다지출은 삼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리고 어떤 예산이나 집행액이 짜 맞추기식의 제로로 만든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 았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안하십니까? 35쪽에도 보니깐 2005년도에 보면 설날 맞이 직원건강식품세트 구입 이십몇만원 거의다 이십몇만원씩 너무 과다지출이거든요

예예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참 사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출이 되었고 앞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런 지출문제라던가 참작을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심문

예 이무근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성동동에 업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추진비 성질을 담당자들은 잘 알겁니다. 이 성질이 이 금액에 이목간의예산은 직원복리증진이 우선입니다. 직원복리증진이

예 예

직원 사기앙양에서 부서운영비거든요 자기기관내에 자기가 있는 성동이면 성동 황오면 황오 월성이면 월성동 등 직원복지 향상에 가급적 써라, 동장이 개인적으로 사심을 가지고 사비처럼 쓰지 말고 직원과 공용으로 사용하라는 게 부서운영비죠? 성동동에는 전직 동장이 누구지 모르지만 지출내용을 보니깐 아주 건전하면서 직원을 위해서 진정한 예산을 지출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금액이 크든 적든 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상당히 직원을 위해서 많이 예산을 거의 다 썼다고 봐지는데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이 지역이라는 것은 그거리가 있습니다. 엑스포 같은데 거리도 먼데 그런데 격려금을 준 것은 불합리하다 그렇게 안 봐집니까?

격려음료수하고

그런 음료수는

사실

동장의 사비로 할 수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예산을 쓸 때 공사를 분명히 해야지 그런 사람들 몇 사람이 가지고 갔는데 음료수 몇 개 사가지고 간 그런 것은 그렇고요 행사실비 보상하고 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비하고는 상당히 성질이 다릅니다. 그렇게 예산을 부분적으로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동장님 9번 연번에 페이지는 40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에 2005년도 성동동민 화합한마당 체육대회 실비보상해서 300만원이 지출되었죠?

실비보상 보상금

체육대회가요?

예 맞습니다.

저기 회계담당 어디 있습니까? 당초 예산에 성동동 예산에 산정되어 있습니까?

박혜선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올해도 성동동민 한마당 체육대회하면 지출을 합니까? 실비보상으로? 이 예산의 목적이 다릅니다. 목적이 금년에 예산되어있는데 성동동 자체적으로 한마당 체육대회 하면 지출을 합니까? 동장으로서 하겠다, 안 하겠다 답변을 해 주세요

사실 제가 금년에는 지출을 안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하시겠죠. 당연히 안해야 합니다. 만약에 동장님이 이런 체육회라든가 그 지역의 인사들이라든가 개발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더라도 성동동만 개별적으로 안면 때문에 지출을 한다고 하면 반드시 체육지원계입니다. 실무담당 부서가 반드시 거기 해서 경주시장과 협의해서 본청에서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지출을 해야 하는 게 동장의 책임을 벗어나고 동장의 소임이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출여부를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감사반에서 이 예산을 경주시민체전이 없을 때에는 불응처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시환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를 물으니깐 답변이 조금 어렵습니다만 동장님 우리 열린 시정 몇 회 했습니까?

34

예 예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여기 보니깐 자료에 보니깐 열린 시정 2005년부터 계속 없다가 제 31회 실비보상이 나갔네요, 그럼 이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주고 싶으면 주고 안주고 싶으면 안줍니까?

이거는 저가 판단 해본 건데 사실 인원동원애로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 당시 그렇게 집행한 걸로

아니 제가 묻는 뜻은 그사이에 열린 시정에 많이 참석 했을텐데, 왜 유독 31회에만 실비보상을 했냐? 이 뜻입니다. 그럼 그전에 갔던 분들은 실비보상을 안했습니까? 했습니까?

