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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일헌 의원 발언

제118회 제1차 정례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09-19

김일헌 의원 프로필 보기 →

석호

정석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감포읍 소관에 대한 경주시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점심식사 후 충분한 휴식도 없이 바로 감사장 이동으로 다소 피곤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마는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해 주기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감포읍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일요일 예상치도 못한 태풍 산산의 (내습)으로 우리지역에도 크고 작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오니 읍장께서는 지역의 조그마한 피해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여 태풍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앞으로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 감포읍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도 감사위원들의 심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 있게 증언을 하여 본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감포읍 소관에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위원회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및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읍장께서는 증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해 관계 공무원께서 일어나 주시고 감포읍장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포읍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9일 감포읍장 김영춘
석호

정석호위원장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읍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존경하는 정석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 길 오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저희 감포읍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감포는 그 동안 위원님들의 큰 관심과 지원으로 동해 어업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더욱이 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셔서 금년 7월6일 감포댐이 완공되어 만성적인 물부족 현상이 해소됨으로써 이제 농어업과 해양관광이 어우러진 웰빙도시로 큰 발전을 이루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면 우리 직원들도 감포가 내 고향이라는 초심을 끝까지 지키면서 열심히 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많은 고견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감포읍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경도 부읍장 겸 총무담당입니다.
경도

송경도부읍장

안녕하십니까? 송경도입니다.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다음은 김상주 재무사회담당입니다.
담당

회담당재무사

김상주 안녕하십니까? 김상주입니다.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다음은 정영화 민원담당입니다.
담당

민원담당

정영화 안녕하십니까? 정영화입니다.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다음은 공진윤 산업담당입니다.
담당

산업담당

공진윤 안녕하십니까? 공진윤입니다.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마지막으로 하남호 건설담당입니다.
담당

건설담당

하남호 안녕하십니까? 하남호입니다.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이상으로 인사와 감포 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읍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 민원부서에 근무하시는 직원께서는 내려가서 민원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심문 및 증언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증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순서인데 시간관계상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시간관계상 주요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업무보고에 대하여 심문할 위원 계시면, 예, 이진구위원님

이진구위원

토목직 건설담당직원 그 밑에 직원 데리고 댐 하고 현장 좀 갔다 오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우선 업무보고 심문을 하기 전에 이진구위원님 김승환위원님 토목담당자는 여기 감사를 받아야 되니까 그 밑에 직원하고 준비해서 현장을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심문할 위원님 계시면 심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일헌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김영춘 읍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감포는 읍승격이 몇 년도 됐습니까?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1937년에 됐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몇 년도요?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1937년에 됐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관내에서 읍 승격이 가장 먼저 된 지역이죠? 우리 경주관내에서
근데, 우리 읍장님 오시고 물론 달라진 면도 있습니다마는 감포가 근본적으로 1937년도에 읍승격 이후에 아마 인천직할시하고 읍승격이 같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우리나라에서 읍승격이 가장 빨리 되면서 이렇게 또 낙후된 지역이 감포읍이 아니겠느냐 뭐, 근본 요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략적으로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예, 근본원인은 제가 알기로는 원래 일제시대에 일본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때 아마 어업전진기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아마 개발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해방 이후에 뭐, 여러 어려운 시절을 거치면서 사실은 그 동안에 재원이 불충분하고 지리적 여건도 좀 나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요인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많이 좀 낙후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물론 가장 큰 요인은 모두가 인정합니다마는 정치적인 어떤 배려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발전은 많은 변화가 있는 걸로 사료됩니다마는 그러나 세세한 면을 봤을 때 우리 감포가 경주관내에서 정말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면서도 아직 까지도 정말 그 1937년도에 읍승격을 하면서도 퇴보된 그런 입장이 뭐, 엊그제도 현장 감사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물론 먹고 살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행위도 일어납니다마는 아직 까지도 호객을 하고 자기 집 앞이 아니면서 주차장 문제를 가지고 대두한다는 것은 좀 시대적인 낙오행위다, 또 감포를 찾는 사람들이 선입감에 감포는 정말 동해안의 청정해안 지역으로서 누구나 한번 찾고 싶은 특히나 회가 어느 지역보다도, 포항은 공업단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바다가 좀 그렇게 오염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신뢰도가 없고 울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있는 우리 감포야말로 소비자들이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참 지리적 여건이 좋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까지도 일부 주민들이 호객행위를 하고 주차장을 자기 집인 것처럼 이렇게 횡포를 한다는 것은 정말 시대적인 착오가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읍장님으로서 읍정을 펴면서 그에 대한 문제점도 상당히 돌출 될 걸로 압니다마는 그에 대해선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예, 위원님들 오셨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포가 지금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발전을 못하다보니까 지금 현재까지도 여러 가지로 살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다 하는 그런 지적 말씀은 사실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포에 처음 2월달에 왔습니다마는, 와 보니까 그 전부터도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2003년도에 지금 항만청 부지입니다. 항만청 부지가 그거를 무상으로 지금 시에서 받아가지고 58면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왜냐 하면은 감포가 주차면적이 절대 부족한 곳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보니까 지금 자기 집 앞에 있는 주차 면을 자기 걸로 생각을 하고 또 거기 나가서 호객행위 비슷한 그런 행위를 하고 있고 또 거기 차를 대놓고 딴 집에 가면은 그 집까지 찾아가는 수도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싸움을 하고 말이죠, 또 내리기 전에 또 뭐, 여러 가지 자기들이 이 집에 와라 저 집에 와라 차를 똑바로 대라 이런 식으로 자꾸 간섭을 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내리지도 않고 욕을 하고 가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한 달에 한 두 세 건 정도씩 이걸 좀 시정해 주십사 하고 올라왔고요, 그것이 지금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십니다마는 감포 육거리는 감포의 얼굴입니다. 또 경주의 어떤 면에서 보면 얼굴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기분이 틀어져서 가면은 감포 절대 안가겠다 인상이 흐리기 때문에 또 더 비약하면은 경주까지도 아마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지켜 보면서 4월 14일날 전체 업주 회의를 한번 소집했습니다. 했는데, 저분들이 아마 거기서 사업을 한 20년30년 다 했는데 이제 까지 모이라 해도 안 모였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안모이면은 전부 앞으로 단속을 해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말이지, 그렇게 집집마다 우리 직원들하고 다니면서 부디 와서 우리 같이 한번 얘기를 해 보자, 그렇게 해서 경주경찰서 감포 지구대하고 수협하고 3개 기관이 합동으로 하기로 하고 그날 여러가지 회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했는데 그 분들이 이제 자기들은 한, 30분만 시간을 달라 그래서 뭐냐,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는 정신부터 좀 달라져야 되니까 그 말이 지금 이제 아주 머리에 와 닿는다 말이지, 그렇게 해서 시간을 줬는데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호당 10만원 씩 내 가지고 아마 주차관리요원을 2~3명 데려다 놓고 거기서 복장도 좀 하고 모자도 하나 쓰고 해서 자기들이 거기서 절대 간섭하는 일 없이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이제 홍보활동을 했습니다마는 계도도 하고 했는데 이틀 하고 끝나 버렸습니다. 왜냐 하면은 사업하시는 분이 되니까 뭐 차를 아무데나 대고 이제 가는데 자기 집이 아니니까 또 뭐, 옛날 그게 은연중에 자기들도 생각이 난데요, 그래서 이틀 하고 여기 번영회장이 난 도저히 못 하겠다 이렇게 해서 또 저희들이 이제 계속 기초질서 계도 반을 편성 해가지고 지금 벌써 5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5개월째 하고 또 토, 일, 공휴일에는 우리 직원들이 멀리 나오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간부들이 다 했습니다. 저도 하고 해서 계도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보면 돌아서면 또 합니다. 하고, 우리가 좀 나무라고 하면은 자기들은 20~30년 동안 그게 습관 돼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런 식으로 약간 나온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8월 24일날 한, 4개월여 지나면서 다시 한번 관계기관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해서, 그때는 도저히 이거 안 되겠다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첫째는 이제 주차장을 폐쇄를 시켜야 되겠다 저거만 없으면 그런 인상 안 좋은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하려니까 지금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감포는 주차 절대면적이 거의 부족합니다. 해서, 관광객은 또 물론이고 이 지역 주민들도 차 댈 때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교통대란이 아마 올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료화를 한번 검토를 해야 안 되겠느냐 근데, 유료화는 저희들이 항만청에 무상으로 2003년도 10년간 임대를 했기 때문에 그 조건 자체가 안 맞습니다. 안 맞고, 또 정식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이 또 못되고 해서 안 되고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좀 더 고생을 하자 계도활동을 지금 현재 지구대에서 경찰관 수협에서 또 우리가 주축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결의를 하고 또 위생과 에다가 그때 위생과도 참석을 했습니다. 위생과 에서 조금 단속을 좀 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저희 주차장법에 의해서는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그냥 계도만 할 뿐이고 그렇게 해서 위생과에서 이제 계도활동도 하고 자기들이 그것이 바로 호객행위 아니냐, 이렇게 해서 좀 그것도 한 일주일간 집중적으로 하고 지금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제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우리가 나가 있어도 등만 돌리면 합니다. 근데, 최근에 와 가지고 지난번에 아마 위원님들이 한번 오셨는데 그 이후에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 뭐 어디서 왔다는 그런 말씀은 우리가 못 들었고 자, 지금 현재 여기 워낙 그러니까 저 감사관이 왔단 말이지, 와가지고 이거 까닥하면 폐쇄 될 위기에 있다 폐쇄되면 장사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 정신을 좀 고쳐서 지금 잘 되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 여기가 감포의 얼굴이자 경주의 얼굴이다, 이렇게 해서 그 이후에 저 양반들이 약간 지금 정신을 좀 차리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도 계속 단속을 하려니까 법에 여러 가지 미비한 사항도 있고 해서 계속 저희들은 계도활동을 해서 그 사람들이 마음을 좀 바꾸도록 뭐, 진정으로 한번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 해나가면서 또 위생과에도 같이 단속활동 계도활동도 하면서 그때도 나중에 카메라까지 다는 것 까지 궁극적으는 검토돼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 정도로 해서 지금 현재도 계속 저희들이 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예, 읍장님 참 장황하게 설명 하셨는데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를 감포읍에 하면서 가장 큰 민원에 관심사고 또 감포읍을 발전케 할 수 있는 아주 큰 요인입니다. 이 주차문제 하고 그 다음에 호객행위가,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주민들은 읍장님 말씀대로 관행적으로 습관적으로 해 온 그런 행동이라고 합니다마는 요즘 가면 호객행위가 잘 없습니다. 손님들이 호객한다 해가지고 그 집에 가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담도 얘기해 주시고,
필요하다 면은 조금 전에 읍장님 말씀대로 위생과나 교통과에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집중적으로 이거를 근절을 시켜야 된다. 앞으로 감포가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물론 기반시설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의식적인 수준이 따라 가야 되지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의식이 따라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거든요?
유독 우리 감포 여기 이쪽에만, 물론 상인들이 집약적으로 모여 있는 등 이해는 됩니다만 가장 호객행위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협조가 되면 주민들하고 카메라 설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호객행위는 법에도 위배될 수 있는 명시제목이 있습니다. 물론 애매하고 모호한 것도 있습니다만 카메라 설치도 한번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읍장님 참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냥 섣불리 다뤘다간, 또 하나 요식행위 행사만 치룰 것이고 또 그게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기왕에 칼을 들었으니까 좀 제대로 근절될 수 있도록, 다른 업종도 중요합니다만 감포의 이미지상 딱 하면은 호객 행위한다 자기 집 앞에 주차 안대면 음식을, 이런 분위기가 나기 때문에 감포에 오점을 남길 수 있는 또 발전에 어떻게 보면 제약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행정에 지도력을 방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예, 그렇게 지금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계속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업무보고에 더 심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 자료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연번1번 직원현황 연번2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연번 3번 시 본청 종합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함께 심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일헌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연번 2번 28쪽이 되겠습니다. 읍장님, 감포는 도농간 자매결연사업 추진을 2004년도 경산시 남부동, 여기 자생단체입니까?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예, 현재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외에 자매단체는 없습니까?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그 이외에는 저희들이 정식으로 자매결연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여기 JC가 개발됐기 때문에 거기도 우리 특산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에도 지금 감포 특산물을 많이 이용하도록 잠정적으로 해서 이용하고 있고 또 우리가 보면 재경 감포 향우회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우회에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서울지역에 홍보도 하고 또 향우회 1년에 정기총회도 할 때 저희들이 또 특산물을 가지고 올라가서 백화점에도 홍보를 하고 또 향후회에서 앞장서 가지고 자기들도 구입도 하고 홍보도 하고 현재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경주대학 하고는 자매결연 맺은 거 없습니까?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경주대학 하고는 현재 자매결연 맺은 거는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다른 행사한 것도 없고요? 지난 12월 15일날 경주대학 하고 자매결연 맺은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아, 있었답니다. 제가 그때 없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가장 최근에 일인데요?
그래서 이게 뭐, 읍장님도 아시고 계시셨습니다마는 수입 농산물이 개방화 되고 또 국제화 되면서 특히 지방자치화 되면서 우리농업이 이제 홀로서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양보다는 질로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우리 농업의 현실이다 보니까 유기농업이다, 자연농업이다 혹은 친환경농업이다, 저 농약이다 이런 새로운 농법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자국에 있는 농산물을 소비자, 다시 말씀드려서 도시에 있는 비농업인들 하고 어떤 관계유지를 함으로 인해서 양면으로는 어차피 우리가 보상을 못 받더라도 질적으로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장 큰 요인이 이제 자매결연이라는 형제애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관계유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읍면동마다 또 시는 시 단위별로 전체로 포괄적으로 묶습니다만 읍면동마다 누가 시키는 것보다도 농협과 같이 연대를 해서 가까이 아니면 또 멀리서도 어디 연고가 있는 그런 도시민들을 통해서 우리지역 농산물업체하고 또 생산하는 단체하고 관계유지를 설정해 줌으로 인해서 수입농산물이 밀려들었을 때 신선한 농산물, 다시 말씀드려서 인체에 유해하지 않는 그런 농산물들이 우리 자국이라는 농산물에다가 특히 우리 감포에 나는, 감포는 그리고 또 우리 수산을 같이 끼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입지가 좋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비록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형식에 얽매여서 어떤 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어 어떤 업적을 남긴다, 그런 거 보다는 실익을 찾는 비록 생산자 단체와 소비자 단체 아파트단지와 직접 어떤 맺음으로 인해서 실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어떤 자매가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른 업종도 계시셨습니다마는 우리 감포는 한 쪽 면이 또 바다를 끼고 있고 또 한 쪽에는 농업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참 조화가 됐을 때 우리 감포가 새로운 어떤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읍장님도 이런 관점에 대해서 앞으로 읍정을 펴시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예, 사실 어업관계는 감포에서 상당한, 거의 70~80%가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업관계는 멸치 젖이다, 여러 가지가 지금 현재 판매망이 구성이 되고 했는데 농업은 사실 그런 것이 좀 희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감포에 보면 뭐, 서촌 곶감이라든지 또 단감 작목반도 있고 인진쑥이라든지 엿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해서, 현재 나름대로 그 분들이 또 판매망을 확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읍차원에서 앞으로 이 지역 단체들 하고 협조를 해서 그야말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농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감포에 농민들은 상대적으로 소외 돼 있다고 저한테 와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소외감이 없이 정말 농촌이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바로 바로 연결하는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무근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위원

읍장님, 자매결연이 활성화 돼 있다고 답변하신 겁니까?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아니요, 활성화는 안 돼 있습니다. 자매결연은 안 했지만은 그런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는게 몇 가지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지금 경산 남부동하고 자매결연이 활성화 되고 있지 않죠?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뭐, 현재도 특산물 관계는 거기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아니,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마시고, 자매결연이라는 것은 상호주의입장에서 서로 방문계획에 의해서 방문을 하고 자매결연 방문단을 구성하고 상호교환하고 거기에 물품을 품목별로, 경산 같으면 내륙지방 아파트단지에 우리가 생산되는 품목을 정기적으로 거기서 판매를 위촉받거나 판매를 요구하거나 이래서 상호교류가 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2005년도 2006년도는 경산에서도 여기 방문을 했거나 감포에서 거기 방문을 갔거나 이런 게 없어요.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이무근위원

없죠?
없고, 이게 지금 그러면 경산시 남부동하고 자매결연 채택이 안 돼있죠?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예, 채택은 안 됐습니다.

