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현문 의원 발언
김현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8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교육지원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지원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정범위원
충주시 제2선거구 국민의힘 도의원 이정범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모래 소독, 어린이놀이터의 모래 소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박재환입니다.
이정범위원
이게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 내용인데 청주가 가장 학교 수가 많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5월에 석성초가 모래 소독을 했고 6월에 내수초도 모래 소독을 했고, 남일초, 서원초 이렇게 해서 청주시 관내 초등학교들이 모래를 소독을 했습니다. 물론 이 모래 소독을 하는 이유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모래 소독 집행 현황, 작업 중 사진을 보면 사실은 이게 모래 소독이 이 사진에도 나타나 있지만 경화된 모래를 부셔내고 그 위에 소독약을 살포하는 형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게 기계가 못 들어가는 데는 인력으로 갈퀴로 긁어서 모래의 경화를 해체를, 풀어내서 그 위에 모래 소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모래 소독을 하고 나서 이 모래에 대한 어떤 안전성 검사나 이런 것들을 따로 하고 계시나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박재환입니다. 저기 한 것은, 디테일한 것은 제가 나중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독을 하고 하는데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뒤에 유해성 검사를 별도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정범위원
이 모든, 그러니까 청주뿐만 아니라 지금 충청북도 전체 학교들 샘플링으로 받아서 모래 소독 현황을 지금 다 보고 있는데, 물론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 규정에 의해서 월 1회 안전성 검사를 하고 이렇게 대장을 만들고 해서 이것을 비치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지원청이나, 물론 단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이런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관리사항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유치원에서 놀이할 수 있도록 그것은 좀 더 꼼꼼히 체크를 하고, 우리가 지침에 따라서 시행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정범위원
사진상으로는 조금 너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물론 전체적으로 안전규정,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 규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모래를 치환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안전적인 방법을 찾아서 시행이 될 수 있게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천위원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보은 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묵
임공묵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청 교육장 임공묵입니다.
박병천위원
2398쪽입니다. 꿈의 비행 드론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묵
임공묵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임공묵입니다. 보은지역은 항공안전기술원 산하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이라든가 드론교육원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폐교를 이용해서 우리 교육지원청 자체 드론 이론교육장, 실외 비행 연습장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지자체에서도 2021년에도 한 1억 3,000, 올해도 1억 500 정도 이렇게 드론교육에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드론 관련 조례도 이렇게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 동호회라든가 청년 농부 방제사업 관련도 있어 가지고 학생 진로 쪽으로도 이렇게 길이 열려 있고요. 그래서 보은군은 지역 특색 인재 양성 사업으로 드론을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단계로서 드론, 관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서 예산을 배분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또 과학관 연계해서 드론교육, 드론 동아리도 이렇게, 학생 드론 동아리도 조직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심화단계로 그 학생들 중에서 한 10명 정도 드론캠프도,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삼사일 정도 드론캠프도 이렇게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또 전문단계로 드론캠프에 참가했던 학생들이라든가 희망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1종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량강화 사업으로 교직원들 드론교육 연수도 실시하고, 교사 동호회도 조직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올해도 또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도 지자체 예산을 이렇게 지원을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산출내역에 보면 초·중·고만 이렇게 하고, 일반인도 해도 됩니까?
공묵
임공묵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일반인들도 저희들 연습장에 와서 연습을 한다고 저희들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면 개방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아, 그런 식으로.
공묵
임공묵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병천위원
학교 지정 안 된 데, 지정은 안 하고 그냥 지원자에 한해서만 교육하는 겁니까?
공묵
임공묵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한 14개 학교, 초·중·고 14개 학교를 대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예산을 세워놨는데요. 공문을 시행해서 희망하는 학교는 모두 다 공모사업을 해서 방과후라든가 이렇게 드론교육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14개교만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공묵
임공묵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계획은 그렇게 잡아놨는데요. 추가로 더 내년도 학년 초에 공문을 시행해서 희망을 한다면, 공모 희망을 한다면 접수를 해서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이 자격증교실을 1인당 245만 원을 책정했는데, 이게 대상이 누구입니까?
공묵
임공묵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대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교육과정 공모교에서 이제 드론교육을 받은 학생, 또 드론캠프에 참여했던 학생, 또 그 외에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학생이거나 그 학생들 중에서 아주 모범적으로 여러 출석률이 좋게 많이 참석한 학생들, 또 학교에서 담당했던 선생님들이 추천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한 10명 정도를 선정을 해서 1종 자격증반을, 취득할 수 있게끔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지난번, 전년도에도 이게 시행을 한 거예요? 여기는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공묵
임공묵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해에도 이런 사업은 했었고요. 저희들이 확대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하기는 했는데.
공묵
임공묵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박병천위원
신규 사업이 그럼 아니네요.
공묵
임공묵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병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신규 사업인지 알았습니다. 다음은 옥천 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510쪽입니다.
경애
조경애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조경애입니다.
박병천위원
종합클리닉 옥천 거점센터에서,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조경애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거점 학습종합클리닉센터는, 지금 충북교육청에서 기초학력시스템이 3단계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단계는 교실 내에서 교육과정 운영하면서 기초학력을 지도하고, 2단계는 두드림학교라고 해서 그 학교, 학교 내에서 기초학력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운영경비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도교육청 학교혁신과에서 두드림학교는 운영하고 있고요. 학교 밖, 3단계인 학교 밖 기초학력 통합 지원 시스템이라고 거점형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옥천 거점은 남부3군의 거점입니다. 그래서 초·중·고, 남부3군의 초·중·고 32교를 대상으로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정서나 행동이나 기초학력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또 지원단이 가서, 학교에 가서 또 15회기 정도 수업도 같이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옥천 교육청에서만 이거 하는 거예요?
경애
조경애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청주도 있고 충주, 제천, 진천, 옥천, 그렇게 거점형으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여기 증감사유에서 학습지원단에서 18명 증가했는데 4명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애
조경애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이제 저희가 운영할 때 학교에 신청을 받으면, 저희가 지금 옥천 거점에 학습상담사가 2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가서 다양하게 진단검사를 하고 이 아이한테 필요한 그 학습계획을 담임 선생님하고 세웁니다. 그러면 혹시 방과후에 수업 지원을 해야 되는지, 수업 내에 수업 서포터즈로 지원을 해야 되는지, 상담을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담임 선생님하고 결정을 한 다음에 만약에 풀아웃 형태로 방과후에 지원을 하면 여기 지원단 선생님이 학교로 찾아가서 한 15회기 정도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기초학력시스템으로 가장 만족도가 좋은 게 이 거점형 학습종합클니릭입니다. 그래서 지원단을 제가 알기로는 ’22년부터 「기초학력 보장법」이 제정되면서 도교육청에서 확대를 했어요. 그래서 지원단의 수도 늘고, 그리고 또 실제 남부3군에서 지원하는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3년도.
박병천위원
열여덟 분의 직종이나 신분은 어떻게 됩니까, 지원단은?
경애
조경애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분들은 저희 공무직 형태는 아니고요. 위촉직 형태인데 지금 옥천, 영동, 보은에서 지금 있고, 저희가 매칭이 되는 지원단님께 어느 학교로 가서 15회기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자격증으로 보면 중등교사 2급 정교사 자격증도 있고 뭐 다양하게, 상담사 자격증도 있고 다양한데 자격기준은 제가 볼 때는 미니멈한 그 상담자격사는 있어야 지원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자율연수비 15만 원 3명 책정되어 있는데 이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경애
조경애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거점 운영하는데 저희 학습상담사가 2명 있고 행정실무사가 1명 있는데 이분들한테 15만 원씩 연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네,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은 영동 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 교육장 박영자입니다.
박병천위원
2686쪽, 87쪽입니다. 위(Wee)하여 프로그램에서 전년 대비 예산 대비가 70% 증액됐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로 그 피해자, 가해자 학생들에 대해서 상담을 하기 위해서 위기 학생 및 학교에서 나오는 학생들을 위하여라고 하는 학생을 위하여, 그리고 또 그 학생과 관련된 가족도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서 가족상담을 위해서 가족을 위하여, 그다음에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힘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직원들도 위하여, 그래서 저희들이 세 가지 위(Wee)하여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그…
박병천위원
신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더, 70% 이상 증액시킨 겁니까?
영자
박영자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학생, 위기의 학생, 또 학생과 관련된 가족상담, 그리고 일선에서 고충을 느끼는 교직원들, 이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 봤습니다.
박병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 산출내역에 ‘학생을 위하여’ 보면 대상 10명 3교인데, 가족을 위하는 대상은 누구인지, 몇 명인지 안 나와 있어요.
영자
박영자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가해 학생이 나왔을 때 그 학생과 관련된 가족으로 예상은 이렇게 한 것입니다.
박병천위원
예상으로.
영자
박영자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병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학생을 위하여 대상 10명, 3교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자
박영자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10명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2022년도에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열었는데 한 13건 정도 이렇게 열었습니다. 그걸 기본적으로 해서 산출한 학생 수입니다.
박병천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위(Wee)하여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게 더 좋은 건가요, 그러면?
영자
박영자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에 학교폭력 이런 사안이 많이 발생은 하지 않지만 정신과 병원이라든지 그런 접근성이 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Wee센터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박병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박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옥천군 2선거구 박용규 의원입니다. 오은주 진천교육지원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780쪽부터 2782쪽입니다.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오은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규위원
교육과정 운영 사업 중에 마항에 보면 학생 자기 주도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본 사업이 신규 사업인가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항에 학생 자기 주도 학습역량 강화 프로젝트는 중학교 수업역량 강화 컨설팅하고 학교 관리자 협의체, 배움과 성장 중심 교원역량 강화 연수 등을 하는 거고요. 중학교 교사 수업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 협의체 그리고 중학교 저경력 교사 수업역량 강화 연수로 계상을 했고요. 그래서 학생 참여 중심 수업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연수 지원을 위해서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박용규위원
컨설팅 비용이 98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컨설팅은 어느 기관에서 하는 건지요?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지원청 장학팀이 구성이 되어 있고, 외부 교사,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교사와 장학사와 팀이 되어 가지고 학교 요청에 의해서 학교에 들어가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2784쪽입니다. 과학체험활동 지원 사업 중에 라항에 보면 여름캠프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라항에 여름과학캠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용규위원
예, 여름캠프 운영.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거는 저희가 과학관이, 진천중학교에 연중 운영하는 과학영재반 운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름방학 동안 집중해서 그 학생들이 그동안 수업했던 것을 가지고 전문 심화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박용규위원
그러면 해당이 진천중학교만 해당이 되겠네요?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 과학반에 참여하는 학생 자체가 지난번에도 저희가 초등학교 영재원과 영재학급 또 중학교 영재반 아이들을 이렇게 공모에 의해서 아이들을 뽑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점학교기 때문에 과학관이 진천중학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진천중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중학교 학생도 신청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박용규위원
다음은 김진수 단양교육지원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252쪽입니다.
진수
김진수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단양 교육장 김진수입니다.
박용규위원
교육연수 운영 사업 중에 지역이해 연수 운영이 있어요. 단양지역 인문·자연 환경에 대한 이해 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지역의 특성상 학교에 발령받아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단양지역과 관련이 없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지금 역사적으로나 지질학적으로나 굉장히 함축되어 있는 많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시는 초급 공무원이나 선생님들을 모시고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유네스코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은 지역을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내용을 보면 차량임차료가 55만 원, 체험활동비가 1만 원 20명 2회, 4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차량임차료가 지금 현재 55만 원 갖고 이게 가능한가요?
