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석호
정석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양북면 소감에 대한 경주시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로서 12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휴식도 없이 연일 계속되는 감사로 많이 피곤하시겠지만 마지막까지 심도 있고 내실 있는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극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본 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우선에서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양북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정예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일요일 예상치도 못한 태풍 산산의 내습으로 우리지역에도 크고 작은 피해가 있을 것을 예상되어오니 면장님에서는 지역의 조그마한 피해도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여 태풍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본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이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앞으로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의정 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양북면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도 감사위원들의 심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 있게 증언을 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개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 취지는 본 특별법위원회가 양북면 소감에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및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면장에서는 증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 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해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주시고 양북면장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북면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9일 양북면장 정복교
석호
정석호위원장
관계 공무원께서는 앉아주시고 면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평소 존경하는 정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면을 방문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써주시고 특히 저희 양북면 소감업무에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주신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여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점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 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시정하고 개선하여 보다 더 투명하고 친절한 행정서비스로 지역주민들에게 다가설 것을 약속드리면 인사를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양북면 사무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진 부면장입니다. 안동희 재무사회담당입니다. 심진섭 민원담당입니다. 최재일 산업담당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직원께서는 사무실에 가서 근무를 해도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심문 및 증언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증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 순서인데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가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간관계상 주요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가늠하고 업무보고에 대하여 심문할 위원님 계시면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부서 근무하시는 분은 가서 민원부서에서 근무하세요. 예 이만우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면장님 감사자료 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살고 싶은 양북 건설 여기에 지금 양북 산나물홍보 및 주민화합 도모를 위해서 산나물축제 지속추진 이래놨는데 지금 이게 지금 산나물 마라톤 축제로 명칭이 바뀌어야 되지요?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깐 경비가 6500만원정도 소요됐다 원전에서 2000만원내고 자체수입이 4500만원됩니다. 자체수입은 어떻게 해서 충당을 합니까?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이게 자체수입은 거의 지역에 있는 기업들 대부분 추량인사들의 어떤 축하금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다음 산나물판매대금 수익금하고, 회원사람들이 해야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 주로인제 추량인사들이 협찬을 해서 한다. 그런데 산나물축제는 말 그대로 산림자원의 소득증대 농가 농촌 환경 이미지 개선이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목적이 있는데 사실적으로 산나물축제가 그 당시에 산나물이 적기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축제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산나물이 전에 했을 때에는 가격문제, 가격문제도 일반 시중에 배로 비싸다는데 산나물 축제 마라톤 이게 그렇게 많은 돈을 써서 치러야할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면장님은 이걸 2회째 했습니까?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올해 3회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올해 3회 했습니까? 했을 때 산나물축제라 해서 농촌농가에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크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경비소요에 비해가지고 주민화합의 차원에서는 크게 기여를 했을 지 몰라도 실지 산나물 축제 여기는 큰 소득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지역적으로 축제가 너무 산발적으로 많이 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양북에 실제로 봐서 축제를 3번했습니다만 해 마다 15000에서 17000명 정도가 찾아오고 있고 지역의 그래도 중요한 산나물을 채취해서 지역소득개발에도 많이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행사들을 기회로 타 지역에 나가있는 추량인사들이나 이지역의 특수성에 때문에 한수원하고 어떤 여러 가지 주민들 간의 화합 문제라든지 큰 성과를 고양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면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감사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양북은 지난 11월2일날 방폐장유치가 이곳 양북지역에 유치된 이후에 면장으로서 행정을 수반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라든지 혹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보니까 방폐장 유치를 위하여 지역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는데도 여러 가지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화합대회를 공무원들 체육대회 외에는 새로운 화합을 조성한 것 같은데 체육대회 함으로 인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어떤 서로의 이해의 폭도 넓히고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지난 번 한수원 본사 이전 때문에 3개 읍면동에서 집회한 적이 있죠?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집회는 끝났습니까?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지금 1차 집회는 끝나고 2차 집회신고를 했는데 아직 집회는 예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근데 이 화합분위기 가 방폐장 유치 이 후에 한수원 본사이전 때문에 화합을 하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측면에서 화합분위기가 연출되었습니까?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이것은 이제 방폐장 유치가 되고 난 뒤에 지역민들이 민감한 부분입니다만 한수원 본사 유치라든지 기타 심리 때문에 그런 축제 분위기도 있고 좀 더 한수원 측이나 지역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 조성 때문에 이런 축제계획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찬성과 반대의 양쪽의 골을 좁히기 위해서 화합의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지금 면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쪽 지역주민들 생각에 한수원 본사를 고집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도 방폐장이 이쪽 감포 지역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정성 안정성이 한수원 본사 이전은 국가가 약속 했잖습니까? 이쪽에 약속한 이유가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을뿐더러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무조건 적으로 한수원 본사입니까? 한수원 본사와 버금가는 그런 발전의 기대효과가 있다면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는대, 주민 대화는 어떻습니까?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위원님들 계시는 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8월13일자로 여기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의 주민들 여론들이나 지도층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은 작년에 유치운동 당시에 약속된 사항들 그걸 지켜 주리라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대안이라든지 심도 있는 계획이라든지 생각들을 아직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다른 대안 없이 무조건 적으로 한성본사를 당초 방폐장 유치때 약속했던 사항들을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까?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지금 여론은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면장님으로 부임하신지는 기간이 짧습니다만 경주시의 방폐장 유치이후에 새로운 국면으로 아주 시민들은 물론이고 전국에서도 뉴스가 집중되는 부분입니다만 이거는 이제 경주시가 방폐장을 유치해서 이걸 어떻게 이 뜨거운 감자를 잘 요리를 해야 하는데 뭐가 좀 걱정입니다. 특히나 양북에 일선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면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의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역할이 기대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화합을 자아내고 지역발전도 방폐장 유치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허탈하지 않도록 어떤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주민하고 같이 갈 수 있고 경주가 양분화 되는 것을 일선행정하면서 잘 요리 있게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첫 번째 대안이 아니면 후차적인 방법도 가능할 수 있도록 무조건적인 목적을 두고 하는 것 보다는 화합을 내고 경주발전을 위해서 또 양북면, 감포읍의 발전을 위해서 가능하다면 한수원 본사이전 문제가 경주시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문제이고 또 결정한 한수원 본사 여러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화가 되더라도 이 쪽 주민들이 무조건적이기 보다도 대안도 가능하다면 합의 될 수 있도록 면장님께서 행정을 잘 좀 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에 면장님 제가 한 가지 심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22쪽에 보면 외국인 주부 돕기 공부방 운영이라 되어 있죠?
국내인과 결혼한 외국인 주부가 우리나라 문화를 익히기 위해서 이거 어디에서 공부방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지금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리에 소재하고 있는 새마을부녀회장직을 맡고 있는 분이 자기 집에다가 가정집에서
석호
정석호위원장
그러면 인원이 31명인데 이 인원들이 주로 남편들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지금 베트남인이 전체 31명인데 현재 저희들 양북에서 개인적으로 지도를 받고 있는 사람은 18명입니다. 양북 13이고 양남이 5명인데 대부분 보면 그 교육을 받지 많은 사람은 그나마 살림살이가 나은 사람들이고 여기 오는 사람들은 남편이 정상인보다 조금 떨어지고 소득이 좀 많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출산을 2세를 낳게 되면 우리말을 모르니깐 그래서 여기 교육을 하고 있는데 생활수준이 굉장히 낮은 사람들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그러면 여기 보면 강사로서는 월성원전 권영철 화랑고등학교 이렇게 쭉 되어있는데 개인집에서 이걸 운용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매주 화요일 목요일 2시간정도 하는데 선생님들은 자원봉사 형식으로 교재라든지 전부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사실 교통편도 없고 이 사람들 자가용도 없기 때문에 면사무소의 관용차라든지 아니면 개인복지관의 지원을 받아서 직접 태워서 오고 태워가고 수송도 자원봉사 형식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런 부분은 정말 베트남에서 온 주부들이 우리문화를 익히고 하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많은 지원이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심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자료의 연번 1번 직원현황 연번 2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 사항조치결과 연번 3번 시 본청종합감사지적 사항조치결과 일괄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심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연번4번
일헌
김일헌위원
잠시만요
석호
정석호위원장
김일헌 위원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40페이지 되겠습니다. 그 봉길 해수욕장에 업무보고도 나와있지만 무허가 건물 단속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지금 봉길 해수욕장의 무허가 건물은 두 동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고발조치를 해 온 상태이고 전체4동이 있는데 2동은 무허가 건물이 건립된 지가 횟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두 동은 어느 건입니까?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여기서 한수원 쪽으로 가다보면 우측 편에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있고 도로우측에 가다보면 우측이고 좌측에 두개 더 있습니다. 그 두개는 슈퍼하고 식당을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측에 있는 것은 하나는 영업집이고 하나는 일반 건물인데 두 건물에 대해 조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조치 언제 했습니까? 숲 속에 있는 것이 고발되어있는가?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아닙니다. 가다가 도로우측에 있는 것이
일헌
김일헌위원
안에 있는 것은 고발조치 안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언제 했는데요?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지금 고발한 건물은 최근에 무허가 발생됐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했는데 숲 속에 있는 것은 무허가 건물이 들어선 지가 횟수가 되어서 아직 조치가 안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행정을 펴시는데 오래된 것은 묵인을 하고 최근에 있는 것은 조치를 하고 그런 어떤 라든지 법리라든지 조례가 있습니까?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잘못된 부분입니다. 잘못된 부분이고 이래서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여기 보니깐 거의 방폐장 부지에 매입되는 구역 안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있는데 주민들이 어떤 보상심리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무허가 건물을 자행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집중적으로 합니다만...
일헌
김일헌위원
면장님 이 두 동에 대해서는 방폐장 부지 내에 들어가는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예 사유지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바로 옆에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사유지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거는 왜 단속을 왜 못합니까?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앞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앞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몇 년 된 건물입니까? 이 건물이?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그 한 동은 2003년도에 발생한 건물이고 하나는 97년도 경에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안하는 이유가 한번도 행정조치를 안 했습니까?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그동안에 라든지 여러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철거라든지 고발이라든지, 후속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이때까지 양북면 봉길리 무허가에 대해서 행정조치 한 조치내역 자료를 부탁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면장님 양북면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처리한 결과를 김일헌 위원님에게 서면으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면장님 오신지는 8월14일 이랬습니까?