사실 그전에는 안했는데

그러면 불공평 하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예를 들어 30회 갔던 분들은 실비보상을 못 받고 31회에 갔던 분들은 보상을 받고 그건 행정의 불공평 아닙니까?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심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연번 11번 각종사업추진현황 연번 12번 사고 및 명시이월사업조서현황 13번 각종 사업 중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심문하여 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만우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페이지 47페이지입니다. 근데 공사 업종이 좀 잘못 되었는걸 지적한번 하겠습니다. 47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 세무서 뒷길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인데 여기 보면 최찬우씨라고 철콘이 계약을 했네요. 이건 포장으로 계약을 해야 하는데 잘못되었다고 생각안합니까? 공사금액이 전체설계금액은 천삼백 얼마 도급금액이 적어서 줬는지 모르겠지만 전문분야가 있으면 전문분야 업종의 계약을 해야지 덮어놓고 철콘에 계약을 하면 안 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밑에 47페이지에요 여기 보면 역시 이것도 포장인데 철콘에 해주고 이게 공기가 보면 공사기간이 12월 31일에서 2월25일날 준공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2월 30일 같으면 동절기 중지명령이 났을 때인데 2월 25일쯤 해제가 그때쯤 되었습니다. 그럼 완전 동절기 안에 공사를 한 겁니까?

이거는 사실 한 2월 그해 연도에 따라 2월경되면 동절기해제가 공문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그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12월 30일날 계약해서 5년 2월 25일 준공일자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깐 결과적으로 25일 해제되어도 동절기 중지명령을 내려간 사이에 계약을 해서 동절기 해제 될 때쯤 되어서 준공을 했다 이겁니다. 이거완전 동절기 공사 아닙니까?

이거 사실 제가 판단 해 볼 때 12월달에 계약을 해서 2월 초에 동절기 해제됨으로 해서 공사가 시행을 해서 25일날 준공을...

동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묻는 것은 왜 동절기 중지 명령된 계약을 해서 동절기 해제도 안 되었는데 왜 준공을 했냐, 동절기안에 공사를 왜했냐 이겁니다. 계약을 해서 이 정도는 그래 공기를 한달쯤 늦춰서 그렇게 만들어 줘야지 동절기 안에 공사계약을 해서 준공을 했다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 점을 앞으로 참고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찬우씨와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또 보면 52페이지에 여기도 보면 아스콘 포장 전부다 이것 또 철콘을 줘가 두건을 다 계약해줬고 물론 그분 공사를 잘하고 해서 줘야할 것 같으면 다른 공사를 주지 업종에 안 맞는 공사를 그렇게 계약해주면 안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업종이 뭐 필요합니까? 철콘 하나 내어서 오만가지 다하지 안 그렇습니까?

예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연번 14번 예 권영길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감사 받는다고 수고 많습니다. 연번 12번에 사고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 현황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는 토목 건축직이 없죠?

행정직이 보고 있습니다.

예 옆에 배석해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에 우리가 명시이월한 내역이 여기 나옵니다. 물론 예산 승인 재배정일일 12월 31일로 마지막날 정리 추경해서 내려 보낸 거 같은 데 이 사업은 실제 연내 마지막에 내려주기 때문에 발주할 시간이 없습니다. 발주할 시간이 없어서 명시이월 시키는데 마지막 쓰레기분류장중간관설로 연결공사에 4500만원해서 2004년12월 30일 재배정했는데 언제 이발주해서 공사를 시작해서 공사중지가 내려왔는지 그게 조금 의문 스럽네요, 그거 한번 대답해주세요.

그거는 사실 여기 우리 행정직이 사실 업무를 아직 미숙한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전에 계약을 했다가 동절기 중지 명령이 되어서 사실 이월사업이 되었습니다.

그거 무슨 소리요. 언제 계약을 했단 말입니까? 계약을 할 수 있는 기간은 12월 31일날 30일 이틀밖에 없는데

예예 맞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공사중지명령이 있어야지 계약도 안 한상태에 무슨 동절기 공사 중지명령을 내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 배정되기도 승인되기도 전에 계약을 해서 공사를 벌써 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저기 위원님 내용은 제일 처음에 쓰레기 분류 장 관설도로 공사는요 예산을 잡아서 3500예산을 신청 했는데요, 사실상 확인을 해보니깐 설계 작업을 하고 도면을 보니깐 6m도로면 충분하다해서 다시 예산이 2800이면 충분하다해서 2800으로 했습니다.