진수
김진수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은, 어제도 저희들 며칠 전에도 임차를 했는데 지금은 한 77만 원 정도로 이렇게 많이, 유류값하고 이런 걸 해 가지고 1일 임대하는데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77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래서 이렇게 55만 원 올려놔서 물어봤고요. 그리고 체험비는 1인당 1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만 원 갖고 어떤 체험을 하는 겁니까?
진수
김진수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실제 지금 가서 익스트림 체험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1만 원 가지고는 되지 않고요. 그거는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체험비 자체가 지금 클레이 사격이나 이런 것도 기본이 한 2만 원씩 이렇게 가고 있고요. 아마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예, 교육장님 애쓰시고 계시는데 현실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아요. 임차료, 또 1인당 제가 볼 때는 깜짝 놀랐어요. 1만 원 갖고 할 수 있는 체험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수
김진수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더 꼼꼼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성교육지원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정
이영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 교육장 이영정입니다.
박용규위원
설명자료 3097쪽부터 3098쪽입니다. 교원인사관리 사업 중에 마항에 자랑스러운 음성인 교육대상이 있어요. 자랑스러운 음성인 교육대상 선정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정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정
이영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음성 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음성인은 선생이라든지 교육공무직원이라든지 교육행정직이라든지 학생 중에서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 심의위원회 선정을 해서 수여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내용을 보면 용품비 10만 원, 2회, 20만 원, 상품 및 상패 7만 5,000원 16명 해서 1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랑스러운 음성인 교육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명칭에 비해 시상내용이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교육대상에 걸맞게 교육대상자들에 대한 예우와 존경의 뜻이 오래 갈 수 있도록 시상도 푸짐하게 해 주시고 섬세하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정
이영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더 용기 나고, 지난주에 저희가 시상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시상을 했는데 그냥 상품권만 하고요. 그다음에 꽃다발 정도만 줬는데, 과학뿐만 아니라 예능 부분, 또 학력 부분, 모범 효행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학생들을 선발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잘 들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음성인 교육상답게 푸짐하게 상품도 주십시오.
영정
이영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박용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주위원
반갑습니다. 6선거구 국민의힘 박재주 의원입니다. 진천 교육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천 교육장 오은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주위원
환경교육 운영에서 보면 역사둘레 숲 생명생태놀이교육 활성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이게 진천에 있는 학성초등학교가 대지가 한 1만 5,000평 되는 생태 숲 가꾸기 학교로 지정된 학교입니다. 그래서 군청하고 매칭 사업으로 군청에서 지역주민, 학부모, 관내 학생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숲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한 4억여 원을 학교에 투자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진천 관내 초등학교와 유치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그 학교 숲에 와 가지고 아침에 와서 점심시간 전까지 그 역사 숲 둘레길과 생태 숲을 교육을 전문가로부터 받고 학교로 돌아가서 점심식사를 하는 이런 프로그램인데, 교육지원청에서 한 3,000여만 원 지원을 해서 차량비와 간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진천 학성초의 전문 특성화 프로그램입니다.
박재주위원
제가 어제 자료를 보다가 깜짝 놀랐던 것이 역사의 어떤 부분이 우리나라 다문화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흐려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족보라는 부분도 사실 지금 무의미해져 가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역사를 되새겨보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지역마다 특색을 정해서 역사 숲이라는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생각해 보면 만들어 놓고 또 문제점 또한 있을 것 같은데, 학생들이 타 지역에서 아니면 시내에서 이렇게 이걸 탐방하러 오면서 학습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지장이 많이 받을 것 같은데 현장은 어떻습니까?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역사인물이라는 분들은 대개 진천 출신 역사인물을 나무의 특성에 맞추어서 이렇게 안내 내용을 팻말로 하고 그 지도 선생님께서 현장에서 지도를 하고 이렇게 교육을 받고, 또 하나 특성화 사업은 거기에 밧줄놀이라든가 집라인 이런 것들이 설치가 돼서 사실은 환호성이, 아이들이 수업을 받으면서 신나면 아이들은 소리도 지르고 이렇게 같이 어울리면서 좀 활발한 그런 게 되죠. 그런데 현장의 학생들이 수업을 할 때에 가을이나 봄이나 이런 때 문을 닫고 수업을 하면 조금 소란스러운 게 덜한데 여름 같은 때 좀 문을 열고 수업을 하면 아무래도 다른 학교에서 체험학습 온 아이들에게 시선이 가고, 그 수업이 1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이 이루어지는데 다른 학교 학생들이 수업을 받을 때는 그 학생들은 거기 가서 놀거나 어울리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속해서 발전을 시키고 소음문제는 조금 주의를 시켜서 안정화시키면 어떤 아이들한테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 실제로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없어지면 또 각자 가서 체험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강화해서 주위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게끔 하고, 본 위원도 한번 꼭 참석을 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대비책으로는 학교에서도 이게 그 전에 그 학교가 행복씨앗학교라서 사실은 회계실무사가 한 분이 인원이 보충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요번에는 그 학교가 행복씨앗학교가 마무리되면서 실무사가 한 분 빠지고 그러니까 업무에 대한 피로도를 관리자분께서 호소를 하시고, 그래서 그 대비책으로 사실은 아웃도어 스쿨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하고도 연계가 되는데, 진천은 그 이외에 미르숲이라든가 휴양림이라든가 치유의 숲이라든가 굉장히 잘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는 피해가 가지 않게 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지자체와 함께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주위원
계속해서 발달하기 바라고요. 요 부분은 전체적인 문제인데 학생배치계획 관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과대·과밀 해소 및 분산배치 대상교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1,50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대표로 청주 교육장님께서 한번 이 부분을 1,500만 원이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박재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대·과밀 해소 분산배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1,500만 원 들였는데요. 학교별 최대 지원액을 하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유입학생이 발생됐을 때 과밀, 기본적인 저기에서 발생됐을 때 저희들이 한 300만 원 정도 더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에 없거나 감소한 경우는 전년도에 미지급을 해서, 과대·과밀 학급이 그냥 보통 학급보다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운영상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지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재주위원
물론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건데, 이 1,500만 원 갖고 그냥 돈만 지원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부분을 학교의 현장에서는 그 돈 갖고 유지를 활용을 하는지를 여쭙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웃음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경우는 지원비 사용범위는 문화·예술을 한다든가 진로체험을 한다든가 동아리, 체험활동, 돌봄서비스 같은 것을 지원할 수도 있고요. 또 다양하게 자유학기제, 교과교실제 운영 등 교육과정 활성화 사업에도 예산을 쓸 수 있고, 특히 교재·교구 확충비, 또는 병설유치원 운영에 따른 지원비 같은 것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재주위원
제가 지금 이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과밀에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저는 작은 학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이 과밀에 대해서 미리 여쭌 거고요. 또 각 지역청마다 지금 작은 학교를 가진 지역청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연말이 되고 있습니다. 2학기가 다 끝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내년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죄송하지만 짤막하게 답변을 부탁드리면 안 될까 해서요. 왜냐하면 지금 관리를 못하면 내년에도 학생 유입을 전혀 할 수 없어서 그 작은 학교에 대한 어떤 존폐위기가 또 새로 닥치기 때문에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홍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은 좀 늦었지만 준비하는 단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작은 학교의 중요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청마다 알고 있는 내용, 준비과정이 있다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천 교육장 김명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천지역은 어떻게 보면 시내에 있는 몇 개 학교를 제외하고는 조만간 존폐위기에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초·중 통합학교가 4개나 있는 그런 특수성도 있어서, 저도 9월 1일 자로 가면서 제일 먼저 초·중 통합학교를 방문을 해서 선생님들과 관리자분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누고 지역주민들하고도 대화를 했는데, 지금 지역이 소멸될 위기에 있는데, 학교가 뭐 예를 들면 한송 같은 경우는 한 면에서 출생자가 1명 정도밖에 안 나오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초·중 통합 운영이 정말 의미가 있는지, 아니면 초·초 통합, 중·중 통합이 교육적으로 더 좋은 것인지에 대한 지금 논의가 시작이 된 상황이고요. 현재 있는 초·중 통합 이외에도 인근에 있는 백운이나 봉양이나 송학 같은 지역은 초등학교, 중학교가 따로 있지만 조만간 초·중 통합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그래도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화당초등학교라고 해서 백운면에서 저쪽 강원도 가는 쪽의 아주 시골인데 그 학교에는 아주 교육과정을 특색 있게 운영을 해서 시내에 있는 과밀·과대 학교 아이들이 그쪽으로 학교를 전학을 가서 거기로 통학을 하면서, 또 통학을 지원을 하기도 해 가지고 학교가 어쨌든 유지가 되고 큰 학교에서 할 수 없는 작은 학교만의 어떤 특수성을 살려서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청풍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인근에 있는 명지초등학교가 굉장히 갑자기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과대 학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오히려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보다 제천 시내에 있는 과대 학교 아이들이 더 많이 이렇게 가서 분산배치가 되면서 작은 학교도 살리면서 과대 학교도 해소시키는 그런 효력을 지금 보고 있어서 어쨌든 작은 학교들이, 작은 학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나 어떤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교육과정의 특성화 이런 쪽으로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박재주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시간이 없어서 한 군데 지원청장님만 부탁드릴게요. 한 군데 말씀하실 분 없습니까, 다른 지역?
진수
김진수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단양 교육장 김진수입니다. 지난번에도 저희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셨었는데요. 저희는 한 70%가 지금 작은 학교에 속합니다. 단양의 10개 초등학교 중에 7개가 지금 그런 기준에 속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가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장 선생님이 굉장히 특화된 교육활동과 가곡 인근에 있는 분교가 지금은 본교보다 학생 수가 더 많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산촌유학학교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제천의 경우처럼 관내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서울이나 경기 인근 도시에서 이렇게 많이 유입하려고 이런 교육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지역적인 부분이나 모든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현상이고요. 그러나 그 문제는 누군가는 해결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제천하고 단양 교육장님 너무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은 그냥 앉아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라 발로 뛰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이 움직이셔야 되고, 또 하나의 문제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작은 학교의 필요성을 느껴서 작은 학교를 보냈는데 거기가 이제 작은 학교들이 다문화가 또 많은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적인 거, 환경적인 것은 좋은데 다문화의 특색 때문에 색깔이 틀리고 말이 어눌하지만, 가장 문제는 문화 정서가 틀리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들도, 그게 견디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부분, 다문화가정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정말 시간이 되면 지역마다 다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공론화하면서 잘된 사례를 각자 나누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게을러서 못하는 게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대상 교장 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 청장님께서 계속 심혈을 기울이시고 각 지역마다의 어떤 특색을 살리고, 아니면 우리도 청주에서 느끼고 있는데 아토피 문제라든가 이런 대상 학교를 선정해서 지원해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학습을 하고 놀이를 할 수 있고, 우리나라 자연환경 굉장히 아름답고 정말 좋잖아요. 이 시멘트 바닥, 그냥 성냥갑 같은 데서 사는 것보다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뭐 맨날 무슨 화학물질이 나온다, 뭐 한다 이 도시의 찌든 매연 공기보다는 푸른 하늘이 좋고 푸른, 하얀 구름이 좋잖아요. 그런 속에서 학업을 한다면 정서적으로도 얼마 깨끗하고 좋겠습니까. 앞으로 많이 지원을 해서 작은 학교가 살아날 수 있게끔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화당초가 그런 특성화 사업을 해서 학생 수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실적이 있나요?