한달 남 짓 했습니다만 기간이 문제가 아니고 면장님이 개인적으로 대충 압니다. 다만 양북 봉길리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문무대왕이 바로 거리가 몇 미터 됩니까? 거리가?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여기서 4～500미터정도
일헌
김일헌위원
4～500m안에 있습니다. 거리가 근데 우리 행정이 너무 안이하지 않으나 이 피서 철 되면 외부피서객도 많습니다만 상시적으로 우리나라 국내관광들이라든지 학생들이 교육적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걸 만약에 숲 속에 미관상으로도 보기가 나쁠뿐더러 또 문화재 측면에서든지 어떤 측면이라든지 용납이 되지 않는 그런 지역입니다. 또 이것이 만약 생계 같으면 세상에 생계로 안하고 그냥 이렇게 관상용으로 집지은 곳은 없거든요. 즉, 생계가 그렇다면 아무렇게나 집을 지어도 수수방관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그저께 집을 지은 집은 기일이 오래 안 되어서 철거명령을 내리고 이것은 오래되어서 수수방관 했을 때는 행정의 잣대는 어디로 두겠습니까? 오래된 것은 묵인해야하고 어제아래 시효가 얼마 안 된 것은 그런 법리가 있습니까?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런 것을 놔두고 우리가 양북면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전체 19명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면 단위치고는 적지 않는 인원인데 미관상이라든지 국립공원지역에서 멀다든지 정말로 농촌에 살면서 특별한경우의 무허가는 우리 공무원들이 중앙행정을 하면서 시민에 대한 배려라든지 그쪽의 지역정서 여러 가지 지역여건을 봤을 때 부득이 한 경우는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봤 을때 도저히 용납될 수 없고 행정이 있고 여러분들 공무원이 계신다면 이런 것들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외부에 나갔을 때 정말 양북의 면장님이 곁에 고생하시는 직원들이 계시는데 이런 것들 하나 못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백가지 잘해놓아도 이거 하나 때문에 전체가 다 인정받을 수 없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면장님께서는 이번 사무 감사가 끝나면 통상적으로 감사지적 한데로 조치하겠습니다. 연구검토 하겠습니다로 그치지 말고, 연내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에서도 보고하여 주시고 행정에서도 행정라인을 통해서 그렇게 조치내역을 명확하게 해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정복교 면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도 않고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감사합니다.
백태환위원
41쪽에 보면 마을회관 밑 경로당관리 철저 감사지적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인데 조치내용을 보면 새마을회관 및 경로당 미등기 현황 토지1개소 건물2개소 현재 마을회 명의로 등기변경을 추진 중인 건물역시 시유지 상의 무허가 건물로 등기를 추진 중이라고 해놨습니다. 감사지적 사항인데 2004년도에 아마 지적한 것 같은 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가신지?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지금 토지 1개소는 2리 신리마을 학교 있는 동네인데 등기가 완료 되었습니다. 자료에는 지금 추진 중으로 되어 습니다만 한건은 완료 되었고요, 그 밑에 건물이 있는데 이것은 건물2개소는 거의 1리의 소재지에 있는 남녀경로당 두 곳입니다. 이곳은 토지가 시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하고 계속 접촉을 해보니까 이게 무허가 이것도 역시 무허가 건물인데 행위발생 된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넘어서 시유지상의 무허가 건물은 등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치를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백태환위원
지금 조치법을 하고 있잖습니까? 어디에 해당이 안 되나 보죠?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지금 시유지 관리하는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해 보니깐 불가능할 한 걸로 지금
백태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위원
면장님 우리 김일헌 위원님이 지적한 무허가 건물 위치는 알죠? 그 수림이 사유지죠?
그 사람이 분명히 잘 조사를 해보면 사유지에 임대를 해서 장사를 할 겁니까? 건축담당자 여기 계십니까?.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지금 현장...
이무근위원
그냥 두시고 면장님 우리가 양북에 이런 봉길리 해수욕장 주변에는 묵인된 무허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을 보면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봐야 하거든요 그 수림에 있는 무허가는 고질적으로, 처음에는 컨테이너 하나만 갔다 놓고 일시적인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컨테이너는 무허가 로 인정하니 안 하니해서 유야무야해서 넘어갔는데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컨테이너 갔다 놓고, 그 다음에 거기 이어서 건축물 무방비 상태로 그것도 환경적으로 안 맞는 그런 건물을 짓는 것하고 우측에 가정집이나 점방이라든지 짓는 것은 그래도 우리는 무허가는 무허가 이지만 환경적으로는 저해 요소가 적은 건물이거든요 그거는 행정조치가 당연하게 되어야 하지만은 지금 저것은 무허가가 아니고 가설건물도 아니고 흉물입니다. 우리가 감각적으로 그 도로가 앞으로 관광성 도로가 될 수 있고 원전이 시설되고 하면 거기에 정말 세계속에서 엘리트들이 다 오고 하는데 우리 미관을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어려운 여건은 분명히 있겠지만 수렴을 갖고 있는 종문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이라든가 발췌해서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임대료를 받고 무허가 건물하고 행정에서 지적이 되고 의회의 차원에서 지적이 되고 하니깐 그 사람을 내보내달라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받으면 사용료를 받으면 사용료를 반환하고 비워달라는 이런 공문을 보내주시고, 장사하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해 줘야 합니다. 그것을 안 하게 되면 그 수림이 굉장히 경치적으로는 좋은데 그집 부지 때문에 자연경관을 망쳐놓거든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면에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오더라도 굉장히 불결한 거기서 느껴지는 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행정절차를 밟아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면장님 하나 덧붙여서 더 심문하겠습니다. 그 봉길 해수욕장에 무속인들은 조치를 어떻게 하고 습니까?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지금 특별하게 단속한다기보다 저희들이 저도 두 번 정도 갔다왔습니다만 그냥 백사장에 박스같은 것을 바닥에 놓고 음식을 차려서 무속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는 가하면 횟집에서 간이 천막식으로 지어서 임대를 해서 숙박을 하면서 무속행위를 하는 몇 몇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가서 경고를 하고 구도 천막 같은 것을 걷는 걸로 하고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관광객들에게 혐오감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 공공근로를 상시 배치해서 계속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같이 앞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거기에 무속인들이 제를 지을 때 원천적으로 막는 방법은 없습니까?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그것은 저희들이 국립공원 예를 들어 산이라든지 촛불을 켜놓고 하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된다고 하지만 바닷가에서 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가 깊이는 검토 못했습니다만 현재는 제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한번 면장님께서 의회에 청원을 내든지 집행부에 요구하든지 해서 문무대왕 국립공원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해변가에서 무속행위 조례를 정해서 한번 검토해 달라고 청원을 해 주세요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지금 현재 경주시 홈페이지에 보면 문무대왕릉 옆에 무속인들 때문에 정말로 문무대왕을 한번 교육적인 측면으로 찾아보고는 눈살을 찌푸리고 간다는 그런 홈페이지에 글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면장님이 여러 가지 행정이 참 바쁩니다마는 특히나 공원지역에 국립공원지역에 외부인이 많이 오는 지역은 집중적으로 미관상 또 문화재보호측면에서라도 관심있게, 면에서 정말로 해결이 어려우면 이런 대안을 시에서 건의를 해서 인력배치라든지 대안을 근본적인 대안을 한번 강구할 수 있도록 이게 인제 무속행위가 밤에 사람들이 인적 할 때 많이 일어나죠?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대낮에도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대낮에도 저녁에도 많이 하죠? 행정공무원이 손이 미치지 못할 그런 시기를 많이 타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한다든지 간판을 걸어놓고 어떤 조례가 되고 어떤 법리가 되면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아예 자체를 국립공원 지역 내 에 그 문무대왕 공원지역이죠? 그 사람들도 공원지역에 맞죠? 그 지역자체를 반경 몇km까지는 무속행위를 못한다고 법리를 정해버리면 그 근거에 의해 단속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뭐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카메라를 설치한다든지 아예 자체를 못하도록 그렇게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위원님들 참고로 아마 문화재 과에서 대왕 주변 아마 석류화든지 제목은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전체 정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그 이론의 흉물들은 전체적으로 정비를 다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와서도 대왕암 쪽으로 쳐다만 보고 가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해서 앞으로 참배 장소라든지 그런 걸로 아마 장기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문화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문화재 과에서 한다고 해도 무속인들이 하는 그런 대안은 없지 않습니까?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그 부분은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 것도 같이 법리화해서의 의회에 청원을 내든지 조례를 만들어서 공원지역 내에 무속인들이 어떤 제를 못 지내도록 이렇게 경주시만 만들어도 되거든요 가능하거든요 아마 양북면의 신고를 건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에 면장님 특히 양북은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시원성 건설이라든가 향후 또 방폐장 건설이라든가 또 봉길 해수욕장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무허가 고질적인 무허가 불법건축물 또 무속인 이런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똑같이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 재차 지적 되지 않도록 면장님이 처리에 만전을 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다음은 연번 4번 각종민원접수처리 현황 연번 5번 각종위원회 및 협의회현황 연번 6번 이. 통장현황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위원
면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감사합니다.
김시환위원
연번 5번에 여기 개발자문위원는 다 참석하십니까?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예 회의를 자주안하기 때문에 개발자문위원회는 다 참석하십니다.
김시환위원
거의 100%를 참석합니까?
저도 개발자문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보면 한둘은 거의 빠지던데 여기는 아주 참석율이 참 좋으시네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장님들 정액수당하고 회의 수당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이것은 이장활동비하고 회의참석수당은 감사 자료에는 각종위원회나 협의회가 아니라고 해서 자료를 뺐습니다마는 이장님들 활동비하고 회의 참석수당도 100%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김시환위원
아예 지금 회의 자료에 빠져있네요. 이것은 필히 들어가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죄송합니다.
김시환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농지관리위원회 이것은 회원수가 5명인데 1인당 수당은 실비 얼마입니까?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2만원입니다.
김시환위원
2만원이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산출근거를 어디서 뽑았습니까? 2만원하고 산출근거가 보조비하고 맞습니까?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여기 저를 포함해서 5명인데요 수당지급은 저는 빠지고 4사람에 대해서만 수당 지급됩니다.
김시환위원
4사람에 대해서만?
자료명시를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죄송하면 합니다. 다음에는 밑에 그렇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
대조가 안 맞거든요 안 맞죠?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죄송합니다.
김시환위원
다음부터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환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위원
이장님들이 양북에 22명입니까?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21명입니다.
이무근위원
21명입니까? 그럼 용동에 용동2리에 이판보 박종두씨 이 사람들은 현재 이장이 아닙니까?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이판보씨는 현재 이장이 맞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런데 이판보씨가 05년 7월 14일 해촉을 했습니까?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예 해촉을 했다 또 재임명이 됐습니다.
이무근위원
해촉을 해서 다시 재임명 됐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박종두씨는?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거의 보면 그 시정추진을 하는데 다소 지나치게 부정적이라든가 개인의 의견이 강하게 표출이 되어서 시정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래서 임명권자인 면장이 직권으로 해촉한 사례도 했고 있고 동네가 자연부락단위로 보면 크게 세 개 내지 네 개 부락이 한 이장을 선출하기 때문에 이장이 어느 동네에서 나오냐에 따라서 다소 이동 간에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체한 곳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장안2리에 2리에 이장이 두 사람입니까?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한사람입니다.
이무근위원
누가 이장입니까?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임천택은 해촉되고
이무근위원
해촉 되었습니까?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예 해촉 되었습니다.
이무근위원
앞으로 이런 감사 자료를 할 때 이장 현황이거든요 현재 이장 현황을 넣고 최초 임명일하고 생년월일만 넣으면 됩니다. 여기에 2003년도 12월 31일 부면장님 2003년 12월 31일 시가 규칙을 재정해서 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속으로 할 수 있다 한 이장이 이장을 계속 연속으로 하면 6년만 하면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고 이장의 나이는 65세까지 되어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37년생은 지금 몇 년 생입니까?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지금 저희들 관내에 두 사람이 65세가 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누구하고? 박학씨하고? 죽전 리의 박학식하고?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예 예
이무근위원
근데 이 사람들을 왜 그냥 두고 있습니까?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요거는 저희 조례사항에는 65세 맞습니다마는 보니까 죽전 같은 마을은 오지마을이고 이장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부득이 그렇게 임용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 기준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어쨌든 99년도에 박학씨가 최초 임명을 해가 이장을 시작해서 오늘 현재까지 이장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장안 2리에 37년생 김종규 씨는 05년도 10월2일날 했는데요. 이때 벌써 65세가 오바 되는 분입니다. 맞습니까?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예 지금현재69세입니다.
