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변종오 의원 발언

제40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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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오전에는 직속기관 소관, 오후에는 교육지원청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직속기관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규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박지헌위원장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위원

이옥규 위원입니다. 자연과학교육원 소관 설명자료 1095쪽이고요. 과학체험물 제작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자연과학교육원장 김태선입니다.

이옥규위원

방사광가속기 과학체험물 제작 설치 예산이 8억입니다. 이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자연과학교육원장 김태선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시면 관련돼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왔는데 좀 위원님들께 나눠드리고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박지헌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전문위원실 직원 위원석에 자료 배부)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자연과학교육원장 김태선입니다. 자료를 나눠드리는 동안 충청북도자연과학교육원에 있는 과학체험관은 구글에서 검색하면 국립중앙과학관이 5.0 만족도에 4.4점인 데에 비해서 과학체험관은 4.6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38종의 체험물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나눠드린 그 참고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지난 11월 말에 현장 방문하는 46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80%가 다양한 체험물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답을 했고요. 방사광가속기, 오창에 있는 그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에 관한 것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18.4%가 알고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사광가속기 체험물이 들어오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이 여전히 맞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오창 방사광가속기를 그대로 들여와서 모형을 과학체험관에 놓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 원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서 그 원리를 볼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작년 12월 달부터 1년 정도에 걸쳐서 조치원에 있는 방사광가속기학과의 교수님과 그리고 포항에 있는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방사광가속기 또 거기의 홍보센터 그리고 고인수 단장님 지금 오창에 와 계신 분, 그리고 다양하게 각 교수님들과 연결이 돼서 현재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체험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게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을 체험할 수 있는 자료를 계속해서 서베이를 하고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한 업체가 지금 만들어서 있는 거는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는데 지금 그 자료로 뒷장에 보시면 과학체험물 체험존을 만들기 위해서 세부 구성안이 다양하게 지금 저희가 여러 업체들을 통해서 찾아서 공부하고 만들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8억 1,000이나 들여야 되는 이유는 홀로그램이라든가 AR이라든가 VR이라든가 다양한 방식을 써서 눈에 안 보이는 그 전자세계의 거를 아이들에게 가시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체험존이 과학체험관에 들어서면 당장 오창에있는 방사광가속기가 8년 후나 10년 후에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도청에서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외부에 있는 손님들을 모시고 왔을 때라도 이런 체험물이 만들어져서 진행될 거라는 거에 대한 소개도 가능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방면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걸 체험하고 나서 이 체험물이 나중에 오창에서 방사광가속기가 만들어지고 홍보센터가 그쪽에 들어선다고 할 경우에도 한 8년 정도 수명을 다하고 나면 각 지역에 있는 학교과학관이 있습니다. 그 학교과학관으로 순회 전시를 하면서 체험을 시킬 수 있도록 아일랜드형으로 제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고민을 한 내용인데…

이옥규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말씀 끊었는데요. 이 해당 상임위에서 설명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예,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옥규위원

오늘 자료까지 준비해 주셔서 제가 말씀 주시는 거를 좀 깊이 있게 들었고요. 사실 4개 지자체에서 굉장히 경쟁이 있었는데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고 있다 해서 저희 도에서 유치를 한 거예요. 그런 만큼 ’28년도에 완공되기 전에 홍보라든가 과연 어떤… 잘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우리 도민들도 18%밖에 잘 모른다 하는 거는 사전에 학생들에게도 체험이 많이 필요한데 마치 어떤 조형물이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하셨던 거 같아요 그런데 VR·AR을 이용해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규위원

오늘 자세한 설명은 필요했던 것 같고요.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제가 상임위원회 때 아마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봐 주시고 이거 좀 도와주시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고 지역 충북도민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옥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28년 완공이면 저는 사실은 구조물인 줄 알고 어떤 내구연한이 있지 않았나 하는 좀 의아한 점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 사업을 지금 8억 예산을 들여서 한다 하더라도 계속 보완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8년 전까지 추경을 세워서라도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더 많이 이렇게 이 제작 설치가 돼야 될 것으로 보는데 좀 설명이 미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예, 제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옥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지헌위원장

이옥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 위원입니다. 1104페이지 보시면 탄소중립 글로벌 환경리더 양성이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자연과학교육원장 김태선입니다. 천백…

최정훈위원

4페이지요.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예, 4페이지요.

최정훈위원

탄소중립 글로벌 환경리더 양성.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예예. 자연과학교육원장 김태선입니다. 탄소중립에 대한 거는 저희가 기후위기를 겪게 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올라섰고요. 그동안 저희가 올해까지죠, 2022년까지 초록학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초록학교를 넘어서서 탄소중립에 대한, 그러니까 기후를 1.5℃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한 시기인데 교사들과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면서 교사연구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주시는 내용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가 기후악당이라고 불릴 정도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은 상황 중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체험을 하려고 해도 끝까지 시스템 쪽으로 마지막에 딱 점을 찍어 주면서 ‘그래서 우리가 탄소중립이 필요하다’ 하고 얘기하려고 그래도 어려운 점이 많다, 그래서 정말 샘플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곳을 실제로 보여줘서 그렇게 주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필요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참 아쉽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있는 활동 중에 교사분들이 한 분당 250만 원씩을 지원해 주면서 더 많은 돈이 들 경우에는 자비를 부담하고 갔다 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다녀온 교사들이 환경교육 관련돼서 다녀온 나라들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공유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직접, 아이들 4명과 교사 1명 이렇게 5명이 한 팀으로 이루어져서 팀별 주제를 가지고 활동을 해서 해외 사례들을 우리나라로 들고 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교육센터가 프로그램을 30가지가 넘게 하고 있습니다만 국내 활동으로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에다가 이런 세계동향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같이 하면 좋겠다는 여러 의견을 반영해서 신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최정훈위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까 전에 우리나라가 기후악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기후악당이 됐는지?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실제로 시민들의 면에서는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면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당장 인터넷상으로 알아보기만 해도요 저희가 환경지표 관련돼서 가장 제대로 하고 있지 못 한 곳 우선순위 5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업체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일회용품 사용이라든가 또는 탄소 배출하는 양이라든가 탄소권에 대한 인식 자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너무나 많이 부족한 상황에 있어서 중국만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교육도 굉장히 부족한 편이라서 인터넷 쳐보시면 바로 저희 나라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으실 겁니다.

최정훈위원

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보시면 “착한 여행으로 떠나는 환경 탐방” 어떤 여행은 착한 여행이고 어떤 여행은 나쁜 여행인지 저는 도대체 모르겠고요.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예예.

최정훈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충북에도 탄소중립지원센터라고 있어요. 어디인지는 아시나요?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번에 개소식을 했는데 교원대에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개소식 때 갔다 와 봤는데 거기 되게 잘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잘 돼 있는데 굳이 제가 봤을 때는 해외를 꼭 가서 이런 교육을 해야 되는지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자연과학교육원장 김태선입니다. 최정훈 위원님 주신 말씀을 저도 똑같이 그 교사연구회 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단체들 중에서 새활용센터라든가 국제에코콤플렉스라든가 다양하게 하고 있는 일들이 보면 다 정말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도 많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착한 여행을 그냥 여기 주변에서 해도 되죠. 착한 여행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휘발유를 사용해서 차를 타고 가지 않고 뚜벅이로 걸어서 활동할 수 있을 거면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동을 하고, 1명이 어떻게 소비가가 많이 나올 것 같으면 여러 명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가능하면 경제적으로 좀 싸게 움직여서 보고, 또 멀리 해외 용품을 사용해야 될 것 같으면 그렇지 않고 지역에 있는 로컬 식품을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를 저희는 착한 여행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활동하는 것도 저희 다 하고 있고요. 환경교육센터에서 그 옆에 있는 아웃도어 스쿨까지 연결해서 많이 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에서 제가 볼 때는 많은 것들을 커버해 주고 있고 굉장히 성과를 내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서 아이들을 데리고 활동을 하고 있고 교육과정을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교사들의 의견이라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정말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로 제가 깨닫지 못 하는 것들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의견 반영해 준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노력을 해 봐서 다녀온 그거를 일반화시켜 주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최정훈위원

앞으로 계획 세우실 때 잘 좀 세워 주시고요. 이제 어느 나라를 갈지, 테마를 어떻게 정할지도 잘 정해서 이런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양교육원인데요. 1652쪽, 교원연수운영의 수중안전역량 강화연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이거 말고요, 그 말씀 말고요, 이 강화연수가 왜 필요한지, 스킨스쿠버 기초교육이 왜 필요한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요 이 스킨스쿠버 교육 말고 많잖아요. 심폐소생술이나 수영 같은 그게 더 필요한데 이 스킨스쿠버 교육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명확하게 써 놓으시면, 저희가 이거 딱 봤을 때는 스킨스쿠버 교육밖에는 안 보이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박지헌위원장

최정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위원

충주 1선거구 조성태 의원입니다. 자연과학교육원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자연과학교육원장 김태선입니다.

조성태위원

1084페이지입니다. 충북 노벨 100인100 창의과학페어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학생 100팀, 위원 100팀이 함께하는 행사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자연과학교육원장 김태선입니다. 창의 100인100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금 충북에서 기획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100명의 학생들을 100명의 전문가가 만나는 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약 2박 3일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수능에만 몰두해서 대회에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은 과학자 활동이 꼭 필요하고, 이렇게 과학자 같은 활동을 해 봤어야 나중에 대학을 가고 또 각자 사회로 나갔을 때 어려움이 없는데 그런 활동을 해 보지 않고 그냥 가서, 실험 한번 해 보지 않은 수많은 이론가들만 사회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점들 때문에 진짜 전문가들하고 만나서 토의를 해 볼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줘야 돼서 100명의 학생을 기른다는 의미로…

조성태위원

100팀입니다.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네, 100팀.

조성태위원

100팀이면 1인 이상, 1명은 팀으로 칠 수가 없는데 질의의 요지로 말씀드리면요 학생 100팀이랑 위원 100팀 같은 경우는 그럼 2명씩만 하더라도, 팀이면 최소 단위가 2명이지 않습니까?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네네, 100팀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나오는 100팀이 어떻게 결정이 될 것이냐에 있는데요. 100팀이라는 건 전람회 같은 경우에는 팀별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팀별로 3명이 한 팀으로 나올 수도 있고 1명이 한 팀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왔던 학생들이 자기가 연구했던 주제를 들고 나오고요. 발명 같은 경우는 1명이 1팀입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발명에서 나왔던 애들이 자기가 연구했던 주제를 들고 나와서, 제가 100명이라고 그랬는데 100팀이 나와서 자기 주제를 전부 포스터같이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과학교육이라든가 과학 관련된 교수님이라든가 상공회의소장이라든가 이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직접 보시고서 궁금했던 점들을 질문하시면서 학생들하고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인 자가 사람 인(人) 자이기도 하지만 영어로 인(in) 자가 돼서 전문가들 속에서 그 학생들이 키워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요. 정말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해서 그날 같이 페스티벌 형식을 띄고 있는, 축제의 형식을 띄고 있는 그런 커뮤니티 같은 행사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조성태위원

그래서 여기서 또 과업범위를 좀 줄이자면 위원이 어쨌건 어떤 팀이 나올까요? 충북에 계신 교수님, 관련 과나 과학이나 관련된 교수님이 100명이 채…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넘칩니다, 넘어요.

조성태위원

100팀이 넘을까요?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네네, 넘습니다.

조성태위원

그러면은 행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위원들 100팀을 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없다고 말씀을…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학 관련돼서 하고 있는 대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대회들만 해도 지금 관련해서 심사 나와 주셨던 분들을 1년에 나왔던 분들을 저 보고 지금 뽑으라고 하시면 200명도 넘습니다, 지금.

조성태위원

그러면은 그거랑 추가적으로 연동해서 질의드리면요, 1093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충북노벨과학리더 키움해외프로젝트입니다. 1093페이지입니다.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네네.