명철
김명철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보다 시내에서 오는 아이들이 더 많을 정도로, 그리고 또 그쪽으로 아예 이주하는 그런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어서, 어쩌면 학교를 통해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데이터가 나오면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명철
김명철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다음은 유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용위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유상용입니다. 먼저 저는 여기 나와 계시는 우리 지원청장님들께 전체적으로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그래요. 저희들 행복교육지구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세부적인 사항은 없고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 행복지구가 행복교육지구의 2.0 그 목표랄지 비전이라는 게 우리 마을과 함께하고 지역과 함께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었고, 또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청주도 이번에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셨죠? 최종 결론은 어떻게 나 있는지.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박재환입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 가지고요. 전년도보다 지금 많이 삭감돼서 지금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1차적인 통보를.
유상용위원
그러면 저희들 예산도 거기에 5 대 5로 대응을 해서 처리를 하나요? 그건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박재환입니다. 이것은 1 대 1 대응사업인데요. 저희 청주 교육청 같은 경우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하기 전에는 11억에서 9억을 해서 18억을 저희들이 합의를 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안을 제출하고 11월 중순경에 공식적으로 시 예산, 시의회에 제출할 때는 7억을 저희들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9억을 올린 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11억을 받아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또 시의 여러 가지 민선8기 진행하는데 어떤 재정적인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9억까지 당초에 실무자들이 협의를 하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이 7억까지 하면 전년 대비 저희들이 8억이 깎이게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전체 22억이었다가 14억이면 8억이 깎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특히 이 행복지구사업이 아까, 마을과 지역과 함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의 80%가 지역과 연계, 또 마을과 연계, 또 돌봄과 연계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이 간소화, 예산이 많이 감이 되면, 특히 이제 돌봄이라든가 그동안 활발하게… 우리 소외되는 학생들, 또 저희들이 보면 아까 다문화 박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봉명동 같은 경우는 다문화 학생들이 많이 있고, 그런 데에서 굉장히 돌봄의 이런 기능이 강화가 되고 있는데, 그런 기능이 약화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시의회 추경에도 저희들 하려고 계속 지금 협의 중이고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도 시에서 추경에 올라오면 관련 소관 위원회에서는 좀 승인해 주겠다, 그래서 당신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 보라고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충분히 시와 협의를 못해서 확보 못한 것은 송구스럽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그 행복지구사업이 본래 취지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상용위원
잠시 저… 예산과장님, 잠시 하나 질문을 드리면…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네,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유상용위원
이게 1 대 1 매치라고 해서 하면 그 지자체에서 보조금이라고 할까요, 이게 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특별한 조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규정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1 대 1이라는 게.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이제 저희가 처음 2018년도 출범할 때부터 이 사업은 매칭 사업으로, 1 대 1 매칭 사업으로 50 대 50으로 갔고요. 이제 방법은 지자체가 교육청으로 재정 지원을 하는 방법도 있고, 지자체가 직접 집행하는 것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조금 이제 자치단체장님들의 성향에 따라 조금 판단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결국에 이제 아이들의 학교 밖 배움터를 확보하고 육아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보면, 지역에는 또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어떤 생태계, 지역 건전한 생태, 생태라는 것은 지역 거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어떤 건강한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최근 들어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초기에 집행할 때 아무래도 이제 이 사업에 관심이 많은 사람 위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 개별사업으로 보자고 그러면 생계가 보장되는 사업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봉사개념이 많이 속해야지만 할 수 있는 그런 예산규모였기 때문에 초기에, 그러다 보니까 특정한 분들이 거기에 참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을 위한 예산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재정이 확대되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스스로 우리 예산은 우리가 집행하겠다라는 쪽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그런 오해가 불식이 되면 오히려 더 건전하게 정착되면, 청주 같은 경우는 저희 예산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청주에서 교육재정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이런 예산뿐만 아니라 시설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쪽도 많이 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희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시설환경 개선은 저희가 할 테니까 차라리 이런 지역 거주환경을 좋게 하는 이런 사업을 늘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유상용위원
예산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행복교육지구의 비전이나 목표로 봤을 때는 지자체가 꼭 대응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반드시 1 대 1로 매칭 사업을 한다면 우리 보은 교육장님 저희들 예산은 2억 2,500인데 군에서 확보한 건 1억을 확보를 한 건가요?
공묵
임공묵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임공묵입니다. 저희들 행복지구 운영 예산은 4억 5,000입니다. 우리 교육청이 2억 2,500, 그다음에 지자체 2억 2,500,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 여기 1억이라고 이렇게 비법정으로 되어 있는 거는요, 지자체 1억 2,500은 직접 집행을 합니다. 지금 예산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교육청으로다가 이렇게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게 1억입니다. 그래서 1 대 1, 2억 2,500, 총 4억 5,000 맞습니다.
유상용위원
그러면 저희들 옥천, 영동, 괴산증평, 음성, 진천, 단양 같은 경우에 거기는 1 대 1 대응투자 되는 게 모두 그냥 직접 군에서 운영하는 거로 그렇게 되나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규모는 81억 5,000만 원이고요. 도내 전체. 이 중에 지자체에서 자체 편성해서 집행하는 부분이 19억 7,500만 원으로 약 30%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교육청이 50% 뭐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전체 한 81억 중에서 한 20억 정도는 지자체에서 직접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그럼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행복교육지구라는 거를 지자체와 같이 한다는 걸 사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굳이, 지자체와 같이 묶어서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개별적으로 다른 데는 움직이고 또 우리 교육청과 협업이 안 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예산 갖고도. 그런데 굳이 이거를 아까 청주교육지원청처럼 가서 사정하고 의회 찾아다니면서 그걸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 노력을 하시는데, 굳이 그럴 것 없이 지자체 눈치 보시지 말고 거기서 지원받지 마시고 그냥 교육청 전체 예산 가지고 움직일 수는 없는 사업인지, 그래 좀 목표나 비전을 바꿔서 꼭 지자체와 같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장님은 의견 있으신가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지자체랑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법」하고 지방 교육자치법서부터 갈라지는데요. 그 권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이 어떤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교육·학예를 제외한 다른 사업을 하려면 법률적으로 저촉이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제 청소년에 대한 어떤 학생에 대한 돌봄문제만 보더라도 저희가 도청 산하에서는 지역 청소년복지회관이라든지 어떤 청소년 돌봄 할 수 있는 기관을 또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의 권한은 교육을 포함한 전반적인 범위로다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교육자치를 담당하는 교육감의 권한은 교육·학예로다가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장하고 연계를 해서 오히려 지역의 어떤 거주여건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오히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걸 더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자체하고 협력사업을 많이 해서 이렇게 가는 게 권장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이 사업이 나타난 배경이 경기도 쪽이나 이런 쪽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호응이라든지 또 지역의 일자리하고도 연계가 되고 그래서…
유상용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는데 정부에서 이걸 확장하라고 했던 거는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역할에서 확장이 됐던 거지 우리 교육과 관련된,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교육청에서 지방자치의 일자리를 왜 신경을 씁니까? 우리 학생들 교육에만 전념하시면 되지.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뭐 좋은 사업일 수는 있어요. 교육청과 지방자치가 같이 묶어서 하는데,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 확보하기 힘들고, 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 확보하기 힘들고, 모르겠습니다. 이건 좀 그렇지만 우리 교육청의 예산이 빠듯한 것도 아닌데 이 작은 돈 가지고 그래도 우리 청주시, 그리고 각 지역을 대표하시는 교육장님들께서 구걸하듯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해도 지방자치 찾아다니면서 그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건 조금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명을 바꾸셔서 지자체에서 좋은 사업이다 하면 지자체에서 하시라고 하면 되는 거고 우리는 학생들과 그리고 우리 교육가족들만을 위한 사업에 전념하시면 굳이 가서 구걸하고 사정하고, 추경에 넣어주십시오, 아니 우리 교육장님들이 시의원, 군의원을 왜 쫓아다녀요. 거기 가서 추경에 올려주십시오, 뭐 해 가면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그래서 좀 사업을 재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이.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오은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상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천은 1 대 1 매칭이긴 하나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하는데 3,000 주시고요.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데 이제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은 우리 행복지구 학교 밖 돌봄 같은 걸 하는데 사실은 지금까지는 노인과 성인 복지 차원에 노인정이라든가 복지관 이런 거는 굉장히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머물 곳이 진천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진천 같은 경우는 군수님과의 협업을 통해서 계속 요구를 했어요. 저희가 행복지구 사업 운영은 하는데 마을활동가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머물고 쉬고 학습하고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우선은 덕산지구에 어린이집이 다른 데로, 군립 어린이집이 새로 지어 나가는… 곳에 한 12억 정도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쉬고 놀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게 꿈 더하기 1호점인데, 더불어 그걸 저는 지속해서 군수님께 선거 전부터도 요구를 했고, 군수님이 지역의 기업이라든가 이런 유지들, 유관기관들과 협업을 하셔서 군청에서 저희 학교 부지, 사택 부지라든가 이런 곳 남는 곳을 구입을 해서 건물을 지어주는 걸로 차례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나름대로의 학교 밖 돌봄센터, 그리고 면 단위, 읍 단위의 이런 학생들이 쉬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해서 교육관계자들이 분석한 대로 요구하고 소통하면서 뭔가 협의를 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꿈 더하기 2호점이 2월에 준비가 되고 있고, 광혜원 지역에 또 꿈 더하기 3호점을 지어줄 수 있는 공간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협업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유상용위원
상당히 좋은 사례인데요. 꿈 더하기 1호점 되어 있고, 2호점하고 3호점하고요?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2호점은 이월초등학교 앞에 학교 부지에.
유상용위원
그러면 어떤 건물 안에다가 이걸 배치를 한 건가요?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들이 머물 공간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아서…
유상용위원
소유가 교육청이 되나요? 그렇게 한다면.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자체가 건물을 짓고 관리비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지비 같은 건 하고, 저희는 마을활동가들을 이용해서 거기 들어가서 학생들 돌봄과 수업 같은 것을 지원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유상용위원
마을활동가분들의 지원은 교육청에서 받고 나머지 건물이나 이런 시설 부분은 지자체에서 받고요.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운영하고 지원하고.