이무근위원
그런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서 규칙도 시가 시장이 제정한 행정의 법입니다. 조례규칙이 법인데 시장이 왜 그걸 어겨가면서 임명을 이렇게 한 것은 부면장님 별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부면장님 이 2005년도에 근무했죠?
임명 이사람 임명당시에 계셨습니까?
있었죠? 왜 이런 사람을 자격도 없는 사람을 이렇게 임명을 했을까?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당시는 젊은 분이 두 분 정도 있었는데 몇 번 찾아가서 했는데
이무근위원
그 동네에 가면 시집온 며느리들은 없어요. 요새 며느리들도 이장을 선호하는데?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그 당시에는 그 마을에서 나이가 좀 많더라도 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무근위원
그 읍면동에서 이장을 새로운 규칙을 왜 만들었냐 하는 진리를 잘 파악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이장, 통장들이 때로는 동장면장을 우월하는 그런 형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임기도 한정을 시키고 나이도 제한시키고 행정을 수행하는데 원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는데 아무리 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규칙을 어긋나고 65세가 넘은 사람을 이런 사람을 해 놓으면 대 어른 아닙니까? 나이로 봐서 이런 사람들이 면장이 오쇼 가쇼 마음대로 됩니까? 차라리 내가 여기 면장 같으면 어떤 방법이라든지 그 동네에 다 한 30호이상은 살건대 그 동네에 며느리라든지 부녀회 활동하는 그 어떤 아낙네는 선처하면 벌써하지 싶은데? 정말 그게 그런 용법이 없고 면에서 정말 할 사람이 없어서 이 사람이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가구요 이 사람 교체하시구요 규칙을 어긋나게 하면은 시에 감사를 할 때에는 이게 반드시 지적 사항이 되고 결과조치가 나오는 데 의회에서 감사한다 해서 지적된다해서 안일하게 하지 마시고 금년 말까지 지적사항이 되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설득을 시키고 41년생하고 이두사람은 양북에서 면장님이 입장이 어렵다 하더라도 감사의 지적도 있고 또 규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양해를 구하고 여자를 해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나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금년연말까지 교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면장님께서는 이무근 위원이 지적한 사항 행정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지역 발전을 앞당기고 지역을 화합하는 행정에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각종위원회나 이장을 선출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연번7번 기관운영업무추진비집행내역 연번8번 부서운영업무추진비집행내역 연번9번 행사실비 보상금집행내역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헌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59페이지 하단부에 13 이거는 무엇입니까? 13월 03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죄송합니다. 날짜 달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듬해 1월 달을 13월로 표기 한 것이 맞죠?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예 2005년도기 때문에 11월이나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지출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리고 56쪽 되겠습니다. 열린 시정에 대해서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어떤 측면에서요?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각종시정 홍보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 물론 매치를 통해서 되고 있습니다만 아마 직접 와서 듣고 궁금한 것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아마 제대로 전달도 되고 그런 각 이동의 지도층들이 가서 전파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문제점은 없습니까?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지적 한다고 어떤 부분을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물론 자발적으로 참석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마 간혹 이장님을 통해서 다소 동원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근에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초기에는 그런 사례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최근에는 없습니까?
행사실비보상을 나가는 것을 보니까 열린시정 대화에 실비보상이 만원씩 나갔죠?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예 만원씩 나갔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건 특별한 예상이 내려옵니까?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행사실비 보상이 딱 어디 시정 대화의 광장이나 못 박힌 것이 아니고요.
일헌
김일헌위원
면장의 재량으로 줄 수있다?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각종행사에 저희들이 참여하신 분들에게 식사제공 내지에 교통비 정도로 만원정도로 예산이 범위 내에...
일헌
김일헌위원
면장님 조금 전에 보고 말씀에 지난 2004년도에는 동원성도 있었고 최근에는 없다고 하시는데 자료에 보니까 65쪽 되겠습니다. 배칠용씨가 현재 뭐합니까?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어일 1리 이장을 맡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장입니까? 열린 시정 참여율이 많네요. 2005년 11월 23일날 2005년 12월 23일날 배칠용외 20명 20명2006년도 1월 24일날 배칠용 외21명 7월 26일날 배칠용 외14명 동원성이 없습니까?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전혀 없다고는 인정 안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분 행사용입니까? 행사 때마다 실비주고 시킵니까?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그렇다기보다는 어일은 양북면 소재지 이장이다 보니까 어느 부락보다도 주민수도 많고 이 사람이 특별한 직업이 없다 보니까 이장 직만 맡다보니깐 열심히 하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열린 시정은 아까 면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시정을 어떻게 운용한지 잘 몰라서 시정을 책임자와 직접만나서 대화하는 그런 장 또 시정에 관한 질문사항을 집행자와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장, 오픈된 장소에서 하는건 상당히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횟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별로 시정에 대한 매월 그렇게 특별한 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정말 일손이 부족해서 민원을 이렇게 챙기기도 부족한데 동원명령에 따라서 고급인력이 행사장에 참여하는 것 예산에 있는 것 없는 것 쪼개가면서 열린시정을 위해서 예산을 줘가면서 가는 것 또 참여하는 사람도 검증되지 않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조금 전에 특별히 할 일없는 사람이 그런데 모여가지고 그냥 말거리를 만드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꼭 필요로 한 예도 있습니다마는 횟수가 너무 지나침으로 인해서 이런 부작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읍면동을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하고있습니다만 열린 시정은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찬성하되 횟수가 너무 많지 않으냐 매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일선민원과 같이 해야 하는데 일손도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동원된 인원을 책임져가면서 자리를 매꿔야 하고 또 거기는 어떤 사람이 올지 검증되는 되지 않는 사람이 오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행정이 책임질 수 없는 뉴스가 나올 수 있고 사전에 교육을 받아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 말씨름 하는 장이 되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면장님께서도 솔직하게 다른 읍면에서도 앞으로 상부 기관의 어떤 간부회의를 월 몇 회하죠? 그때도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이나 아니면 상부기관에다 소신껏 건의 할 생각은 없습니까? 열린 시정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그 문제점을 제가 더 파악을 해서 개선사항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 이제 시정을 펴는 데 일선행정의 주 책임자가 읍면동장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시장은 시정을 펴는 데 어느 누구의 말보다는 읍면동장의 말씀을 귀담아 듣습니다. 열린 시정이 필요는 하다고 하나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게 횟수가 매월 지속되다보니 우리지역의 큰 뉴스가 있을 경우에는 열린시정에 참여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방폐주위문제라든지 무속인 문제라든지 한 두 번 짚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월 그렇게 양북면에 현안사업이 주어지지 않거든요? 그걸 또 건의가 안된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권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기별 모임이라든지 횟수는 지금보다는 현격히 줄어서 할 수 있는 대안도 하나의 열린 시정을 잘 운영하는 방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면장님께서도 그런 문제를 그냥 시장이 시킨다 해서 숙지하고 따라오는 게 그게 하급자의 도리고 읍면행정을 책임지는 면장으로 책임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그 라인을 통해서 건의도 하고 어떤 게 시민을 위한 길인지, 면장님이 소신 있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생각합니다. 열린 시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행사용으로 잘못된 시정을 계속 지속적으로 안 바라도록 면장님께서는 행정기관의 저희들도 의회에 행정사무감사를 총괄해서 집행부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만 면장님도 그런 기회에 건의를 하셔서 바르지 못한 행정업무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김시환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위원
면장님 기관업무 추진비 기본성이 어떤 것입니까?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기관업무추진비는 저희들 관례 각종 자생단체라든지 사회단체라든지 아니면 각 마을의 행사라든지 주민들이 동참하는 이런 데 격려금조로 내지는 음료나 이런 걸 제공을 해서 주민들이 화합을 하고 사기 진작에
김시환위원
예 그렇죠? 여기 보니까 어려운 세대 후원회비 있고 몫에 많이 들어 있네요? 이거는 어려운 세대는 현황이 어떻습니까? 회장이 아마 김수락씨 같은데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어려운 세대는 이제 면장을 포함해서 30여명이 회원으로 구성이 되어서 일정액이 아닌 자기 성의껏 내는 금액이 있습니다마는 여기 면장도 어려운 세대를 돕는데 후원회비로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예 그러면 업무추진비에서 나갈 성분이 아닌 것 아닙니까?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그것은 제가 예산 과목 거기까지는 못 봤습니다.
김시환위원
이것은 면장님이나 양북면에 어려운 세대를 30여명이 후원하자는 뜻에서 모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면장님 본인이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업무추진비에서 나갈 성분이 아닐 텐데요?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저도 그런 생각을 일부 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게 예산으로 나가도 되는건 지 안되는건 지 아직까지 전혀 파악을 못해서
김시환위원
아니 기본성질을 떠나서 이것은 고의적으로 내가 어려운 세대를 돕는거지 양북면이 돕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그 다음에 보니까 적게는 3만원 많게는 5만원씩 이렇게 매달
김시환위원
면장님 적은 돈인데 다음부터는 업무추진비에서 빼지 마시고...
면장님도 어려운 세대 도와주시면 안 좋습니까?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저는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알겠습니다. 예
김시환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예, 면장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인데요, 5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4일날 격려품 구입 내용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무슨 어느 동에다가 격려품을 구입을 했는지 그 내역이 확실치 않고요,
그리고 송전 2리 하반기 동회 격려품 이제, 격려품 구입이 많은데 동네마다 이 격려품 구입이 돈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이거는 어째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이게 아마 동네마다 세대수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몇 집 안 되는 동네도 있고 어일 1리 같은 경우에는 몇 개 이동 합친 만큼 많고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큰 동네하고 작은 동네 구별해서 그렇게 세대수에 따라서 그렇게 구입했다 이 말이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2005년도에 업무추진비에 봤을 때요, 예산을 480만원 집행내역이 480만원이고요, 잔액이 제로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연번 8번에 59쪽을 보시면 부서운영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8쪽에도 그렇고 360만원 예산액에 집행액이 360만원 2005년도 역시 360만원 예산액에 집행액이 360만원입니다.
