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처리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매우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회의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118회 제1차 정례회중 입니다만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경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의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의사일정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신 및 물품취득비가 1억9,700만원인데 주로 어디에 씁니까?

의회전용버스입니까?

지출을 1억4천했네요. 그죠? 버스가 1억4천입니까? 3,800만원 자산취득비가 남았네요.

이런 걸 전산이나 이쪽으로 좀 투자했으면 좋을 건데, 불용처리 했네요?

그러니까 회의실 같은데, 노트북이라든가, 컴퓨터시설을 좀 했으면 하는데.

향후 올해 예산 짜는데 좀 참고해 주시고, 이런 물품비 같은 것은 회의의 전산처리비라든가, 이런 정보통신 쪽으로 투자를 하고, 다음에는 불용액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는 특별하게 불용액이 남은 데가?

위원님들 해외여행비는 불용액이 있습니까? 해외연수경비? 국외여비 이겁니까?

가능하면 불용액이 없도록,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해야 되니까. 이게 꼭 130만원으로 갈 수 있는 공식적인 것이 있고, 또 공식적으로 초청을 받거나 이런 행사에는 갈 수 있는 거죠?

1인당 130만원 이라는 게, 그러니까 일종의 연수 비슷하게 갈 수 있는 비용이고, 그 다음 자치단체의 어떤 그런 초청행사라든가, 외국으로 초청 받는 경우는 또 추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단체 내지 상임위원회 별로 해외연수를 갈 때, 1인당 130만원 한도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고, 그외 의장단이라든가 서로 자매결연 행사에 가는 것은 공식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외국으로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특정 목적에 의해서 초청을 받거나 이런 경우는 갈 수 있는 거죠? 단, 일반적인 연수 한번 가는 것은 130만원 밖에 못간다 이 얘기 아닙니까, 이 한도 내에서? 못가면 아마 불용처리 되는 거고.

그건 지방자치법 자체가 조금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나머지 자비로 가야 되죠.

우리 시의원들이야 외국 안갈 만큼 다 기본 자질이 있다고 지방자치법 만들 때 그렇게 생각 했는 모양이죠.

우리 의장단 의장님 계시고, 전국시군의장협의회 이런데서 건의해서 향후 중앙부서에......

이게 법이 아니고, 행자부에서의 지침이죠? 법은 아니잖아요?

예산편성 지침이기 때문에 전국시군의장단 회의에서 건의하면 아마 그런 모순은 개선 될 겁니다. 위원님, 다른 사항을 보시고 궁금한 사항 없으면

우리 일반운영비가 어떤 겁니까?

위원님들, 이렇게 합시다. 기획도 있고, 또 여기 대부분 위원님들이 또 예결특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더 상세히는 거기서 다룰까 하고, 우리 전체 전반적인 의회운영에 관한 거는 다음에 따로 회의를 열어서 상세한 항목별로 사무실에 보고받고, 좀 숙지하는 것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일단 예결특위 가기 전에 1차 거르는 겁니다. 한번 걸러보고, 예결특위에 두 상임위원회 모여서 총괄적으로 하는 겁니다. 운영위원회하고, 산업하고, 기획 합쳐서 다시 예결특위에서 같이 다루는 거죠. 1차적으로 한번 걸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정말 부정한 금액이 있다 이러면 우리가 승인 못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는 그렇게 크게 하자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예결특위 거치고, 우리 본회의를 거쳐야 되는 거죠. 여기서 특별하게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못 걸러 준 것은 예결특위 가서 다시 우리가 또 검토를 하고, 그 다음 본회의의 승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조금 전 이상득 위원님 질의했지만 항목별로 업무파악이 상세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회의를 열어서 세목별 좀더 알 수 있는 회의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없으면, 질의 마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1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