2800이 이월된 내용인데 그전에 보니깐 공사를 하다가 이월시킨 것처럼 보입니다. 15m고 6m문제가 아니고 이걸 다 마쳤습니까? 공사를 2005년도에 다 마쳤습니까?

지금 현재 공사도중에 있습니다. 70%

2004년도 예산을 2005년도 몇 개월 만에 충분한 공사를 하는데 2006년 10월달이 다되어가는데 공사를 무슨 공사를 2년씩 3년씩 끄는공사가 어디있습니까? 이런 행정을 해도 되는겁니까?

글쎄 요게 시도시과에서 예산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같이 예산이 또 같이 엎어 져서 그런 문제하고 부지문제하고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현재 공기가70%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에 5건은 전부다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까? 명시이월 했던 거?

예 다 되었습니다.

다되었습니까? 사실상 현장 확인하고 해야 하는데 감사기간이 짧기 때문에 확인도 못하고 준공된 자료를 첨부해서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2005년도 한번 봐주세요. 2005년도 건수가 많은데 첫째 삼사학동 쓰레기 8월 22일날 간증한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12월 30일날 쓰레기 분류장 미 이전 협의지연 12월 30일날 예산받아서 그해에 계약도 못하는데 뭐가 동절기 공사중지고 이런 이상한 자료를 내와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사항은 쓰레기 분류장 미 이전관계 이거는 현재 공기가70%완료되었습니다. 되었고 그 이외에는 토지보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되어서

동장님 보세요. 그 쓰레기 분류장 중간관설로 공사하고 2004년도에 내려 온 게 2005년에 또 명시이월을 했어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 1년동안 가만히 놔두고 명시이월, 명시이월 두 번 시켜도 됩니까?

그거는 사실상 사실쓰레기 분류장 이전이 속히 되었으면 이 공사가 단축이 되었는데 사실상 분류장 그게 늦어서 지금까지 이월시키고 그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장미아파트 공사말이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이 공사들은 추진되거나 준공되었습니까?

일부는 공사되었고 일부는 미 발주에 있습니다.

그래요? 이 현황도 저에게 자료를 제출하기를 위원장님

예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조서현황을 권영길 위원님께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특히 그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조서현황을 보면 권영길 위원님이 지적을 했다시피 사업비 착오로 사업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명시이월 각별히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백태환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47쪽부터 각종사업추진현황을 보면은 거의 수의계약이 동사무소에서 사실 공사 건수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여기 시공자 대표자가 되어있고 여러 업종이 되어있는데요 감사 자료에 보면 예를 들어서 세무서 뒷길 아스팔트포장공사에 철콘이 필요한지 토공이 필요한지 한 가지만 필요하면 되지 자기가 그걸 다 기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동장님 어떻습니까?

사실 위원님 말씀 일리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공사하는데 모든

공사관계에 필요한 그 업종만 기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이만우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덧씌우기나 이런 건 아까 답변을 잘못하시는데 겨울철에는 아스콘 덧씌우기 같은 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세면 콘크리트 공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 계시고 앞으로 이렇게 여러 업종을 전체를 다 적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이무근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담당하는 직원하고 권영길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는데 2004년 사고이월 명시이월에서 쓰레기 분류장 중간관선도로 연결공사 이거 상세하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게 사고이월 되어서 몇 년도 공사 내역에 지금 우리 감사조서에 몇 년도 공사의 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여기 내역이 빠진 것 같은데 쓰레기 분류장 중간관설 연결공사가 우리 감사 자료에 몇 년도 공사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내용은 그때 2004년도에 별도로 계약해서 했기 때문에 내역은 빠졌습니다.

2004년도에도 감사 기간인데

곡절은 없고요 내용은 여기 제가 실수로 인해서 빠진 것 같습니다.