내용 자체가 너무 잔액이 제로로 떨어져 있으니까 하나의 짜 맞추기 식의 그런 결산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이 뭐, 예산은 남기면 남기고 부족하면 부족 한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 부서 운영업무추진비는 사실상 직원들 사기앙양 책으로 쓰는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들 양북면에 19명 직원이 1년 동안 360만원하는 예산은 사실 뭐, 시 전체로 보면 많겠습니다만 사실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에 면장님 하신 분들도 호주머니를 털어서 많이 보태 쓰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지금 와 보니까 그런 게 더러 많이 안 생기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이 좀 이거는 위원님들이 좀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여기 보니까 직원들 단합대회가 거의 다 인데요,
돈이 모자라서 어차피 그렇다고 마이너스라고 적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 말씀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만우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동료위원들이 여러가지 신문을 했습니다만 지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아까 김시환 위원이 지적했듯이 김수락 여기 어려운 세대 후원이 6회 됐는데 이것도 좀 시정을 해 줬으면 하고,
그 다음에 55페이지에 보면 시의원 지역인사 식사제공 해 놓은 거 있습니다. 이런 것도 조금 뭐, 서류상 보기에 시의원, 이거는 좀 삭제를 하고 그냥 지역인사 식사제공 했으면 안 좋겠나 싶고요,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 다음에 또 부서 업무비를 보면 직원단합대회 식사 전부다 단합대회식사 이렇게만 단순하게 되어 있는데 되도록이면은 무엇 때문에 단합대회를 했는지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를 했다든가 인사이동이 있었다든가 비상대기를 했다든가 이러한 거를 군데군데 좀 기록 해 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시정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실비 보상 문제는 현재 면장님 열린시정이 몇 회 됐는지 알고 있습니까?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정확한 횟수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지금 한, 48회 열렸다는
석호
정석호위원장
35회 까지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근데 여기 아까 인원동원은 사실 문제점이 있다 솔직한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4월 달에는 참, 2004년에는 9회 했고 2005년에는 11회 거의 뭐, 한 달에 한번 씩 참석을 했고 전체 실비보상비 한, 20%를 열린 시정에 소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열린시정이 사실적으로 보면 지역에 어떤 현안사업들 이런 것 들 건의 하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열린시정을 하고 있고, 거기에 또 그 양반들이 가서 건의도 하고 전반적으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아까 면장님 말씀대로 시간이 있는 사람이 그냥 인원 숫자 채우러 참석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물론 스스로 지금은 참여한다고 해도 사실적으로 우리 면민들이 그 날짜를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몇 일날 열린시정을 하니까 이번에는 부녀회에서 가거라 이번에는 이장협의회에서 가거라 이렇게 해서 읍면에서 지시를 해 줘서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양북에서 경주까지 가는 것도 엄청스럽게 시간적으로 낭비가 되고, 또 거기 가서 건의를 해서 사실적으로 크게 민원이 해결되고 그런 것이 사실 드뭅니다. 면장님도 생각해 보세요. 현재까지 2005년도만 해도 11번을 갔는데, 거기 가서 어떤 해결책을 가져와서 해결 된 게 뭐 있는거 기억하고 있습니까?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온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몇 달 정도라도 아마 주민들 하고 같이 가다 보면 문제점이 생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 개선토록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거기다 보면 거의 다가 즉석에서 그냥 설명으로 해결을 하고 그렇지 않고는 일부는 또 예산이 소요되니까 예산이 책정되면 그때 또 하겠다 안 그러면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 거의 그렇게 해결이 됩니다. 차리리 보내려면 면장님이 여기 현안사업 참 어려운 거, 시 의원하고 면장님이 해도 어려운 거 이런 게 좀 있으면 주민대표로 해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가지고 어떻게 시장 각 국장 곁에 해 달라고 건의를 하라 이렇게 딱 해가지고 조리 있게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해서 건의를 하든지 그래야지 그냥 뭐, 마구잡이로 가서 부녀회원들하고 숫자 채우러 가서는 돈만 낭비하지 사실은 아무 효력이 없는 거거든요
거기서 좀 자제해서 정말 열린시정이 참여를 해서 정말 민원이 해결되고 열린시정이 바로 우리가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열린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고, 인원도 그렇게 보내든지 안 그러면은 강요해서 보내지 말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김시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위원
면장님 59쪽에 행정용어는 13달이 있습니까?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없습니다. 아까 안 그래도 우리 김일헌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시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면장님
그, 여러 위원님들이 열린시정 부분에 또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열린시정을 해서 우리 양북면에 혹시 20명씩 여러 차례 지금까지 참석을 했는데 거기 뭐, 특별한 민원이나 이런 거 해결된 거 있습니까?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민원 내지는 해결 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물론 이제, 열린시정 부분에 김일헌 위원이나 이만우위원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면장님한테, 이제는 우리 면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의식수준도 높고 하기 때문에 강제성보다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서 하는 걸 전부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 인원 동원하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으니 인원동원 목적으로 열린시정 대화의 광장 참석자들에게 실비를 보상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면장님이 조치를 좀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잘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다음은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석호
정석호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면장님 개발자문위원 기금이 지금 얼마나 돼 있습니까?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기금 말씀입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예, 수당 지금 적립 돼 있죠?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저희들 예산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 돈이 지금 적립 돼 있죠?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예,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확보 돼 있는데 그게 바로 회의비로 다 썼습니까?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아직, 다 안 썼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예?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그, 적립 돼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근데, 이게요? 개발자문위원이 회의비는 충분히 다 나가거든요? 식비대하고,
근데, 55쪽에 12월 27일날 개발자문위원회 식사제공 했는데, 이거는 개발자문위원님들한테 회의수당을 7만원씩 나가지 않습니까?
충분히 보상이 되는데 이 지출은 다른데 용이하게 면장님이 쓰셔야 되지 또 다시 이중으로 청구되는 건 좀 잘못 됐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더 신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연번 10번 장비 및 비품관리 현황 연번 11번 각종 사업추진 현황 연번 12번 사고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 현황 연번 13번 각종 사업 중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위원
페이지 84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권이리 회관 앞 교량설치 공사 2,340만원이 돼 있는데 다음 페이지 86페이지에 보면 권이리 회관 앞 교량설치 공사 똑같은 공사가 추가분을 했습니다. 했는데,
했는데, 예산서에는 2,473만원 밖에 없는데, 이 사업은 더 오버가 됐거든요? 2,300만원 하고 하면 2천 한, 3천 한, 4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 확보가 어디서 돼 가지고 추가공사를 했죠?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이게 공사장소는 같은 장소인데, 예를 들어서 주민 숙원사업비로 하다가 부족한 부분을 예를 들어 면장재량사업비로 보태서 했다거나 예산이 같은 예산은 아니고 다른 예산입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사업비가 교량을 하고 난 뒤에 옆에 뭐, 석축이라든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무근위원
그러니까 86페이지 970만원은, 970만원이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면장 재량사업비
이무근위원
면장 재량사업비로 해서 수의계약을 했죠?
그러면, 이게 뭐, 상당한 요인이 생겼습니까? 추가공사분에? 추가 공사는 당초 공사에서 현저하게 추가해야 할 사업이 발생해야 되는데, 여기 이런 공사는 거기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내용을 누가 잘 아십니까? 현장에 한번 가 보고 싶은데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예, 우리 저, 담당자 대기시키겠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리고 부면장님하고 면장님께서 지금 양북에 수의계약사업을 쭉 이렇게 보면 박일구씨가 여기에 양북에 고향입니까? 연고지 업체입니까?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아닙니다.
이무근위원
그 사람 어디 업체입니까?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경주 시내에 업을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여기 우리 지역에 양북에 주거지를 두거나 연고지 있는 업체가 있죠?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예,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전문업체 단종업체 말이죠, 있죠?
근데, 도대체 이 박일구씨가 누구십니까? 박일구 라는 사람이, 누구십니까? 한국개발, 양북에 말이죠, 공사를 이 사람이 몇 건 했나 하면은 12건이나 했어요. 12건 정도 했으면 이 지역에 독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만큼 많이 수주를 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말씀 해 주세요. 이 박일구라는 한국개발업체가 감사관들이 다니는 곳마다 제일 사업을 수주를 많이 했는데, 이분이 양북에도 제일 많이 했는데 이 양북 고향사람 아닙니까?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뭐, 양북에 수의계약이 제일 많다고는 못 보겠는데요.
이무근위원
박일구씨가?
박일구씨 보다도 더 많은 사람여기 있습니까?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여기에 2005년도 같은 데 봐도 박일구씨는
이무근위원
2004년, 2005년도만 박일구씨가 한 공사가 12건입니다. 수의계약에, 그러면 한 업체가 12건 이상 한 업체는 지금 현재 양북에 없습니다.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예, 그거는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박일구씨가 아마, 상하수도 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더구나 지하수개발 장비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거의 간이상수도 수온개발공사 관계는 이 사람이 아마 제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 뭐, 철근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거 같으면 이렇게 갈 수가 없는데 아마 그런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무근위원
이 사람이요?
그러면 전문업체네?
대개 이 사람은 간이상수도,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지하수개발
이무근위원
지하수개발?
그래서 읍면에 많습니까? 아, 간이상수도 맞네, 그리고 이제 그, 83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보면 용동2리 용두마을 안길포장공사, 두산리 장아곡 노인회관 교량공사 해가지고,
이 사업은 예산에 없는 사업이 아닙니까? 여기에 면장 재량사업 가지고 이런 사업합니까? 2005년도 당초예산에 부기 내역이 없어요. 2005년도에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두산리 장아곡회관 앞 교량공사는 이거는 도비가 내려 온 걸로
이무근위원
법이 내려오면 조서는 있어야 될 거 아이가? 아, 도비 때문에 추가로 배정이 됐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용두마을 안길포장공사는? 지금 내가 말씀을 하는 것은 양북에 지금 사업 한 게 예산서에 없는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의원 재량사업이라든가 시장 재량사업이라든가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예, 면장 재량사업입니다.
이무근위원
면장 재량사업, 그렇습니까?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면장재량사업도 2,000만원 이상 할 수 있습니까? 한 공사에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금액은 관계가 없는데요, 전체 총액이 제한 돼 있기 때문에
이무근위원
통상적으로 면장님이라 하면은 이게 자연부락 단위가 상당히 양북같은 곳은 많고, 또 곳곳에 다니면 여기도 해 달라 저기도 해 달라는데 금액이 왕창 드는 사업은 대개 보면 면장님들은 좀 회피하고 이것은 내년도로 넘겨서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본 사업에서 성질로써 미뤄서 다음 연도에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이 되고,
적어도 뭐 한, 500만원에서 700만원 1,000만원 미만은 면장의 재량사업으로 그 당해 예산을 가지고 적절한 지역에 배분을 해서 꼭 해야 할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그렇게 지원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세세하게 내가 판단이 안서지만, 지금 2005년도 사업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여기서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거 전부 요구를 해서 시에서 예산이 성립 돼 내시된 사업은 상당히 많아요, 많고, 그거 없는 사업이 상당히 또 많거든요, 그 만큼 이게 면장 재량사업 시의원 재량사업 뭐 또, 이런 게 있습니까?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그런 게 이제 예산서에 없는 나머지 부분들은 건설과 도시과 각 사업부서에서 재배정 된 예산도 많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읍면에는 대개 거기 주민 지원사업들이 좀 많습니다. 읍면에는, 동에는 별로 없는데 지금 단종업체가, 우리 양북면에도 단종업체를 갖고 혹시 이장이 단종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있죠?
그 이장에 대해선 좀 특혜를 안 줍니까? 수고 많이 하시는데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특혜는 안 줍니다.
이무근위원
안 줍니까?
