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발언

제천 김꽃임 의원입니다. 우리 안창복 국장님, 2023년도, 내년도 예산을 보니 우리 보조금 확보를 많이 하셨네요.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한 140억이 증감됐고 증감률이 377%입니다.

이렇게 우리 보조금 확보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특별히 이렇게 내년도 예산 편성을 보니까 우리 신규사업이 국비 확보하신 게 많습니다. 지금 보면 32건의 사업에 국비를 확보하셨네요.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신성장산업국에서 이렇게 새로운 국비 확보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해 주셔야지 우리 도내의 11개 시군이나 관련된 여러 부서들, 이렇게 해서 사업이 활발하게 되고 또 우리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23년도에 확보한 거처럼 ’24년도에도 우리 신규사업을 많이 확보해 주십사 당부드리면서요. 설명자료 400페이지에 시군 산업거점 고도화 패키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기간이 15개월이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내년도에 ’22년 대비 해 갖고 예산이 근 50%, 올해는 10억이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은 지금 한 5억, 50% 감액돼서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도 계획은 지금 1개소만 한다고 하는데 이 1개소,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 인건비와 운영비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데에 저는 이런 패키지 지원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특별히 우리 제천 같은 경우는 세명대학교 내에 임상실험센터가 이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인건비나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산업거점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는 장비나 이런 것들이 도입되면 또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참고하시고, 있는 인프라의 시설이 아니더라도 장비를 더 지원해 주는 이런 패키지 지원사업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450페이지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인데 이건 대응사업인데요. 지금 내년도에 8개 시군이 한다고 돼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우리 도내에서 공모로 해서 시군을 선정하는 겁니까?

사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이 태양광, 이런 거 지원해 주고 하는 건데 저희 제천에서도 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도 사업에는 제천이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공모에 안 됐거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 우리 8개 시군에서 지금 빠진 지역이 보은, 제천 그다음에 옥천, 물론 시군에서는 예산 편성을 요구했는지,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는지 모르지만 제천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었는데 내년도 사업에서는 제천은 제외가 됐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융복합지원사업은 도내 11개 시군에 다 필요한 사업인데, 여러 가지로 지금 내년도 예산도 올해 대비해서 많이 삭감됐어요. 국비가 삭감되니까 대응투자 하니까 이게 삭감이 됐는데, 혹시 추후에도 내년 중에 이걸 더 사업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 정부에서? 그러면 정부정책 기조에 의해서도 내년에 추가 예산은 없을 거 같은데요.

여하튼 우리 이 사업을 또 계속사업으로 수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부터는 이 사업에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사업을 못하니까 제가 봤을 때 차후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지금 선정 안 된 지역도 융복합지원사업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 한번 이것저것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2개 시군이 선정이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또 내년에 검토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