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신성장산업국과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심사와 이종갑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임병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심사 의결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을 의결한 후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국장 안창복입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신성장산업국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해 주신 문제점과 제안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보완하여 2023년도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3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신성장산업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책자 97쪽입니다. 정책방향은 미래 융복합 산업 중점 육성으로 전략산업 혁신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산업기술지원 분야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1,415억 원, 시스템반도체 첨단 패키징 플랫폼 구축 1,316억 원,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 571억 원 등입니다. 산업진흥·고도화 분야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1,311억 원, 다음 98쪽입니다. 액화수소 검사지원센터 구축사업 332억 원, 특장차 수소파워팩 기술지원 기반구축 302억 원 등입니다.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분야로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 122억 원, 중소사업장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77억 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66억 원 등입니다. 신성장산업국의 재정운영은 본 계획을 기초로 국정 방향 및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면서 매년 수정·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드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국 세입예산은 총 177억 5,188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0.3%에 해당되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0억 3,533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사업명세서 51쪽, 신성장동력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101억 8,4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억 6,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 50억 원, 소재·부품·장비산업 연계 XR 실증단지 구축사업 42억 5,100만 원 등입니다. 사업명세서 52쪽, 에너지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104억 3,750만 원, 기금 63억 5,8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11억 2,970만 원,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조성사업 9억 330만 원, 그린뉴딜 전선로 지중화사업 39억 5,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국 세출예산은 총 884억 9,374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1.5%에 해당되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308억 8,884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된 증액 사유로는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도비 부담분 및 대응 사업비 계상 등입니다. 53쪽서부터 60쪽, 신성장동력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316억 5,197만 원으로 신성장산업국 예산안의 35.8%이며,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62억 4,6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출연금 10억 443만 원,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 79억 5,000만 원, 중부권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 구축 22억 원, 소재·부품·장비산업 연계 XR 실증단지 구축사업 72억 5,100만 원, SW융합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10억 5,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61쪽서부터 66쪽, 산업육성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370억 92만 원으로 신성장산업국 예산안의 41.8%이며,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04억 4,2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미래차 전장부품 기능안전 및 신뢰성 기반구축 30억 5,000만 원, 지역주력산업 육성사업 57억 2,600만 원,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37억 4,500만 원, MV 및 응용제품 배터리 안전성 평가기반 구축 20억 8,240만 원 등입니다. 다음 67쪽서부터 72쪽,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198억 4,084만 원으로 신성장산업국 예산안의 22.4%이며,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1억 9,97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그린뉴딜 전선로 지중화사업 39억 5,4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22억 8,642만 원, 건물형 태양광 실증센터 건립사업 10억 원, 수소 상용차 부품시험평가센터 구축 12억 4,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8쪽,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예산안 중 에너지과 소관 부분은 4억 6,295만 원으로 4개 시군의 광산개발에 따른 주변마을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성장산업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충북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동력 지속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성장산업국의 이러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국장 안창복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지금 9개의 공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사업은 전체 8,935억 원 정도 소요될 거로다 저희들이 계획서를 제출했고요. 국비가 4,572억 원, 도비가 1,167억 원, 그다음에 시군비가 1,030억 원, 그다음에 민자 2,160억 원으로다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AI 신산업육성 관련해서는 멀티 플랫폼 기반구축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이차전지 신산업 관련은 잘 알다시피 저희들이 예타 4,000억짜리 지금 용역 진행 중으로다가 해서 내년도에 이거는 예타 통과를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수소경제 신산업육성 차원은 저희들이 금년도 특장차 수소파워팩 기술지원 기반구축사업이 내년도 사업으로다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국비가 확정되면 진행을 할 사안입니다. 시스템반도체 첨단 패키징 플랫폼 구축사업도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정부 정책 방향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거는 되는 대로 저희들이 바로 용역을 진행해서 내년도 말 정도에도 예타를 신청하는 거로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차 핵심지원 시설사업 쪽에는 저희들이 다목적 자동차 개발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확보돼서 이거는 진행 중에 있고요. 방사광가속기 주변 생태에너지공원 조성은 저희들이 내년도 1억 원의… 아닌데, 이거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방사광가속기 주변 생태에너지공원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시군하고 지금 위치 선정에 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소방산업진흥기관 유치하는 쪽이 있는데 이 부분은 소방청하고, 지금 소방청에서 조직을 만들 때 저희 지역에 유치할 계획입니다. 지역특화 전문과학관 건립사업은 내년도 1억 원 용역비가 계상돼 있고 그 부분이 반영되면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지역에 전문특화과학관을 400억 규모로다가 국가 전문과학관으로다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남부권혁신지원센터는 내년도 운영비 2억 원을 지금 반영을 했고 이 부분은 내년 2월 달에 개소하는 거로다가 진행 중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육성과장 이용일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은 착수가 됐고요, 내년쯤 나올 것 같고, 저희가 지금 산업부와 같이 협의를 해서 내년 정도에 예타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과장 나동희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말쯤에 저희 도하고, 또 그쪽에 시행사인 원건설 그리고 테크노파크하고 도하고 같이해서 간담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5년 정도가 돼야 그쪽 원건설에서 부지를 조성하면서 저희들 도에다가 기부채납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들이 거기 국비사업, 그 재생에너지 관련 해 가지고 그래서 그쪽에 전기차 충전소라든가 태양광 이걸 설치할 계획으로다가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희망하는 시군이 저희들이 한 4개 시군이 일단 희망을 하는 걸로다 조사가 됐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규모라든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 용역비로다 1억을 일단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가 확보되면 그거를 갖고 규모라든가, 지금 신청하는 시군의 그 위치가 적정한지 이런 부분을 용역에서 다뤄서, 그거를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거는 도립이나 이런 거가 아닌 일단은 먼저 국가 국립특화과학관으로다가 해서 과기부의 5차 과학관 설립 계획안에다가, ’24년도서부터 5년간 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계획에 반영을 해서 국가 국립과학관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위원입니다. 345쪽, 지역산업 특화 전문과학관 용역이 있습니다. 250억 원을 들여 가지고 보니까 2027년까지, 2024년부터 4년간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1억 들여서 올해 12월까지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신성장산업국장 안창복입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은 방금 총괄적으로 도 공약에 관해서 설명드린 거에 대해서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역에 테마과학관이 현재 좀 부진한 상태입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는 강원도 원주에 국립강원과학관 해 갖고 생명·의료분야, 그다음에 울산 쪽에 탄소중립과학관, 그다음에 경남 진주 쪽에 항공우주, 이거는 공립과학관입니다. 그다음에 전남 광양에 소재전문 공립과학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있는 도내 과학관이 지금 9개 정도가 있는데 천문 3개, 자연 3개, 해양 하나, 한방 하나, 어린이 하나, 해양은 지금 짓고 있는 해양과학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 신성장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지역 테마과학관이 필요하다라고 인식을 했고, 이 부분이 또 지사님 공약으로다가 진행이 돼서 저희들이 지금 요청드린 1억 원을 확보하게 되면 그거를 갖고 충북의 환경 여건이라든가, 국내 과학관 운영 현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들이 전문과학관 건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성·타당성 분석을 해 갖고 국립과학관 쪽으로다가 ’24년도부터는 진행을 하는 걸로, ’24년도, 내년도에 저희들이 과기부가 제5차 과학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용역을 통해서 계획서가 나오면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250억은 저희들이 도립으로 했을 때의 금액이고 지금 400억 정도로다가 좀 확대를 해서 그거는 국립으로다가, 그래서 일단 국립으로다가 추진을 해 보고 그게 도저히 불가능했을 때 도립으로다가, 타 시도에 있는 거와 같이 도립으로다가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투 트랙으로다가 이거는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50억 예상한 거는 도립으로 예상하고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2024년부터 해 갖고 400억 규모로 해서 국립으로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인데, 그러면은 투 트랙으로 하는데 지금 용역 이거 1억 원짜리는, 예를 들어서 규모가 250억짜리하고 400억짜리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400억짜리를 갖다가 다 소화할 수 있는 용역이에요?