이무근위원

안 돼 있죠?
그러면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예, 앞으로 이제 조금 교류가 활성화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궁극적으로는 거기 가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농어촌 행정기관에서 내륙지방이라든가 특색 있는 그 지역과 상호 자매결연은 권장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은 실정에 따라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가급적으로 서로 이익이 창출 되면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 추진을 권장하는 사업이거든요?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래서 읍장님이 지금 추진하는 것들이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 라든가 판단을 해서 해야지 무조건적으로 이걸 자매결연을 맺겠다 해서도 안 되고, 그 자매결연을 하면 서로 의견이 융화 있게 교합이 됐을 때 자매결연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상호조건에 맞아서
그래서 지금 감사 자료에 지적사항이 되고 그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하는 주문사항에 대해서 하시지는 말고,
여기 읍 행정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동해안에 어업을 생산하는 어종을 내륙지역에서 정말 소비할 수 있어 가지고 상호 우의를 돈독히 하면서 영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자매결연이 돼야지, 어설프게 자매결연 맺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읍장님
자매결연이나 부분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농업분야 농협이나 수협에서 우리 감포 어민이나 농업분야에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앞으로 행정이 또 앞으로 우리 주민복지를 위해 지역발전을 위해서 자매결연이나 각별히 맺어서 경제 활성화 하는데도 우리 행정이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계속해서 연번, 김시환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위원

예, 읍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었습니다. 읍장님, 저번 감사지적사항을 전부다 숙지 하셨습니까?
숙지 하셨으면 감사 자료를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여기 37쪽에 보면 향후 감사자료 제출 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여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죠?
그러면 각종 사업추진현황을 우리가 사전에 이거 왜 안 보내 줬습니까? 각종 사업추진현황 오늘 여기 나왔네요? 아니, 우리가 사전에 자료를 달라고 안 했습니까?
그런데 각종 사업추진현황을 빼 버리고 오늘에서야 비로소 이걸 주네요?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거 자료를 전부 시로 보냈습니다.

김시환위원

보냈어요?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예, 제출 다 됐습니다.

김시환위원

여기 각종 사업추진현황 이거 별첨 이것도 보냈습니까?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예, 다 보냈습니다.

김시환위원

보냈어요?
예, 그리고 행정용어는 이 뒤에 있습니다만 감사 지적사항과 상관없이 13월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예?

김시환위원

13월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13억원요?

김시환위원

13월이 있느냐고요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아, 13월은 없습니다.

김시환위원

근데, 왜 13월이 있습니까? 59쪽에 13월13 해 놨네?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뭐, 미쳐 참 죄송합니다.

김시환위원

60페이지에도 있고요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죄송합니다.

김시환위원

있는데, 다 숙지 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이거는 아마 1월 13일날 13시

김시환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읍장님이 다 자료를 숙지하시고 이래 가지고 감사 자료를 내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감사 지적사항은 그냥 형식상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면 됩니까?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

예, 노력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계속해서 연번4번 각종 민원접수 처리현황 연번 5번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현황 연번 6번 이통장 현황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위원

예, 연번5번에 개발자문위원회 분기별로 다 하십니까?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다 참석하십니까?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예, 여기는 감포는 다 참석하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100% 참석합니까?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환위원

그 저는 안 그렇던데, 저도 개발자문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몇 명은 다 빠지던데요? 거의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근데 뭐, 감포는 보니까 지역이 좀 낙후하고 그러다보니까 뭐그런 걸 논의하기 위해서 뭐, 제가 여기 해 보니까 다 오시데요

김시환위원

아, 읍장님 통솔력이 좋아서 다 참석하십니까?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아닙니다. 저는 개발자문위원회 통솔은 아닙니다마는 저도 같이 참석을 해서 대화를 나누곤 합니다.

김시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 심의위원회는 몇 분입니까? 20명으로 돼 있네요?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예, 20분 돼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이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뽑습니까?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이거는 저희들이 심의 할 때 마다 만원 씩

김시환위원

만원 씩요?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예, 만원 씩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만원 씩 했으면 20명이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아, 2만원 씩 참, 주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예?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2만원 씩, 할 때 마다 2만원 씩 줍니다.

김시환위원

그럼 이 자료하고 산출근거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이거 계속하는 여유는 없고요 저희들이 현재는 지역, 지역적으로 할 때는

김시환위원

아니, 12회를 했네요 2005년도에
12회를 했는데 20명이 전원 참석해서 2만원을 줬으면 얼마입니까?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예, 실제로는 이거 5명만 참석 해가지고 5명에 2만원 씩 해서 12번 줬답니다.

김시환위원

글쎄요 이,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근데, 저희들이 이제 소위원회

김시환위원

아니, 읍장님
조금 전에도 제가 지적 안 했습니까? 이 자료가 분명히 회원수가 20명인데 여기 산출근거가 12회 해가지고 여기 120만원 아닙니까?
제가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와서 묻는데, 이 자료가 미스가 됐다든지 말씀을 하셔야지 뭐, 이제 와서 5명해서 됩니까? 그래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죄송합니다. 그건 뭐, 자료가 미스가 아니고요

김시환위원

아니, 자료도 안보고 이 감사 자료를 냅니까?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그게 이제 모든 소위원회 해가지고 한, 5명 6명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동네에 있을 때는

김시환위원

아니, 소위원회 5명 6명, 5명입니까? 6명입니까?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그건 뭐, 한 7명도 되고 5명도 되고 6명도 되고 그렇습니다.

김시환위원

예, 좋습니다.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그 지역에 따라서 소위원회별로 그렇게 개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예, 2005년도 심의 분명히 12번 했습니까?
확실한 자료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예,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런데 여기 농지전용 신고에 보면 2005년도에 몇 번 했더라? 뭐, 4번 했던 가 3번 했던가, 근데 왜 12회 했어요? 2005년도에 한 번, 두 번, 세 번, 했네요 세 번했는데 어떻게 12회를 했어요?

이무근위원

저기 읍장님이 내용적으로 잘 모르면 산업담당자가 대신 답변을 하세요.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예, 그러면 우리 저 산업담당자가 허락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

예, 산업담당자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담당

산업담당

공진윤 예, 산업담당 공진윤입니다.
공진윤 예, 이거 2005년도 본 건은 저희들이 감포읍에서 신고 처리한 건수만 해당되는 거고 본청에서 농정관리 통해가지고 또는 개발회의를 통해가지고 내려오는 거는 포함하지 않은 숫자입니다.

김시환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보면은 분명히 3번 했는데 어떻게 12번을 했느냐, 제가 그 말을 안 드립니까? 그럼 뭐, 농지전용을 그러면 감포에서 안 하고 전부다 농지전용신고 사항을 갖다가 시에서 다 합니까?
담당

산업담당

공진윤 2006년도에는 현재 3회가 돼 있고 2005년도에는 12회가 돼 있습니다만 뒤쪽에 농지전용신고 자료에는 우리 감포읍에서 처리한 신고 건수만 지금 현재 표기 돼 있는 상황입니다.

김시환위원

그러면 시에서 농지심의 내려 온 것도 여기서 심의합니까?
담당

산업담당

공진윤 심의합니다.

김시환위원

예?
담당

산업담당

공진윤 심의하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시에서 몇 건 내려 왔어요?
담당

산업담당

공진윤 시에서는 각종 개발회라든지...

김시환위원

아니, 몇 건 이냐고, 농지 전용에 관계되는, 몇 건 입니까?
담당

산업담당

공진윤 그 숫자는 제가 업무상 파악이 못 돼 가지고 죄송합니다.

김시환위원

업무상 파악 못했는데 12회라고 어떻게 나옵니까?
담당

산업담당

공진윤 이거 신고 건수를 처리할 때 저희들이 했는거고 그래 가지고 시에서 농지전용허가 처리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쳐 여기에 표기가 안 돼 죄송합니다.

김시환위원

아니, 글쎄 여기서 3번 하고 그럼 시에서 9번이 와야, 9번 시 건을 9번 해야 12회 아닙니까? 근데 뭐, 모른다 하면 이 자료를 어떻게 뽑았어요? 이 자료 전부다 그럼 뭐, 가짜입니까?
담당

산업담당

공진윤 아닙니다.

김시환위원

여기 농지전용심의 한 자료를 위원장님, 좀 보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산업담당님
담당

산업담당

공진윤 예
석호

정석호위원장

김시환 위원이 심문하는 거는 농지전용 심의 시 횟수가 20명에 12번 했잖아요?
담당

산업담당

공진윤 예
석호

정석호위원장

그 읍장님이, 그 러면 수당을 2만원 씩 준다 했는데 2만원 씩 하면은 240만원이 돼야 하는데 지금 120만원 뿐 이잖아요.
담당

산업담당

공진윤 예, 이거는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석호

정석호위원장

그래, 그 질문을 묻는 겁니다. 그리고 김시환 위원이 조금 전에 질문한 부분 농지심의위원회 열렸는 회의서류, 회의서류 있죠?
담당

산업담당

공진윤 예,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회의서류를 전부 우리 김시환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산업담당

공진윤 알겠습니다.

김시환위원

예, 또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이장님들 하고 이장님 정액대상하고 회의수당하고는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아, 이장님들 지급한 거요?
그건 별도로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별도 어디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여기에 자료는 제출 안 됐고

김시환위원

이거 자료를 왜 누락 시켰습니까?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그거는 별도로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통계만 내놨고요, 여기는 자료가 여기는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뺀 일은 없습니다. 별도로 그거는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예, 읍장님 2004년도에도 분명히 감사지적사항에 보류기재, 작성누락 이런 거를 분명히 안하겠다고 여기 지적사항에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까지 해 놓고, 왜 그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리고 여기 이장님들 정액수당은 정액 그대로 나가는 거 맞죠?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예, 정액 그대로 나갑니다.

김시환위원

그럼 회의수당도 다 나갑니까?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회의는 이제 출몰할 때에 출몰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출몰할 때?
그럼 출몰 그냥 뭐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그 이장회의 한다든지 할 때에 출몰수당 4만원 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럼 일괄 지금 현재 다 지급됐습니까?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예, 지급됐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럼 한 달에 두 번 회의합니까?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저희들은 한 달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한 달에 한번 하면 한번 지급해야죠
출몰수당이 아니고 회의수당입니다.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현재는 뭐, 저희들은 한 달에 한번 씩 하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래, 한번 하면 한번 줘야지 왜 두 번 줍니까?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그 전에는

이무근위원

그 출몰수당 회의참석수당은,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예, 회의는 이제 한번 합니다만 장날에 또 전부 모이고 합니다. 해서, 그래서 두 번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아니, 출몰수당이 아니고 분명히 회의수당입니다. 그래 회의라는 것은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이거는 출몰수당입니다. 원래

김시환위원

아닙니다.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원래 이장들이 장날이라든지 하면은 둘째, 넷째, 첫째, 셋째 모이자 하고 그런 또 자기들끼리 약속도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읍장님 분명히 출몰수당입니까?
그 출몰수당이라는 자료 한번 가져와 보세요.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아, 예 그건 회의참석수당이 맞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서...

김시환위원

근데, 읍장님 분명히 출몰수당이라고 저한테 말씀 안 하셨습니까?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예, 약칭해서 그거를 출몰수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김시환위원

아니, 제가 분명히 회의수당이냐 했을 때 분명히 출몰수당이라고 말씀해 놓고 분명히 증언 안 했습니까?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회의 참석수당이 맞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흔히 출몰수당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아니, 그런데 회의 안 하고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회의에 참석은 다 하십니까?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예, 이장들 회의는 다 참석하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래요?
그런데 회의를 한 달에 한번 하는데 어떻게 두 번 하는 걸로 해가 지고 4만원을 지급합니까? 이거 잘못된 부분이죠?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그거 이제 한번은 시장일에 나름대로 잡은 날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일에 또 이장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자기들 회의도 하고 하거든요, 자체적으로 그렇게 할 때 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읍장님
회의수당이라는 것은 읍장이 이장을 필요로 해가지고 이동 지시사항이나 여러 가지 현안들을 읍장님이 소집해서 하는 게 그게 이장회의입니다.
그냥 뭐, 읍에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그거는 그냥 볼 일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위원님 그 부분은 뭐, 임시 이장들 자체 회의한다고 좀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시환위원

아니, 그러면 앞으로도 지급하겠다는 뜻입니까?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예, 앞으로는 이걸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

예, 이 부분을 위원장님, 감사 지적사항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읍장님 지금 시의회 감사를 하면서 내용을 알고 답변하고, 내용을 감사관이 질문하는 내용 중에서 답변이 어렵거나 모르는 거는 솔직하게 연구부족이라고 이렇게 답변 하셔야지 감사심문하는 내용하고 답변하는 내용하고 옆에서 들어 보면 전혀 안 맞아요, 감사 질문은 완답이 필요한 답인데 지금 전부 그렇게 개인적인 상식에 입각한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그렇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예,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

그 회의 참석 이장들 월 20만원 씩 나가죠?
월 20만원 씩 나가는 거는 정액입니다. 정액, 그 다음에 회의참석비, 일명 읍장님이 말하는 출몰수당은 1회 회의를 하는데 1인 2만원 씩 참석자에게 주도록 돼 있어요. 통상적으로 예산이 1회가 아니고 월 2회 정도 4만원 정도 책정해서 예산이 내려오니까 그게 인위적으로 25일날, 여기 이장회의 합니까? 장날 합니까?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저희들은 날짜 정해 놓지를 않았습니다.

이무근위원

안했습니까? 수시로 합니까?
그래도 그게 회의 지출서류에 보면 날짜는 동일한 날짜 아닙니까? 지출한 날짜는?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저희들은 동일한 날짜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무근위원

수시로 합니까?
그래도 이제 정액수당이 나가는 날짜는 회의는 하죠?
맞습니까?
회의할 때 20만원 씩 주죠?
그러면은 거기 그거 하고 이제 회의참석회비 수당하고는 구분돼야 되는데 그게 1회 회의를 개최하는데 회의참석회비는 이장 담당하는 공무원이 명단을 가지고 참석여부에 사인을 받아서 회의참석회비는 불참자는 지출해서 안 되고 그 예산이 연말에 정산하면은 이 예산은 반드시 남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김시환 위원 얘기하시는 것은 통상적으로 지금 읍장님이 답변하듯이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다 지출한다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맞죠?
맞습니까?
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김일헌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 산업담당입니까? 아까 농지위원회 누가 답변했습니까?
석호

정석호위원장

산업담당님 옆에 발언대에 좀 서 주세요.
담당

산업담당

공진윤 예, 산업담당 공진윤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농지관리위원회를 소위원회하고 전체 대위원회 하고 그 구성을 압니까?
담당

산업담당

공진윤 예, 농지관리위원회 규정에 의해 가지고 소위원회를 5명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5명으로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 5명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담당

산업담당

공진윤 5명이 분명히 돼 있습니다. 규칙에 돼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여기 회의록에 어디 있습니까? 각종위원회 협의회에 여기 자료 낸 데 있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공진윤 자료는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자료를 왜 안 냅니까? 왜 엉터리 자료를 왜 냅니까? 농지관리위원회 25명에 대해서 회의수당 지급한 겁니까?
담당

산업담당

공진윤 아닙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소위원회 지급한거죠?
담당

산업담당

공진윤 소위원회에 지급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근데 엉터리 서류를 왜 냅니까?
담당

산업담당

공진윤 그러니까 농지관리위원은 20명이 현재 마을대표로 20명이 돼있습니다. 돼 있고 운영을
일헌

김일헌위원

실질적인 운영은 소위원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원회
담당

산업담당

공진윤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 아까 읍장님이 업무를 모르잖아요, 업무 5명에서 7명까지 농지 법령에서 5인이 이내로 구성 해가지고 읍장이 당연히 저기 들어가 있고 4명 아닙니까?
담당

산업담당

공진윤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근데 왜 엉터리로 설명을 하고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예산이 얼마 돼 있어요? 예산이 산정 돼 있습니까? 여기에
담당

산업담당

공진윤 예산이 농정과를 통해 가지고 본청에서 120만원이 배정이 돼가지고 재배정이 된 현재 상황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120만원입니까?
담당

산업담당

공진윤 예, 120만원입니다. 2006년도에
일헌

김일헌위원

2006년도에 해서 이제 앞으로 농지위원회 못하네? 회의를, 예산 다 써버렸네
담당

산업담당

공진윤 근데,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공진윤 당초에 농지관리위원이 4명 120만원 돼 있는 거는 이게 자료가 잘못 나간 겁니다. 뒤에 보면 지금 현재 기타
일헌

김일헌위원

뭐가 잘못 나갔어요?
담당

산업담당

공진윤 앞에 농지관리 중간에 120만원 지금 현재 이거는 예산액이 120만원 돼 있다는 그 사항이라서
일헌

김일헌위원

그럼 뒤에 써 놓은 거는 어디 있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공진윤 뒤에 현재 보면은 올해 2006년도에 30만원 집행된 걸로 기술돼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료에 있습니까? 우리자료에
담당

산업담당

공진윤 예, 자료가

김시환위원

산업담당님
담당

산업담당

공진윤 예

김시환위원

현재 뭐, 저희들을 기만합니까? 이 자료가 잘못 나갔다는 게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잠시만요, 아니, 47쪽에 2006년도 회의일수 3회 120만원 이거 뭡니까? 그러면
담당

산업담당

공진윤 30만원이고 또 집행 지원금액이 30만원이고 예산액이 120만원인데 지원한 게 30만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우리가 자료요구를 뭐 했습니까? 예산액을 요구했습니까? 썼는걸, 뭘 썼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공진윤 지원한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 지원한 금액 30만원 표기가 어디 됐습니까? 여기에

이무근위원

산업담당자님, 우리 김일헌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47페이지에 2006년도는 30만원만 지급이 됐고요, 46페이지에 2005년도는 120만원이 지출된 걸로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자, 읍장하고 산업담당자님 질문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잠시만

이무근위원

잠깐만요, 지금 여기에 2005년도 소위원회 농지관리위원회 해서 농지관리위원회는 20명이죠?
담당

산업담당

공진윤 예

이무근위원

소위원회는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몇 명이라고 하는게
담당

산업담당

공진윤 소위원회는 5명입니다.

