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석호
정석호위원장
위원원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황성동소감에 대한 경주시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6일차 본 특별위원회 사무 감사가 실시됩니다. 계속되는 감사로 상당히 고단하시겠지만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황성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제 예상치도 못한 태풍 산산의 내습으로 우리지역에도 크고 작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오니 동장님께서는 지역의 조그만 피해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여 태풍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으로 당부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이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앞으로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황성동장님 및 관계공무원께서도 감사위원들의 심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 있게 증언하여 본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서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법위원회가 황성동 소관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및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알려드리면 동장님께서는 증언대에 나와 서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의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해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주시고 황성동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황성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8일 경주시 황성동장 김덕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동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평소 존경하는 정석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동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황성동 소관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성원해주신 위원님께 이 자리를 질어 다시 한번 한 분 한 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성의 있게 자료준비는 물론 전 직원이 정성을 다했습니다만 미흡한점이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사무 감사를 통하여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황성동 직원을 위원님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문화 총무주무 입니다. 이종월 개발주무 입니다. 김경희 서무담당 입니다. 장진향 전출입담당 입니다. 김성희 회계담당 입니다. 이옥화 도시환경담당자 입니다. 최경미 세무담당입니다. 이명희 사회담당입니다. 김정 농정담당자입니다. 박광수 세무담당자입니다. 윤병준 기획공보담당자입니다. 조경희 사회담당입니다. 박성옥 주민등록 담당입니다. 김홍진 건설건축담당입니다. 이상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민원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가셔서 근무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심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증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 순서인데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시간관계상 주요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업무보고에 대하여 심문할 위원님 계시면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심문할 위원이 계십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이만우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동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여기 27페이지 보니깐 수범사례에 황성동 전체 직원이 18명입니까?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예 18명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근데 마침 황성동에는 현재 여직원이 10명 쯤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여직원에서 여기 보니깐 경로당방문도하고 연말연시에 불우이웃돕기도하고 여직원여성 여직원회는 결성된 지 오래되었습니까?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제가오고 1년되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아 동장님 부임한 이후에 결성했습니까? 그러면 한창 직원이 바뀌면 그대로 여성 여직원이 입회를 하고? 그러면 경비도 꾀 들었는데 이거는 전부다 자부담으로 합니까?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저 직원이 여직원이 월 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하여튼 보니깐 타 읍면동에는 이런 사례가 없는데 여직원회에서 경비까지 지출해가면서 불우한 이웃이나 노인들을 위해서 좋은 활동을 해서 정말 칭찬을 드릴 사항입니다. 이런 사안들이 각 읍면동에서 많이 이루어져야만 타 읍면동에도 모범이 되어서 정말 서로 더불어 사는 앞장이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예 매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권영길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아 동장님 우리 감사를 위해서 그동안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 동사무소 건물은 어디에 딸린 건물이지요?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도서관 부속 건물입니다.
권영길위원
아 우리지금이 인구3만이 넘는 이동이 도서관부속건물에 여태 행정을 보고 있었네요.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지금 저희도 저희 사무감사 자료에도 지금 제출했습니다만 주차공간도 협소하고 민원실도 협소하고 해서 사무 감사자료에 당면 현안사안으로 넣어놨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럼 사업비는 조금 확보해놨습니까?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지금 사업비는 확보 못하고 지금 예정 부지를 물색해놨습니다.
권영길위원
사업비라든가 전혀 확보를 못하고 예정 부지만 물색을 해놨습니까?
사업비가 얼마정도 예상됩니까?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지금 부지매입비에 한 30억 건물에 20억 50억이 되어야 반듯한 민원실이 동사무소를 건축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사업비 확보는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지금 여론은 지금 자연부락 3개 마을로 아파트촌에 여론을 수렴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래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시에 보고해서 올 하반기부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아직 추진위원회도 구성이 안되었습니까?
예 이 뻗어나가는 황성동 그리고 인구가 계속 불고 통이 39개통이나 되는 큰 동에 아직 동사무소를 마련하지 못하고 도서관에 더부살이 하고 있다는 것은 심히 안타까운 일인데 추진위원회 구성과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서 좋은 동사무소를 짓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동장님
우리 권영길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동장님 재임 기간에 황성동을 위해서 동사무소 부근에 시부지 같은 것은 없어요?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저기 황성공원주위에는 지금 없습니다. 지금 삼일 아파트 강변로 쪽에 한 4천평 정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주인하고 타협 중에 있습니다. 지금 확정을 지으니 시세가 올라갈까 싶어서 계약을 가계약이라도 하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안에 삼우주택 있는데 공동묘지 있는데 거기에는 시부지 좀 없어요?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거기에는 지금 네 필이 있어도 지금 경주시 부지는 한 천평 밖에 안됩니다. 천평 밖에 안되는 데 바로 옆에는 공동묘지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답사를 했습니다마는 한 세군데 정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확정을 지을 예정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하여튼 어렵지만도 동민을 위해서 황성동사무소가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동장님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무근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위원
동장님 여기 황성동사무소 건물이 도서관건물이죠?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예 부속건물입니다.
이무근위원
시에서 행정재산관리 지침에 보면 용도가 벌써 잘못된 겁니다. 동사무소 건물이라는 경주시립도서관 건물 부지 내를 동사무소로 사용하는 것은 용도상 안 맞거든요 그래서 동장님이 박진감있는 동장님이 계실 때 하나 공적도 남기는 겸에 이번에 광역 시의원 세분의 힘을 모으고 동장님의 힘을 모으고 내년도 예산에 확실하게 황성동 동사무소 이전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예산을 반영토록 하세요.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리고 시의회 차원에서도 그렇게 노력을 해줄 것이고 이미 지금 시립도서관이 포화상태입니다. 포화상태고 어린이 도서실이 지금 협소하고 여기에 지금 어린이 도서실하면은 어린이들은 조금 통제가 안 되는 연령이기 때문에 조금 떠들어도 일반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고 여기는 어린이 도서실로 만들면 상당히 적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누가 할 것인가 하면서 한해를 보내고 동장 발령 받아버리면 그 뿐입니다. 그렇게 미진한 행정을 하지 마시고 이번에 시의회에 지적사항이고 동에서도 아마 숙원사업을 만들어서 꼭 좀 예산에 반영되어서 현지 적지를 찾아서 거기에 추진을 하도록 하시기를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더 심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문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번 직원현황 연번 2번 200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연번 3번 시 본청 종합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함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문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연번4번 각종 민원접수 처리현황 5번 각종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 연번 6번 이통장현황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길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동장님 연번 5번에 각종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에 보시면 여기에 개발자문위원이 몇 명입니까?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20명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럼 2005년도 작년에는 몇 명입니까?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어 작년도는 18명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언제 늘었습니까?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이거 지침이 인구 3만이 넘는 곳은 20명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서 2006년 1월1일부터 불었습니까?
그래요? 18명의 개발자문회의는 분기별로 하죠? 1년에 4번했죠?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예 맞습니다.
권영길위원
1년에 4번했으면 한사람 출몰 할때 마다 수당을 얼마씩 주죠?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7만원씩 줍니다.
권영길위원
7만원씩 줍니까? 그럼 4분 곱하기 18곱하기 4하면 얼마가 나오죠? 총무주무 계산기로 두드려 보세요. 얼마 나옵니까? 504만원 나오죠? 자료에는 546만원 나왔는데 더 줍니까? 여기는 7만원이상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7만원주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7만원 주는데 자료에는 546만원 이건 어디서 나왔습니까?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죄송합니다.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
착오? 무슨 자료가 착오가 있습니까? 그런 숫자도 못해요?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총무주무 수치가 맞습니까? 자료가 잘못되었습니까? 수치가 잘못되었습니까? 개발자문위원숫자가 잘못되었습니까? 어디서 잘못나왔는지 찾아보세요. 계산기 여기있어요.
이무근위원
42만원이 지출이 더되었는데 지출된 내역만 더 이야기 하면 되겠네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제가 답변을 위원님께 잘못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2, 3기부터는 20명이 되어서
권영길위원
동장님, 동장님 여기 발령난지가 언제죠?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2004년도 8월 5일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한 2년 딱 채우네요?
2년동안 말이지 업무를 많이 했는데 어제 아래 발령받아 온 사람도 아니고 공무원도 35년이상 하신분이 말이지 이 감사자료를 내놓고 숙지를 안하고 오전만 쓱 떼우면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증언대에 섰습니까?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개발자문위원이 18명 전반기 18명 하반기 20명 이 사람들이 한번도 빠짐없이 다 나왔어요?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발자문위원회에 대해서는 메일도 보내고 담당자가 직접 전화도 하고 개발자문위원회의만은 제가 직접 또 위원님들한테 전화를 한번씩 합니다. 그래서 3개월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권영길위원
보세요. 1년에 한사람도 불참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상식선에서 납득이 안갑니다. 이 사람들 7만원 주는 거 사후 사인 받고 주는 일은 없었어요?
틀림없습니까? 증언을 잘못하면 고발조치를 당할 수 있어요.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예 없습니다. 앞으로 더
권영길위원
없어요? 동장님 앞으론 말이죠 개발자문위원정도 되면 잘사는 사람입니다. 돈 7만원 더 줘서 아무 보탬이 안 됩니다. 분명히 공과사를 구분해서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주지 않고 반납조치하시고 이런 엉터리 자료를 안내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통장 협의회에서는 수당을 지급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까?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통장협의회에서는 그 출모수당이 한번 출몰하는데 2만원 듭니다. 월 수당은 2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근데 왜 이 자료는 여기에 하나도 안나와 있습니까? 1년에 십원도 없다는 데이터가 나와있는 데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반 통장협의회는 일반 보상금으로 되고
권영길위원
어디에 보상금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이 일반보상금으로 나가고 개발자문위원회는 일반운영 운영수당으로 나가기 때문에 기타 란에 기재를 해야 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로 기재를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영길위원
어떤 것은 지급하는 내역을 써놓고 어떤 것은 하나도 지급안하고 이렇게 감사 자료가 불실해서 되겠습니까?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영길위원
앞으로 자료를 내든지 간에 자료를 냈으면 공무원 오래 하신분이 숙지를 하고 감사자세에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위원
동장님 감사자료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총괄주무님 계십니까? 이 자료는 총괄주무에서 만들었죠? 이 감사자료를 작성할 때 다음부터라도 권영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개발자문회에 주는 것도 정액성질입니다. 수당이지만 정액이고 통장들 월20만원씩주죠? 이것도 정액아닙니까? 그죠?
월 20만원씩 주는거죠?
그리고 출몰수당이라는 것 동장님이 답변하신 한번 나오면 2만원씩 주죠? 그건 정액이 아닙니다. 그건 통장님이 나올 때 마다 사인을 받고 2만원씩 주죠? 안나오는 사람 안주고 그렇게 명백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통장회비 월20만원씩 주는 각종위원회협의회 현황 돈이 지급되는 양식에 나와 있는데 49명 곱하기 월2만원곱하기 월12개월 곱하면 통계가 나오죠? 그 금액을 여기에 실어 줘야합니다. 그렇게 나중에 시정을 하시고 연번6번에 통장 여기 현황에 보면 우리 황성동에는 49명이 있는데 2003년도에 통장운영관리 규칙을 재정해서 읍면동에 다나갔습니다. 그나갔는데 보면 통장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연속으로 할 수 있다. A라는 통장이 2004년도 1월1일부터 계속연속을 하게 되면 2009년도 12월말까지 그 사람 임기가 종료가 됩니다. 그동안 사고가 없거나 물의를 야기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동에서 동직원이 이걸 다 숙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통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속으로 한다면 그 사람은 6년 동안 할수 있죠?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예 맞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개정이 언제되었냐고 하면은 2003년도 12월 31일이기 때문에 그 공포일로부터 계속 사고없는 사람은 6년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 규칙이 그러면 6년으로 하게 되면 그 사람 6년 후에는 그 사람은 A라는 사람은 다시 통장을 할수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한사람이 10년 20년 계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나이는 65세 까지 입니다. 나이는 규칙개정에 보면 그런데 황성동에는 39년생이 있거든요? 1통에 이충우 씨 39년생이죠?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그래서 지금 바꿨습니다. 1통에 이충우 씨가 39년생인데 65세 이상이어서 교체했습니다.
