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변종오 의원 발언

제405회 제4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2022-12-05

회의 전체 보기 519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지역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충청북도예산안 및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고자 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중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재난안전실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실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진희위원

박진희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24쪽 “생애주기별 찾아가는 안전문화교육” 관련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이 생애주기별 찾아가는 안전문화교육입니다. 보통 생애주기라고 하면 영유아,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 이렇게 나뉘죠. 추가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도 사업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이 대상입니다. 이렇게 사업명하고 대상이 왜 이렇게 부조화를 이루죠, 왜 그런 겁니까? 실장님, 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중근

박중근재난안전실장

예, 재난안전실장 박중근입니다. 생애주기별 찾아가는 안전문화 교육이라는 명칭과 어린이,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교육 이렇게 이름 명칭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보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다문화 이런 쪽으로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로 교육한다는 의미에서 명칭을 달리 사용한 것 같습니다.

박진희위원

실장님 어린이, 노인, 성인, 청소년 이러면 생애주기별이 맞는데요. 지금 보면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은 아무래도 안전취약계층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생애주기별 찾아가는 안전문화교육이라기보다는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문화교육 이런 식으로 사업하고 내용이 맞도록 개선을 하는 게 더 적절하다는 생각이 드 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근

박중근재난안전실장

예,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위원

그리고 최근 3년간 교육현황을 보면 올해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인원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문화가정은 결혼이민자, 한국인 배우자, 귀화자 자녀 이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특별히 교육대상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설호

이설호안전정책과장

네, 안전정책과장 이설호입니다. 박진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생애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는 저희 충북도민의 한 2.4% 정도 해서 한…

박진희위원

그렇더라고요.

설호

이설호안전정책과장

네네, 그 정도 해서 3만 8,700여 명이 지금 저희 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교육받은 인원을 보니까요. 최근 3년간 우리가 다문화가정을 보니까 ’20년에 41명하고 ’21년에 125명 그리고 ’22년에 130명으로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진희위원

과장님 그 자료는 제가 다 가지고 있고요. 특별히 예를 들어서 한국인 배우자가 중심인 건지 아니면 결혼 와서 결혼이민자가 중심인 건지 이걸 여쭈어본 거예요.

설호

이설호안전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다문화가정을 그러니까 배우자하고 지금 한국인 남성하고 배우자까지 다 그 가정에 대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교육을…

박진희위원

부부를 같이 교육을 한다고요?

설호

이설호안전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 중에서 일정에 따라서, 시간이 되는 분에 따라서 이렇게 대상자를 선정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세요?

설호

이설호안전정책과장

그래서…

박진희위원

신청을 받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설호

이설호안전정책과장

지금 시군별로다가 교육수요조사를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아, 다문화…

설호

이설호안전정책과장

그래서 가족지원센터나…

박진희위원

센터를 통해서?

설호

이설호안전정책과장

예.

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설호

이설호안전정책과장

학교나 이런 데서…

박진희위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지난 3년간 교육 인원수나 횟수가 그렇게 큰 변동이 없었어요. 이거 대면·비대면 교육 다 같이 여기 포함시켜서 지금 현황 파악을 하신 겁니까?

설호

이설호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희위원

교육내용을 보면 생활안전부터 교통안전, 재난안전 등 행안부 6대 안전분야에 대한 교육이 다 이루어지는데 1시간 안에 이거 다 가능해요?

설호

이설호안전정책과장

저희들이 보면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1시간 정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1시간 이내로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조금 이렇게 유동적으로다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아이 과장님,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강사비는 1시간밖에 안 나가는데 이걸 유동적으로 하신다고요? 강사비는 1시간 기준으로 나가는 거잖아요.그러면은 1시간을 딱 하든지 이상을 하면 추가 강사비가 지급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옳지 않은 거죠?

설호

이설호안전정책과장

아,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꼭 강사비도 딱 1시간으로다 정해져 있는데 조금 더 저희들이 진행이 되면, 30분 초과다 이렇게 되면 강사비를 좀 더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조금 더 집행한다는 게 얼마를 말씀하시는 거죠?

설호

이설호안전정책과장

지금…

박진희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설호

이설호안전정책과장

잠깐 죄송하지만 실례가 되지 않으면 우리 담당 팀장이…

박진희위원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설호

이설호안전정책과장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박진희위원

한 분야요?

