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발언

제천 김꽃임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2023년도 예산을 보니까 국고보조금하고 우리 균특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셨네요. 일단 국고… 국비는 33%가 증가했는데 여러 가지로 우리 농업기술원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조금 확보한 신규사업을 보니까 우리 기술보급과가 한 38건 되네요. 이 금액은 제가 합계를 못 냈지만 지원기획과는 4건, 기술보급과는 38건 그다음에 농촌자원과는 9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 농촌 지역이 특별히 더 생산비가 증가되는 바람에 모든 면이 지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를 많이 받아와서 지원할 수 있는 거나 이런 사업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해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

내년도에 시작하자마자 2024년도 신규 예산 신규사업 발굴과 국비 확보를 위해서 농업기술원에서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우리 11개 시군이 골고루 신규사업이나 여러 가지 예산과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6페이지에 “충북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이 있는데요. 여기가 2년제고 그리고 한 200명의 입학정원인데 해마다 이 정원을 다 채우고 있나요, 현재?

그러면 보통 우리 200명 정도의 대학생 들어오는 연령대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나요? 이분들이, 우리 현재 대학교 자체가 농업기술원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농업경영체 등록하시고 다 농사짓는 분들이 더 심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 대학을 하고 있는데 국외연수비를 보면은 이분들이 재학 중에 2년 동안 한번 지금 가고 있는 예산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런 연수기회를 좀 더 확대해야지 선진농업을 경험해 보고 배우는 기회가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어차피 지금 국·도비, 국비 확보사업이니까 ’24년도에는 좀 더 예산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116페이지에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농정국에서 도시농부 사업을 하고 그 교육은 농업기술원에서 지금 한다는 말씀이거든요.

농정국의 도시농부 육성은 지금 한 1,000명을 목표로 잡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500명이거든요. 왜 틀릴까요?

그러면 제 생각이 맞을 거 같아요. 500명을 교육시켜서, 육성시켜서 날짜를 늘려 갖고 사업량을 1,000명을 하는 건지 이따 제가 오후에 농정국에 질의할 건데 일단은 지금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1기에 한 50분씩 해서…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11개 시군 수요조사나 이렇게 11개 시군에서 다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지금 청주 여기 농업기술원까지 와서 4일 동안 교육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가요, 그러면? 그러면 내년도에 저희 제천 같은 경우 도시농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4일 동안을 지금 농업기술원에 와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농정국에 질의를 하려고 했었어요. 이게 좀 방법에서 일단은 우리 하려고 하는, 우리 도시농부의 하려고 하는 분들의 편의를 생각하지 않고 너무 행정을 이렇게 처리한 것 아닌가, 농정국에서. 지금 보은, 옥천, 영동 이런 쪽에서도 아마 수요가 있을 텐데 다 청주로 와서 4일마다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통비는 많이 책정이 안 되어 있고 여하튼 그거는 농정국 소관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협의를 하셔서 각각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모집인원이 얼마 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하고 강사분이 그쪽으로 파견 나가고 이런 추진 방법에 있어서 조금 변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94페이지예요. “농촌여성지도자 능력개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9개 시군에 지금 개소당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제천시하고 증평군이 빠져 있거든요.

이거는 공모사업도 아닌 것 같은데 왜 2개 지역이 빠져 있나요? 생활지도자의 우리 여성지도자 사업이랑 업무가 비슷한가 봐요, 내용이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300페이지에 “농촌여성 농부증 예방 농작업 장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지원 기준에 보면 “활동 경력이 우수한 생활개선회원” 그러면 이게 지금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 분들만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우리 여성농업인연합회, 농업경영인연합회 거기도 여성분들이 있잖아요?

제천 김꽃임 의원입니다. 농정국 관련돼서 ’23년도 예산을 파악해 보니까요 우리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한 228억 6,000만 원 정도, 증감률은 7.6%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파악을 해 보면 학교급식 지원 예산이 115억, 이건 부서가 이전돼서 증액된 거고, 두 번째로 또 이 증액에 보면 우리 도시농부 육성사업이 53억 원, 이것만 해도 한 170억 정도예요.