이무근위원
교체했습니까? 누구로?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예 그 밑에 이진대 씨로
이무근위원
이진대 씨가 되었어요? 아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란에 동에서 지금 잘못 이해를 못하는데 양식의 이해를 최초임명일해서 최초의 임명일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 해서 위촉일을 해서 괄호를 넣어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랬는데 이충우씨가 3월 1일날 최초임명일이면 그것만 기재하면 되요 괄호 안에 04년 1월1일해서 해촉한 날짜입니까?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그것은 재 위촉한 날입니다.
이무근위원
2004년도 1월1일이면 왜 재 위촉을 했을까? 임기 2년을 두고 그렇게 해서 재 위촉했습니까?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아 이것은 이충우씨는 해촉은 12월 31일날 2004년 12월 31일날 해촉을 하고 1월 6일날 이진대씨로 위촉을 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헷갈리죠?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예 기재가 잘못되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렇죠? 남이 보더라도 헷갈리고 이것을 통일을 해주시는데 이것도 이해를 분명하게 최초위촉일이라 하면 최초임명일이라 하면 그 사람이 동장이 위촉한날을 최초 임명일이라 한다. 이렇게 이해해주세요 그래서 괄호 안에 공백이 들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괄호 안에는 예를 들어서 괄호 안에는 다시 임기가 그 사람이 다시 임기가 완료되어서 재 위촉을 했을 때 여기에 기재를 해야 하거든요 내가 설명하는 걸 잘 들어보면 괄호 안에 기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이거 직원들이 다 알아야 합니다. 총무담당하는 직원들은 그다음에 41년생은 41년생 8통에 최영원 씨도 41년생이라 65세 만료되어서 안국찬 씨로 변경을 했습니까?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예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변경을 했습니까?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예 2004년 12월 31일날 해촉을 하고 임명을 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2통에는 2통에는 통장이 누구입니까? 지금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2통에는 박복순이라고 통장을 했습니다만 남장마을이 없어지고 통장이 박복순 씨가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가고 남장마을에는 전체가 문화예술회관하고 들어가 버려서 현재 호수는 50호정도 있어요 실지 사는 사람은 얼마 안 됩니다. 한 20호정도 밖에 안 되어서 실제로 사는 사람은 그래서 반장하는 사람은 하고 통장은 공석 중에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아 지금현재 공석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동장님이 2년쯤 되고 장기근속자들도 있고 이 지역을 잘아는 직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통장은 우리가 행정에서 최 일선에서 근무하시고 당연지사로 월20만원씩 수당이 있고 출모수당이 있고 그런데 출모수당을 2만원씩 준다. 시에서 지침이 그렇게 되어있죠?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예 맞습니다.
이무근위원
근데 다른 동에는 만원씩 주는 거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걸 같은 시장 밑에 행정을 수행하면서 이것도 공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동장들끼리 동장협의회 회가 있죠?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 읍면동장 협의회에서 일괄적으로 의논을 해서 합리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동이나 읍이나 면이나 가보면 출모수당을 주기위해서 횟수가 굉장히 늘어난 곳이 있습니다. 즉 그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에 맞춰서 회의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동장들 돈을 주기위한 회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아시겠죠? 예산이 남으면 반납하거나 불용처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동장이 공심을 갖고 그렇게 회의를 주재해야지 회의라는 것은 회의서류를 가지고 전달을 하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데 의미있는 회의를 돈을 지출하기위해서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황성동은 도심동이기 때문에 통장들을 이용을 잘해야 합니다. 여기 뭐 산림 농업. 임업 수산 이런 업무는 도심동이라서 업기 때문에 통장들이 각종행사라든가 유기적인 협조를 잘 해야하는 데 통장들 관리를 잘 하십시오. 그리고 통장들이 다른 지역에 가보면 전시행정 때문에 나이가 오버되고 규칙을 어겨 가면서 아직까지 그대로 두는 예도 있거든요 그 사람이 동에 협조를 잘 한다 해서 만65세 넘은 사람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걸 시정을 해주시고 업무의 효율성은 통장들을 이용하는데 있지 않나 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만우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동장님 연번4번 37페이지인 데요 현재 각종 민원접수처리 현황은 해당사항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랬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황성동 폐기물 불법야적이 진정이 한번 들어 온 적 있었죠? 그게 그 2005년 4월 16일자에 폐타이어 때문에 진정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보니깐 폐타이어는 재활용으로 처리법상 적법하다고 명시를 해놨는데 현재도 폐타이어 재활용하기 위해서 적재 해놓고 있습니까?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예 강변로 쪽에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법적인 근거를 저희들이 경주시 환경보호과에 처리사안이라서 환경보호과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시정조치도 하고 고발도 하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그 주변지 깨끗하게 적재되어 있습니까?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저희도 가봤습니다만 거기가 깨끗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 환경보호과차원에서 지금 계속 거기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거기에 지나가다가 들어가 볼일 있으면 자주 들려보고 이것이 봐서 좀 주위 환경에 부적합 하다면 환경보호과를 하든지 안 그러면 가서 단속을 부탁드리구요 그다음에 종료쓰레기 매립장 계약이행 이라는 것도 있었죠? 이것도 2005년 4월 8일 민원이 들어 온건 데 이게 이것은 면단위 현장조사를 해서 5월 12일날 게시를 했는데 여기 보니깐 소유자 합의를 해서 2006년도부터 3년 안에 매립을 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저희 민원으로 처리된 것은 위원님 말씀으로 맞는 것 같은데 저희 동에 접수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근데 시에서 해도 동에서 쓰레기 매립장 관계한 것은 쓰레기 매립장주변에 대해서 시에서 환경 담당하는 분이 모른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죠. 근데 그것이 쓰레기 매립을 할 때에 황성공원 구역 내에 어떻게 쓰레기 매립을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특히 황성동은 황성공원이 있고 그래서 이또 공원 부지 내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 정도는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감사를 마치고 한번 가보시고 거기에 부적절한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해주시고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예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백태환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예 조금 전에 동장님 감사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만우 위원님이 연번4번에 지적을 하셨는데 각종 민원접수처리에 대해서 전혀 없다고 해놨는데 연번 7번에 보면 청우아파트 집단민원발생예상으로 간담회시 식사제공이 있습니다. 42쪽에 보면 민원발생이 예상되어서 간담회식사제공을 했습니까? 아니면 민원이 발생해서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지난 그 아파트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서 은행하고 그 아파트 주민하고 또 관리 하는 쪽에서 지금 이해관계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도 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민원발생이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되어있죠.
백태환위원
그런데 연번 4번에 민원발생 해당 없다고 해놨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예 제가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릴 것은 각종 민원접수현황을 저희 동사무소에 접수된 건을 없다고 되어있는데 실지는 저희들이 장례예식장하고 공동묘지 관계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우리한테 접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접수가 안 되고 시에서 접수되었더라도 저희동과 연관된 것은 앞으로 전부 자료에 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예 물론 시에 접수가 되었지만도 사실 장례예식장이나 청우아파트 집단민원발생 이런 것은 사실 많이 시끄러웠거든요 저희들도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빠뜨리고 감사보고에 내놓았다는 것은 이건 좀 지나친 처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동장님 그 조금 전에 민원접수 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작고 크고 장례예식장 부근 인구가 3만이 넘는데 동장께서는 앞으로 관내에 일어나는 조그마한 상황이라도 철저히 파악하여 지역주민의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지역주민의 작은 목소리를 기울여 주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도록 부탁드립니다.
