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섭 의원 발언

이양섭 위원입니다. ’23년도 예산이니까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원장님이 아닌 각 부서장님들이 질의에 답변을 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6쪽에 사료곤충 동애등에 산업화 핵심기술 개발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곤충종자연구소장님이 해 주시면 될까요? 우리 충북도에 동애등에 곤충 사업자가 지금 몇 명 되나요?

그런데 지금 36개 농가가 있는데 연 소득이 얼마 정도 계산되고 있나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지금 하시는 분들 얘기는 제일 일이, 너무 수작업하는 일이 좀 힘들다고 하는 얘기가 제일 많아요, 그렇죠? 수작업이.

자동화가 안 돼서 곤충의 사료 주는 것부터 건조시키는 과정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인력난이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시스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됐든 이 사업이 우리 음식물 찌꺼기를 소화해 주는 곤충이기 때문에 좋은 역할도 해 줄 수도 있지만 사업적으로 힘이 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빠른 농가들의 급속한 저기는 힘들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됐든 기술원에서 좀 더 기술보급을 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네요, 그렇죠? 그렇게 더 잘 해 주시고.

어떻게 됐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음식물 처리를 매립이나 또 그런 다른 곳에 하지 않고 이렇게 자연적으로 곤충들이 먹어치워서 그게 또 사료화되고 거기에 대한 부가적인 가치가 많이 나오니까 이런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기술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 부탁드리고요. 83쪽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청년농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있는데 지금 9개 시군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충주는 2개, 보은도 2개, 나머지 1개씩 있고 ’23년도 지금 공모를 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하튼 시군이 없는 시군이 좀 있고요. 그리고 ’22년도에는 지금 사업이 없었어요, 그렇죠? 우리 도비가.

도비 지원이. 그런데 올해서부터 도비 지원이 들어가는 데 전년도에도 도비 지원이 있었는데 지원을 안 한 건가요, 아니면 올해 처음부터 도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맞습니까? (…) 어떻게든 우리 젊은 청년농업인들이 4-H 활동도 하시고 농업에 처음으로 접목하는 그런 연령대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됐든 청년농업인들한테 좋은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기술원에서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84쪽에는 “선도농가 기술이전 모델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85쪽에도 “청년농업인 협업기반조성”이 있고요.

제천시하고 음성군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가 사업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영농법인, 법인을 해 놔야 이 사업이 지원이 되는 거죠? 어떻게 됐든 이게 우리 기술원에 4-H 청년 회원들한테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업들이 잘 정착이 되고 기술보급이 전문화적으로 잘 돼야 실패할 수 있는 저기가 적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지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1쪽에 보면 “신규농업인(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 있고 92쪽에는 “신규농업인(귀농귀촌) 현장실습교육”이 있습니다. 귀농귀촌 현장실습에는 42개 팀이 있고 신규농업인은 또 42명이 있어요.

그렇죠? 10개 시군에서 받으신 것 같은데 팀인가 이게 명수는 어떻게 기준을 두신 건가요, 이게요? 그런데 신규농업인 기초영농 기술교육 지원에 보면 산출근거가 각 시군이 다 틀려요, 그렇죠?

금액이. 그 금액은 뭣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알겠습니다. 106쪽 “농업인단체 현지 연찬교육”이 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닌데 990만 원 정도가 올라왔어요, 그렇죠? 사업비가 올해도 줄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지금 이게?

임차료 70… 여기 산출근거에는 임차료가 70만 원에 6회를 지금 산출을 해 놨어요. 그런데 우리 원장님은 2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차이는 또 뭐죠? 청년농업인과 농촌지도자, 선배 농업인과의 만남이나 마찬가지죠?

잘 알겠습니다. 116쪽에 보면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교육”이 있습니다. 지원기획과에서 하나요, 이거요?