유상용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진천군의 일자리 창출에 교육청이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시는 거네요. 마을활동가분들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시는 거고.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 행복지구 사업이, 진천은 행복지구 사업이 도교육청과 MOU에 의해서 추진하기 전에 군청이 먼저 평생학습센터라는 곳에서 마을활동가들 연수를 통해서 자격증을 주는 제도가 한 12년 역사가 됐어요. 거기서 양성된 마을활동가들이 살림을 하시던 분들이 이제 아이들이 키워놓고 교육을 받고 자격을 갖추고, 그리고 그게 행복지구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활동가들이 이제는 저희가 바라보는 바가 성장률이 굉장히 빠릅니다. 속도가, 그분 스스로들. 그래서 학교 교육의 일부 방과후강사로도 들어가고 돌봄교실, 학교 밖 돌봄에서 아이들을 지도를 아파트 단위 또는 면·읍 단위 이렇게 지도를 해 주고 있고, 그래서 마을활동가들의 성장이 학생들 성장과 같이 해서 교육공동체의 성장이 함께 일어나는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상용위원
네, 행복교육지구 운영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지자체와 같이 한다는 건 좋은데 예산 확보의 문제 때문에 자꾸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라 가능하시다면 예산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꾸 이 예산을 주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럼 이 사업을 그대로 가더라도 이 예산 자체를 다 교육청에서 부담해서 해 보자. 그런데 과장님도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야 빼놓고라도 계속 이어가서 행복교육지구라는 명칭을 조금 바꿔서라도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우리 교육장님들 연말만 되면 예산 할 때만 되면 지자체 쫓아다닐 필요 없게끔 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저희들이 고민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명칭 변경서부터 예산협조 요청을 우리가 도교육청 차원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다양한 방법을 내부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유상용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유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욱희위원
청주시 제9선거구 이욱희 의원입니다. 저는 일단 보은, 영동, 음성, 제천, 단양 교육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각각 말씀드리면 보은은 2441쪽, 그다음에 영동은 2733쪽, 음성은 3214쪽, 제천은 2280쪽, 그리고 단양은 3367쪽입니다. 지금 관련 자료를 보시면 급식소 후드 청소 관련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제 서면 제출한 학교운영기본경비 세부내역들을 살펴보면 동일하게 급식소 후드 청소비가 이제 학교운영기본경비에 총액배분 사업으로 배정이 되어 있는데, 요 건들이 실제 중복 계상된 건 아닌지 각 교육청별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 교육장 김명철입니다. 교직원 행정업무 경감 급식소 후드 청소비 중복 계상된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 시설관리 통합 지원 예산편성을 위해서 학교에 통합 지원 내역 희망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신청할 때에 학교운영기본경비에 후드 청소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안내를 받지 못한 상태로 신청을 학교에서 했고, 교육지원청도 안내를 받지 못해서 이렇게 중복 계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중복 편성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욱희위원
다른 교육지원청도 다 동일한 사항이신 거죠? 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기본적으로 관련 항목들이 유사 항목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어떻게 협의가 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내용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 지원 사업이라는 거는 소규모학교의 배수로 청소라든지 모래놀이장 소독이라든지 수목 관리, 또 지금 이런 어떤 항목을 정해서 소규모학교가 개별 학교에서 업체를 부르기가 힘든 경우에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묶어 가지고 업무경감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이제 5개 교육지원청에서 급식소의 후드 청소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정책기획과 쪽으로 사업이 올라갔는데, 저희는 이제 또 각 부서에서 체육건강안전과 쪽에서, 급식 쪽에서 후드 청소가 노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학교마다 다 2회 정도는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각각의 예산편성이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했는데, 저희 예산팀에서 좀 더 확인을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회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해 주고 또 학교에서도 해도 사업진행은 큰 차질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 학교만은 후드 청소비를 한 번 더 지원을 받는 이런 게 되기 때문에, 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조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욱희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실제적으로 예산항목이 많은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안 생겨야 되는 것은 맞지만 놓칠 수 있는 부분인데,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게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욱희위원
단양 교육장님께 한 번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단양 교육장 김진수입니다.
이욱희위원
설명자료는 3383쪽입니다. 지금 여기 내용을 보시면 이제 영춘초 관련해 가지고 토지매입 건이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이욱희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재무과에서도 동일한 금액으로 해 가지고 영춘초 토지매입이 들어와 있거든요.
진수
김진수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이욱희위원
이것도 중복해서 계상된 게 아닙니까?
진수
김진수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이욱희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왜 이렇게 발생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재무과에서 애초에 이렇게 산출이 됐었는데 아마 저희 교육청에서 중복해서 이렇게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은 이제 운동장으로 들어가는 주 출입로에 있는 아주 작은 토지인데요. 이게 토지소유자가 재산권 행사를 계속… 침해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입하려고 한 부분이었는데 중복돼서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이욱희위원
예, 뭐 앞에 질의드렸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데요. 실제적으로 동일 사업이 어쨌든 본청에서 진행하시는 거랑, 교육청 단위로 진행하시는 거랑, 지역 교육청 단위로 진행하시는 거랑 동일하게 들어오는 것들이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욱희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제가 해야 되는데 무슨 변화가 생길 수 있으니까 먼저 하시고 시간을 맞추겠습니다.
박재주위원
제가 잠깐만…
김현문위원장
좀 전에…
박재주위원
짧으니까…
김현문위원장
짧아야 돼요.
박재주위원
짧아야 됩니다. 박재주 위원입니다. 관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제천 교육장님.
웃음
명철
김명철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 교육장 김명철입니다.
박재주위원
지금 일반 관사를 몇 개 정도나 운영하고 있죠?
명철
김명철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제천 관내 관사 세대수는 150세대이고요. 현재 사용 중인 세대가 144세대입니다. 그리고 너무 노후되고 그래서 좀 위험하고 그래서 6개는 사용을 할 수 없는 세대가 6세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파트 관사가 5개가 있습니다. 아파트형. 지원청이 3개 있고 학교에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립이 2개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50세대 중에서 사용 중인 세대는 144세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이제 일반 관사가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떨어져 있고 소외되고 그래서 위험해서 들어가기 싫다. 그리고 예전에도 일반 관사에서 사고가 났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반 관사, 아파트나 오피스텔 관사 말고 유실 한 140개 정도 하는데 지금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나 봅니다.
명철
김명철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동 지역에 있는, 시내에 위치해 있는 관사들은 활용도가 높은데요. 면 단위에 있는 관사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보안이라든지 안전에 문제가 있고, 또 관리들이 힘든 관계로 해서 어쨌든 아파트나 원룸형은 선호하지만 단독주택 관사들은 선호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재주위원
그러면 지금 관사가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건가요, 아니면 지금 있는 걸로 충분한 상태인가요?
명철
김명철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박재주위원
어느 정도 부족한 상태죠?
명철
김명철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선생님들과 일반직분들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현재 77세대 정도가 부족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자비로 원룸이나 이런 데서 사시나요?
명철
김명철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자비로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 데 사는데요. 한 35만 원에서 45만 원 정도 월, 그렇게 월세를 주고 생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재주위원
그럼 지금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명철
김명철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관사를 확충하기 위해서, 정주여건 개선 관련해서 교육감님께서 지난 10월 28일 날 제천 교육청에 업무보고차 오셨을 때도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해서 동 지역에는 관사를 설립할 수 없다라는 그런 원론적인 답변만 사실 들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말씀드렸던 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인근에 동 지역이 안 되면 면과 동 그 인근 지역에다가 관사를 아파트형으로 지으면 그것은 문제없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재주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정범 부위원장님께서… 충주에 이제 관사 대용해서 오피스텔 30채 정도를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저는 현명하고 바른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존중을 많이 받았고 배타적인 부분이 아니었지만… 지금으로서 그 관사를 쓰거나 그러면 여러 가지 보안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일시에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충주만 할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은 제천도 좀 추진을 하셔서 우리 교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편안하게 아이들 지도에만 신경을 쓸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서 면밀하게 좀 생각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철
김명철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주위원
충주 교육지원청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승희
배승희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배승희입니다.
박재주위원
관사…
김현문위원장
박 위원님, 잠깐만요.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주시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홍석주 사무국장님과 조현 님, 이상연 님, 박수정 님, 구윤영 님, 이기덕 님, 박영화 님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6조에 따른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박재주위원
지금 준비되고 있는 오피스텔 부분이 완공이 다 된 건가요?
승희
배승희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다 완공이 된 상태고 분양이 한 50% 정도는 됐으리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지금 본 위원이나 여러 군데서 청주를 빗댔을 때 그냥 가보지 않고 어떤 상황인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관사가 필요하다는 부분 모든 것은 다 이해를 하지만 가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색다르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알아본 결과로는 청주시하고 충주 주덕읍에 있는 그 오피스텔 가격의 차이가 충분히 상회가 있어요.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승희
배승희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그 가격은 청주하고 비교할 생각은 안 하고 주변에 있는 것과 비교를 하려고 했는데, 주변에는 아직 그런 건물들이 들어서 있지 않은 상태라서 비교를 잘 하지를 못했습니다.
박재주위원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잘못 생각을 하고 판단했을 때는, 물론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꼭 필요하고 앞으로도 더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부분이 더 필요한 것도 인정하지만 잘못하면 우리가 뉴스거리가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잘 주도면밀하게, 세밀하게 하셔서 그런 바깥에서 여러 바람이 불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승희
배승희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 주시면 저희가 가격이나 기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주위원
예, 하여튼 오피스텔형 관사라는 부분들은 시대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일반 관사보다는. 타지에 가서 생활하는데 불안하면서 어떻게 아이들을 또 지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초임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에는 급여도 상당히 적은 것 같은데 그 비용을 다 내고 나면 생활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승희
배승희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초임 처음 신규 발령받는 일반직이나 교사분들은 봉급이 낮아서 사실 충주 같은 데서 한 오륙십만 원씩 내고 그런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서 살다 보면 남은 금액이 많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재주위원
그런 부분들 면밀하게, 세밀하게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
배승희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선 청주 교육청에 몇 가지 여쭤볼게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박재환입니다.
김현문위원장
외국어 교육활동 지원이라는 그 항목에, 글로벌 리더 양성 프로그램 운영하죠?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1812페이지인가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자료 찾았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글로벌 리더 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그동안 청주에서 코로나 이전에는 해외 영어체험,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되고 우리 학생들에게 글로벌 리더십을 키워 주기 위해서, 그러면 내년도에는 해외를 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국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교 리더로서의 역량을 키워주고자 올해 신규 사업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되면 각 학교에서 학생들을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국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또 그것이 그 학생들이 국내 역량을 강화한 다음에 내년 2024년부터는 해외까지 이렇게 연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현문위원장
만약에 전에 했던 그 프로그램을 적용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예산을 요구하는 거나 배정해서 집행하는 과정이.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전년도, 제가 2017년도에도 갔는데 학교에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그 학생들을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선발을 하고 선발된 학생에 한해서 국내 연수를 시켜서 해외로 연수를 파견하는 그런 제도로 추진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러면 추천을 받는 거는 공문 시달을 해서…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각급 학교에 공문을 시달해서…
김현문위원장
시달은 교육장님 명의로 나갑니까?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나간 상태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들을 파악해서 각 학교에서 추천을 하면 그 추천한 사람을 다 해 주든지 아니면 적정인원을 산정해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대체적으로 전년도 할 때, 코로나 이전 할 때는 상당히 학생들에게 인기 있고 관심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추천 학생들이 저희들 추진 학생들보다 많아서 선발에 굉장히 공정을 기해서 선발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그거 뭐 갔다 오면, 그래도 이런 과정을 거치면 학생들이 어떤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2017년도 직접 학생들 인솔해서 남호주교육청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학생들이 4주간 프로그램 했는데 오가는 시간과 3일간의 시드니 견학을 빼면 3주간을 현지 학교에서, 학생들이 직접 현지 학생들과 수업을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상당히 아이들한테는 도움이 되고 또 우리가 국제적인 어떤 다른 문화의 문화, 역사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갔다 오면 발표회를 통해서 학생들이 서로 공유를 하고 다른 학생들, 참가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도 저희들이 연수내용이 공유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했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충주시 교육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승희
배승희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배승희입니다.
김현문위원장
충주시 교육청도 앞의 청주시 교육청에서 말씀하는 내용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죠?