김일헌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동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아마 황성동은 관내에서 25읍면동중에 안강읍 다음으로 인구도 많고 여러 가지 주요시설이 많기 때문에 동장님이나 직원님들이 그만큼 시정을 펴시는데 동업무를 펴시는데 굉장히 노고도 많으시고 타읍면도에 부러움을 살 정도로 동장으로서 잘하고 계신다는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 전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업무보고를 보니깐 직원들이 여름 때는 돈을 내면서 경로당을 방문하면서 노인에 대한 경로 되었고 여러 가지 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관내에 홍보가 되어서 공직자로서 주민들과 지방자치화 되면서 공무원이 해야 할 역할을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조금 전에 그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민원에 대한 사항을 민원이 없다고 해서 동장님은 황성동을 거치지 않았다고 나열을 안했다고 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경주시 관내에 일어나는 모든 해당읍면동을 거치든 안 거치든간에 사실 민원이 야기되는 건 읍면동에 와서 집회를 한다든지 이런 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제 있는 정말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청에 바로 오기 때문에 그러나 읍면에 관한 사안들은 민원사항들은 소상히 기재되어야하고 특히나 장례예식장문제 같은 경우는 물론 용강 주민들이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역이 황성동으로 되어있죠? 장례예식장이 그래서 처음에 집회고 할때는 상당히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감이 많았습니다만 장례예식장이 추후 결정 난 이후 그 다음에 시설을 잘 관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오히려 그게 사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지방자치화 되면서 좋은 위락시설은 자기 집 주위에 이렇게 안치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혐오시설은 멀리 했으면 하는 지역이기적인 발상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장례예식장 같은 경우는 그냥 피해는 없습니다만 그냥 기분 상 개념으로 혐오시설이다 주민들이 집회를 한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아니냐? 옛날에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전부다 집안에서 장례를 치르고 했습니다만 요즘엔 그런 사람이 많이 오고 장례예식을 하기엔 불편하니깐 세트가 있어서 장례예식장을 만들어서 하는데 그런 것들이 집주위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오히려 인센티브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민원사항들을 기록해 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다소 처음에는 반대를 했습니다만 오히려 이게 주위에 있으니깐 상가가 활성화되고 주민들이 멀리 가는 어려움도 좀 없애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나의 모범사례가 되면 시정업무를 펴는데 타 읍면동에 또 여타한 일이 생겼을 때 오히려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이렇게 옥석을 가려서 좋지는 않지만 이런 시설이 기능상보다는 필요하다면 유치해야한다는 그런 생각때문에 하나라도 소상히 파악 하셔셔 동정업무를 펴시는데 또는 시정업무전반을 펴시는데 하나의 사례가 된다면 우리시정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빠짐없이 기록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앞으로 적고 큰 사소한 민원이라도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더 심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연번 7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연번 8번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연번 9번 행사 실비 보상금 집행현황 일괄 위원님들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기관운영비는 보니깐 세부사항이 아주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있고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썼다고 판단됩니다만 부서운영비 보면 2005년도에 부서운영비를 보면 거의 직원음료구입이 7개나 되는데 11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360만원 중에 110만원이 소요되면 3분의1이 직원음료 드링크구입 이랬는데 사실적으로 직원이 천날 만날 와서 드링크만 마시는 것 아니잖습니까? 근데 이거를 가만 보니깐 드링크를 구입해서 손님접대를 했다면 기관운영비에서 써 야하는 거고 순수 부서운영비는 말 그대로 직원사기양양이나 그다음에 상호화합분위기조성하고 단합 행사 등 이런데 써야 되는데 이렇게 썼고 또 기록도 보면 다양하게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예를 들면 산산 태풍관계로 비상근무를 했다 그다음에 직원이 새로 전입 출입 되었다던가 이렇게 해서 식사를 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 보면 그냥 직원회식 간단하게해서 전부다 7가지는 드링크구입 이렇게 해놓고 아주 성의 없이 기록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동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실상 부서운영추진비는 순수하게 전 직원에게 사기양양에 소요되어야하는데 지적하신대로 사실 구입을 해서 민원접대나 이런데 사용한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항상 이런걸 보면요 감사지적사항에 이런걸 보면 처리결과에는 형식적으로 잘해놨습니다. 그때 또 지나가고 또 보면 항상 감사가 지적되고 하면 그렇게 처리를 했으면 항상 직원들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거는 직원들이 사실적으로 저들이 정말 식사하는데 얼마 들었는지 내용물을 안보면 모릅니다. 그러나 유효적절하게 앞으로 잘 기록만 서류상 기록만 잘되어 있으면 그렇게 칭찬하고 넘어 가는 겁니다. 내용이 잘못되더라도 그런데 이거는 다시 서류를 만들 때에 서류상 보면 직원들이 그냥 놔뒀다고 하기는 갑자기 해야 하고 한번씩 가서 이렇게 긁기 좋은데 가서 카드로 긁고 영수증을 비치했다는 그런 결론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점을 직원들한테 지시를 해서 유효적절하게 그렇게 사용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예 앞으로 업무연찬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백태환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동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주로 어디에 쓰신 겁니까?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각 기관의 업무 및 유관기관의 유대를 위해서 쓰는
백태환위원
예 제가 이렇게 보니깐 지역여론 파악 주민과의 간담회시 식사제공이 거의한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역 여론파악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주로 어떤 사람들과 하고 있습니까?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저희들은 여론모니터 부녀회 바르게살기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 그다음에 적십자 목련회 그다음에 저 각 자생단체가 저희들이 한 13군데가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거의 자생단체에 쓰는거네요 그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깐 2005년도에 50쪽에 보면 10월 26일부터 그러니깐 10월 5일부터 시작해서 11월 24일까지 거의다가 지역여론파악에 다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건 너무 지나 친거 아닙니까?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뒤쪽에 보면 내역에 보면 지급체라고 써놨는데 이거를 지급체에 보면 그냥 식당 이름만 적어놨지 누구랑 식사를 했는지 전혀 없거든요?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예 앞으로 지적하신 것을 앞으로 바르게 시정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2005년 그러니깐 10월 26일부터 시작해서 11월 24일까지 한 10여 차례를 계속이거만 적어놓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지역여론파악도 좋지만 21일 날에는 몇 개입니까? 지역에 무슨 통장선거 있었습니까? 무슨 지역 여론파악을 그렇게 많이 해야 합니까?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제가 지금 그때는 우리 경주시에 현안사안에 방폐장마치고 난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예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아니면 차라리 동민들을 50명이든 100명을 그걸 위해서 지역여론파악을 위해서 간담회를 대대적으로 실시하면 좋은데 이건 하루에도 4번 5번 올린다는 것은 저희들이 감사하면서 엄청 지나치다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권영길위 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동장님 우리 동료 위원 두 분이 앞서 지적했는데 기관운영추진비라든가 부서운영비는 누가 씁니까? 동장님이 씁니까? 직원들이 씁니까? 사무장이 씁니까? 누가 씁니까?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제가 가면 제가 카드로 쓰고 제가 행사가 겹치면 사무장이나 개발주무가 가서 씁니다.
권영길위원
그렇죠? 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04년 보면 6백만이죠?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예 기관운영비 월60만원
권영길위원
그래서 총계 2004년도 600만원 다 썼죠? 제로로 만들어 놨죠? 2004년도에 보면 하루에 식사제공을 세 번씩 하고 있습니다. 동장님이 조찬 오찬 만찬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게 허다해요 2005년 역시 600만원에 3만원을 놔두고 다 썼어요 12월 며칠날 막사는 모양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거 한번 봐요 기관운영추진비 2005년도 11월 21일날 전부다 네 번이나 식사제공을 했는데 카드를 몇 번 다니면서 밥을 먹었습니까? 무슨 자료가 이런 자료가 있어요? 우리 다른 읍면동에 하루에 한번식사도 그렇게 되어 있던데 하루에 네 번 식사를 하고 11월 21일 네 번하고 11월 24일 세 번하고 2005년 11월 27일 같은 건 연말이라고 돈이 남았다고 하는지 세 번씩 전부 식사비를 제공하고 딴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일문제점은요 부서운영추진비에 2005년도 마지막 한번 봐요 2005년 12월 30일날 12월 30일날 세 건을 돈 조금 남았다고 다 지급한 모양인데 연말연시 송년회 직원회식 시키고 직원점심먹이고 이거 뭐 점심저녁 이래다 먹인 모양인데 이러고 조금 남으니깐 20만원으로 직원음료용 드링크 구입해버리고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막 씁니까?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지적해주신 것처럼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잘 못된 것도 사실인데 저희들이 이게 사실상 4. 5번가서 카드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왜 그러냐면 회계가 제가 어느 집에 카드를 하라 하면 회계가 한날짜에 몇집가서 이렇게 끊어버려서 회의는 한날이 아닙니다. 회의는 회의서류에 보면 틀리는데
권영길위원
그럼 사후 카드를 결재했다는 이 말이죠?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그래서
권영길위원
동장님 무슨 행정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동장님 참 순진합니다 순진하고 회계가 회계업무 하루 이틀 보지도 않는데 자주 나가서 이렇게 끊지 모아 놔서 한꺼번에 하루에 열 건이면 열 건을 하루에 다 합니까?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카드를 지출한 날짜를 해서 앞으로 보고하는 기재방법도 바꿔서 시정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기재가 문제가 아니고 카드 쓴게 엉망이잖아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죄송합니다.
권영길위원
타동에서는 잔액이 조금 남아요. 그리고 3분의 1정도도 반납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남의 돈이라고 십원도 없이 눈에 뻔히 보이도록 전부다 12월 말일 자에 다 지출을 시킵니까?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예 위원님 지적을 정말 잘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특수여건이 있어서 그랬습니다만
권영길위원
작년뿐만이 아니고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올해는 지금 예산을 다 안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권영길위원
2004년도 2005년도 다 그렇습니다. 한번 봐요. 자료 뽑는 총괄주무나 결재하는 동장님이나 카드를 지급해도 지출 증빙서류가 넘어와도 동장님이 결재하죠? 안보고 결재합니까?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죄송합니다.
권영길위원
공무원 그렇게 오래하신분이 노하우를 살려서 이런 걸 유효적절하게 요령 있게 쓰십시오. 알겠습니까?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정말 지적하고 지나갑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심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가 행사 실비보상금 집행현황 2006년도에는 전혀 집행하지 않았네요?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예 행사실비보상금을 지금 집행 못한 사유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 실비에는 이통장 선지지견학도 들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저희들은 올해 한번도 안 갔습니다. 그대로 있고 그다음 체육대회를 하는 경비가 또 올해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체육대회를 올해 안했습니다. 그거를 체육대회 300만원 그다음에 통장님들 선지지 견학 가는 거 700만원 하면은 천만원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유인물에 되어있습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여기는 열린 시정에 참석을 안 하십니까?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저희들 열린 시정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실비보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저희들은 우리차로 이용을 해드리고 시내동네라서 지금 행사 실비보상을 지급을 현재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눈높이컵축구대회 때도 참석을 안했습니까?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그거는 참석했습니다. 그거는 참석해서 저희들이 올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요 사안은 6월30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저희들 눈높이컵축구대회가 그 이후인데 그때는 저희들이 빵하고 음료수하고 참석자 600명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잘 알았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일헌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감사오늘 4일째 하고있지만 유독 황성동만 열린시정에 대해서 실비보상이 안나갔는데 참여율이 좋습니까?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저희들은 통장의 80%가 여통장입니다. 거의 다 통장들이 집에 있는 사람들이라서 현재까지 참석율은 거의 다 참석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참석하시는 분이 여비문제는 이야기 안합니까?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몇 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차를 이용하고 각 읍면이나 여기는 멀리서 오고, 또 식사도 대접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열린시정은 보통 오후 3시라서 차편은 저희들이 직원들 차와 관용차등을 이용해서 태워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하여튼 통장님이 업무를 수행하시는데 아까 뭐, 기관운영비라든지 부서운영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새삼스레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만 총괄주무님도 또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다른 읍면에는 이런 데가 없습니다. 하루에 5～6번 카드를 끊고 또 지역여론파악 이건 정부기관에 하는 얘기지, 한 두 번은 모르지만은 거의가 50% 넘게 지역여론파악, 이거는 너무 이렇게 좀 지나치지 않느냐? 하며 한번 위원님 지적하신 거 좀 상기해 주시고, 열린 시정에 대해서 참여를 하시되 여비를 주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 의회에서 또 행정사무감사 본청이나 또 읍면동 감사에서 강력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황성동은 유독히 잘 따라 준 데 대해서 고맙단 말씀을 드리고, 여비를 주든 안 주든간에 열린시정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다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이게 너무 회수가 월별로 많다 보니까 특별한 사안이 없이 공무원을 동원하고 또 여비를 줘가면서 하니까 상당히 실익이 없다, 거기다가 고급인력이 전부주민을 위해 봉사해야 되는 그런 시간에 시장이 하는 의식행사에 맞추는 형태다보니까 너무 소모성 행사가 많다 그래서 이걸 좀 지양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게 이 이번 감사를 하면서 강력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황성동은 여비 주지 않는 데 대해선 고맙단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도 이제 너무 회수로 하는 것 보다는,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월별로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늦춰서 하는 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열린시정에 참여해 보시니까.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저는 뭐, 한 격월제로 했으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 이제 읍면을 다 공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열린시정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은 없습니다마는 월별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시정에 관한 뭐, 특별한 이슈도 없을 뿐 더러 또 읍면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하기는 힘드니까 분기별이라든지 또한 적당한 시기를 맞춰 가지고 그렇게 시정을 오픈하고 또 참여시키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지 안느냐?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동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동감하시네요?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예, 저 개인적인 동감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럼 제가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54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인데, 여기 직원 생일파티 꽃바구니 및 생일케익 구입하고 8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직원생일파티 다과구입하고 27,000원이 나와 있는데 이건 뭐, 전체 직원을 생일파티를 합니까?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예, 저희들은 직원생일날 민원인이 조금 적은 3시에서 3시 반 사이에, 지금 위원님들이 계시는 이 자리에 간단하게 직원들 참 겸, 축하도 해 주고 그렇게 회식을 합니다. 직원 전원에 대해서 생일을 챙깁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직원 전원에 대해 가지고 꽃바구니하고 케익을 구입하면 8만원 가지고 됩니까?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이거는 저희들이 제가 지시를 하면, 저희들 회계 김성희라고 그 직원이 준비를 해서 한, 3시에서 3시 반 사이에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제가 묻는 뜻은, 여기 직원 생일파티하는 건 참 좋습니다. 참, 사기앙양도 되고 그런데, 형평성을 고려 해 볼 때 전 직원을 다 한다면, 즉 직원 생일파티 꽃바구니, 케익 구입하면은 한 사람 구입 하더라도 뭐, 8만원 이상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면 직원이 한, 20여명 되는데 수치상계산법이 안 다릅니까?