이무근위원

있죠?
담당

산업담당

공진윤 예

이무근위원

감포에 2005년도 12회 했다면서요? 맞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공진윤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12회 연인원이 몇 명입니까? 연인원, 12회 곱하기 연인원 곱하기 일인당 지출금액하면 120만원이 맞아요?
담당

산업담당

공진윤 예, 맞습니다.

이무근위원

그걸 설명만 하면 되는데 왜 이해를 못하느냐 연 12회 하는데 농지 위원회 12회를 하는데 그때 참석한 연인원이 나와야 될 거 아니냐, 연인원이 몇 명이냐 이 말이지, 12번 했는데 5명이 될 수도 있고 한 해에 6명이 될 수도 있잖아
담당

산업담당

공진윤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나 포괄적으로 연인원만 나오면 연인원 곱하기 12회 곱하기 여기서 일인당 지출한 금액이 균등한 금액이 2만원 같으면 120만원이 맞아 떨어지도록 설명을 하란 말이야 그게 왜 안 되요?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보충질의를 해 주는 것도 이무근위원님이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이 회의록 기준으로 보면 뒤죽박죽이 되기 때문에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지금 회의진행상 심문할 위원님이 심문이 끝나면 위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한 분 심문하는데 옆에서도 또 보충질문하면은 속기록 상에도 문제가 있고 또 답변하는 공무원들도 혼선이 되기 때문에 진행 상 차질이 없도록 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무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자, 2006년도 47쪽에 30만원 지출된 게 어디 있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공진윤 자료가,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에서는 현재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보세요. 우리 감사자료에 냈는데 자료가 있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공진윤 현재 농지관리위원회
일헌

김일헌위원

농지관리위원회 2006년도 회원수 25명에 회의 일수 3회 120만원
담당

산업담당

공진윤 그래서, 자료가
일헌

김일헌위원

보세요, 3회를 했으면 금액이 낮아져야 되지 여기도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이 농지심의를 계획대로 할 것 같으면 작년도 몇 회 했습니까? 12회 했죠?
담당

산업담당

공진윤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12회해서 120만원이 맞습니까? 3회 했는데 120만원이 맞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공진윤 그 자료가 현재 지금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이게 지금 수정을 했는데 아마 수정한
일헌

김일헌위원

아, 이게 이제 그거는 감포읍에 내놓은 자료는 이 자료고
저희들은 이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왜 혼선되게 해 놓으셨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공진윤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현재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그게 수정된 자료가 안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수정한 거를 가지고 있고,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의회 감사자료는 별도로 내고 감포읍에 자료는 여기 별도로 배치하고 이럽니까? 우리가 위원들이 지금 자료는 며칠 입니까? 설 전문위원 며칠 입니까? 이거 자료 받은 날짜가 한, 열흘 되죠?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열흘 전에 이 자료를 가지고 숙지를 해서 왔는데, 오늘 감사하는데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죄송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거는요 이거는 여기에 있는지 없는지 내용이 어떤지 잘 모릅니다. 우리 이걸 가지고 숙지하기 때문에 자료를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합니까?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죄송합니다. 자료 문제 때문에 조금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죄송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감사를 받는데 말입니다. 읍장님, 수치계산이고 아까도 우리 김시환 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표기 하나 하나가 어떻게 보면 아무렇지도 않고 대수롭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지금 뭐 합니까? 지금 뭐 하십니까?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예, 이거는 당초에 25명
일헌

김일헌위원

읍장님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잘못 돼 가지고
일헌

김일헌위원

읍장님
지금 본위원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하십니까? 지금
예? 이렇게 성의 없는 자료를 내고 성의 없는 답변해도 됩니까? 예? 뭘 믿고 그러십니까? 지금요, 예?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아마 다시 지금 수정하고 했는데 거기서 혼선이 온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1년에 한 두 번하는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여기 계시는 읍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보다는 전문성이 때로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의기구로서 지방자치화 되면서 시민이 주는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숫자 하나 표기 하나라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 또 지금 현재 옛날하고 달라서 우리 공무원들의 위상이, 일반 시민이 보는 시각이 대단합니다. 여러분들도 동감 하실 겁니다. 지금요, 실력도 대단하신 분들이 임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표기 하나라도, 의원들이 받은 감사자료와 직원들이 들고 있는 자료가 다르다면... 또 심의위원회라든지 각종 위원회 설명하는 것도 읍장님 마음대로 직원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법과 제도와 원칙도 모르고 그냥 통념적으로 해 오던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위원 지금 그냥 말씨름하고 시간 때우고 관행적으로 때우러 왔습니까?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잘못된 것은 이 감사장에서 과감히 배척해 버리고 또 잘한 것은 감포읍에서만 두고 있을 것이 아니고 우리 경주관내 아니면 도내 전국에서 우리 관내 유일한 일들을 해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렇게 굉장히 실의가 있고 대단하더라, 홍보하고 잘 한 것은 더 잘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고 또 잘못된 것은 관행적인 제도적인 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감사장에서 과감히 잘못된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감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표기 하나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해야 되지, 그냥 넘어가려하는 식으로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감사 자료를 챙기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 잘못 됐으면
오늘 감사장에 자료를 내 놓을 때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우리 의회감사자료 낸 거 하고 오늘 저희 감사장에 있는 거 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연번 몇 번 몇 쪽에는 감사 자료가 이렇게 다릅니다, 얘기를 해 줘야 우리가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자료만 가지고 감사를 하는데 동문서답 하는 거죠, 심문하는 위원은 다른 자료 답변하는 공무원은 다른 자료, 그럼 답이 안 나오죠.
왜 어렵게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예 뭐, 혼선이 온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읍장님
이 자료가 감사를 앞으로 진행하는 도중에 농지소위원회 같은 재차 지적되는 자료는 있습니까? 관계 공무원 자료가 따로 우리 의회위원들 따로 재차 지적되는 자료가 또 있습니까?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재차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자료를 챙기는 과정에서 좀 혼선이 온 것 같습니다. 거듭 제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앞으로는 재차 거론되지 않도록 명확히 읍장이 신경을 써서 감사 준비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김시환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위원

예, 읍장님
농지관리심의위원회 한 분으로 들어가시죠?
거기 수당을 받습니까?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저는 안 받습니다.

김시환위원

안 받죠?
안 받으면 분명히 4명이죠? 우리 법적으로 수당 나가시는 분은 4명이죠? 예, 4명이 맞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더 심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연번 7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연번 8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내역 연번 9번 행사 실비보상금 집행내역 위원님들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예, 읍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연번 7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5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4쪽에 보면 1월 26일 중식제공이 있고 11만 5,000원 1월 26일 이장회의 중식제공 33만원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 날은 두 번이나 중식제공이 됐습니까? 위에 중식제공은 뭐고 밑에는 뭡니까?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확실히 파악이 안 됩니다만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백태환위원

그리고 2월 3일날에 보면 열린시정 참석자 오찬제공이 있습니다. 오찬제공에 13만원이 지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65쪽에 보면요, 두 번째 줄 열린시정 김영숙외 12명 13만원이 똑같이 지출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열린시정이 같은 날짜에 같은 돈이 13만원 씩 지출됐다는 거 이거는 중복인데, 무슨 감사자료가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그럼 열린시정을 오전에 13명 가고 오후에도 13명 갔다 그런 뜻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열린시정을 하루에 다 마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오전 오후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걸 확실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3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집행현황입니다. 열린시정에 보면 실비보상이 일인당 집행액 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120명이 갔으면 일인당 만원 같으면 120만원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집행액이 만원 씩 돼 있고 전부 그 자료 자체가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120명이 아니고 이거는

백태환위원

이거 뭡니까?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12명인 것 같습니다.

백태환위원

12명입니까?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12명이 가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김정웅 외 11명 해가지고 12명이 갔습니다. 그게 12만원입니다.

백태환위원

근데, 이게 행사명, 행사명이고 집행내역은 뭡니까? 그러면은 12만원입니까?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예, 금액이 천 단위입니다.

백태환위원

12만원 같으면 집행액은 뭡니까? 그러면, 내역은 뭐고 집행액은 뭡니까?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내역은

백태환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 내용이 다 틀리거든요?
그러면은, 65쪽을 한번 봐 주세요. 65쪽에 2005년도 열린시정 실비보상 일인당 만원 14만원 이건 다 맞잖아요?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예, 맞습니다.

백태환위원

다 맞는데 앞에 이거는 완전 엉터리로 다 했단 말입니다.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예, 앞에 그거는 좀 위치,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백태환위원

이 자료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 만든 사람 누구고, 이 지금 감사 받으려고 준비
120명이 갔으면 1인당 만원 같으면 120만원 아닙니까? 집행액이 만원씩 되어있고 전부 자료 자체가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120명이 아니고 이것은 12명 갔습니다. 12명이 가가지고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12명입니까?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김정은 외 11명이라고 12명입니다.

백태환위원

근데 이거 행사명이고 집행 내역은 무엇입니까? 12만원입니까?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예예 금액이 천 단위 입니다.

백태환위원

12만원 같으면 집행액은 뭡니까? 그러면 내역은 뭐고 집행액은 뭡니까?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이 내역은

백태환위원

이게 전체 적으로 다 봤을 때 내용이 다 틀리거든요 그러면은 65쪽을 한번 봐주세요. 65쪽에 2005년도 열린 시정 실비보상 1인당 만원 14만원 다 맞잖아요?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예예 맞습니다.

백태환위원

다 맞는데 앞에는 엉터리로 다했단 말입니다.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예 예 앞에 그거 위치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백태환위원

이 자료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백태환위원

이 자료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만들은 사람누구? 이 지금 감사받으려고 준비하신 우리 읍장님 그동안 뭐했습니까?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저도 미처 보기는 봤지만 미처 챙기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백태환위원

정말 제가 봤을 때는 감사 자료가 너무 엉터리고 또 여기 보면 추가 자료를 각종사업추진현황도 따로 만들어 왔는데 아직까지 우리 감사장에서 이런 건 처음 봤습니다. 물론 뭐 페이지가 모자라서 그럴 진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 시정이 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히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형식적으로 시간만 때우기 그렇게 감사를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사항들이 진짜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어서 내년에는 이런 게 절대 없도록 되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해 넘겨 버리면 또 다시 중복되는 그런 현상이 많이 생기는데 정말 읍장님이 읍 직원 들을 제대로 정말 숙지를 시켜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예 제가 뭐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백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

위원장님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김시환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위원

예 54쪽 열린 시정 참석자 오찬제공 13만원 2월 3일 날 분명히 그날 열린 시정하셨습니까?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예 뭐 저는 글쎄 했는지는 했는 걸로

김시환위원

아니 열린 참석자들 시정 실비도 나가고 오찬도 줍니까? 그리고 여기 열린 시정일 일정에 보면은 2월3일이 없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디 누구를 밥 사줬다는 뜻입니까? 여기 보니깐 1월 27일 65쪽에 2월24일인데 2월3일날 열린 시정을 하지도 않았는데 열린 시정 참석자 오찬제공 해놨네요. 이거 어디 썼습니까?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예 이것은 아마 카드로 하고 하는 과정에서 시간적 차이가 난 것입니다.

김시환위원

그럼 최초 발생해서 한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는 실비보상만하고 오찬제공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1년에 한번정도 그렇게 하는 걸로

김시환위원

읍장님 속된말로 그럼 누구는 밥 사주고 누구는 밥 안 사주는 겁니까? 읍장님 정도 되면 일괄적으로 행사하는 부분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예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렇게 하도록 이 성의라는 것은 모든 게 금액이 비례 되면은 대조가 분명해야 합니다. 일자도 분명하고 이것은 근거에 없는 2월3일을 집어넣어서 오찬을 사준다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맞죠?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예예 근데 요즘 카드로 정리하고 하다보니 아마 날짜 시차는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딱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

예 누가 안 썼는걸 썼다합니까? 저희들은 이 감사자료 공부하기 위하여 저희들은 새벽한시까지 우리 모여서 공부하고 그러는데 읍장님이 지금 감사받는 자료의 어떤 태도라던가 이 자료를 숙지를 안 하시고 그냥 일과적으로 예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일관적인 답변을 해서는 되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이라도 날이라도 맞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예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이만우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몇 번 까지?
석호

정석호위원장

연번 9번까지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연번 9번에 저 읍장님 이 감사 자료를 만들어 놓고 부면장님하고 전부다 서류를 한번씩 검토를 해 봤습니까? 공부 제가 한번 세 번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한사람이 이것을 보면 오차된 것을 잘 못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담당자들이나 이 서류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오타가 있나 없나 이것을 잘 헤아려야하는데 이 수치나 여기 보면 연번 9번에 보면 그죠? 이 자료가 집행내역에다 예산을 적어놓고 그 다음에 집행 액에다가 내역을 적어놓고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래놓으니깐 위원들이 전부다 질타를 하는 거거든요. 64페이지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죠?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런 것들을 보면 탁 보면 나오는데 이런 직원들이 보면 감사 자료를 이러면 조사를 해 봐야지 이래가 하니깐 감사 자료가 미미하다고 합니다. 그러고 지금 현재 행사 실비 보상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감포 여기서는 거리도 먼데 열린 시정에 엄청 착실하게 나갔네요. 2004년에는 10번나갔고 2005년에는 11번나갔고 2006년도에는 6번 나갔습니다. 거의 매달 나가듯이 나갔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지금 보면 2005년도 같은 경우는 202만원씩 거의 보상액 20여억 열린 시정에 썼습니다. 그렇게 쓰고 또 주민들 바쁜데 전부다 열린 시정에 참여시켜서 지금 열린 시정에 나가서 해결된 공사가 몇 개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제가 사실 뭐 작년에는 없었던 관계로 아마 그건 간접적으로 제가 들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여기 감포에 종합복지회관을 해야 한다 그다음에 중앙도시포장으로 계획사업 빨리 해야 한다, 대충 그 정도를 가서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럼 그것은 열린 시정에 나가실 때 여기서 자료를 줍니까?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저희들이 자료를 준 것은 없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가서 이야기합니까?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예예
만우