그럼 시간은 어떻게 돼요?

1시간요?

그럼 1시간에 한 분야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를 들어서 추가를 했을 경우 에 30분에 해당하는 강사비가 지급되거나 이런 거는 아닌 거죠?

지금 그러니까 실제 이 교육에 투입되는 분들이 공모를 통해서 지금 위촉이 되나 봐요?

연임도 가능합니까?

그럼 만약에 2년을 하신 분이 다시 공모에 응해서 또 위촉이 되실 수는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런 식으로. 지금 3년간 교육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영동에서 단양까지 충북 전역에서 교육이 이루어졌어요. 강사는 작년까지는 25명이다가 올해는 26명으로 1명이 늘었네요?

그리고 올해는 남부권 보은, 옥천, 영동 지역강사는 한 분도 안 계세요. 보은, 옥천은 그전 2년 동안도 강사가 없었고요. 강사를 선발할 때 지역을 고려해 선발이 되는 건가요? 왜 이 지역은 없죠, 선생님들이?

그래서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지역 가까운 지역에서 이쪽으로 강의를 나가시겠네요?

수요가 있으면…

그런데 보면 강사수당은 시간당 8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 여비도 회당 1만 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동이 많은 분들한테도 1만 원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찾아가는 안전문화교실은 무엇보다 안전의식이 취약하고 교육에서 소외된 대상을 직접 방문해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일상회복이 본격화되면서 발생 가능한 재난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체감도 높고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이 꼭 필요한데 안전취약계층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 소관 설명자료 78쪽, “재난관리업무추진” 관련 질의입니다. 이 자료만 보고서는 사실 어떤 사업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업목적을 보면 연중무휴 재난상황관리로 재난 발생에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업무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와 연계해서 한국방재협회와 한국하천협회 2개 협회 연회비를 각각 300만 원씩 1년에 총 600만 원을 납부하고 있어요. 이 사업의 목적과 두 협회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근

박중근재난안전실장

예, 재난안전실장 박중근입니다. 이 사업은 특별히 두 협회에 특별회원이 되어서 연회비 납부해서 협회 측에서 제공하는 방재하천조사 연구자료 또 관련 교육, 전문가의 자문 그런 것들을 얻어서 우리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지식을 쌓는 그런 것들이고 또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할 때에 이분들한테 자문과 또 협력을 받기 위해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박진희위원

최근 3년간 이분들한테 자문과 협력을 받은 내용이 있나요?

중근

박중근재난안전실장

그 구체적인 내역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박진희위원

이게 형식적으로 그냥 회원가입만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돼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최근 3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박중근재난안전실장

예.

박진희위원

하천협회는 회원이 공개되지 않아서 제가 확인을 못 했어요, 홈페이지에. 그런데 방재협회는 충북도 및 도내 11개 시군 모두 가입돼 있고요. 이뿐 아니라 17개 광역시도와 기초자치단체 거의가 다 가입이 돼 있는 거 같아요. 광역은 회비가 300만 원이고 기초는 인구 50만 이상은 200, 50만 이하는 100만 원입니다. 이걸로 보면 우리 충북에서만 지출되는 돈이 방재협회만 해도 1,000만 원, 하천협회까지 하면 2,000만 원인데 맞습니까? 기초자치단체랑 다하면?

중근

박중근재난안전실장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박진희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석식

이석식자연재난과장

예, 방재협회 같은 경우는 도하고 11개 시군이 다 가입되어 있고요.

박진희위원

네.

석식

이석식자연재난과장

그래서 아마 연회비도 다 납부하고 있을 겁니다.

박진희위원

하천협회는요?

석식

이석식자연재난과장

하천협회는 도하고 괴산군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하천협회는 2020년도에 추가가 되었거든요, 그전에는 방재협회만 돼 있다가?

석식

이석식자연재난과장

예.

박진희위원

이때 이렇게 하천협회까지 추가해서 가입한 이유가 뭡니까?

석식

이석식자연재난과장

아, 그 하천협회 같은 경우는 2020년에 하천협회에서 특별회원 가입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0년에 내부검토를 거쳐 갖고 가입하는 거로 결정하고 가입하였습니다.