우리 도 경제통상국에서도 도시농부 교육을 시켜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하고 뭔 차이가 있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기술원이나 충북도나 마찬가지겠지만 교육을 정말 잘 시켜서 농촌에 인력들이 상당히 부족한 곳이 시설하우스 정도가 지금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렇죠? 어느 곳보다. 그런데 거기가 근무조건이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그렇죠? 덥고 하다가 또 공기도 안 통하고 이런 과정인데 교육을 잘 시켜서 물론 현장에 파견하시겠지만 한 번 갔다 오면 거의 안 가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정말 그런 부분에 도시농부가 가서 우리 농촌의 부족한 인력을 채워줄 수 있다라는… 꾸준히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과일이나 채소가 생산이 됐을 때 즉시 안 따주면 또 그 상품가치가 지금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농심의 마음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제도적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시농부를 지금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옛날에 생산적일손봉사도 있었지만 이 도시농부는 농가도 돈을 부담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농민들의 가슴을 잘 다듬어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술원에서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 주시고 교육을 잘해서 진행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9쪽에 농기계 실습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기존에 실습하던 곳이 지금 이 사업으로 보면 좁고 협소하고 해서 이번에 토지를 매입하고 또 거기에 대한 건물도 짓고 이런 사업 같은데요. 그렇죠? 아직 돈이… 여기 승인이 나면?

이거 개인 땅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여튼 각 시군의 기술센터에서도 이 사업을 좀 하고 있잖아요? 저희들은 운행을 좀 장거리로 할 수 있게끔 그런 교육을 필요로 해서 기술원에서는 더 넓게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럼 기존에 있는 장소는 다른 거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또 133쪽 저기가 있는데 외래 벼가 다 지금 우리 벼 품종이 외래종 아닌가요?

뭐 뭐가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농가가 지금 심고 있는 품종 중에 재래종이 뭐 뭐가 있어요? 그런데 방앗간에 가 보면 추청을 요즘에는 단일품목으로 생산을 안 하고 거의 섞잖아요.

그렇죠? 방앗간에서. 추청을 갖다 주면 거의 어디로 가서 감춰놔서 안 보여.

나중에 보면 추청하고 다른 제품하고 가미를 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산의 쌀 품종들이 한 가지로 이렇게 판매 나오는 건 있다고 봐요, 아니면 없다고 봅니까? 어떻게 됐든 쌀 품종이야 진흥청이나 각 기술원이나 기술센터에서도 많은 연구를 해 주기 때문에 우리 국산 쌀이 상당히 질적인 면에서는 좋다고 보고, 또 특히 지역적인 쌀의 밥맛이 좀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후나 물, 온도, 토질, 토양 이런 거 때문에 조금은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국산 쌀을 많이 좀 심어서 보급을 해야지 맞는 거고, 어떻게 됐든 지금 추곡 수매가 결정이 안 돼서 각 농가나 각 농협에서 많은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다량의 소득보다 질 좋은 양적인 쌀 보급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지금 쌀 소비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질적인 쌀 생산을 좀 해야만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맞죠?

그리고 지금 밥쌀용으로 하고 있는 품종이 뭐로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 밥쌀용을 납품받는 업체가 어디 있나요? 우리 진천에도 CJ에서도 진천 쌀을 납품을 받고 있는데 거기서 전량 수매가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저기가.

그렇죠? 한번 잘 좀 우리 기술원에서도 검토를 해서 지역에 있는 쌀들이 많이 소비가 되어져야만 우리 도내에 있는 농가들이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접목이 돼야만 농민들의 아픔이 좀 감해지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동계작물 후작 맞춤형 단기성 벼 생산단지 조성이라고 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135쪽.

예전에는 우리가 쌀이 좀 부족할 때는, 식량이 부족할 때는 벼도 심고 밀도 심고 막 했는데 지금 이게 동계작물로 들어가는 여기에는 밀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요즘에는 또 심으면 수확이나 도정시설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지금 많아요. 벼는 도정시설이 지금 많은데 보리나 밀·호밀 이런 것들은 또 시설이 다 없어져 가지고 후작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기술원에서 이건 좀 파악을 하고 있나요? 그건 아는데 그럼 이거 밀을 심어서 베어서 그냥 거름으로 쓰신다는 얘긴가요? 그런데 그거 하게 되면 아무래도 또 영양분을 밀이 다 어느 정도 빨아들여서 벼 심는 데도 나름대로 다른 비료를 또 해야 되는데, 원장님은 밀을 심었다고 해서 토질이 좋아지고 뭐 이런 건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나요?

밀도 심으면 도정시설이 없단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 잘 아시는 분 계시는가요, 기술원? 지금 밀 도정시설 있나요?