아 감사 자료에 이게 빠졌다는 말입니까? 여기서? 왜빠집니까? 감사 자료는 감사기관이 있고 그 공사 조서가 있는데 읍면동에 가면 근데 왜 빠집니까?

그때당시에는 6월30일 그때당시에는 공사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는 차량용 그 자체를 완전히 이전하고 난 뒤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 7월말 경에 환경보호과에서 보고 갔기 때문에 공사감독 별도로 해서 재설계를 공사감독을 별도로 지정해서 재설계해서 그때 당시에 포크레인이 들어가야 하는데 지역주민 민원이 생겨서 8월달 경에 해서 구청에다 바로 연락하고 해서 저번에 설계내역을 보고 지역주민의 반대가 조금 있어서 물이 전체로 바로 길나는 쪽에는 하수구가 밑으로 바로 빠지면 지역주민이 밑에 침수된 지역이 있어서 그 민원을 반영하다 보니깐 빠졌습니다.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공사는 시행했습니까? 민원해결이 되었습니까?

예 지금현재로는 기존의 공사는 공사설계도상에는 인드로핑 인도부분에만 하수구 처리가 밑으로 옆에 있는 하수구 쪽으로 빠지도록 했었는데 다시 저희 토목직이 없어서 보도청에 의례해서 그래서 다시 설계해서 하는 중입니다.

2004년도 사고이월이 5건 사업이 다 설계변경 되었죠?

아 다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설계변경 된 이유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변경이 되죠?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전부 5건이 금년의 2004년도 예산이지만 2005년도 발주해서 2006년도에 넘어왔죠? 준공아 되었습니까? 5건 중에서

희망주유소 바로 옆에 거기

희망주유소 바로 옆에? 아직 준공이 안 되었어요?

예예

준공이 안 된 사유는 민원발생요인 때문에 그런가?

예 민원발생 요인 때문에 거기에 빗물이 갑자기 시간당 10m 20m 내려왔을 경우에는 바로 옆에 저번에도 한번 민원이 발생해서 따로 공사업자를 불러서 전기펌프로 물을 퍼냈습니다.

그러면 공사 준공일은

공사 준공일은

공사 준공일이 반드시 경과되었잖아 지체사항으로 뭅니까? 국청에서

아닙니다. 저희가 8월1일부로 해서 공사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공사기간이 아직 금년에 아직 공사기간이 남아있단 이 말입니까? 그 기간 내에는 완료됩니까? 분명해요?

공사 준공일이 10월1일

공사 준공일이 지금 10월 1일이면 지금 9월 15일인데 됩니까?

네 가셔도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권영길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무근위원이 지적하셨는데 이 사실 2004년도 명시 이월시킬 때 보면 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공사 중지명령을 내린 거 아닙니까?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것은 공사를 하기 때문에 중지명령을 내린 겁니까? 아니면 어째서 중지명령을 내린 겁니까?

그때는요 2004년도 12월31일 경에는 쓰레기 분류장이 확실히 이전한다고 예정을 하고 설계해서 11월달에 설계해서 12월 30일경에 계약을 했습니다.

12월 31일날 예산승인이 되지 않았는데 계약 설계를 했네? 그죠?

예 45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었는데 2월 추경사업으로 해서 감행이

추경사업으로 1800만원으로 줄었다 이 말이죠?

예 감액이 되었습니다. 설계하면 2800이면 충분하다해서

그래서 12월 31일날 계약을 했어요?

예 12월 31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12월 31일날 계약을 했으면 2005년도에 공사가 시작되어야 하는데 2005년 12월 31일날 또 명시이월을 1년간 했단 말입니다. 이건 전혀 말이 안 맞거든요.

그때는 이제 쓰레기 분류장을 이전을 안 해놓아서

계약하고 1년 남기는 그런 공사 있습니까? 이만우위원님 계약하고 1년 동안 공사를 그대로 방치해 둡니까? 건설업 하시는 분 말씀한번 해보세요.