승희
배승희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렇다면 저도 학생들, 우리 교육위원들이 해야 될 일은, 학생이 제일 주인공입니다. 그다음에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어떻게 도와드릴 것인가를 그런 걸 메뉴를 짜고 그렇게 하도록 요구하고 안 했으면 잘못한 걸 지적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래서 그 학생들이 외국에 나가서 그런 교육 혜택을 받고, 실례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시의원을 할 때 외국 연수를 간다고 가서 몇 군데를 다니면서 ‘아, 이런 부분은 이렇게 도입해야 되겠구나’ 해서 그 한 가지를 청주시에 와서 접목을 시켜서 전국적으로 확산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 어느 누가 어떤 창의적인 생각에서 이 나라를 무궁하게 발전을 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작은 계기가. 그 목적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절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장님, 이거 어떻게 글로벌 인재 육성에서 외국에 나가는 그런 절차를 어떻게 교육청에서 시작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절차가?
승희
배승희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배승희입니다. 글로벌 해외 연수 관련해서는, 고교발전협의회라는 것이 열렸습니다. 거기에는 충주 우리 지원청, 시청, 그리고 각 학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때 교장 선생님들의 안건 중에 하나가 우리 학생들에게 해외로 연수를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안건을 내셨습니다. 그 안건을 내게 되고 그것을 시장님이 ‘아, 그러면 그렇게 추진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또 좋은 경험의 기회가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추진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러면 교장 선생님의 의견은 들으신 거예요, 교육장님은? 그렇죠?
승희
배승희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현문위원장
그러면 교장 선생님은 어떤 권한으로,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교장 선생님이 학교의 아주 최고 책임자세요. 그런데 그 교장 선생님이 뭐를 시행하려면 교장 선생으로서도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죠?
승희
배승희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현문위원장
교장 선생님이 임의로 결정해서 따라와라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충주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 학교에서 이걸, 여기 운영위원님들이 와 계시니까 잘 아시겠네요. 운영위원회를 통과시켜서 올라온 자료를 갖고 추진하신 건지, 아니면 이것이 교육청을 통해서 내려왔으니까 형편이 좋든 나쁘든 만약에 자부담이 생기면 자부담까지 다 부담해서 가게 할 것인지 이런 절차를 거쳤느냐 이겁니다.
승희
배승희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요게 처음 시작은 ’21년 7월 13일 날 아까 말씀드린 고교발전협의회가 있었고, ’22년 6월 21일 날 이런 안건이 충주교육지원청과 충주시청 사이에서 이 계획안이 타당성이 있는가라고 협의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20일 날 학부모단체 간담회를 거쳤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했고, 학교의 운영위원회에 통과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당연히 학교의 그런 예산이 어디서 들어오든 만들어 내든 어떤 교육을 하려면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거죠. 그 운영위원회를 거치기 전에 학생들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학부형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그리고 ‘아, 여기서 이것을 안건으로 올려서 가능하겠다.’라고 교장 선생님이 판단을 하면 그걸 운영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의견이 나왔으니까 이거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여쭤봐서 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지만 그 사업을 시작하는 게 맞고, 그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그때 교육청한테 우리 학교는 몇 월 달에 며칠에 몇 박 며칠로 가는 곳은 어디고 학생들은 대상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쭉 사업계획서가 나와서 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다음에 교육청으로 그 안건이 올라와서 취합을 해서 도교육청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아마 그 사항은 제가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위원회 개최 시점은 예산이 확정이 되고 단위 학교에 예산이 내려간 다음에 그 예산을 가지고 현장체험학습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며칠간 어디로 가고…
김현문위원장
자,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우리 교육청 재산을 가지고 저기 어떤 정해진 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은 그게 맞아요. 그건 예를 들어서 학교에 나가는 학교의 운영비도, 교육경비도 교당 얼마, 급당 얼마 이렇게 쭉 따져 갖고 주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맞지만 이거 그 학교를 자체를 지금 의견을 들어보지 않고 교육청에서 임의로 세운 거잖아요. 나는 그건 맞지 않다고 봐요. 교육자치라는 것은 학교 단위에서부터 교육자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어디를 가는 것인지를 우리가 판단해서 결정해 주는 것이지, 그냥 뭉텅이로다가 결정을 해서 하라, 하라, 하라니까 해야 돼, 이렇게 학부형들이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엊그저께 말씀드린 것은 특정 지역의 특정 학교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우리 도내의 각 학교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이 내용을. 다는 모르겠지만 좀 알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체험활동을 하는데 35만 원씩을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가든지 반별로 어디 체험활동을 갈 때 ‘아, 이거 요청하면 돈을 주는 거지, 이거 요청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가지고 교육청을 통해서 요구할 때 주는 게 맞잖아요. 그런 제도를 조례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하튼 간에 지금 이 부분은 그런 절차는 거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역의 교장 선생님들이 학교경영을 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게 교장 선생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데 모아진 걸 가지고 단순히 그냥 교육청이나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교장단 협의회나 아니면 지역의 협의체에서 공동적으로 같이 논의가 됐고, 또 학부모 협의체와 또 협의를 해서 결정된 이런 의사결정은 저희가 보기에는 일반적인 의사결정 과정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김현문위원장
자, 수요자 중심으로 생각하자는 거죠, 저는. 공급자 중심으로는 지금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수요자 중심에서는 각자의 생각이 다 틀릴 수가 있어요, 학생들이. 학생들이나 학부형이 각 처지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적인 부분은 학교 교장 선생님들 단에서 모여서 얘기했고 또 학부형회에서 했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더 중요한 거예요. 거기를 거쳐서 이게 진행이 됐어야죠. 물론 지금 안 거친 것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한다 이건 아니에요. 아닌데 그런 절차를 앞으로는 지키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들이 잘 판단해야 될 것이 2021년 6월 28일 날 충주 고교발전 실무단에서 해외 글로벌 리더십 연수는 고비용, 저실효성, 짧은 기간에 대한 비판 이걸로 인해서 사업을 종료한다고 여기 경과보고에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극복해서 학생들한테 진짜 창의적이고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내야 되는 그런 사업계획 정도가 올라와야 돼요. 예산 서면 그때 뭘 하겠다가 아니고.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희
배승희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배승희입니다. 그거에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교장 선생님들이 꽤 여러 번 모여서 관련 내용을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들이 1학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고 그런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기가 좀 어려워서 2학기 때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하고, 또 TF팀을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그 관련한 계획을 협의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학교마다 조금씩의 특색을 가지고 있으니 학교별 특색을 가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까지 협의를 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예, 그런 경우에도 예산을 미리 세워줍니까? 도교육청에서. 서류를 제출해서 승인을 맡아야 예산이 서는 거잖아요.
승희
배승희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아직 승인이 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아직 그런 계획단계만 있고 협의회 정도만 교장 선생님들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본 위원장도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장 작년 해 오고 계속해 오던 그런 어떤 교육과정에 수학여행을 간다든가 한 반이 어디 가서 체험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예산을 짜서 승인을 맡는 그런 범위에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그게 학교장 재량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여하튼 이것은 대규모의 학생들이 움직이는 첫 번째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수요적인 중심에서. 여기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런 거는 참고적으로 생각하셔서 앞으로 어렵지 않은 일들이 되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승희
배승희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꼼꼼히 다시 살펴보고 승인이 나면 그때 다시 세밀한 걸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고대 박병천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천위원
네,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각 교육지원청 다 공동 질문인데 청주 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청주 교육장 박재환입니다.
박병천위원
학생통학 임차 지원비에서 ’22년도 예산 대비 ’23년도에는 물론 인건비나 차량임차비 인상분에서 오른 건, 증감되는 건 맞는 건데 증액되는 거는, 청주시 같은 경우는 14억이나 인상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학생 수는 줄고 있는데…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통학지원비 차량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병천위원
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증액사유는 저희들이 전년 대비 운영비를 한 26.5% 증액 계상을 했고요. 그래서 유치원 1 대, 초등 6대, 총 7대를 직영 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임차차량이 저희들이 유치원 15대, 초등학교가 43대, 총 58대의,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10%를 했고요. 작년도에, 이제 금년도죠. 2022년도 저희들이 보면 입찰을 하는데 낙찰률이 84%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도에는 이것이 낙찰률이 높아질 것을 해서 88% 정도 저희들이 잠정적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박병천위원
잠정 예상이죠?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그래서 지금 점점 이게 여러 가지 알다시피 운영을 하는데 유류가라든가 지금 현재 상황이, 국내 사정이 녹녹치 않아서 저희들이 조금 여유 있게 책정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선다고 다 집행을 하는 것은 아니고 나머지, 지난 저희들 낙찰차액의 나머지는 2차 추경에서 전부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박병천위원
글쎄, ’22년도도 감액 처리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이게 어느 단가를 저희들이 할 때 100% 기준으로 해서 낙찰차액이 80%라고 해서 80%를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감액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22년도도 이게 증액을 해 놓고 감액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올해는 어느 정도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과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겁니다. 다음은 진천 교육청 교육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오은주입니다.
박병천위원
관련 자료 2822쪽입니다.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천팔백…
박병천위원
22쪽, 23쪽.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찾았습니다.
박병천위원
여기에 보시면 ‘버추얼 클래스 지원’ 해서 신규 사업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천은 K-스마트 교육을 군청과 함께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버추얼 클래스 프로그램 운영은 지자체하고 저희하고 매칭 사업으로 대응투자 개념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진천은 지자체의 운영, 그 학생 교육 문화 특구에 맞게 학생들을 글로벌하게 미래교육 지원을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버추얼 클래스는 초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연간 1 대 1 대면 어학공부를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박병천위원
1 대 1 대면 시스템이에요?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필리핀 어학원을 통해서.
박병천위원
예산요구액은 1억인데 산출내역은 100명에게 10만 원씩 10개월 지원하는 건데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그동안 군청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추경에 의해 이루어지다 보니 조금 추경이, ’22년 같은 경우 늦게 추경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간이 짧고 해당 학생 수를 많이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2023년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이 됨으로써 어학공부는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연속성을 가지고 장시간 1주일에 세 번씩 연속해서 10개월간 지원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잡혔습니다.
박병천위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강사비는 없는 거죠?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강사비는 아니고 입찰에 의해서 필리핀 1 대 1 원어민화상영어 지도 시스템입니다.
박병천위원
이 프로그램 100명에 대해서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이게 사실은 지원비가 크고 연간 지원하는, 그리고 지도할 때는 초등학생인 저학년 같은 경우는 또 부모님이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인기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선착순 공모에 의해서 시작을 합니다.
박병천위원
글쎄, 이게 100명에 대해서만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선택 받은 친구들은 좋은데 선택 받지 않은 친구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겁니다.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박병천위원
네,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증평괴산 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종렬
김종렬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괴산증평 교육장 김종렬입니다.
박병천위원
2229쪽입니다.
종렬
김종렬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다시 한번 말씀…
박병천위원
2929쪽, 아 죄송해요. 2929쪽, 2929. 설명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관내 학교 소통 문화체험인데,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렬
김종렬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직원 간에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공유하고, 그다음에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 사실은 많이 없어서 이런 시간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관내 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해에 두 번씩 상반기에 80명, 하반기에 80명 정도 해서 각 학교의 우수 프로그램을 서로 공유한다든지, 그다음에 우수 학교 시설지를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지역 내의 문화재 유적 탐방을 통해서 서로 학교 운영에 있어서 서로 공유하고 그다음에 학교 교육을 위해서 서로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이렇게 사업을 마련하였습니다.
