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목 의원 발언

저는 제일 첫장 7쪽 보겠습니다. 설명서 3쪽 실장님 소방안전교부세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아주 내용을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소방 관련 안전교부세가 재난안전실로 22%, 그래서 386억이 내년도에 예산이 내려와요, 그렇죠? 담배소비세 중에서 우리 소방안전세가.

그런데 전년도에는 54억이 내려왔어요. 담배가 덜 팔려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은 189억 중에 우리 42억… 줄었어요.

준 사유가 어떻게 해서 줄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실장님 지금 우리 소방공무원이 2020년도에 국가직으로 전환이 됐죠? 아직은 그래도 우리 광역지자체에서 인건비가 나가잖아요?

그렇죠. 실장님 이번에 우리 소방교부세에서 소방안전, 특수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이 됐었잖아요. 거기다 쓰라고 딱 지정이 됐죠, 그렇죠?

그런데 내년부터 보행환경정비에 관련해서 예산이 마련이 됐어요, 진행을 하라고. 그게 56억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충청북도의 56억이 아니라 그 소방교부세의 보행환경정비에 관련된 지원되는 분야가 하나 신설이 됐어요. 이것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행환경정비 예산 56억이 다시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 충청북도나 재난안전실이나 아니면 균형발전, 소방본부나 소방청에 아니면 행안부에 신청을 하면 이거 예산 따올 수 있어요.

모르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대형사고 소방헬기사고 이런 거는 당연한 거지만 연차적으로 준비해야겠지만 보행환경정비에 관련 사업분야 예산도 마련이 됐다 잘 한번 열어보세요, 아셨죠?

내년부터 처음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행안부장관이 발표를 했어요. 언제? 11월 15일자로.

적극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1쪽 설명서 23쪽입니다. 실장님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홍보물 예산이 들쑥날쑥하는 이유가 뭡니까? 실장님, 재난이 발생한 다음 홍보를 해야 됩니까, 발생 전에 홍보를 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실장님 말씀이 사전에 홍보하는 것도 50%, 상황이 벌어졌을 때도 50% 똑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예산을 ’21년도에는 1,500만 원 잡았어요. 올해는 2,000만 원 잡았다가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또 1,600만 원이에요. 예산이 1,500, 2,000, 1,600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달라는 얘기예요.

실장님, 지금 충청북도에 시외버스터미널, 시내버스터미널 혹시 전수조사된 개수를 알고 계십니까? (…)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실장님, 자가용으로 출퇴근하시죠?

시외버스터미널이나 시내버스터미널에 예방도 좋고 사고가 난 뒤에 어떤 준비도 좋은데 지금 우리 손 소독제만 딸랑 이렇게 하나 갖다 놓고 다중이 쓸 수 있게끔 이거 하나만 있어요. 자동소독기 하나 갖춰 있는 데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 기관만 있어요, 기관만.

기관도 거의 없어, 지금 다 철수했잖아요. 오히려 대중 밀집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영구히는 아니지만 늘상 가서 보면 그 자동소독기도 있잖아요. 액체가 떨어져 갖고 아무… 무용지물이에요.

그게 진짜 사전예방인지 사후예방인지 한번 그거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용품 부채 몇 개 나눠주고 포스터 몇 장 걸어놓는 것도 대단히 홍보도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사전효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을요 선택이 됐으면 딱 집중을 하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셨습니까? 실장님, 이 예산 부족하면 추경에, 추경에 준비하세요. 전수조사하셔서 그쪽 관련 담당과나 국에 말씀주셔서 준비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시간 나시는 대로요 한번 현장 체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30쪽 페이지, 설명서 112쪽입니다. “안남천 안남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1쪽, 설명서 112쪽입니다. 30쪽입니다, 30쪽. 자료 찾으셨나요? (「예」하는 이 있음) 안남천 안남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관련해서요.

이 사업이 2020년부터 준비를 해서 ’25년까지 이렇게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맞습니까? 6년 동안 사업을 하기로 했어요.

관련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05억 굉장히 큰 예산이에요, 그렇죠? 착수를 ’20년도에 했으면 ’21, ’22, ’23, 지금 3년 차… 내년이면 3년 차 가네요? ’20, ’21, ’22, ’23… 4년 차에 실시설계 중이라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어요.

도에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아니면은 인력이 없어서 늦어지는 겁니까? 준비하는 과정이 3분의 2, 사업이 3분의 1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과장님, 이거 2026년도에 완공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몇 프로… 50 대 50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 90%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산 205억을 세웠는데 기이 지출된 거는요 불과 5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이 나머지 예산 이거 190억 정도 어떻게 준비를 하시려고 이렇게… 계속 실시설계, 내년도 이거 또 중반기 가면 계속 실시설계가 지연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자, 아무튼 추경에라도 편성하셔서 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114쪽입니다, 설명서.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20억 잡혔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 지방하천 가면 미루나무 아시죠? 하천에 미루나무가 너무 많이… 이 수목 제거를 과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베십니까, 땅에서 굴착을 하십니까? 지금 보청천이나 안남천이나 지방하천 관련돼서 일부 군 하천도요 수목 제거를 그냥 간단하게 예산 많지 않으니까 낫질만 하고 이렇게 하고 마니까 이 지방하천에 있는, 군 하천에 있는 수목들이요 미루나무나 이런 게 원체 잘 자라기 때문에 제 몸처럼 이렇게 아름드리가 돼 버렸어요. 백에 하나 만에 하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태풍 와서, 장마져서 홍수피해가 나면 물 유속의 흐름에 분명히 장애가 됩니까, 안 됩니까?

분명히 장애가 됩니다. 그 미루나무 굵기가 보통 30㎝ 이상입니다. 현장에 한번 와서 보시고 그 부분에 예산이 필요하면…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필요 없지 않습니까?

수해 보고 나서, 범람해서 나중에 다 또 특별재난기금 하지 마시고 사전에 그런 거부터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2023년도 당초예산 6조를 한다고 언론에서 또 광고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6조 시대를 충청북도도 열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재난안전실에서는 과감하게 충청북도 164만 도민의 안전과 재산과 모든 것을 책임 지고 있는 우리 재난안전실이잖아요.

그런데 3개 과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대폭 감소가 됩니다, 그렇죠? 358억… 그러면은 이 예산이 이렇게 조금씩 줄어도 충청북도의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 그 예산이 줄어든 사회재난과 예산이 코로나 관련 예산이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