박진희위원

이게 추진근거를 보면 「자연재해대책법」 제73조와 「하천법」 제88조라고 돼 있는데 이걸 찾아봤더니 각각 협회 정관과 협회 설립에 관한 조문 정도예요. 협회 가입과 사업추진의 근거로 보기에는 매우 부족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석식

이석식자연재난과장

예, 이 추진근거로다 저희들이 「자연재해대책법」 제72조와 「하천법」 제88조의 협회 설립목적을 작성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사업추진에 있어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근거로 보고 이렇게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진희위원

이게 보면은 하천협회 같은 경우에 지금 도하고 괴산군뿐이라고 하면 이게 어떤 법적인 강제도 없는 거고요. 사실은 제가 3년간 최근 어떤 업무협조를 받았는지 봐야겠지만 제 생각에는 간행물 다달이 받아보는 거 외에 어떤 협조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지금 들어요. 그래서 과연 이 두 곳에 가입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근

박중근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박중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간행물이라든지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그런 정보뿐만 아니라 이런 협회 같은 경우에는 비공식적으로 필요할 때에 전화를 통해서라든지 또 가서, 찾아가서 만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비공식적인 그런 협력도 중요한 그 업무입니다. 그래서…

박진희위원

실장님, 그렇기는 한데요. 이 방재협회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아니면 공식적이더라도 그런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얼마든지 많거든요?

중근

박중근재난안전실장

회원으로 가입돼서 받는 협조하고 그냥 우리가 받는 협조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특별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면 그 회원 자격으로서 더 상세하고 더 적극적인 협조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최근 3년 자료 받아보고 그런 협조가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적은 예산이라도 사업 목적이 불분명한 곳에 지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례적으로 연회비만 납부하는 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이 부분 있다면 개선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 정말 짤막하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 소관 설명자료 116쪽입니다.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2001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2021년까지 20년 동안 총 1,628필지에 200억 원 보상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18필지에 14억 4,000 보상 지급했고요. 내년도 예산으로 1,500억? 토지보상금이… 아, 15억. 15억 토지보상금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래 봤자 총사업비 중에서는 25%밖… 25% 맞나요? 밖에 안 되는데 이러면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겁니까, 이 보상? 실장님!

「15억입니다.」하는 이 있음

중근

박중근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박중근입니다. 우리 지금 국가적으로 보면 이런 하천이 공적으로 사용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유지로 돼 있는 부분, 도로가 공적으로 사용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유지가 돼 있는 부분, 심지어 각 시골 마을 같은 경우에는 도로로 사용되는 게 전부 사유지입니다.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이 사유재산권을 공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국가 예산 사정상, 우리가 재정 사정상 일시에 다 보상할 수 없는 그 사정이 있고요. 그때 그 재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계속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이 용지보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지금 원래 15억 원 계상한 거는 태부족적인 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그 용지에 대한 보상은 실시하고자 지금 하는 상황이고요. 신청한 용지를 우선적으로 지금 검토를 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사유재산권 보호 측면에서도 그렇고 민원업무 대응 측면에서도 그렇고 예산 확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중근

박중근재난안전실장

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우위원장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위원

김호경 위원입니다. 36쪽 되겠습니다. 안전감찰 차량임차 추진인데 지금 현재까지 임차를 하고 계신 거죠?

설호

이설호안전정책과장

네, 안전정책과장 이설호입니다. 김호경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임차하고 있습니다.

김호경위원

이거는 이 현장에 감찰 활동 강화를 위해서 수시로다가 감찰을 나가기 때문에 필요한 차량이죠, 그렇죠?

설호

이설호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위원

1년에 총 보니까 한 120회 정도 운행을 하시네요, 그렇죠?

설호

이설호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경위원

그럼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차하고 새로 추진하는 임차 차량하고 그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설호

이설호안전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거는 내연기관이고요. 새로 임차하는 거는 전기차로다 해서 우리가 탄소중립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전기차로다가 임차할 예정입니다.

김호경위원

그런데 탄소중립을 위해 가지고 차량을 전기차로다가 이 임대를 교체를 하는데, 임대차량을 교체를 하는데 그러면은 지금 전기차로다가 교체를 하게 되면은 유지비라든가 그런 비용이 절감이 돼야 되는데 지금 비용 자체가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설호

이설호안전정책과장

아, 구입비가 좀 더 들어… 아, 임차하는데 임차비용이 한 11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더 들어가는데요.