박병천위원
교직원 상대로 해서, 학생은 아니고 그러면 학교 선택은 아니죠, 그러면.
종렬
김종렬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박병천위원
소통하고 지역문화 체험 사업은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렬
김종렬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다음은 음성 교육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정
이영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 교육장 이영정입니다.
박병천위원
설명자료 3126쪽입니다.
영정
이영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박병천위원
소규모 유치원 공동교육과정에서 ’22년도 예산액 대비 3배 이상 예산을 요구하셨거든요. 이 ’22년 성과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정
이영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아이들 유아비, 놀이 중심 교육과정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이게 유치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박병천위원
아, 음성이 증가되었습니까?
영정
이영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그래서 소규모의 놀이교육 과정, 유치원 과정이 많이 늘어 가지고 1,300만 원을 증액한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자원봉사자라든지 방과후 교육 연수라든지 이런 것이 예산이 늘었습니다.
박병천위원
11개원 증가됐는데 어디어디 혹시 증가됐습니까?
영정
이영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별로는 오갑, 원남, 원당, 부윤, 청룡, 하당, 소이, 쌍봉, 평곡, 생극, 감곡, 남신하고 해밀은 사립이고요. 그다음에 맹동, 이렇게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산출내역에 보면 공립유치원 5개원, 사립유치원 4개원, 9개인데 6개원은 증감사유에서 빠졌는데 이게 6개원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그럼?
영정
이영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6개원은 소규모가 아니라요. 그래서 거기는 소규모가 아니라 단체로 같이…
박병천위원
단체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영정
이영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병천위원
공립유치원은 300만 원 하고 사립유치원 100만 원인데 이 공립하고 사립유치원 지원금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영정
이영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공사립 2개 지원은 차등 지원했던 것은, 이게 그래도 20만 원씩은 증액을 한 상태입니다.
박병천위원
여기는 300이고 사립은 100인데.
영정
이영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도 20만 원씩 증액을 한 건데요.
박병천위원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증감사유에 보면 사립유치원의 지원 확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원을 더 안 해 주고 있고 그래서.
영정
이영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80에서 20만 원 증액해서 100만 원씩 지원해서 거기다 증액을 표시한 겁니다.
박병천위원
아, 그거같이. 제 이야기는 공립은 300인데 왜 사립은 100이냐 이거지. 이 부분은.
영정
이영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까지는 제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천위원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한번 본 위원이 여쭤봤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단양 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단양 교육장 김진수입니다.
박병천위원
3274쪽입니다.
진수
김진수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말씀해 주십시오.
박병천위원
설명자료. 익스트림 체험교실 운영에서 이것도, 익스트림 체험 운영이 신규 사업인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한국호텔관광고등학교에는 호텔외식조리과와 관광비즈니스과가 각 학년별로 호텔외식조리과 1개, 관광비즈니스과가 2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익스트림, 주는 이제 조정면허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요. 그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체험학습 관련해서는 패러글라이딩이라든가 수상레저활동 이런 것들로 편성이 되어 있고, 지금 한국호텔관광고등학교에는 30마력의 모터를 달고 있는 고무보트가 2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보트를 이용을 해서 그런 조정면허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한 교육활동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이게 신규 사업인데 수선비가 왜 들어갈까요?
진수
김진수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학과 개설을, 2013년도에 학과 개설을 하면서 보트를 구입한 기간, 지금 한 팔구 년 이상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박병천위원
아, 신규 사업인데 그전에도 했었어요?
진수
김진수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이제 지금은 익스트림 사업으로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계상이 됐지만 전에, ’14년도에는 일부 학생들하고 교원들하고 해 가지고 방학기간이나 이런 기간을 이용을 해서 충주에 있는, 동량에 있는 면허시험장에 가 가지고 실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교육을 3일 받고 그렇게 해서 자격증을 취득한 예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호텔고에 재직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중에 네 분 정도가 이 자격을 취득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조정면허 15명만 했는데 이 선정대상자는 어떻게 15명을 합니까?
진수
김진수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이제 그냥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일단 필기시험을 거쳐서 필기시험에 합격된 학생에 한해서 2차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시험에 응시하는, 필기시험에 응시하는 학생들이 30명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한국호텔관광고등학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필기시험을 치를 수가 있고요. 30명 이하가 될 때에는 이제 면허시험장을 찾아가서 그 현장에서 시험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고, 1급을 취득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60만 원, 1인당. 2급을 취득하는 데는 40만 원의 실제 교육비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병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지역마다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은 공감하고 찬성입니다. 익스트림 체험교실은 안전과 매우 밀접한 관계니까 더욱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병천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용위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유상용입니다. 제가 아직 보물단지가 도착을 안 해서, 우선 우리 음성 교육장님께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영정
이영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 교육장 이영정입니다.
유상용위원
지금 컴퓨터가 아직 도착을 안 해서, 그런데 우리 왜 백두산 음성군에서 보내 주는 것 있죠?
영정
이영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거기에 예산이 두 사람분인가 인솔교사가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정
이영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군에서 군장학회 사업인데요. 군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군에서 이삼십 명, 작년까지는 28명이었는데요. 반기문 총장께서 오셔 가지고 2012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은 군에서 다 지원을 해 주고 인솔교사 경비로다가 150만 원씩 해서 2명분 3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유상용위원
음성군장학회에서 그럼 시행하는 건가요? 군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군청 내에 있는 장학회.
영정
이영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유상용위원
장학금이 더 많이 쌓여서 우리 학생들 많이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갖고 인솔교사 두 분만 들어 있어 가지고 궁금해서 그냥 여쭤본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질의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리더 양성 프로그램에 관해서 우리 아까 존경하는 김현문 위원장님께서도 한번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청주, 충주, 제천, 옥천, 영동, 괴산, 음성 여기서 글로벌 리더와 관련된 예산들을 신규로, 전에 있었다고는 하는데 신규로 편성이 되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이 교육위원회를 와서 올해 예산을 하다 보니까 이 글로벌 자만 들어가면 무조건 해외연수더라고요. 지금은 해외연수로는 안 잡혔지만 내년 예산이 아닌 후년 예산에는 이 해외연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예산들을 다 잡으신 것 같아요. 보면 청주 글로벌 리더 양성 프로그램, 충주 지역인재 양성, 글로벌 국악인재 양성으로 해서 프로그램, 그리고 제천은 영상연구회 쪽으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겠다, 영동도 평화인권 글로벌 리더 양성 프로그램, 옥천도 글로벌 리더 양성 교실 프로그램, 옥천 글로벌 리더 양성 교실 방학캠프, 괴산증평도 글로벌 그린 리더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음성은 또 글로벌 에코 리더 뭐 이런 식으로 해 갖고 다 글로벌을 넣어서 이번에 신규 예산으로 큰 금액을 잡지 않은 거 보니까 요번에는 해외연수까지는 잡지를 못하시고 그냥 ’24년도 해외연수를 준비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24년에 과연 이 많은 학생들의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잡을 수 있겠나 싶어요. 그래 저도 이 부분을 몇 군데 알아봤더니 올해 그렇게 하고 ’24년도 예산에서는 교육장님 재량껏 지자체에서 확보를 했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디 교육장님 한 분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정
이영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 교육장 이영정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상용위원
음성은 저거가 들어가 있잖아요.
영정
이영정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백두산 탐방 말고요. 저희들도 글로벌 에코 리더를 넣었는데 사실은 이게 교육감님 공약사업인 글로벌 리더 양성 프로그램하고도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지역은 공장도 3,000개가 넘고 학교랑도 밀접한 근거리에 있다 보니까 저희 환경위기에 대한 다방면의 상황을 알고 또 해결하고 실천 방안을 찾아보자라는 데서 시작을 해 가지고요. 저희들은 지자체인 군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했던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군에서는 2,000만 원을 대주고 저희가 1,000만 원을 채우고 하는데 이 금액에서 800만 원은 해외연수비로다 선생님들을 잡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군장학회에서 학생들 10명을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는 독일 프라이부르크로다가, 생태 도시로다가 아이들이 체험하는 걸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국내의 반기문재단하고 협력을 해서 단순하게 저희가 분리수거라든지 환경지킴이 이게 아니라 환경학이라든지 기후 토양이라든지 약학이라든지 복지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의 어떤 생태감수성을 갖춘 환경리더를 만들고자 국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한 겁니다.
유상용위원
음성은 그래도 한 2,000만 원 정도가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 게 있기 때문에 좀 여유로울 건데, 우리 청주 교육장님 혹시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24년 해외 프로그램 연계 운영으로 잡으신 건데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박재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게 올해 신규 사업으로 계상이 됐지만 사실은 2015년부터 ’19년까지, 코로나 이전까지는 시의 경비를 보조받아 가지고 매년 100여 명의 학생들이 남호주교육청과 참여해서 연수활동을 실시했던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의 어떤 글로벌 의식, 외국 문화를 이해하고 선진지를 이해하는 데 기회가 없어서, 특히 코로나 시대의 학생들은 학교 교육활동도 많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거를 아이들에게 폭넓은 견문을 넓혀주고 하기 위해서 확대를, 부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런 준비 없이 내년부터 한다는 건 무리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국내에서 저희들이 학생들의 그런 해외 문물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 역량을 키운 다음에 후년부터 이렇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옛날부터 수년간 추진했던 사업이고, 또 그 당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사업이고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직접 학생들 인솔해 갔다 온 경험자로서 아이들한테 유익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그걸 추진하고자 합니다.
유상용위원
네, 교육장님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행복교육지구의 예산 가지고도 계속 또 하는데, 이게 또 지자체에서 이거마저도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아무 필요가 없는 예산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 때문에.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저희 자체 예산도 그렇지만, 자체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선생님들 인솔 이렇게, 국내에 활동하는 것은 들어가는데 작년, 전년도에 비행기표를 저희들이 지원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학생들은 100% 시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어떤 가정형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 없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상용위원
교육감님의 공약도 참 좋고, 또 우리 학생들이 세계적으로 나가면서 또 외국에 나가서 견문도 익히고 하는 것도 좋은데 예산도 미리 확보가 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학생들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착실히 준비해 가지고 큰 무리 없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용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단양 교육장님.
진수
김진수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단양 교육장 김진수입니다.
유상용위원
설명자료는 3275쪽이고요. 유네스코 학교 운영에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외국어교육이나 이런 일환에서 시작이 됐었고요. 지금 현재는 단양중학교하고 단양소산백중학교, 고등학교는 단양고등학교하고 한국호텔관광고등학교가 유네스코 학교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초·중·고 연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초등학교 2개 학교를 준비학교로 해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중·고 연계를 해서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해외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 한국호텔관광고등학교에서는 지역에 이거를 연합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유네스코 학교 종합발표 장소도 이렇게 제공을 해서 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우리 단양 교육장님께서 제가 뭘 여쭤보려고 했던 걸 아주 제대로 짚어주셨네요. 왜 초등학교가 빠졌을까 했습니다. 그걸 여쭤보려고 했었는데요.
진수
김진수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준비학교 2개를 운영해서 하고 있고 아직 지정은 받지는 못했습니다.
유상용위원
초등학교도 반드시 넣어 가지고 그걸 초등학생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상용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범 부위원장님.