예, 1억 원 갖고 400억짜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당초에 250억은 도지사 공약을 처음 검토할 때 제시된 사안이고요. 저희들이 검토 과정에서 일단 이거를 국립으로다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돼서 일단 400억 규모로다가 진행을 지금 과기부 쪽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내년도에 과기부의 ’24년도부터 5년짜리 중기 과학관 설립계획안에 반영되면 해양과학관같이 추진이 되는 그런 방안으로다가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양과학관도 뭐 수족관, 그렇죠? 수족관이 없어 가지고 애먹다가 조그맣게 하나 넣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잘해야 되는데 지금 파이를 좀 키웠어요, 도립에서 국립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4년도 상반기쯤에 보니까 공모를, 그렇죠? 하는 모양이에요?

예.

상반기에 합니까? 상반기면 언제쯤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들이 일단은 ’23년도에 과기부 종합계획안에다 반영이 돼서 ’24년도에 시행되면 그건 과기부하고 일정을 또 맞춰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언제 공모가 들어가겠다 이거는…

일정에는, 우리 공약실천자료를 홈페이지에서 제가 뽑아봤는데 일정에 보면 2024년도 상반기에는 돼 있어요, 공모사업이.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23년도 하반기에 과기부 제5차 과학관 기본계획 반영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기본계획 반영이라든가 협의체도 구성하신다고 했어요, 내년 상반기에. 이런 내용도 용역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거를 유치하려는 시군이 있는지에 대해서 1차 조사를 했고, 한 4개 시군 정도가 의사가 있는 걸로다 피력이 돼서 저희들이 내년에 용역비 확보가 돼서 용역을 줄 때는 시군에서 희망하는 위치를 갖고, 이게 타당성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같이 검토가 용역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요. 여기 보니까 시군비가 115억입니다, 일단 250억으로 봤을 때. 그렇죠? 총사업비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 위치는 도내 일원으로 돼 있는데 시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로 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4개의 시군이 희망하는 시군이 있는 거로, 그러면 그 시군을 갖다가 어떻게, 예를 들어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우리 도에서 먼저 선정해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도하고,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정부에서 이렇게 선정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용역을 주는 거는, 지금 얘기하신 어디가 적정한지가 그 용역결과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4개 시군은 이미 그 용역에 같이 연동해서 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 희망은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희망지역을 같이 낼 거고요. 저희들이 그거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다가 어느 위치에 어느 콘셉트로다가 어떤 규모로다 가는 거가 가장 이상적인지, 지금 전체 규모를 400억이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저희들이 지금 타 지역의 국립과학관 규모로 봤을 때 그 정도로다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사업비를 현재 4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기왕 하는 거 보니까 도립보다는 국립이 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타 지역에는 광역에서 다 국립으로 돼 있는데 우리만 도립으로 할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아.

공립으로 하는 데도 일부 있기는 있지만…

있어요?

저희들이 가능하면 일단, 나중에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여러 가지가 걸리기 때문에 국립으로 일단 진행을 해 보려고 콘셉트는 그렇게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일단 크게 갔다가 안 되면은 도립이라도 시작을 …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요. 그건 그 정도 하시고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355쪽, 웰케어 산업특화 AI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웰케어 3대 분야가 헬스케어, 뷰티, 식품,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2021년도 5월에 선정이 됐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 3개 분야 있지 않습니까? 헬스케어, 뷰티, 식품, 이게 정부에서 이렇게 딱 짜서 내려온 건지 아니면 우리 도가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공모를 수주한 건지, 그거 설명해 주실래요?

신성장산업국장 안창복입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는 짜서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도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딴 데 광역도 하는 거예요?

일단 이거는 지금 현재는 저희 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만 하는 거예요?

이 부분도 이거를 조금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지금 충청권 공동으로다가 또 전체 이거를 포함한, 저희들은 웰케어 쪽으로다가 하고 타 시도는 다른 분야로 해서 전체 4개 분야로 해 갖고 약 한 4,500짜리 예타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정도에 추가로다 진행이 되면, 저희가 메인이 돼서 충청권의 웰케어 사업을 전반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2단계 사업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21년도에 공모가 돼서 향후 2024년 이후에는 사업비가 없는 거 보니까 사업이 내년에 끝나는 건가요, 플랫폼 구축하는 거는?

예, 그렇습니다. 이게 ’21년도서부터 ’23년까지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3년짜리예요?

예.

그럼 우리 한 2년 동안 했으면 뭐가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난 성과물이 있는가요?

지금은 플랫폼 구축하는 정도기 때문에…

구축하는 단계니까.

예, 구체적으로다가 뭐가 딱 나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비즈니스 모델을 지금 한 10개 정도 업체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그 단계의 상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개 기관에서 하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많이 참여는 하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플랫폼 구축하고 난 다음에, 이게 플랫폼 구축 단계라서 그렇다 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덩어리가 커지는 거예요, 충청권 같이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체가 돼서 한다고 그러면 플랫폼 다 구축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생소한… 사실은 딱 와닿지는 않아요.

웰케어라는 거가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치료 위주의 어떤 건강관리를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예방 차원의 건강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여러 사람들의 데이터를 AI가 분석해서 어떤 생활 형태라든가 어떤 체형을 가진 사람은 이런 형태의 음식물을 조절한다든가 운동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방안을 미리 제공해서 치료가 아닌 사전 예방 건강관리, 그 차원으로다가 진행을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많은 데이터가 취합이 돼야 되고 그거를 갖고 인공지능 쪽에서 분석해서 어떠한 안을 제시해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하여튼 참 요새 다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렇죠? 다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런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후에도 우리가 국비를 많이 따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떤 거가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다시 작은 R&D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진행할 수도 있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금방 말씀드렸던 2단계의 충청권 AI 데이터 사업 쪽에 지금 전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에서 일단 저희들이 용역비를 전액 4억을 부담해서 지금 충청권 4개 시도가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 3월 정도에 저희들이 예타를 과기부에다가 요청할 계획입니다.

잘 추진해 주시고요. 내년 3월에 예타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추진 중이라고요? 추진한다고요?

예타 신청을 하면은 과기부 쪽에서 선정이 돼야지만 예타가 들어가는 사안입니다.

내년 3월에 그러니까…

예타…

예타를 한다는 게 아니라 예타를 추진하는…

예타 대상 신청을 한다는…

신청을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406쪽 한번 봐 주실래요? 이거는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뭔지. 보니까 이차전지 기술·시장 경쟁력강화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름이 바뀐 거예요? 2022년도에는 이차전지산업 고도화 지원 이런 사업이었는데, 찾아보니까 이게 보니까 지금 산업육성과로 돼 있는데 에너지과였어요. 그렇죠? 에너지과 이차전지산업 고도화 지원에서 지금 이차전지 기술·시장 경쟁력 지원, 이렇게 변경이 된 것 같은데 이게 뭔가요? 계속사업인가요, 뭐예요? 성격이 같은 사업이에요? 이름만 바뀐 거예요, 뭐예요?

산업육성과장 이용일입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말씀하신 고도화 사업을 저희가 이름을요 기술·시장 경쟁력강화사업으로 바꾼 계속사업인 부분이고요. 원래 그러니까 작년에 에너지과로 예산이 세워졌다가 올해 산업육성과 이차전지산업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신설되면서 이 사업이 저희 과로 이관됐던 사업입니다.

어떻게 되면서 이관됐다고요?

그러니까 원래 작년에 에너지과에서 이차전지 업무를 하다가요…

이차전지 업무가 바뀌었어요, 산업육성과로?

예, 올해 1월에 이차전지산업팀이 신설되면서 이차전지 업무가 양쪽 과에 있던 부분이 이쪽으로, 저희 과로 이관되면서 사업이 저희 과로 오게 됐습니다.