조성태위원

노벨과학자가 굉장히 유명하죠. 유명한데, 여기에서 보시면 총사업비가 요 해외프로젝트인데요, 2억 7,000 정도 돼 있는데 사전답사, 업무협약체결로 인해서 비용이 좀 발생하게 되는데, 온라인이나 다른 방법으로 협약을 체결한다거나 이럴 수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그런 부분도 한번 물어보려고 질의드렸습니다.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자연과학교육원장 김태선입니다. 지난 1추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3회를 모였습니다. 총 4회 중에 3회를 모여서 어떻게 이 아이들을 노벨상을 수여했던 스웨덴 장소에 가서 또는…

조성태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노벨상을 수여했던 장소가 어디인지?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스웨덴입니다.

조성태위원

스웨덴 스톡홀롬…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네네.

조성태위원

그렇죠? 그쪽 얘기하시는 거 맞죠?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네네, 거기에 가서 직접 경험하고서 노벨상을 탈 수 있는 의욕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 또 캐빈디시연구소가 약 20여 명의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을 배출한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소에서 직접 강사의 강연을 들으면서 어떤 의욕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데 그냥 단순히 여행 식으로 이렇게 갔다 오는 거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총 4차 중에 3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쯤에 최종 성과보고회를 남겨 두고 있는데요. 거기서 만들어지는 경로에 의해서 지금 나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도교육청에 있는 원어민과, 스웨덴에 있는 나카교육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나카교육청과 지금 온라인상으로 다양하게 회의가 진행돼서 한 세 번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그 해당 지역에 있는 중학교의 학생들하고 부스 설치하고 체험활동할 거에 대한 것들도 지금 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선정이 되게 되면 나가기 전에 한달 정도 사전체험활동을 다 하고 가기 전에 미리 온라인상으로 아이들과…

조성태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어떻게 될까요?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대상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00인100 활동까지 죽 연결이 돼서…

조성태위원

그래서 같이 연동해서 여쭈었는데 너무 과업범위가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기가 너무해서…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웃음

조성태위원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그러면 어쨌건 이 해외키움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그 100명이 다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아니죠. 그래서 거기에서 전문가…

조성태위원

그래서 어떻게 대상자를 가리실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지금 100팀 중에서 전문가들이 전부 보시고서 이 사람들은 해외에 가서 정말 그 활동을 하고 나면 더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결정을 내려주시는 분들, 그 팀원들을 대상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조성태위원

모쪼록 합리적으로 하실 수 있고, 해외 행사도 있고 그리고 충북에 노벨 같은 인재를 키우신다는 많은 고민의 흔적은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건 조금 더 부연설명도 그렇고 연동하는 데 있어서 좀…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위원님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머릿속에 너무 많은 것이 있어 갖고 정신없어서 요약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걱정해 주시는 바대로 저희가 좀 객관적으로 되도록 노력해서 잘하도록…

조성태위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객관적인 지표도 그렇고 위원들 100인 외에도 나머지 위원분들이나 교육위원 분들도 좀 할 수 있도록…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네, 도의회…

조성태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 이상 하겠습니다.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네네, 감사합니다.

조성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박지헌위원장

조성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태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위원

괴산군 선거구 이태훈 의원입니다. 앞서 말씀을 계속 주셨는데 우리 자연과학교육원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물론 중요합니다. 이거 자료까지 이렇게 주셔서 저도 죽 한번 읽어봤는데 이거 우리 아이들에게 과학체험으로 이해도 높이고 과학인재 육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뭐 이래서 하셨는데 주신 자료에 참고자료 하라고 그러면서 설문조사한 것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제가 봤을 때 모순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한 질문에 80%가 다양한 체험물이라고 했고 예를 들어 여기, 만약에 예를 들어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조원리나 이게 아니고 수소에너지의 구조원리, 이거 안다고 그래도 30% 이상 나올까요? 이거는 방사광가속기 과학체험을 하기 위한 설문조사 같아요, 진짜 제가 봤을 때.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자연과학교육원장 김태선입니다. 여기 지금 요약해서 집어넣은 거는요, 방사광가속기 쪽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만 포커싱(focusing)을 해 갖고 와서 그렇고요. 저희가 이 만족도 설문조사한 거에서는 항상 똑같은 체험물만 갖고 있으면은 학생들이 더 이상 안 오기 때문에 매년 2∼3종을 새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태훈위원

그러면 그 설문조사한 거를 전체를 주세요. 이렇게 해 갖고 갖다 주고 저희 보면 이거 이렇게 이해하라고 주신 거뿐이,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이거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자꾸 방사광가속기 관련해 갖고 말씀을 주셔서 저는 좀 얘기를 아끼려고 그랬는데 이게 채 한 달이 안 됐어요, 지난달이에요. 과기부 1차관이 그 현장 방문한 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이 오창 방사광가속기를 자연과학 여기에 아이들을 체험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게 지금 5세대 방사광가속기는 국책 사업이라 아직 설계도 안 됐을뿐더러 그리고 설계 완료 시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보안사항일 거예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이게 실체도 없고 모델도 없는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한다는 건지, 그리고 만약에 이걸 지금 시작을 하셨어요. 지금 시작을 하시면 이게 제가 봤을 때 예산을 계속비로 넘기든 아니면 완료가 돼도 계속 수정에 수정에 수정을 할 게 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자연과학교육원장 김태선입니다. 오창에 만드는 방사광가속기는 실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실물은 제가 봐도 8년이나 10년 후에 시작이 될 거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4세대, 5세대인 겁니다. 그런데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라는 거는 중간 정도의 에너지를 뽑아내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만들어지는 모형이요,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태훈위원

포항에 있잖아요, 포항에.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예, 포항에 선형가속기도 있고 지금 원형가속기도 있는데요. 포항에 있는 경우는 저희가 만들어지는 거하고는, 저희가 만드는 것이 조금 더 낫다고 볼 수 있죠, 선형가속기 말고 원형가속기보다는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제가 물리교육 전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사광가속기 관련돼서 아이들이 실제로 겉으로 드러나서 이걸 볼 수 없는 이 깊은 내용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볼 수 있게 할까에 대한 체험에 대한 거를 갖다 놓는 거지, 그대로 그 모형을 갖다 놓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원리를 가르쳐줄 수 있는 부분, 부분을 끊어다가 갖다 놨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오창 방사광가속기가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여기에서 뭐가 효과를 볼 수 있겠어?’ 그게 아니고 오창에 있는 방사광가속기 만들어지는 거에 상관없이 어쨌든 지금 당장 거기 오창에 방사광가속기…

이태훈위원

그럼 오창에 만들어진 거와 상관없이 원래 계획에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창에 방사광가속기가 들어오니까 그 취지도 이해되고 다 이해가 되는데 이게 너무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번갯불에 콩 볶듯이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자연과학교육원장 김태선입니다. 이것이 오창에 방사광가속기가 결정이 된 거는 제가 알기로는 몇 년 됐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아, 지금 충북을 대표하는 과학체험물이 우리 자연과학교육원에 없으니 딱 그…

이태훈위원

원장님, 오창 방사광가속기 우리 사업과 관계없이 원장님이 생각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아니에요. 오창 방사광가속기가 오창에 들어서고부터 ‘아, 우리 충북을 대표하는 오창 방사광가속기를 상징하는 체험물을 과학체험관에 넣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만이 아니고 저희 자연과학교육원 과학체험관에는 자문단이 있습니다. 약 50여 명이 있는데요. 매년 세 번 정도 모입니다. 근데 그 자문단에서 방사광가속기를 다음번 체험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들이 대세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작년 여름쯤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작년 말부터 실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을 1년을 거친 겁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올리기 위해서 다양하게 노력을 했고요. 찾아다녔던 거고요.

이태훈위원

원장님, 오창 우리 방사광가속기가 언제 그럼 가장 조명이 되고… 언제쯤 보세요, 예를 들어? 대중들에게 가장 이게 포커싱이나 조명이 될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세요?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그거는 오창에 다목적 방사광가속기가 만들어지는 거는 솔직히 체험을 위한 게 아니고 연구를 하는…

이태훈위원

그렇죠, 체험을 위한 게 아니죠, 당연히.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을 위한 거지 않습니까…

이태훈위원

예.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그런데 그 연구자들을 위한 연구하는 센터 옆에 제가 그 단장님을 찾아갔을 때는 홍보하겠다는 센터를 짓겠다는 구상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센터를 짓는 것조차도 아직, 조감도조차 잘 안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그 땅이 제가 알고 있기로 KBSI가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홍보센터하고 체험하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홍보센터는 오창 방사광가속기를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저희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교육 면에서만 오로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험을 직접 시켜줘서 아이들에게 이게 어떤 내용이라는 거를 알아야 되겠다, 핵폭탄을 만들어내는 거는 과학자지만 핵폭탄을 누르게 되는 거는 나중에 정치를 하고 경제를 할 사람들이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태훈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예.

이태훈위원

제가 원장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자연과학교육원장 김태선입니다.

이태훈위원

설명자료 1088쪽 좀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학체험활동 지원 여기에 ‘카’에 보면 “나노세상탐구 전자현미경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자연과학교육원장 김태선입니다.

이태훈위원

이거 관련해서 말씀 좀 주시겠어요. 짧게 주세요, 짧게.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탬(TEM)이라고 해서요 샘(SEM) 중에서 이렇게 표면을 사진 찍는 게 아니라 나노, 10의 마이너스 9승으로 사진을 찍는데요. 이걸 그냥 표면만 찍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투과해 가지고 찍는 되게 값비싼 장비를 여러분께서 허가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비치를 해 놨습니다.

이태훈위원

그래서 원장님 그게 전자현미경 교사 연구회가 있죠?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훈위원

샘나.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샘나.

이태훈위원

여기 보도자료도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 교사 선생님 전자현미경 동아리 샘나연구회 지원하는 예산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안 보이세요?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이거는 학교 과학관에요 순회 전시회를 하고요. 그리고 매년 저희 기획전시관이 전시실 밑에 기획전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학생들과 샘나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태훈위원

그래서 여기 “사제동행 사진전으로 확장 지원” 이렇게 표현을 주셨는데 결국 이게 그냥 여기… 그렇게 안 보이세요? 이게 그러면 저기 우리 선생님들 동아리에 예산 지원해 주시는 건데, 이게 그렇게 하면 좀 어려우니까 “사제동행 사진전으로 확장 지원” 이렇게 표현을 주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께서는?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자연과학교육원장 김태선입니다. 이게 지금 표현을 조금 오해를 사게 썼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사진전 활동도 있고요. 샘나 교사 연구회에 지원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모든 결과물들을 각 지역 10개 교육지원청 밑에 학교 과학관이 있는데 희망하는 학교 과학관은 한 1주일에서 열흘 정도 순회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훈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 순수하게 그냥 우리 학생들 연구활동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선생님들 동아리에 지원금 주시는 것 같은 성격으로 보여요. 원장님께서는 그렇게 안 보이세요?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아… 그렇게 벌써 보고 계시면 어떻게 표현을…

웃음

이태훈위원

아니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요, “사제동행 사진전으로 확장 지원” 이 표현이 제가 보니까 아니 이거를 우리 선생님들 동아리 활동하시는 거에 지원 이거를 학생들을 이렇게 넣어 갖고 예산을 잡아주시려고 그러나 이렇게…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거기 산출내역을 보시면 교사들 지원이라면 강사수당이, 강사가 교사를 지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강사…

이태훈위원

그게 아니고…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예예.