그렇죠?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예, 맞습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어느 직원은 생일파티를 해 주고 어느 직원은 생일파티를 안 해 준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예, 위원님 지적하시는 거는 맞습니다만
여기에 10월 4일날 8만원을 지출한 것은 사실대로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은 기준은, 서기보나 동장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은 데, 지출하는 방법은 저희들은 직원들이 매달 만 원씩 돈을 내서, 그 돈도 있고 부서운영추진비에서 뺄 때도 있고, 안 그러면 직원모금에서 뺄 때도 있고, 해 주는 방법은, 축하해 주는 음식이나 그거는 기준은 거의 비슷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아, 예 잘 알았습니다. 그, 참 좋은 일입니다. 직원이 돈을 내서 격려 해 주고 하는데, 조금 모자라서 썼다 하는 그 뜻이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백태환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예, 동장님
연번 8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내역입니다.
2004년도에 보면 360만원이 예산이고 집행액이 360만원이고, 그 뒷장에 보면 2005년도도 360만원 360만원, 잔액은 전부 제로거든요?
물론 황성동이 인구가 한, 3만 이상이 되다보면 부서업무추진비가 다른 지역보다 많이 나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감사보고서에 저희들이 봤을 때 제로로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이건 뭔가 좀 잘못 됐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
그 다음에 여기 56쪽에 보면 아까도 제가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직원회식비, 직원점심제공, 직원회식, 직원 음료, 그 다음에 직원점심 점심, 이렇게 내려 왔는데 이런 걸 꼭 직원을 넣어야 됩니까?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안 넣고, 좀 이렇게 매끄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감사보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누가 봤어도 이거는 직원이 들어가면 뭐, 천날 만날 직원들 회식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만 들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제가 볼 땐 좀 시정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시정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신문 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연번 10번 장비 및 비품현황 연번 11번 각종 사업추진 현황 연번 12번 사고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 현황을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일헌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 공사계약하고 하는 거는 총괄주무가 하십니까? 누가 하십니까?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총괄주무님 옆에 좀, 사업비하고 예산액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사업비하고 예산액, 연번11번 사업비는 뭐고 예산액은 뭡니까?
주무
총무주무
정문화 예, 사업비는 당초예산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당초예산?
주무
총무주무
정문화 예
일헌
김일헌위원
또 요, 사업비는? 사업비하고 예산액하고 뭐가 틀립니까?
주무
총무주무
정문화 아, 예산은 당초 계획 된 게 예산이고 사업비는 실제 계약할 때
일헌
김일헌위원
실제 계약할 때? 설계금액이 맹 그 금액으로 보면 됩니까?
주무
총무주무
정문화 아닙니다. 거기서
일헌
김일헌위원
설계금액에 나오는 대로 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주무
총무주무
정문화 일반 공개 입찰 시에는 최저가 해가지고 87.745% 이상 될 때
일헌
김일헌위원
그거는 예정가격이 있고 사정율 가격이 있고 최종적으로 계약을 할 때는 설계에 나온 거 가지고 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계약하는 거는?
주무
총무주무
정문화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하고 예산액하고 분리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읍면에는 그렇게 안해놨는데 유독히 황성동에는 사업비하고 목을 딱 갈라 놨네요? 자료를 보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66쪽 우주빌라주변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이거 예산액이 3,000만원 나왔고 사업비가 1,679만 7,000원 나왔고, 또 설계금액은 1,700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66페이지 우주빌라주변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주무
총무주무
정문화 당초 예산은 3,000만원을 잡았는데 설계를 했을 때 사업비가 아, 설계금액이 1,700만원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은 1,679만 7,000원을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거 왜 그랬는데?
주무
총무주무
정문화
일헌
김일헌위원
그럼, 당초에 3,000만원 세웠는데 1,700만원밖에 안 들었다 이 말 아닙니까? 과잉예산을 세운거네요, 그죠? 1,700만원밖에 안 들었는데 예산은 3,000만원 세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주무
총무주무
정문화 당초에 편의상 동장재량사업비가 3,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설계금액비가 1,700만원 집행액이 1,679만 7,000원, 동장재량사업비
일헌
김일헌위원
아, 동장재량사업비 3,000만원 몽땅 여기 다 투자하고 남는 금액이 이렇다 이 말이죠?
주무
총무주무
정문화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요? 그럼 또 한번 물어봅시다. 70쪽 삼익아파트 서편 쉼터설치 및 조경수목 이식공사 이것도 맹 동장재량사업비입니까? 2,000만원 사업비에 1,000만원 들었는데
주무
개발주무
이종월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종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토목직이 없다 보니까 예산을 잘못 잡았어요. 1,000만원만 하면 되기 때문에 설계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렇죠?
주무
개발주무
이종월 예, 1,000만원 반납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 과잉 예산잡은 거 맞죠?
주무
개발주무
이종월 잘못 됐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리고, 그럼 동장님 재량사업비 나머지는 어디에 썼습니까? 나머지, 전체 3,000만원 중에 그 항목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무
총무주무
정문화 그 나머지는 가로등 신설 및 거기
일헌
김일헌위원
근데, 황성동에는 저희들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타 읍면동에는 사업비하고 예산액하고 목을 별도로 안 해 놨거든요? 같이 묶어서 해 놨는데, 같이 묶어 놓은 데에서 그 다음에 설계금액도 관급 도급으로 해가지고 거의가 대동소이하게 90%가 맞습니다. 그, 황성동은 거의가 많이 틀리거든요? 이거 설계 어디에 의뢰합니까? 누가 합니까?
주무
총무주무
정문화 설계는,
일헌
김일헌위원
우리직원이 합니까?
주무
총무주무
정문화 아닙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용역줍니까?
주무
총무주무
정문화 용역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용역을 주는데 이렇게 하는 데 없어요, 다른 읍면동에도 감사 자료 한번 보시라고요, 거의가 관급 도급 합한 금액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하고 거의 다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 황성동 같은 경우는 그게 없거든요? 어떤 때는 예산액에 맞춰지고 어떤 때는 사업비에 맞춰지고 다른 데는 거의 제로 상태에요 제로 상태, 예?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예, 그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바로 표기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물론 이거 동 자료를 내년에 또 감사 자료를 수발하기도 합니다마는 타 읍면동에 설계도면이라든지 다른 감사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거기가 제대로 되면 거기에 도입을 해서 거기에 기준을 맞춰야지, 이게 저희들 감사를 하는데 사업비하고 예산액하고, 결국 사업비나 예산액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게, 그죠?
주무
총무주무
정문화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죠?
주무
총무주무
정문화 예
일헌
김일헌위원
사업비라 해가지고 뭐, 시가 5,000만원 그냥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동에서 올린 금액이 확정 된 것이 그게 사업비고 예산액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주무
총무주무
정문화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 다음 설계는 설계도면 나오면, 설계금액 하고 사업비는 다소 약간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사업비나 예산액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주무
총무주무
정문화 예, 저희들이 판단을, 올릴 때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렇게 한번 예,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
위원장님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백태환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예, 우리 토목담당자님 뭐, 전문직이 아니라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
개발주무
이종월 제가 나와도 되겠습니까?
백태환위원
예, 여기 보면 예정가격 사정율이, 연번11번에 63쪽을 보시면은 제로로 돼 있고, 2%, 3% 이렇게 돼 있는데, 읍면 다른 동에 가면은 이렇게 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 98%, 97% 이렇게 기재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뭐, 전문직이 아니라서 그렇게 했습니까?
주무
개발주무
이종월 저희들은 전에 자료에 대해서도 사정한 것만 했는데,
백태환위원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했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예, 잘못됐습니다.
백태환위원
이거, 어차피 우리가 입찰을 보게 되면은 87.745로 해가지고 플러스마이너스 뭐, 3% 이렇게 안 합니까? 그죠? 그러면 87.746이라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게 만약에 거꾸로 되면 그거는 좀 잘못 된 거죠 뭐, 3%의 공사를 한다는 건,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고, 제로 같으면 완전히 뭐, 돈 하나도 없이 제 돈 가지고 다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정말 시정해야 될 그런 일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63쪽에 보면 한국개발이라고 박일구 씨라고 있죠?
주무
개발주무
이종월 예
백태환위원
이 분이 이쪽에 황성동에 사시는 분입니까?
아, 황성동 사시는 분입니까?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예, 공단 바로 옆에 거기
백태환위원
그럼, 황성동에 여기 사업 다 해 봐야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 박일구 씨가 한국개발을 하면서 읍면동 다른데도 많이 하고 있다고요, 특히 이 분이 하여튼 능력이 아주 출중한지 기술이 좋은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읍면에 다녀보니까 이 분이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상하수도는 근데, 상하수도인지 철콘인지 모르겠지만 이 분의 일이 거의 다 라고, 내가 보니까요 많더라고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뒤쪽에 보면 박일구씨가 안 들어간 데가 거의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씩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업자가 없습니까?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저희들도 업자가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저희들 우리 한, 세 군데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세 군데 있습니까?
어차피 이, 어려운 시기에 사업이라는 건 골고루 이렇게 분배가 돼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한 쪽에 치우치다 보면 사실 지역 업체 다른 사람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은 꼭 진짜 없도록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면허업종명에 보면 상하수도인지 철콘인지,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철콘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철콘이 해야 될 거는 예를 들어서 구거나 아니면 암거나 또, 교량이나 이런 거는 철콘이 하는 거거든요? 상하수도는 관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상하수도에 필요한 어떤 그런 일을 적어야 됩니다. 그런데 면허가 있다고 해서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를 다 기록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 이런 것도 앞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온 잘못된 일은 지금부터라도 빨리 시정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읍면동에 다녀보면 이런 곳이 더러 있습니다. 이게 꼭 뭐, 원칙인 것 같이 생각 해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던, 앞에 사람이 했던 답습을 그대로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틀림없이 시정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업자하고 계약이나 관계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꼭 앞으로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권영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동장님, 그 옆에 개발주무 배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주무 이종월 씨도 공무원을 오래 했죠?
주무
개발주무
이종월 예
권영길위원
한, 27년 했죠?
주무
개발주무
이종월 예
권영길위원
여기 온 지 언제 오셨습니까?
주무
개발주무
이종월 1년 됐습니다.
권영길위원
1년 됐습니까?
주무
개발주무
이종월 예
권영길위원
그런데 토목이나 건축직이 아니고 개발주무를 하고, 그 밑에 토목직, 건축직도 하나도 없죠?
주무
개발주무
이종월 예
권영길위원
여자 분이 토목, 건축을 보신다고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개발주무를 하시면서 자료를 잘 챙겨주셔야 되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지적을 하는데, 연번 12번에 사고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 현황 이거는 2005년도 정리추경 때 것만 2006년으로 이월시켰죠?
주무
개발주무
이종월 예
권영길위원
2004년에서 2005년으로 명시이월 시킨 거는 전혀 없었습니까?
주무
개발주무
이종월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정리추경 때도 하나도 안 내려왔습니까?
주무
개발주무
이종월 예
권영길위원
그럼 2005년도는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주무
개발주무
이종월 2005년도는 시장님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입니다. 연말에 저희들이 연말에 저희들이 꼭 필요한데가 있어서 위원님들 요청을
권영길위원
그래요? 그럼 2005년 말은 상당히 중요한 연말이라서 이렇게 내려 온 모양인데, 정리추경 때 와서 돈이 내려왔다 그랬는데, 그때 이월 사유를 그러면, 동절기 공사중지로 절대공기부족 해 놨는데 공사가 이게 착공돼서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까?