넘어온 거군요. 그 이름은 왜 바꿨어요, 그래? 헷갈리게. 이차전지 고도화 사업 하면 금방 알아듣겠구먼.

일단 저희가 고도화를 했을 때 너무 고도화라는 게 산업 자체의 고도화기 때문에 모든 분야가 큰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요. 이게 사업 내용이 보면은 기술개발 지원과 전시회 참가기 때문에 기술적인 경쟁력강화와 시장에 대해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름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이름을 바꾸었다니까 그렇다 치고,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 사업을 보면은 지금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름을 바꾸었다고 하시니까, 기술·시장 경쟁력 강화로 해서. 그 사업비가 지금 5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5억 원인데 올해도 5억 원 그리고 내년에도 5억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 사업 내용을 보면은, 사업량인가요, 사업량? 사업량을 보면은 올해는 4개 기업, 전시회 참가 지원 2회,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이 또 5억 원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보면은 여기에는 기술개발 지원이 2개… 3개인가요, 3개? 3개고 전시회가 7개인데 똑같습니다, 예산은. 그런데 전시회가 올해 같은 경우 7개인데 1억 원이고, 여기는 2개인데 1억 원입니다. 기술개발 지원 같은 경우 올해는 3개인데 4억 원이고 또 여기는 4개인데 4억 원입니다. 차이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산출하신 근거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산업육성과장 이용일입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세울 때는, 저희가 예산안을 세울 때는 3개 정도 하려고 했는데요. 올해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걸 조금 바꾸어 가지고 올해 결과론적으로는 R&D 사업이 4개의 기업에 지원이 됐고요 전시회는 1개의 전시회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5억 원 사업하에서 사업을 해 보니 4개의 기업을 지원할 수 있어서 R&D는 4개를 지원할 거고요. 전시회 참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1억 원 좀 넘게 해 가지고 1개의 전시회를 나갔는데 이거를 사업을 시행하는 테크노파크에 얘기를 해 보니 5,0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2개의 전시회를 나갈 수 있다는 좋은 방법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전시회는 조금 늘리는 방향으로 방법을 바꾸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전시회를 7개 나간 게 아니라 1개 나갔다는 말씀이에요? 1개 나갔고 그런데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생겨서 5,000만 원씩 해서 2개소에 1억 원으로 내년에 나가겠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1개가 아니고 원래는 업체 수로 저희가 말을 하는 건데요, 올해는 저희가 5개 업체가 나갔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해서…

7개 업체가 아니라! 2022년도에요.

올해는 5개 업체가 저희가 나갔습니다.

5개 업체요?

예, 5개 업체가 나갔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다시 한번 찾아 봐야겠네요. 그렇죠? 하여튼 이거는 사본이라 그런데 하여튼 7개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5개 기업, 어찌 됐든 5개 기업이든 7개 기업이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2개 기업으로 나간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같은 기업이 나간다고 하면은 예산, 예산이 다 1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2개 나가면은 5,000만 원씩이고, 예를 들어서 7개 나가면 이것도 나누기 7 하면은 얼마라는 금액이 나올 텐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그 근거가 뭐냐, 이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신성장산업국장 안창복입니다. 김김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 참가비 같은 경우에는 행사를 어떤 거를 가냐에 따라서 비용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다가 금년도 계획이 7개 업체를 가는 거로다 돼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5개 업체를 내보냈고 그래서 거기서 12억 4,000 정도의 계약 성과는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에 R&D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4개를 하고 있고 업체당 8,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전시회 참가 계획이 2회로다가 실지로 이렇게 돼 있지만 이거는 약간 유동성이, 저희들이 예산을 어떻게 보면 산정할 때 이렇게 산정을 한 거고 실지로 어떤 전시회가 얼마나 긴지, 또 어디가 가장 효과적인지, 이걸 찾아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약간 변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아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7개 신청했지만 실제로는 5개가 갔다는 얘기고요, 올해는.

예, 그렇습니다.

2개지만 기간이라든가 전시회 내용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우선 396쪽, 지역주력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매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지난해에 아니 금년에 187억 또 2023년, 내년도에 194억, 이렇게 투입이 되는 예산인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육성과장 이용일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력산업 육성사업은요 중기부에서 지금 각 지자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중기부에서는 각 지자체별로 3개에서 4개 주력산업을 선정했습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지능형IT, 바이오헬스, 수송기계부품이 주력산업으로 선정이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지자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R&D, 비R&D 사업을 유형화시켜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R&D 같은 경우 주력산업에 대한 R&D를 저희한테 올해는 한 110억 정도 지원해 주고요. 비R&D 사업에 대해서는 자유 공모형식으로 할 수 있는 각 분야에 대한 사업과 또 지정과제라고 해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스타기업 육성, 선도기업 육성, TP 내 기업지원같이 지정과제를 만들어 가지고 비R&D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R&D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3개 산업 분야에 대해서 2년 내 정도에 한 3억 정도 되는 이런 기업 R&D에 대해서 저희가 자유 공모로 하는 사업이고요. 비R&D 사업 같은 경우는 시제품 제작, 시험인증, 판로개척 등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집행 내역이 있나요, 이게 어떻게 사용한 게?

산업육성과장 이용일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한 예산집행 내역은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3쪽, 태양광 해외 마케팅 지원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매년 아마 해외 태양광 마케팅을 나가시는 모양이죠?

에너지과장 나동희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어느 나라를 가셨나요?

올해는 두바이에 이렇게 9월 달에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해외 나가서 어떤 태양광 수출 때문에 나가나, 사업 목적이 뭡니까, 이거 나가는 목적이?

에너지과장 나동희입니다. 저희들 제품에 대해서 기업제품 전시회가 있습니다, 전시회. 거기 부스에 참여를 해 가지고 우리 제품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판매시장 이런 쪽의 개척도 하고, 이런 목적으로다가 가는 건데요. 올해는 6개 사가 이렇게 나갔었습니다.

그럼 매년 나갔다 오시는데, 내년에도 똑같은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그러면 해외 마케팅을 하고 오면 어떤 효과, 어떤 그런 뭐가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과는 어떤 게 있습니까?

에너지과장 나동희입니다. 참여를 하다 보면 금방 내에 성과를 내기는 어렵고요. 기업체가 가서 자기들 제품에 대해서 바이어들하고 자꾸만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상담을 하고요. 상담을 많이 하게 되면 그게 결국은 나중에 연결이 돼 가지고 들어와서 또 매출로다가 진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단 한 해에 나갔다고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마다 이렇게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평가를 상담한 걸 보면 6개 업체가 나가서 성창 같은 데는 35건의 상담을 해서 계약 가능한 게 한 7건, 그래서 계약 가능 금액은 한 20만 불, 이렇게 해서 한 것도 있고요. 세종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태양광 패널을 제조하는 업체인데 한 80개의 바이어랑 상담을 해서 계약 가능 건수가 한 4개 해서 여기는 한 200만 불 상담을 했습니다.

경쟁력이 있어요? 우리나라 태양광이 제품의 우수성이라든가 아니면 가격 경쟁력이라든가, 우리가 나갈 때는 여하튼 간에 이런 경쟁력이 있어서 해외를 나가서 마케팅한다는 거는 수출 목적 아니겠어요? 그런데 경쟁력은 어때요?