이만우위원

일단은 열린 시정에 나갈 때 인원 동원 좀 해 달라고 부탁안합니까?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예 인원은 인제 많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확실하게 읍장이나 위원들 간에도 해결 할 수 없는 것이 라던가 이런 걸 할 것 같으면 그걸 사전에 이장 협의회나 이야기해가지고 가서 조리 있게 건의를 해서 꼭 실현되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들러리처럼 오늘 부녀회가거라 새마을 협의회에 가거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장소에 인원 채우기 위해서 보내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맞죠?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저희들은 단체로 안 보내고요 동네 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동네 이장들 하고 같이 여러 가지 자기들이 바라는 게 뭔가 그렇게 해서 자료를 수의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동네 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럼 동네 장은 한 동에 1년에 한번씩 가네요?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네 그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것은 현안사업이 빨리 될 수 있는데 한동네 한번씩 가서 전체 감포읍 면이 거기 가가지고 열린 시정에 가서 논의된다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지금 열린 시정 뭐 일단 시민들의 알권리에서 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알리고
만우

이만우위원

예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지적하는 것은 딴 게 아니고 다 바쁜 사람들을 그렇게 나가라고 해서 첫째에 사람들이 시간적 낭비가 되고 또 그렇지 않고 나가는 사람들은 할일 없는 나가서는 하는 게 없이 돈 써가면서 하는 것은 값어치가 없고 그래서 대화의 건수도 보면 이게 언제까지는 모르는데 660건 됐는데 완료가 536건 즉석에서 설명으로 이해시키고 진행 중인 건 87건인데 향후 예산을 확보해가 시정하겠다. 그 다음에 추진 불가능 13건 관련법규 접촉 위반이다 결과적 열린 시정에서 뭐하는 것입니까? 예산에서 하는 것은 의회에서도 하고 읍면동에서 다 의원들하고 다 건의하고 또 읍면동 순식대 다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한달에 빠짐없이 꼬박꼬박 사람들 바쁜 사람들을 열린 시정에 나가가 도대체 뭘 하란 말입니까? 이것은 앞으로 절대 강요하지 말고요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예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백태환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예 읍장님 행사 실비보상 집행이 63쪽입니다. 1인당 만원 나간 데에서부터 시작해서 오천 나간 데도 있고 만 오천원 나간 데도 있고 이 뒤쪽에 64쪽에 보면 신라문화재 씨름 참가자 여기에는 이 만원 씩 나갔거든요 이건 상당히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지출한 것입니까?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뭐 저들이 의료비하고 식비조로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만원 보통 열린 시정 같은 경우는 보통 만원 드리고요 그 이 외에 가서 행사 좀하고 해야하는 그런 사람들은 만 오천원하고 있습니다. 씨름 같은 경우는 또 여기 여러 가지 부득이 경비가 많고 고생도 많기 때문에 2만원으로 지급합니다.

백태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읍장님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김일헌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56쪽에 12월30일 날 새마을대회 하는데 7만원씩 어디에 들었습니까? 감포읍에 듭니까?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요고는 감포읍에 들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근데 새마을지회가 경주시지회가 되는거죠?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아 이거는 경주시지회에 한 것 같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읍면동장이 이 돈을 가지고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시 단위 행사에도 부조합니까? 통상적으로는 우리 읍단위 단체에 손 회장하고는 특별한 관계는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 연말이니까 특별히 그렇게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다른 읍면에는 지회에다 부조한 것 데는 없는데요. 감포가 살림이 넉넉한 모양이죠?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일헌

김일헌위원

57쪽에 3월10일날 개발자문위원 중식 16만 3천원이죠? 개발자문위원은 7만원씩 회의수당 안나갑니까?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은 어디에다 지출했습니까? 개발자문위원은 자체 회의 충분하죠? 7만원씩 충분 하죠. 근데 읍장님께서 공무하면서 관내기관단체가 많이 있는 걸로 사례됩니다. 여기 개발자문위원회까지 식사제공을 물론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특정단체에 너무 집약된 것이 아니냐 했습니다.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이것은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아마 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감포읍에 단체가 얼마나 됩니까? 대략적으로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감포읍에 단체가 한 20개정도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 많은 단체에 정액보도단체 외에도 그냥 봉사단체 그런 데 같이 하는 편이 낫지 개발자문회 같은 출모수당 7만원씩 나가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회의가 되는데 읍장님 좋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렇게 축약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 다음에 59쪽에 보면은 8월12일날 직원석식제공 8월28일날 직원중식제공 8월30일날 중식제공 9월1일날 직원회식제공 11월23일날 직원중식제공 11월25일날 직원중식제공 부서운용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읍장님이 본 위원이 질문은 안하시더라도 설명을 별도로 안 드려도 잘 아시죠? 360만원에 대해서 부서운영추진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직원들의 사기 양양을 위해서 월별로 나눠서 유용 적절하게 써야지 이거는 마구잡이식으로 쓴 것이거든요 식사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8월12일날 식사를 하고 12일이면 한 열흘 8월28일날 중식을 하고 30일날하고 11월 23일날하고 25일날 하는 것은 너무 이렇게 마구잡이식 예산을 씀씀이 아니냐 하는 것 읍장님 어떻습니까?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예 뭐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인터뷰도 따로 또 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직원들이 수시로 인사이동도 있고 우리자체내하고 있고 그래서 단합을 위해서 조금 기간을 짧게 하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앞으로 계속 유용 적절하게 잘 운용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 예산이 측정되었다고 해서 읍장님 마음대로 그렇게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형평에 따라 관리제로 쓴 예도 부탁드리고 있고 65쪽에 이만우위원님이 열린 시정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열린 시정에 대해서 심문했습니다마는 열린 시정에 대해서는 읍면 감사 때도 화두로 어떻게 보면 대두가 되고 본청 감사 때도 행정 지원국 하고 많은 실랑이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행정 지원국에 예산심사를 하면 절대로 회의 수당으로 준예도 없을 뿐 더러 주지도 않았고 앞으로 주지 않았다고 하는 게 읍면동을 감사를 해보면 동 단위는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마는 읍면단위는 거의 다 실비보상비로 회의수당을 주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거든요 물론 이게 행사 실비 보상금을 법적으로 줄 수가 있지만 열린 시정이라는 것은 시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고 알권리가 있어서 나타나는 것이고 또 시장은 시민에 대한 시정을 홍보하는 차원에는 가장 합리적이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횟수를 거듭할 수 할수록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읍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걸로 사례 됩니다만 읍면동 그 열린 시정에 참여하는 읍면장 모두가 너무 횟수가 많다 또 횟수가 많다 보니까 갈 사람이 없다 처음에는 호기심에 갔고 시정을 알기 위해서 갔습니다만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공무원은 열린 시정만 되면 행정을 마비를 시켜놓고 사람을 동원력을 내고 거기다가 여비까지 안주면 아무도 갈 사람이 없기에 여비를 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또 참여하는 사람도 검증된 사람이 오지 않기 때문에 감포도 나타납니다. 이용우씨가 어떤 사람입니까? 열린 시정에 단골메뉴로 나타나는데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이장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장합니까? 열린 시정 내 참여합니까?
돈 주고 내 할 일없이 내참여합니까?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이장하고 동네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도 이용우 씨라는 사람이 여비 만원주면서 갈사람 없으니까 만날 저 양북도 그런 예가 나왔고 나타나거든요 정말시정을 위해서 양북면 현안을 위해서 또는 감포읍 현안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가야 되지 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떠 밀이 식이로 지도하고 또 공무원들도 고급인력을 마비를 시켜 놓고 지금 뭐 감포 읍만 하더라도 한사람이 몇 역을 하잖아요? 그죠? 그날 하루 때문에 몇 사람이 동원되어야하고 또 거기는 검증된 사람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무수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깐 감포 읍장이 모르는 이야기를 거기 가서 얘기를 해 놓고 그래서 이런 해프닝이 있기 때문에 본청감사에서도 지적이 되고 읍면감사에서도 동원합니다. 시효소명 없는 이런 이야기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시정을 알리는 의미나 계기는 좋습니다만 횟수를 문제를 좀 조정하는 필요가 있다 타 읍면동은 동의를 하는데 우리 감포 읍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저들도 대동소이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동네 다녀 보다도 전문성이 있고 이제 이정도 지역적으로 한 번해 봤거든요 한번 해봤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전문성이 있고 가서 대화를 잘할 수 있고 잘들을 수 있는 그런 분들 자율적으로 저희들도 모집을 해서 가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한번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예산 주는 문제도 지향하는 것도 바람직스럽다고 횟수도 가능하다면 지금 간부회의를 한달에 몇 번합니까?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한달에 한번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한번 하죠?
물론 읍면 동장이 행정을 수반하면서 시장이 말을 시키는 대로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은 일반 행정을 최 일선에서 하다보니깐 문제점이 있고 이것은 아니다하면 상급자에게 건의를 해서 시정을 바르는 것도 읍면동장이 당연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이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니깐 이런 문제점을 집행부에게 강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테니깐 읍장님도 무조건 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공과 사를 가려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윗사람에게 건의를 해서 이룰 수 열린시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읍장님 저 위원님들이 열린 시정에서 시간이 많이 할애했는데 최 일선에서 근무를 하다보니깐 실질적으로 공무원도 열린시정을 하면 그날 민원업무도 처리 못하고 공무원도 사실 그렇죠?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감포읍은 공무원은 동원 안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만
석호

정석호위원장

그런데 읍장님 무조건 안한다, 안 한다 실질적으로 김일헌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했는데 열린 시정을 매 달하는 것보다 열린시정이 참 좋잖아요. 시민들의 알권리를 하고 시장과 직접 대화를 해서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 데 참고사항이 되고 하는데 분기별로나 반기별로나 이렇게 해도 가능하지 않으나 이런 솔직한 이야기를 그런 저 간부회의에 가서 말해 주쇼 우리 의회차원에서 매달 열린 시정하는 것은 우리행정이 본 청이나 읍면동에 준비하느라 민원처리가 못하고 건의 상 동원하느라 강제동원 아닙니까? 스스로 감포에서 기름때서 서라벌문화회관까지 와 갑니까? 어느 동네는 나중에 이태호 갔다오너라 갔다 오면 내가 나중에 맛있는 거 사줄게 가거라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해서 이런 것을 열린 시정이 좋죠 앞으로 지금 우리 4년을 지금 열린 시정 몇회까지 했습니까?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지금은 한 40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38회인가?
석호

정석호위원장

읍장님 고도의 행정을 잘 펴고 감사자료를 숙지를 많이 했기 때문에 횟수도 잘 아네요? 올해 아마도 35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열린 시정부분을 너무 강제로 동원하지 말고 스스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열린 대화 광장이 되도록 읍장님 노력해 주시자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휴식을 잠깐 취했다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21분 감사계속

위원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연번 11번 각종사업추진현황 연번 12번 사고 및 명시이월 사업조소현황 연번 13번 각종사업 중 설계변경에 따른 사비증감 현황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위원

아까 그 자료를 요청해서 결과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연번 몇 번 몇 페이지 이렇게 명확하게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또 읍장님께서는 명쾌하게 간단하게 소신 있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시환위원

예 연번 5번에 질문하겠습니다. 산업담당 읍장님 앉으시고
석호

정석호위원장

읍장님 들어가시고 산업담당 증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위원

2006년도에 농지전용 심의 몇 번했습니까?
서류와 일치 안 하는데요 서류에는 2회 했는데요 서류 봤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에 농지심의 위원이 5명이죠?
담당

산업담당

네 그렇습니다.

김시환위원

읍장님은 수당이 안나가죠?
담당

산업담당

네 그렇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러면 연번5번에 자료에 120만원이라는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 5명에서 보면 통상 그 동네 농지소재지가 있는 지역의 이장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또는 인근지역에 이장을 한꺼번에 그렇게 지금 현재 보통 농지소유는 일반5명에서 통상6명이 될 수 있고 7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법률을 모르십니까?
담당

산업담당

위원은 5명이지만은 농지소재지의 마을대표를 참석해서 의견을 듣고자 해서 모으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보세요. 이 몫이 어디에 나가는 겁니까? 농지 소심의위원회에서 읍장을 비롯한 5명의 수당 아닙니까? 읍장님 마음대로 6명도 7명도 줘도 됩니까? 그래서 저도 산출근거를 묻고 있습니다. 농지 소심의 위원은 법적으로 몇 명되어 있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전체마을대표를 5인 이내로 하되 소위원회를 5인 이내로 구성 할 수 있다고

김시환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하는데 5인을 넘을 수 있습니까? 읍장님 산업담담은 법을 초월하면서 집행해야 합니까?
담당

산업담당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

시정이 아니고 산출근거가 안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4명이 12회를 했으면 그 수당 나가는 읍장을 제외하면 96만원이 나옵니다. 120만원이라는 근기가 어디 있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그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지위원 통상 마을대표이장이기 때문에 농지위원 이장님도 같이 집행해서 그렇습니다.

김시환위원

보세요. 답을 회피하시지 말고 솔직하게 답변해주세요. 그러면은 소심의 5명이 왔는데 그러면 읍장님이 참석안하는 소심의위원도 합니까?
담당

산업담당

안합니다.

김시환위원

분명히 안하죠?
담당

산업담당

읍장님 참석하십니다.

김시환위원

참석하면 서류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서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왜 서명이 안 되어 있습니까? 2005년도에 읍장님이 분명히 서명도 없고 도장도 없는 부분도 있는데
담당

산업담당

오늘 저희들이 업무상 미숙해서 그렇게 한겁니다 죄송합니다.

김시환위원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틀림없이 소위원회하고 밥도 사먹고 그런 것 아닙니까?
담당

산업담당

네 그렇습니다.

김시환위원

맞죠? 솔직하게 그럴 수도 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몫에 의해서 금전 이라는 것은 확실해야 합니다. 산업담당 예를 들어 돈천원 빌려줬는데 누가 만원 달라 하면 가만있겠습니까? 안 있죠?
담당

산업담당

네 그렇습니다.

김시환위원

이게 본인 것이 아니라고 임의대로 근기 없이 집행해도 됩니까?
담당

산업담당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시환위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산업담당이 잘못하기 때문에 읍장님이 얼마나 곤욕을 치르겠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시정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

저희들이 환원 조치하라면 좋겠지만 지나간 일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산업담당자님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농지소위원회 돈은 얼마 안 되지만도 효율적으로 잘 운용되도록 예산도 낭비가 안 되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심문하실 위원님 백태환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연번 14번 80쪽
석호

정석호위원장

14번은 아직 권영길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읍장님 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감포읍이 퇴색되어 가는 데도 붙들고 직원들과 감사자료 준비하는 일을 추진한다고 상당히 수고 많습니다.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감사합니다.

권영길위원

연번 12번에 사고 및 명시이월사업조서를 하면서 여기는 건설담당이 따로있죠?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예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건설담당 옆에 배석해 주세요.
석호

정석호위원장

건설 담당하는 분은 읍장 옆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건설담당은 여기 온지 얼마나 되었습니다.
담당

건설담당

딱1년 되었습니다.

권영길위원

1년 되었습니까? 밑에 직원들 데리고 있습니까? 다 토목건축직이죠?
자료작성은 건설담당자가 했습니까?
2004년도에 명시이월 한 것이 하나있죠? 5천만원 짜리
그 정리 추경을 한 모양인데 정리추경을 하고 사업이 부과해서 이듬해 넘겼죠 지금 사업 완료했습니까? 아직 그대로 못했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완료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완료했어요? 2004년도 한건이네 확실하게 했습니까?
2005년도에 갑니다. 감포읍 2리 포장 1500만원짜리 2004년 12월 31일 정리추경을 했는데 1년있다가 2005년 12월 23일날 재배정됐다는 것은 무슨 소리 입니까?
담당

건설담당

마지막 정리추경 때 2004년 말 해서 바로23일날 저희 읍으로 재배정된 것 입니다.

권영길위원

1년 후에 재배정하면 1년 동안 아무 것도 하지 마라는 것인가? 재배정이 되어야 어떤 사업이라도 실시하는 것 아닌가?
담당

건설담당

예 맞습니다.