이정범위원
청주교육지원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43페이지, 특수교육 대상자 치료 지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상으로는 특수교육 대상자 치료 지원비 12만 원에서 1,800명으로 해서 25억 9,200만 원이 지금 성립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이거는 치료비밖에 사용을 못하는 거죠?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그동안은 특수치료사가 있었고요. 치료바우처가 있고 시간제, 즉 치료사에게 치료를 학생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시간제 위탁 치료사가 폐지가 되기 때문에 그 받던 학생들의 수요와 또 특수 치료받는 학생들의 증가를 예상을 해서 증액 편성한 겁니다.
이정범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사설 치료센터에 1회기에 4만 5,000원에서 5만 5,000원인데 이게 내년에는 1회기에 5만 5,000원으로 인상이 된다고 지금 장애인협회에 공지가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사항을 알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좀 증액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전년도보다 저희들이 5억 7,0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그런 어떤 물가상승이라든가 또 인원수 증가를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우리 특수학생들이 치료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정범위원
현재 이 바우처가 초과비용이 1만 5,000원, 현재가 1만 5,000원을 본인이 부담하면 본인 부담금이 4만 5,000원이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지금 저도 그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어떤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치료대상 지원 금액이 인상이 되면 인상되는 폭만큼 바로바로 추경 때라도 해서 금액을 늘려서 우리 장애인 학생들이 치료받는데 어떤 자부담이나 이런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청주교육지원청뿐만이 아니라 충청북도교육청에 아마 다 해당이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장애인 관련해서 지금 장애인 교육 특수대상자 치료 지원이 각 교육청마다 다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어떤 학교 내에서 방과후 지원금도 현재 충주교육지원청에서 12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바우처 방과후 지원금을 좀 자유수강권이나 이런 형태로 해서 학교 밖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장애인부모연대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어느 특정 목에 해당되게끔 장애인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건 좋은데 여러 가지 좀 학업과 관련된 특정 목적에만 쓰이지 않게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 살펴보고 우리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치료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범위원
네,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다음은 박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천위원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괴산증평 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없고요. 증평군 도의원으로서 증평군만 교육지원청이 없습니다. 그렇죠?
종렬
김종렬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박병천위원
우리 교육장님께서 증평군하고 괴산군을 이렇게 두 곳을 맡아서 하시는데 혹시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종렬
김종렬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김종렬입니다. 충북에서 유일하게 1청 2지자체가 있는 곳이 괴산증평교육지원청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듯이 장점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운 점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증평지역 같은 경우는 학생인구가 괴산의 2배 정도가 됩니다. 괴산은 2,000명 정도 되고 증평은 4,000명 정도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지금 증평군의 교육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금 교육청이 괴산지역에 있기 때문에 괴산지역 학부모라든지 괴산지역 군민들께서는 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증평군에도 교육청이 있어야 된다는 수요증대가, 신설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21년 12월 달에 일시적으로 증평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해서 구축을 해서 지금 임대사무실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또 인력도 지금 6명이 상주해서 증평지역에 있는 업무를 보다 보니까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중장기적으로는 필요성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법적 검토는 사실은 교육지원청 하는데 저희들 요구만으로 또 되는 것이 아니라 검토의 필요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증평군에서 증평교육지원센터만이라도 우선은 새로 구축을 해서 하는데 군유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용의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군유지가 무상으로 제공이 된다라고 하면 우선은 증평교육센터를 구축을 해서 괴산군에 있는 부서를 조금 더 증평 쪽으로 이관해서 증평교육에 대한 업무를 내실화를 한 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반드시 교육지원청도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공감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병천위원
네,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 재작년부터 지원센터가 와서 조금은 불편은 해소가 되었는데 증평군이 괴산군하고 독립한 지 19년이 됐습니다. 물론 학생 수 이런 얘기를 하면 괴산이나 단양한테 죄송한데 정말 학생 수도 많고 학생이나 학부형들이 소외받는 느낌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장기적인 안목이 아니라, 지원센터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을 증평군에도 꼭 신설해 주십사 하는 제 부탁이고, 여기 우리 도에서 우리 예산과장님만 계시는데 우리 예산과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네,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저희들도 지역 민원이나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교육부에서는 긍정적인 시각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의 예를 보면 오히려 지금 지역이, 작은 지역의 교육지원청을 통합해야 된다라는 게 중앙정부의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교육지원청의 설립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일부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 같은 경우는, 서울 같은 경우는 몇 개의 구를 합쳐 가지고 하나의 교육청으로 남부, 북부 교육지원청 이런 식으로 통합돼서 하는 전국적인 어떤 이런 현상도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이른 시일 내에 뭐가 이게 해결되기는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이제 처음으로 이제 지원센터가 증평으로 분청이 생기고, 그러면서 분청에서 어떤 역할을 해 나가느냐를 거기 증평군하고 협조체제를 잘 갖추어 가지고, 또 제가 보기에는 증평군이 다른 지역보다 또 장점은 권역이 이렇게 좁은 면적에 많은 학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새로운 사업 발굴이나 지역에 젊은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증평군이. 그래서 그런 쪽에 뭔가 특화되는 고민을 해 나가면 행정기관이 없는 부분을 충분히 어떤 복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지 않겠나, 저희들도 그런 쪽에서 병행해서 같이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병천위원
지원청을 신설한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 보셨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뭐 계속 검토는 했었는데요. 지원청,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기관을 이전하거나 옮기는 것 자체도 워낙 교육부나 중앙에서 심사과정에서 엄격하게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게 현실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병천위원
물론 지금 지역 센터를 새로 얻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도에서 이야기할 때도 이것을 꼭 군하고 매칭을 하지 마시고, 왜 교육청에 아이들 교육지원센터를 짓는데도 군하고 꼭 매칭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저도 센터 정도는 군에서 매칭이 없어도 저희들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박병천위원
해 줄 수 있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그런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군 입장에서는 군에서 나름대로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어떤, 우리도 이런 노력을 한다라는 것을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마땅치 않다라면, 저희도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증평지역의 송산지구에 초등학교가 설립이 된다고 그러면 증평이나 삼보초등학교가 일부 분리가 되면 그쪽에 유휴공간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학교 공간에다가 더 번듯하게 센터를 이렇게 구축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큰 어떤 결정이 이루어져야지 구체적으로 하는데 그전에는 저희들도 어떤 기관이 없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사업적인 면이 있는지는 괴산증평교육지원청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두 가지만 한번 그러면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예.
박병천위원
일단은 그래도 증평군민, 증평군 아이들을 위해서, 물론 중앙 시책에 요즘 교육지원청이 합치는 추세이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중앙에 증평군에도 교육지원청이 필요하다는 것을 한번 어필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지원센터가 지금 새로 되어 있는데 증평군하고 매칭을 하지 말고 교육청에서 지어주는 걸로 이렇게 좀 땅을 매입해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내부적으로 가서 협의해서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박병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지금 우리 박병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를 하면, 지금 사실상 학생 수가 많이 줄고 있고, 그런데 교육지원청은 그대로 지금 거의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고, 괴산증평 교육청의 교육장님은 장단점을 정리해서 한번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종렬
김종렬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다음은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옥천군 2선거구 박용규 의원입니다.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 교육장 김명철입니다.
박용규위원
네, 2156쪽에 교원인사관리 사업에…
명철
김명철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2159쪽.
박용규위원
56쪽요, 2156쪽.
명철
김명철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2156쪽.
박용규위원
여기 보면 다항에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가 운영이 됐었는데 내년 예산에 이게 삭감됐는데 설명 좀 해 주실까요?
명철
김명철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예산은 도 재배정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는 이번에 다 삭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규위원
그동안 이 운영하면서 뭐 그 성과 같은 것은 있었나요?
명철
김명철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는 교육부 훈령에 의해서 조직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역할로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이렇게 심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능력개발평가 계획도 세우고 평가문항도 이렇게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내부 위원 5명과 외부 위원 5명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었던 그런 위원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2169쪽입니다. 학교 체육 활성화 지원 사업에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라고 있어요.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는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특기자 선발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해서 체육특기자 등에 대한 배정이라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합니다. 제천교육지원청 관내 중학교 입학대상자 중에서 신체조건이 우수하고 소질이 풍부하고 잠재력과 장래성이 있는 자를 심사해서 체육특기자로 선발을 합니다. 위원장을 포함해서 7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외부 위원은 4명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실행하는 겁니까?
명철
김명철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중학교 입학 대상자입니다.
박용규위원
그러면 각 학교의 체육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명철
김명철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박용규위원
누구보다도 그 지도하는 체육 선생님이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어느 특기를 갖고 있다는 것은.
명철
김명철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학교운동부 지도자들로부터 나름대로 추천도 받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러면 지금 제천에서는 여기에 특기자 선발돼서 어느 운동을 하게 돼서 다른 학교로 간 아이들이 있어요?
명철
김명철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때 말씀인가요?
박용규위원
네.
명철
김명철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를 들면 명지초등학교에 있는 아이 중에서 소질이 있으면, 배구가 소질 있다든지 하면 남당초등학교의 배구부로 이렇게 전학을 가서 배구선수로 활동을 하다가 제천여중이나 제천중학교로 이렇게 심사를 해서 특기자로 선발되는 그런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러면 지금 관내에는 초등학교에 운동부가 없어요?
명철
김명철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러면 그 전에 선발이 돼야지 6학년 졸업할 때 하면 좀 늦지 않나요? 소년체전에 초등부는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6학년 졸업할 때 하면 그 잠재력 있는 아이들을 발굴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럼.
명철
김명철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연계 사업으로 운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 배구단이 운영된다든지 해서 일찍부터 그렇게 소질 있는 아이들은 또 관련된 그런 특기 학교로 이렇게 전학을 가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하키라든지 이런 경우는 초등학교에 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중학교 입학하면서 이렇게 추천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주 위원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의 1823페이지, 182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박재환입니다.
김현문위원장
여기 보면, 23페이지에 보면 우리 고장 체험 프로그램이 있죠?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김현문위원장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 말씀을 해 줘 보세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청주지역이 타 지역보다 굉장히 도심화되어 있고 넓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고장의 지역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리고 청주예술사랑 해서 2억 9,600짜리가 있는데요.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우리 학생들에게 문화·예술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학교로 찾아가는 문화·예술 사업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활동이, 문화활동이 저조했는데 이 활동을 함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지역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하고, 또 지역문화인들에게는 발표의 장을 줘서 우리 청주지역의 문화·예술이 발전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1844쪽을 보면, 1844쪽에 특수학급 신증설, 그런데 이게…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잠깐만요.