에너지과장 나동희입니다. 저희들이 태양광 셀, 모듈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양적으로는 많지만 효율이라든가 이런 품질 면에서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가격 경쟁력에서 이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셀, 모듈도 하지만 거기에 하이브리드 UPS도 들어가고 거기에 추적장치 이런 것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저희들 제품에 대한 선호도는 해외 바이어들한테 상당히 좋은 거로 이렇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가격 경쟁력에서 중국한테 많이 밀릴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게 해마다 하기는 하는 건데 결국은 해마다 해외 마케팅을 하면 그 성과가 나야 되겠다, 그쪽으로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449쪽, 451쪽, 457쪽, 458쪽, 건물형 태양광 설치사업, 축산농가 태양광 보급사업, 건물일체형 태양광 보급사업, 산단 건물 태양광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비슷한 것 같아요. 명칭만 다르지 비슷한 사업인데 우선 449쪽, 건물형 태양광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전체적인 사업비는 조금 줄었습니다만 국비 확보는 내년도가 더 높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국비 확보가 높으면 자담비율이 줄어야 되는 게 상식적인데 여기는 보면 국비가 늘었는데 자담은 한 10% 정도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자담비율이 늘어난 이유는 뭐죠? 기준보조율이 조정,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에너지과장 나동희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담비율은… 이건 제가 한번 서면으로다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451쪽 보면 축산농가 태양광 보급사업은 이게 국비 확보가 느니까 자담이 10%가 감소가 됐거든요, 도비, 시군비는 그대로 있어도. 그러면 건물형 태양광 설치사업도 역시 국비 확보를 많이 했으면 자담비율을 줄여주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자담이 10%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하여튼 검토하셔 가지고 그럼 다시 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457쪽, 건물일체형 태양광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네 가지 태양광 보급사업을 보면 킬로와트당 단가를 보면 건물형 태양광사업은 킬로와트당 183만 원, 축산농가 태양광 보급사업은 한 176만 7,0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산단 건물 태양광 보급사업도 183만 원, 이거는 건물형 태양광이나 산단 건물형이나는 킬로와트당 단가가 같아요. 그런데 건물일체형 태양광 보급사업은 킬로와트당 600만 원이고 이거는 왜 이렇게, 차이가 3배 이상 나는데 건물일체형 태양광 보급사업은 미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왜, 킬로와트당 단가가 이렇게 차이가 나면 이거는 수익성이 전혀 안 맞을 것 같거든요. 이 사유가 뭔가요, 이거는?

에너지과장 나동희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리콘 태양광하고 건물형, BIPV 태양광하고는 이게 설치하는 장소가 이런 게 좀 틀린데요. 보통 BIPV 같은 경우는 건물의 창호라든가 또 거기 차양이라든가 또 외벽이라든가 이런 쪽에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된 건 아니고요, 실리콘 태양광처럼.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제로 에너지 하우스라고 그래서 해마다 저희들이 건물도 앞으로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이런 쪽으로 해서 발전을 갖다가 일정 부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요에 비해서 확대, 보급 확대를 하기 위해서 에너지공단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효율이 조금 틀립니다, 실리콘하고 BIPV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지원하는 예산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보통 200㎾를 설치했다고 그랬을 때 킬로와트당 91만 5,000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건물형 일체형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이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게 다른 것은 킬로와트당 183만 원이에요. 축산농가는 오히려 176만 7,000원 정도, 산단 건물도 183만 원, 그런데 건물일체형은 600만 원이거든요, 이게 킬로와트당. 그러면 굳이 이렇게 비싼 거를 설치할… 그런데 예산은 이게 제일 많더라고요, 30억. 50개소에 이건 30억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비싼 킬로와트당 3배 이상씩 되는 태양광을 설치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굳이 이거를 이렇게 비싸게 들여 가지고 건물일체형 태양광사업을 해야 되는지.

신성장산업국장 안창복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80만 원 정도 하는 사업은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있는 건물에다가 설치를 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BIPV 태양광 보급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저희 에너지과장이 얘기했지만 제로 에너지 주택, 그러니까 주택 자체가, 그 벽면 자체가 태양광으로다가 아예 설치가 되는, 시공 자체가. 그래서 주택을 짓는 거라고 이거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게 어떻게 보면 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일반 태양광 보급사업은 보통 한 3년 정도면은 자부담 금액이 회수가 가능하다라고 돼 있는데 BIPV 쪽은 지금 8년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주택에 에너지원을 만든다, 그런데 그 부분이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보면은 바깥에다 설치를 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벽면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타일이나 이런 거로 하지 않고 태양광 패널로다가 설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시공이 이거는 건축개념으로다 접근하기 때문에 비용이 높게 들어갑니다.

그럼 이거는 선정은 어떻게 해요? 누가 신청을 해서 어떤 사람, 어떤 데를 지원해 줘요, 그럼 이거는?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벽면 자체를 태양광으로 한다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 아니잖아요. 이걸로 했다고 해서 에너지 효율이 높지는 않죠. 아까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다른 데는 한 3년이면 회수가 되는데 8년씩 걸리는 거를, 굳이 이거를 하는 사유가 뭐냐, 어떤 데를 지원을 해 주냐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3배씩 비싼 거를.

에너지과장 나동희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 시군에다가 수요조사를 죽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저희들이 BIPV 쪽에는 이게 수요조사를 했는데 61건 정도가 돼서 1,155㎾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에너지공단에서 거기에 맞게끔 또 평가를 합니다, 한정된 그 예산 안에서. 그래서 지원이 되는 이런 구조로다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저희 국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는 이게 일반 지붕 같은 데만 하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제로 에너지 쪽으로 가려다 보면 저희들이 BIPV 쪽으로, CIGS, 페로브스카이트, 이런 쪽으로다가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차세대 태양광 모듈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쪽에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거고요. 정부 차원에서도 앞으로 이런 쪽으로다가 해서 더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에너지 효율도 안 높은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걸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아니면 사실은 킬로와트당 183만 원 들어가는 거를 더 많이 지원해 주는 게 에너지 효율도 높고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그게 더 효과적이지 굳이 이렇게 킬로와트당 단가가 많이 드는 것을 권장할 필요가 있나요? 저는 그건 이해가 잘 안 가고, 지금 사실은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지만 태양광이 인허가에 문제가 있으니까 버섯재배사, 이런 불법을 많이 지금 했잖아요. 오십몇 건인가 해서 이렇게 제가 본 적도 있는데, 결국은 그게 다 버섯재배사 하는 것도 건물형하고 같은 거예요. 사실 건물 개념으로 보니까 허가가 안 되니까 그냥 버섯재배사 지어 놓고 위에다가 하고 이러는 게, 그게 태양광 불법이거든요. 사실은 에너지 효율은 건물형 이런 게 훨씬 높은데… 아니, 저기 일반 지붕형, 이게 높은데 지금 건물형은 너무 가격 차이가 제가 볼 때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권장한다라니까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게 신규 건축물에도 태양광사업을 하는 걸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하셔 갖고…

예, 그것도 제가 건의를 드렸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신규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택을 시공하는 업자 입장에서는 내가 벽면을 이걸로다 대체하기 때문에 전체 건축비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저희들이 태양광사업 쪽으로다가 이걸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보조금이 조금 많이 지원되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인, 건축물 짓는 전체 비용으로 따지다 보면 이게 외벽을 대신 다른 걸 시공할 거를 지금 이 부분으로다 시공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새로 신규 주택을 짓는 분들이 내가 에너지를 절약해서 이거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버섯재배사 이런 거는 판매용 발전사업자고 지금 이거는 개인이, 민간주택을 지으시는 분들이 이거를 희망하게 되면 이걸 지원해서 어떻게 보면 영구주택 형태로다가 만들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건축비라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태양광 설치사업은 건축이라기보다는 그냥 시설 설치비고 이거는 건축비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높습니다.