이태훈위원

전시회를 하려고 그래도 선생님들 동아리에서 하려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각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쓰실 텐데 이렇게 해서 전시회 하게 되면 이 사진 인쇄물 이런 거는 사실상 그 비용 아닐까요?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그 비용도 들어 있습니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앞에 사업내용에서 용어를 쓰는 데서 조금 오해를 사게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태훈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저는 이것만 이렇게 놓고 보면, 저도 그래서 이거 ‘충북 전자현미경’ 이렇게 해서 검색하면 올라오는 기사가 딱 이거예요.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저희가 그 학생들 내용도 많이 보도자료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대로 사업내용에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태훈위원

그럼요. 이게 교사 연구회가 아니고 실제로 말씀드리고, 제가 너무 질의시간이 길었네요.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훈위원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박지헌위원장

이태훈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위원

제천 김꽃임 의원입니다. 우리 교육청 직속기관 직원 여러분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예산과장님한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김꽃임위원

우리 국외여비에 대해서 혹시 기준이 있습니까?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공무원 같은 경우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책정이 돼 있고요. 해외 같은 경우는 일비, 식비 이런 개념으로 해서 달러화로 돼 있는 거를 환산해서 여비 편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무원이나 학생이나 어떤 국외에 대한 거는 좀 나름대로 내부 원칙인데요. 공개적인 원칙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지금 연수 종류가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 중에서 업무 담당자들 연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전국 단위로 이렇게 타 부처나 전국 단위에서…

김꽃임위원

죄송한데 제가 10분 안에 질의 답변까지 마쳐야 돼서 필요한 내부 원칙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 제가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어제 본청이나 오늘 직속기관 이렇게 설명자료를 보면 어디는 우리 국외연수가 1,000만 원인 데가 있고요. 또 700만 원인 데가 있고 4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좀 천차만별이라서 국외연수 가실 때 우리 도교육청에는 혹시 자부담 비율이나 이런 게 따로 있어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저희들 유치원 교원 대상으로 하는 거 그리고 초·중학교 교원 대상으로 하는 연수 중에서는 예산액 이상, 프로젝트 연수라고 그래서 4명, 5명 이렇게 그룹화시켜 가지고 신청받아서 공모해서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한도액까지만 지원해 주고요. 추가 부담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 비율은 없습니다, 그런 게.

김꽃임위원

예, 그래서 물론 이 업무에 따라서 또 봐야 될 연수도 있고 이러면 나라가 틀리면 여비가 또 틀려지는데 지금 보면 조금 여러 가지로, 이게 지금 대상이 어느 나라로 갈 건지 결정된 상태에서 예산 편성이 된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나라 대상으로 해서 공모 선정을 하는 건지, 그래서 일단은 그런 절차나 이런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꽃임위원

우리 국제교육원 원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21페이지에 제2외국어교사 국외연수 그 사업비가 3,700만 원인데요.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두 가지인데 국어교사분들을 해서 현지 어학연수 다섯 분이 있고 또 문화협정 국외연수 다섯 분이 있는데 이 두 팀에 대한 예산 지원이 틀려요. 지금 어학연수는 여비를 다 지원하고 우리 문화협정 국외연수는 항공료만 또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록

오영록국제교육원장

국제교육원장 오영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예산과장님한테 질의하신 거에 사실은 국제 해외연수 관련이 상당히 여러 종류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교육원은 국제교류와 해외연수에 대한 주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2외국어 현지 어학연수 같은 경우는 이건 일단은 선생님들이 자기 주도 계획적 연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아니면 직속기관에서 교육정책에 맞는 정책 딱 지정돼서 하는 연수가 있고요. 제2외국어 현지 어학연수 같은 경우는 담당 선생님이 직접 연수 국가를 지정하고 그 국가 내에서 연수를 정말 하고 싶은 기관을 선정해서 자기 주도로 계획해서 하는 연수여서 그 산출기초가 그렇게 나왔고요. 지금 질의하신 거에 제2외국어 교사 문화협정 연수는 왜 항공료만 대 주느냐 하면 이게 국립국제교육원이라고 하는 교육부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어서 거기에서 문화협정,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 문화협정 대상국가가 있으면 저희 대한민국을 알리기 위해서 또 새롭게 배우기 위해서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공료만 부담시키면은요 체류하는 문화협정 국가에서 체재비를 다 대줍니다.

김꽃임위원

아, 네네. 알겠습니다.

영록

오영록국제교육원장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꽃임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우리 유아교육진흥원 원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인데요. 우리 유아특별체험하고 유아체험운영인력, 혹시 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노영신유아교육진흥원장

제가 삭감 이유를 정확하게 전달받지 못했지만, 아마도 유아체험인력 지원이나 또 유아특별체험 예산을 올해 예산부터 저희가 대폭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올해 무난하게 운영되었으니까 대폭 증액한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삭감했던 것 같고요. 제가 그때 상임위에서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충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설명을 하겠습니다.

김꽃임위원

예, 짧게 해 주세요.

영신

노영신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 유아들과 학부모 가족들이 만족할 만한 질 높은 유아체험이나 가족체험을 제공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특히 ’20년도나 ’21년도에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소수의 아이들로 유아체험을 운영했고 또 요리활동이나 각종 문화예술공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진흥원에서 유아체험은 매일 운영되는 일상체험운영이 있고 또 유아특별체험은 유아들의 놀이와 체험을 위해서 자연놀이 생태체험이나 다양한 가족체험, 특별체험으로 기획해서 운영합니다. 저희가 자연놀이 생태체험장이 그동안은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없이 유아들이 농작물을 수확하는 데 그쳤지만 올해부터는 각 유치원과 가정,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생태체험교육 전문가와 협약해서 꼬마농부체험이나 자연친화 생태놀이, 나무는 내 친구…

김꽃임위원

네네, 원장님!

영신

노영신유아교육진흥원장

네.

김꽃임위원

예예.

영신

노영신유아교육진흥원장

이런 활동들을 다양하게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꽃임위원

그렇게 빨리 읽으시면…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도가 떨어집니다.

장내 웃음

영신

노영신유아교육진흥원장

시간이 없으실 것 같아서, 네.

김꽃임위원

아, 네. 잠깐만요. 그러면 이 유아체험운영인력은 우리 도내의 대상자가 전체 다입니까?

영신

노영신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체험인력…

김꽃임위원

네, 올해의 대상자들이. 올해 운영을 하셨잖아요?

영신

노영신유아교육진흥원장

네네, 유치원 아이들이…

김꽃임위원

유치원 아이들이.

영신

노영신유아교육진흥원장

유치원 아이들이, 도내 유치원 아이들이 다 대상이기는 한데 저희 북부권이나 남부권의 좀 먼 지역 아이들은 유아체험에 참여하지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가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꽃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항상 이렇게 보면 체험이나 이런 거에서 우리 북부권이나 남부권이 많이 소외가 됩니다.

영신

노영신유아교육진흥원장

네네.

김꽃임위원

그래서 저는 특히나 우리 제천·단양 이런 쪽에는 유아 체험할 인프라가 이미 형성돼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한정적인데 찾아가는 유아체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삭감 이유를 보면 전년도 수준 반영이라고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인데요. 여기 삭감 이유에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이래 보니까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증가된 부분이거든요, 인상. 얼마에서 얼마로 인상이 됐죠?

영신

노영신유아교육진흥원장

지금 자료를… 저희가 인원으로 말씀드리면 14명의 자원봉사자를 지금까지 활용해서 아이들 체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저희가 6명 정도 체험 자원봉사자를 더 증액했고요. 또 체험활동비도 지금까지는 자원봉사자 3만 원씩 지원했어요. 그런데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5,000원씩 올랐어요. 그래서 3만 5,000원씩 계상하다 보니까 자원봉사자 인력비가 많이 증액되었고요. 저희가 채험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자원봉사자 인력이 꼭 필요하고요. 또 자원봉사자들, 유아들은 아이들 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선생님들이, 담임교사들이 인솔해서 왔을 때 저희들이 지원인력이 없으면 운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꽃임위원

이 자원봉사자 활동하시는 분들은 특별한 자격이 있으신가요?

영신

노영신유아교육진흥원장

특별한 자격은 없고요, 그냥 성인지 이런 것들 관련해서 성교육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저희들은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꽃임위원

그러면 지금 14명에서 여섯 분이 확대가 됐고 인건비도 5,000원이 인상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신

노영신유아교육진흥원장

네네.

김꽃임위원

그 외의 인상분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횟수를 여러 횟수를 늘린다는 건가요?

영신

노영신유아교육진흥원장

예, 횟수도 늘어나고 저희가 가족체험이나 체험활동들을 좀 다양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운영을 중지했던 요리활동이나 그리고 문화예술공연, 이럴 때도 바깥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아이들의 안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요원들을 많이 배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늘리게 되었습니다.

김꽃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지헌위원장

김꽂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위원

박봉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에 앞서 어제 기획국장님께 학교 이전에 관해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괴로움을 받았을 거라고 말 표현을 해서 일부 학부모들로부터 물의를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말 표현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육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록

오영록국제교육원장

국제교육원장 오영록입니다.

박봉순위원

설명자료 1420페이지입니다. 1420페이지 마번을 보면 영어권국가 교육과정체험연수가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잡으셨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록

오영록국제교육원장

저희들이 영어권국가 교육과정체험연수는 신규사업처럼 보이는데요, 이게 2019년까지 굉장히 오래전부터 추진됐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게 교육부하고 연계된, 사실 영어권국가 교육과정체험연수는 영어교사들의 수업전문성 신장과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서 원어민 수준의 수업을 한번 해 보자라는 국가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사업이었고요. ’19년까지 추진했고 ’20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된 사업이어서 마치 신규사업처럼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박봉순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가·나·다·라 사업도 영어교사 해외연수로 돼 있는데요. 해외연수를 통해서 영어교사의 자질을 높이는 것도 매우 필요한 부분이라고는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영어권국가 교육과정체험연수로 돼 있습니다. 영어권국가 교육과정체험연수,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체험연수를 받아도 영어 교육과정 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이렇게 보면 단순 해외시찰이나 아니면 견학 정도로 그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록

오영록국제교육원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지금 제가 교육위부터 죽 모니터링하면서 보게 되면 ’19년까지 사실은 여러 분야의 해외연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년부터 ’22년까지 입국제한 등등 코로나 때문에 해외연수가 전면 중단이 됐었습니다. 올해 도교육청부터 시작해서 직속기관, 교육청까지 모든 해외연수들이 전면적으로 예산에 등장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으신 거를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지금 질의하신 국가 교육과정체험연수는 마치 외유성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한 달 동안 대학… 저희 충청북도교육청하고 MOU 체결한 국가들이 한 7개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예를 들면요 영국 런던의 킹스턴대학하고 한 달 동안, 거기 가서 모든 교육과정을 영어로 한 달 동안 집약해서 참여하는 연수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수업을 참여도 하고 또 수업실습도 직접 하고 그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가서 수업도 진짜 합니다. 그리고 홈스테이를 통해서도 문화체험을 하면서 원어민들과, 그 주민들과 직접 의사소통을 통해서 한 달 동안 집약적으로 영어 소통 의사능력과 그리고 수업 전문성 신장을 통해서 정말 많은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수를 엄청나게 줄였습니다. 그래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인건비가 1인당 4,600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그것을 줄이고 중·고등학교 영어교사들, 초·중·고 영어교사들의 전문성을 신장시켜서 정말 원어민 수준의 교실영어수업을 한번 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지금 이런 해외연수들이 한 20년 이상 계속 추진이 됐던 그러한 사업입니다.

박봉순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해외교육과정 연수 이수자들의, 그분들의 경험이 다른 또 영어교사들에게도 공유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영록

오영록국제교육원장

네.

박봉순위원

꼭 사업수행에 대해서 효과를 평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록

오영록국제교육원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봉순위원

다음은 학생수련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369페이지입니다.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오세경입니다.

박봉순위원

1369페이지를 보면 교직원복지지원에 대해서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휴양시설임차가 있습니다. 그 대상인원이 올해 2,000명에서 3,500명으로 해서 약 한 50% 이상 증가가 됐는데 대상인원이 확대가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오세경입니다. 저희가 교직원이 2만 7,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명 지원했을 때 수혜율로 따지면 한 8%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충북에 소재한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해 봤더니 지방자치단체가 한 15%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1,500명을 증가해서 3,500명에게 혜택을 주게 되면은 한 1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비율도 맞추고 교직원한테 혜택을 좀 많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증액해서 요청하게 됐습니다.