김호경위원

네.

설호

이설호안전정책과장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가솔린이나 이런 연료비가… 지금 우리가 한 430… 한번 충전하는데요. 우리가 한 2만 6,000원 정도 들어가는데 평균 연료 구간을 보면 한 430㎞ 정도 이상 운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지금 전기충전으로 해서는 충전비가 상당히 줄어들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호경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지금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요. 지금 1회 충전하는데 전체적으로다 한 저희들이 2만㎞에서 3만㎞ 정도 1년에 차량을 운행한다고 했을 때 충전요금이 한 220만 원 정도 이상 나와요. 228만 원으로 계상을 하셨네, 그렇죠?

설호

이설호안전정책과장

네네.

김호경위원

예상 금액을?

설호

이설호안전정책과장

네네.

김호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은 2019년도에 170만 원에서 2020년도에 230만 원, 2021년도에 180만 원대 올 금년도 같은 경우 이제 유류값이 좀 상승이 돼 가지고 11월 말 기준 한 210만 원 정도 유류비가 들어갔어요.

설호

이설호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경위원

그러면은 지금 전기차로 되면은 이 유류비보다 워낙에 좀 낮게 유지비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228만 원 충전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까?

설호

이설호안전정책과장

우리가… 잠깐만요.

김호경위원

최소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경유차가 됐든 디젤차가 됐든 휘발유차가 됐든 그거 대비 전기 차량으로다가 바꾸게 되면은 유류비가 최소한 30%에서 50% 정도는 절감이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요, 충전요금이.

설호

이설호안전정책과장

아, 보니까 충전요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김호경위원

예.

설호

이설호안전정책과장

저희들이 연차적으로다가 감찰 활동을 할 때 보니까 상당히 차량 감찰 이동 거리가 더, 또 안전감찰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져 갖고 차량 이동 거리가 더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여… 그래서 제가 과거에 보니까 20회 해서 22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가 지금 65회를 계상할 때 169만 원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산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과거보다 저희들이 안전감찰에 대해서 지금 또 그래서…

김호경위원

아,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중근

박중근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박중근입니다.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경위원

예.

중근

박중근재난안전실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차량 임차료는 작년에 900만 원 계상했었는데 올해는 1,215만 6,000원 이렇게 지금 인상이 됐고요.

김호경위원

예.

중근

박중근재난안전실장

이 차량이 인상된 거는 지금 작년하고 올해 또 차량 임차료가 달라진 측면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임차했던 그 업체에서 월 20만 원 정도 더 차량 임차료를 올리겠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어서 작년 똑같은 데 하더라도 더 올라가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충전료하고 그 유지비는 작년에 300만 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올해는 248만 원 그래서 52만 원을 줄여서 지금 계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호경위원

아,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연 임차료가 900만 원이면 월 한 75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어딜 가도 쏘렌토나 산타페 같은 경우 이 정도 가격이면 내년도에도 충분히 임차가 가능한 금액이고요. 만약에 아이오닉, 지금 전기차로다가 아이오닉5로다 바꾼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면 전기차로 바꿨을 때 물론 차량임차비는 더 들어갈 수 있지마는 유류비는 더 절감이 돼야 되는데 유류비는 지금 출장 거리가 올 금년도 같은 경우 11월 기준으로다가 1만 7,000㎞ 정도 타셨어요, 그렇죠?

설호

이설호안전정책과장

예.

김호경위원

작년에는 2만 2,000㎞ 그리고 2020년도에는 2만 3,000㎞ ’19년도에는 1만 3,000㎞를 탔어요. 그래 갖고 지금 2만 3,0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충전요금을 이백 한 삼십만 원 정도를 잡았는데 어떻게 계산을 했는데 이렇게 충전료가 많이 나오냐 그거죠, 그렇죠? 제가 이 자료를 잘못 받아본 겁니까?

설호

이설호안전정책과장

네, 안전정책과장 이설호입니다. 저희들이 1회 충전할 때 한 2만 6,000원 정도 지금 보고요. 그리고 80에서 한 95회 정도 충전한다고 예정할 때, 그래서 저희들이 2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김호경위원

아니, 가만히 있는 차가 방전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설호

이설호안전정책과장

네네.

