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순 의원 발언

박봉순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62페이지입니다. 762쪽에 보면은… 아직 못 찾으셨나요?

국가암관리 지원에서 지역암센터의 평균 인건비를 월 191만 8,000원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계산해 보니까 2022년도에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예산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런데 2023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올해 8월 5일에 결정이 됐는데, 왜 그거 반영이 안 된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 암관리 사업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근로자들의 처우를 위해서 2023년도 최저임금이 조속히 반영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최저임금을 받는 것도 사실상 많이 힘드실 겁니다. 최저임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게 인건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안지윤 위원님과 조성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와 맥을 같이 하는 건데요, 설명자료 815페이지입니다. 815페이지를 보면은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완화가 돼서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계상을 하신 것 같은데, 2019년도에는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와 해외 의료홍보 마케팅 지원의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눠 추진했었는데 2023년도에는 2개 사업을 통해서 계상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2019년도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가 1억 2,800만 원하고 홍보마케팅 지원비가 6,000만 원 이 2개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잖아요? 제가 의료관광이나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관련한 예산을,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예산을 쭉 살펴보니까 약 10년간 연평균 1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간의 투자에 상응할 만큼 성과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의료관광이나 환자 실태 그래프를 봐도 지금 2016년 이때가 아주 최고네요. 그 인원이 본 위원이 10대 때 몽골에, 의료관광으로 해서 몽골을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몽골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꾸준히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괄목할 만한 성과가 사실상 그 후부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012년부터 ’21년까지 외국인 연 누적 환자는 약 한 4만 5,000명이고 통계치를 타이트하게 보면 실환자는 약 2만 2,000명이더라고요. 근데 외국인 누적 실환자를 전국으로 비교해 봤을 때 세종을 제외한 16개 광역도시 중에서는 충북이 12위입니다.

그래서 10년간 예산 투입 대비해서 효과는 좀 미흡하다고 느껴지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2019년도에는 중국, 몽골,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해서 4개국을 중심으로 유치활동을 추진했고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러시아나 우즈베키스탄 항공편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외국인 환자 유치현황을 보면 거의 중국, 몽골, 카자흐스탄, 태국, 러시아, 미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이 환자가 그나마 많이 유치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23년도에는 어떤 나라를 주목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산이나 수도권지역 등에 비해서 사실상 충북은 관광자원이나 외국인 환자 유치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 도에서 본 사업을 실제 담당하는 인력도 의료관리팀 1명인데 이마저도 다른 업무를 함께 아마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수준에서 다소 신규국가를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하기보다는 기존에 유치활동 경험이 있고 친숙한 아시아권 한두 개 국가를 선정해서 중점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또 의료관계자 초청 팸투어나 시장 개척을 위한 현지방문 등을 통해서 집중하는 방식으로 유치활동을 추진하면서 연차적으로 대상 국가를 좀 확대해 나가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코로나19 이후에 해당 사업이 재추진되는 거니만큼 예산 투입에 걸맞은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계속 계획부터 꼼꼼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