연말에 명시이월 다 시키던지

그게 계약서에 보면 준공날짜가 나올 거 아닙니까? 준공날짜가 나오고 할텐데 그럼 이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가 동절기 한 2개월 있다가 2월말 경 이후면 할 수 있는 데 3월부터 12월달까지 안한데 대한 어떤 제재를 했습니까? 방금 이무근위원님의 말씀대로 지체상환금을 물릴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는 2월경에 쓰레기 분류장이 확실히 이전이 확실히 되면 2월경 까지는 환경보호과에서도 2월경까지는 할 수 있을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연장을 했는데 그 후에도 쓰레기 분류장 새로 신설되는 그 오덕동 성문동쪽에서 쓰레기 분류장관계로 해서 반대도 많이 하고 해서 설계용역만 주고 1년 정도 있다가 다시 쓰레기 분류장 이전을 착공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깐 다시 1년 정도 더하자 해서 우리 관의 사정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 계약을 시공을 못한 사안입니다.

그 쓰레기 처리장 주변사람들이 반대한다하면 못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미뤘으면 안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되면 공사를 안해야 하는데 공사를 한 이유가 뭡니까? 주민들도 반대하고 쓰레기 처리장 주변 주민들도 반대하고 이렇게 반대를 하면 공사 착공이라든가 공사를 취소를 시켜야 하는데 또 2006년도에 와서 지금 한 75%정도 건축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럼 왜 그런 무모한 행정을 감행했습니까?

거기 내용에는 2004년도 당시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도에 계약을 했으면 2005년도에 해야 하는데, 민원발생과 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착공조차 못하고 계속 미뤘으면 사업이 이건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안해야지 억지로 2006년도에 진행시키는 것은 어떤 외부의 압력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계약을 했기 때문에 본인하게 연락을 해보니깐 요새는 공사하기가 정말로 따기 어려운데 도저히 우리는 포기를 못한다 해서

그럼 이 행정이 어떤 건설업자 하나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필요 없는 건설도 해야 하는 겁니까?

그게 도로상에는 필요한 공사입니다.

예 자꾸 물어봐야 상당히 어려운 대답을 하시는데 자료를 제출하라 했으니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연번 14번 공사기간 연장현황 연번 15번 각종 공사집행잔액 재 집행 현황 연번 16번 새마을 사업소득 자금 배분현황 연번 17번 2004년도 감사당시 체납액 징수현황 연번 18번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 일괄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는 58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님

예 권영길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4번에 공사기간연장현황에 방금 내가 지적한 그 부항은 전혀 여기 안 들어 갔는데 그건 연장이 아니고 별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동장님?

사실 민원도있고 이전이 즉시 안 되어서 여기서 빠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사기간 연장을 했는 건 틀림없죠? 이 자료 여기에 안나오면 공사를 받으려고 합니까? 안 받으려고 합니까? 아는 것도 빠졌는데 모르는 건 얼마나 빠졌겠습니까?

연장절차는 다 밟았습니까? 업체하고?

예 밟았습니다.

공문화해서 이공사가 시행청이 경주시 아닙니까? 입찰한사람은 업체 아닙니까? 이문제가 발생된 것은 시행청에서 발생한거 아닙니까?

공문 보내고 했습니다.

공문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장을 해 주세요, 공문을 보냈습니까?

예 시청 보내

무슨 지금 얼마 직급이 얼마입니까? 7급입니까?

보냈습니다.

공문을 한번 보내서 안 되잖아요. 2년경과 되었잖아요. 명시이월이 사고이월로 되었잖아요. 절차 다 밟았습니까?

위원장님

예 이만우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번 14번 여기 보면 공사기간 연장현황인데 공사가 네 개가 되어있습니다. 그럼 9통 4통 14통 15통 이렇게 되어있는데 연장사유를 보니깐 배수처리 문제해소고 그다음에 당초 계약기간이 2005년 3월8일에서 5월 6일 똑같이 되어있습니다. 그럼 배수처리문제 때문에 이렇게 연장 되었다면 9통, 8통, 14통, 15통까지 전부 연결되는 어떤 공사입니까?