박봉순위원

여기 휴양시설임차료… 그런데 임차료 지원인데 교직원에게 3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겁니까? 그럼 교직원은 이렇게 되면 이 비용을 어떻게 사용하는 거죠?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오세경입니다. 교직원이 하루 연가를 내서 1박 2일로 어디 휴양시설에 가서 숙박비를 계산하게 되면은요 하루 연가 했을 경우에는 20만 원, 이틀 연가하고 숙박했을 경우에 임차료는 3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봉순위원

20만 원, 30만 원, 그렇게 날짜별로 끊는 거네요?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봉순위원

교직원의 복지가 확대되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타 시도 교육청과도 비교하셔서 적정히 지원되고 있는 건지도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경

오세경학생수련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봉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지헌위원장

박봉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위원

박진희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옆에 자연과학교육원 지날 때 보면 정문 앞에 큰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원장님. 어떤 현수막이었죠?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자연과학교육원장 김태선입니다. 대통령상 수상에 대한 건가요?

박진희위원

네, 맞습니다.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감사합니다 . 저희가 작년에 전람회 대통령상을 수상하고요 올해 발명과 전람회 대통령상을 동시 수상했습니다.

웃음

박진희위원

우리 자연과학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이도 지금 대학교 2학년이기는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용을 많이 했었고 또 우리 과학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놀러 갈 데 없는 우리 청주 아이들에게는 잡월드가 되기도 했고요, 놀이터가 되기도 했고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듣기로도 원장님의 설명이 좀 부족하셨던 것 같아요, 원장님.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웃음

박진희위원

충북도도 내년도에 10억 예산 투자해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산업 성장생태계 조성하겠다고 하는 기사를 제가 며칠 전에 봤거든요. 우리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가 충북에 들어오면서 이것이 우리 충북 발전에 있어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어떤 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주 그냥 평범하게 일반 도민들이 생각했을 때 “방사광가속기가 뭐야?”라고 하는 사람들, 아직 되게 많거든요. 저도 그게 대체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 작동되는지 잘 모릅니다. 어떻게 우리 산업 전반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쉽게 아이들이 체험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험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질의를 할 건 아니고요.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원장님께서 좀 노력하셔서 추경에라도 이게 다시 예산이 올라와서…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자연과학교육원장 김태선입니다. 제가 이게 확실히 눈에 안 보이니까 그만큼 어렵구나, 그리고 제가 교사 출신인데 이렇게 설명력이 부족했나 하는 거를 어제 많이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정말 이게 체험하는 게 필요하고 충북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려면 내가 무슨 원리가 작동하는 건지를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 고생을 했는데 이게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격려가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고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진희위원

예, 원장님. 저는 진로교육원 학생진로교육 1695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순두

홍순두진로교육원장

진로교육원장 홍순두입니다.

박진희위원

1703쪽 보면 초·중등 창업체험교육이 있거든요. 원장님 이 창업체험교육이라면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순두

홍순두진로교육원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업체험교육과 관련해서 미래인재과에서도 창업과 관련된 교육이 있고요. 저희 진로교육원에서도 창업과 관련된 교육이 있는데 미래인재과 같은 경우는 창업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창업가정신 함양에 관련된 그런 교육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창업가정신이요, 창업가정신?

순두

홍순두진로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진희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말하는 거예요, 창업가정신이라고 하면?

순두

홍순두진로교육원장

미래 사회 변화에 대비해서 학생들이 자기 진로 탐색하는 과정에서 창업을 통해서 새로운 자기 진로를 개척하는 그런 마음과 관련된 활동으로써 주로 창업에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어떤 도전정신을 키워주는 그런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그러면 창업체험교육이라고 하는데 체험을 통해서 그런 창업가정신을 기르는 건가요?

순두

홍순두진로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영역이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런 외부기관의 인력풀을 통해서 창업가정신 체험과 강의, 이런 것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지금 미래인재과에서 이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원장님 이것을 진로교육원에서 특별히 기획한 이유가 있으세요? 이거 언제부터 했던 거죠, 이 사업은?

순두

홍순두진로교육원장

그 시작 단계는 제가 정확히 좀 그런데요. 교육부에서도 이 창업가정신과 관련해서 주관하는 부서가 2개 부서로 나눠져 있어서 그와 관련돼서 미래인재과와 저희 원이 각기 나눠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주요사업을 보니까 지원단 운영, 거점학교 2개, 동아리 20개, 찾아가는 창업특강 50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이 설명자료 보면 왜 이렇게 사립·공립학교 나눠 놓으셨어요?

순두

홍순두진로교육원장

저희가 더 많은 학교를 지원하면 좋은데요. 대표성을 띠어서 사립 그리고 초·중·고 이렇게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사립하고… 아니, 그러니까 초·중·고를 나누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사립하고 공립을 나누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자연과학교육원장 김태선입니다. 그 관·항·목 할 때 사립으로 나갈 때는 회계 학교 전출금 관·항·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단지 관·항·목상…

박진희위원

단지 그 이유로?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예.

박진희위원

저는 학부모들 입장에서, 학생 입장에서 보면 사립·공립…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아니 전혀 그런 거 없이…

박진희위원

그렇죠, 그런 거 없는 거잖아요?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진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나눠 놓으셔서 이게 무슨 교육에 차별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시 진로교육원 원장님, 이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계고 참여가 좀 있나요?

순두

홍순두진로교육원장

예,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얼마나 되죠? 주로 일반계고는 관심이 없을 것 같아서, 특히 고등학교는.

순두

홍순두진로교육원장

저희가 지금 고등학교와 관련해서 거점학교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특성화고등학교를 지원하고 있고 한 군데는 일반계고등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계고등학교는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또는 교육과정 개발이라든지 또 각 교과에서 창업과 연관된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델을 창출해서 일반계고등학교에 일반화하는 그런 모델로써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말씀이 어려워서 제가 잘 이해는 안 되네요, 원장님.

순두

홍순두진로교육원장

예예.

박진희위원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순두

홍순두진로교육원장

모든 학교에 다 지원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요 거점학교를 통해서 두 학교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 학교 중에 일반계고등학교는 창업과 관련돼서 다소 창업과 좀 관련성이 없다고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모델을 창출하고 그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학교에 확산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여전히 좀 어려운데요, 원장님.

순두

홍순두진로교육원장

예.

박진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창업가정신을 기르는 체험교육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순두

홍순두진로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진희위원

저는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창업이라고 하셨으니까 실제 작더라도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이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관련해서 질의드렸거든요.

순두

홍순두진로교육원장

예, 위원님 질의하신 뜻 중에는 아마 미래인재과의 그 창업과 관련돼서 두 기관의 어떤 중복성을 염려하셨던 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박진희위원

예, 맞습니다.

순두

홍순두진로교육원장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 영역을 구분하는 것이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생각하면 창업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 초점을 둘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될 경우 두 기관의 중복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그런가요? 반대 아닌가요, 원장님? 결국은 이 창업가정신을 기르는 이유도, 만약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체험 거점학교나 동아리를 했던 아이들이 학생들이 미래인재과의 그 사업을 통해서 직접 창업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어지나요? 그런 연계가 있나요?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순두

홍순두진로교육원장

예,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사업 초반기라면 초반기 같아요. 초반이라면 아직은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써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순두

홍순두진로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위원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지헌위원장

박진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양섭 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위원

이양섭 위원입니다. 단재교육원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열

김상열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교육연수원장 김상열입니다.

이양섭위원

페이지로는 1158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초등, 중등 신입기·성장기·심화기·원숙기 이렇게 분리해서 교육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상열

김상열단재교육연수원장

예.

이양섭위원

근데 1기에 한 30명씩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상열

김상열단재교육연수원장

예.

이양섭위원

근데 그 신입기하고 성장기·심화기·원숙기 나눠서 그 30명 인원이 바뀌는 건가요?

상열

김상열단재교육연수원장

예, 그거는 저희 연수원의 연수 시스템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지금 교원연수, 지방공무원 연수, 공무직 연수를 하고 있는데 특히 교원연수 같은 경우는 자격연수와 직무연수를 주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직무연수를 그동안에는 약간의 주제별 연수를 했습니다. 어떤 특정한 내용을 가지고 연수를 하면 그 연수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은 누구나 새로 입직하신 신규 선생님이나 경력이 30년 이상 되신 선생님이나 한꺼번에 연수를 받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지방선거를 통해서 교육감이 새로 당선되시고 인수위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요청한 연수원의 변화된 연수방식에 대한 의견을 저희들에게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새로 제안해 드린 것이 생애주기별 연수라는 시스템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생애주기별 연수는 교사들을 네 단계로 나눠서 5년 차 미만인 교사들과 5년에서 10년, 10년에서 25년 그리고 25년 차 이상 되시는 선생님, 그래서 이 선생님들마다 각각의 고민의 지점이나 또 필요한 소양이나 직무 역량들이 조금씩 다 다르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거는 의견을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의견을 듣고 나름대로 어떤 역량을 키우는 것이 좋겠다라고 추출을 했습니다. 추출을 해서 거기에 해당되시는 연수를 각 직급별로, 아 참 연령대별로 나눠서 생애주기별 연수로 전환해서 진행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대개 그렇다고 해서 5년 미만이라고 해서 딱 5년 미만만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상 되시는 분도 ‘아, 이 연수내용은 나도 좀 필요하다’라고 하면 참여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연수대상을 그렇게 저희들이 설정을 하고 연수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이양섭위원

그래서 이게 초등하고 중등만 있나요?

상열

김상열단재교육연수원장

예, 초등·중등 이렇게 구분해서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양섭위원

두 가지 종류로요.

상열

김상열단재교육연수원장

예예.

이양섭위원

근데 15시간이에요, 그게 그렇죠?

상열

김상열단재교육연수원장

예.

이양섭위원

1기에, 그러면 하루에 5시간 정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상열

김상열단재교육연수원장

이 연수는 약간 방학 중 연수와 학기 중 연수로 나눌 수가 있고요. 방학 중에는 집중연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15시간이면 저희들이 3일이면 연수가 가능합니다, 3일 이내로. 그런데 학기 중에는 선생님들이 학교를 많이 비울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오후에 연수를 한다거나 시간을 줄이거나 하면 한 5일 정도로 늘려서 이렇게 연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양섭위원

그러니까 15시간은 연수를 마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상열

김상열단재교육연수원장

그렇죠, 예.

이양섭위원

일수 날짜는 관계없이?

상열

김상열단재교육연수원장

예예, 그렇습니다. 15시간에 맞춰서 연수 교육과정을 짜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양섭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2급 강사가 기본이 2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일반강사 1급이 16만 원. 이 차이는 뭐로 두나요?

상열

김상열단재교육연수원장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강사에 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강사들 강사비에 대한 기준단가를 규정으로 정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이양섭위원

교육청에서 그 단가를 산정해서 주신다고요?

상열

김상열단재교육연수원장

그렇죠, 예.

이양섭위원

그런데 급수가 틀린데도 불구하고 2급이 더 지금 높잖아요?

상열

김상열단재교육연수원장

그건 특별강사죠. 특별강사의 경우에…

이양섭위원

급수는 낮은데도 특별강사는 더 주신다?

상열

김상열단재교육연수원장

예, 특별강사는 대학교수님이거나 심지어는 대학 총장님도 있고 또 공무원들 중에서는 직급에 따라서도 좀 다르고 이래서 강사를 여러 등급으로 나눠 가지고 강사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양섭위원

물론 강사 급수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여기에 지금 급수가 낮으신 분이 강사료가 더 나가는 거를 보고 그걸 좀…

상열

김상열단재교육연수원장

그거는 특별강사와 일반강사 이게 좀 다르게 아마 적용이 되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저명인사나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장·차관 이런 분들은 특별강사에 속합니다. 그런데 장·차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특별강사 1급에 속하고요. 그리고 의원님들이나 기초자치단체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특별강사 2급에 속합니다. 그리고 일반강사 1급 같은 경우는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분이나 교장이라든지 이런 분이 해당이 되고요. 또 일반강사 2급 같은 경우는 교감선생님 이하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이 보신 거는 특별강사 2급하고 일반강사 1급하고 이렇게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이양섭위원

예, 잘 알겠고요. 거기 기본료가 1시간에 이렇게 지금 짜여 있고 초과가 2시간 또 원고료가 지금 5만 원 해서 이렇게 3시간 이거에 대한 설명 좀.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단가를 만듭니다. 근데 강사수당 같은 경우는 기본을 1시간으로 하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 강사가 와 가지고 3시간 했다 이러면 기본 1시간에 초과로다가 2시간을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1시간에 예를 들어서 20만 원이면 3시간이면 60만 원이 돼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강사료를 많이 드릴 수는 없고 기본을 20만 원으로 하고 초과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10만 원씩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구분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양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70쪽에 보면 연수원 급식비가 있습니다.

