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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병천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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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보은 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398쪽입니다.

꿈의 비행 드론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출내역에 보면 초·중·고만 이렇게 하고, 일반인도 해도 됩니까? 학교 지정 안 된 데, 지정은 안 하고 그냥 지원자에 한해서만 교육하는 겁니까?

이 자격증교실을 1인당 245만 원을 책정했는데, 이게 대상이 누구입니까?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지난번, 전년도에도 이게 시행을 한 거예요? 여기는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신규 사업인지 알았습니다. 다음은 옥천 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510쪽입니다. 종합클리닉 옥천 거점센터에서,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증감사유에서 학습지원단에서 18명 증가했는데 4명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열여덟 분의 직종이나 신분은 어떻게 됩니까, 지원단은? 자율연수비 15만 원 3명 책정되어 있는데 이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네,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은 영동 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686쪽, 87쪽입니다. 위(Wee)하여 프로그램에서 전년 대비 예산 대비가 70% 증액됐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더, 70% 이상 증액시킨 겁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 산출내역에 ‘학생을 위하여’ 보면 대상 10명 3교인데, 가족을 위하는 대상은 누구인지, 몇 명인지 안 나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학생을 위하여 대상 10명, 3교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설명 감사합니다.

위(Wee)하여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게 더 좋은 건가요, 그러면? 네,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각 교육지원청 다 공동 질문인데 청주 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학생통학 임차 지원비에서 ’22년도 예산 대비 ’23년도에는 물론 인건비나 차량임차비 인상분에서 오른 건, 증감되는 건 맞는 건데 증액되는 거는, 청주시 같은 경우는 14억이나 인상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학생 수는 줄고 있는데… 글쎄, ’22년도도 감액 처리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22년도도 이게 증액을 해 놓고 감액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올해는 어느 정도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과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겁니다. 다음은 진천 교육청 교육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버추얼 클래스 지원’ 해서 신규 사업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은 1억인데 산출내역은 100명에게 10만 원씩 10개월 지원하는 건데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이게 100명에 대해서만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선택 받은 친구들은 좋은데 선택 받지 않은 친구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겁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증평괴산 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929쪽, 아 죄송해요. 2929쪽, 2929.

설명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관내 학교 소통 문화체험인데,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직원 상대로 해서, 학생은 아니고 그러면 학교 선택은 아니죠, 그러면.

소통하고 지역문화 체험 사업은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규모 유치원 공동교육과정에서 ’22년도 예산액 대비 3배 이상 예산을 요구하셨거든요.

이 ’22년 성과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산출내역에 보면 공립유치원 5개원, 사립유치원 4개원, 9개인데 6개원은 증감사유에서 빠졌는데 이게 6개원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그럼? 공립유치원은 300만 원 하고 사립유치원 100만 원인데 이 공립하고 사립유치원 지원금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증감사유에 보면 사립유치원의 지원 확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원을 더 안 해 주고 있고 그래서. 아, 그거같이.

제 이야기는 공립은 300인데 왜 사립은 100이냐 이거지. 이 부분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한번 본 위원이 여쭤봤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단양 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익스트림 체험교실 운영에서 이것도, 익스트림 체험 운영이 신규 사업인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정면허 15명만 했는데 이 선정대상자는 어떻게 15명을 합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지역마다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은 공감하고 찬성입니다. 익스트림 체험교실은 안전과 매우 밀접한 관계니까 더욱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괴산증평 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없고요. 증평군 도의원으로서 증평군만 교육지원청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육장님께서 증평군하고 괴산군을 이렇게 두 곳을 맡아서 하시는데 혹시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네,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 재작년부터 지원센터가 와서 조금은 불편은 해소가 되었는데 증평군이 괴산군하고 독립한 지 19년이 됐습니다.

물론 학생 수 이런 얘기를 하면 괴산이나 단양한테 죄송한데 정말 학생 수도 많고 학생이나 학부형들이 소외받는 느낌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장기적인 안목이 아니라, 지원센터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을 증평군에도 꼭 신설해 주십사 하는 제 부탁이고, 여기 우리 도에서 우리 예산과장님만 계시는데 우리 예산과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지금 지역 센터를 새로 얻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도에서 이야기할 때도 이것을 꼭 군하고 매칭을 하지 마시고, 왜 교육청에 아이들 교육지원센터를 짓는데도 군하고 꼭 매칭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그래도 증평군민, 증평군 아이들을 위해서, 물론 중앙 시책에 요즘 교육지원청이 합치는 추세이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중앙에 증평군에도 교육지원청이 필요하다는 것을 한번 어필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지원센터가 지금 새로 되어 있는데 증평군하고 매칭을 하지 말고 교육청에서 지어주는 걸로 이렇게 좀 땅을 매입해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