예 근데 이게 왜냐면은 공사를 하다 보니깐 현 기존에는 배수가 좁으니깐 주민들이 공사를 못 하도록 데모하다시피 해서 그거를 배수구를 더 넓게 옆에 내어서 물로 빼는 그런 사항입니다. 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빨리 된 데는 6월달에 5월달에 한달 두고 그 다음에 두 달된 데 있고 그런데 어떤 라인은 어느 동네 앞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일과적으로 한 것은, 안 그러면 그 안에 공사완료를 지체상공을 안 물기 위해서 편의적으로 봐 준건 지 의문스러운 현장을 안 가봤기 때문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배수관리해서 어쩔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유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고 새마을소득사업 대부현황에 보면 현재의 2004년도 2006년까지는 한건도 해당이 없네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철저히 홍보를 해서 많이 수조를 하겠다고 답변이 되어있는데 홍보를 하긴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농가가 78농가밖에 안되고 비농가가 1849농가가 되니깐 그렇다고 인정하지만 그럼 동장님 새마을 소득자금은 쓸 수 있는 용도가 어디까지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구판장사업이라든가 사실 글자 그대로 소득 있는 사업은 하도록 되어

그렇다면 이것이 물로 농가에 한우입식이라든가 이런 건 시내기 때문에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이건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쓸수 있게 되어있는데 시내라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은 돈700만원 아무것도 아니라고 없는 사람은 700만원도 큰돈인데 이걸 내서 야외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전혀 2004년도부터2006년까지 한건도 없었다는 것은 홍보가 안 되었다고 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홍보를 몇 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류상에는 홍보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는데 철저히 했으면 한건도 없다는 건 말이 됩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지나간 건 방법이 없고 안 그래도 제가 느낀 상황인데 앞으로 금년부터는 제대로 해서 소득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예 어떤 공무원들이 사실적으로 일을 하려면 할 것이 엄청 많고 덮어놓으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데 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시민의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을 해결 해주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각별하게 이야기 잘해서 직원들이 홍보를 하고 단체 이런데 홍보를 해서 솔직히 예산이 엄청 남았습니다. 지금 올해 연말 쯤 되면 가용자금이 거의10억 가까이 되는 돈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돈을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해서 그래도 좀 그걸로 인해서 앞으로 경제의 활성화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환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장님 좀 앉아주시고 세무담당자 앞으로 증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연번 19번 농업용 관정관리 현황 연번 20번 각종 인허가 현황 연번 21번 농지전용 신고 현황 연번 22번 농기계 보급현황 연번 23번 건축신고 현황 연번 24번 불법건축물 단속 적발 현황 25번 국공유지 내 무단점용 및 불법건축물 현황 26번 간이상수도 현황 27번 양축농가 오폐수 현황 28번 보안등 관리현황 29번 방범등 보수집행 현황 30번 가축 방역단 운영현황 31번 시장 장옥관리 현황 예, 위원님들 일괄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그, 옆에 건축담당자 같이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직이라 그랬죠?

자료만 봤지 아직 현지 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요? 자, 성동동 68-2 신현욱 상가, 여기 채 두평도 모자라는 이런 겁니다.

미치마트

예? 마트입니까?

앞으로 무허가에 대해서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무허가 그렇게 막연하게 파악을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정말 두 건은 정말로 이 칭송받을 만한 적발인데, 이렇게 밖에 안 했다 하는 것은 우리건축담당자가 아니고 행정이라서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겠지만, 이건 너무 불성실한 행정 행위를 했다고 본인은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고, 앞으로 이 무단증축이라든가 불법건축물이 발생될 때는 정말 여차 없이 파악하고 또 적발하고 철거지시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법건축물 단속하러 다니는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수시로 직원들이 통 분담 구역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한 일지도 다 적어 놨습니까?

일지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실무자가 일지를 지금,

일지도 없어요? 다른 읍면동은 일지를 충분하게 활용을 하고 또 해 놓은 거 있는데 예, 거기 참조해 주시고,

예, 일주일에 한번 씩 합니다.

