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운 의원 발언

임병운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직원 여러분! 1년 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내년도에는 더욱더 우리 신성장산업국이 성장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88면에 자동차부품 인증 지원사업이라고 있네요. 내년 예산에 보니까 각종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자동차 관련해서도 이렇게 많거든요.

그런데 사업목적에 보니까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완성차 생산 및 판매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 기업 대상 인증지원을 통한 자동차 부품산업의…” 이렇게 써 있는데 코로나 전에도 계속 지원했던 거 아닌가요, 이게? 언제부터 이런 인증 지원사업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19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자동차산업이 침체기를 걸으니까 이런 인증 지원사업을 시작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지금 선정기준이라든가, 왜냐하면 회사라는 곳이 사실은 어렵고 힘든… 사업 목적에 맞는 회사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또 있거든요. 어느 정도 그 역량이 충분한 그런 회사도 있는데, 올해 2억, 내년에도 2억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건데 이거를 언제까지 지원할지 모르겠지만 이 선정기준이 뭐예요? 2억이라는 사업비가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에 다 이렇게 소진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이런 지원사업에 많은 기업들이 신청을 하고 있지요, 지금?

그런데 하고 있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그 선정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다 소진이 되고 더 줄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세계 경제로 인해서 모두가 힘든 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업이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갖추고 능력 있는 회사도 어떻게 보면 그냥 주는 돈인데 신청을 해서 지원금을 이렇게 받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 것을 선별을 잘해서 정말 어렵고 힘든 회사에 지원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제도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는지?

여기 지원을 보니까 200만 원씩 6개 사, 1,000만 원씩 11개 사, 800만 원씩 6개 사,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물론 인증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 인증을 받을 때 금액적으로 저렴하게 인증을 받는 부분도 있고 또 많은 인증비가 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분류가 된 건지 아니면 회사의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차등 지원하는 건지?

어쨌든 어려운 기업들이 이런 걸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보탬이 되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 밑에 보니까 사업운영비가 3,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홍보비라고 있고 평가위원회라고 써 있는데 이 평가위원회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평가위원회가 그런 걸 하는데 지금 3,000만 원 계상이 돼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수고비, 이런 거 드리는 건가요? 그래서 3,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홍보비하고 평가, 전체가 2억인데 3,000만 원이 그런 돈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과다계상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서 좀 형편에 맞게, 지금 전체 금액이 2억뿐이 안 되는데 그런 데 그렇게 많이 흘러가면 결과적으로 지원받는 사람들이 1억 7,000 정도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정하게 이런 평가위원님한테도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391면, 그다음 장 보면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활성화 사업,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391면.

지금 50%가 감액됐죠? 2억 2,000만 원에서 지금 1억으로, 내년도 예산에? 그럼 지금 올 9월 달부터 운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저는 오송에 살지만 한 번도 못 봤지만 그러면 자율운행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운전기사가 없는 거예요?

글쎄, 시범운행을 지금 하신다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금방 말씀하신 것같이 자동차산업 이 분야에서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앞으로 자율주행이 몇 년 흐르면 전체적으로 많이 할 것인데 거기에 대비해서 어쨌든 이런 사업도 같이 연계해서 활성화시키고자 시범운행을 하면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어쨌든 자율주행은 미래의 우리 시대에 상당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가 선점을 해서 하는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393면에 다목적자동차 사업전환 혁신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특장차가, 지금 자동차산업이 활발하게 발달된 데가 울산이라든가, 그렇죠?

울산 같은 데 대기업들 있는 곳이 굉장히 발달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중소기업 특장차라든가 이런 회사도 그 주변에 많이 있고, 그렇죠? 사실적으로 우리 충북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특장차 사업이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봤을 때 크게 활성화가 되지 못한 곳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봐지고 여기에 보니까 아세안 얘기가 나오는데 동남아나 아시아 그쪽을 겨냥해서 이런 개발사업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동차산업이라는 게 첨단산업이고 사실 그게 세계적으로 아시아나 동남아나 이런 데보다는 선진국형의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모르겠어요. 우리가 동남아나 아시아를 겨냥해서 이런 걸 개발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조금 뒤처져서 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은데 그 기업들은 손 놓고 있겠어요?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다 겨냥해서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고 지원도 아끼지 않을 텐데 과연 우리가 이 정도로 지금 생각하는, 지금 8억을 계상했는데 이렇게 해서 얼마나 지원할지 모르겠지만 글쎄 제 생각 같아서는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됐어요. 됐고요.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어쨌든 해외마케팅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도 일본, 필리핀 얘기가 나왔고, 필리핀에 사실은 일본에서 도로도 많이 깔아주고 고속도로도 해 주고 결과적으로는 자동차산업을 걔들이 한마디로 해서 다 선점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고, 지금 이제 서서히 조금씩 다른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프리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에서 그쪽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고속도로, 이런 전기시설 해 주면서 실질적으로 중국의 차이나 머니를 투입시켜서 거기에 중국 제품을 많이 팔아먹는 그 전술을 걔들이 쓰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그런 건 못하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술력이란 거죠.

그렇죠? 그런 기술력을 갖고, 이런 사업을 통해서 기술력을 확보를 많이 해서 좋은 차를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는 기술로다가 특장차, 이런 특수차를 많이 만들어서 그런 데, 동남아나 이런 데 가서 선점할 수 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뺏겼던 시장을 또 뺏어올 수 있는 기반을 이런 혁신지원을 통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병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의 잘못된 표현과 어절과,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 사용된 별지 표기 오류를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바로잡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