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순 의원 발언

박봉순 위원입니다. 우리 주요사업 설명자료 209페이지, 209페이지입니다. 정책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9페이지 보면 민선8기 비전 선포식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외부 행사가 거의 한 3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 행사 내용을 보면 거의 주로 사람이 하는 것이라 인건비 비중이 좀 높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최저시급이 2018년도에는 7,530원이었고 지금 ’22년도에는 9,160원으로 해서 1,630원이 인상돼 가지고 한 20여 프로가 상승된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번 행사에 브랜드 슬로건 발표도 동시에 진행한다면 4년 전에 비해서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물론 글로벌 경제 침체로 해서 지역 경제상황도 어려운 만큼 기본적인 인건비 등 적정한 물가상승 반영은 적정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민선8기의 비전과 미래 설계를 주요인사까지 초청해서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자리인 만큼 차질 없는 행사 준비를 해 주시고 또 도민의 재도약이 되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님께 계속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212페이지를 보면 내년도 예산이, 도정업무 추진 학술용역에 관련돼서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2022년 대비해서 6억, 50%가 감액이 되는데요. 왜 이렇게 줄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도하고 ’21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집행된 건가요?

최근의 집행현황을 보면 예산이 부족할 것 같은데 괜찮겠습니까? 예,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최근 집행액을 보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됩니다. 긴급 도정현안과 국책사업 반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연구용역이 추진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관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요 설명서 224페이지입니다. 224페이지를 보면 공약평가단 구성 및 운영입니다.

공약평가단 구성·운영에 있어서 신규사업인데 어떤 사업인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약사업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의 의견도 또한 청취를 해서 의견 수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아까 우리 안지윤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본 위원이 자료 제출 이전에 청년정책담당관님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앱 구축이 있는데 도지사님 공약이기도 하고요. 현재 타 광역지자체에서 청년 일자리 앱을 구축해서 활용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정책홍보 또 고용현황, 취업정보가 있습니다. 사업내용만 보면 충청북도 홈페이지에 있는 청년 포털이나 일자리 포털에 있는 자료를 앱으로 구축하시는 것으로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청년 일자리 앱을 구축하면 이용자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경기도에서 만든 ‘잡아바’라는 거를 살펴보면 무료 자기소개서를 첨삭하고 무료 직업교육 동영상 등 청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맞춤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앱을 깔고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으면 바로 앱을 삭제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초기에 청년들의 필요에 맞는 앱을 구축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앱 구축 시에 청년들의 필요를 반영해서 유용한 앱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박봉순 위원입니다. 주요 설명자료 40쪽, 우리 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0쪽,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임대보증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찾으셨나요?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을 이전한다고 돼 있는데 현 보호시설 임대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보호시설은 규모나 안전 그리고 보안들이 중요한 건데 현재 이전하는 곳이 이러한 여건을 충족한 곳인지, 이러한 여건이 충족이 돼 있는 데인가요?

현 보호시설이 좀 낡은 건물이어서 누수 등으로 인해서 생활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적합한 건물이 나와서 이전할 수 있게 된 것은 참 다행입니다. 이전을 통해서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이나 또 그 자녀들이 보다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또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8쪽입니다. 88쪽, 공동육아나눔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8개 시군에 21개소 설치되어 있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정책관님 말씀대로라면 사실상, 지금 새로 생기는 아파트가 50% 이상 참석에 50% 이상 동의를 받는다는 건 솔직히 새로 생기는 아파트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보면 보은·옥천·단양에는 1개소도 설치가 되지 않고 있는데 향후에 여기도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예, 하여튼 아이 키우기 행복한 충북을 만들기 위해서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에 지속적으로 힘써 주시고, 앞으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