그리고 자진철거를 하고 난 뒤에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성동동에 지금 까지 강제이행금을 부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예, 없습니다.

우리 감사 자료를 2004년～2006년까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사항에는 없는데 성동동에서는요, 2003년 6월 12일날 성동동420-123에 최영찬씨 라고 있죠?

예, 앞으로 최대한으로 분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모든 행정을 전부 앞으로 해가지고 슬쩍 넘어가려 하지 말고, 중요한 지적을 할 때는 분명코 시정돼야 되고 강제이행금도 다시 부과를 다섯 번이나 시켜야 되고, 시키고 난 뒤에 이게 말이지, 추인을 해 주든지 철거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 한번 부과하고 미납 된 데 그대로 방치 해 놓는다는 것은, 이거 있을 수 없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예,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직,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저에게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무근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세무담당자 답변대에 배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담당자 왔습니까? 예, 동장님 옆에 배석 좀 해 주십시오.

동장님이 여기 오신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만 이 성동동이라는 곳은 행정주가 성동동은 도심행정이고 특히, 여기는 농축산 산림행정은 대개 없는 동입니다. 그래서 도심속에 동행정이기 때문에 여기는 동장이 집중적으로 환경업무 또 체납세 징무업무, 세원발굴 이런 부분에서 동장으로서 중점을 가지고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저기 2004년도 경주시의회감사시에 체납액이 건수가 2,800건에 약, 4억 2,000 그래서 그 동안에 이 징수한 내역이고, 미납이 2억 9,000 정도 돼 있습니다. 돼 있고, 또 연번18번에 보면 2004년～2006년도까지 고액 300만원 이상 체납 건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62페이지 연번 18페이지에 보면, 체납액이 300만원 이상 되는 체납액이 있는데 여기서 징수에, 징수를 하겠다는 의지가 별로 안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부동 명사마을 손분자씨 재산세가 이게 650만원이 돼 있죠? 이거 부동산 압류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동에서 압류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이 사람이 납부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세원을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적어도 경주시에 명사마을 같으면 아파트로서는 최고급 가격에 살고 있습니다. 부유층에 속하는 아파트인데 우리가 먼저 체납을 징수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기법이 없어서는 징수가 안 되죠, 그래서 이 사람 고질적으로 상습적으로 세금을 기피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거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 고액자 조서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집이라도, 한 집이라도 이것은 책임을 지는 사람은 일차적인 책임은 총무, 총괄담당입니다. 총괄담당이 이 조서를 하고, 여직원이나 남직원이나 재무담당은 연말에 세금납기 수치 계산하고 통계 놓고, 이 체납조서 빼는 것만 해도 혼자서 능력이 바쁩니다. 그러나 체납에 대해서는 동장이 일차적인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재무계가 없기 때문에 총괄주무가 이걸 조서에 대해서 전부 거기 현장 방문하고 복명서를 작성하고 이렇게 해야 징수가 되죠. 특히, 성동동 같으면 도심이면서도 타 지역보다 별 할 일이 없으면서 세원발굴에 중점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재무담당은 이 조서를 한 집이라도 고액만 하지 말고 세원을 발굴해서 한 서너 집만 샘플로 조사를 해서 출장을 한번 가 보세요. 아, 감이 잡힙니다. 아, 이 집은 낼 집이구나 아, 기피현상이 있구나, 이거 판단이 나옵니다. 세무담당자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우리 행정절차가 남아 있잖아, 압류가 돼 있더라도, 압류가 돼있더라도 세무과 징수계에 공문을 보내세요. 딱 조사해서 출장복명서 딱 붙여가지고, 붙여가지고 공매, 공매 요구를 하세요. 공매요구, 그러면 세무과에서 그걸 수합해서 지역마다 공매 공고가 나갑니다. 체납자에게, 그러면은 아, 이거 정말 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상기를 시켜 줘야 읍면동에 체납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하느냐, 이러한 공덕은 재무담당자가 수고스럽지만 조서를 꾸미고, 공문화 하는 거는 재무담당자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샘플을 해가지고 고액체납자부터 그렇게 납부를 징수를 해 주시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께서는, 지금 현재에 우리 성동동에 체납 건수는 7,975건 입니다. 5건 중에 체납액이 한, 5억 정도가 되는데, 이 감사기간이 지나면 우선적으로 동장님은 이 체납액 건수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동장님 혼자서도 안 되고 재무담당자 혼자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총괄주무에게 지시를 해서 체납세를 금액에 해서 특히 재산세, 취득세 이런 것들은 중점적으로 우리가 징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주민세라든가 차량세라든가 이런 거는 건수만 많지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이런 큰 세액에 대해서는 빨리 빨리 좀 징수를 해서 금년 감사에 체납액보다도 다음 감사에는 체납액이 더 줄었다 하는 징표를, 노력으로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사실 제가 지난 7월달에 와서 제가 세무를 참, 계장을 세무과에 한, 4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초에 윗선 100만원 이상 한, 99명에 대해서 약, 3억 5,000 한, 300만원 나옵디다. 그래서 통 분담 구역별로 책임을 지워 가지고 일차적으로 독려를 하고, 관리카드를 비치를 해서 전부 하는데, 거의 압류고, 부도고, 이런 상황이 되어 있어서 계속 지금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부도는요, 부도도 그 사람들이 은닉재산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도나고 납부 능력이 없다 그러면은 그거는 세무과에서 계장을 계셨으니까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결손을 해야죠. 결손