그거는 저는 건축비의 개념으로 한다는 거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가고, 제가 신규 주택에 태양광을 할 수 있게 하는 거는 이런 벽면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신규 주택 지붕에도 할 수 있고, 그런 데 그때 같이하는 게 좋다, 이런 의미지 이렇게 지금 국장님 말씀같이 벽면형 이거를 신규 주택에,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저는 그거는 해 주면 안 된다. 그리고 왜냐하면 태양광이라는 게 결국은 태양을 받아야지 전기를 생산하는 건데 벽면이 태양을 얼마나 어떻게, 뭐 받는 쪽에다만 하겠지, 그러면. 그렇지만 태양이 잘 쏘이는 데다가 태양광을 설치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을 설치할 때 지붕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태양을 많이 잘 받으니까. 그런데 벽면에다가 태양광을 한다는 거는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사업의 내용은 제가 알았는데…

앞으로 이게 지향해야 될 방향은 이 방향으로다가 정부에서도 이런 제로 에너지 주택을 많이 보급하려고, 일반 태양광 설치사업은 아까도 보셨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주는데 이쪽 부분은 늘어나는 쪽의 사업으로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효율성은 나중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해했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다음은 461쪽,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특구기간은 ’25년까지인데 실증기간은 내년에 끝나는 겁니다. 그럼 사업은 내년에 완료가 되는 거 같아요. 지금 일부는 이게 완공돼서 수소 생산을 하고 있죠?

에너지과장 나동희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충주에 바이오가스를 이용해 가지고 수소 생산해서 충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업은 내년에 완공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수소 생산량이 어느 정도나 돼요?

1일 생산하는 게 500㎏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거네요?

예예.

그럼 당초에 목표했던 대로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목표했던 대로다가 하고 있고요. 이 사업에 보면 표준화가 안 돼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규제자유특구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쪽에 정리가 안 돼 있는, 각종 이런 법률적으로 안 돼 있는 부분을 실용화시켜 가지고 상용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계를 갖다 지금 밟아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4쪽, 충주댐 수력 기반 그린수소 인프라 구축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조정지댐의 물을 이용해서 이거를 수전해 분리를 시켜서 그린수소를 생산하겠다, 이런 사업계획이신 거죠?

에너지과장 나동희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앞으로 이게 사업이 괜찮을 거 같은데, 그런데 그럼 이게 일단은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타당성 용역을 해서 타당하다고 그러면 그 이후의 대략적인 사업비는 어느 정도로 추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성장산업국장 안창복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략 저희들이 286억 정도로다가 그 시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일 수소가 1,279㎏ 정도 생산되는 걸로 해서 국비가 200억, 도비가 43억, 시비가 43억, 이렇게 해서 지금 대략 저희들이 환경부, 수자원공사, 충주시, 이렇게 협의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용역비 국비 9,000만 원 포함해서 저희 도비 2,000, 시비 2,000 해 가지고 1억 3,000을 갖고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고 바로 ’24년도서부터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다가 환경부하고 수자원공사하고 그렇게 협의가 돼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직원 여러분! 1년 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내년도에는 더욱더 우리 신성장산업국이 성장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88면에 자동차부품 인증 지원사업이라고 있네요. 내년 예산에 보니까 각종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자동차 관련해서도 이렇게 많거든요. 그런데 사업목적에 보니까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완성차 생산 및 판매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 기업 대상 인증지원을 통한 자동차 부품산업의…” 이렇게 써 있는데 코로나 전에도 계속 지원했던 거 아닌가요, 이게? 언제부터 이런 인증 지원사업을 했습니까?

산업육성과장 이용일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저희가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자동차산업이 침체기를 걸으니까 이런 인증 지원사업을 시작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선정기준이라든가, 왜냐하면 회사라는 곳이 사실은 어렵고 힘든… 사업 목적에 맞는 회사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또 있거든요. 어느 정도 그 역량이 충분한 그런 회사도 있는데, 올해 2억, 내년에도 2억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건데 이거를 언제까지 지원할지 모르겠지만 이 선정기준이 뭐예요?

산업육성과장 이용일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선정기준은 저희가 기업을 통해서, 사전에 일단은 공모를 해서 기업체에서 낸 걸 평가를 하는데요. 제가 구체적인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를 갖고 있지 않지만 저희가 보통 할 때는 사업 목적성 그리고 이에 대한 기대효과, 그리고 이들이 평가했을 경우에 갖고 있는 효과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보통 하고 있습니다.

2억이라는 사업비가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에 다 이렇게 소진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이런 지원사업에 많은 기업들이 신청을 하고 있지요, 지금? 그런데 하고 있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그 선정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다 소진이 되고 더 줄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세계 경제로 인해서 모두가 힘든 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업이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갖추고 능력 있는 회사도 어떻게 보면 그냥 주는 돈인데 신청을 해서 지원금을 이렇게 받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 것을 선별을 잘해서 정말 어렵고 힘든 회사에 지원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제도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는지?

신성장산업국장 안창복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 선정을 할 때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아마 이게 기대효과 위주로다가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을 다 충족은 못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적극 반영해서 기술이나 그런 거는 있는데 실지로다가 조금 경영상 어려워서 하지 못하는 기업 위주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원을 보니까 200만 원씩 6개 사, 1,000만 원씩 11개 사, 800만 원씩 6개 사,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물론 인증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 인증을 받을 때 금액적으로 저렴하게 인증을 받는 부분도 있고 또 많은 인증비가 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분류가 된 건지 아니면 회사의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차등 지원하는 건지?

산업육성과장 이용일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기업인증, 각 인증별로 저희가 최고로 많이 요구되는 비용에 대해서 산정을 했고요. 실제로 지원이 될 때는 이것보다 이하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훨씬 많은 기업들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인증에 대한 성격에 맞춰서 저희가 평균단가를 잡았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기업들이 이런 걸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보탬이 되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 밑에 보니까 사업운영비가 3,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홍보비라고 있고 평가위원회라고 써 있는데 이 평가위원회라는 게 뭐예요?

산업육성과장 이용일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들이, 이렇게 저희가 이런 공모사업을 할 때요, 일반적인 사업을 할 때 도내 기업들에게 보통 공고를 하면은 기업들이 신청하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를 할 때 이 평가위원들을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평가를 공정하게 하기 때문에 평가가 이루어지는 평가위원회인데, 평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전문가를 통해서 선정했을 때 한번 하고 최종적으로 돈을 써서 결과적으로 잘됐는지, 이런 부분의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 사업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의 공정성을 갖기 위해서 이런 평가위원회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위원회가 그런 걸 하는데 지금 3,000만 원 계상이 돼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수고비, 이런 거 드리는 건가요?

네, 수당과 그런 행사비, 회의운영비 같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홍보비하고 평가, 전체가 2억인데 3,000만 원이 그런 돈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과다계상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서 좀 형편에 맞게, 지금 전체 금액이 2억뿐이 안 되는데 그런 데 그렇게 많이 흘러가면 결과적으로 지원받는 사람들이 1억 7,000 정도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정하게 이런 평가위원님한테도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성장산업국장 안창복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는 대략 한 200만 원 정도, 그래서 한 번 오시면은 20만 원 정도 지금 지출을 하고 있고요. 주로 저기는 그 뒤에 보시면 간접비라고 해서 이거를 과학기술혁신원에다가 위탁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운영할 인력의 인건비가 필요합니다. 그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391면, 그다음 장 보면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활성화 사업,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391면.

산업육성과장 이용일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활성화 사업은요 우리 도가 2020년 11월에 세종시에서부터 저희 오송역까지 자율주행에 대해서 상용화,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받고 운행할 수 있는 지구로, 특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특구가 지정됨에 의해서 국토부 쪽에서 이거를 활성화할 수 있는 추진단을 만들고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요구사항이 있어 이런 거를 공동관리하는 사업이고요. 작년부터 저희가 이 사업비를 계상했고 올해 1억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신청했을 때 기업에, 시범운행지구에 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비 그리고 그 기업이 자율주행하면서 필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그런 시스템 구축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50%가 감액됐죠? 2억 2,000만 원에서 지금 1억으로, 내년도 예산에?

산업육성과장 이용일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억에서 1억으로 되는 부분은 저희가 올해는 1억을 신청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억 2,000 중에 1억 2,000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차고지랑 결재 시스템이라는 인프라를 구축했고요. 그 인프라가 구축됨에 따라서 인프라 구축비는 저희가 새로 계상하지 않고 순수 운영비만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거 시범운행을 할 예정인가요?