또, 이 지역에 업체를 갖고 있는 단종업체가 시내권에 있는 외부업체보다는 사실 좀 많이 줘야 된다 하는 것이 면장의 공심을 갖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전에는 3,000만원 2,000만원을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제 1,000만원으로 다운 됐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수주를 조금 많이 해야 그 지역이 사기도 조금 진작이 되고, 또 면에 행정업무도 그 사람들이 기여하는 멋도 생기고 이래서 좀 많이 주는 것이 조금 다른데 보다 더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양북에 이렇게 보니까 외주업체를 상당히 많이 줬어요, 줘서, 면장님께서는 평소에도 공무원상이 두드러지고 사심보다는 공심으로서 이제까지 공무원 생활하는 지칭을 받는 토목직 전문 기술자로서 고향에 와서 고향에 애향심을 좀 가지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적절하게 그렇게 좀 배분을 하는 것이 평소에 성품과 성격에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혹시라도 면장이 수의계약에 책임을 지고 있는 자로서 행정에 본청기능에서 외압이나 압력, 청탁 이런 것도 과감하게 배격해서 소신 있는 지역사업을 하시면 고향에 업적도 남고 소신 있는 공무원으로 지칭을 받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왕왕 면장이 재량사업을 하면서 업체간에 갈등 그로 인해서 지역의 여론 면민간의 갈등 이런 것을 자아내서 결국은 고향에 온 면장이 인심을 잃고 그렇게 인사발령 되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면장님께서는 정말 소신 있게 사업행정, 복합행정을 잘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백태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예, 면장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추진 현황 중에 여기 수의계약에, 예정가, 사정율이 보면 5%, 3% 74쪽부터 이렇게 보면 사정가가 아마 거의 잘못 된 거 같은데,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5% 나오는데 금액이 3%가 넘고 아마 이게 거의 수의계약인데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예, 이걸 저도 아직까지 직접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읍면에 일은 각급 교통사정이 안 좋은 골짜기 같은데 많이 산재 돼 있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사정이 5%가 많은지 적은지는 제가 판단하지 못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면장님이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95%로 이렇게 일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백태환위원
97%나 100% 이렇게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아마 이제, 여기에 숫자가 잘못 기재됐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예, 면장님 토목담당자 좀 같이 배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토목담당자 지금 위원님하고 현장에 확인하러 갔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여기에 쭉 훑어보니까 기록을, 면허업종명을 기록할 때에는 회사에 따라서 업종이 여러 개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토공, 예를 들어서 철콘 상하수도 갖고 있고 볼링이나 또 상하수도 갖고 있고 이렇게 해도 우리가 여기 봤을 때에 그 분들이 어느 회사가 어떤 업종을 다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일반사람들이
그러면 여기에 항상 공사에 업종을 기록할 때에는 이 공사를 계약한 업종을 기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보니까, 그것이 그렇다 됐다면 지금 현재에 업종에 잘못 된 곳이 거의 한, 30～40군데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 이것은 뭐, 일부 조금 소규모 공사는 업종에 조금, 석공인데도 뭐, 철콘을 줬다 그렇게 하더라도 큰 공사들은 아마도 업종이 여러 개 있어서 이렇게 적었나 보다 인정은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서류상에 봤을 때에 이거는 업종이 잘못 선정됐다고 그렇게 밖에 판단할 수 없거든요
그래 그걸 그렇게, 여기 보면 사업양에 보면 말이죠, 분명히 석축이라고 석축 몇 m해 놨는데, 그래 보면 철콘으로 계약은 해 놓고 또 여기, 사업 명에는 보면 안길포장공사 해 놓고 사업 양에는 석축이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잘 기록을 해 줘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돌망태를 하는데 이거를 석축에도 줬다가 석공에도 줬다가, 석공하고 토공은 그렇게 또 인정될 수 있습니다마는 철콘에 줬다가 이렇게 했을 때, 일반 우리가 서류를 봤을 때에는 이것은 면장님이 마음대로, 하나는 석축 주고 하나는 토공 주고 하나는 철콘 줬다 이렇게 밖에 판단이 안 가거든요? 그래, 앞으로 점을 꼭 집어넣어 주시고,
여기에 보면 82페이지에 한번 봐 주십시오. 연도폐쇄기가 언제까지 입니까?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2월말로 알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2월말로 되지요?
그러면 올해 계약을 해서 2월말 안에 준공이 안 되는 거는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명시 이월해야 되죠?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예, 이월해야 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다면 현재, 여기에 82페이지에 보면 계약한 것이 12월 13일, 다음에 12월 10일, 12월 15일 뭐, 쭉 있습니다. 한 4～5군데 있는데, 이것이 12월 13일에서 3월 31일 같으면 이건 분명히 해를 넘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3일 이라고 하면은 25일 쯤 되면 동절기 중지명령이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그 나머지 일 수하고 또 2월달 28일까지 거의 다 보면 2월한, 20일 쯤 돼 가지고 해제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게 한달이 안 되거든요? 이십 며칠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명시이월에 이게 안 넘어 갔더라고요.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예, 이게 수해 복구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이 기간 중에는 동절기 시공 중지 기간하고도 겹쳐지기도 하고, 그래서 수해복구공사기 때문에 아마 동절기에도 일을 계속 한 걸로 알고 있고 이월이 안 된 거는 그 전에 준공처리가 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준공처리가 될 수가 없지요 12월 15일날, 그렇죠? 그건 이제 겨울에 동절기 공사를 했으면 그렇게 됐겠지 그죠?
근데, 일단은 아무리 수해복구라 해도 철콘 이게 돈이 4,100만원, 4,700만원 계약금액이 이런 큰 공사인데, 이런 거를 명시이월 안 시키고 겨울 동절기 공사에 그대로 했다 하면 이야기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예, 다소 무리는 따랐을 걸로 압니다만 거의 그,
만우
이만우위원
완전히 보면 거의 동절기 안에 공사를 했네, 이런 거는 과감하게 중지 명령 그대로 하고 명시이월 시켜서 해야 되지, 하지마라 하는 겨울공사를, 그래 아무리 수해복구공사라 해도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3,000～4,000만원 되는 이런 공사를 겨울 공사하도록 그냥 놔 두면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백태환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예, 8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업추진 현황 2005년도 공개경쟁입찰 예정가 사정율이 전부 13%거든요?
그 뒤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공개경쟁입찰 예정가 사정율 전부 거의다가 11% 하나가 있고 거의 다 13%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87%를 사정율로 봤을 때 이 내역이 다 나옵니까?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예, 나옵니다. 근데, 실제 사정을 이렇게 해서는 일하기가 어렵죠.
백태환위원
87.745아닙니까? 그죠?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3%인데, 소수점까지 좀 찍어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고요,
그리고 너무 일률적으로 13% 딱 해 놓으니까 제가 봐서도 이거는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감사 자료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소수점까지 정확하게 표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공사의 난이도에 따라서 사정율이 다소 좀 조정이 돼야 되는데,
백태환위원
이렇게 될 수는 없거든요
예,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시정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일헌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면장님 2006년도는 동절기 사업을 해가지고 공사기간이 연기돼서 된 게 있습니다마는, 2005년도는 동절기가 없었습니까?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있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동절기 사업이 없네요?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해 마다 동절기는 그때 되면 중지명령이 내려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근데, 2005년도는 동절기 중지 해서 공사연기 된 게 없는데요?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104쪽에 보면 공사 연기 해 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요, 앞에도 보니까 88쪽에 권이리 무점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이게 12월 1일에 발족해서 1월 13일날 준공을 한 거 같은데,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이런 것도 잘못 된 부분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뭐가 잘못됐어요?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사실상 콘크리트 공사는 양생기간,
일헌
김일헌위원
공사 그래, 확인했죠?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예, 했습니다. 양생기간을 충분히 줘야 되는데, 양생기간은 아예 배제하고 콘크리트 다 설치 다 되어, 사람 다닐 수 있으면 그냥 바로 준공처리는 이런 거,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양생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동절기 아닙니까?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물론 동절기라고 해서 무조건 전면 공사중지는 아니고요, 동절기 중에도 영상을 유지 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상온 4도 이상 유지 할 때는 감독관 입회하에 콘크리트 공사도 할 수는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예, 물론 뭐, 면장님 오시기 전에 한 일이 긴 합니다마는 거의가 읍면에 보면 12월 20일부터 2월 20일 까지죠? 동절기가
거의가 공사중지를 다 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 동안에 삼한사온이 있어 가지고 따뜻한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겨울 날씨가 변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생기간에다 추우면 얼고 견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적으로 12월 20일부터 2월 20일까지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따라 주셔야 되죠?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예,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물론 공기를 지키고 주민 편의를 위해서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일단 공사를 하고 보자는 그것 보다는 공사를 하면서 견고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좀 지켜 주시고,
92쪽에 보면 밑에서 네 번째 줄 호암리 오리보 소하천 정비 공사, 이 사업비하고 설계금액하고 한번 보십시오. 관급도 똑같고 도급도 똑같은데 사업비가 이렇게 되면 배로 불어나야 되는데, 계는 또 없고...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이게 저, 도급이 그대로 그, 관급 란에 있는게, 계 란에 가야 될 게 인쇄가 할 때 잘못 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인쇄가 잘못 된 겁니까? 직원이 잘못 한 겁니까? 인쇄소가 잘못 한 겁니까?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저희 직원들이 잘못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 하여튼 동절기에 공사가 물론 뭐, 공기 내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특히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하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동절기를 피해서 공기를 좀 지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잘 알겠습니다. 예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면장님
감사를 아마, 면장님은 많이 받아 봤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표기 방법이나 수치의 오차 또 우리 이무근 위원님이 인정에 의한 공사 선정을 안 하고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에, 면장님 성심성의껏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석호
정석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연번 14번 공사기간 연장 현황 연번 15번 각종공사 집행잔액 재 집행 현황 연번16번 새마을사업 소득사업 자금 대부현황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소득 자금 대부현황까지입니다. 예, 신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연번 17번 2004년도 감사당시 체납액 징수현황 연번 18번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위원
예, 재무계장님 계십니까?
담당
재무담당
안동희 예
김시환위원
옆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담당
재무담당
안동희 지금 현재는 3,637만원입니다.
김시환위원
체납액이요?
담당
재무담당
안동희 예, 올해, 올해
김시환위원
아니, 현 전체 체납액수가 얼마입니까?
담당
재무담당
안동희 체납액요?
안동희 3,637만원입니다.
김시환위원
체납액이 그거 밖에 안 됩니까?
담당
재무담당
안동희 3억 2,600만원입니다.
김시환위원
계장님,
담당
재무담당
안동희 앞에 것은 2006년도 입니다.
김시환위원
예, 2006년도 오늘 현재 체납액이 얼마냐고 제가 질문을 안 했습니까?
담당
재무담당
안동희 예, 3억 1,600만원입니다.
김시환위원
3억1,600 얼마입니까?
담당
재무담당
안동희 661만 9,290원
김시환위원
예, 그렇죠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죠, 금액숫자는 약이 안 없습니까?
담당
재무담당
안동희 예, 알겠습니다.
김시환위원
예, 그러면 여기 2002년 체납액입니까? 이게, 자료에 나와 있는 게?
담당
재무담당
안동희 예, 감사당시에는 2002년도 체납액입니다.
김시환위원
감사당시에요?
담당
재무담당
안동희 예
김시환위원
이, 자료저희들이 2002년도 체납액을 자료를 하라 합디까?
담당
재무담당
안동희 예
김시환위원
그래요?
담당
재무담당
안동희 2004년도 감사당시에 2002년도까지 받았거든요
김시환위원
예, 그러면 2004년도에 결손처분을 얼마 했습니까?
담당
재무담당
안동희 결손처분을 3,271만 8,000원입니다.
김시환위원
그래요?
담당
재무담당
안동희 예
김시환위원
그러면 2004년 이후 현재까지 결손처분을 얼마 했습니까?