상열

김상열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교육연수원장 김상열입니다.

이양섭위원

다른 거는 이해를 하겠고요. 연수원 급식비에 충북과학고등학교가 지금 여기 3억 6,000이 올라왔고요. 그 밑에 보면 또 충북과학고등학교 4,300이 올라왔는데 교직원이 390원이에요. 그렇죠? 위에는 지금 4,520원이 돼 있고. 이거에 대한 설명과 왜 연수원 급식비에 충북과학고등학교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열

김상열단재교육연수원장

그거는 저희 단재교육연수원에 식생활관이 있어서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단재교육연수원은 단재교육연수원의 연수생들과 직원들을 위한 급식시설이 아니고 주로 과학고 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학고 학생들은 1인 3식을 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급식시설은 원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도록 돼 있죠. 그렇게 하되 저희 연수원에서는 또 연수생들에게도 급식소가 있으니까 식사를 제공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저희 단재교육연수원과 과학고등학교와 또 인근에 있는 유아교육진흥원까지 거기에 근무하고 계시는 교직원들에 대한 급식까지도 다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따로 그쪽 해당 기관으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그 예산으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식단이나 급식의 질이나 이런 것들은 가장 주 대상, 표현이 타깃이라고 하면 뭐한데 과학고 학생들입니다. 과학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식단을 짜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양섭위원

거기에 390원은 간식비인가요, 그럼?

상열

김상열단재교육연수원장

이거는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이양섭위원

아, 운영비예요?

상열

김상열단재교육연수원장

예예.

이양섭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지헌위원장

이양섭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만요. 우리 변종오 위원님이나 이종갑 부의장님, 한 바퀴 돌고 추가질의는…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위원

위원장님,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변종오 위원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장비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보시스템 부대장비관리에 대해서요, 자료는 예산서 1521쪽입니다, 설명서는 1554쪽이고요.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백우정입니다.

변종오위원

원장님,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은 정보시스템 부대장비관리 비용, 이렇게 해서 3억 7,500만 원이 계상됐어요. 내용을 보면은 항온항습기 6식을 전체 교체하는 거로 해서 대당 3,670만 원 해서 2억 2,000 이렇게 계상됐고요. 또 무정전전원장치 3식 해서 대당 4,914만 원 해서 1억 4,0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요. 이 항온항습기와 무정전전원장치는 어디에 설치가 돼서 운영하는 장비입니까, 이게?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백우정입니다. 항온항습기는 저희 정보원 4층에 오시면은 우리 도내의 모든 나이스, K-에듀파인, 학교 홈페이지, 네트워크, 스쿨넷까지 전부 다 서버가 저희 정보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를 유지하고 관리하려면 일정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온항습기가 필요한 거고요. 또 2012년에 저희가 개원을 했기 때문에 그때 항온항습기 구입한 거가 내용연수가 9년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나서 새로 교체하는 거고요. 무정전전원장치라는 거는 여러분들 카카오 사태에서 보셨다시피 갑자기 어떤 사태로 인해서 전기가 나가면 우리가 학생들의… 나이스에다가 선생님들이 생기부를, 생활기록부를 작성하시잖아요. 또 저희가 많은 예산이나 문서들을 K-에듀파인에다가 작성을 하는데 그러다 갑자기 전기가 나가면 자료가, 데이터가 날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약에 정전이 갑자기 되거나 아니면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어떻게 되면 무정전전원장치가 자동으로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전원이 나갔거나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를 예방하기 위해서 무정전전원장치가 있는데 이거는 내용연수가 10년입니다. 그래서 2012년에 구입했고요. 지금 2023년, 내년도가 되니까 그 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게 되는 겁니다.

변종오위원

어쨌든 항온항습기나 무정전전원장치가 교육연구정보원 4층의 통합관리시스템 하는 구역에 일괄 설치된 거다, 이렇게 여기저기 설치된 건 아니고!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네네, 거기 서버실을 유지하는 겁니다.

변종오위원

그러면 이게 무정전전원장치는 3대, 3식이라고 해서 3대, 항온항습기 6대를 내구연한 9년, 10년이 경과돼서 그냥 전체를 그렇게 교체하는 거로 보면 되겠네요?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니, 좀 더 보강의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시대가 점점 발전함에 따라서 점점 서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당장 4세대 나이스도 들어오고요. 옛날에는, ’12년에는 K-에듀파인이 없었지만 지금 쓰고 있고, 그래서 점점 서버가 늘어나서 2012년에 저희가 항온항습기를 6식을 했지만 그다음에 서버가 늘어남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저희가 전부 가지고 있는 항온항습기는 11식입니다. 그중에 ’12년에 구입한 6식을 이번에 교체를 하는 거고요. 무정전장치도 저희가 4식이 있는데 그중에 ’12년에 구입한 3식을 교체하는 겁니다.

변종오위원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11개 중에 6개, 4개 중에 3개를 이렇게 교체를 한다고 말씀하셨고요.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네네.

변종오위원

이거 관리는, 그럼 UPS나 항온항습기 관리는 우리 자체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외부 위탁관리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항온항습기랑 무정전장치는 저희 자체 관리를 하고요, 저희가 다른 네트워크 서버라든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위원

그러면 자체 관리하는 어쨌든 기술자들이 있다!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전산직들이 저희 정보원에 있습니다.

변종오위원

아, 무정전전원장치나 항온항습기에 대해서!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네.

변종오위원

그러면 12년, 9년을 이렇게 사용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무정전전원장치나, 항온항습기는 좀 그럴 테고 무정전전원장치 같은 경우는 점검을 했다든지 아니면 보수를 했다든지 아니면 부품 교체를 했다든지 그런 어떤 장비대장, 관리대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거는 갖고 계시는가요?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가 정전 사태를 대비해서 1년에 정기적으로 훈련을 합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고요. 그래서 관리대장도 다 있고 또 저희가 나이스랑 K-에듀파인 같은 경우는 주요 정보통신시설로 국가에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정원과도 협력을 하고 또 경찰청과도 사이버 침해라든지 디도스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대비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변종오위원

예예, 그 부분은 알겠고, 부품이나 이런 교체를 한 적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가 장비관리대장이 있어서 문제가 생기거나 이렇게 하면 그것도 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변종오위원

부품을 우리 무정전전원장치, 즉 UPS 같은 데에 대한 부품을 교체한 적이 있다, 우리 4대 중에서 1대라도!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러니까 전체를 다 교체를 하는 건…

변종오위원

부품, 일부 부품이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무정전전원장치에 아니면 항온항습기의 부품이, 이게 대당 한 4,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거든요. 그렇죠?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네네.

변종오위원

그러면 분명히 거기 부품이 있을 테고 점검을 해서 9년 동안, 10년 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품이 이상이 있는 거는 어쨌든 부분 교체를 했지 않았느냐, 그런 어떤 거를 갖고 있느냐, 그렇게…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네네, 가지고 있고요. 매월 점검하고 또 이 전문업체도 불러서 같이 점검을 하고 거기에 일부, 전체를 교체하는 게 아니라 일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컴프레서, 이런 부분들에서 장애가 생기면 교체하고 있습니다.

변종오위원

아니, 관리는 자체 관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위탁관리하는 게 아니고?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죄송한데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상당히 전산 부분이 굉장히 전문적입니다.

변종오위원

그렇죠. 아주 예민한 부분입니다, 이게. 그렇죠?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예예, 그래서…

변종오위원

어쨌든 또 충청북도 전체를 통합 관리하는 그런 전산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민하고 중요한 장비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대당 4,600만 원씩 가는 이런 정전장치가 보수대장이나 부품 교체 없이 그냥 연수가 돼서 12년, 9년 됐다고 그래서 그냥 일괄 교체가 되는 것은 어쨌든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3대가 교체가 되면 교체된 장비는, UPS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냥 밖으로 나갑니까?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이것도 저희가 유지관리 계약을 맺어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다라는데요. 노후화됐으면 그걸 새것으로 교체를 하고 노후화된 그 장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는…

변종오위원

4대 중에 전체가 각 파트를 맡아서 작용을 하는 설비입니까? 하나는 예비 차원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UPS도 있는 건가요?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굉장히 좀… 죄송합니다.

변종오위원

아, 예. 그 부분까지 잘 파악이 안 되셨으면…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교체된 장비는 매각을 한다라고 하고요.

변종오위원

왜냐하면 교체된 장비가 한 10년, 12년 됐다고 그래서 이게 버려지는 장비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어쨌든 중요한 부서예요. 그렇죠? 중요한 부서에 4대가 일을 하든 3대가 일을 하든 그러면 교체되는 장비 하나나 2대 정도는 예비로다가, 수리나 이거는, UPS나 이런 거는 부품 교체만 되면은 10년, 20년 무난히 쓰는 장비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년 된 장비도 외부에 나가면은 이거는 아마 교체돼서 바로 다른 데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장비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감정평가를 받아서요 온비드에다가 올려서 매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변종오위원

그래서 매각을 하는 것보다는 저는 예비장비가 없으면, 예비장비가 없으면 그 부분을 두고, 이게 참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로바로 예비 라인이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수리해서 예비장비로다가 사용하면은 그 또한 어쨌든 우리가 이런 정보를 전체 통합하는 전산센터에서 빈틈없이 운용하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신지 안 하고 계신지는 제가 답변을 듣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장님.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예비장비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우리 담당자들과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변종오위원

과장님, 보면은 어쨌든 금액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비싼 장비입니다. 이거 중요한 장비이기도 하고 고가인 장비이기도 하지만, 중요하다고 해서 그냥 쓸 만한 장비를 9년, 10년 돼 가지고 밖으로 내보내는 거는 어쨌든 예산 낭비 요인이 있다. 일반 어떤 사기업이나 일반 어떤 거에서는 한 20년 이상은 너끈히 쓰는 장비라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그래서 일괄 무조건 교체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부품이 고장이 나서 부품을 교체해서 되는 거면은, 어쨌든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고 기술자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교체로다가 이렇게 전체로 가는 것보다는 부품을 교체해서 쓸 수 있으면 부품 교체를 해서 사용을 하고, 그래도 남는 장비라고 그러면 밖으로 내보내지 말고 우리 자체에서 예비 라인으로다가 만들어서 더 안전하게 대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장비를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원장님.

우정

백우정교육연구정보원장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함께 더 논의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변종오위원

원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지헌위원장

변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종갑 부의장님… 네, 그러면 추가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위원

이옥규 위원입니다. 자연과학교육원 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자연과학교육원장 김태선입니다.

이옥규위원

설명자료 1083쪽에서 1094쪽까지고요. 충북노벨과학리더 키움해외프로젝트 사업이 있습니다. 본청의 미래인재과에 같은 유사사업이 있습니다. 노벨리더 키움해외프로젝트인데 이 사업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한번만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자연과학교육원장 김태선입니다. 노벨과학 프로젝트에 관련된 거하고 본청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의 다른 점은, 가장 핵심은 대상이 다릅니다. 우선 본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요 지역마다 영재교육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성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제천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또는 대소초등학교 영재학급, 이런 식으로 영재교육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학생들이 받고 있는 수업이 예술영재수업일 수도 있고 체육영재수업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수학이 될 수도 있고 과학이 될 수도 있고 융합수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각 지역별로 충북 전체에 다 퍼져 있는 영재교육원 수업을 받고 있는 대상 학생들 중에서 해당 선생님이 학생 3명인지 4명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학생들을 데리고 어떤 주제수업을 해서 계획을 낸 것을 선발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과학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노벨 리더 키움해외프로젝트는요 아까 박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발명이라든가 전람회라든가 이렇게 각종 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한 학생들을 100인100 프로그램에서 전문가들이 선정해 준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외 스웨덴에 가서 직접 노벨상 수상된 곳을 가서 보는 거기 때문에 대상도 다르고 전혀 다릅니다.