주무
개발주무
이종월 아직 안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아니, 2005년도 요 당시에 말이지
주무
개발주무
이종월 예, 예산승인 될 시에
권영길위원
그래, 여기 동절기공사 중지하면, 이거 공사를 하고 있어야 공사중지 시키지 공사 안하고 있는데 공사중지 시킬 수 있습니까?
주무
개발주무
이종월 아닙니다.
권영길위원
아니죠?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예, 기재가 좀
권영길위원
기재 잘못 입니까?
그럼 이거는 뭐 보고 이렇게 써 놨어요? 다른 동 보고 이렇게 써 놨는가?
주무
개발주무
이종월 아닙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주무
개발주무
이종월 저희들이 사실 공사를 그 해 예산이라서 바로 신청을 하려고 12월달에 신청을 한 상태에서 자금을 요청 했었거든요, 요청해서 자금이 내려 왔었는데 시에서요, 저희들은 12월달에 계약을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명시이월을 시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유에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그대로 기재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요?
주무
개발주무
이종월 예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예, 위원님 지적 고맙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기재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예산 재배정이 연말 5일을 앞두고 배정이 됐기 때문에
권영길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5일 해 놓고 설계하는 시간 그리고 계약하는 시간도 없었을 건데, 그런 사유를 적어줘야 되지,
주무
개발주무
이종월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좀 잘못됐다 그건 거고, 그리고 좀 지나갔습니다마는 연번14번에 보면 공사기간연장 현황에 애자마을 하수도설치공사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2006년에 올해 금년에 있는데 2004년, 2005년도에 공사기간 연장된 것이 한 건도 없습니까?
주무
개발주무
이종월 예,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뭐, 무조건 없다 하면 우리가 모르니까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까?
주무
개발주무
이종월 아닙니다.
권영길위원
정확합니까?
주무
개발주무
이종월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지금 2005년도 이월시킨 이 세 공사는 연기공사가 아닙니까? 이거는 그러면 연기도 안하고 돈은 내려 왔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주무
개발주무
이종월 공기 내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권영길위원
공기 내에 마무리가 됐어요?
주무
개발주무
이종월 예
권영길위원
이게 공기 내에 마무리가 됐다 하는 무슨 말입니까? 이 자료를 보면 공사중지를 해서 연기 한 것 같이 그렇게 돼 있는데?
주무
개발주무
이종월 사유는 좀 잘못 됐습니다. 잘못 됐는데,
권영길위원
예, 그래 좋아요 좋은데, 이러한 것도 자료를 불성실하게 내시지 마시고 잘 내 주시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주무
개발주무
이종월 시정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신문 할 위원이 없습니까? 예, 그러면 동장님
각종 사항에 직원들의 업무미숙으로 목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을 잘못 기재한 부분을, 앞으로는 동장님이 직접 업무를 가르쳐 주시고 또 원활한 업무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1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39분 감사계속
석호
정석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연번13번 각종 사업 중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 현황 연번14번 공사기간연장 현황 연번15번 각종 공사집행, 재 집행 현황 일괄 신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연번16번 새마을 소득사업 자원대부 현황 연번17번 2004년도 감사당시 체납액징수 현황 연번18번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시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위원
예, 동장님 앉으시고 세무담당자
석호
정석호위원장
동장님 옆에 세무담당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위원
지금 채무액이 얼마입니까? 현재
담당
세무담당
박광수 지금 금일날짜로 12,000여건에 16억
김시환위원
뭐라고요?
담당
세무담당
박광수 16억 1,500만원 입니다.
김시환위원
몇 건 이라고요?
담당
세무담당
박광수 12,000여건 입니다. 정확하게
김시환위원
얼마? 액수는요?
담당
세무담당
박광수 16억 1,500만원 입니다.
김시환위원
정확하게 1,500만원 입니까?
담당
세무담당
박광수 예
김시환위원
약 입니까?
담당
세무담당
박광수 약 입니다.
김시환위원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세무담당자는 금액을 중시하는 사람 아닙니까?
담당
세무담당
박광수 맞습니다.
김시환위원
우리가 금액을 가지고 약 이 있습니까? 10원이면 10원이고 100원이면 100원이지, 어디 돈 줄 때 약 100원 준다 합니까? 정확한 수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담당
세무담당
박광수 제가 자료를 빼기는 2006년 6월 30일자로 정확하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현재 날짜로는, 아까 제가 전산 데이터를 잠시 봤는데,
김시환위원
예, 6월 30일 현재
담당
세무담당
박광수 6월 30일 현재는 지방세 총 체납액은 11,379건에 15억 9,700만원 정도입니다.
김시환위원
얼마요? 15억?
담당
세무담당
박광수 9,700만원 정도입니다.
김시환위원
여기 경주 황성동 79쪽 여기, 압류를 언제 넣었어요.? 제일 상단에
담당
세무담당
박광수 아, 주식회사 건우통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압류는 96년 9월 3일자로 했습니다.
김시환위원
예, 부과연월이 몇 년도 입니까?
담당
세무담당
박광수 부과연도는 94년 12월 입니다.
김시환위원
그러면 부과도 하기 전에 압류를 넣었단 말입니까?
담당
세무담당
박광수 저희 황성동 법인체 같은 경우는 무 재산으로 인해 서
김시환위원
아니, 저 이야기에, 아무리 행정이 황성동 세무담당자가 끝발이 아무리 있다 치더라도 97년도 12월달에 부과가 됐는데, 부과되기 전에 압류를 넣습니까?
담당
세무담당
박광수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없는데 말입니다. 건우통상 같은 경우 2004년 1월 31일자로 부분결손을 2,100만원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97년 이전 부과분에 대해서 당초에 부과 된 만큼 추산가액을 빼고 결손을 했기 때문에 결손은 계속 효력이 있기 때문에 부과일자보다 압류일자가 빨라졌습니다.
김시환위원
뜻을 알겠습니다. 뜻은 아는데, 여기 목에 부과일이 명시 하려면은 그 전 일을 부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누가 보더라도 사건발생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압류를 넣어 놨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해 못하지요?
담당
세무담당
박광수 예,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
예, 그리고 그런 부분이 많네요?
담당
세무담당
박광수 예, 맞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리고 79쪽, 서울 중구 충무로 4가 인성건설 취득세 왜 못 받았어요?
담당
세무담당
박광수 인성건설부분은,
김시환위원
79쪽입니다.
담당
세무담당
박광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5월 16일자로 취득세 2억2,100만원 정도를 결손을 하고 지금 현재 취득세가 남아있습니다. 지금 법인 같은 경우는 파산하고 다 해결이 났습니다. 났는데, 주택건설을 하면서 분양이 다 됐습니다. 분양을 다 해 주고 할 무렵에, 실소유자가 아파트 잔금까지 쳤지만 인성건설 앞으로 현재 남아있는 물건이 한 건 있습니다. 그 부분 가액만큼을 남겨놨기 때문에 취득세를 지금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소유자 이천엽 씨라는 분이 지금 소송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분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중간 그, 인성건설업체 압류에 대한 걸 해지를 해 주면서 부동산에 대한 걸 실소유자 앞으로 오면 저희가 인성건설부분에 대한 마지막 결손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시환위원
예, 내역은 좋습니다만 97년 부과 되어 가지고 2001년 11월 11일날 압류를 넣었네요? 이거는 5년동안 그대로 있다가 또 이건 압류를 넣었네요?
담당
세무담당
박광수 여기 인성건설부분은 당초에 세액이, 체납금액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럼 결손처분 많이 했어요?
담당
세무담당
박광수 예, 2억 2,000여만원을 했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래요?
담당
세무담당
박광수 예
김시환위원
그러면 세무담당자 연봉이 얼마입니까?
담당
세무담당
박광수 저는 2,000 한, 3,000만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러면 근 10년, 9년 벌어야 될 세무담당자 봉급을 결손처리만 하고 이러면 우리 경주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담당
세무담당
박광수 제가 세무공무원으로서 결손부분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방세가 체납액이 계속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독려를 기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한도 까지는 다 합니다. 공매라든지 신용정보등록이라든지 모든 절차를 강제 징수하는 방법까지는 다 하고 그래도 징수가 정 불가능할 경우에는 저희들도 저희 동에서는 결손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예, 저희들이 지적하는 거는 참, 어려워 가지고 자동차세나, 이런 부분을 안내는 걸 갖다가 자동차 번호판을 뗀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고요, 취득세는 그 물건을 사고 난 최초의 세금입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봤을 때 직원이 불성실하거나 업무태만을 했기 때문에 못 받았다고 저희들이 인정을 하거든요? 누가 봐서도 그렇죠?
담당
세무담당
박광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래서 이런 취득세를 2억 얼마 결손처분하고 또 6,800만원을 남겨놓고 이랬을 때, 세무담당으로서 봉급 받아 가실 때 기분은 어떻습니까?
담당
세무담당
박광수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김시환위원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담당
세무담당
박광수 예
김시환위원
그래서 이거 동장님이 이런 거 다 못 챙깁니다. 물론 어드바이스는 하지만, 이건 세무담당자가 일목요연하게 여기 앉아 있을 필요 없잖아요, 출장 자주 나가요?
담당
세무담당
박광수 자주 나갑니다.
김시환위원
한 달에 몇 번 나갑니까?
담당
세무담당
박광수 저희 체납세 징수 출장은, 거의 체납세 징수 목적으로는 한 달20일 중에 한 일주일 정도는 나갑니다.
김시환위원
그래요? 그것도 압류를 넣어 놓고 5년, 6년 기다리고 여기 실제 우리가 내역 도표를 보면, 물론 압류 자동차 해 놨습니다만 그 압류에 대한 부동산에 표지도 저희들이 봐야 됩니다. 얼마만큼 성실했느냐 안 성실했느냐, 그럼 다른 사람 다 압류 다 하는데, 늦게 압류해서도 안 되고, 첫째 우리 세무공무원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주시 전체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약 400억이 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심지어 어떤 동에는 뭐, 삼십 몇 억 이렇게 갖고 있는데, 그래도 황성동에는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또, 압류나 이런 부분이 전체가 아니고 실지는 받는 게 목적 아닙니까?
담당
세무담당
박광수 맞습니다.
김시환위원
압류도 비용 들어가고 하는데,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압류 해가지고 결손처분 해서 없애 버리면 된다, 그런 안일한 생각은 절대하면 안 됩니다.
담당
세무담당
박광수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 하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가슴에 손을 얹고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김시환위원
예, 이게 공무원이니까 통하지만 금융계통 같으면 변상조치입니다. 자기 업무수행을 다 못했을 때, 변상조치입니다. 그리고 여기 경주시 황성동 이상익씨는 주민세 종토세가 2천 얼마, 부자네요? 이거 왜 못 받습니까?
담당
세무담당
박광수 이상익 씨는 주공2차아파트 대표자입니다. 부도나면서 종합소득세와 주민세가, 보통 부도 나면은 바로 부과가 되지 않고 직전 연도에 소득금액을 세무서 자료 통보 받아가지고 1년 후에 세무과에서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세무감사를 할 때 한꺼번에 몇 년 치를 때려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도 어찌 할 방법이 없이, 부과는 되면서 저희들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그렇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결손처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담당
세무담당
박광수 결손은 처분을 하면 5년 동안 사후관리를 합니다.
김시환위원
또?
담당
세무담당
박광수 사후를 관리하면서 재산조회라든지 금융재산조회
김시환위원
시효소멸이 뭡니까?
담당
세무담당
박광수 시효소멸이라는 것은 5년이 지나면 그 사람에 대한 세금부과에 대한 부과가 종결된다는 얘기입니다.