김호경위원

그럼 차량이 한 2만 3,000㎞ 연 운행한다 그러면은 연비가 보통 최소한 한 5㎞ 정도는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

설호

이설호안전정책과장

네.

김호경위원

그렇죠?

설호

이설호안전정책과장

네.

김호경위원

5㎞ 정도 평균 나온다고 했을 때 2만 3,000에다가 1㎾ 지금 충전하는데 얼마입니까, 330원 아닙니까?

설호

이설호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경위원

그렇죠, 그 금액 계산해 보면은 이 금액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너무 이렇게 충전요금을 좀 이래 과다하게 잡은 게… 잡았어요.

설호

이설호안전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연비가 한 4.7에서 한 5.2㎾로 보고, 지금 완충 시에 저희들이 319에서 한 458㎞를 예상했을 때 평균 한 5시간 정도 해서 이 정도로다 평균적으로다 잡아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산출했습니다.

김호경위원

이게 물론 탄소중립으로 인해 가지고 이 저공해차량 그 전기차를 운행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제가 왜 이 용도에 안 맞나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첫 번째 이유가 이게 완충이 됐을 때 몇 ㎞ 탈 수 있습니까?

설호

이설호안전정책과장

한 300, 한 400 정도… 평균 한 300…

중근

박중근재난안전실장

450㎞ 이상…

김호경위원

여기 청주에서 단양까지 가면 왕복 몇 ㎞입니까?

설호

이설호안전정책과장

지금 단양까지 치면은 한 이백 한 오십인데 또 그 주변을 또 돌다 보면은 한 왕복하고…

김호경위원

완충시켜 가지고 단양을 못 갔다 온다는 얘기예요, 출장을 갔을 때. 그러면 이 안전감찰로다가 어느 중대재해가 발생되어 갖고 출동할지 모르는데 이 차를 해 가지고 그러면 차가 방전이 되어 가지고 어디 충전소에 가서 충전할 겁니까, 바쁜 시기에?

설호

이설호안전정책과장

지금…

김호경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재난 안전을 위해서 다니시려면은 기존에 있는 탄소중립 다 좋아요. 저공해 차량이고 다 좋아요. 그런데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설호

이설호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위원

그렇죠?

설호

이설호안전정책과장

네네.

김호경위원

만약에 이걸 완충을 시켜 가지고 하루를 충분히 탈 수가 있다, 최소한도로다가 한 500㎞ 이상은 타야지만 제가 봤을 때 단양에 갔다가 단양에 또 한 바퀴 위험지구 돌고 하다 보면은 한 500㎞도 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중간에 충전을 바쁜 시기에 어디 가서, 충전 최소한 하려면은 30분에서 40분인데 그렇죠? 그런 거를 감안하셔 가지고 임차를 해야 되지 않나 제 말씀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근

박중근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박중근입니다. 지금 보니까 단양군청까지 여기서 지금 87㎞ 정도 되는데 여기 지금 최대 완충하면은 이 차량 같은 경우, 그래서 저희들이 완충해서 다닐 수 있는 거리가 많은 차량을, 지금 최고로 많은 차량을 선정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4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갔다왔다 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서 활동하고 할 때에 부족함이 있는 장소 같은 경우에는 또 도청에서 가지고 있는 일반 배차 차량이 있습니다. 그걸 또 이용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김호경위원

이게 최고가 450㎞죠, 전기차가. 이 고속도로 고속 주행할 때는 ㎞ 수가 이만큼 안 나옵니다. 아시죠, 그렇죠? 전기차 타시는 분 계신가요, 여기요? 전기차 지금 충주에서 여기, 의원님들 중에서 충주에서 여기 도청 오는 데도요 중간에 휴게소에서 한번 충전을 시켜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필요시에 꼭 써야 되는 차량이 물론 저공해차량 구입하고 유지비를 줄인다는 것 좋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지비나 줄일 수 있는 게 없고 더군다나 산악지구고 길 안 좋은데도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설호

이설호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전기차가 용도에 잘 안 맞는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얘기는.