이옥규위원

그러면 해당 상임위에서 말씀하셨던 유사사업이라 통합운영을 하라 했을 때 간단하게 문제점이라든가, 문제점이라기보다도 어떻게 취지에 어긋난다 하는 그 말씀하고 또 효율적인 면을 들 수 있다고 그러면 두 가지를 딱 집어서 간단하게만 설명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사업이 미래인재과의 사전답사와 업무협약 체결이 삭감됐습니다. 이렇게 업무 체결이라든가 사전답사 예산이 삭감됐을 때 거기에 발생하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 주시면, 유사사업이 아니라는 거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까요?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자연과학교육원장 김태선입니다. 삭감되고 나서 안 그래도 지금 미래인재과장님과 제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옥규위원

통합해서 운영하실 생각은 해 보셨나요?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예,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애초에는 거기 지금 나와 있는 그 항목에 사전답사 및 업무협약으로 거기 적혀 있는 미래인재과 그 소관 내용에 실제로는 업무협약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답사의 항목으로 3,400인가가 삭감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내용을 저희가 받아들이게 될 경우에 어려운 점이 인원을 거기에서 산정한 것만큼을 커버해 줄 수 없는 점입니다. 사전답사 인원으로 저희가 생각했던 인원에서 아무리 빼도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몇 번 실랑이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는 어떤 점을 드셨느냐 하면요 같은 유럽 쪽으로 가고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가고 애초에는 저희가 경제적으로 돈을 절약해 볼 생각을 하고서 같은 시기에 가는 거를 생각했던 것이 이게 패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기에 가니까 사전답사를 같이 모아서 가실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정되신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결정을 내려주시면 저희는 또 나름 고민하고 조금…

이옥규위원

당초에 기관 대 협의가 좀 필요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저희 잘못인 것 같습니다.

이옥규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주셨고요. 간단하게 조금 전에 방사광가속기 체험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게 정부 예산하고 지자체 예산 1조 원이 투입된 예산에 6조 원의 생산 유발효과도 있고요. 거의 몇 명이야, 13만 7,000여 명의 고용기회도 창출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이 직업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의 설명이 부족하다고 하기에는 오늘 추가 자료까지 주셨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교육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 이 과학관이 아이들한테 새로운 체험할 기회를 주고 싶으신 거잖아요?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자연과학교육원장 김태선입니다. 제가 실제로 대전에 그 방사광가속기가 운영되고 있는 곳을 갔는데 전문가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들어갈 때마다 너무 힘들고요. 들어가서 체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쳐다보고서 그냥 기계 전자석 하나 보고 나오는 게 다예요. 그렇게 해서는 방사광가속기가 뭔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실제 실물을 가서 봐도.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그 원리를 체험하게 해 준다는 거는 전혀 실물 건축이 된다 하더라도 어렵고 그곳은 연구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제대로 드리지 못 한 것이 제 잘못이고요. 중요한 거는 이게 저희 충북의 자랑이니까 저희도 일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옥규위원

어쨌든 내년 2023년에 설계도 완성된다고 하고 조기 착공이 ’27년 정도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 안에 우리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게끔 체험활동은 필요하고 직업교육하는 데에서는 아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좀 이렇게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그런 계획서를 다시 한번 세우셔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태선

김태선자연과학교육원장

자연과학교육원장 김태선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지헌위원장

이옥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옥규 위원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저도 드리는데 이게 자칫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아이들의 체험현장이거나 뭐 이거에 대한 타당성을 말씀드렸던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를 이옥규 위원님께서 마지막 말미에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저도 그 얘기예요. 저희가 방사광가속기가 생기고 사실 거기에 대한 집중도나 포커스가 집중됐을 시기에,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게 선행돼야 되는 게 정답은 없겠지만 제가 드리고자 했던 얘기도 그런 겁니다. 이게 사실상 생기고 아이들이 쓰다 보면 시설도 보수돼야 되고 그럴 수가 있는데 차라리 저는 정말 내실 있게 준비를 잘하셔서 그 방사광가속기의 모든 집중도나 그게 포커스가 올 때 그때 좀 이렇게 맞춰서 같이 하는 거는 어떠냐 그런 의견을 드렸던 거지, 이게 그럼 자칫 잘못 이렇게 얘기가 되게 되면 저는 마치 그 아이들이 체험하는 거를 좀, 그거의 얘기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께서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우리 단재교육연수원장님께 짧게 뭐 하나 아까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시간이 돼서 제가 못 여쭤본 거라, 저희 놀이문화 확산 사업에 보면 이렇게 주셨는데 맘껏실컷이라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거 짧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상열

김상열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교육연수원장 김상열입니다. 놀샘터에서 맘껏실컷 그 사업에 관한 말씀이시죠?

이태훈위원

그러니까 이 맘껏실컷이 그 학교…

상열

김상열단재교육연수원장

아, 예예.

이태훈위원

학교, 마을, 가족, 방학 이렇게 해서 꽤 여러 개 있더라고요.

상열

김상열단재교육연수원장

이거는 우리 단재 북부분원 안에 놀이교육센터가 지금 설립이 되었습니다. 정식 개관은 내년 3월 정도에 정식 개관을 할 예정이고요. 금년 하반기부터 운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놀샘터에서 맘껏실컷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맘껏실컷’은 저희들이 약간의 용어 수식어고 ‘놀샘터’는 놀이교육센터를 저희들이 별칭으로 놀샘터라는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놀이교육센터의 명칭을. 그래서 놀이교육센터의 학생들이 주로 초등학생들이 되겠죠. 초등학생이 직접 방문을 해서 거기에 설치돼 있는 여러 놀이시설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놀샘터에서의 맘껏실컷이고요.

이태훈위원

알겠습니다. 이 맘껏실컷은 프로그램 네이밍이고 놀샘터가 놀이…

상열

김상열단재교육연수원장

교육센터.

이태훈위원

그 시설 교육센터라는 말씀이잖아요?

상열

김상열단재교육연수원장

예.

이태훈위원

이게 보면 근데 예산 산출하신 거를 보면 이게 다른 데도 차량 임차료가 있기는 한데 이 놀샘터에서 맘껏실컷 이거는 사실상 전체 사업비에 강사수당이야 그렇다 치지만 이게 임차료가 2억 1,700이에요, 차량 임차료가. 이게 어떻게 산정이 돼서 이렇게 된 거죠?

상열

김상열단재교육연수원장

지금 놀샘터에 저희들이 편성된 예산은 차량 임차료와 강사료가 한 90% 가까이 차지합니다, 전체적으로.

이태훈위원

예, 80% 이상입니다.

상열

김상열단재교육연수원장

예, 80% 이상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 놀이교육센터가 처음 생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다 보니까 홍보도 지금 많이 해야 되겠지만 각 학교에서 이 놀이교육센터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따로 차량 대여료를 내야 되고 그러니까 학교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여력이 없거나 또는 기존의 사업들이 학교에서는 다 계획된 게 있기 때문에 이 놀샘터가 새로 생겼지만 거기 가보고 싶어도 예산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그런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초기에 이런 직속기관의 이런 센터들이 만들어지면 대개 학생들이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차량을 좀 지원합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금년에는 처음이니까 좀 많이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관내와 관외로 구분을 한 것은 관내로 하면 거기가 충주시 지역이기 때문에 충주시에 있는 학교들은 최대한 학교 통학버스를 이용하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합니다. 그러면 통학버스는 아침에 아이들 등교와 하교시간을 제외한 그 중간에 운영이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관내를 벗어난 보은이나 남부지역이나 단양이나 이런 청주권에 있는 학교들은 이 놀샘터를 이용하려고 하면 통학버스를 이용하게 되면 아침이나 하교 시에 학생들의 통학버스 운영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학버스를 운영하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관외 차량 지원비가 좀 많습니다.

이태훈위원

그러면 이 놀샘터 이용은 학교 단위 단체 신청 말고는 불가능한 겁니까?

상열

김상열단재교육연수원장

아니죠. 주말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가족 단위로도 하고 주말 프로그램도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 프로그램 따로 있고 또 학교로 찾아가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마을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태훈위원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다 취지도 공감되고 각 여타 학교 여력, 이동수단 여력도 다 이해가 되는데 도대체 이게 너무 좀…

상열

김상열단재교육연수원장

다른 기관을 여기에 제가 끌어들여서 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우리 여기에 문화원 같은 경우도 시설 좋지 않습니까, 여러 문화 공연도 많이 하고. 그런데 청주 외 지역 학교들이 여기에 체험학습을 하거나 문화관람을 하려면 이 차량비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차량비를 지원하고 저희 진로교육원도 마찬가지고 여러 기관들이 외부에 있는 학교가 이용할 경우에는 차량을 대여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들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태훈위원

이 차량들이 사실상 불용되지 않게 어느 정도 그럼 가이드는 서 있으세요?

상열

김상열단재교육연수원장

예예.

이태훈위원

연간 계획은 수립돼 있는 거예요?

상열

김상열단재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이미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부터 운영하고 있고 충분히 저희들이 이 정도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태훈위원

예, 잘 집행해 주세요. 이거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버스 임차료가 너무 사업에…

상열

김상열단재교육연수원장

내년, 내후년에도 좀 줄이고 2025년 이후에는 학교가 예산을 자체 편성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안내해 나갈 겁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안 할 겁니다.

이태훈위원

예, 그게 선행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상열

김상열단재교육연수원장

예예.

이태훈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지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아까 전에 시간이 없어서 다시 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해양교육원 질의인데요. 1666페이지에 종주해캠프 예산이 지난 추경 때 전액 삭감됐었거든요. 근데 다시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기존 사업과 내용이 같은가요, 아니면 일부 수정돼서 올라온 건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지난번 사업하고 같은 거예요? 변경된 게 하나도 없나요?

지난번에 추경 때 삭감된 내용이 이게 교육적으로 효과가 미비하다고 그래서 저는 일부분 변경될 줄 알았는데 그럼 변경된 게 하나도 없다는 내용이시잖아요?

타깃이 변경되었다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요즘 안전이 되게 화두가 되고 있는데 최대한 안전하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특수교육원 예산인데요. 1754페이지 보면 장애학생가족지원 프로그램운영하고 온라인장애이해 교육프로그램의 예산이 삭감됐어요. 이거에 대한 이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순

이옥순특수교육원장

온라인… 특수교육원장 이옥순입니다.

최정훈위원

장애학생가족지원 프로그램운영하고요 온라인장애이해 교육프로그램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순

이옥순특수교육원장

우선 가족지원 프로그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특별교부금 사업인데요. ’22년도에 교육회복사업 예산이 1억여 원이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고요, 그래서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교육회복사업 예산이 감소되었고 또 특수학교 중에서 충주성모학교는 시각장애 학교예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는 미신청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정훈위원

학교에서 미신청해서 삭감이 된…

옥순

이옥순특수교육원장

네네,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또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신청도 하거든요.

최정훈위원

그러면 이게 특교가 없어졌네요, 특별교육교부금이.?

옥순

이옥순특수교육원장

교육회복사업 그 예산 자체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이고요. 온라인 장애이해사업… 온라인 사업은 저희가 특수교육원 사업과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 분담금이 편성되지 않아서 3,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최정훈위원

이것도 특교세가 미교부된 건가요?

옥순

이옥순특수교육원장

이거 범국민 장애인식개선 교육은 전국적인 이런 행사인 것 같고 저희가… 네.

최정훈위원

그럼 두 가지 사업이 삭감됐는데 삭감이 돼도 운영이 가능한가요?

옥순

이옥순특수교육원장

이 사업 자체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온라인장애이해 교육은 국특원에서 하는 교육도 있고 또 저희 원에서도 장애이해 교육을 별도로 체험활동을 일주일에 이틀씩 하고 있고요, 또 학교로 찾아가는 장애이해 교육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래서 삭감돼서 걱정이 돼서, 장애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힘쓰는 건 알겠는데 예산이 삭감돼서 걱정이 돼서 여쭤본 겁니다.

옥순

이옥순특수교육원장

이 예산 자체는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니까 일반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내용 같습니다.

최정훈위원

앞으로도 장애학생들을 위해서 예산편성도 많이 해 주시고요, 많이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이옥순특수교육원장

감사합니다.