김시환위원
시효소멸은 어떻게 했을 때 시효소멸이 됩니까?
담당
세무담당
박광수 시효소멸이란 압류나 독촉고지서를 가하지 아니하고 5년이 지났을 경우에 부과일로부터, 그 시효소멸이 인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시환위원
바로 그런 부분도 잘 알고 계시네요. 잘 알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을 악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세무담당자는? 뭐, 그냥 안일하게 있다가 돈 못 받으면 결손처분하고 또 시효소멸하면 완전 없애 버리고.
담당
세무담당
박광수 위원님이 체납이 많다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저희 동은 그렇게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징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여기 최선을 다 하는 게 없는데요? 여기 저, 자동차 번호판 뗀 것도 별로 없네요? 자동차세가 그렇게 많은데? 번호판 대 보세요.
담당
세무담당
박광수 번호판도 많이 땠지만, 기 재출 된 자료에 그런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김시환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세무공무원은 우리 경주시 세정을, 진짜 일익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왜 이런 부분을 자꾸 지적을 하느냐 하면은 진짜, 금융에서 근무하는 태도하고 공무원의 태도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성동에서 세무담당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경각심을 가지고 앞으로 철저히 세금징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세무담당
박광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이무근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위원
예, 세무담당자 거기 배석을 해 주시고요, 지금 황성동에 12,000천 여건에 16억정도 체납세가 오늘 현재 발생 돼 있죠?
담당
세무담당
박광수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예, 그럼 이제 세무담당자께서는 체납액을 징수 독려하는 의무는 가지고 있죠?
담당
세무담당
박광수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동장께서는 황성동 도심에서 일반 업무, 산업건설 또 임업, 수산 뭐, 이런 것은 별로 여기가 도심동이기 때문에 없는데, 이 세수증대에 대해서 총괄주무 안에 세무과가 있습니까? 여기 재무계가 없죠?
그러면은 총괄주무하고 동장께서 일차적으로 체납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징수를 해야 되는데, 황성동에 여기 체납징수에 대해서 이 자료를 보면 열의가 없습니다. 거의가 여기 황성동에 보면 주택사업이라서 부도가 전부 나고 이러는데, 세금은 부도 이전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그게 우리 세무담당자의 징수의 기법입니다. 부도 다 나고 난 뒤에 뭐, 수치만 계산하고 체납세 나열만 시켜 놓으면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징수하는 데는 세무담당자가 세원 발굴하고 이런 기법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납기가 되고 취득세 같은 것은 취득한 날로부터 자진신고 기간이 얼마입니까?
담당
세무담당
박광수 30일입니다.
이무근위원
30일이죠?
담당
세무담당
박광수 예
이무근위원
자진신고가 안 되면 20% 가산해서 고지서를 납부하죠?
담당
세무담당
박광수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때부터 취득세는 세무담당자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근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사람도 온대 간대 없고 부도나고 달아나 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 취득세는요, 재산이 취득한 세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취득세는 납부자가 신경을 쓰는 세금중의 세금입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지금 징수가 안 된다 그러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취득세를 안내는 사람은 고질적으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납부 이행을 계획적으로 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세무담당자가 아마 익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취득세 체납이 되면, 바로 행정조치가 될 때 까지 도래 될 때 까지 계속 독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황성동에는 전부 부도가 이만큼 많은데, 부도 많은 데서 재산 압류로 돼 있죠? 거기 세액부과액에 압류로 돼 있죠?
담당
세무담당
박광수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압류로 돼 있는 거 압류만 해 놓고, 계속 시간만 보내고 세월만 보내면 어떡합니까? 세무담당자는 황성동에 체납액을 체납액 유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공매신청을 해야 됩니다. 공매신청, 시청 세무과 징수계에, 공매신청을 해야 15억이라도 좀 줄지, 이 물건에 대해서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그런 고질적인 사람은 압류해서 공매신청을 해 버리면 새로운 감각이 있습니다. 아이고 뜨거워라 하고 세금을 낸다 하는 의지를 가집니다. 공매하면은 그 세금이 세금보다는 그 자산이 더 비싸기 때문에 손해 안 보려고 세금을 낸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징수의 기법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세무담당자께서 이 체납세 내역서 갖고 있습니까?
담당
세무담당
박광수 예, 갖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 뒤에 세무직 또 한 분 있어요?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저희들 세무직이 세 사람입니다.
이무근위원
세 사람입니까? 여기 참석 했습니까?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여기 두 사람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참석, 뒤에 있습니까? 본인이 내가 지적한 대로 한번 체크를 해 봐요, 79페이지 두 번째 주식회사 남주 개발, 그거 한번 체크 해 봐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주식회사 백진 열 한 번째 인성건설 취득세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난에 김봉갑 종토세 체크했습니까?
담당
세무담당
박광수 예
이무근위원
다음 페이지, 80페이지 여섯 번째 김재준 취득세 81페이지 다섯 번째 서라벌 광업 체크됐어요?
담당
세무담당
박광수 예
이무근위원
서라벌 광업은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담당
세무담당
박광수 지금 황성동에 있다가 내남으로 갔습니다.
이무근위원
채주가 누구입니까? 시청에서 고지를 발부할 때 법인명으로 발부합니까? 그 이름 가지고 합니까?
담당
세무담당
박광수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명으로 나갑니다. 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개인 이름 앞으로 나갑니다.
이무근위원
그렇게 나가죠? 그럼 법인체명으로 나갈 때는 그 대표자를 동사무소 체납담당자로서, 법인세 나가면은 법인세 채주가 누구다, 그 대표회사가 누구다 하는 거는 다 발굴 돼 있습니까?
담당
세무담당
박광수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발굴 돼 있어요?
담당
세무담당
박광수 예
이무근위원
그래서 여기, 이름이 없는 거는 성명 난에 법인체 고지가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담당
세무담당
박광수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그 다음에 황성동 893다시 신형기 주민세 및 이거 여기 1,500만원짜리 있죠?
담당
세무담당
박광수 예,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거기 체크 하시고 그 다음에 예고해서, 취득세 3,600만원짜리 있죠?
담당
세무담당
박광수 예, 그거는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저희가 압류하고 공공정보등록으로 인해 가지고 9월 15일자로 다 완납이 됐습니다.
이무근위원
아, 그러면 됐고, 체크 제외하시고, 그 다음에 82페이지 제일 상단에 이영식씨 세 번째 이은우씨 네 번째 이정희씨 열 번째 정치원씨 열 두 번째 청우종합건설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 두 번째 혁원개발 취득세 다 체크했죠?
담당
세무담당
박광수 예
이무근위원
세무담당자께서는 내가 체크한 이외에도 그 납부, 그 물건에 대해서 부도가 났거나 행불이 됐거나 하면은, 그 사람의 타종의 재산을 발굴해야 됩니다. 그래도 발굴해서 없으면 뭐 합니까? 결손처분 해야죠? 맞습니까?
담당
세무담당
박광수 법인 같은 경우는 일단 무재산이고 하면은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합니다.
이무근위원
찾아야죠?
담당
세무담당
박광수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개인으로라도 그 재산에 대한 취득세나 재산세 부과를 했더라도 그것은 압류가 돼 있잖아요?
담당
세무담당
박광수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압류가 안 돼 있고 무재산도 있잖아요, 부도나고 행불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담당
세무담당
박광수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렇잖아요, 부도 난 사람도 타 재산, 그 세금의 물건 이외에도 세원재산이 있는 가 이 조사를 해야 된다고, 그래야 2차 압류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세금을 내지, 그래서 내가 지금 체크한 데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다른 물건이 있는 가 세원발굴을 해 봐요
담당
세무담당
박광수 예,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
발굴을 해서 하나, 이거 고액체납은 고액체납으로 이렇게 남겨만 놓고 서류에 표기만 하면은 징수에 의지가 없으면, 이거 늘 이대로 갑니다. 이대로 가는데, 고액하면 300만원 이상 아닙니까? 300만원 이상 이, 경기가 없는데 잘 안냅니다. 그냥 두면은 그래, 다른 물건을 찾아서 압류도 시키고 이 물건에 대해서 공매도 하고 이러면 자꾸 세원이 불어나고, 전신만신 여기 다 부도가 났는데, 부도가 난 것은 세무담당자로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그래 계시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황성동에는 대개 보면 큰 업체들이 뭐, 주택사업을 들어와 가지고 그게 사업이 실패해 버리면 부도가 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특히 이런 지역에서는 세무담당자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갖고 세금징수에 대해서 탁월한 의지를 가지고 남다르게 가져야 여기, 황성동에 주민주거밀집지역에서 세금을 신경 안 쓰면, 여기 뭘 행정 그렇게 할 거 있습니까? 읍면동에 비 하면 읍면에는 산업도 있고 축수산도 있고 어업도 있고 임업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농업에 대한 업무들이, 근데 여기 황성동에는 주거 밀집지역에서 세금을 16억이나 15억이나 이렇게 해서 과년도 해가지고 또 발령 나버리면 끝이고 있을 때는 유야무야 넘어가고, 우리시에 재정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렇게 이 동에 16억이나 과년도 세금을 놔두고 이렇게 있느냐, 그래서 동장하고 총괄주무께서도 일차적으로 체납에 대해서는 징수의 책임은 동장에게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세무담당만 자꾸 미루지 말고 그 사람한테 미루면 안 되고, 샘플을 조사 해가지고 세원을 다시 발굴 해가지고 또 독촉을 보내고, 이래서 정 안 되면 세무과 징수계에다가 공매신청을 해서 공매통지를 본인에게 받아보게 해 보세요, 그거까지만 한번 해 보세요, 하면 세금이 들어오는가 안 들어오는가, 가만 앉아 있어서 서류만이라도 해가지고 공매신청이 본인에게 까지 공매한다. 언제 언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부득이한 사유로 공매한다, 그 물건에, 이렇게 해 봐요, 그렇게 까지만 노력해 봐요 징수가 되는가 안 되는가,
담당
세무담당
박광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래서 그런 절차 없이 이렇게 시간만 보내고 이러면 우리 세수가 어려운 시정에 정말 어렵다하는 걸 생각하시고 세무담당자가 정말 굴지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집이라도 샘플로, 샘플로 한번 추적을 해 봐요 추적, 그 자동차 세, 수 백 건 되는 거, 그거 새벽에 나가서 영치해 봐야 그거 별 볼 일 없습니다. 영치하면 뭐 합니까? 세금 안내면 끝이지 그러나 이거 몇 천 만원 짜리 한 집만 딱 찾아가지고 줄기차게 해 봐요, 서울시 뭡니까? 서울시, 한번 보라고, 이명박 시장 할 때 서울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징수 도우미까지 해가지고 새벽이고 뭐고 전라도고 광주고 이런 데 까지 가서 세원 발굴 해가지고 아파트 대문 두드려 가지고 그렇게 해서 대부분이 다 나왔잖아요, 그렇게는 안하더라도 한 집만 샘플로 해가지고 해 봐요, 여기 전부 경주에 사는 사람들이 많네? 내가 보니까, 의도적으로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여기 있네 여기 보니, 왜 이런 거 이런 사람 가만히 놔놔요? 버젓이 장사하고 자기는 배 두드리며 장사하고 지금 그랜저 굴리고 다니는 사람이 여기 많은데? 여기 많잖아요, 내가 다 열거 해 줄까요? 왜 이런 사람들 그냥 놔둡니까? 그래 행정은, 사정적인 행정을 봐서 안 되요, 이 사람이 시의원이거나 지역의 유지거나 동에 개발자문위원회 속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거나, 세금은 우리가 공과 사는 구분해야지, 오히려 더, 세무담당자가 기백이 있으면 적어도 우리 동네 이런 유지 어른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곤욕을 치러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공격할 수도 있어야지, 그러한 세무담당자의 기백이 없으면 징수는 안 됩니다. 전부 황성동에 여기 지역유지들이 세금이 여기 1,500만원 1,200만원 이렇게 있는데, 여기 전부다 보니까, 다 아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부터, 그 이름을 안 밝히더라도 동장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부터 딱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봐요, 지가 지역에 매장이 안 되더라도 빌려서라도 냅니다. 이런 사람들, 자꾸 사정을 봐 주니까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황성동에 12,435건에 16억1,500만원정도 이 세금이 한다 하면은, 이거 앞으로 큰 문제입니다. 사실 여러분 행정업무를 보면서 내 소관이 너무 방대하고 어렵다, 이렇게 생각은 하겠지만 물론 세무담당자가 연말에 들어오는 돈 수치만 계산하는 게 본인의 업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거 징수는 안 됩니다. 그래, 징수는 징수기관에 따져서 늘 전화하고 질과 양을 늘 이렇게 응용하면은 세금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동사무소 행정에서 세금을 담당한 사람입니다. 세금을 담당하고 세원은 우리지역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시에 재정에 현저하게 혜택이 있고 없고 하는 그런 기로에 서 있는, 이게 현재 돈인데, 시가 돈 없는 시정을 어떻게 봅니까? 징수액 속에 내가 봉급을 받는다, 이런 생각 한번 해 봐요 체납세를 받아야 내가 봉급을 받을 수 있다, 체납세를 못 받으면 내가 봉급을 못 받아가서 내 부양가족에 생활이 어렵다, 한번 그렇게 생각 깊이 해 보면 세원은 발굴됩니다. 노력을 배가 해 주시고, 금년 내 까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한 50%라도 다음 감사 때는 받아야 그 성과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동장님
이무근위원님이나 우리 김시환 위원님이 체납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독려를 했습니다. 세무담당자만 맡길 것이 아니고 동장님이 총괄주무나 황성동에 지방세 징수가 고질체납, 납세태만 등으로 많이 연체되고 있죠?