산업육성과장 이용일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활성화 운행지구 같은 경우에는 상시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 허가를 내 줘 가지고 운행이 되는데요. 올해 9월에 저희가 시범으로 기업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고 이 기업에 지원이 된 상태고, 현재 오송에서 세종시까지 올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 시범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인승 되는 버스가 오송에서부터 세종터미널까지 자율주행버스 형식으로 시범운행되고 있고요. 내년 1월부터 저희가 무상으로 타게 되고 상반기부터는 아마 유상으로 저희 도내 도민들이 타게 될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 올 9월 달부터 운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저는 오송에 살지만 한 번도 못 봤지만 그러면 자율운행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운전기사가 없는 거예요?

신성장산업국장 안창복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는 운전원이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안전 때문에 앉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상서비스는 지금 ’23년도서부터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무상서비스로다가, 저희들이 실증 테스트를 9월서부터 하고 있는데 이때는 승객을 안 태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12월 좀 지나면 이때 테스트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무상으로다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거는 지금 오송역에서 세종터미널까지만 운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해서 지금 이 1억 원은 저희들이 사업단 운영비로 보시면 되고요. 이 자율주행 전체적인 사업비는 저희들이 세종하고 227억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139억이고 지방비가 88억, 이거를 갖고 저희들이 지금 22.4㎞, 세종터미널에서 오송역까지 여기를 자율주행 그거를 자꾸 해서 어떻게 보면 지역의 자율주행 자동차 기업이 조금 더 기술 노하우를 축적하는 이쪽으로다 접근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글쎄, 시범운행을 지금 하신다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금방 말씀하신 것같이 자동차산업 이 분야에서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앞으로 자율주행이 몇 년 흐르면 전체적으로 많이 할 것인데 거기에 대비해서 어쨌든 이런 사업도 같이 연계해서 활성화시키고자 시범운행을 하면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1·2·3·4단계로 나눠서 지금 1단계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단계가 ’23년도서부터 추진이 되고 최종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이쪽 청주공항까지 이거를 연결하는, 대전 반성역에서 청주공항까지를 자율주행버스가 다니는 그런 거를 지금 국토부하고 진행 중에 있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율주행은 미래의 우리 시대에 상당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가 선점을 해서 하는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393면에 다목적자동차 사업전환 혁신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육성과장 이용일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목적자동차 사업전환 혁신지원 사업은요 도내에 있는 특장차, 우리 도가 자동차 관련해서 특화되어 있는 특장차 기업들이 앞으로 되는 친환경 자동차로 변화하는 데 저희가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 한국자동차연구원 유치라는 사업과 함께 시작된 사업이고요. 일단은 이 사업을 통해서 첫 번째는 한국자동차연구원의 기술을 통해서 도내 기업들이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특장차 기업으로 변화하는 모습, 그리고 두 번째는 아세안시장,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판로 개척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두 번째 효과는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내년에 음성에 한국자동차연구원이라는 국내에 유명한 자동차연구원을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이 특장차가, 지금 자동차산업이 활발하게 발달된 데가 울산이라든가, 그렇죠? 울산 같은 데 대기업들 있는 곳이 굉장히 발달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중소기업 특장차라든가 이런 회사도 그 주변에 많이 있고, 그렇죠? 사실적으로 우리 충북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특장차 사업이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봤을 때 크게 활성화가 되지 못한 곳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봐지고 여기에 보니까 아세안 얘기가 나오는데 동남아나 아시아 그쪽을 겨냥해서 이런 개발사업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동차산업이라는 게 첨단산업이고 사실 그게 세계적으로 아시아나 동남아나 이런 데보다는 선진국형의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모르겠어요. 우리가 동남아나 아시아를 겨냥해서 이런 걸 개발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조금 뒤처져서 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은데 그 기업들은 손 놓고 있겠어요?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다 겨냥해서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고 지원도 아끼지 않을 텐데 과연 우리가 이 정도로 지금 생각하는, 지금 8억을 계상했는데 이렇게 해서 얼마나 지원할지 모르겠지만 글쎄 제 생각 같아서는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산업육성과장 이용일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자동차산업은 울산, 이런 데가 완성차 업체를 하고 있는데요. 특장차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마는 기존에 있는 자동차를 가지고 와서 탑차나 소방차, 구급차, 이렇게 개조하는 사업을 특수목적자동차라고 합니다. 저희도 자동차팀이 생기면서 알게 됐는데 특수목적자동차 같은 경우는 우리 충청북도가 전국적으로 강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탑티어(top-tier), 그래서 5대의 특장차 기업들이 충북에 위치하고 있고요. 우리 충북이 수출 1위, 전국 내에 수출 1위라는, 특장 1위라는 일단은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자동차연구원도 특장차에 관련돼 있는 센터가 없는데 충북을 지명해서 충북에 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국내에 있는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50%를 우리 충북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성우모터스라는 업체가 우리나라에 있는 구급차를 생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 성우모터스라는 업체는 또 특장차 기업이지만 특장차 기업에서 유일하게 이런 공정라인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국내에 우리 도가 우리가 흔히 아는 이런 일반 승용차, 완성차에 대해서는 조금 안 되지만 특수목적자동차에 대해서는 강점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저희도 말씀하신 판로개척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진국에 가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단 선진국으로 갈 수 있을 때의 부분에 대해서 완성차 업체들이 가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 생각했을 경우에 이런 빈틈 시장이 어디일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내에 있는 특장차 업체들이 갈 수 있는 데를 생각해 보니 동남아 시장은 저희가 최근에 필리핀 차관을 만나봤습니다. 필리핀 차관이 저희 도내 업체도 와 봤는데요. 필리핀 같은 경우 현재 일본에 있는, 일본 업체인 하이브리드 업체가 자동차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리핀 쪽에서 생각할 때 충청북도에 있는 업체가 와서 동남아 시장에 전기차 업체를 조금 선점해 달라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아마 이런 일반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 시장을 보지만 우리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그런 선진국 시장을 갔을 경우에 경쟁력이 좀 부족하니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뚫을 수 있는 이런 빈틈 시장을 찾을 생각을 해서 동남아 시장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분명히 이 8억 같은 경우는 되게 적은 금액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이 8억으로 전부를 하지 않고 이 8억은 시드머니 역할을 할 겁니다. 일단 저희가 작년에 기술개발을 했고 선진국에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 분해를 해 가지고 벤치마킹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예, 됐어요. 됐고요.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어쨌든 해외마케팅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도 일본, 필리핀 얘기가 나왔고, 필리핀에 사실은 일본에서 도로도 많이 깔아주고 고속도로도 해 주고 결과적으로는 자동차산업을 걔들이 한마디로 해서 다 선점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고, 지금 이제 서서히 조금씩 다른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프리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에서 그쪽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고속도로, 이런 전기시설 해 주면서 실질적으로 중국의 차이나 머니를 투입시켜서 거기에 중국 제품을 많이 팔아먹는 그 전술을 걔들이 쓰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그런 건 못하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술력이란 거죠. 그렇죠? 그런 기술력을 갖고, 이런 사업을 통해서 기술력을 확보를 많이 해서 좋은 차를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는 기술로다가 특장차, 이런 특수차를 많이 만들어서 그런 데, 동남아나 이런 데 가서 선점할 수 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뺏겼던 시장을 또 뺏어올 수 있는 기반을 이런 혁신지원을 통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41쪽,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출연금이라고 있습니다. 출연금에 이렇게 산출근거를 보니까 R&D 인력 인건비가 5억 1,400 정도 돼요. 여기 출연금이라고 해서 어디 제출하는 금액인 줄 알았더니 인건비가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국장 안창복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건비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어떻게 보면 과기원에 저희들이 출연하는 금액이 거의 이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키워나가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5억 정도가 인건비로다가, 아직 자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5억 정도 인건비가 지금 지원이 되는 사안이고요.