권영길위원

1년 동안 재배정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배정을 안 했다는 건가
담당

건설담당

이것은 위원님 그렇습니다. 제가알기론 2005년도 당초예산입니다. 시의 재량사업인데 맞습니다.

권영길위원

2004년 12월 21일날 예산이 승인되었다. 이 말이야, 예산이 승인되면 2005년도 1월초에 재배정이 내려오거나 2005년 연초에 재배정이 내려온다고 그래야 2005년도에 사업을 하잖아
담당

건설담당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재량사업이라서 우리 읍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하라고 하면 작년 연말에 마지막에 가서 승인을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은 2004년도에서 2005년도를 넘어갔는데 그때 벌써 동절기공사중지라고 표기를 했는데 이건 2004년도 12월달에 벌써 설계도하고 계약을 했다는 뜻이 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1년 뒤에 돈 달라 해서 또다시 설계하고 또 계약 새로 했다는 뜻입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이 담당자가 그렇게 숙지도 안하고 감사받으러 나왔습니까? 설명이 안 됩니까? 읍장님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감사받으러 나오면서 한번도 숙지 안하고 봤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실지사업계약에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나 돈을 몇 천만원 씩하고 설계를 하고 계약하는데 그대로 뽑았을 것 아니야?
담당

건설담당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

자료가 잘못됐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500만원 짜리도 그렇고
담당

건설담당

예 맞습니다.

권영길위원

그 다음에 또 연동간이상수도 수해복구 3300인데 이것도 뭐 재량사업인가? 2005년 12월 23일날 나와 가지고 2006년 1월23일날 나왔는데 이때는 정말 추경예산 사업부족으로 인해서 사업도 못하고 계약도 못했을 것 아닙니까? 아니야 이 말은 맞잖아? 맞는데 3376 만원짜리가 2005년도 12월 23일로 2006년도 했는데 지금 이거는 공사를 실시 했나요, 안했나요?
담당

건설담당

지금 실시 다했습니다. 다하고 잔액이 돈천만원 불응으로 처리 하려고 합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3리 간이상수도 5천만원짜리 이거는 어떻게 2004년 12월22일날 예산이 정리추경이 됐는 모양인데 2006년이 1년이 지난1월23일날 1년도 넘고 예산이 배정
2004년 12월 21일날 예산승인이 일어났는데 2005년도 당초예산이야? 무슨 소리야? 대체 2004년도 당초예산에 정리추경때 삭감을 하든지 증액를 하든지 하는데 어떻게 해서 2004년 12월23일짜리에 그거는 벌써 2005연년도 1년 동안 비었잖아
담당

건설담당

위원님 그것은 자료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권영길위원

자료오타가 무슨 소리야? 주민협의중이라고 했는데 아직 까지 주민협의 중이오?
담당

건설담당

예 저 수도사업소에서 실시하는 감포 상수도 확장사업에 이 사업 내용이 들어있어서 지금 현재 이것은 천만원만가지고 간이상수도 정비를 해주고 나머지 4천만원은 불응으로 처리하는

권영길위원

5천만원은 시에서 발주하는 것 아니잖아요? 읍면에서 발주하잖아
담당

건설담당

저희들 재배정 사업입니다.

권영길위원

재배정사업인데 1년 하고도 지금도 안하고 1년 거의 10개월 동안 주민협의를 2년도 못하는 이런 사업을 반납을 하든지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놔두고 주민협의 몇 번했어요?
담당

건설담당

지금 이건 이번 정리추경 때 정리 하려합니다.

권영길위원

이번 정리추경 때 하려고? 지적을 해야 정리하는가?
담당

건설담당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광역상수도 수도사업소하는것과 맞물려서 이해관계가 많아서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다가 근래에 와서 그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천만에서 못하고 나머지 4천은 불용을 해야 하겠다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읍장님 그게 말이지 한 두달도 아니고 2년 동안 예산을 5천만원이나 방치시키고 우리지금 시에 예산이 넉넉한 재정자립도 입니까?
담당

건설담당

근데 위원님 그것이 2004년이 아니고 2005년12월22일입니다. 오타 났습니다.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영길위원

그 다음에 대본1리 모다리골 3024만원짜리 이게 올해도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뜻이죠? 무슨 사업이?
담당

건설담당

이것은 다했습니다.

권영길위원

했어요? 연내 사업발주불가능이 2006년도 사안 다했습니까? 4회 추경에 의해서 다했습니까? 이것 말이지 자료가 4회 추경으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하나 있고 사업발주불가 있고 발주불가 정당한 맞는 소리네 발주 못하잖아 겨울에 금방 와서 시간도 없고 해서 그 다음 해 수해 복구했어요.
담당

건설담당

다했습니다.

권영길위원

다했습니까?
그 다음 명시이월 공사기간미도래 무슨 소리야? 공사기간 8월달에 예산이 내려 왔는데 작년 공사기간 미도래 무슨 소리 입니까? 이 무슨 소리 입니까? 공사기간 미
담당

건설담당

공사다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이월시키는데 공사기간 미 도래가 무슨 소리야? 했고 안 했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거 지금 명시이월하고 사고 이월조서현황이라는 말이야 그런데 이게 공사다 했는 것 둘재 치고라도 미도래 준공기간 미도래는 뭐고 공사기간 미 도래는 뭐
담당

건설담당

작년 말에 제가 정리를 했는데 잘못보고 하면서 그런

권영길위원

잘못보고 감사자료를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뭡니까? 밑에 토목직 건축직도 있고 타 읍면에 가면 말이죠 한 사람도 없고 동에 나가면 여자가 하고 행정직이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도 잘하는데 오래해서 나태해서 그런 겁니까?
담당

건설담당

위원님 그 밑으로는 다 된 사항인데 표기가 오류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권영길위원

그다음 그 밑에 토지 보상협의지연 해서 토지보상협의 됐어요? 안됐어요? 천태마을
담당

건설담당

다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이 자료를 보면은 얼마나 불성실하고 내가 현지 안 가봐서 준공 됐습니다. 시정 했습니다. 이래 해서 다 속아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데 실지 현장가보고 확인하고 지출서 설계 계약 전부 확인해야 하는데 시간적여유가 없어서 감포는 이 정도에 넘어가는 겁니다.
담당

건설담당

앞으로 성실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앞으로 감포읍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공사도 잘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세요. 읍장님 그렇게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담당

건설담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읍장님 특히 그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업비 계산으로 착오가 많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후로는 부득이 한 경우에는 명시이월 및 사고협의가 없도록 만전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저희들 토목직 직원이 신규라서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무근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위원

토목직 지금 담당이 신규입니까?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예 신규입니다.

이무근위원

누가 신규직 입니까?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아직 얼마 안 되었습니다. 직원이

이무근위원

대장이 있잖아요? 각종사업 추진현황에 수의계약 별도양식을 이렇게 주시네, 이것가지고 있습니까? 2004년도에 수의 계약건수가 23건이죠? 23건중에서 이23건을 2004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를 딴 업체는 모두 14개업체가 이 사업을 했습니다. 2004년도 수의계약 감포읍에 그러면 14개 업체가 14개 2건씩만 가지더라도 28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1년에 14개 업체가 한건 두건이 안 되죠? 채 그렇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예 맞습니다.

이무근위원

박일구 씨있죠? 한국개발 이 사람은 2004년도 공사에 14개업체 참석자 중에서 다른 사람은 한건내지 겨우 2건 먹는데 이 사람은 6건을 했는데 특이한 사유가 있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제가 훑어보니까 한국개발이 철콘도 있고 상수도 하기 때문에 상수도 간이상수도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한국개발에 박일구씨가 상하수도 지하수도 토목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감포읍에서 발생되는 사업 중에도 상하수도 업무 지하수도 사업 다른 업체가 안가지고 있는 사업 업체만 줘도 네 건이나 됩니다. 다른 사람의 배가 됩니다. 배가 되는 데 또 이사람 토공 있다고 토공도 두건주고요 한사람에게 특혜를 줘도 됩니까? 이 박일구씨라는 사람이 한국개발사업이 전 읍면동에 가장사업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지역에 감포읍에 지금 전문업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단종업체에 없습니까? 관내에?
3개업체가 있죠? 이장도 있죠?
이장도 있죠?
담당

토목담당

예예

이무근위원

이장은 몇 건가지고 갔습니까?
이장이 2004년도 2건가지고 갔네요?
이장이 3건 가지고 갔어요? 이장 이름을 거명하진 않았지만 2건가지고 갔는데
담당

토목담당

이름은 그래도 회사로는 건용건설로 해서

이무근위원

익명회사가 있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아닙니다.

이무근위원

단일회사 단일명입니까?
담당

토목담당

단일명인데 사장님은 두분 입니다. 이장님하고 안내봉씨

이무근위원

공동명의로 했습니까? 안내봉씨하고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편법적으로 많이 하기 위해서 안면 식을 넓히기 위해서 1종이 2인으로 대표자 해 놓고 토목담당인데 하나주세요 읍장인테 한건 주세요 계약담당 부면장님한테 한건주세요하면 다 되겠네?
담당

토목담당

저는 위원님 그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내봉씨 같은 분은 제가 한건정도 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건 아니지 싶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런데 이런 게 어떤 의심이라서 감사의 질문에 심문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지금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때로는 계약담당 현재 부면장 부읍장 총괄주무 토목담당 읍면장들이 고충은 있습니다. 고충은 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당해연도 사업을 놓고 형평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한 사람만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외적으로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예 맞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래서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각별히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토목담당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무근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계속해서 연번 14번 공사기간 연장현황 연번 15번 각종공사 집행잔액 재 집행현황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태환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예 토목담당 배석해 주십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토목담당자님 읍장님 옆에 배석해 주세요.

백태환위원

연번 14번 80쪽 공사기간 연장 현황 입니다. 2004년부터 2006년도 까지
두 번째 줄에 보면 오류 1리 포장공사 이것이 지금 뭐냐면 공사기간연장이라 되어 있는데 각종 사업추진 현황에 없는 것 같습니다. 원래 없어야 하는 것입니까? 같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감포 3리 마을 하수구 정비공사 이것 역시 공사추진현황에 없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오류 포장공사 이거 세 개가 완전히 누락되어 있습니다. 물론 신규직원들도 오고하기 때문에 아직 파악을 못 한 것도 있지만은 모든 일들은 대장에 챙겨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토목담당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

너무 자료가 미비하니까 읍장님도 답변하시느라 애를 쓰시고 역시 담당계장도 애를 쓰시는 데 정말 일주일째 마지막 날하고 있지만 자료가 여기만큼 불성실 한 곳은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고 저는 말주변도 없고 또 감사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오늘은 화가 좀 나네요. 앞으로 이런 지적이 두 번 다시없도록 내년에 누가 여기 감포에 와서 행정감사를 할지 모르겠지마는 그대로 답습이 되어서 또 이런 일이 생긴다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전체 어떤 자료를 다시 수정을 해서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담당

토목담당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을 숙지를 해서 정말 차후에는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자료나 모든 행동이나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심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자료에 아까 이무근 위원께서 심문했습니다마는 시공자 여러 업종이 두개 세 개 가진 업종이 있습니다. 있는데 기록을 할 때에는 공사명하고 사업 명에 따라 사업 량하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업체를 계약을 해 주기를 거의 다 잘되었는데 몇 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자료가 잘못됐는지 몰라도 7페이지 보면 네 번째 보면 대원 1리마을 안길포장 해놓고 사업량에는 옹벽33m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러 업종에는 시공자는 토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도 일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옹벽이면 철콘 인데 마을안길은 철콘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토공으로 되었다 그러면 김학회 씨가 설사 철콘을 가졌다 치더라도 이렇게 해 놨을 때는 누가 봐서도 이 사람이 뭘 가지고 있는지 조사를 다해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을 앞으로 관심 있게 할 수 있음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9번에 보면 9페이지 최고 끝에 보면 사업명이 매우수 매수재 간이상수도 해서 배관공 해놓았잖아요? 그죠? 파이프 묻는 건데 이것도 역시 철콘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것들이 앞으로 고쳐져야 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 11페이지 경과 후 천 수해복구공사가 이것이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금액이 명시이월에 된 금액하고 공사가 다른 것입니까?
담당

토목담당

같은 것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같은 거면 계약금액은 여기에 3453만 6천원인데 여기는 명시이월해서 4835만 3600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명시이월이 아니고 공사비증액까지 되어 나왔네요? 이것은 이것 다른 공사 두개 했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감독자제하고 합해서
만우

이만우위원

감독자제 합해는 새로 나온 5127만 7천원인데 당초 예산이 4853만 6천원입니까? 그 밑에 그 밑에 보면 새로 나온 유인물은 명시이월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좀 맞춰서 냈으면 좋겠습니다. 연번14번까지 하죠? 위원장님
석호

정석호위원장

15번까지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연번14번 80페이지입니다. 80페이지인데 밑에서 셋째에 보면 오류지 보수공사 있습니다. 오류지 보수공사는 준설이기 때문에 주로농번기가 끝난 겨울이나 이럴 때 물을 빼고 증설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토목담당

예 준설이 아니고 연수로 확장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연수로 확장이라서 동절기중지공사가 내려 진겁니까?
담당

토목담당

콘크리트 공사라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연도퇴색이 되어서 다음해로 넘어서 12월13일날 계약을 해서 2006년1월 31일날 안되었습니까? 동절기 중지명령 이것도 명시이월로 넘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에는 이것이 없던데요? 보수공사가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앞으로 모든 서류를 확인하시고 토목담당자들은 각 부처에 책임자들은 서류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지 본인들이 미숙해서 확인 못 해놓고 전부다 읍장님한테 추궁하면은 읍장님이 그것까지 전문직 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각 부서에서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토목담당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계속해서 연번 16번 새마을소득자금배분현황 연번 17번 2004년도 감사당시 체납액징수현황 연번18번 지방세고액체법납자 현황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위원

재무담당 있습니까?
담당

재무담당

김상주 예
석호

정석호위원장

세무담당님은 읍장님 옆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위원

페이지 85페이지 위에서 여덟째 란에 김재희 씨 있죠? 부산강서구 취득세 천 7백 만원 어떻게 해서 체납이 발생 되었습니까?
담당

재무담당

김상주 2000년도 7월달에 취득세와 같이 나왔습니다.

이무근위원

취득세를 왜 못 받습니까? 취득세는 체주가 물건을 취득하고 자진신고가 하도록 신고 하도록 되어 있죠? 자진신고 안 하면은 그 세율의 20%를 가산해서 세무과에서 고대로 받죠? 그것을 납기가 지나면 왜 못 받아요?
담당

재무담당

김상주 지금 사유가 말이죠. 사업부도로인해서 상태입니다.

이무근위원

사업부도가 취득을 하고 취득세 내는 기간에 사업부도가 나버렸나?
담당

재무담당

김상주 아니요 부과하고 난 뒤에 부도가 났습니다.

이무근위원

부과하고 난 다음에 부도가 났나? 그러면 그동안은 뭐 했습니까?
담당

재무담당

김상주 그동안은 저희들은 독촉장을 발송을 했고 자동차들을 압류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 김재희씨는 부동산 압류했는데 부도가 났다는 겁니까? 그 물건의 부동산압류를 했는데 취득세 1790만원의 물건이 감포 지역의 재산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

재무담당

김상주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맞죠? 이 사람이 실지 사는 그 당시의 주소는 부산에 사는 사람이죠? 부산강서구 강동동 101-54 맞죠?
담당

재무담당

김상주 예

이무근위원

이 서류를 보면 맞죠? 물건은 경주시 감포읍에 있기 때문에 감포읍으로 고지서가 발부가 된 것 아닙니까?
담당

재무담당

김상주 예 맞습니다.

이무근위원

거기에 따른 부동산을 압류해 놨죠? 이 사람을 독촉을 해 봤습니까? 압류 후에?
담당

재무담당

김상주 저희들은 압류한 사실에 대해서 공문 보낸 사실은 있습니다. 독촉한 사실은

이무근위원

전화하거나 재무담당 김계장께서 이 사람하고 실제 접해 본 적은있습니까?
담당

재무담당

김상주 제가 여기 온지 2개월 밖에 안 되어서요 전화를 한번해 보니까 불통입니다.

