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지윤 의원 5분자유발언

안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정진원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진원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예,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료비후불제 신청에 대한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기간을 30일로 규정한 것은 「충청북도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등 각종 법령의 규정을 참고하여 처리기한을 설정한 것입니다. 다만, 의료비후불제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신속한 치료를 목적으로 대출금을 지원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취약계층이 치료를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격여부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여 통지할 예정입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하여 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지원 대상 질병의 판단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3일 정도면 신청자에게 통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료비후불제 시범사업 운영 지침에도 대상자 적격 여부 통지에 대한 처리기한을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규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의료비후불제가 어쨌든 지사님의 공약사업으로써 전국에서 최초로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지사님이 공약을 하실 때의 어쨌든 취지나 이런 부분들에 비해서는 지금 11만 2,000명 전체 도민 중에 약 7% 정도만 해당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보완해야 될 사항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지금 당초 계획대로 농협 자금 25억을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는데 앞으로 시행하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이나 바로 편성을 하도록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게 처음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홍보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저소득층 대상자들이 실제로 자기가 의료 후불제 대상인지를 모르는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농협 재원을 가지고서 이 사업을 하는데 농협으로 6% 정도의 이율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농협하고 협상을 해서 이렇게 좀 낮춰서 농협도 일부 같이 공동부담하고 참여하는 그런 방식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진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정책과장으로부터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곽홍근입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전체적으로 이차보전이라든지 그다음에 미상환 보전 또 연체이자 보전 이런 부분을 폭넓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일차적으로 이자 보전에 대해서는 농협하고 금리를 좀 더 낮추는 방향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고 미상환 보전금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거의 대책을 많이 노력을 해 봤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해서,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 상품의 최저 상환을 봤을 때 30% 나온 거라 현재 이 농협하고도 문제가 되고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농협과 더불어서 최대한으로 미상환금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좀 더 축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의료비후불제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심의는 받으셨죠?

보건정책과장 곽홍근입니다. 이상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를 수시로 찾아가고 면담을 해서 지난 12월 1일 날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비후불제 사업 시범사업에 대한 최종 협의 완료가 됐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료비후불제 융자금 채무보증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높은 식견으로 조언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이 1조 6,999억 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1조 5,171억 9,000만 원의 12.04%인 1,827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17억 4,000만 원, 보조금 1조 6,205억 9,000만 원, 보전수입등 775억 6,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조 424억 9,000만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1조 8,409억 4,000만 원의 10.95%인 2,0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출예산안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8,621억 2,900만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7,831억 6,500만 원 대비 789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10쪽부터 114쪽, 사회복지 지원을 위하여 도·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원 31억 7,300만 원, 노숙인시설 운영비 57억 6,400만 원 등 27개 사업에 177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14쪽 및 115쪽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보훈단체 지원 7억 5,500만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42억 800만 원 등 7개 사업에 5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부터 117쪽, 저소득층 생활보장을 위하여 긴급복지지원 사업 98억 5,700만 원, 생계급여 지원 2,266억 3,500만 원 등 7개 사업에 2,49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17쪽부터 120쪽, 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을 위하여 자활근로사업 156억 2,3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96억 2,900만 원 등 12개 사업에 37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쪽부터 129쪽, 지역아동보호사업 지원을 위하여 아동수당 급여 789억 3,6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100억 8,600만 원 등 49개 사업에 1,234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30쪽부터 137쪽, 다양한 보육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영유아 보육료 지원 1,266억 9,700만 원, 누리과정 712억 9,900만 원 등 47개 사업에 3,82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은 1조 716억 6,000만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9,306억 7,300만 원 대비 1,409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39쪽부터 144쪽, 노후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지원 609억 9,900만 원, 기초연금 7,238억 8,100만 원 등 27개 사업에 8,260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44쪽부터 146쪽,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하여 노인생활시설 지원 22억 4,300만 원,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지원 321억 3,000만 원 등 10개 사업에 380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쪽부터 