그러면 우리 증감이 한 228억 원이니까 다른 예산은 많이 증액되지 않았다. 요새 현실적으로 농업 쪽에 계신 우리 농민분들이나 축산 여러 분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겨울을 나야 되고 내년도 녹록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농정국 관련된 예산이 좀 많이 증액돼서 편성됐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따지면 작년 대비해서 증감률이 크게 많지 않다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우리 지금 보면 농정국에서 그래도 국고보조금 국비하고 균특 예산, 기금 이래서 지금 한 8.5%, 250억 정도를 예산 확보를 하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더 중요한 거는 ’24년도에 우리 농정국에서 국비 관련된 예산 확보에 신규사업 발굴도 해 주시고 전국적인 공모에 많이 선정돼서 우리 도내에 있는 11개 시군이 신규사업도 좀 많이 선정되고 해서 우리 농민들을 위한 예산과 정책이 많이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총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고 당부 먼저 드리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인 김국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아, 우리 이의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존경하는. 71페이지에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요.

이 사업은 저희 제천에서 2014년도쯤에 80억으로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농업창업지원센터 지금 귀농귀촌 보금자리하고 거의 비슷한, 유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준공을 해서 현재 지금까지도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요. 관련돼서 여기 한 30세대를 저희가 입주를 받아서 아파트형, 기숙사형 그래서 월세 25만 원 돈, 기숙사형은 조금 저렴하고 또 부부가 와서도 하고 그래서 한 30세대 정도가 9개월 정도 입주해서 실질적인 현장체험도 하면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시군에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우리 지사님 공약사업이지만 2개소에 지금 한 50억 1개소에 25억 정도로 보금자리를 조성한다고 하거든요. 부지매입은 당연히 공모된 데서 하는 건데 25억 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건축비나 이런 것들이 다 상승했는데 도대체 몇 세대에 얼마를 받으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셨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제가 우리 제천이 2014년도에 80억 정도로 해서 이 지원센터를 건립을 했거든요. 그런데 25억은 턱도 없습니다. 이 사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 열 세대는 조금 이분들의 유대관계도 그렇고 특히나 새로 오신 타지 분들을 상대로 지금 귀농귀촌 보금자리를 조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규모도 너무 적다, 저는 이게 어느 지역에서 이 사업을 하더라도 제대로 효과를 보고 정착해서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시군에서 농업과 관련돼서 농사짓고 이러시려고 한다면 이거 규모를 키워야 됩니다. 혹시 예산부서에서 이거 예산 삭감한 겁니까? 원래 요구액은 얼마였어요?

저는 1개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열 세대의 작은 규모로 할 사업은 아니고요. 추후에도 관련된 이분들의 여가 생활이나 이런 공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열 세대를 해서 한 25억으로 몇 층짜리를 지으실 계획인 거는 모르겠지만 교육장소하고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사업의 성과를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88페이지에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사업요. 이 평가는 어떻게 시범사업 이후에 평가는 다 끝났습니까?

저희가 사실 평가를 좀 확인을 하고 이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50명 하다가 내년도부터 1,000명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업에 우려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면밀히 따져야 되는데 바로 지금 1,000명 정도 해서 예산이 시범사업할 때 1억 1,7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이 지금 53억 5,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농정국 관련된 예산 증액에 도시농부 이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증액되어 갖고. 나머지 예산들은 삭감도 많이 되고 편성도 지금 많이 안 된 상황에서 과연 우선순위에 도시농부 육성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53억 5,500만 원을 해야 되는지, 저는 조금 더 평가가 필요한데 너무 급하게 이 사업을 한 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1차적으로 오전에 농업기술원 예산심사를 할 때 거기서 지금 교육을 한다는 얘기죠, 약 6,000만 원 정도 들여서. 그런데 거기의 교육은 또 500명 기준이에요.

그 차이가 지금 1,000명하고 500명이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농업기술원에서는 한 500명이에요. 한 번에 10명씩 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50명씩 열 번, 그런데 4일 동안 오셔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의 각 시군에서 참여하는 분들이 많을 시에는 그쪽에서 교육을 받는 걸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평가 중이고, 사업이 물론 농가 쪽에서도 부담은 있지만 워낙 인력이 부족하니까 필요한 사업이데 이렇게 사업을 한꺼번에 확대해서 할 만큼 이 사업이 정말 입증이 됐냐 이런 거죠. 우리 유기농산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농작업대행서비스 이건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농촌인력 서비스 면에서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제가 부서에… 이건 11개 시군 다 해당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원을 우리 관련 부서에 약 18억 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반영된 거는 약 15억 정도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 갖고 한 4억 정도 증대됐어요.