이무근위원

아직 안했죠? 주소지는 살아있죠? 맞죠?
담당

재무담당

김상주 예

이무근위원

주소지에다가 하나만이라도 주소주위에 등기를 해서 감포읍장이 이 물건에 대해서 물건 번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가지고 압류 한 물건이 가지고 당신은 언제 언제까지 이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경주시장이 공매하겠다는 공문을 촉구 공문를 보내요 아시겠습니까?
담당

재무담당

김상주 예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재무담당자는 누가 했거나 압류만하면 용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압류를 해서 이게 어느 까지 가고 안 되면 재무과 징수계에다 공매신청을 해 주십쇼 이래가 공매신청의 절차에 밟으면 안 되고 이 사람이 세무의 납부능력이 없을 때 돈의 기간이 된다면 결손처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절차를 밟아야 감포읍에 체납액이 감소되고 줄어든다, 그런 이야기죠? 맞죠?
담당

재무담당

김상주 예

이무근위원

또 하나 지적할 게요 밑에서 네 번째 양산 웅상읍 평산리 박정희 1730만원 부동산 압류 해놨죠?
담당

재무담당

김상주 예

이무근위원

이것도 내가 지금까지 했는 마찬가지 행정절차를 한번 밟아주세요
담당

재무담당

김상주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다음 그 밑에 경산시 진량읍 보행리 해서 박현주 해서 있죠? 김부도 취득세 이것도 394 위에 취득세 박정희하고 액수도 안 틀립니다. 동일 물건지나 인근 물건지나 같거나 이것도 마찬가지 공매 독촉을 보내세요
담당

재무담당

김상주 예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압류를 해서 이게 어느 도래까지 가고 계속 독촉을 해서 안 되면 재무과 징수계에다 공매 신청해 주십시오. 이래서 공매신청에 절차를 밟아서 안 되고 이 사람이 세무에 납부능력이 없을 때 도래기간이 되면 결손 처분하는 거 아닙니까?
담당

재무담당

김상주 예, 맞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런 절차를 밟아야 감포읍에 체납액이 감소되고 줄어든다. 그런 얘기죠? 맞죠?
담당

재무담당

김상주 예

이무근위원

또 하나 지적할께요. 밑에서 네 번째 양산 웅상읍 평산리 박정희1,730만원 부동산 압류해 놨죠?
담당

재무담당

김상주 예

이무근위원

이것도 내가 지금 까지 했는 마찬가지 행정 절차를 밟아 주세요.
담당

재무담당

김상주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

그 다음 그 밑에 경산시 질량읍 보인리 해서 박형주 해서 있죠? 김부도
담당

재무담당

김상주 예

이무근위원

취득세, 이것도 17,300 94만 위에 취득세 박정희하고 액수도 안 틀립니다. 동일 물건지나 안 그러면 그 인근 물건지나 평수가 같거나 이것도 마찬가지 촉구공매 독촉을 보내세요.
담당

재무담당

김상주 예, 조치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이렇게 보내면, 샘플로 이렇게 보내면 이 사람들이 자극이 옵니다. 그렇게 해서 징수를 해야지 그 김 계장은 지금 거기 벌써 25년 이상 공무원을 했고 이러한 징수의 기법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또 여기는 세무직이 있으니까, 하고 첫째는 이거 체납액이 많은 것은 읍장하고 부읍장이 일차적인 책임을 집니다. 지지만은 재무담당자로서 책임을 지고 이렇게 샘플로 하나씩 하면은 징수가 되리라 그렇게 보니까 고액을 그런 샘플로 해서 한번 씩 한번 씩 행정절차를 밟아 주세요.
담당

재무담당

김상주 예
석호

정석호위원장

김시환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위원

예, 재무담당부 아니, 읍장님 앉아 계시고 예, 이무근위원님의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담당

재무담당

김상주 예

김시환위원

재무담당님 현재 감포읍에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담당

재무담당

김상주 현재 4억 한, 6,00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4억 6,000요?
담당

재무담당

김상주 예

김시환위원

확실하게 얼마입니까? 예, 좋습니다. 재무담당은
담당

재무담당

김상주 예

김시환위원

매일 데이터에 채무액이 어느 정도 된다는 걸 머리에 숙지하고 안계십니까?
담당

재무담당

김상주 예,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시환위원

그리고 2004년도에 체납액이 5억 9,000입니다.
담당

재무담당

김상주 예

김시환위원

여기 자료 표에 의하면 징수액이 2억 밖에 못 받았네요. 2억 400정도밖에 못 받았네요?
담당

재무담당

김상주 예

김시환위원

그럼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

재무담당

김상주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뭐, 50%도 못 받았네요?
담당

재무담당

김상주 예

김시환위원

결손처분 3,700하고 이거 너무 안일한 거 아닙니까?
담당

재무담당

김상주 예,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안일하다고 인정하십니까?
담당

재무담당

김상주 예

김시환위원

출장 자주 나가십니까?
담당

재무담당

김상주 예

김시환위원

재무담당자님 시효소멸이 뭔지 아십니까?
담당

재무담당

김상주 예

김시환위원

한번 답변해 보세요.
담당

재무담당

김상주 세금을 부과한 시점에서 5년이 지나면 소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전체 다 소멸됩니까?
담당

재무담당

김상주 아니요, 부과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익일부터 5년

김시환위원

예, 잘 아시면서 업무를 이용해서 방치하는 거 아닙니까?
담당

재무담당

김상주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리고 아까 이무근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 김재희 1,700 이거 부과일이 2000년 7월인데 2000년 9월 1일 부동산압류를 넣었네요?
담당

재무담당

김상주 예

김시환위원

분명히 맞습니까?
담당

재무담당

김상주 예, 맞습니다.

김시환위원

자료있어요?
담당

재무담당

김상주 예

김시환위원

분명히 9월 1일자로 압류 들어 갔죠?
담당

재무담당

김상주 예

김시환위원

예? 이거 어떻게 해서 2개월만에 부동산압류를 넣습니까? 그 사이에 독려하고 받으러 다녀 보지도 안 하고, 저는 그런 금융법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으면 안 맞다고 답변해 주세요.
담당

재무담당

김상주 법적 절차에는 하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시환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이 자료 표에 의하면 2000년 7월에 최초 부과일이 됐는데,
담당

재무담당

김상주 예

김시환위원

2000년 9월 1일 두 달 만에 압류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부동산압류가, 들어갔죠? 자료 표에 의하면
담당

재무담당

김상주 예?

김시환위원

2000년 9월 1일에 부동산압류를 안 넣었습니까?
담당

재무담당

김상주 예

김시환위원

이걸 넣었느냐 안 넣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담당

재무담당

김상주 예, 압류 돼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예?
담당

재무담당

김상주 예

김시환위원

그 자료 표 있습니까?
담당

재무담당

김상주 예

김시환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분은 어떻게 두 달 만에 부동산압류를 넣었습니까?
담당

재무담당

김상주 최초에 부과를 하고요, 납기가 지나면 독촉장을 저희들이 발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일정기간 또 한, 15일이 더 경과하면요 또 독촉을 한번 더하게 돼 있습니다. 독촉을 하고 그 다음에 압류하게 돼 있는 거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김시환위원

예, 법적 하자가 있는 뜻이 아니고 이 자료가 맞나 안 맞나 제가 그래서 묻고 있습니다.
담당

재무담당

김상주 예

김시환위원

왜냐 하면은 우리 상식적으로 얘기하자면 취득세를 부과하고 두 달 안 냈다고 부동산압류를 넣느냐고 제가 묻고 있습니다.
담당

재무담당

김상주 예

김시환위원

분명히 넣었습니까?
담당

재무담당

김상주 예

김시환위원

넣었으면 참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자료 표에 의하면 어떤 부분은 시일이 많이 경과돼서 압류를 넣고 압류를 안 넣은 것도 있고 있네요? 그거는 왜 그럽니까?
담당

재무담당

김상주 이거는 그때 당시에 상황에 따라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것은 아닌데 기간이 좀 오래 됐거든요, 이거 된 시점이

김시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 뭐 어떤 세무에 그게 규정이나 제 규정 같은 거 없습니까? 뭐, 몇 개월을 안 낸다면 어떤 시행을 밟는다든가 그런 게 없습니까?
담당

재무담당

김상주 그거는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준 해가지고 하게 돼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지침대로 하고 있습니까?
담당

재무담당

김상주 예

김시환위원

그러면 300만원 이상의 고액자를 찾아다닌 출장명세서 있습니까? 출장 명령지 있습니까?
담당

재무담당

김상주 출장명부보다 저희가 고액체납자가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관리만 그냥 대장만 안고 있으면 관리가 아니죠.
담당

재무담당

김상주 아니요, 독려 해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 가지고 언제 전화를 했으면 전화가 불통이고 그런 사항을 다 기록해 놨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래, 보세요. 그 세법 관리차원에 있다면은 2000년 9월 1일에 부동산압류 넣어놓고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6년 아닙니까?
담당

재무담당

김상주 예

김시환위원

6년 지났으면 압류만 넣어놓고 기다리면 뭐합니까? 그 절차를 밟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담당

재무담당

김상주 예, 그건 제가 앞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

여기 물론 뭐, 읍장님, 감포읍 주민의 복지도 참 중요하고 하지만 저희들이 이 뭐, 경주시가 살림을 사는 데는 이 세수가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담당

재무담당

김상주 예, 맞습니다.

김시환위원

그 재무담당이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담당

재무담당

김상주 예,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예, 다음에는 감사 때는 이 자료 많이 줄여줄 수 있습니까?
담당

재무담당

김상주 예, 확신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

예? 확실히 하겠습니까?
담당

재무담당

김상주 예

김시환위원

예, 이건 참 돈 줄 때는 좋지만 돈 받으러가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만 그러나 직무이니 만큼 적극 노력 해가지고 세수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

재무담당

김상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재무담당자님
담당

재무담당

김상주 예
석호

정석호위원장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지방세 체납부분을 세금이 많이 연체되는 부분은 특히 그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재무담당께서 또 부읍장이나 읍장께서 항상 보고를 해서 징수 독려를 해서 조속한 내에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당

재무담당

김상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계속해서 연번20번 각종 인허가 현황 21번 농지전용 신고 현황 22번 농기계보급현황 23번 건축신고현황 24번 불법건축물 단속 적발현황 25번국공유지 무단점용 및 불법건축물현황, 89페이지부터 105페이지입니다.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읍장님
연번24번 불법건축물 단속 적발현황에 대해서 심문을 하겠습니다.
건설담당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건설담당은 온 지가, 한 1년 쯤 됐고 여기 건축직이 둘이나 있죠?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한 사람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한 사람 있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하남호 신규 한 명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요?
담당

건설담당

하남호 예

권영길위원

그 사람은 신규입니까?
담당

건설담당

하남호 예, 신규입니다.

권영길위원

금년에 왔죠? 그러나 토목이나 건축이나 이런 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어떤 업무도 확실하게 소화해 낼 수 있으리라고 보고 또 이쪽으로 전출을 오면 업무 인수인계를 하죠?
담당

건설담당

하남호 예

권영길위원

가장 중요한 업무 인수인계도 하고 이럴 때 꼭 챙겨야 될 그런 부분도 챙길 줄 알고 묻습니다. 지금 여기 연번24번에 자료에 누락된 거는 없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하남호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없어요?
담당

건설담당

하남호 예

권영길위원

내가 다시 심문을 하겠습니다. 심문하고, 감포에 리통이 몇 개나 됩니까?
담당

건설담당

하남호 20개 리입니다.

권영길위원

20개입니까?
담당

건설담당

하남호 예

권영길위원

여기 4개 있는 중에 전부다 전촌만 있는데 무허가가 전촌만 발생합니까? 그래, 19개 리통은 전혀 발생을 안 합니까?
담당

건설담당

하남호 저희들 매일, 일주일에 한 두 서너 번 다 출장을 가기 때문에 담당이 공무원께서 여기선 뭐, 보고된 건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출장 가면은 형식적으로 갔다 와서 해당 없습니다 하고 대장에 기재는 전부 해당 없음으로 기재해서 결재 맞습니까? 어떻게 그래, 19개 통에는 한 개도 무허가가 없고 한 개 통에만 이렇게 4건을 적발했나? 그 참, 우리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 그리고 본청감사에서 이 무허가 건축물 단속 소홀로 지적돼서 내려 왔죠?
담당

건설담당

하남호 예

권영길위원

역시 본청감사에도 지적됐는데, 우리 위원이 지적하는 건 당연한 거지, 그리고 김영만 씨는 주택 및 창고가 48평이나 되는데 한 집 전체를 전부 다 지었네요?
담당

건설담당

하남호 예

권영길위원

그렇죠?
담당

건설담당

하남호 예

권영길위원

이거는 민원이 발생돼서 적발했습니까? 현지에 나갔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하남호 이거는 지을 때를 적발 했습니다. 지금 사진도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짓는 도중에 적발했어요?
담당

건설담당

하남호 예, 바로 철거

권영길위원

적발을 했습니까? 민원이 들어 왔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하남호 아닙니다. 적발한 겁니다.

권영길위원

적발했습니까? 아,
담당

건설담당

하남호 예, 그 사진도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서 이게 2년 전에 2004년도 일인데 철거를 우리 공무원이 그럼 나가서 두드려 부쉈습니까? 아니면 자진철거를 했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하남호 자진철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자진철거를 했어요?
담당

건설담당

하남호 예

권영길위원

현장에 가면 그 흔적만 있고 하나도 지은 게 없어요?
담당

건설담당

하남호 지금은 없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없어요?
담당

건설담당

하남호 예

권영길위원

그래 예, 좋아요 그 다음 최교식 씨 소매점 이거는
담당

건설담당

하남호 바로 전촌3거리 거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아무것도 없어요?
담당

건설담당

하남호 예, 바로 예

권영길위원

이것도 자진철거를 했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하남호 예, 이것도 자진철거, 예

권영길위원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부수지 않고?
담당

건설담당

하남호 예, 이거는 뭐, 콘테이너 박스 비슷하게 그래 가지고 조그만한 겁니다.

권영길위원

아, 그래요? 이거는 콘테이너 박스네?
담당

건설담당

하남호 예, 비슷한 거

권영길위원

김종광씨는 음식점을 상당히 큰 거를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하남호 이거는 보니까 이동식으로 했는 거, 바닷가거든요? 소바짐 하는데 거기요, 거기 있는 거를 완전 거기도 실제 바닷가가 돼서 위험해서 못 있겠습디다.

권영길위원

김영두씨 창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하남호 이거는 바로 전촌3거리에서 올라가다 보면 장진숙 수산인데 그것도 먼저 번 올 3월달에 시에 감사 할 때 적발 돼 가지고 7월 20일날?

권영길위원

장진숙수산 하면 양북으로 넘어가서 거기 또 무허가로 하는 거 아닙니까?
담당

건설담당

하남호 아닙니다. 바로 전촌3거리에서 조금 가다 보면 오른쪽에 거기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좋아요, 그 4건 다 보니까 자진철거를 했다 하니까 현지 방문은 안하겠습니다. 안하는데, 자, 면장님 서세요. 배석하고, 감포 484-1 김기보 씨라고 알고 있습니까? 송경도 부읍장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이 사람 지금 살고 있어요?
살고 있어요? 감포5리 542 김삼수씨 알고 있어요?
경도

송경도부읍장

김삼수씨는 현재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여기 있었어요? 감포전촌에 이와룡씨 있어요?
경도

송경도부읍장

이와룡씨요?