이 사업을 지금 만들어놨는데 전혀 없어요? 동계작물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수확을 해서 제품화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료로 쓸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양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사업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빠진 걸로 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61쪽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이 용역이 어디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거죠? 5개년이에요?

여기 사업기간은 3월부터 11월 달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해 주신 도시농부는 민영완 과장님, 농작업대행서비스하고 도시농부의 개념을 좀 정확히 제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농작업대행서비스는 우리 지역에 소규모 농가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도시농부하고 결부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소작농을 위주로 해서 지금 하는 사업이고, 도시농부는 어떻게 됐든… 인력이 투입되니까 아무래도 시설농가 쪽으로 지금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사업인데 그렇게 이상하게 설명하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자꾸 헷갈리잖아요. 이게 도시농부하고 농작업대행서비스하고는 엄연히 좀 틀린 부분이 많아요. 그렇죠?

정확히 저거를 제시를 해 줘야지 명확히 해석을 못 해 주시니까 자꾸 여기 헷갈리게 만드는 부분인데 정확히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게. 그리고 98쪽 “농촌융복합산업 맞춤형·경쟁력 강화”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24억이나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슨 사업을 할 거예요?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지. 포장재는 지금도 잘하고 계실 텐데 새롭게 무슨 아이템을 제공하겠다는 얘긴가요?

알겠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126쪽 “논 타 작물 재배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작물하고 또 그 밑 산출근거에 보면 일반작물 플러스 밀·보리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 밑에도 지금 일반작물 플러스 밀‧보리 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타 작물 심는다는 개념이 벼를 안 심고 타 작물을 심어야 되는 원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밀‧보리는 베고 나서 벼를 심을 수 있는 기간이 또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밀‧보리를 심고 나서 벼를 안 심으면 쌀 수확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때문에 이게 지원되는 사업 아닌가요?

그러니까 밀·보리만 심고 1년간 휴경하는 얘기 아니에요, 겨울 동계작물만 심고. 맞아요? 그러니까 밀‧보리 심고 콩이나 뭐 다른 작물 심으라는 얘기예요?

이기작 하는 대신 벼는 무조건 심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빨리 결정을 해 주셔야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료작물 생산지원” 해서 256쪽 이것도 연중재배 이모작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장님.

그럼 논에다가 이 사료작물을 심으면 산출금액을 주고 일단 동계나 하계나 일찍 심으면 벼는 심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계작물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벼를 심을 수 없는 기간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0쪽 “사료작물 종자대”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종자대가 외국에서 수입되는 저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옥수수 종자대.

그런데 우리 농산사업소에서도 옥수수를 지금 개발하고 있잖아요? 아니 담당과장님이 그런 걸로 알고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같은 농정국 산하에 있는데.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농산사업소에서도 식용으로 개발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노력하면 이 종자대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렇죠? 사료작물로.

그래서 지금 세입예산에 보면 태양찰옥수수보급종 판매수입이 8,000만 원이에요, 8,000만 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사료종자대로 지급하는 게 이렇게 많잖아요, 그렇죠? 억대가 넘는데 이것을 농산사업소하고 연구를 같이 해서 지금 8,000만 원밖에 수입이 없어요, 농산사업소에.

지금 연구를 찰옥수수 내지는 두 가지잖아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그런 것도 한번 더 연구용역을 더 주든지 한번 상의를 해서 우리 종자가 우리 농산사업소에서 생산되는 씨앗으로 한번 접목을 해 보시면 어떨까?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349쪽에 “AI 휴지기제 지원”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충청북도에서만 지금 계속 시군하고 같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는 이걸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요청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거.지금 어려운 도나 시군이나 이렇게 해서 많은 예산이 지금 수반되고 있는데 이제는 농림식품부에 얘기를 해서 어떻게 됐든 휴지기제를 받아들여서 국비 확보하는데 한번 건의할 생각이 없으신가요?

휴지기제 지원이 돼요? (…) 팀장님 얘기해 주시죠, 발언대에 나오셔서. 아시는 분이 하는 게 빠르죠.