157쪽,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장애수당 103억 6,100만 원, 장애인 연금 403억 6,6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678억 800만 원 등 61개 사업에 1,870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57쪽부터 162쪽, 장애인 재활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 사업 지원 76억 3,7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14억 2,400만 원 등 25개 사업에 20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761억 9,400만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831억 4,600만 원 대비 69억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64쪽부터 169쪽, 공공보건의료기반 구축을 위하여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32억 2,500만 원, 국가암관리 지원 21억 4,000만 원 등 24개 사업에 193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69쪽부터 176쪽, 건강생활실천 생활화를 위하여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41억 5,900만 원,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20억 4,700만 원 등 29개 사업에 178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쪽부터 180쪽,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13억 1,000만 원, 권역외상센터 운영 지원 32억 2,600만 원 등 24개 사업에 79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80쪽부터 186쪽, 정신보건체계와 기반 확충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 운영 및 인력확충 69억 8,600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90억 1,600만 원 등 27개 사업에 307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은 286억 6,800만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402억 4,000만 원 대비 115억 7,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89쪽,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코로나19 대응 방역활동 강화 4,400만 원 등 2개 사업에 4,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89쪽부터 197쪽,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를 위하여 국가예방접종 사업 156억 3,500만 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시행비 65억 5,400만 원 등 35개 사업에 260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97쪽, 건강생활실천 생활화를 위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2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의약안전과 세출예산입니다. 식의약안전과 세출예산은 38억 4,300만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37억 2,100만 원 대비 1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00쪽부터 203쪽,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25억 9,600만 원, 소규모 어르신 급식시설 위생영양관리 지원 2억 2,000만 원 등 16개 사업에 3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3쪽부터 204쪽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설치비 상환 6억 900만 원, 마약류 중독자 재활치료 2,000만 원 등 6개 사업에 6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부터 238쪽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3,454억 7,700만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3,222억 5,000만 원 대비 232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의료보장을 위하여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3,416억 5,900만 원, 시군 의료급여사업 지원 31억 9,000만 원 등 5개 사업에 3,454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9쪽부터 106쪽입니다. 보건복지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입니다. 69쪽,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2022년도 말 현재 19억 5,0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3억 2,300만 원으로 융자금 회수 100만 원, 예치금 회수 2억 8,300만 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사업비 5,300만 원, 예치금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도 말에는 전년 대비 1,200만 원이 감액된 19억 4,600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81쪽,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 자녀 장학금 지원, 이재민 재해구호, 노인 및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2년도 말 현재 257억 5,5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274억 1,700만 원으로 일반회계전입금 65억 9,500만 원, 예치금 회수 203억 4,800만 원, 이자수입 4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사업비 12억 900만 원, 예치금 26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3년도 말에는 전년 대비 58억 5,800만 원이 증액된 316억 1,300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93쪽,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도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2년 말 현재 119억 2,4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11억 2,000만 원으로 융자금 회수 8,400만 원, 예치금 회수 6억 2,400만 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4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사업비 6억 6,700만 원, 시설개선 융자 지원 3억 원, 예치금 1억 4,500만 원, 과징금 과오납 반환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도 말에는 전년 대비 4억 7,900만 원이 감액된 114억 4,000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양한 도민의 복지수요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한 것으로, 보건복지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원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대진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04%인 1,827억 1,412만 원을 증액한 1조 6,999억 6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으로 세외수입은 아동복지 전담기관 운영 등 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으로 전년도 대비 1억 2,906만 원 증액된 17억 4,038만 원을 편성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증액으로 전년도 대비 1,914억 746만 원 증액한 1조 6,205억 9,698만 원을,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감액으로 전년도 대비 88억 2,240만 원 감액된 775억 6,87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쪽,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95%인 2,015억 4,896만 원을 증액한 2조 424억 9,7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5조 9,596억 5,787만 원의 34.2%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소관 부서별 증감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은 중앙 지원 사업비의 내시사항을 반영하여 지방비 부담액을 계상하는 등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신규사업과 전년도 대비 20% 이상 증감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액사유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5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32억 2,763만 원이 증액된 3,454억 7,79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내시 등에 따라 의료급여 소급권자 치료비 등의 지급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판단되며, 기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편성하여 지원하던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와 시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이 균형발전특별회계로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쪽,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자활기금 검토보고입니다. 