박지헌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문화원 김영미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본청 시설개선에 대한 부분인데요. 교육문화원 예산 자체가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도 안 되고 바로 삭감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영미

김영미교육문화원장

교육문화원장 김영미입니다. 교육문화원에서 올린 예산은 자료실 비품비입니다. 저희들이 2023년에 4층에 있는 자료실을 1층으로 이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료실 이전뿐만 아니라 도서관 개념의, 도서실 개념의 자료실을 이제는 인문예술 복합공간으로 재구조화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비품비를 교육문화원에서는 1억 1,900을 올렸고요. 저희들이 소프트웨어적인 그러한 예산이라면 도교육청 시설과에서 올린 기관시설유지비에 교육문화원의 내부시설기타 자료실재구조화 6억 4,000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계수수정에서 조정이 된 것 같은데요. 이거는 함께 이렇게 예산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22년도에 벌써, 저희들이 4층에서 1층으로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1층은 식당으로 설치된 그러한 공간입니다, 식당으로. 그래서 그 공간이 조리대도 있었고 덕트도 있었고 가벽도 있었고 이러한 모양을 갖추고 있는 그런 시설이었는데, 올해 벌써 일부 예산이 편성돼서, 환경개선공사비로 편성이 돼서 가벽도 철거했고 조리시설도 철거했고, 또 바닥공사라든지 전기공사라든지 소방공사라든지 폴딩도어라든지, 일부 벌써 기초적인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시설과에서 세운 시설비 6억 4,000은 계속사업적인 그러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문예술 복합공간으로 재탄생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도서관존이 들어가고요, 음악존 그리고 아트존, 힐링존, 공통존, 꿈자람실, 이렇게 복합적인 공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디테일한 구획설치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맞는 시설이라든지 이것이 이번 도교육청 시설과에서 편성한 6억 4,000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3년도 상반기에 설계, 시설을 거쳐서 9월 안에 1층으로, 정말 접근성이 좋은 그러한 우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공간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이번에 6억 4,000, 시설비 6억 4,000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당부를 드립니다.

박지헌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직속기관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 및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여 계속해서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청 소관… 네,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청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진희위원

박진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821쪽, 청주지원청 소관 충북행복교육지구사업 관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박진희위원

행복교육지구사업비는 교육지원청과 청주시가 대응사업인 거죠?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교육장 박재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진희위원

지금까지는 1 대 1 예산 대응으로 청주지원청에서 11억 그리고 청주시에서 11억, 총 22억 규모의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은 2억씩 감액이 돼서 9억씩이 편성이 됐습니다. 감액사유가 뭔가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청주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청주시 재정이라든가 그동안의 거를 고려해서 2억을 감액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이 들어와 가지고요.

박진희위원

청주시에서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당초에는 11억을 요구했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도 그동안, 5년 동안 저희들이 운영해 본 결과 조금 내실을 기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면 2억 정도를 해도 큰 무리가 없겠다 해서…

박진희위원

괜찮겠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2억씩 9억으로 조절을 했습니다.

박진희위원

교육장님, 그런데 우리 설명자료에는 청주시 예산 9억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청주시 2023년도 예산안에는 7억이 편성돼 있다고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왜 달라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그래서 11월 초까지 물밑 협상을 하고 예산에 그렇게 반영을 했는데 시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한 후에 11월 중순경에 최종적으로 7억으로 예산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당혹스럽기는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하고도, 교육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7억으로 들어와서 전년 대비 8억이 줄게 되면 결국은 행복지구사업을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학생들, 특히 소외받는 학생들이라든가 지역문화, 이렇게 되는데 그 학생들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시하고 지속적으로 9억을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이걸 통과시켜 준 것은 저희들이 1차 추경에서 시하고, 시가 아직 예산 확정이, 저희들하고 시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이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본래의 그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해서 이거 교육위에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박진희위원

그러면 교육위에서도 지금 청주시에서는 7억이 올라왔다는 걸 알고 계시 는 거네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박진희위원

그러면요 교육장님, 지금 교육장님 말씀으로는 만약에 청주시가 7억이 올라오면 우리 청주교육지원청도 7억으로 깎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노력을 하고, 이게 시기적으로 조금 청주하고 예산편성 시기가 맞물려서 그런데요,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또 기회를 주시면 시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노력을 해 보고요. 만약에 정말 이게 안 됐을 때는 추후에 추경에서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박진희위원

교육장님,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 정도로 만약에 사업 규모가 축소되면 지금 한 80∼90개 정도 이 활동하시는 단체가 있잖아요, 공동체가. 그러면 못 해도 한 20개 이상이 공중분해가 될 것 같은데…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우려가 되는 게 지금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교육 한마당 이런 것들은 폐지를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박진희위원

그렇죠, 어쨌든간 행사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들을 위한 봉명동의 송온돌봄처럼 다문화 학생들이나 소외 학생들 돌보는 이런 기능들은 계속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상 9억에서, 최소한 9억은 확보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진희위원

일단 지금 청주시는 계속 설득을 하실 계획이시라는 말씀인 거죠?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계속하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하는데 지금 민선8기가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 시의 어려움도 있는 것도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육비 투자가 사실 많았던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청주시에 조금 서운한 면도 있고 또 그것과는 별개로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마을돌봄이라든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할 수 없었던 그런 교육을 학교의 한정돼 있던 교육을 마을로 확산시키고 넓혔다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진희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예산을 꼭 1 대 1로 대응할 필요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청주교육지원청이 7억으로 깎아도 우리는 9억을 한다든가 그 이상도 사실은 의지에 따라서는 투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추후에 그걸 다시 논의를 해 보는데 일단 저희들은 시하고 조금 그동안 민선8기가 7월 이후에 출발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서로 업무 협의라든가 하는 시차도 조금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역사회 학생들과 또 지역문화, 저희들 작년도 예산 22억에 보면 80% 이상이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가 지역문화 형태로 투자된 돈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역의 어떤 문화에 기여를 했고 또 지난번에 보면 우리 행복지구 사업이 발전돼서 ‘흥덕쿵! 미호강 축제’처럼 새로운 지역의 축제가 탄생되는 그런 계기도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에서도 충분히 이해해 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어쨌든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청주시를 설득하든 우리가 자체 예산을 마련하든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진희위원

다음도 우리 교육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설명자료 1868쪽 양성평등 및 성교육 사업입니다. 그중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교육장 박재환입니다.

박진희위원

예, 관련 예산이 29만 원이, 달랑 29만 원이 전부예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청주시 학교에 대한 그 예산이 아니고요. 단지 저희 교육지원청에 관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자 의무교육을 연 1시간씩 2회에 걸쳐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 직원들이 한 270∼280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건 지역교육청 자체 저기고요. 학교도 모든 학교에 근무하는 학교장을 포함한 모든 종사원들이 연 1회 1시간씩 아동학대…

박진희위원

이게 법정 교육인 거죠, 교육장님.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학교 저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아니요, 잠깐만 교육장님! 걱정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거 재점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며칠 전 기사 났었죠?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났습니다.

박진희위원

청주시내 한 중학교 레슬링 감독님이시죠. 체육 선생님이신 거예요, 기간제 계약직으로.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박진희위원

이분이 이제 아동학대 성폭력 문제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계약 해지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에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선생님의 이런 아동학대와 성폭력 문제, 가해자의. 그리고 두 번째는 신고 의무자인 교장 및 교사가 바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단위학교에서 이런 신고자 의무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지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겠죠?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발생된 거를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그 사건 신고를 접수한 즉시 그 학생과 기간제 선생님을 분리 조치하도록 했고요. 또 저희들이 나가서 여러 가지 점검을 해 가지고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해서…

박진희위원

행정조치라고 하면 교장선생님 이하 담당 선생님…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관련자들을 했습니다.

박진희위원

어떻게 조치가 됐습니까?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박진희위원

말씀하시기 힘드시면 교육장님…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차후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박진희위원

교육장님, 그 문제의 계약직 선생님은 선수 훈련장, 사무실에서 음란동영상을 보시고요. 학생들에게는 성희롱 발언을 하고, 학생들을 탈의실에 감금한 채 욕설, 폭언을 하고 또 운동하라고 운동 연습하라고 정규수업에는 못 들어가게 했다고 합니다. 이거…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박진희위원

성폭력이고 아동학대 명확해요. 교육장님 잠깐만요, 지금 저한테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진희위원

이거를 교장선생님한테 피해학생하고 학부모가 알렸는데 교장선생님께서 즉시 신고하지도 않고 분리조치를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몇 개월 동안이나 아이들한테는 이런 악몽이 계속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피해상황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심각하거든요. 이 해당 학교에서 교직원 법정교육 실시했을 거 아니에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확인해 보니까 했습니다.

박진희위원

했죠?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진희위원

교육하면 뭐해요,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데요. 그리고 주의·경고 이 정도로 끝날 문제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 아동학대 처벌법 제10조를 보면 교육공무원은 아동학대를 인지했거나 의심이 들 때, 의심만 들어도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법 위반했을 때 동법 제63조를 보면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돼 있거든요. 저는 교육지원청에서 시기적으로는 처리를 잘하셨지만 행정처분이 너무 가볍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제 식구 감싸기에 솜방망이 처벌하면 이거 근절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도 그 기간제 선생님이 경찰에 고발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조사결과 후속 결과가 나오는 대로 또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현재는 절차상 문제를 가지고 한 거고 그 내용 같은 거는 경찰의 조사결과에 따라서 후속 조치하겠습니다.

박진희위원

계약직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요 단위학교에서 받는 법정교육이 다인가요? 따로 어떤 교육이 없나요? 특히 체육선생님들 같은 경우.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은 체육선생님들이나 체육 운동지도자들에 한해서는 2월에 사전에 아동학대라든가 성 관련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하기 때문에 특별히 교직원 일반적인 의무시간 말고 연 2회 이상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교육을 강화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진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특히 운동부 학생의 경우에는 코치와 감독의 아동학대 문제를 신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인 거 우리 다들 알고 있잖아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진희위원

이런 부분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 투자를 하든 어떤 다른 대책을 세우든 철저히 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지헌위원장

박진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태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태훈위원

괴산 이태훈 의원입니다. 먼저 최일선에서 우리 교육행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교육지원청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교육장 박재환입니다.

이태훈위원

우리 설명자료 1917쪽 보면 우리 청주교육소식지 관련해 갖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태훈위원

이게 보면 교육장님 우리 본청에도 보니까 이번에 부수를 늘려서 하는 충북교육소식지가 있더라고요. 이 청주교육소식지랑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교육장 박재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교육청에서 발행하는 청주교육지는 충북교육청에서 발행하는 교육지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청주교육은 아시다시피 청주지역이 충북 전체 학교의 60%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고 또 학교가 저희 관내에 유·초·중·고 194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30여 년 전부터 계속 소식지를 발행해 가지고 1년에 두 번 저희 교육활동을 홍보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 1회 또 충북의 소식지에 한다면 저희 발표 기회가 또 홍보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활동의 어떤 활성화를 기여하고 또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고루 양질의 교육을 펼치기 위해서 저희들이 소식지를 연 2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4개 교가 있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한다고 그래도 학교의 지면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데는 1년에, 몇 년 이삼 년 지나가야 평균 한 번 할 정도로 사실은 지면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이태훈위원

그래서 저는 그 지면이 부족한데 이게 사실상 실효성이 있느냐 이거죠. 왜냐하면 지금 종이소식지보다는 웹소식지나 웹페이퍼를 많이 활용을 보통 하잖아요. 하는데 그러면 이런 거는 예를 들어 다른 지원청 교육홍보 활동 지원 관련해 갖고 예산 많더라고요. 특이하게 학부모기자단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여기 청주만 이렇게 소식지를 따로 하는데 3,000부씩 해 갖고 2회로 산출을 잡아주셨는데 그래도 이게 차라리 본청에서 하는 소식지에 일원화하면서 다른 곳에 좀 이렇게 특색 있는 거로 집중하셔서 하시는 게 어떤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 e소식지라든지 이런 거는 앞으로 추후에 검토를 해 보고요. 또 저희들이 이것이 소식지에 나도 웹으로는 저희들이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관련할 때는 아무래도 지면소식지도 또 나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신문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해 주시면 차년도부터는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하는 거를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태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지헌위원장

이태훈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위원

충주 조성태 의원입니다. 2074페이지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승희

배승희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교육장 배승희입니다.