그래서 이제 결손 시킬 단계가, 조금 그런 미흡한 점이 있고 이래서 최대한으로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동장님, 우리 이무근 위원님이 체납세...

예, 동장님 사회복지 담당하시는 분 옆에 좀 배석시켜 주십시오.

사회복지담당자 옆에 배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담당자는 직접 얘기를 하지 마시고 동장님 말씀하시는데 조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아동급식에 관해서 내가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동급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예, 제가 사회와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잘 압니까?

예, 조금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동급식은 어떤 사람들에게 줍니까?

아주 저소득층

그래요?

하루에 한 끼정도

그래요?

방학 이용 해가지고, 내가 그, 사회과에 있을 때에 그렇게 했던 걸로,

그래요?

하루에 한 3,000원, 일일 3,000원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3,000원을 하루에 3번 줄 수 있습니다. 3번 줄 수 있는데,

아, 예

이 금액이 하루에 3번 주면 9,000원 해서 한, 20여만원 됩니다. 그럼 이 돈은 무슨 돈입니까?

제가 그, 국비인 줄 알고 있는데

국비입니까?

2005년도에 저희들 41명

41명 맞죠?

교육청에서 통보가 내려 왔습니다.

교육청에는 많은 인원이 통보가 왔는데, 41명 한 것도 다행인데, 금년도에 당초에는 몇 명 통보를 했습니까?

79명

무슨 소리 하는 거야? 79명 좋아하네!

당초에는 65명인데,

그런 데이터가 어디서 나왔어요?

당초에 65명인데 최종적으로 79명 통보가

보세요, 당초에 한 명도 선정을 안 하고 해당 없습니다. 보고를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걸 지적하는 거요, 당초에 이 동네에 작년에 41명이 있었으면 올해에 한, 100명 쯤 이렇게 파악을 해서 가야 되는데 한 사람도 보고를 안 했단 말이야 한 사람도, 그러기 때문에 그 아까운 국고 내려 오는 게 5억, 6억 씩 올라간다고, 그리고 며칠 전에 사회과에서 다시 보고해 달라고 왔죠? 자료가? 그럴 때 그때는 몇 명 했습니까?

예, 앞으로 최대한으로 조사를 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장님 권영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사회복지사하고 또 특히, 성동에 보면 매일 저소득자들 경로당인가 저기서 매일 식사도 제공하고 그런 활동도 많이 하는데, 저소득자가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좀 발굴을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끔 특별하게 좀 신경을 써 주길 바랍니다.

그 한마디로 전체적인 성동에 문제점이라든가 또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나 포괄적으로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