몇 명이나 돼요?

지금 거기가 정원 72명인데 현원 68명입니다.

68명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 북부지원센터하고, 남부권은 지금 설립 중인가요?

남부권은 지금 설립 중이고 내년에 2억은 지금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권 운영하는 데 2억, 남부권 하는 데 2억, 그래서 그 4억이 포함될 겁니다. 그래서…

아니, 설립이 아직 안 됐는데도 인건비는 나가야 되나요?

아닙니다. 혁신지원센터 이거는 내년도에 설립이 되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내년도에 확보가 돼야지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사안입니다.

이게 혁신원이 사업기간이 언제서부터예요?

혁신원 설립, 과기원 설립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성장산업국은 거의 이렇게 사업마다 보니까 전년도에 사업 했는데도 사업기간이 거의 다 1년으로 ’23년도 거의 1월부터 12월까지, ’23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전부 사업기간이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 사업을 시행했으면 전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된 거 아닌가요?

이건 매년 단년도 사업입니다. 출연금을 매년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 갖고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매년 이거는 단년도로다가 사업비는 계속 변화가 됩니다.

그건 다른 곳도, 블록체인 사업도 보니까 거기도 거의 1월부터 12월까지, 다른 사업도 대부분이 그런 사업들이 많은데 전부 다 단년도 사업인가요, 이것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라든가 국비 장기사업, 이거는 아마 사업설명서 보시면은 위에 총사업기간이 있고 그 밑에 총사업비가 있고 금년도 사업비가 있고, 이런 식으로다 부기가 된 사안이고요. 나머지는 전년도도 하긴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사업비가 단년으로다 끝나는 거, 그래서 그렇게 표기가 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학기술혁신원이 지금 내년도 사업이 2억이 좀 늘었어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은 남부 권 혁신지원센터가 신규로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2억 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8쪽에 블록체인산업 지역거점 기반 구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블록체인 전문가 활용비라고 해서 20만 원 곱하기 5명, 5회 해서 500만 원이 산출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신성장산업국은 충북과학기술혁신원하고 테크노파크에 거의 사업을 주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블록체인 전문가 활용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거기 인건비도 지금 상당히 한 9,000만 원 정도가 계상돼 있고 또 전문가 활용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뭘로 답변해 주실 건가요? 올해 작년도보다 2,000만 원 또 줄었어요, 사업비는.

일단 사업비 준 거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다가 내년도 예산을 좀 긴축재정을 한다는 차원에서 10%를 일부 사업은 삭감을 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줄여도 큰 문제없다!

그래서 일단은 줄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실에서 10% 줄이라고 해서 그냥 10% 준 거예요?

일단은 저희들이 이 사업에서 운영을 해 보니까 실지로 한 2,000만 원을 줄여도, 그러니까 센터, 블록체인진흥센터를 지금 과기원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하면은 이제…

아니, 그건 그렇다고 하고 이거 전문가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각 대학이나 그쪽 전문가들로 해 갖고서는 운영이 돼 있고요. 신규과제 발굴을 할 때에 평가를 한다든가 또 블록체인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지역에 블록체인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쪽을 저희들이 자문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분들 모셔오는 데 다섯 명씩 해서 5회!

보통 전문가들 하면 20만 원 정도로, 아까 또 태양광…

그것밖에 안 줘도 와요?

일단은 저희들이 관공서 쪽에서 하다 보니까 그쪽 전문가분들이 조금 저렴한 비용으로 오시는 거고, 이분들이 여러 가지로 어떻게 보면은 지역을 위해서 자기들 지식을 조금 나눠준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 위에 인건비가 지금 3명이 나와 있어요, 9,000만 원. 그렇죠?

예.

그게 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6,000만 원은 팀장급인가요?

예, 그거는 센터장.

센터장이요?

예.

과학기술혁신원 내에 여기 블록체인 전문센터장을 두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도 지역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국가 공모사업을 여기에서 진행했는데 아쉽게도 부산 쪽에 밀려서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다시 저희들이, 지역의 산업이 앞으로 이 블록체인을 활용한 여러 가지 데이터산업 자체가 이 블록체인, 그러니까 보안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저희들이 많이 지원해야 될 쪽으로 판단을 해서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고요. 지금 블록체인산업이 언제 설립이 됐어요, 이게요? 진흥센터, 블록체인진흥센터 설립연도, 없나요?

’18년 10월서부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18년도요!

예.

상당히 오래됐네요. 여기에 대한 성과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아직 블록체인 쪽에서 그렇게 많은 성과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다가 작은 과제, 그러니까 국비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블록체인 기반 바이오 소재 개방형 플랫폼 구축 해 갖고서는 한 10억 정도 사업이라든가, 블록체인 기반 안전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체계 개발 해 가지고 한 4억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작은 사업은 매년 한두 건씩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만 이 부분이 아직은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낯선 분야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18년도서부터, 실질적으로는 ’19년도부터 운영을 한 건데 아직은 보편화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됐든 향후 블록체인과 관련하여 우리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필요 없으면 폐지하는 게 낫겠죠, 큰 성과가 없는데.

아닙니다. 저희들은 지금 이거 금방도 말씀드렸지마는 블록체인 지역거점 지원센터 공모사업이 국비 17억짜리 사업인데 내년도 1월이면은 공모가 진행됩니다. 이걸 지금…

내년에는 국비사업이 들어올 수 있어요?

예, 대규모 국비사업이 들어오는 사안입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국비가 들어갈 수 있다!

예.

확신하시죠?

아, 이제 공모에 선정이 되도록 노력해야, 금년도에 했는데 부산에 밀렸습니다, 저희들이.

아니, 우리 국장님은 지난 행감 때도 지적해 줬는데 시스템반도체 패키징 플랫폼 사업도 지금 예타도 통과를 못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23년도에는 아무것도 올라온 게 없어요. 그렇죠? 다시 추진한다고는 하셨잖아요?

지금 그 사업이 명시이월돼 있습니다. 3억, 지금 예산 세워 주신 거가…

그런데 우리 여기 명시이월 좀 만들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 예산서에?

그 명시이월 사업은 지난 저희들…

추경 때.

예, 추경 때 그때 정리가 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없으니까 또 이거 블록체인 사업까지 내년도 해 주신다니까 한번 또 추경 때 기대해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거의 지금 명칭 바뀐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이렇게 대충 보니까 한 9건 정도가 지금 명칭이, 사업명세서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왜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야 하나요? ’22년도하고 ’23년도에 보면은 한 9건 되는데 SW융합 시스템반도체가 SW융합 반도체 클러스터로 이렇게 바뀌고, 공공데이터 활용하고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이거는 없어지고 하나로 묶였어요. 그게 3,000만 원, 2,000만 원짜리가 하나에 5,000만 원으로 지금 바뀌었고, 모빌리티 전장부품이 미래차 전장부품으로 바뀌었고, 그런데 지금 9건 정도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명칭이 바뀌었나요, 올해?

신성장산업국장 안창복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그거는 저희들이 매년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평가를 해 보면 이 부분이 다음 연도에 어느 식으로다가 나가야 될지, 그런 방향성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제목을 뽑다 보니까 그 명칭이 조금 바뀐 걸로, 그리고 유사사업은 금방 말씀했던 거와 같이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가 좀 더 효과적이라고 분석이 된다든가 그러면 통합을 시키고, 그렇게 조정을 한 거 같습니다.

사전에 그럼 명칭을 잘 못해서 사업이 안 된 것도 있고, 지금 보니까 감액된 것도 많고 증액된 게 한두 건 돼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감액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차세대 시스템반도체가 시스템반도체 기술개발 지원으로 전년도에 10억인데 지금 한 1억 6,000 정도 감액이 됐고, 또 비영리법인 시설 태양광이 건물형 태양광으로 바뀌면서 한 6,1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고요.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에는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 3억, 한 4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이것도 명칭 때문에 이렇게 변형이 왔나요?