담당
재무담당
안동희 예,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김시환위원
그, 직원이 있으면 현황을 가져오시고,
담당
재무담당
안동희 예
김시환위원
이 자료에, 지방세 고액체납자 자료에 의하면 부과일보다 먼저 압류한 거는 어떻게 압류를 했어요?
담당
재무담당
안동희 거기는 ‘외’라는 부분 안 있습니까? 그, 외 내용이 그 내용에 앞서는 내용이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랬어요?
담당
재무담당
안동희 예, 컴퓨터에 딱 넣으면 이게 뜨는데 그 연도가 오래 된 거, 최초 그게 안 뜨고 같이 뜨는데, 외 몇 건에 거기에 포함됩니다.
김시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통상용어로 부과일이라 하면 여기 부과 일에 기재 된 거는 최후 기재일이 아닙니까?
담당
재무담당
안동희 이게 최초로 못 박으면 이제 그렇게
김시환위원
그러면 표기를 그렇게 해 주셔야죠 맞죠?
담당
재무담당
안동희 예, 그렇습니다.
김시환위원
예, 이 감사 자료가 굉장히 불성실합니다. 특히 체납은 돈과 연결되는 건데, 이게 자료가 확실해야 되는데 자료가 여기 보면 우리가 저희들 통상용어로는 부과일이라 하면은 그날 발생 된 일로써 압류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압류를 해 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해 못 하죠 우리가, 그러면 그게 최초 발생일하고 최후 발생 일을 여기에 표기를 해 주셔야죠?
담당
재무담당
안동희 예, 맞습니다.
김시환위원
예, 다음 감사 때는 그렇게 표기를 해 주시고,
담당
재무담당
안동희 예, 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
여기 취득세는 왜 이렇게 많이 못 받았어요?
담당
재무담당
안동희 취득세 경우에 보면 부도 난 경우라든지 또 뭐, 자금난이라든지 좀 징수에 애로 사항이 많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징수에요?
담당
재무담당
안동희 예
김시환위원
취득세는 뭐 어떻게 나오는 세금입니까?
담당
재무담당
안동희 취득세는 재산 토지 관계라든지 건물관계라든지 그 관계
김시환위원
이, 취득하고 난 다음에 우리 세금을 최초 부과시키는 거 아닙니까?
담당
재무담당
안동희 예, 맞습니다.
김시환위원
맞죠?
담당
재무담당
안동희 예
김시환위원
근데, 왜 못 받습니까?
담당
재무담당
안동희 근데, 여기 지역 업체가 보면 경영이 잘 안 돼 가지고 반짝하다가 또 부도나고 행불 돼 버리고, 그런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예, 반짝이라 해도 그게 늦어도 한 두 어 달 안에는 다 취득세가 부과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
재무담당
안동희 예, 그런데 저희들이 좀 친숙하게 관심을 갖고 매달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시기를 놓쳐, 업체 부도나서 행불, 가 버리고 돼 가지고 기간 지난 뒤에 추징 들어가면 행불되 버리고...
김시환위원
거기에 재무담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재무담당
안동희 그거는 행동을 좀 빨리 취해서 사라지기 전에 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시환위원
여기 세무담당자 있죠?
담당
회담당재무사
안동희 예,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세무담당 같이 배석해 주세요. 세무담당은 세금 받아 들이는 게 주 목적 아닙니까? 맞죠?
다른 업무도 하십니까?
예, 그렇죠? 출장 자주 나갑니까?
그러면 세금을 제대로 못 걷었다는 원인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전부다 8월에 재산압류예고통지 이렇게 하고, 이 자료 누가 꾸몄습니까?
감사 온다니까 8월에 전부다 재산압류예고통지하고 여기에 명시를 많이 해 놨는데, 이거 확실하게 맞습니까?
아니, 압류예고통지 보낸 근거 자료 있습니까?
아니, 근거자료 있습니까?
없으면서 왜 이거 압류예고통지 해 놨습니까?
담당
세무담당
권용만 그, 독촉을 보내면 일단은 압류
김시환위원
아니, 문서 수발에 그거 안 뜹니까?
담당
세무담당
권용만 예?
김시환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에게 재산압류통지 예고를 보냈을 때 양북면에서 문서 수발에 의한 일련번호 안 나옵니까?
아니, 예고통지를 보내면 근거가 남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에 의해 가지고 근거가 남을 거 아닙니까? 내가 묻는 뜻을 모르겠어요?
그러면 기안도 안 하고 어째서 일방적인 예고통지하고 여기에 명시를 합니까?
최소한으로 압류예고통지를 보내려면 재무담당한테 결재 받고 면장님한테 결재 받는 거 아닙니까? 맞고 보내는 거 아닙니까?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아니, 내부기안 해서 결재 맞고,
김시환위원
예, 그렇죠? 결재맞죠?
근데, 세무담당자 기안했다면 기안 안 했어요?
그럼, 기안 했으면 보냈다는 근거 자료도 없는데 그냥 뭐, 일방적으로 이거 뭐, 입장이 곤란하니까 압류통지예고 예고, 하고 그렇게 보낸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이야기 하세요.
아니, 출장도 안 나가신다 하면 압류예고통지를 보냈다 하면 서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뜻을 잘 이해를 못하시네, 안했으면 안했다 하고 했으면 했다 하고 답변을 하란 말입니다.
그,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담당
세무담당
권용만 예
김시환위원
이게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양북면에 주민의 복지나 여러 증진에도 중요합니다만 이, 세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금을 받아들여야 우리 경주시가 살림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세무담당은 봉급 안 받고 여기 양북면 사무소 나오라 하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세무담당직이 그 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 출장도 별로 안나간다. 그러면 이, 고액채무 어떻게 받겠어요?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그거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고액체납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제가 따로 담당자에게 자료를 제출받아서 직원들한테도 주고, 또 이장님들 오면 개별로 붙잡고 자, 이거 안 내는 사람 이러 이러한 사람 있으니 책임지고 빨리 해 내라, 해서 동네에 있는 사람은 거의 해결했습니다. 해결하고,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이라든지 또 외지에 나가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호적조회나 주민등록조회 해가지고 전화번호 찾아가지고 또 연락도 하고 그래 가지고 많이 정리 좀 했습니다.
김시환위원
예, 출장도 나가고, 그야 서울이면 서울 이, 고액체납이 300만원 넘는 체납은, 이거는 양북면 세무담당 외에도 일대일로 맨투맨으로 붙어서...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예, 그래서 챙기겠고 챙기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챙기고 있어요?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예, 안 그래도 이장 회의 때마다 강조도 하고 제가 담당자 바쁘니까 제가 이장님하고 의논도 하고 그래 가지고 해결도 많이 하고 안 되는 건 주민등록 조회해서 전화번호 찾아 가지고 또 통화하고 제가 그렇게 해결 많이 했습니다.
김시환위원
뭐, 계좌 재산조회 해 놨는데 계좌를 어디에 조회 했습니까?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시에 요청하면은 금융권조회 하는 거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예, 금융정보등록 해서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예, 거기서 조회합니다.
김시환위원
그런 것도 조회 해 놓은 건 딱 한 건 뿐이네요? 일을 안 했다는 증거가 여기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예, 좀 다소 소홀한 점은 인정합니다.
김시환위원
그러면 1차 2차 전부다 정보등록 해서 시에 계좌조회라도 하고 재산조회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차 하는 방법이 그거 아닙니까?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재산조회는 하고 나가는 데, 금융조회는 수시로 하는 게 아니고 정적으로 시에서 날짜 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자주 못한 건 죄송합니다.
김시환위원
예, 세무담당 임용일이 언제입니까?
예, 아직 뭐, 업무가 좀 미숙한데 그, 재무담당이 직접 진두하tu서 좀 업무를 잘 가르치세요. 그리고 세무담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위치인데 그 임용한, 1년 된 분이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출장도 안 나간다, 징수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는 모양인데, 잘 숙지시키고 잘 가르치세요.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환위원
예, 면장님 예, 면장님은 제 부탁입니다만 이 고액체납자를 데이터를 작성해서 직원들과 상의 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체크해서 받으면 여기 받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안일하게 있으면 절대 잘 안 받아집니다. 체크 해가지고 매일 직원 경과보고 또 이야기도 듣고 이래 가지고, 좀 독려 해가지고 많이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시환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저 재무담당께서 고질적인 체납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이 안일한 대처와 적극적인 자세로 세금징수에 만전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연번 19번 농업용 관정 관리 현황 연번 20번 각종 인허가 현황 연번 21번 농지전용 신고 현황 연번 22번 농기계보급 현황 신문하여 주실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연번 23번 건축신고 현황 연번 24번 불법건축물 단속 적발 현황 연번 25번 국공유지 내 무단점용 및 불법건축물 현황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면장님, 부임 한 지가 한 달 정도 됐지요?
예, 한 달 됐는데 전 직원들과 행정업무를 추진하고 또 감사를 대비 하느라고 상당한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기에 건축담당자가 있죠?
같이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건축담당자 자리에 옆에 배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연번 24번 그 저,
석호
정석호위원장
건축담당자 성함이 어떻게 되지요?
김종환씨
권영길위원
24번 불법건축물 단속 적발 현황에 대해서 신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씨는 주사보입니까?
여기 언제 오셨습니까? 양북면에
아, 2004년 6월달에, 상당히 오랜 기간 근무를 하셨네 예, 여기 보면 장항에 정연재, 송재희, 최정식 이 3건은 불법건축물이 적발됐죠?
이건 뭐, 민원이 들어와서 그랬습니까? 현장 나가서 적발을 했습니까?
그랬습니까? 잘 했는데, 여기 보니까 세 분 다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죠?
얼마 했는지 아십니까?
그럼, 그 사람들 다 납부를 했습니까?
다 했습니까?
내가 오늘 감사 마지막 날까지 불법건축물에 대한 읍면동 자료를 다 봤는데, 우리 김종환 씨가 이행강제금부과를 하고 추인을 한 것은 이, 양북 밖에 없습니다. 평소에도 김종환씨가 상당히 많이 알고 또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은 정말 건축담당자 치고, 참 잘했다고 칭송하고 싶은 그런 행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봉길에 신희숙씨 하고 임대욱씨는 적발을 했습니까? 민원이 들어왔습니까?
민원이 들어왔습니까? 그래, 금년도 몇 월 달에 경주 경찰서에 고 발을 했습니까?
4월에 했어요?
그러면 적발되고 바로 고발 했습니까?
고발했어요? 대부분 보면 여기 무허가 건축물을 짓는 사람들의 유형이 제반법규에 맞지 않기 때문에 무허가로 짓죠? 허가 나는 사항 같으면 다 허가를 낼 건대...
예정지역입니까?
경찰서에서는 그럼 어떤 처벌을 내려옵니까?
집행했어요 벌써?
신희숙씨는 얼마 했다고?
150만원하고?
임대욱씨는 500만원했다고?
그럼, 이 사람들은 또 추인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요?
예, 지난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무허가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양북의 현실적인 현황을 보면 방폐장유치 예정지역 안에 무허가가 우후죽순처럼 난립할 그런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불법을 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김종환씨께서 건축행정을 지금까지 잘 봐 왔고,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있는데, 그 방폐장 보상 심리를 노려서 무허가 짓는 것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께서도 전 직원을 동원해서 지금 여기 무허가 많다는 그런 지적이 있으니까, 무허가 건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잘 이렇게 행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잘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이무근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위원
예, 그 재무담당께서
석호
정석호위원장
건축담당은 들어가십시오.