김현문위원장
1844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현문위원장
다른 교육지원청도 해당이 되는 사항들인데, 이게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를 증설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김현문위원장
그럼 예를 들어서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는 필요한데 중학교는 필요 없다는 그런 뜻인가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학급 증설은 저희들이 특수학급은, 학생들의 지원에 따라 특수학급이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확실한 학교에 한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한 거고요. 추후에 학생 진학에 따라서 학급 수가 증설이 되면 거기에 대한 추가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현문위원장
그거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됐을 때에 다시 또 한다든가 이런 게 있나요, 혹시?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정확하진 않지만 특수학급은 저희들이 최대 6명, 7명까지 하고요, 1명만 가도 학급은 증설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아, 그럼 다른 데 없는 데는 지금 지원자나…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파악된 게 없고요. 이거는 3월 1일 입학한 이후에 학생들이, 이거는 저희들이 특수학급 학생들은 저희들이 강제 배분한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최대한 허용을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3월 이후에 학급이 증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선 교실이 확보되는 데에서 증설시키고 교재 이런 것은 미리 저기 하지만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추경에 반영해서 여름방학 때 이렇게 해서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리고 1850페이지를 보시면, 1851페이지를 봐야 되겠네요. 여기 보면 학교 정보화 지원이 있죠?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김현문위원장
이게 유선망 개선도 있고 정보 지원도 있고 이게 또 각 시군 교육청별로 이게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래요. 이게 있는 데는, 대표로 해서 청주가 한번 말씀해 줘보세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박재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유무선망 개선 사업은 지난해까지는 본청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내년부터는 물품 구입은 본청에서 구입을 하고요. 지역에서는 나머지 유선망하고 무선망 개선 사업은 지역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 유선망은 저희들이 노후 네트워크 교체 비용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 학교 선정 이런 것은 인터넷 속도라든가 학교급, 또 석면 유무 등을 고려해서 석면 있는 학교는 석면을 먼저 제거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선정을 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내부망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분리해서 보완성을 강화하려고 한 사업이고요. 그 밑에 유무선 환경지원 사업은 전체적인 것보다 교실이 변동이 되거나 이동이 됐을 때 그런 학급에 대해서 예산을 부분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세운 사업입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교육청에서, 구입은 도교육청에서 하고…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물품 구입만 그렇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그것도 지난번에 무슨 환풍기와 같은 그런 사건이 벌어질 수 있는 소지가 없나요, 이거?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지역에서 하면 지역에서 선정을 하고 하기 때문에 지역 여건을 더 반영해서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현문위원장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이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나눠서 하는지.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미래인재과에서 사업을 관리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올해하고 작년에 대대적으로 무선망 구축 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통합 발주를 하면서 그때 나온 문제점이 뭐였냐면 지역 경기 활성화와 연계를 해야 된다, 도내 전체를 통합하면 이걸 다 아우를 수 있는 큰 업체만 이렇게 입찰에 응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 그래 가지고 청주권역하고 권역별로 이렇게 망 구축하는 공사 부분은 분리해서 발주를 하도록 이렇게 개선을 했고요. 그리고 물품은 한꺼번에 이렇게 통합 발주하는 쪽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현문위원장
하여튼 체크하는 리스트라든지 규격 같은, 샘플 같은 걸 공유해서 주문해 놓고 받는 데가 달랐을 경우에는 관리에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을까 저는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이미 저희가 이 사업을 일이 차 정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그리고 또 일이 차 하면서 발주했을 때 공사감독 자체를 교육지원청 담당자들이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많이 이렇게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는데,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물품을 구입을 했을 때에 그 기준하고의 이런 확인 문제, 이런 문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상이 없는 물건이 납품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예, 그러니까 기본모델하고 뭐를 확인하는 것 몇 가지 체크를 해서 해야지 지금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난번에 우리 도교육청도 해당이 된다면서요. 무슨 환풍기인가 무슨 문제가 있었을 때. 그럼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불편해도, 왜냐하면 누구든지 주인정신이 있다면 그거 왔을 때 찍어서 이게 맞습니까라고 주문처에다가 얘기했을 건데 그냥 보냈으니까 맞겠지 하고 이렇게 받은 것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확인과정 시스템을 보완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네네, 염두에 두고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1953페이지요. 여기 학교가 폐교가 되면 지금 이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기증을 받아서 학교를 지어서 운영하다가 학교가 학생이 없어서 만약에 폐교를 했을 경우에 그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종암초등학교인가? 종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디서 민원을 받았는데 이거 임대인이 어떤 송사에 걸릴 수 있는 소지가 발생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다 또 6,300만 원을 우리가 또 투자를 한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임대를 주는데 임대를 주면 그걸 잘 관리하고 줄 때의 어떤 여건과 같이 만들어 내놓고서 나가는 게 맞는 것이지 관리비를 우리가 계속 대면서 해야 되는 건지, 그거는 차후에 논의를 하더라도 이런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소지를 찾아내 방지를 시키고 민원이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예를 들어서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그런 사정이 있어서 삭감하는 걸 이해를 하시고, 꼭 그래서 다 그런 송사 문제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꼭 해야 된다고 그러면 추경에 올리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는 우리가 브레이크를 안 걸어 주면 또 그냥 집행되다 오면 나중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폐교를 저희가 전부 다 저도 방문해 봤는데 폐교가, 임대한 학교가 임대자가 이렇게 수리해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는 대부분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되어 가지고 누수현상이 일어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누수현상이 일어나면 첫째, 안전에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누수가 지속이 되면 건물의 재산적 가치가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일부 저기 했을 경우는 임대자가 수리를 하면 그걸 저희들이 임대료에서 감액도 해 주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여기 현장을 가서 제가 살펴보고 한 거는 저희들이 안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폐교 임대의 재산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투자가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민원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기에 안 하면 저희들이, 그래서 저도 이거를 계상하면서 제가 9월 1일 이후에 부임해서 학교를, 폐교를 전부 돌아봤습니다. 저번에 1차, 2차 추경 때 위원님들도 관리상태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가 점검했는데 우선 저희들이 방수시설을 안 해 주면 현 건물이 점점 노후화되어 가지고 더 심화가 돼서 재산적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요번에 꼭 시급하게 투자되어야 될 것 같아서 상정을 했습니다.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교육장님 가서 보셨다고 하니까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가서 뭐를 보시고 누구랑 얘기했습니까?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박재환입니다. 건물도 전부 다 한번…
김현문위원장
건물만, 초등학교만, 누구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나 얘기해 보세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종암폐교를 말씀하십니까?
김현문위원장
네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거기는, 특히 종암폐교는 저희들이 거기는 우리 학생들이 지금 에너지고등학교 직업반 학생들이 일부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이 지금 누수가 되어 가지고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기 한 겁니다.
김현문위원장
아, 그래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김현문위원장
그러면 종암초등학교가 있고 뭐 용곡초등학교가 있고 거기 몇 개 있잖아요. 그중에 한 개가 송사에 걸릴 가능성이 지금…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학교는 지금 저희들이 건물을 철거한 거기인데, 거기는…
김현문위원장
아니 보증을 서고 뭐 하고 해 가지고 그걸 무슨 큰 권리를 갖고 있는 것같이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을 서고 거기다 무슨 뭐를 설치하고 막 다른 걸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중 민원이 생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분석을 해 보세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종암분교 거기는 우리 에너지고등학교 직업반 학생들이기 때문에 저도 가서 보니까 누수가 되고 그러면 학생들 안전에 문제가 생겨서 여기는 꼭…
김현문위원장
알았어요. 그 학교가 명칭이 틀린, 여기 올라오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용곡초등학교인지 종암초등학교인지 정확하게 제가, 거기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리고 충주 교육청 2010페이지요. 2010페이지가 아니라 2037페이지 한번 보세요.
승희
배승희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배승희입니다.
김현문위원장
여기 직업계고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지난번보다 4억 9,000 정도가 줄어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승희
배승희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다 항목에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이 줄었습니다. 58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이 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이 도교육청으로 이관이 되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도교육청에서 이거를 취급하는 걸로 되어 있다고요?
승희
배승희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직업계고 업무가 도교육청으로 이관이 되는 저거에 따라서 삭감이 됐습니다.
김현문위원장
앞으로는 예산서 작성할 때 조금 어려우실지는 몰라도 어디로 바뀌고 그러는 거는 여기다 표기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승희
배승희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다음에 2089페이지요. 지역 단위 교육환경 개선시설에 있어서 요것도 또 다른 데로 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고교평준화 대비 환경개선 사업 사립중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이번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또 교육청으로 간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배승희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배승희입니다. 마번, 고교평준화 대비 환경개선비 삭감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김현문위원장
네.
승희
배승희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평준화 대비 관련한 사업은 완료가 되어서 끝난 사업입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런 거를 여기다가 메모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승희
배승희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문위원장
다음에 2088페이지요, 2088페이지요. 88. 충주고 시청각실 증축이 있어요. 이게 이제 16억인가요?
승희
배승희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현문위원장
지금 이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희
배승희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사업이 계상된 그런 사업입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래요?
승희
배승희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현문위원장
글쎄요, 그 내용이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승희
배승희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이게 충주고등학교가 82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학교인데 여기에는 시청각실이 지금 미비하기 때문에 음악이나 미술, 디지털, ICT 이런 분야에 대한 교육을,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청각실을 신축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현문위원장
시청각실을 별도로 만드는 건가요?
승희
배승희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현문위원장
다른 데같이 뭐 같이 복합문화시설이 아니고 별도로 되어 있는 거예요?
승희
배승희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본 건물 옆쪽으로 다시 짓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현문위원장
그러면 충주시내의 다른 학교들도 시청각 교실은 다 있나요?
승희
배승희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있는 학교도 있고 아직 없는 학교도 있고, 또 노후된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현문위원장
2516페이지, 옥천군요.
경애
조경애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조경애입니다. 이천오백…
김현문위원장
16입니다. 독서논술교육인데요. 여기의 내용을 보면 지난번에, 그 지난번에 권역별 독서인가, 이 1,500만 원은 왜 감했고 정지용의 품·꿈·힘, 이런 걸 편성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경애
조경애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다항에 권역별 독서교육 행사는 도교육청의 ’22년, 도교육청에서 지역 배분사업으로 남부3군에 있는 옥천, 보은, 영동의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작년에는 보은에서, 올해는 옥천에서 진행하는 걸로 도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이제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도 있고 남부3군이 함께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비슷한 중복적인 프로그램이 많다. 그래서 이번에 도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번에 말씀하시는 정지용의 품·꿈·힘 프로젝트 수업개발은 저희가 정지용이나 향수나 함추름 교육과정이나 옥천교육의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현재 다양하게 자료가 개발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저희가 학년군별이나 학교급별로 연계성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지도를 할 수 있는 교사용 지도 자료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김현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것으로 교육지원청 소관의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교육위원회 위원 전원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정범 부위원장님께서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범위원
부위원장 이정범입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서 토의한 결과 세입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예산안은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되고 효과가 의문시되는 사업, 사업의 우선순위의 검토가 필요한 사업,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된 사업, 문제점이 제기되어 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의 예산은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연과학교육원 과학체험물 제작 설치, 국제교육원 세계시민교육체험 국외연수, 학교혁신과 중등 에듀테크 기반 수업 내실화, 유아특수복지과 청산고 전공과 설치, 학교자치과 교권, 학생인권 공론화 추진, 행정과 조직개편 대비, 시설과 교육문화원 내부 시설, 기타 등 30개 사업에 42억 6,128만 8,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결과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시 계획성 및 적정성, 집행가능성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면밀한 사업 추진계획 수립과 명확한 산출근거에 기초한 예산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문위원장
이정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안 조정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지난 11월 9일부터 22일까지 충청북도교육청 본청, 12개 직속기관, 10개 교육지원청 등 23개 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청 주요 시책 및 현안 사업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한 결과, 앞으로 시정이나 개선이 필요한 교육정책 추진 관련 다양한 의견수렴, 적극적인 교권 보호 강화 및 법적 근거 마련, 교장공모제 단점 보완, 직업계고 취업률 제고, 학교 스마트 기기 보급 사업 문제점 보완, 초록학교 만들기 포함,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핵심 요소 반영 등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8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