권영길위원

예, 전촌에
경도

송경도부읍장

이와룡씨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요? 감포전촌 230에 김종학씨 알고 있어요?
경도

송경도부읍장

230에 김종학씨
잘 모르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앉으세요. 다 있는 사람들이죠?
건설담당
담당

건설담당

하남호 예

권영길위원

이 사람들이 무허가로 적발되어서 우리 감포읍에서 본청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하남호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권영길위원

몰라요?
담당

건설담당

하남호 예

권영길위원

내가 조금 전에 토목직이나 건축직은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업무인수인계 때 이 중요한 사항은 분명코 인수인계를 했다 싶은데, 이 자료에도 안 나와 있고 말이지, 이것도 관리를 안 하고 자,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부과하는 겁니까? 건설담당
담당

건설담당

하남호 무허가가 적발되면 이미 철거통보를 합니다. 철거통보를 두 번 쯤 하다가 안 되면 6개월마다 한번 씩 이행강제금을 계속 먹여 나가는 걸 이행강제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래, 몇 회까지 할 수 있어요?
담당

건설담당

하남호 5번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담당

건설담당

하남호 행정대집행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래, 추인이나 행정대집행을 해야죠. 제반법규에 맞으면 추인을 해 줘야 되고 안 그러면 대집행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내가 맨 처음에 이 자료가 정확하나 아까 정확하다 그래 놓고 이 4건이나 빠졌는데 말이지, 이렇게 불성실하게 건설담당이 하고 부읍장이나 읍장이 확인도 안하고 이 자료를 내고, 내가 아는 건 4건만 해도 누락을 시키는데 우리 모르는 건은 몇 백 건 이게 숨겼는지도 모르겠네? 그래, 의회에서 감사가 나오면 그냥 슥 나오는 줄 생각하고 두 세 시간 때우면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를 받는 거요?
담당

건설담당

하남호 그건 아닙니다. 제가 인수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전임자한테 알아 보고 조치하도록 저희들 대장을 정리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대부분의 불법건축물을 이행강제금을 한번 부과를 하고 말이지, 다시는 돌보지도 안한다 말이요? 응? 그러한 관습이 몸에 배겨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본청하고 서로 긴밀한 협조를 해가지고,
담당

건설담당

하남호 예

권영길위원

자료를 말이지, 2001년부터 2005년도까지 딱 빼가지고 저한테 다시제출해 주시기 바라기를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불법건축물 자료를 상세히 파악해서 우리 권영길 위원님에게 서신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건설담당

하남호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심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시환 위원님 심문하십시오. 읍장님 증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위원

읍장님, 나정해수욕장 화장실, 읍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죠?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예, 그 화장실은 어떻게 해서 생긴 겁니까?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화장실은 시에서 전부 신축을 했습니다.

김시환위원

시에서 신축을 했어요?
나정해수욕장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저 근데, 민간자본 투입된 것도 하나 있습니다. 있기는요

김시환위원

예, 그렇죠?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예, 그거 전부 시에서 해가지고 나중에 그거는 이제 기부처납 받으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그 화장실에 혹시 불법건축물이 없습니까?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불법건축물이 현재 없습니다.

김시환위원

없어요?
분명히 없습니까?
예, 건축담당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불법건축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하남호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그 위에 옥탑이 불법건축물입니까? 아닙니까? 더구나 시유지에 민간 투자 한 부분에 옥탑이 그 불법건축물입니까?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옥탑은 원래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안에 아마 개조를 좀 했습니다.

김시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옥탑이 불법건축물입니까?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옥탑은 불법건축물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래요?
그 건축담당자는?
담당

건설담당

하남호 그 분야는 제가 건축,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러면 그 때 준공을 어떻게 해 줬습니까?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예, 그 지난번에 관광과에서 아마 그 문제가 좀 됐던 사항인데요, 옥탑을 그걸 뭐, 처음에 방같이 있던 거를 아마 방을 조금 더 보수를 한 것 같습니다. 보수를 해가지고 이제 그게 문제가 돼 가지고 관광과에서 나와서 조사를 했는데 뭐, 제가 알기로는 별 이상은 없는 걸로 처리가 됐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래요?
옥탑이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불법건축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까지 행정조치가 없었단 말입니까?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예, 아직 행정조치는 시에서 온 것도 없고 저희들이 한 것도 없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러면 그 민간투자는 누가 했습니까?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관광진흥과에서 했습니다.

김시환위원

민간투자를 누가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민간투자는 그 사람 이름은 제가 아마 부재중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시환위원

예, 건축담당자 민간투자를 누가 했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하남호 해수욕장에 있는 화장실은 시관광과에서 지금 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세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래도 관리는 하셔야 안 됩니까? 관리 하셔야죠? 관리는 감포읍에서 안합니까?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그게 지금 현재 관리는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에서 지금 무상 사용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관리를 전담으로 하고요, 화장실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러니까 화장실, 화장실관리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예, 화장실관리는 읍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예, 화장실도 그거 민간투자했는 거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맞습니다.

김시환위원

예, 그렇죠?
그 첫 민간투자한 분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예?

김시환위원

처음 민간투자하신 분이 화장실관리도 하고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글쎄,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시환위원

그 화장실관리를 하신다면서요?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예, 관리는, 하여튼 거기에 사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처음 계약된 민간투자인 하고 지금 거기 관리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

김시환위원

그거 협약서에 위배되는 사항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글쎄, 협약서는 저희들이 안 갖고 있어가지고 관리를 관광과에서 하고 있어서

김시환위원

관리를 하신다기에, 화장실관리를 하신다기에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화장실관리는 저희들이 청결, 그 상황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건물은

김시환위원

그럼 감포읍에, 최소한 시유지에 민간투자한 건물은 어느 건물보다도 더 관리를 해야 안 됩니까?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맞습니다.

김시환위원

맞죠?
그래서 거기 불법건축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민간투자인이 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그 뭐, 그런 사항은 대략적인 사정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상세하게는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협약서 관계하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적절하게 조치되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

예, 거기에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분명히 읍장님하고 불법건축물이 없애주시고,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환위원

민간투자나 협약된 부분에 위반 돼 있으면 그래도 관리차원에서 가셔가지고 이건 잘못됐지 않았나 말씀하셔야 되는 게 맞죠?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시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심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연번 26번 간이상수도현황 및 수질검사실시현황 연번 27번 양축농가 오폐수 처리현황 연번 28번 방범등 관리현황 연번 29번 방범등 보수집행현황 연번 30번 가축 방역단 운영현황 31번 시장장옥 관리현황 참고로 106페이지부터 118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태환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예, 간이상수도 현황 및 수질검사 실시현황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페이지 수 하고 연번을 좀 말씀해 주세요.

백태환위원

연번 27번 107쪽입니다. 수질검사는 연 몇 회를 하고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분기 1회 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분기 1회요?
그럼 연4회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예, 연4회 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예, 소독은 1년에 몇 번 정도 하고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소독은 매월 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매월 한번 씩 합니까?
그런데 여기는 96회로 해 놨는데?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여기 수시로도 합니다.

백태환위원

수시로도 합니까?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수시로 저희들이 조금 검사를 해 보고 수질이 좀 안 좋을 때는 소독을 수시로 또 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읍장님이 아직 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담당이 옆에 배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은 이 소독을 연 몇 회 하게 돼 있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박해곤 시에서 지시된 거는 매일하게 돼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매일하게 돼 있죠?
담당

건설담당

박해곤 예

백태환위원

96회 같으면은 일주일에 한 두 번 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담당

건설담당

박해곤 두 번 세 번 합니다.

백태환위원

두 세번?
담당

건설담당

박해곤 예

백태환위원

다 알고 계시네, 그죠?
담당

건설담당

박해곤 근데, 매일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싫어 한 답니다. 그래 가지고 마을에서 상수도 관리하는 분들이 조절 해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백태환위원

일주일에 두 번 정도요?
담당

건설담당

박해곤 예, 매일 하니까 너무 냄새가 많이 난다 해가지고 좀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백태환위원

근데, 매일 해야 되는게 원칙이잖아 그죠?
담당

건설담당

박해곤 예, 맞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럼 자동은 뭡니까? 연수기 설치입니까?
담당

건설담당

박해곤 염소투입기

백태환위원

염소투입기입니까?
담당

건설담당

박해곤 예

백태환위원

아, 염소투입기
담당

건설담당

박해곤 예

백태환위원

그래도 마을에서 싫어하는 건지 아니면 관리자들이 싫어하는 건지
담당

건설담당

박해곤 마을 주민들이 싫어한다는 건 확실합니다.

백태환위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우리의 식수기 때문에 주민이 싫어할 수는 없습니다. 주민은 뭐냐 하면 정말 깨끗하고 질 좋은 물을 먹어야 되거든요?
담당

건설담당

박해곤 맞습니다.

백태환위원

이건 뭐냐 하면 관리자 소홀이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홍보를 해 주시고 제대로 365일 같으면 365번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담당

건설담당

박해곤 예

백태환위원

그리고 수질검사도 뭐, 4회 해 놨는데 수질검사 실제로 이거 매회투입 안 시켜 가지고 수질검사해서 제대로 나옵니까? 한번 해가지고 보통 몇 번 정도합니까?
담당

건설담당

박해곤 보통, 다 저희들 22개거든요? 간이상수도가 22개입니다. 22개인데 다 그거 채수를 해가지고 시에다 보내면 거의 합격 해서..

백태환위원

한번 만에 합격이다. 이 말입니까?
담당

건설담당

박해곤 한 두 개가 보통 한두 번 만에 합격이 되고 그래서 다시 하면은 거의 합격으로 다 나옵디다.

백태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에는, 내가 이렇게 파악해 보니까 세 번 정도 해도 합격된 데가 잘 없어요. 보면 네 번 다섯 번 해 봐도 잘 안 나와도 억지로 이렇게 합격해서 넘어가는 그런 수가 많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이 소독도 회수를 더 늘려가지고 정말 제대로 소독을 해야 되는 거고,
담당

건설담당

박해곤 예

백태환위원

우리 식수 먹는 거는 사실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오래 살고 오래 못살고는요, 물에 상당한 어떤 관련이 있습니다. 동네마다 물이 질이 좋은 데는 장수할 수 있어요. 산 좋고 물 좋은 데는, 근데 뭐냐 하면은 옛날 말 하면은 우물을 파서 개락 같은데 비 오면 갑자기 물이 확 채 이는데 이런 동네는요, 절대로 사람들이 오래 못살아요. 장수를 못합니다. 그게 결국은 뭐냐, 물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담당

건설담당

박해곤 예

백태환위원

그래서 물 이거는 그냥 우리가 관리할 것이 아니고 정말 사람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그렇잖아요, 원래 우물이나 어떤 중요한 부분은 열쇠로 잠그는 수가 많거든요?
담당

건설담당

박해곤 예

백태환위원

우리가 70년대 8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 같으면 예를 들어서 물에다가, 좀 나쁘게 말하면 간첩들이 와서 물에 독약 넣어 버리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동네 전체가 다 사망입니다.
담당

건설담당

박해곤 예

백태환위원

그런 생각을 해서라도 소독은 365일 매일은 못하더라도 자주해야 된다, 그 다음에 수질검사도 정말 제대로 해가지고 양호하게 나와야 되는 거지 뭐, 적격여부에 전부 여, 이런 거는 뭐, 부적격도 있다고 봐야죠? 안 그렇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박해곤 예

백태환위원

앞으로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제대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담당

건설담당

박해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태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이만우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축산담당 같이 배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연번27번 110페이지입니다. 근데 여기에, 제가 뭐, 묻지 않고 바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한우농가가 158농가로 기록이 되어 있습디다. 근데, 현재 여기에 양축농가 오폐수 처리현황에는 4명이 딱 나와 있습니다. 4명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추가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허가 낸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전체 축산농가에 오폐수 현황을 어떻게 하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 딱 신고 돼 가지고 허가된 것만 딱 해서 4건을 똑같이 내 놨네요? 내 놨는데, 이 담당자는 취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조사를 해서 어떤 고발조치를 하려고 하는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축산농가가 거의다 보면은 위법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면은 앞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요구한 것인데,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은 축사를 허가 낸 것은, 근래 와서 낸 것은 좋습니다마는 전에 한우나 이런 것이 두수가 적었을 때에 그때에 허가를 내놓고, 냈더라도 그 다음에 사육수를 늘리면서 증축을 안 하고 그냥 무허가로 다른 곳에 했다든가 또 돼지가 협소해서 그냥 퇴비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야적을 해서 방치를 했다든가, 이런 것이 환경오염에 원인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일제조사를 요구했는데 이거 뭐 이래서는 실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는 전혀 기록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경보호과에서 하계 축산농가 일제 지도점검 하라는 거 계획이 한번 내려 왔죠?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이거는 답변을 재무사회계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재무사회계 소관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아는 분이 하세요.
담당

재무담당

김상주 8월 3일날 계획이 내려 와서 저희가 내부결재를 해가지고 점검을 했습니다. 총 9개 정도 대상이 돼 있습니다. 축사가
만우

이만우위원

대상이 왜 9개 밖에 안 됩니까? 전체 했는데, 이왕 그렇게 된 거 할 수 없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담당

재무담당

김상주 이제 저희들이 두수가 작다 보니까 일정 열 두 미만으로 하는 데는 조사를 안했거든요?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여기에 반별해서 점검대상이 대규모 축산농가 및 허가대상축산농가, 읍면동에서는 신고대상 축산농가와 신고대상 규모미만 축산농가 이걸 다조사하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담당

재무담당

김상주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왜 여섯 일곱 개 밖에 안 됩니까? 축산농가수가 158농가나 되는데
담당

재무담당

김상주 거기서 이제 열 두 미만은 개인 가정에서 한두 마리 먹이는 거 이런 거는 사실 좀 그렇거든요? 좀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신고미만 축산농가 아닙니까?
담당

재무담당

김상주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 그런 것도 다 일제조사를 하라 했는데 열 두 이상만 대형만 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담당

재무담당

김상주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왜 이 또 환경보호과에서 이렇게 또 같이 시하고 읍면동하고 이렇게 하고 하느냐 하면은, 저희들 생각이나 똑같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 대형으로 100마리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데 뭐, 5마리 10마리 이내라도 아무 퇴비사도 없이 그냥 오폐수를, 똥을 갖다가 밭에나 아무데나 산에 이런 데 좀 사람이 안 사는 데 이런 데 갖다가 방치해서 실어 내 버리면 비가 오면 그런 게 전부다 하천으로 흘러 내려오지 않습니까?
담당

재무담당

김상주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악취를 풍기고 냄새를 풍기는데, 이거를 축산담당자하고요, 시간을 내서 일체 전체상황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담당

재무담당

김상주 예
만우

이만우위원

해서, 정말 그 그러면은 농가수가 정확하게 몇 농가인가 또 두수가 몇 두수냐 그 다음에 시설이 지금 어떻게 돼 있다, 이거는 뭐 도저히 불 가능한 게 몇 호고 앞으로 시정 해가지고 신고대상이 몇 호다,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담당

재무담당

김상주 예
만우

이만우위원

이렇게 성의 있게 담당자하고 일제 조사를 사실 그대로 한번 해 보세요.
담당

재무담당

김상주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김시환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위원

예, 가축방역단 운영은 어디서 하십니까?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예, 여기 따로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예, 여기 축산농가가 몇 호입니까?
담당

산업담당

공진윤 예, 지금 현재는 172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172호요?
담당

산업담당

공진윤 예

김시환위원

예, 그럼 방역단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공진윤 현재 2006년도에는 지시에 의해 가지고 현재 성과급제로 해서 호당 2,500원씩 호당 성과급제로 지금 하고 있고,

김시환위원

아니, 운영은 뭐, 1개 단입니까?
담당

산업담당

공진윤 1개 단입니다.

김시환위원

방역단이요?
담당

산업담당

공진윤 예, 방역단이 1개 단입니다.

김시환위원

예, 그래요? 예, 그러면 1년에 몇 번 방역을 합니까?
담당

산업담당

공진윤 1년에 2, 3, 4, 5월은 월 매주 수요일 그렇게 하고 그렇게 이제 또 1월, 6월, 7월, 8월은 수요일로 셋째주 수요일로 지금 그렇게 하고 또 다두, 10두 이상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약품을 공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래요?
담당

산업담당

공진윤 예

김시환위원

그러면 여기는 뭐, 1개 단이 딱 한번 하고 치웁니까?
담당

산업담당

공진윤 1개 단 2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3명 했지만 1명이 현재

김시환위원

아니, 제가 묻는 뜻은 방역을 한번 하고 치웁니까?
담당

산업담당

공진윤 아니요, 시기별로 해서 매주 셋째 주 일요일날 수요일 또는 특정기간에는 매주 수요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예, 이 도표가 저희들이 보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다른 곳에는 이 도표가 월별 현황이 나옵니다.
담당

산업담당

공진윤 예, 월별 현황은 뒷장에 114페이지에 뒤에 밑에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예, 있어요?
담당

산업담당

공진윤 예

김시환위원

아, 잘 해 놓으셨네. 월별 현황을 못 봤구나, 예, 잘 해 놨습니다. 잘 해 놨는데, 그 3, 4, 5월은 방역을 한번 해서는 안 되죠?
담당

산업담당

공진윤 안 됩니다. 예

김시환위원

안 되죠?
담당

산업담당

공진윤 예, 수요일 마다

김시환위원

예, 이거 몇 번합니까?
담당

산업담당

공진윤 수요일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담당

산업담당

공진윤 예

김시환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지금 여기는 브루셀라가 나온 농가가 없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공진윤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몇 두 나왔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공진윤 브루셀라가 지금 현재 두 농가에 3두가 나왔습니다.