설호

이설호안전정책과장

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요. 저희가 더 검토해서 지금 가솔린이나 이런 내연기관으로 할 것인지 또 한번 전기차로 할 것인지는 좀 더 면밀하게 해서 바로 위원님한테 서면으로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호경위원

지금 소렌토나 산타페 같은 경우도요. 하이브리드 차량이 있어요.

설호

이설호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경위원

그런 차 같은 경우도 저공해 차량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도 좀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거는 한번 완충, 기름 가득 넣으면은 보통 주행거리가 700㎞ 이상 탑니다. 그러면 어디 다녀도, 갑자기 감찰을 나가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차량 선정하실 때 잘 고려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호

이설호안전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경위원

그리고 68쪽 되겠습니다.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죠, 그렇죠? 재난안전대책본부요.

진석

안진석사회재난과장

사회재난안전과장 안진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위원

지금 대책본부를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물론 이 재난안전본부가 운영이 안 되면은 사실 재해가 없기 때문에 좋은 거죠, 그렇죠? 만일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석

안진석사회재난과장

네, 사회재난과장 안진석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위원

지금 2020년도나 2021년도에 보면은 예산을 4,500, 5,500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었어요. 그리고 2020년도하고 ’21년도에 그 예산을 집행잔액 거의 없이 다 집행을 했고요. 맞습니까?

진석

안진석사회재난과장

네, 맞습니다.

김호경위원

지금 이 운영비가 필수요원들 급량비, 기름값 지급하는 거죠?

진석

안진석사회재난과장

급량비하고요 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김호경위원

그렇죠?

진석

안진석사회재난과장

네.

김호경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줄였어요?

진석

안진석사회재난과장

네.

김호경위원

그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나 줄여 가지고서 문제 될 사항 없습니까?

진석

안진석사회재난과장

네, 사회재난과장 안진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올해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서 4월 18일 날 부분적으로 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 접촉자 관리기준이 변경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효율적인 재난대책본부 운영을 위해서 근무시간이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3월 11일 날 협업방역 필수요원 11명 근무시간이 21시에서 18시로 축소가 되었고요. 또 7월 1일 날 방역대책반이 10명인데요. 이것도 근무시간이 24시에서 22시로 축소가 됐고요. 또 상황관리 총괄반 2명도 24시에서 20시로 축소가 됐습니다. 또 8월 19일 날은 협업방역 필수요원이라고 총 11명이 있는데요. 11명이 주말, 휴일을 그 전에는 근무를 했는데 전화대기로 변경이 됐습니다. 또 9월 13일 날 상황관리총괄반 근무인원이 축소가 됐는데요 그전에 2명이 상시 대기였는데 1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무인원이 축소가 되고 근무시간이 이렇게 축소되다 보니까 급량비가…

김호경위원

과장님 말씀 알겠는데요. 지금 이거는 사실… 그러면 만약에 혹시나 중대재해가 발생해 가지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다른 별도의 긴급상황이 생겨 가지고 운영한다 했을 때 이런 우리 직원들 급량비라든가 운영비, 사무비라든가 이런 게 부족했을 때 다른 예비비가 있습니까?

진석

안진석사회재난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위원님말씀대로 불가피하게 재난이 발생이 돼서 추가 소요예산이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추경을 고려한다든지 해서 재난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호경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앞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미리 사전에 이 예산은 집행잔액이 남아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그만큼 재해상황실 자체 운영을, 본부를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거기 때문에 좋은 현상이에요. 단 갑작스런 재난이 생겼을 때 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함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예비비 있냐고 제가 여쭈어봤잖아요, 그렇죠? 예비비 없잖아요. 그러면 추경이 매달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4월 달하고 9월 1차 추경 2차 추경 두 번 있는데 그 사이에 발생됐을 때 그거를 대비해서 이 예산을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진석

안진석사회재난과장

네, 위원님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재난대응에 차질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경위원

그러니까 4월 달에 추경에 예산을 더 편성하셔 가지고 예비비로다가 두세요, 금액이 남더라도. 그렇죠?

진석

안진석사회재난과장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호경위원

급한 상황이 됐을 때 예산이 없어 갖고 사무실에 다른 데 거 예산 전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비비 갖고요, 그렇죠?

진석

안진석사회재난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