일단 나머지 사업들은 아마 국비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와 연관이 돼서 그 사업이…

아니, 우리 도비도 그래요, 도비. 시스템반도체 같은 경우는 도비예요.

시스템반도체 쪽은 보시면은 저희들이 반도체 관련 지원사업 쪽을 저전력·고성능 첨단반도체 기술개발 지원사업 해 갖고 그거는 8억을 신규로다가 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다가 그쪽 예산을 줄여서 다른 쪽 신규사업을, 오히려 전체적으로 시스템반도체 쪽 예산은 더 증액이 됐다라고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요?

예.

하여튼 잘 좀, 명칭 바꿨다고 특별하고 획기적인 건 아닌 거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거의 그냥 살짝살짝만 바뀐 것뿐이지 특별하게 우리 머리에 확 정말 혁신적인 이름이다, 이렇게 바뀐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사항은 아니고 가야 될 방향성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조금씩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광산주변마을 지원사업 특별회계 있죠. 그렇죠? 특별회계인가요?

예, 특별회계입니다.

사업이 우리 산경에는 지금 없고 건설소방위원회에 들어가 있나요, 이 사업이?

예, 그게…

그게 지금 찾아보니까 한 17억 정도 돼요. 그렇죠? 세입이. 세출은 광산주변마을 해 가지고 4억 6,200 정도 되고. 그런데 세입이 지금 이게 다 어디로 갔나요, 17억?

광산 이 사업이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사업에 포함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다가 수자원관리과하고 저희 과하고 쓰기 때문에 아마 그 비용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입은 전체적으로 17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한테 오는 거는 약 한 4억 정도, 이렇게 배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자원관리과하고 같이 포함이 됐다고요, 세입이?

예, 그렇습니다.

수자원관리과는 어느 곳에 지금 쓰여지고 있나요?

지금 이게 거기에는 저희들이 보니까 댐 주변…

그 사업하고 같아요, 이게?

예예, 그래서 댐 주변 지역 생활기반조성사업, 소득증대사업, 그러니까 댐 주변 쪽하고 지하수 원상복구사업, 이거가 수자원관리 쪽에서 쓰고 있고요. 저희들은 광산 주변 마을 쪽에 에너지과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쪽을 쓰고 있는 사안입니다.

세입하고 지출이 좀 안 맞아서 확인해 봤는데 어떻게 됐든 댐 주변이나 광산 주변이나 같이 열악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90쪽의 미래차 전장부품 기능안전 및 신뢰성 기반구축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2022년도 지역산업 거점기관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것인데요. 지금 우리 책자에는 2차 연도 대응 사업비가 되어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어느 정도, 경과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산업육성과장 이용일입니다. 박경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올해 5월에 산업부의 공모에 저희가 선정됐고요. 올해 9월부터 설계가 들어간 상태고, 내년 2월에 설계가 끝나고 끝나면은 3월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럼 아직, 센터 착공이 내년 3월에 시작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 부지에 30억이 잡혀 있던데 그러면 그거는 충주시에서 부담을 하는 부분인가요? 부지비 30억.

네, 맞습니다.

전장사업이라는 것이 미래 전기차의 핵심부품을 생산하는 사업이잖아요. 기존의 그냥 자동차에 비해서 미래차 부품사는 굉장히 극소수, 전국적으로 한 213개 정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는 몇 군데나 있을까요?

산업육성과장 이용일입니다. 박경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전장품 기능안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게 전장부품에 대한 의미라기보다는 지금 자동차가 계속 전장화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브레이크가 그냥 기계식이었다가 전장식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이런 부품들이 전장화되면서 그전에는 기계에 대한 평가만 했는데 소프트웨어와 기계가 함께돼 있는 데에서 평가를 하는 그런 센터고요. 그렇게 되면 전장에 대한 전장업체만이 아니라 자동차 모든 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도내에는 지금 1,000개가 넘는 자동차 기업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여기에서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사업의 시행주체가 FITI잖아요?

네, 맞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 강화로 전기차나 자율차 등 미래차 전화 추세가 계속 가속화되면서 자동차 전장부품의 기능안전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모빌리티 산업전환 거점기반이 필요해서 이 사업이 추진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관이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충북테크노파크,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이렇게 세 기관인데 이 기관만으로도 센터구축, 장비구축, 기술지원, 인력양성을 다 소화해 낼 수 있나요, 네 사업을 다?

산업육성과장 이용일입니다. 박경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4개의 기관이 다 소화 가능하고요. 일단 FITI시험연구원 쪽에서는, 이 FITI시험연구원이 지금 이런 전장 쪽에 대한 뭐랄까, KOLAS 인증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기관에서 장비구축과 시험을 해 주고요. 말씀하신 교통대 쪽에서는 교육, 그리고 FITI시험연구원과 교통대가 또 충북과학기술연구원이 이러한 시제품 제작이나 기술지원을 해 주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두 번째에서 장비구축에 보면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안정성 검증이 나오는데 거기 기능안전평가 등 10종에서 ISO 26262, 이 인증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산업육성과장 이용일입니다. 박경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ISO 26262가 말씀하신 기능안전에 대한 국가표준이고요.

네네, 그게 국제표준이죠?

네, 맞습니다.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장비가 구축됩니다.

장비가 열 가지가!

네.

아, 그렇군요. 지금 보면 올 예산보다 ’23년도 예산이 21억 7,0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적지 않은 금액이 증가된 데는 어떠한 사항 때문에 이렇게 증가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육성과장 이용일입니다. 박경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1차 연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건축할 때 설계비만 들어가고 장비도 일부만 들어가는데요. 2차 연도 같은 경우에는 건축에 대한 실질적인 건축비랑 또 장비에 대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하신 1차 연도보다 2차 연도에 사업비가 많이 더 증액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23년도에는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또 중요한 해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여튼 내실 있는 사업을 잘 추진해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 심사 자료를 위해 고생하신 신성장산업국 관계자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의 전부개정에 따른 용어 등을 개정하고, 안 제4조·제5조·제7조와 제8조에서 이 법에 맞지 않는 표현과 자구 등을 정비하여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창복 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국장 안창복입니다. 조례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점이나 이상 없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의 잘못된 표현과 어절과,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 사용된 별지 표기 오류를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바로잡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병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창복 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국장 안창복입니다. 특별한 이의 없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신성장산업국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예산안 심사 준비와 오찬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장 김진형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중에도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단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 덕분에 부지조성은 물론, 인력양성, 가속기 활용확산 등 후속 사업 기획과 추진에도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위원님들의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6억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0.01%에 해당되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95%인 114억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8억 2,176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0.05%에 해당되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89%인 227억 7,142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내역을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방사광가속기 전력인입공사 설계용역을 위한 청주시 부담금으로 자치단체간부담금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28억 2,17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방사광가속기 인력양성을 위하여 방사광가속기 미래인재양성사업 1억 원, 방사광가속기 산업체 역량강화사업 9,000만 원, 범국민 공감대 형성 및 이용자 저변확대를 위해 기업 교육 영상 제작 2,000만 원, 방사광가속기 활용 전문가 학술회 등 개최 2,400만 원, 가속기장치 선도기술개발지원사업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사업으로는 방사광가속기 산학연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 협의회 구축·운영 3,000만 원, 방사광가속기 활용연구개발 지원사업 1억 원, 전력인입공사 설계비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은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기존 사업비를 줄이고, 신규사업을 최소화하여 꼭 필요한 사업들만 계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내년에 방사광가속기 적기 구축과 활용 극대화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장 김진형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김국기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별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사업예산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6개 사업 3억 원을 삭감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제통상국 소관 2개 사업 8,000만 원, 신성장산업국 소관 2개 사업 1억 1,000만 원, 농정국 소관 2개 사업 1억 1,0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 예산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국기 위원님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도민의 행복과 도의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에도 도민을 위해 열심히 뛰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또 뵐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