김시환위원

두 농가에 3두
담당

산업담당

공진윤 예

김시환위원

아주 거의 청정지역이네, 이 방역을 잘 하셨네 예, 방역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경주시가 축산이, 한우가 전국에 1위인데 이 부분에 축산담당자는 좀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방역에 철저히 기해 가지고 우리지역에 브루셀라나 구제역이나 청정지역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

산업담당

공진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다음은 감사자료 전체와 자료에는 없지만 감포읍 행정 전반에 대한 미진한 분야에 대하여 심문할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님 먼저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읍장님
그 사회복지담당자가 있습니까?
사회복지담당자가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예 뭐, 담당계장

권영길위원

담당계장? 배석하세요. 빨리 배석, 읍장님 서시고, 배석해요
석호

정석호위원장

읍장님 증언대로 서고 사회복지 옆에 배석해서

권영길위원

복지 7급이 없어요?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지금 김상주씨가 잘 알아요? 예? 묻는데 답변할 수 있냐고, 그 복지 7급이 한, 2년 넘어 여기 근무를 하셨네요?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배석시키겠습니다.

권영길위원

배석시켜요
그 저, 2년 지났는데 뭐, 한 달 됐다 하는 사람이 옆에 서고, 읍장님
감사를 우리가 일주일 마지막째 하는데 다른 데 다 묻고 이제 많이 숙지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못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예?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제가 좀 바빠서 못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게 무슨 말이요? 바빠서 못 했다는 게, 이거 감사받는 거 보다 더 바쁜게 있나? 그, 청춘 사업합니까?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여러가지 그런 거는 아니고

권영길위원

그래, 내가 사회복지담당자 오기 전에 결식아동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결식아동 몇일 전에 본청에서 보고하라고 해서 결재한 적이 있죠?
몇 명 올렸습니까?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40세대 올렸습니다.

권영길위원

사십?
뭐라고?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40명입니다.

권영길위원

40명 올렸어요?
정확하게?
40명만?
어떤 사람에게 주게 돼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이거는 이제 뭐, 좀 학생들 주고 있습니다. 학생들 방학 때에 보통 이제 학생들은 학교 다닐 때는 급식을 하기 때문에 방학 때 일인당 1일 3,000원씩

권영길위원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하루에 몇 끼 줄 수 있습니까? 방학 때 한 끼 주는 그거 이야기합니까?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예, 저는 그건 줄 알았는데요.

권영길위원

바빠서 못 했는게 맞구만, 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세대 차순위 생보자 여러 사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세미만의 아동, 학교 안 가도 아동에게 다줄 수 있습니다.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예, 맞습니다.

권영길위원

아동에게도 다 줄 수 있습니다.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예, 저는 이제 방학때 결식 그건 줄 알았습니다.

권영길위원

그거 하고는 다릅니다. 아동급식이라는 것이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예, 착각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한 끼에 얼마 하죠?
읍장이 대답하라 했는데 뭘 사회복지사가 말도 없이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3,000원입니다.

권영길위원

3,000원이요?
하루에 몇 끼 줄 수 있어요?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하루에 한 끼입니다.

권영길위원

한 끼요? 사회복지담당 그, 하루에 몇 끼 줄 수 있나? 아동급식에 대해서
3,000원으로 돼 있고 몇 끼 까지 줄 수 있습니까?
한 끼밖에 안 줘?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일일 한 끼 기준으로 3,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하루에 세 끼 까지 줄 수 있어요.
그 미취학 아동하고 전부다 하는 거야. 지금 18세 미만의 학생과 두 살 이상의 아동, 그리고 2005년도 당초에 몇 명 올렸어요?
그래 뭐, 학교 보내고 안내고, 사회과에 몇 명 올렸냐 말이요
63명 올렸어?
2005년도에 50명을 올렸고 2006년도 당초에는 몇 명 올렸어요?
당초말이야 당초, 교육청에서 몇 명 대상자로 통보 왔어요?
결식아동하고 아동급식하고 다르단 말이야. 사회복지사가 2년이나 여기 있었으면서 어떻게 그걸 몰라? 지금 결식아동하고 아동급식하고 그 개념도 몰라? 사회복지 담당하시는 분이? 전문가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공무원 생활을 13년 5개월이나 했는데 그리고 여기 감포 온 것만 해도 벌써 만 2년이 넘었죠?
작년 11월, 그럼 남선희씨야?
하길남씨는 어디 갔어?
발령받아 가 버렸어요?
그럼 이거는 왜 자료가 여기 있는 거야?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그거는 지금 6월말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거기 들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아, 6월말 이전 돼 있어서 간 거요? 아, 이건 6월말, 오늘 자료에 그래, 직원간 것도 그 붙여서 없애야지 6월말에 가 버린 자료를 6월말에 있었다고 해 놓고, 이게 무슨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7월달에 갔다고 표시는 해 놨습니다. 그때 정원에 있었기 때문에

권영길위원

2006년도에 교육청에서 감포읍으로 102명 통보 왔는데 16명 보고한 거야, 예? 이렇게 작게 했단 말이야, 어떤 데는 해당 없습니다 하는 거 보다는 낫게 했어 낫게 하기는, 한 10% 했으니까 그러나 이 읍면동 기초 자료조사를 못해 가지고 2005년도에 돈이 얼마나 반납 된 줄 압니까?
이거는 무슨 돈 입니까?
예산이
그래, 그게 국비입니다. 국비!
시비가 아니고
국도비가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해당없습니다, 적게 올렸기 때문에 5억 1,900이라는 돈이 작년에 반납이 됐어요 올해 현재도 남아 있는 게 5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시사회과에서 다시 올려 달라고 하니까 40명밖에 못 올렸어요. 예?
40명 밖에 못 올렸는데 이 통보 온 숫자에 근방에 가지도 안한다 말이요 예? 그렇게 올려 가지고 감포읍이 102명 통보를 왔는데 86명이나 제외 해 놔두고 이제 또 40명 올리면 또
업무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
시간촉박하고, 그 담당자는 시간촉박하고 읍장은 시간이 없고? 예? 죽이 잘 맞아 들어 가는네요, 감포읍에
봐요 봐요. 예?
돈이 말이지, 국고가 5억 정도 올라갈 이런 형편이라, 그러니까 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순위 생보자나 이런 사람이 어렵단 말이야, 그 어려운 사람에게 한 달에 20여만원 주는 것은 상당한 도움을 주는 거야, 그 사람들이 20여만원 현금을 주지 않고 티켓을 사 주면은 채소도 사 먹을 수 있고 라면도 바꿔 먹을 수 있고 쌀도 사고 할 수 있어 상당한 도움을 준다 말이야, 이 시비 같으면 이런 말도 안해, 국고가 반환되는 그런 형편에 있으니까 더 많이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교육청 통보 오는 것보다 더 많이 올려라 이 말이야 예?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읍장, 무슨 소리인 줄 알겠어요?
둘이 말이지 코드 맞는 사람끼리 그렇게 가만 놀지 말고,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잘 알겠습니다. 예

권영길위원

좀 열심히 하세요.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이진구위원님 김승환위원님 현장 방문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현장 뭐, 각종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무작위로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 특히 뭐,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사업 실시하는데 완벽하게 잘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볼 것 같으면 오류 조수곡 세천 수해 복구공사 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뭐, 나름대로 이 공사를 해서 농기계 진출입이 원활하게 하면서 지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그 갓길, 농기계가 마주 왔을 때 조금 피양할 수 있는 그런 갓길까지도 조금 사전에 설계해서 사업을 했으면 하는 게 이런 아쉬움이 있습디다. 특히 또 오류1리 농로 포장공사같은 거 이런 부분들은 특히 더더욱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또 지적사항을 낸다 할 것 같으면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자료에 불법건축물 단속 적발현황에도 보니까 뭐, 그런 부분은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마는 고대안마을 같은 경우, 거기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거의가 불법건축물 같습디다. 그리고 또 거기 가니까 개 사육장 이게 지금 우리양축농가 오폐수 처리현황에는 개에 대해서는 아무런 현황이 나와 있지도 않고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물론 공히 감포 뿐 아니고 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개 사육장에 있어 가지고 너무 관리 안 되는게 뭐, 한 군데 가니까 한 200두 뭐, 대다수 200두 정도 됩디다. 개가 한 200두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개를 사육하기 위해 가지고 주변정화가 완전히 거기는 엉망이고 진짜 그야말로 병에 오염될 수 있는 그런 환경여건을 갖추고 있습디다. 이런 부분은 가급적 한번 씩 올라가셔가지고 행정지도 단속이 필요할 걸로 보고 특히 그 이제 개는 음식을 끓여서 주더라고요?
그 끓이기 위해서 나무 폐자재, 오늘 현장을 가 보니까 여기 배 수리 조선소 있죠? 조선소에서 버리는 그 폐자재도 아니고 이거는 배 쓰레기입니다. 그거 이걸 가져다가 거기 집 앞에 엉망으로 차떼기 갖다 박아 놨던데 과연 그걸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에서 방치해서는 안 될 걸로 저는 봅니다. 그 폐자재 그런 쓰레기더미 속에는 무궁무진하게 어떤 병충해 같은게 있을 걸로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 필히, 이거는 지적사항으로서 처리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김승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읍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도 하시고 또 격려도 했습니다. 읍장님 가장 그, 감사를 받으면서 강력하게 지적을 해야 될 사항은, 짜증나고 겁나서 다시는 찾기 싫은 감포읍입니다.
예, 지금 이 부분이 인터넷에 수 십장 올라왔죠? 그죠?
예, 이 부분은 육거리 거기 호객행위라든가 주차를 하는 데서 호객행위 그 상당한 주말이나 특히 관광객이 찾아 왔을 때 감포에 이미지를 흐리는 곳입니다. 예, 김일헌 위원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강력히 그 위생과라든가 협의를 해서, 읍장님 이 부분은 강력히 지적을 해서 근절이 되도록 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영춘

김영춘감포읍장

예, 5개월 동안 했습니다마는 계속 좀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그리고 장시간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감사할 때 정말 읍장이나 직원들이나 마음이 혼연일치를 해서 정말 우리 살기 좋은 감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더 심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무근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위원

부읍장님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읍장님은 읍장을 보필하면서 감사자료에 총책적인 책임을 가지고 이 감사자료에 의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 수감자세를 보니 상당히 불성실한 것을 지적하면서 감포읍에 예산집행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감포읍에 각 위원회 협의회 내용 중에서 이 벌써 정액예산을 잘 인정을 못합니다. 개발자문위원회 사사분기 7만원 씩 나가는 거 있죠?
경도

송경도부읍장

예,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거는 정액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이장수당하고 보너스 40만원, 연중 나가죠?
그것은 정액입니다.
덧붙여서 반장, 연중 5만원 나가죠?
그거는 정액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송경도부읍장

예,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

그 다음에 여기 정액에 해당되기 때문에 감사자료 연번5번에 보면 이장협의회하는 난에서 여기에 지금 집행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걸 잘 의문이 되면 묻거나 이렇게 해서 잘 작성을 해야지 여기에다가 어떻게 지출내역을 넣어야 되냐 하면은 이장 20명, 12월 곱하기 20명 하면은 여기에 4,800만원이 나옵니다. 맞죠?
경도

송경도부읍장

예, 나옵니다.

이무근위원

그 중에 20만원 씩 연간 두 번 추석, 설 보너스 들어가니까 그게 400만원해서 5,200만원이 여기에 기재가 돼야 됩니다.
이런 것도 감사자료에 부적절한 걸로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46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46페이지에 보면은, 46페이지 아니고 아, 63페이지63페이지에 거기 보상금 집행현황이 있죠?
여기에는 이장협의회에서 이장들 실비보상이 있죠? 실비보상, 회의서류, 회의하는 거 있죠?
회의하는데 내가 여기 경리 집행자한테 물어보니까 여기 3개월만 해도 벌써 이장 20만원 플러스 4만원 씩 해서 회의서류가 동일하게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경도

송경도부읍장

예, 나갔습니다.

이무근위원

여기 반드시 이장회의 참석수당은 참석자 조서를 만들어서 개인 사인을 받아서 불참한 자는 2만원 안 줘야 됩니다.
경도

송경도부읍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런데 여기는 2회를 했는지 1회를 했는지 간에 시에 지침에는 1회2만원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무조건 뭐, 6월, 7월, 8월 전부다 4만원 씩 해가지고 24만원 씩 공히 개인별 계좌로 이렇게 넣어 놓은 거 이거는 지적사항이 되고 감사실에 감사도 앞으로 지적사항이 돼 가지고, 이거 담당자, 문책을 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해 주시고, 감포 부읍장께서는 공무원을 오래 했는데 지금 감포에 통장님들 이거 65세 이상까지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도

송경도부읍장

예, 65세 이상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없는데 왜 세 사람이 오늘 까지 이렇게 이장직을 맡고 있어요?
경도

송경도부읍장

예, 그게 올 연말 되면은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때 되면은 전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무슨 연말?
경도

송경도부읍장

올 12월달 되면 31일자로 해가지고 임기가 끝나도록

이무근위원

규칙을 보면은 만65세가 되면은 그 직을 상실하도록 돼 있습니다. 규칙에 그걸 이행해야지 연말은 무슨 연말입니까? 그 규칙을 잘 보면 말이죠,
이장은 2년 임기로 하되 2회 연속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별도로 나와 있어요. 규칙에 나이는 만65세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경도

송경도부읍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런데 왜 이 사람들 만65세가 넘었는데 아직 까지 두고 있습니까? 연말까지 책임지고 이 세 사람은 교체할 수 있죠?
경도

송경도부읍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이거는 시장이 법을 정해 놓은 것을 어겨 가면서 하도록 하겠다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할 사항을 아직 까지 안 한 게 지적사항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경도

송경도부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래야죠, 감사를 소위 본청감사 감사실에서 나오는 감사는 아주 진지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고 서류를 말이야, 지출서류를 산더미 같이 갖다 놓고 감사를 열심히 받고 의회감사는 그냥 시간만 땜질하면 된다는 식으로의 여기 감사자료가 전부 그렇게 꾸며졌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경도

송경도부읍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래서 지금 부읍장 정도 되면은 경력이 풍부하시고, 이 감사가 오게 되면 어떻게 하더라도 참 읍장이 하루 종일 답변 하는데서 보조역할을 해서 설명을 해 주고 관계 계장은 자기 분야별로 열심히 읍장이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감사가 매끄럽게 끝나야 되는데, 공직자 출신으로서 오늘 마지막 날에 감포읍에 와서 부끄럽기도 하고 여러 위원들 앞에, 앞으로 이런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불성실한 이런 감사태도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심문을 마치겠습니다.
경도

송경도부읍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더 심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태환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예, 오자 하나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56쪽 두 번째 보면 새마을지회장 손승근인데, 손승근이가 아니고 손승권입니다. 그 자를 좀
수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한, 3시간 4시간 앉아 있으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게 뭐냐면, 감사장에서 의자 소리가 정말 좀 짜증나게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자 밑에다가 뭐, 여기 테니스 공 한, 40개만 하면 소리 하나도 안 나고 매끄럽게 아마 진행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것도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더 심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감포읍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감포읍 행정업무에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감포읍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준비 및 위원님들의 심문에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민의 뜻이라 생각하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형식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지 않도록 시정 가능한 사항은 바로 시정 조치하여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감포읍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9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