2023년도 자활기금 운용 규모는 19억 4,639만 원으로 2022년도 조성액 19억 5,877만 원 대비 1,23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전년도 3억 7,621만 원 대비 13.98% 감액한 3억 2,362만 원이고 지출계획은 자활생산품 디자인 개선 지원, 자활기업 시설장비 지원 등 저소득층 생활보장 사업비 5,300만 원과 금융기관 예치금 2억 7,062만 원입니다. 다음 18쪽, 검토의견입니다. 자활기금은 자활생산품 홍보 및 마케팅, 지역자활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 연찬회 등 적정한 사업비를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나, 효율적인 기금운용계획 심사를 위해 1,000만 원 이상 증감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유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2018년도부터 전입금 미확보로 안정적인 기금수입 운용 및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기금운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쪽, 사회복지기금 검토보고입니다. 2023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 규모는 316억 1,397만 원으로 2022년도 조성액 257억 5,535만 원 대비 58억 5,86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전년도 211억 9,048만 원 대비 29.38% 증액된 274억 1,701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저소득층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 2,760만 원, 이재민 재해구호 지원 11억 2,936만 원, 장애인 복지증진 지원 3,000만 원, 노인회연합회 운영 지원 2,3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262억 705만 원입니다. 다음 22쪽, 검토의견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 자녀 장학 사업, 이재민에 대한 조기 생활안정, 노인 및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적정한 사업비를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나, 1,000만 원 이상 증감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유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4쪽, 식품진흥기금 검토보고입니다.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규모는 114억 4,554만 원으로 2022년도 조성액 119억 2,482만 원 대비 4억 7,92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전년도 11억 8,078만 원 대비 4.87% 감액된 11억 2,334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음식문화 개선, 모범업소 지원,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 등 식품안전 관리 사업비로 9억 6,780만 원을,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금융기관 예치 및 과징금 과오납 환불금 등에 1억 5,55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쪽, 검토의견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건전한 음식문화 개선, 모범업소 지원,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 등에 적정한 사업비를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효율적인 기금운용계획 심의를 위해 1,000만 원 이상 증감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유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이 한번 자료 요구해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603쪽에요, 충북형 어르신돌봄 특화사업 신규사업인데 이거 세부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공공형 일자리를 축소해서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 609쪽에 “노인일자리 지원(공익활동)” 세부자료하고요. 또 616쪽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자체)” 세부내역 해 주시고, 813쪽에 공공의료 취약지역 응급 지원 확대 이거 세부자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는 건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오찬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장 곽홍근입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관련된 예산은 증액이 됐는데 통역비만 좀 감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전의 집행실적이라든지 또 자체적으로 대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대행업체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어느 정도 감액을 해도 업무 추진에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큰 금액은 아니고 소액을 감액을 시킨 부분입니다.

보건정책과장 곽홍근입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가 타당하고요. 저희도 이 부분을 고민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내년에 의료관광이 활성화되다 보면 관광객이, 의료관광하는 인원이 많아지겠지만 만약에 1명이 오는 거하고 1개 국가가 오는 거하고 한 지역이 오는 거하고 이렇게 봤을 때, 한 지역에서 한 20명∼30명 오는 거하고, 2개 지역에서 그러니까 2개 국가에서 서너 명이 오는 거하고 이렇게 했을 때 통역은 1개 국가에서 이삼십 명 오는 거에 1명이 필요한 거고 두세 명이 오는 2개 국가가 있으면 2명이 필요한 건데, 저희가 크게 봤을 때는 이런 효율성을 고려하면 크게 봐서 그렇게… 통역 수요는 크게 본다면 이 정도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이 부분은 저희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의약안전과장 이미영입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식의약안전과장 이미영입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중요성을 또 강조하셔서 조례도 오늘 마련되었는데요. 저희가 이 홍보사업,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또 일반인에 대한 홍보사업·교육사업은 정말로 필요하다고 저희들 느끼고 있었고요.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이거를 두 배로, 100회에 1,000만 원 소요가 상반기에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 예산에 두 배로 저희가 올렸으나, 저희 도의 민간경상보조금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움직인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추후에 저희가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식의약안전과장 이미영입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현수막을 걸고 오프라인으로 홍보를 했으나 그 실효성이나 여러 가지 검토했을 때 저희가 내년도에는 온라인으로 워크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온을 도입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자료를 좀 확인을 하고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그 이후에 좀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자이신 여러 장애인분들이 신체에 장애가 있으신 분이나 발달장애가 있으신 분이나 특성이 다 다양하게 있으니까 저희들은 노인장애인과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우리 담당자들끼리 전부 다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각종 장애인단체분들하고 또 소통을 좀 해서 각 분야별 장애인분들의 특성에 맞는 이런 접근 방법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포커스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진원입니다. 