그러니까 이제는 몇 년간에 걸쳐서 우리 도에서 각 시군하고 합쳐서 많은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는 국비를 확보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확보를 어느 정도 50%라도 해서 우리 도나 시군에서 분담비율을 줄여줄 수 있나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농림식품부하고 한번 협의를 좀 해서 강력하게 얘기해서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389쪽에 보면 “도축검사”비가 있습니다. 도축검사비가 있는데 맨 밑에 하단에 보면 “도축검사관(9명)의 검사수수료 세입이 13억 원임을 감안하여 출장비 현실화” 해 주어야 된다라고 해서 세입예산에 지금 찾아보니까 이 금액이 정확하게 없어요. 13억 원이 어디 가 있나요?

축산물 위생검사 병성감정수수료 거기에도 없고. 여기에 우리가 세입이 13억 원이 잡혔다고 책자에 표기됐는데 이 세입이 어디 있냐는 얘기예요? 그럼 정확히 표기를 안 해 주었다는 얘기인가요, 금액이?

그런데 여기 우리 지금 389쪽에는 “세입이 13억 원임”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그게 맞냐, 감가로 해서 해 놨냐 이 얘기예요. 4,850만 원을 따로 표기를 한 건지 그냥 반올림해서 한 얘기인지… 지금 앞뒤가 정확히 그게 틀린 건지 아닌 건지 그것만 얘기해 주시면 빨리 판단이 되잖아요, 저희들도 책자를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4,850은 표기를 안 한 게 맞나요, 그럼? 그것만 얘기해 주시면… 아니 글쎄 하여튼 13억의 세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출장비나 이런 수의사들의 도축검사관에 대한 저기를 드려야 된다 이 얘기죠. 그건 어떻게 됐든 시간외수당이 다 지출이 되는 것 아닌가요, 원래?

근무 외로 또 근무를 하시니까 아침 도축시간이나 저녁 오후 5시 넘어서 하는 시간들은 다 계산이 돼 주어야지 맞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산사업소 479쪽요.

노후시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000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농산사업소 한번 방문해 봤는데 이 시설이 옛날 조립식으로 지어 가지고 시설이 엄청 낡아서 얘기를 들어 봤는데 예산이 없어서 이것 1,000만 원 정도 들여서 간단한 개·보수 해야 되는데 이것 해도 바로 아마 지어야 될 상황이에요.

한 20년이 넘었잖아, 그렇죠? 20년이 넘은 노후된 시설인데 이게 거기는 왜 그러냐면 기간제 근로자들이 많이 와요.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의 기간제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래도 충청북도의 도청 산하에 있는 사업소에서 이렇게 환경이 열악한 부분은… 왜냐하면 여름에 엄청 땀을 흘리시잖아요, 그분들이.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이. 그런데 이런 시설에서 샤워하고 퇴근하고 할 때 우리 충북도의 얼굴이 좀… 부끄럽게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국장님. 그런데 이거 1,000만 원 들이면 내년이라도 이거 바로 또 지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한번 가보셨나요, 국장님? 그럼 빨리 한번 가보시고 내년도라도 이거 사업비를 좀 추경에라도 반영하셔 가지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의 시각도 좀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외부 껍데기가 20년 전에 지었던 조립식이기 때문에 안에 조금 수리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550쪽 “담수자원 종 보존시설 및 민물고기 아쿠아리움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괴산 내수면연구소에 지금 짓고 있는 건데 이게 사업이 ’18년도부터 올해 ’23년도면 6년간 사업이 마감이 되는데 우리 단양에도 지금 민물고기 아쿠아리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괴산에도 이 사업이 완공이 되면 입장료하고 이런 것을 받고 진행할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단양은 지금 관광지잖아요.

관광지는 자연적으로 올 수 있는 인원들이 많은데 지금 우리 괴산은 관광지가 아닌데 이것을 어떻게 홍보해서 그것을 좀… 민물고기 아쿠아리움이 있는지 이거 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좀 희박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우리가 보는 시각이 있어야 되는데 수산거점단지가 지금 도로에서 쏙 들어가 가지고 외곽에서 보면 전혀 안 보여요. 그렇죠?

아니, 큰 도로 있어요. 있는데 저도 아는데 단양만큼 홍보를 하지 않으면 여기는 더… 어떻게 됐든 괴산군에 이거 경제적인 효과를 좀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사업비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런 것들을 좀 잘 검토하셔서, 이 사업이 내년에 마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