특히, 관계공무원이 적극적인 자세로 세금이 좀 신경을 써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신문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만우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신문 할 때 좀 간단하게, 간단 요약해 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제가 추가로 한번 하겠습니다. 79페이지 아까 김시환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인성건설에 여기, 2억 한, 2,000 정도가 결손을 시켰다 했죠? 그죠? 결손을 시키고, 79페이지,
인성건설 아까 그, 신문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까 2억 한, 2,000 정도 결손을 시켰다, 시키고 현재 남은 금액이 6,888만 4,000원이다 가상, 그렇다 하면은 이 취득세인데, 이게 부도가 난 지는 몇 년도 났는지 압니까?
담당
세무담당
박광수 97년 1월 경에 부도가 났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97년요?
담당
세무담당
박광수 예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그때 97년 1월달에 한신 아파트 신축 후에 부도가 났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다면 97년 부도 났는데, 우리가 압류가 2002년 됐는데, 그러면은 그때까지, 그러면은 부도나고 회수가 97년도에 났으면, 한 5년 가까이 있다가 압류를 했네요, 그죠? 그러면 그때는 부도나고 뭘 보고 압류를 했습니까? 뭐, 압류 할 때는 재산이 있어야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담당
세무담당
박광수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성건설에 대한 91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부도 날 당시에 타 물건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부도 날 무렵 해가지고 저희가 압류 해 놓은, 그 전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배당이 없었습니다. 배당이 없고, 이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지금 한 건, 한신아파트 실소유자 이천엽씨라는 이 분이 한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그 잔금까지 다 치렀습니다. 일단 명의상만 법인 앞으로 돼서 인성건설 앞으로 되어 있지 실소유자가 개인이 지금 취득세, 등록세 다 내고, 등록세는 납부가 안 됐죠, 취득세까지 내고 지금 재산세까지 다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배당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거라도 압류를 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압류를 배당이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압류를 하였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 배당이, 그 아파트가 회사에 배당이 없으면 압류를 하면 안 돼, 무슨 배당이 없단 말입니까?
담당
세무담당
박광수 인성건설업체에다가
만우
이만우위원
아, 우리가 압류를 낸 데 에서 1차 (설정)하려고 했는데, 다 찾아가고 나니 우리가 받을 게 없었다
담당
세무담당
박광수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럼 결손처분한 때는 몇 년도 인데요?
담당
세무담당
박광수 결손처분은 2003년 5월 16일자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아, 그러면 압류하고 그래도 결손처분을 하고, 그래도 희망이 있다 싶은 거는 지금 현재 결손처분을 하고 금액을 놔뒀다 이 말입니까?
담당
세무담당
박광수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그 예만 보더라도 우리가 보통 압류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담당
세무담당
박광수 예
만우
이만우위원
압류를 해 놓고 재산압류를 해가지고 그 징수된 예가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수로 따진다면
담당
세무담당
박광수 압류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세무담당자로서 가장적기에 채권을 확보하는데 의미가 있으므로 압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체납자에게 어떻게 보면 정신적 압박도 가할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조기에 체납세징수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글쎄 그런데, 여기 보면 97년에는 부도 다 나고 난 뒤에, 뭐 해가 지고 2002년도에 압류를 하고, 이런 거는 다시 말해서 받을 가능성이 없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압류를 들어가고, 거의 다 보면 압류가 그렇게 이루어지거든요? 실지가 압류를 해가지고 해 놔 봐야, 1금융권 하고 전부 다 빼 가 버리면, 압류는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또 그런 분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공동분배를 해야 되는 건데, 압류란 것이 거의 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뭐, 몇 년 후에 4년, 5년 후에 전부 다 이렇게 압류를 이렇게 해 놨는데, 이 압류에 대해서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또 그냥 놔두면 공무원이 뭐 하느냐 이렇게 해서 주로 보면 압류를 했는데, 압류를 하면은 압류 하는데 경비 안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돈만 갖다버리고 사실 효력이 없는게 압류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되고, 그리고 또 81페이지 한번 봅시다. 81페이지 보면, 밑에서 열 번째 보면 신형기씨 주민세, 양도세 외 13 해가지고, 이것이 보면 부과일 여기 2001년 5월 해 놨는데, 이거는 이때는 뭐를 부과를 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담당
세무담당
박광수 주민세, 양도소득세랑 이분이 전에 현곡 금장 못 미치고 거기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나면서 자기 재산에 대한, 다 공매로 넘어 갔습니다. 공매로 넘어가도 세금은 나옵니다. 그 물건에 대한 양도소득세, 주민세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 제가 묻는 거는, 왜 그렇게 묻냐 하면 이게 우리가 1년 했어도 여기 압류를 한 거 보면 98년도에 했는데 98년도에 했을 때에도 이미 이 사람이 부도가 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재산을 팔아서 양도소득세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담당
세무담당
박광수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근데, 우리가 보면 재산을 팔아서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됐는데, 그 부과된 금액도 받을 거 없이 다 넘어왔다 이 말입니까? 이거 무슨 말입니까?
담당
세무담당
박광수 여기 체납자 신형기 씨에 대해서도 부도가 나면서 자기 거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일부 도로에 끼고 있는 재산이 있습니다. 있고, 나머지 부분은 자기 개인 앞으로 있는 거는 다 공매로 넘어 갔습니다. 넘어가고, 이 체납세에 대해서도 한 번 부분결손을 했습니다. 2004년에요, 그거 하고 나머지가 저희가 찾아 가가지고 돈을 독촉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니까, 자기가 그 주유소를 하면서 도로에 자기 사유지에 도로에 물려가 있어서, 이 도로 보상관계 때문에 지금 자기 주장은, 체납자 주장은 세무서에다가 국세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국세로 나가기 때문에, 그 10%가 양도소득세하고 주민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이 재산을 팔아서 양도 소득세가 부과가 되었는데 그 부과된 금액도 받을 것 없이 다 넘어왔다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박광수 이게 채납자 신영길씨에 대해서도 부도가 나면서 자기 거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일부 도로에 끼고 있는 재산이 있습니다. 있고 나머지 부분은 개인 앞에 있는 것은 공매로 넘어가고 이 채납에 대해서도 한번부분 결손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 하고 나머지 저희가 찾아가서 돈을 독촉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니까 자기가 주유소를 하면서 도로에 사유지에 도로에 물려있어서 도로보상관계 때문에 자기주장은 체납자주장은 세무서에 대해 국세를 양도소득세 나가기 때문에 10% 주민세이거든요 자기 이의 신청을 하고 있다면서 납세를 거부하고 있는 환경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다시 말해 우리가 98년도에 압류를 했더라도 이 사람이 재산을 팔 때 이것이 사전에 그전에 부도가 나서 자기 재산을 사실적으로 부도난 금융권에서 매매되어서 가더라도 그것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우리가 낼 돈이 없다 없어서 지금우리가 체납액이 되어 있다 이런 결론인데 제가 묻는 것은 이 사람이 98년도 우리가 압류을 했으면 그때98년 전에 재산이 양도가 안 되었으면 그때 거기에다가 우리가 압류를 하고 어떤 돈을 받을 수 있지만 있지 않았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처럼 압류에 대해서 얘기 했지만은 사실 이무근위원님께서는 지적을 했는데 실지 압류 자동차 이런 것은 사실적으로 사실 큰 효력이 없고 한건이라도 정말 우리가 숨겨 논 재산이라든가 안 그러면 임의적으로 도피한 재산을 추적해서 찾아야 하는데 지금 자동차 같은 것은 안 팔고 폐차시키면 그만 하고 하여튼 관심 있게 세무 동장님도 세무직원이 있다 해서 그것에만 할게 아니고 전 직원이 큰 세액한건을 배정을 받아서 시간되는 데로 모든 정보계통을 통해서 추적을 해서 찾아내는 방법으로 그렇게 직원들과 힘을 합쳐서 재산세 세액을 징수하는데 전력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세무담당
박광수 예 지적하시는 대로 앞으로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
위원장님
석호
정석호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세무담당자님 정말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 데 제가 이래 체납세 관계를 보니깐 고액체납자가 74명인데 압류가 50%이상이 자동차이네요 자동차 십년이 되면 100만원미만짜리인데 이것은 징수할 의지가 적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까지 체납액이 전부 얼마입니까?
담당
세무담당
박광수 74명에 대해서 말입니까?
백태환위원
아닙니다. 이거는 고액 체납자이거요 전체가
담당
세무담당
박광수 2006년 6월30일 현재 15억9700만원입니다.
백태환위원
약 16억이네요 그러면은 고액체납자가 74명이고 나머지가 몇 명입니까? 한 천명됩니까?
담당
세무담당
박광수 네
백태환위원
아니 천명이 될 수는 없죠.
담당
세무담당
박광수 제가 건수로
백태환위원
여기는 보니까 고액체납자가 74명이네요 74명이고 그러면 고액 체납자 외에 몇 명이 됩니까? 건수가 아니고 사람이
담당
세무담당
박광수 예
백태환위원
예가 아니고 몇 명이 됩니까? 숫자가 그것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나머지가 한 백명 가까이 됩니까?
담당
세무담당
박광수 아닙니다. 나머지 전체로 따지면 거의 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사람이요
담당
세무담당
박광수 예
백태환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가 안가는 데 아직 까지 한사람이 50건이될 수 있고 몇 가구냐 이거죠?