안지윤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 성인지예산에, 남녀 차이가 발생할 그런 소지가 있는 사업은 성인지예산으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콘테스트를 기획하면서 제일 중점을 두었던 게 일단 도민분들이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도민 대상으로 붐 업하는, 홍보하는 이런 계기가, 이벤트가 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 상금 규모를 결정하는 거는 유사한 타 시도 이런 콘테스트 사례들을 조사해서 그거와 비슷한 수준 또는 약간 더 편성하는 게 좋겠다, 온라인 쪽으로도 홍보를 열심히 해서 그러면 이 사업 취지나 그다음에 어르신을 중심으로 해서 세대 간, 가족 간이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 되겠다, 이런 판단하에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장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시니어 유튜버 양성이라든가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고 어르신들께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런 영상자서전을 찍을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기에는 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서전 이 콘테스트는 가급적 빨리 상반기 중에 계획을 세워서 이런 붐 업을 한 다음에 도민들한테 알리는 기회로 활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평생교육원이나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교육프로그램은 그런 걸 붐 업 효과를 등에 업고 보다 많은 어르신들한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전략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진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정책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곽홍근입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인 환자 수는 저희가 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통한 그 환자 수는 아니고요. 잠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충청북도에 입국한 외국인 환자 수를 말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복지정책과장 서동경입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건 시군 이양사업이 맞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아동보호치료시설 관련해서 제천에 있는 시설이 제천에 있는 지역이 1명이고요. 타 시도가 한 33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시비로만 운영하는 것은 좀 부담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2021년부터 도비 지원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는 33명이 타 시군만 있는 거는 아니고요. 타 시도 전체로 해서 33명 정도 되는 겁니다.

예예.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아동들이 지금 현재 있는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동경입니다. 시설이 지금 로뎀청소년학교인데요. 그 시설에서 지금 있는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동경입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2월 현재 ADHD 아동은 아까 말씀드린 34명 중에 한 6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고요, 경계성 지능 아동도 한 14명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동경입니다. 지금 종사하는 인원은 보육사 4명을 추가 채용해서 한 28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근무하는 방식은 지금 4교대 지원방식으로 해서 한 28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동경입니다. 실질적으로 종사자 수는 24명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이분들이 법적 기준에 맞춰서 근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동경입니다. 지금 안지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동이나 음악치료나 심리치료나 행동수정요법이라든가 일상생활 훈련 등을 지원하는 데 종사자가 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천시와 협의해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동경입니다. 예, 지금 안지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의견을 좀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추진한 사항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서동경입니다. 예, 안지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럼 저희 도에서 센터 쪽하고 하는 사항이 어떤가를 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온라인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좀 발굴하려고 노력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2개 사업에서 201명 정도 했고요, 그리고 금년에도 한 110명 정도 온라인 자립캠프라든가 자립미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산 숫자는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3년 치 예산을 거기에다가 입력한 저희들의 실수입니다. 그건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23년도 예산은 한 2억 5,400 정도, 왜냐하면 이거는 올해 구입한 차량 구입비가 필요 없어지기 때문에 계속 활용하기 때문에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추가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쨌든 이번 전체적인 예산 준비하면서 보건복지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특별히 저희가 현장에서 정말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씀 한번 전달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역아동센터하고 그룹홈 인건비를 호봉으로 바꾸면서 부족했던 부분들, 사실 현장에서 기대도 있었지만 그렇게 못 됐는데 어쨌든 그거를 100% 예산에 반영해 준 거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제가 대신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어린이집이 요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웠는데 어린이집에 관련해서 숙원사업이었던 세 가지 신규 예산에 대해서 감사드린다고 저희한테 꼭 얘기를 해서 그 부분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관련해서 좀 제안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음성지역에서는 저희가 제안해 가지고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전체 다 친환경쌀을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꽤 오래됐는데 상당히 현장에서 반응도 좋고 예산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차액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괜찮아서 이번에 어린이집 연합회하고도 잠깐 이 부분의 협의를 했었는데 그래서 전체 시군에 음성처럼 친환경쌀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서 사실 부담도 없고 예산 대비 상당히 효과가 좋은 사업이다 그런 말씀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들은 다 드렸고요. 