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기 의원 발언

김국기 위원입니다. 345쪽, 지역산업 특화 전문과학관 용역이 있습니다. 250억 원을 들여 가지고 보니까 2027년까지, 2024년부터 4년간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1억 들여서 올해 12월까지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그러면 250억 예상한 거는 도립으로 예상하고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2024년부터 해 갖고 400억 규모로 해서 국립으로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인데, 그러면은 투 트랙으로 하는데 지금 용역 이거 1억 원짜리는, 예를 들어서 규모가 250억짜리하고 400억짜리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400억짜리를 갖다가 다 소화할 수 있는 용역이에요? 해양과학관도 뭐 수족관, 그렇죠? 수족관이 없어 가지고 애먹다가 조그맣게 하나 넣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잘해야 되는데 지금 파이를 좀 키웠어요, 도립에서 국립으로.

그런데 ’24년도 상반기쯤에 보니까 공모를, 그렇죠? 하는 모양이에요? 일정에는, 우리 공약실천자료를 홈페이지에서 제가 뽑아봤는데 일정에 보면 2024년도 상반기에는 돼 있어요, 공모사업이.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23년도 하반기에 과기부 제5차 과학관 기본계획 반영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기본계획 반영이라든가 협의체도 구성하신다고 했어요, 내년 상반기에. 이런 내용도 용역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여기 보니까 시군비가 115억입니다, 일단 250억으로 봤을 때. 그렇죠?

총사업비를. 그리고 지금 사업 위치는 도내 일원으로 돼 있는데 시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로 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4개의 시군이 희망하는 시군이 있는 거로, 그러면 그 시군을 갖다가 어떻게, 예를 들어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우리 도에서 먼저 선정해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도하고,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정부에서 이렇게 선정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럼 4개 시군은 이미 그 용역에 같이 연동해서 가는 겁니까?

그래요. 기왕 하는 거 보니까 도립보다는 국립이 날 것 같아요. 그렇죠?

타 지역에는 광역에서 다 국립으로 돼 있는데 우리만 도립으로 할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아. 일단 크게 갔다가 안 되면은 도립이라도 시작을(웃음)… 그래요. 그건 그 정도 하시고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355쪽, 웰케어 산업특화 AI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웰케어 3대 분야가 헬스케어, 뷰티, 식품,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2021년도 5월에 선정이 됐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 3개 분야 있지 않습니까? 헬스케어, 뷰티, 식품, 이게 정부에서 이렇게 딱 짜서 내려온 건지 아니면 우리 도가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공모를 수주한 건지, 그거 설명해 주실래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도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딴 데 광역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21년도에 공모가 돼서 향후 2024년 이후에는 사업비가 없는 거 보니까 사업이 내년에 끝나는 건가요, 플랫폼 구축하는 거는? 그럼 우리 한 2년 동안 했으면 뭐가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난 성과물이 있는가요? 많이 참여는 하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플랫폼 구축하고 난 다음에, 이게 플랫폼 구축 단계라서 그렇다 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덩어리가 커지는 거예요, 충청권 같이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체가 돼서 한다고 그러면 플랫폼 다 구축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생소한… 사실은 딱 와닿지는 않아요.

하여튼 참 요새 다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렇죠? 다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런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후에도 우리가 국비를 많이 따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406쪽 한번 봐 주실래요?

이거는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뭔지. 보니까 이차전지 기술·시장 경쟁력강화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름이 바뀐 거예요? 2022년도에는 이차전지산업 고도화 지원 이런 사업이었는데, 찾아보니까 이게 보니까 지금 산업육성과로 돼 있는데 에너지과였어요.

그렇죠? 에너지과 이차전지산업 고도화 지원에서 지금 이차전지 기술·시장 경쟁력 지원, 이렇게 변경이 된 것 같은데 이게 뭔가요? 계속사업인가요, 뭐예요?

성격이 같은 사업이에요? 이름만 바뀐 거예요, 뭐예요? 넘어온 거군요.

그 이름은 왜 바꿨어요, 그래? 헷갈리게. 이차전지 고도화 사업 하면 금방 알아듣겠구먼.

좋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이름을 바꾸었다니까 그렇다 치고,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 사업을 보면은 지금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름을 바꾸었다고 하시니까, 기술·시장 경쟁력 강화로 해서.

그 사업비가 지금 5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5억 원인데 올해도 5억 원 그리고 내년에도 5억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 사업 내용을 보면은, 사업량인가요, 사업량? 사업량을 보면은 올해는 4개 기업, 전시회 참가 지원 2회,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이 또 5억 원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보면은 여기에는 기술개발 지원이 2개… 3개인가요, 3개? 3개고 전시회가 7개인데 똑같습니다, 예산은.

그런데 전시회가 올해 같은 경우 7개인데 1억 원이고, 여기는 2개인데 1억 원입니다. 기술개발 지원 같은 경우 올해는 3개인데 4억 원이고 또 여기는 4개인데 4억 원입니다. 차이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산출하신 근거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전시회를 7개 나간 게 아니라 1개 나갔다는 말씀이에요? 1개 나갔고 그런데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생겨서 5,000만 원씩 해서 2개소에 1억 원으로 내년에 나가겠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다시 한번 찾아 봐야겠네요.

그렇죠? 하여튼 이거는 사본이라 그런데 하여튼 7개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5개 기업, 어찌 됐든 5개 기업이든 7개 기업이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2개 기업으로 나간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같은 기업이 나간다고 하면은 예산, 예산이 다 1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2개 나가면은 5,000만 원씩이고, 예를 들어서 7개 나가면 이것도 나누기 7 하면은 얼마라는 금액이 나올 텐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그 근거가 뭐냐, 이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요. 알아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7개 신청했지만 실제로는 5개가 갔다는 얘기고요, 올해는. 2개지만 기간이라든가 전시회 내용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 산업경제위원회 김국기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별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사업예산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6개 사업 3억 원을 삭감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제통상국 소관 2개 사업 8,000만 원, 신성장산업국 소관 2개 사업 1억 1,000만 원, 농정국 소관 2개 사업 1억 1,0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 예산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