그러면 4억 증대된 거에 도비는 지금 30% 해서 1억이 증가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사업은 오래됐고 우리 농촌인력사업에 입증이 되어 있는 사업이에요. 기본적으로 저는 우리 농가분들의 인력이나 이런 부분을 도와주려고 했으면 이 사업을 더 많이 확대했어야 된다 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걸 갑자기 150명 정도에서 내년도에 1,000명을 해 갖고 예산이 지금 53억 원이 된다는 거는 너무 조금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시기적으로나 성급하지 않았나 저는 많이 우려가 됩니다, 사실. 이거 농작업대행서비스 운영하는 것 이거는 우리 조합하고 연관되어 갖고 잘 운영되고 있고 시스템도 벌써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년 추경에라도 더 예산을 확보해서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서 원래 농가 쪽에 인력을 하고 있는 분들을 더 전문적으로 육성하는 거예요, 일단 따지고 보면.

이 도시농부 사업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그래 이런 거는 반영을 안 해 주고 도시농부사업 갑자기 글쎄 올해 시범사업 했는데 내년도에 글쎄 1,000명으로 도시농부 육성하겠다, 저는 평가도 너무 지금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개별적으로 우리가 그때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확인도 해 보고요. 그래서 너무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시기적으로, 사업량을.

이거 조금 더 충분히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요. 우리 다음은 89페이지… 제가 금방 말씀드린 농작업대행서비스를 우리 농촌인력 부족에 벌써 검증이 돼서 오랫동안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 예산은 한 7억 정도 예산 증액해 달라고 한 건데도 예산이 지금 증액이 안 된 부분을 얘기한 거고. 이 사업은 지금 평가도 아직 마치지도 않은 사업에 너무 우려스럽게 사업량을 확 늘리셔 갖고 내년부터 너무 성급하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는 그건 국장님 공감을 해 주셔야죠.

처음부터 이거는 1,000명 정도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평가나 이런 걸 보고 결정해 보자,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세울 때, 시범사업이니까. 그런데 지금 평가 나온 거 있어요, 혹시?

그러니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예산 심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국장님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업에 타당성을 여러 가지로 객관적 자료로 따져야 되는데 평가자료도 없어요. 그럼 내년도 1,000명에 대한 53억 원 예산을 어떻게 할까요? 그 부분에 저는 얘기를 하면 우리 국장님이 공감을 해 주셔야죠.

그런 우려는 알고 있지만 저희가 준비를 더 하고 이런 부분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죠. 알겠습니다. 그랬을 때 더 필요한 사업은 농작업대행서비스 사업이고요.

이거는 농가에 부담도 없고 농가에도 지금 부담률이 약 50%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분이 맞지 않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 우리 국장님이 공감을 못 하시는데 농작업대행서비스는 이미 검증이 끝났고, 그렇죠?

그것도 우리 농촌인력사업이에요. 그리고 이 도시농부 사업도 농촌인력사업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토를 못 달고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에 인력이 부족해 갖고 하는 거.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냐 이 부분에 있어 방법론이에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사업량이 평가도 안 끝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확대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객관적으로 저희가 심의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주세요, 국장님. 네. 그리고 89페이지 1억 농부 실현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지금 5,000만 원인데요.

이 1억 농부라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종합계획을 지금 수립하겠다, 저는 사업의 목적성이 조금 불분명하지 않나. 어디 분야의, 어떤 계층의 소득 증가를 위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이런 방안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예산 지원이 사실 우리 농가소득 증대에 목표를 두고 부농이나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지금 1억 농부 실현? 이거 너무 사업의 목적이 불분명하지 않나 이렇게 전 생각합니다. 이 용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지금 농가소득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각 지금까지 했던 수많은 용역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농기원에서 한 것도 있고 또 농정국에서 한 것도 있고, 그게 원래의 궁극적인 목표는 다 우리 농가소득 증대예요. 그런데 굳이 지금 너무 1억 농부 실현 이렇게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시겠다?

제가 봤을 때는 사업 범위도 너무 광범위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안으로 나오기에는 제가 봤을 때 이 용역의 타당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용역이 꼭 필요한 이유 한두 가지만 다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봤을 때 특별히 이 용역 관련된 사업들은 목적과 범위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해야지 안 그러면 진짜 우리가 무용지물인 용역도 많고요.

사실 공모사업을 위해서나 법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용역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불분명하고 광범위하고 이런 것들 용역사업은 저는 앞으로는 좀 지양해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용역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1억 농부에 대해서는 진짜 더더군다나 너무 광범위하고, 여기서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청년농부예요.

그렇죠? 가장 핵심을 둔다라는 건. 청년농부 관련돼 갖고, 청년농어업인 관련돼 갖고 우리 용역 한 번도 한 적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용역 계획서를 그러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