이무근위원
109페이지 거기 보면 수송학원이 있죠? 수송학원?
담당
재무담당
안동희 예
이무근위원
수송학원이 재단이 어디입니까?
담당
재무담당
안동희 재단이 경주종고입니다.
이무근위원
경주종고에서 500만원이 종토세, 왜 체납이 돼 있죠?
담당
재무담당
안동희 요, 관계는 일시적 자금난 인데 자금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무서에서 체납이 한 10억 쯤 돼 가지고 소송을 붙었는데 소송에서 졌습니다. 세무서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압류조치 들어가서 하는데 실익이 현재로서는 없어 가지고 그걸 좀 방만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이거, 종토세는 시청에 부과를 안 합니까?
담당
재무담당
안동희 예
이무근위원
세원조사를 해서 부과를 하죠? 종토세는
담당
재무담당
안동희 예
이무근위원
근데, 세무과에서는 토지압류를 지금 해 놓은 상태네?
담당
재무담당
안동희 예
이무근위원
해 놨는데, 토지가 우리가 지금 이, 체납세액보다도 가치가 없습니까?
담당
재무담당
안동희 예, 실익도 있고 그, 또 소송관계도 세무서에서 지는 바람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좀 생각 중입니다.
이무근위원
이거 재무담당자가 사실 내용을 잘 알고, 이런 거는 우리 관내에 기관이고 학교재단이기 때문에 징수의 기법을 잘 살리면 징수가 됩니다.
담당
재무담당
안동희 예
이무근위원
이런 거 세원 발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재무담당
안동희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건축담당자 같이 배석 좀 부탁합니다. 각종 건축물 신고에는 신고 할 수 있는 그 면적이 있죠? 그죠?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주택에 신축에 여기 면적이 단독본원면적을 초과한 거는 이게 아마 부속건물이 있어서 그렇게 일어났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126페이지에 단독주택 111.99 해 놨는데 이거는,
좋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 127페이지에요 이런 증축에 대해서 둘째 보면 659 안 되어 있습니까? 그죠? 이런 것은 증축이 되어서는 기본 면적을 기록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28페이지에 보면 급유소 495㏊ 그 다음에 여 단독주택 367㏊ 여기에 대해서는...
예, 그렇고 불법단속적발에는 아까 권영길 위원님이 심문을 해서 강제 이행강제금 부과후의 추징금은 이것은 정말 칭찬할 문제이고요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물어봅니다. 양국호환에 생활 숙박시설이 되어서 지금부도로 중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방치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자료에 보면 본사 촉구되어 있는데 이래로 방치해두고 그냥 있다 이문제도 시 건축과에 가서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건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불법건축물 단속 적발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건축담당 이야기로는 방폐장 부지 내에 있는 것이니까 추후에 자기들이 알아서 철거를 하고 그럴 것이다. 그런 얘기죠?
부지 내니까 지금 특별히 단속할 이유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철거문제에 방폐장부지 내에 굳이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로 들리던데 아닙니까?
그러니깐 그 부분이 아직까지 방폐장부지라서 선정되었습니까?
도시계획 결정되었지만 우리가 방폐장하라고 봉길 주민들이나 양북주민들이 서서히 물러나겠어요? 현 상황을 같다가 면장님 잘 모르고 계십니까? 지금 방폐장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우리 지금 주변지역 정서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벌써 미리 단정하고 행정을 한다는 것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앞으로 가상적으로 방폐장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지역주민들은 나름대로 보상받기 위해서 나무한포기라도 갖다놓고 콘테이너라도 하나 갖다놓고 불법건축물의 보상이 안나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끼리 연대해서 나가니 못나가니 엄청난 집단행동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하라고 방치한다는 얘기에요? 우리행정이 할 수 있는 것은 해줘야지 방폐장부지내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원전 345기 125기 소유가 되든 안 되든 그것은 그것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행정을 규정대로 해 줘야지
그러고 지금 현재 봉길 솔밭 사이나 가보세요 문무왕 주변에 관광객이 오라고 유치할 수 있어요?
질책을 받았다 하더라도 지금 담당께서 그런 태도로 이야기 한다면 얘기가 틀렸지 방폐장 주변에 방폐장 들어가니까 버려두고 있을 것이면 자기들이 알아서 할 것이다 결국 궁극적으로 거기에 보상 문제가 결부되면 우리행정에 책임이 돌아옵니다. 자기들은 이주비부터 시작해서 아무리 불법건축물이지 지만 그대로 안 나갑니다. 제가 많이 알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집고 싶어서 물론 앞에 동료 위원님께서 짚었겠지만 우리행정에서는 절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가정 속에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더 심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연번 26번 간이상수도현황 및 수질검사실시현황 연번 27번 양축농가오폐수처리 현황 28번 방범등관리현황 29번 방범등 보수집행현황 30번 가축방역단 운영현황 31번 시장장옥관리현황 132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 일괄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예 면장님 상수도 담당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상수도 담당 성함을 말씀하시고 옆에 면장님 옆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토목담당
김영기 토목기사 김영기입니다.
백태환위원
연번 26번이요 132쪽
담당
토목담당
김영기 예
백태환위원
간이상수도현황 및 수질검사실시현황을 보니까요 소독횟수가 수시로 해놓고 수질검사는 연 4회를 해놨습니다. 적격여부는 전부 적격이라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감사를 오늘 마지막이지만 한 4일간 다녀 봤지만 수시 이렇게 적어놓는 것은 처음 봤거요 원래는 1년에 몇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김영기 수질검사는 지금현재 분기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도 사업체에서 정밀 수질검사해서 먹는 물 전 항목 46개 항목에 대해서는 수시로 민간합동해서 지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여기도 이번에 도에서 수질검사를 해 갔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김영기 올해는 아직 안했고 원수에 대해서는 한 15개 지구정도는 법에 의해서 수질검사 원수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정수는 계속하고 있고
백태환위원
관리자는 동네마다 다 적혀있는데 그러면 소독은 1년에 몇 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김영기 소독이 사실 지하수가 주인데 그 크로갈키해서 소독을 하고 있는데 보통 톤당 한 알이 1g정도 됩니다. 거기에 비례해서 하고 있어서 매일하는 것보다 수시로 물 쓰는 양으로 비례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시로 적어놨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런데 관리자가 수시로 하라면 수시로 잘하게 되겠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김영기 사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상수도가 광역상수도가 양북은 급수가 안 되어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자동염소투입기 다른 데보다 많이 설치하고 있어서 현재 올 초에 열군데 정도 설치가 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속 설치할 계획입니다.
백태환위원
어쨌든 간이 상수도는 지역주민들이 먹는 가장 중요한 음료 아닙니까? 그죠?
담당
토목담당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이것을 수시로 관리하기 보다는 정말 관리자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자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해야 하고 지금사실 읍면단위에 수질검사 4회하지만 한번해서 통과되는 곳은 잘 없거든요?
담당
토목담당
김영기 네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보통 세 번, 네 번 다섯 번까지 해서 그것도 억지로 통과 시키게 되는데 우리 담당자께서 수시로 하지 말고 최소한 몇 회라는 제대로 적어놓고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담당
토목담당
김영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김시환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위원
면장님 앉으세요. 산업담당 양축농가오폐수처리 현황에 퇴비사 유인물에 동일합니까?
담당
산업담당
최재일 양축농가오폐수에 관해서는 우리 재무사회담당께서 현재 출장도 갔다 왔고 해서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재무사회담당이 맡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러면 재무사회담당입니다. 축산담당입니까?
담당
회담당재무사
안동희 업무가 그러한데 제가 자료를 맞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업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담당
회담당재무사
안동희 환경관계라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퇴비사가 전부가 건축물대장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까? 등기된 것입니까?
담당
회담당재무사
안동희 예예
김시환위원
진짜 등기 되었다고요?
담당
회담당재무사
안동희 맞습니다.
김시환위원
진짜 등기 난 것만 기재했습니까?
담당
회담당재무사
안동희 아니오. 신고대상 시설도 신고된 것도
김시환위원
여기 저 양축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양북의 전체에
담당
회담당재무사
안동희 520농가입니다.
김시환위원
520농가인데 왜 오폐수처리는 이것밖에 안나왔습니까?
담당
회담당재무사
안동희 일부농가가 축사가 소수로 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 900제곱미터 요사이에 신고시설 이거든요 100제곱미터이하로 적게 하는 것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김시환위원
예 양축농가 오폐수처리 현황이라고 했습니다. 한 마리도 오폐수가 나오죠?
담당
회담당재무사
안동희 예
김시환위원
이외의 양축농가오폐수처리 현황을 저가 발취해서 다시 추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냐 하냐면 숙지를 잘 못하신가 본데 제가 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 소농만 한 50두 이렇고 12뭐 20마리 먹이는 데 퇴비사가 없어서 혹시 환경에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 가 우리가 사실을 알아보려고 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행정을 잘못이해 하시고 이것 뭐 환경에 어떻게 되는 것인가 싶어서 오폐수 처리현황 이거 딱 이것이 건축물 등기된 사람만 딱 기재했는데 저 취지는 이것이 아니고 퇴비사가 없더라도 축산을 하고 있는 분을 그런 분을 우리가 퇴비사를 지원해주는 시차원에서 우리가 환경에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차원에서 빼줄려고 했는데
담당
회담당재무사
안동희 신고대상을 떠나서요?
김시환위원
예 예 그렇죠 그 자료를 빼달라고 했는데 다행이 이상이 없는 사람만 딱 빼놓아서 자료는 조사
담당
회담당재무사
안동희 신고 대상 받는 것인 줄 알고...
김시환위원
혹시 퇴비사가 없으 신 분들 많죠?
담당
회담당재무사
안동희 퇴비사는 거의 다 있습니다. 있는데 용도가 100% 활용도가 있냐 이거입니다.
김시환위원
퇴비사라는 것은 우리가 건페율에 퇴비사가 분명히 20
담당
회담당재무사
안동희 퇴비사가 하는데 처음에 보면 퇴비사도 요즘에 톱밥하고 거름 해다 넣고 촌이니까 바로쓰기도 하고 여분이 있는 땅이니깐 집도 세워놓고
김시환위원
잘못이해를 하시는 데 퇴비사는 톱밥발효라는 것은 처음허가 낼 때 우사에 톱밥을 까느냐 뭐를 까느냐 허가관계 아닙니까?
담당
회담당재무사
안동희 예 맞습니다.
김시환위원
퇴비사는 그 퇴비를 쳐가지고 거기에 적재시킨 퇴비사 아닙니까?
담당
회담당재무사
안동희 임시보관소입니다.
