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섭 의원 발언

이양섭 위원입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41쪽,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출연금이라고 있습니다.

출연금에 이렇게 산출근거를 보니까 R&D 인력 인건비가 5억 1,400 정도 돼요. 여기 출연금이라고 해서 어디 제출하는 금액인 줄 알았더니 인건비가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설립이 아직 안 됐는데도 인건비는 나가야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성장산업국은 거의 이렇게 사업마다 보니까 전년도에 사업 했는데도 사업기간이 거의 다 1년으로 ’23년도 거의 1월부터 12월까지, ’23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전부 사업기간이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 사업을 시행했으면 전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된 거 아닌가요? 그건 다른 곳도, 블록체인 사업도 보니까 거기도 거의 1월부터 12월까지, 다른 사업도 대부분이 그런 사업들이 많은데 전부 다 단년도 사업인가요, 이것도?

그리고 과학기술혁신원이 지금 내년도 사업이 2억이 좀 늘었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358쪽에 블록체인산업 지역거점 기반 구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블록체인 전문가 활용비라고 해서 20만 원 곱하기 5명, 5회 해서 500만 원이 산출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신성장산업국은 충북과학기술혁신원하고 테크노파크에 거의 사업을 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블록체인 전문가 활용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거기 인건비도 지금 상당히 한 9,000만 원 정도가 계상돼 있고 또 전문가 활용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뭘로 답변해 주실 건가요? 올해 작년도보다 2,000만 원 또 줄었어요, 사업비는. 그래서 예산실에서 10% 줄이라고 해서 그냥 10% 준 거예요?

아니, 그건 그렇다고 하고 이거 전문가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위에 인건비가 지금 3명이 나와 있어요, 9,000만 원. 그렇죠?

그게 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6,000만 원은 팀장급인가요? 과학기술혁신원 내에 여기 블록체인 전문센터장을 두는 건가요? 잘 알겠고요.

지금 블록체인산업이 언제 설립이 됐어요, 이게요? 진흥센터, 블록체인진흥센터 설립연도, 없나요? 어떻게 됐든 향후 블록체인과 관련하여 우리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필요 없으면 폐지하는 게 낫겠죠, 큰 성과가 없는데. 아니, 우리 국장님은 지난 행감 때도 지적해 줬는데 시스템반도체 패키징 플랫폼 사업도 지금 예타도 통과를 못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23년도에는 아무것도 올라온 게 없어요. 그렇죠? 다시 추진한다고는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기 명시이월 좀 만들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 예산서에?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없으니까 또 이거 블록체인 사업까지 내년도 해 주신다니까 한번 또 추경 때 기대해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거의 지금 명칭 바뀐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이렇게 대충 보니까 한 9건 정도가 지금 명칭이, 사업명세서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왜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야 하나요? ’22년도하고 ’23년도에 보면은 한 9건 되는데 SW융합 시스템반도체가 SW융합 반도체 클러스터로 이렇게 바뀌고, 공공데이터 활용하고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이거는 없어지고 하나로 묶였어요.

그게 3,000만 원, 2,000만 원짜리가 하나에 5,000만 원으로 지금 바뀌었고, 모빌리티 전장부품이 미래차 전장부품으로 바뀌었고, 그런데 지금 9건 정도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명칭이 바뀌었나요, 올해? 사전에 그럼 명칭을 잘 못해서 사업이 안 된 것도 있고, 지금 보니까 감액된 것도 많고 증액된 게 한두 건 돼요.

그렇죠? 지금 감액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차세대 시스템반도체가 시스템반도체 기술개발 지원으로 전년도에 10억인데 지금 한 1억 6,000 정도 감액이 됐고, 또 비영리법인 시설 태양광이 건물형 태양광으로 바뀌면서 한 6,1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고요.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에는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 3억, 한 4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이것도 명칭 때문에 이렇게 변형이 왔나요? 아니, 우리 도비도 그래요, 도비.

시스템반도체 같은 경우는 도비예요. 하여튼 잘 좀, 명칭 바꿨다고 특별하고 획기적인 건 아닌 거 같아요, 지금 보니까. 거의 그냥 살짝살짝만 바뀐 것뿐이지 특별하게 우리 머리에 확 정말 혁신적인 이름이다, 이렇게 바뀐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광산주변마을 지원사업 특별회계 있죠.

그렇죠? 특별회계인가요? 사업이 우리 산경에는 지금 없고 건설소방위원회에 들어가 있나요, 이 사업이?

그게 지금 찾아보니까 한 17억 정도 돼요. 그렇죠? 세입이.

세출은 광산주변마을 해 가지고 4억 6,200 정도 되고. 그런데 세입이 지금 이게 다 어디로 갔나요, 17억? 그런데 이게 수자원관리과하고 같이 포함이 됐다고요, 세입이?

세입하고 지출이 좀 안 맞아서 확인해 봤는데 어떻게 됐든 댐 주변이나 광산 주변이나 같이 열악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