혹시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 중 질의 답변이 없었던 사업의 예산도 과다 계상이나 기타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예산안 조정 시 삭감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정진원 보건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숙입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북도민의 보건 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07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 세입예산 규모는 2022년 당초예산 12억 5,917만 원보다 62.85% 증액된 20억 5,055만 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인 증지수입 3억 3,014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3억 2,014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143만 원, 국민건강증진기금 3억 8,884만 원으로 총 17억 2,0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09쪽부터 231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2022년 당초예산 116억 3,118만 원보다 0.91%가 감액된 115억 2,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 연구원 운영 사업비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9억 4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 연구원 운영비에는 시설미화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3,649만 원, 일반경상수용비·피복비 등 사무관리비 1억 2,379만 원, 공공요금과 차량선박비 등 1억 2,690만 원, 종합정보시스템 서버 교체 및 개선 2억 5,000만 원, 관용차량 대체구입비 등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0쪽, 청사관리비에는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와 청사관리 작업복 등 사무관리비 1,168만 원,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등에 2억 9,31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쪽,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연구실 작업환경 측정 전기안전진단비 1,700만 원, 일반 및 특수건강검진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건강증진 사업비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27억 5,524만 원입니다. 보건증진 사업은 주로 국비 보조사업 예산으로,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등 진단 및 감시 사업으로 진단시약 및 검사재료 구입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에서 212쪽,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운영비 4억 1,360만 원, 배양기와 핵산 자동추출장치 등 구입비 1억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수인성·식품매개성 감염병감시망 운영으로 진단시약 및 초자 구입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로바이러스 대응 실험실 감시망 운영에 3,000만 원과 노로바이러스 검사 지원 시험연구비 1,265만 원을 계상하였고, 식중독균 검사지원 사업비로 6,1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 사업 2,635만 원과 국가결핵예방사업 6,133만 원을 계상하였고, 급성호흡기바이러스 실험실 감시망 운영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보건의료검사 사업으로 시험장비 유지비 및 검사시약 구입비로 3억 6,000만 원과 식의약품 안전감시 및 대응 사업으로 240만 원, 건강기능식품 관리사업으로 2,388만 원과 유통수산물 관리사업으로 5,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생물테러 대응 실험실 네트워크 운영 사업으로 2,575만 원을 계상하였고 선제적 유통 농산물 안전관리사업으로 청주·충주 농산물검사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 공공요금·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6,243만 원, 농수산물 등 재료 구입비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진단 및 감시망 운영 사업에 2억 2,884만 원과 새로운 역학감시체계 구축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사업으로 10억 5,000만 원과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사업으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부터 218쪽, 대기환경측정망 운영 사업비로 세출예산 규모는 총 7억 177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대기측정망 운영에 3억 4,457만 원, 대기환경측정소 운영비 지원에 2억 7,720만 원, 환경부 국비보조사업인 대기측정망 설치 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부터 219쪽, 환경관리사업비로 세출예산 규모는 총 5억 2,17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환경오염도 검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및 시험연구비 등 3억 2,170만 원, 환경부 국비보조사업인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조사연구와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도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조사연구하는 사업으로서, 세출예산 규모는 4,624만 원입니다. 다음은 220쪽부터 231쪽까지,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조직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서 세출예산 규모는 총 65억 9,510만 원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연구원 일반직, 연구직, 공무직 인건비로 63억 2,40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일·숙직비와 13개 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2억 7,1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환경연구원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필수사업에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원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 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대진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2.85%인 7억 9,137만 원을 증액한 20억 5,05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별 현황으로 세외수입은 검사수수료 감액 등으로 전년도 대비 7,357만 원 감액된 3억 3,014만 원을 편성했고 보조금은 17억 2,04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 6,494만 원을 증액했으며, 주요내용은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등의 증액사항입니다. 다음 3쪽,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0.91%인 1억 613만 원을 감액한 115억 2,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5조 9,596억 5,787만 원의 0.19%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소관 부서별 증감내역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내시액 반영과 자산취득비 및 필수사업비 등의 예산 편성으로 대체로 적정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액사유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장 김종숙입니다. 안지윤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00만 원 이상 되는 장비를 봤을 때 한 78종에 166대 정도 되거든요. 2,000만 원 이상 되는 장비는 78종에 166대고 그 외 2,000만 원 이하까지 다 했을 때 장비 종류가 보건 파트는 112종에 253대이고 또 환경 파트는 따로 있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설명을 드리지만 지금 현재 시험장비 유지보수비는 총 토털 한 세 군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보건 의료 검사에도 있고요. 국제적 적합성에도 있고 환경 검사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 의료 검사에는 이 보건연구부에 사용하는 장비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연구원장 김종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