김시환위원
맞죠? 그러면 우리가 퇴비소가 없었을 때는 환경관계 해서 불이익을 당하죠? 그래서 이 자료는 있는 사람만 했는데 앞으로 없는 사람들을 발굴 하셔서 퇴비사를 짓도록 권유하시고 저희들도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만 시에서 보조를 하든지 농민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회담당재무사
안동희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시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면장님 증언대로 서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양북에 520농가가 된다는데 부르셀라로 피해를 본 농가는 마리 수가 있습니까?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제가 알기로는 올해 한 농가 한 마리로 알고 있습니다. 폐살 처분 지시받은 농가가
석호
정석호위원장
타 지역보다는 상당히 피해가 적네요, 관리를 잘해서 그렇습니다. 김시환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양축농가 사실 퇴비사나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었는데 특히 폐수처리 하는데 비가 오면 무단방출 시키거나 이런 부분을 철저히 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문할 위원님 이만우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양축 농가 오폐수처리 현황에 아까 축산농가가 520농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지금처리 현황자료를 내놓는 것은 한 20여 농가가 되는데 여기 보면 한우 2마리 5마리 이렇게 해도 일단은 이 사람들이 축산허가를 냈거나 했기 때문에 퇴비사가 신고 되어서 지어졌으리라 생각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500여농가 되는 이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이 축사를 옛날에 허가를 내면서도 정화조를 냈는지 톱밥을 했는지 무허가 간에 500농가라는 사람이 현재에 신고 허가내서 퇴비사가 되어있는 게 정식이 아니다 라는 것이 문제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500여 농가 중에 또 그분들이 처음에 허가를 냈더라도 처음에는 거기에 맞도록 했을 텐데 나중에 소가 번창해가면서 숫자가 늘어날 수 도 있고 퇴비를 퇴비소 없이 그냥 방치 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빚어져서 환경오염을 시키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에서 환경보호과에서 하계축산농가일지에 지도 점검할 때 양북에 같이 동참을 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최재일 산업개발 입니다. 양북면의 정창화씨라고요 한 가구에 신고가 내려와서 오폐수 때문에 공문이 내려 와서
만우
이만우위원
그것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에 보면 하계축산업 일체지도 점검해서 올8월 3일에서 8월 31일간 29일간에 읍면동 환경과하고 같이 조를 짜서 29일간에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지시가 없었습니까? 그래서 여 보면 대규모 축산농가 허가대상농가 신고대 상 농가 신고대상규모미만 농가 전부다 조사를 해서 하도록 서류가 되어 있는데 지금시행은 안했다는 말이네요?
담당
산업담당
최재일 위원님 9월 1일자로 발령받은 사람이 담당자인데 내용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만우
이만우위원
그걸 파악할 때 파악해서 올리도록 지시가 올라왔죠? 파악을 할 때에 일일이 상세하게 하세요. 하면 소농가라도 현재 가축숫자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농가수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현재의 오폐수가 어떻게 하고 있는데 있는지 그것도 정확히 할 수 있거든요 아까 김시환 위원님도 아까 심문했습니다만 바로 이런 것들을 앞으로 환경오염 어떻게 하든지 처리를 하자는 것이다. 정확히 해가지고 해 주세요 안 그러면 이장한테 물어서 대충 형식적으로 하는 데 이번 이런 기회 때 정확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류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위원님들 여러분 우리 조금 전에 이진구위원님하고 김승환 위원님 두 분이 이 현장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진행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현장을 민원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중요한 것은 특별한 것은 현장을 다녀오면서 부실이나 이런 것을 보는 게 아니고 민원이 발생된 곳에 갔다 왔습니다. 토목담당같이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상범 올라가는 그 지역이 거리 상 보니깐 1.5㎞ 정도 됩니다. 1.5㎞ 정도 되는 데 마을진입로입니다. 1.5㎞ 되는 진입로가 차를 피할 수 있는 지역이라든가 조그마한 다리는 아니고 차 대피소 그런 것은 물론 없고 올라가면서 쭉 올라가면서 조그마한 도랑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부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경사도가 심하다보니까 비가 오거나 물이 많이 내려 올 때는 낙석의 위험도 있고 등등 이런 부분들을 요소 요소에 적절히 해서 산사태내지 도로가 유실이 안 되도록 필해 강구해야하는 필요성이 있다는 걸 민원이 제기 되어서 제가 지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가지고 전 구간 1.5㎞ 되는 구간을 종합적으로 사업계획을 한번 잡아볼 가능성이 있다는 거 또 하고 시급하게 차가 피양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현장을 보면서 토목담당자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전체 계획을 보아달라고 그리고 필히 챙겨주시고요 또 하나는 옛날구교가 있습니다. 뜯어내고 새로 만들었다는 게 오래된 세월인데...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대종교말씀하십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대종교 그 밑에 옛날 구교가 있는데 구교 밑에 다리 빨 철거를 미흡하게 해서 철근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하천이지만 1급 하천이죠?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예 지방1급
승환
김승환위원
한번쯤 확인하시고 철근 나온 부분 이런 부분도 한번 대책을 강구했으면 하는 것이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하신 봉고마을은 민원이 있었다는 저도 갔다 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 빌리지해서 유기농법이라지 도로지 민박지원을 계속하다가 올해부터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민박체험이나 유기농이라든지 그 동네 오는 사람도 늘어나고 옛날상태 이러다 보니깐 경사심한 좁은 길에 차가 마주치게 되면 굉장히 위험도 하고 불편도 하고 농업기술센터는 홍보도 많이 했는데 후속조치가 안되어서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최소한 예산은 1억이상 소요가 되어야지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깐 사업계획이나 사업형태를 충분히 검토해서 배상요구를 하고요...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종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하천관리부서나 아니면 저희들 면에서 별도로 조치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꼭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전체와 자료에는 없지만 양북면 행정전반에 대한 미진한부분에 대하여 심문할 위원님 계시면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위원
부면장님 답변 대에 서주기 바랍니다. 2통 반장 활동 보상금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기본수당이 이장들은 20만원씩 월당주기로 되어 있죠? 회의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2만원 주게 되어 있죠? 양북에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저희들은 매월 20일을 봉급기준이라고 하고
이무근위원
그때 회의를 주재하면서 그때 돈을 줍니까? 근데 회의 참석수당은 일괄 20만원 정액수당과 주는 것처럼 그런 성질로 취급하고 있죠?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회의 수당은 그 당일 날 면장이 소집하면 그 당일 날 이장이 참석하는 사람만이 줘야하는 게 회의수당 이거든요 회의 참석수당이거든요 그런데 양북 면은 1년 내내 동일하게 20만원 나가는 것처럼 4만원씩 수당을 주고 있거든요? 시의 감사실에서 감사 오면 당장 지적됩니다. 참석수당하고 정액수당하고 틀립니다. 틀린데 이렇게 지금 양북면에는 1년 내내 주거든요 이장님들이 회의 참석 못하는 사람은 주면 안 되거든요 안 되고 이장 참석 회의참석수당은 연말 정산할 때 돈이 남아야 합니다. 지적을 하고 앞으로 지출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참석수당은 회의참석수당은 당일 날 총무담당자한테 시켜서 이장명단을 놔두고 그 뒤에 참석여부사인을 받아서 조서에 의해서 참석수당을 줘야 합니다. 아시겠죠? 지적을 남기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시정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사회복지 담당 배석해 주십시오.
저 결식아동 묻겠습니다. 결식아동 보고를 하고 있죠?
현재 작년 재작년 작년 이것이 몇 명씩보고 되었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2006년도 올해 말하네 그죠?
처음에는 6명을 신청을 했고 나중에 재 통보와서 32명으로 통보가 되었다? 지금 현재 1인당 식비는 얼마씩 지불됩니까?
그런데 3천원 씩 1끼밖에 안 됩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알아보십쇼 한끼에 세끼까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세끼까지 할 수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왜냐 하면은요 지금 현재 1차 우리가 통보를 했을 때 한199명 정도밖에 안되었고 2차 통보해서 745명이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745명의 예산을 1억 5000정도 하고 남은 돈이 3억이 넘게 돈이 남아있습니다. 이 돈은 순수 국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동들이 결과적으로 신청이 많이 안 되면 이것은 국고로 반환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끼까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세끼면 구천원이면 한달에 이십 몇 만원됩니다. 사실 생계보상가정이나 차상위의 보상가정 같은 그런 데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도 다시 나머지 신청을 받을지 모르겠는데 다시 홍보를 하고 해서 되도록이면 많은 학생들을 색출을 해서 보고를 많이 해 주십시오. 해줘가지고 국비 내려 온 것은 최대한 경주시에서 어려운 아동들을 위해서 소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져야 하거든요 노력하셔서 많은 학생들을 추가로 신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면장님 하나만 확인하고 갑니다. 쓰레기 매립장현황에 대해서 면장님 특별히 알고 계십니까? 운영에 대해서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양북 쓰레기요
승환
김승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 매립기간이 완료되어서 양북 쓰레기는 경주시 광역쓰레기 매립장으로 반입 되어서들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지 위치가 원자력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맞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앞으로 여기 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그것을 하려면 시설을 더 키우려고 하면 인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소규모 인가 받은 상태에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은 그 구역에 다 매립을 시켰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담당자 앞으로 옆에 나와 주세요. 우리가 매립기간은 2007년 1월달까지 인데 그런데 매립기간 2007년도 1월 31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더 앞으로 규모를 크게 해서 그 지역을 볼 것 같으면 엄청난 매립장 지역으로서 적지라고 저 개인적으로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골짜기는 그렇습니다. 지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방페장 부지 내에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뭐 일반쓰레기 매립장보다도 더 위험한 시설 더 농도가 짙은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는 데 일반쓰레기 매립장 사용을 확보를 해서 했잖습니까? 앞으로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지금 제가 환경보호과장으로 있을 때 양북면에 위원님하고 면장님하고 주민협의회에 오셔가지고 양북 쓰레기반입을 해달라고 사정을 하고 있어서 반입 하거든요 지금 여기에 시설을 용량을 더 확장하면 상당기간이나 지금 한수원 측하고 협의과정이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냥 광역매립장에 반입을 하고 장차 소각료를 설치하고 이러면 여기 쓰레기양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양북만 생각할게 아니고 우리주변에 감포 전체를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감포는 별도로 매립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있고 양남은 앞으로 방폐장 부지 자체에 여러 가지 처리 시설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협의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본사하고는 얘기가 안 된다는 한성하고는 얘기가 안 된다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아니 한성본사하고 한수원하고는 얘기가 안 된다고
승환
김승환위원
안 된다 기보다는 저희들이 매립장을 하면은 경북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부지소유자가 달라지고 승인이 절차가 여러 가지 소규모매립장으로서 만료되기 때문에 이 부지가 신월성 들어가 있나요? 아니잖아요?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방폐장부지에
승환
김승환위원
방폐장부지 아직 보상도 안받고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일단은 계획선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산자부안에
승환
김승환위원
자기계획부지안에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예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장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앞으로 양남쓰레기문제도 제 소견으로는 광역매립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훨씬 비용 면이나 싸게 치는 걸로 판단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백태환 위원님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는 데 첫 느낌에 보니깐 사실은 유인물에 견출지라도 붙여줬으면 덜 불편했는데 계장님들은 다붙여서 나오셨네요, 안 붙여서 우리가 불편했고요
복교
정복교양북면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행사명도 자세히 적어서 제 몇 회 몇 년도 이런게 아마 부실한 것 같습니다. 어떤 감사든 간에 제대로 내용을 적어서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감사내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면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행정을 이끄는 데 신경을 많이 써서 철저히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심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양북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양북면 행정업무에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데 감사를 드리며 양북면 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준비 및 위원님들의 심문에 성의있게 답변을 하여주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 하신사항은 바로 시민들의 뜻이라 생각하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형식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지않도록 시정 가능한 사항은 시정조치 하여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양북면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