담당
세무담당
박광수 체납자가 몇 명이냐고요
백태환위원
예 총 몇명입니까? 그걸 아직 파악 못하고 감사장에 나오셔서
담당
세무담당
박광수 면장 2432명입니다.
백태환위원
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님자료를 제가 요구하고 싶습니다. 요청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동장님 체납 고액체납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백태환위원님께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계속해서 연번19번 농업용 관정관리현황 연번20번 각종 인허가 현황 연번21번 농지 전용신고현황 연번22번 농기계보급현황 연번23번 건축신고 현황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연번24번 불법건축물 단속적발현황 연번25번 국공유지 내 무단점용 및 불법건축물현황 26번 간이상수도 현황 및 수질검사 실시현황 연번27번 양축농가 오 페수처리 현황 연번28번 방범등관리현황 29번 방범등 보수집행 현황 30번 가축방역단 운영현황 31번 시장장옥관리현황 일괄 심문하여 주시고 황성동 전체부분을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영길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동장님 개발총무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또 개발주무가 행정이고 여자 분이고 그 밑에 토목직, 건축직이 없어서 참 행정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겠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번24번을 질문하겠습니다. 동장님부터 대답하시고 개발주무는 그 옆에 보조설명을 해 주십시오 2004년부터 2006년도까지 불법건축물 적발현황입니다. 첫 번째 황성동 450-10번지 류지창씨 판매점 이 판매점에 3. 6평정도 되는 데 건축법 구조위반 철거완료 판매점은 지금 뭘 팔고 있습니까?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아 여기에 로또복권을 팔았습니다.
권영길위원
로또복권이요? 그러면 여기에 주된 건물이 있습니까?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그 바로 옆에 수협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무단증축이 3. 6평이라 이 말이죠?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예 그 부분만 철거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이거 민원이 들어 와서 적발했습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무단증축 했는 그 부분을 적발했습니까?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사실대로 보고를 드리면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권영길위원
민원이 들어 왔죠? 민원이 들어와서 했는데 철거는 자진철거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직원이 나가서 부쉈습니까?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저희들이 세번을 자진철거토록 공문을 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수 차례 가서 자친 철거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자진철거 했습니까? 부쉈습니까?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자진철거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자진철거 했습니까? 자진철거 하는 경우에는 별로 다시 무단증축을 하는 경향이 없지만 우리가 대체로 보면 어떤 무허가 건물을 적발해서 철거하라고 하면 다 철거를 안 하고 구멍구멍 뚫고 그냥 놔두잖아요. 그면 그 후에 사후에 다시 지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말입니다. 거기에서 자진철거와 우리가 직접 부순 거 하곤 달라지니까 현장에 가도 전부 대부분 철거완료 자진 철거했습니까? 우리가 부순 건 없습니까?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예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아 그러면 이 동네는 무허가 짓기도 잘 짓고 철거도 잘 하네 동장말도 잘듣고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이게 세 번 저희들이 공문을 낼 때 까지 잘 안 듣고 경찰서에 고발해도 좋으냐는 자의서를 받을 때 그때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서 부수러 나간 것 하나도 없습니까? 개발주무 1년 동안 있으면서 한건도 부수러 안 나갔습니까? 그래요? 이 자료 개발주무가 만들었습니까?
주무
개발주무
이종월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입니까? 빠진 것은 없어요.
주무
개발주무
이종월 저희들이 한 건 이 과정에서 누락되었어요.
권영길위원
한건만 누락이 되었어요?
주무
개발주무
이종월 본인이자진신고한 것은 이행강제를 부과한 것은 한건밖에 없습니까? 허위증언을 그렇게 되겠습니까?
권영길위원
죄송한 것이 아니고 자료도 불성실하고 본인이 알고 있기를 여러 건을 알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기재를 안 하면 내가 모르는 사항은 얼마나 기재를 안했겠습니까? 판매점은 뭐고 소매점은 무엇입니까? 우진하, 이숙희, 최광석 판매점 소매점 어떻게 다릅니까?
주무
개발주무
이종월 똑같습니다. 불법대장에
권영길위원
판매점은 소매점은 이것조차도 똑같고 대부분 철거완료만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와 철거시키는 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저희들은 최광석이나 우진화 여러 소매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경찰에 고발되고 그 다음에 시에 강제부과를 요청한 것이고 다른 것은 저희들이 3회 또는 수차례 만나서 본인이 철거하도록 조치 한 것입니다.
권영길위원
어떤 것은 철거시키고 어떤 것은 고발하고 내가 마음대로 고발하고 싶은 사람은 고발하고 봐주고 싶어서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위원님 지적은 고맙습니다만 이것이 3회를 공문을 내어도 그 이행을 안 할 때 경찰에 고발하고 강제이행금을 요청합니다. 시에 요청합니다.
권영길위원
두개 했잖아요? 개발주무 이행강제금은 1년에 몇 번 매길 수 있습니까? 몇 회까지 매길 수 있습니까? 철거할 때 까지 5번 낼 수 있는데 개발주무가 그것도 모르고 이행강제금부과 한번만 했는데 이 두개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냈습니까? 미납되었습니까?
주무
개발주무
이종월 이행강제금 시에서 지금 부과가 안 된 부분입니다.
권영길위원
미 부과 되었습니까? 작년 11월 달인데 아직도 열 달이 되도록 부과가 안 되었으면 그러면 건축과에서 행정을 1년간 방치시킨 것이네
주무
개발주무
이종월 최종확인 한 고발조치결과를 보고 부과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요? 그러고 내가 본청에 확인해 본 결과 민정기 황성470-60 민정기씨 있습니까? 동장님 민정기씨라고 황성470-60 있습니까?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요? 2005년 1월11일 373만 천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사항도 없고 백기호씨 라고 황성359-12 있습니까? 백기호씨라고 있어요? 백기호씨 안삽니까?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그것도 파악이 안 되었어요.
권영길위원
이거도 파악이 안되고 531만 2천원인데 부과만 해놓고 미납되었습니다. 미납되었으면 미납에 대한 조치도 해야 하고 이런 자료가 여기에 하나도 안 올라 왔어요 최상길이라고 황성 533-1 알고 있습니까?
주무
개발주무
이종월 저희들이 보고 한 것이라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알고있죠? 2005년도 1월달에 보고 해야 만이 부과하는 것입니다. 보고 했는것도 전혀 모르고 동장님은 결재를 안했어요? 동장님이 있을 때잖아 2005년도 1월달 6월달 이런 것은 요 사람도 아직 미납이 되어 있어요.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부과도 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돠 부과해서도 미납된 상태 이것조차도 파악이 안되고 부분부과를 해야 하고 하나도 안하고 있고 2002년도 2003년도에 건수가 많이 있어요. 황성동에는? 대부분 민원이 들어와서 했을 텐데 스스로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진 않았을 겁니다. 이런 자료가 아주 불성실하게 되어 있다고 불법건축물이 말이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난 뒤에 미납초치 그 다음에 다시 부과해야 하는데 요청안한 것 이런 것이 아주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어요 이 자료는 본청하고 확실하게 협조를 받아서 완벽하게 파악해서 위원장님 요 자료 저에게 제출하도록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동장님 조금 전에 불법건축물 적발현황 이 자료를 권영길 감사위원님께 제출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더 심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심문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권영길위원
이만우 위원 사회복지 아동급식 안합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전체 다합니까? 전체 다하면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만우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환경담당 하시는 분 축산분야 담당 없죠?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예 왔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축산담당하시는 분 있으면
담당
축산담당
김 정 예
만우
이만우위원
연번30번입니다. 근데 가축방역단 운영현황인데 물론 여기는 뭐 가축현황을 보면 20두이상이 4농가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는 총 가축농가가 몇 농가가 있는진 모르겠습니다만 소규모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전체 12농가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12 농가 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39페이지 자료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내놨는지 묻고 싶습니다. 12농가인데 그러면 2006년도에 봅시다. 농가수가 32농가에 3회 같으면 12농가 같은 경우는 3회면 얼마입니까? 36농가인데 그것도 안 맞네? 농가수도 그렇고 또 2004년도부터 계산이 어떻게 나오는지 2004년 1월달 부터 한번 설명을 해 봅시다. 2004년 4월달에 1월달 부터는 없고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예 농가 수는 저희들 황성동은 전국적으로 계속 이래 소나 돼지나 양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 중간 비루고 합니다. 그래서 농가 수는 차이가 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차이가 나는 것은 좋은 데요 2004년 4월에 여기 6회를 했다 했습니다. 소독을 6회를 했다 했는데 6회를 했으면 전체 소독농가수가 75농가 되어 있는데 6회를 해서 75농가라 이런 말입니까?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75농가 6회가 75농가 이면 집행액이 18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이것은 집행이 단원별로 6회니까 사람이 3명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3명이 6회를 했으면 18회되죠? 그래서 단원 한 사람당 만원씩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방역단수를 삯으로 써야지 하나뿐 이지 않습니다.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방역단수는 하나이고 단원은 3명이고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단원수를 인원수로 돈 주라는 것이 아니고 2004년도는 방역단 하나에 6만원씩 주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방역을 하나도 아니고 18만원 나갔다는 그런 결론밖에 안나옵니까? 그러고 그건 좋습니다. 2006년도에는 3월달 1월달 2월달은 딴 데 보면 평균적으로 1월달 부터 계속치는 데 안 쳤다고 되어 있고 3월달에 3회 4월달에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6회 5월달에 6회 6월달에 3회
만우
이만우위원
보통3, 4, 5월에 보면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저희들은
만우
이만우위원
4월 6월입니까? 근데 여기는 보면 5월달에 한번씩 더치고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4월달에 안해서 집중적으로 특별방역기간이 3에서 5월입니다. 4월이 빠졌기 때문에
만우
이만우위원
3월에서 5월인데 4월달은 안치고 6월달에 세번치고 5월달에 여섯번치고 방역은 꾸준히 쳐줘야지 지마음대로 빠져버리면 밥을 한번 먹고 삽니까?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맞지만은 저희들이 직원이 뺄 때 돈 지줄 기준을 해서 뺏기 때문에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런 서류가 알아보기 쉽게 해야지 그냥 돈 지불 한 것이고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서류상에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다른데 했는걸 보든지 아니면 서류상 정리를 딱딱해서 그렇게 만들든지 돈을 그렇게 줬으면 내용을 맞추든지 해야지 저희들이 봤을 때는 돈이야 언제 줬든 빠져먹고 한번 칠 때는 6번치고 방역이란 골고루 꾸준하게 시기를 맞춰서 쳐줘야지 한달 빼먹고 6번 친다고 방역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죄송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서류를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 한개 더 물어봅시다. 91페이지에 불법건축물 단속적발현황에 여기에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가 두군 데 있네요. 2005년 11월23일했는데 지금 현재는 강제이행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난 뒤에 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담당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담당
세무담당
박광수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을 한 상태에서 그대로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면 2005년도에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강제이행금도 안내고 부과만 해놓은 상태입니까?
덕윤
김덕윤황성동장
저희들이 감사직전에 시에 전화를 했습니다.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담당 실무자가 못했다고 왜 그때 했는데 안했냐고 물으니까 경찰서 조회를 받고 한다고 늦었다고 곧 하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부과만 하는 것은 끝이 아니고 세금 부과 받고도 나머지를 어떻게 다시 정식절차를 밟아서 원만하게 제대로 조치를 취해야 하거든요 관심 있게 해서 처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위원님들 더 심문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황성동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황성동 행정업무에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주신데 감사를 드리고 황성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중비 및 위원님들의 심문에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주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민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형식적인 사무 감사가 되지 않도록 시정 가능한 사항은 바로 시정 조치하여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황성동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