조성태위원

2074페이지에 보면 보건교육과정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이 있는데요. 매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승희

배승희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교육장 배승희입니다.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1차·2차·3차를 이번 달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내의 직원들뿐만이 아니라 학교에 있는 직원들까지도 희망하는 사람을 같이 해서 3차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성태위원

예, 잘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제가 예산자료를 보니까 충주지원청을 제외한 모든 지원청이 심폐소생술 응급처치교육이 조금씩 삭감된 걸로 보이는데요.

승희

배승희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 심폐소생술 교육은 일정하게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관들이 모든 학교의 그런 요구를 충족하기가 어려워서 저희는 지원청에서 같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조성태위원

그래서 최근 사고도 있고 안전불감증 때문에 오히려 예산이 증액되면 증액돼야 되는 부분인데 감액되거나 없어진 부분 때문에 조금 더 증액해 주십사 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승희

배승희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묵

임공묵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교육장 임공묵입니다. 제가 추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성태위원

예예.

공묵

임공묵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직원들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은 지자체에서 했었는데 이게 도교육청으로다가 업무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조성태위원

예, 충분히 이해 잘 가게 말씀해 주셨고요. 어쨌든 다들 공감은 하실 겁니다. 기존에 최근에 이슈도 있었고 했으니까요. 조금 더 증액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증액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공감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승희

배승희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드립니다. 그런 저기가 있어서 저희도 이 심폐소생술 교육이나 안전교육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성태위원

고생하셨고요. 추가적으로 청주교육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교육장 박재환입니다.

조성태위원

1951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성태위원

‘사’ 부분에 보면 문 닫은 학교 환경개선이 있습니다. 지금 문 닫은 학교의 유지관리나 환경개선비용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혹시 현황파악은 하고 계신지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부임해서 폐교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폐교에 저희들이 방수공사를 하는 것 같은 거는 폐교에 누수가 되면 밑에 건물이 전체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안전에, 특히 종암 본교 같은 경우는 일부 에너지고등학교 전공과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첫째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고요, 전기나 이런 걸 쓰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가 되고, 두 번째 누수로 인해서 건물이 자꾸 노쇠화가 더 가속화되면 재산상의 손실이 많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방수공사 그런 걸 하고요. 또 거기에 있는 잡초 제거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 데 계속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성태위원

교육장님께서도 지금 어쨌건 유지관리비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까운, 예산이 좀 아깝게 들어가고 있다는 부분에서 공감하시나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그게 우리 현재 재산적 가치가, 재산이 있기 때문에 현재 조금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거를 깔끔하게 관리, 또 건물이 더 노후화되지 않도록 관리, 또 안전성 측면에서 관리의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성태위원

예, 분명히 필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나머지 폐교학교에 대해서 미활용이나 이런 학교에 대해서 조금 더 데이터를 모으신 이후에 TF팀이라도 만드셔서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이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어려운 부채 있는 다른 부서들도 있겠지만 어쨌건 TF팀을 만드셔서 추가적으로 계속 비용이 안 들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고민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불필요한 것은 매각도 포함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또 효율적인 폐교관리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태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박지헌위원장

조성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위원

제천 김꽃임 의원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각 10개의 우리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행복한 그런 교육을 좀 펼쳐 주시기를 기원드리고 또 요구하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우리 충주교육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배승희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교육장 배승희입니다.

김꽃임위원

2127페이지, 설명자료예요. 충주에서 지금 오피스텔을 우리 출퇴근 교직원들 관사로 매입하려고 하는 예산이 한 38억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

배승희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교육장 배승희입니다. 충주에 관사를 매입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사 매입은 처음 시초에는 충주에 가칭 용전고등학교가 ’23년 3월 1일 개교를 합니다. 그 개교에 맞추어서 좋은 학교 만들기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의 회의 때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오시는 선생님들에게 주거환경을 이렇게 제공해 주면 우수교원이나 또는 직원들을 유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과 더불어서 그 외에 면 지역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에게도 그런 주거환경을 제공해 주면 그분들이 더 열심히 근무를 하시고 그것은 또 학생들에게 많은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또 아울러서 학부모님들이나 지역사회에 어떤 그런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어서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김꽃임위원

우리 관내에서 지금 관사로 이렇게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거는 처음인가요?

승희

배승희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게 도내의 각 우리 교육장님들이 관사를 아마 돌아보셨을 겁니다, 각 시군 단위로. 정말 못 쓰는 관사도 많고요, 또 이미 너무 오래전에 지어져서 활용가치가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쓰시는 관사도 많고, 그런데 우리 교직원분들을 위한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는데 왜 지금까지는 이렇게 못했나,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물론 우리 충주에서 먼저 이렇게 시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른 시군에도 안정적인 교직원분들의 주거를 위해서 저는 이 부분이 꼭 필요한 사업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부모나 우리 교직원분들 오시는, 특히나 북부권, 이렇게 소외된 지역으로 오시는 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주거 확보거든요, 사실. 그랬을 때 이렇게 안정된 주거가 있다라는 게 교직원분들의 처우나, 이런 분들한테도 처우개선에도 좋을뿐더러, 그러고 저는 이게 그래서 각 시군에도 필요하면 각 시군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도 이 사업을 좀 하시기를 권하고, 저는 과감히 우리가 지금 오래된 관사나 이런 거를 실태조사를 한 이후에 정말 쓸 수 없는 이런 관사들은 좀 파격적으로 설치를 제외하고, 이렇게 우리 5개의 읍·면이나 시내랑 합쳐서 해서 관사를 매입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런 지침도 변경을 하고 그래서 이런 거에는 앞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또 당부도 드리겠지만, 각 시군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장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면…

승희

배승희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교육장 배승희입니다. 우리 교직원에 대한 그런 복리까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 계시는 교육장님들도 그 관사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의 문제점은 저희처럼 오피스텔이나 이런 게 지어지는 환경이 있는 곳도 있고 또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관사를 또 제공을 못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교육장님들께서 형편에 맞게 많이 고민을 하시는 거로 알고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 충주청에서 먼저 시작을 하면 다른 청에서도 또 새로운 방법으로 관심을 갖고 더 추진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꽃임위원

제가 이렇게 행정 지침이나 규칙까지는 살펴보지 않았지만 우리 군 단위나 시 단위에도 저희 충북 지역의 여러 가지 환경 영향을 보면 이렇게 일률적으로 딱 안 된다,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애매모호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예산 편성이나 관련 부서에서 전향적으로 조금 접근을 해야지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과장님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지금 충주 교직원들이 원하는 관사는 충주같이 오프스텔 1인형 거주에다가 개인 사생활이 보호되는 관사를 가장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한 3∼4년 전부터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사를 파악해 가지고 사용하지 않는 단독주택형 관사 같은 경우는 지금 매각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심지어는 어떤 원룸을 지원해 주는 방법까지도 고민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관사 정책이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복지정책으로 이게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또 제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전에 의원님들 중에서 또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공무원들의 이런 거주까지 우리가 확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도 계셨는데, 최근 들어 가지고는 이게 대도시권으로 젊은 친구들이 집중되다 보니까 관사의 필요성이 더 크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들도 같은 의견이시고 대부분의 의견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 중지를 모아 가지고 관사를 좀 확대를 해서 선생님들이 지역에 가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위원

특히나 저희 제천 같은 경우에 발령이 나셔서 오시면 정말로 오셔 갖고 거주할 데를 찾기도 어렵고 막상 찾아서 계약을 하시고 나서 또 인사발령이 나서 다른 데로 이동했을 경우 매매나 또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로 사실 오는 교직원분들이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는 처우개선이 아니고 당연하다, 저는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거가 확보돼야지만 또 여러 가지 우리 교직원분들의 그런 활동이 되는 거고요, 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교육이 되는 거죠. 저도 제가 제천에서 청주로 의회 있을 때마다 출퇴근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주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도의회를 많이 회의 있을 때 올 때마다 여기도 하나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출퇴근하는 분들의 어려움,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니까 이 부분은 우리 예산과에서 전향적으로 앞으로도 조금 지침이나 이런 거는 개선해 가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부서들끼리 긴밀하게 협의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꽃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지헌위원장

김꽃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위원

박봉순 위원입니다. 청주교육지원장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교육장 박재환입니다.

박봉순위원

설명자료 1885페이지입니다. 1885페이지를 보시면은 학생자살예방사업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충북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울증을 겪는 사람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교육청은 이 사업을 감액 계상하셨는데 그 사유를 살펴보니까 자살예방캠페인 횟수를 감소를 하셨더라고요. 오히려 캠페인 횟수를 늘려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캠페인 횟수를 줄인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살펴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게 인쇄물에 관련된 거를 조절한 거고 캠페인에 대한 횟수를 조절한 거는 아닌 걸로 실무자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저도 이 예산을 초안을 받고 검토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생명존중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걸 하느냐 그랬는데, 그래서 살펴보니까 예산을 조절할 때 인쇄물에 너무 편중이 많이 돼 있으니까 예산의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인쇄물을 줄이고 다른 걸 늘리는 과정에서 예산이 약간 증감액이 있었는데, 여기에 표현을 자살캠페인 1회, 그것은 실무자가 착오를 한 거고요. 저희들이 캠페인은 연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지난 11월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생명존중을 위해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횟수를 줄이거나 하지 않고 좀 더 우리 귀중한 학생들의 어떤 생명이 존중될 수 있도록 많이 교육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박봉순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사업으로 옥천지원청 거를 보니까 옥천지원청 것도 2457페이지인데요. 이게 같은 내용인데 옥천지원청도 학교자살예방사업이 50% 이상이 감액돼서 계상됐는데 이것도 같은, 뒤쪽을 보면은 편성·증감사유가 자살위기관리위원회 컨설팅 횟수 6회에서 3회 조정 및 자살예방교육사업 감액 계상, 이렇게 해 놨거든요. 여기 옥천교육지원청도 청주교육청하고 같은 맥락인가요?

경애

조경애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교육장 조경애입니다. 저희가 캠페인 횟수나 컨설팅 횟수를 줄이는 건 아니지만 자살위기관리위원회가 ’22년도에는 6회로 잡혔었습니다. 그런데 자살관리위원회는 사실 자살의 징후가 보일 때 위원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그런데 옥천 같은 경우는 6회까지 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살위기 관련된 예방교육이나 여러 가지 캠페인은 실상 단재교육원이나 도교육청의 담당 부서에서도 굉장히 많이 연수를 하고 있고, 특히나 자살위기에 근접한 학생들을 위해서 관리자의 게이트키퍼(gatekeeper), 이런 관련된 교육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상 자살관리위원회는 그렇게 많이 개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감액한 것입니다.

박봉순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학생 정신건강에서 이런 자살률이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철저하게 캠페인을 벌여 주시기 바라고요.

경애

조경애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봉순위원

우리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한 가지만 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교육장 박재환입니다.

박봉순위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설명자료 1896페이지를 보면 다목적교실 증·개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강서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강서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이 어떤 내용입니까?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초등학교 소규모 옥외 체육관을 증축한 사유는요. 다목적 거기가 농구장이 있는데요. 농구부가 있는데 그 농구부 정식 코트가 규격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대시설로 화장실 같은 것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또 그 주변이 강서가 지금 주변에 아파트가… 학생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다목적교실은 부분 리모델링을 통해서 유치원 및 저학년의 어떤 전용 교육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여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농구부를 포함한 학생들의 교내 체육활동 전용공간으로 확보하고자 상정한 겁니다.

박봉순위원

그러면 이게 증축으로 돼 있어 가지고, 현재 있는 강당 그건 사실상 다목적교실이 아니라 강당이거든요, 옛날. 옛날 강당에서 사실상 농구코트의 사이즈, 그 규격이 안 나오는 데서 애들을 농구선수를 길러서 시합을 내보내고 했던, 여기는 제 모교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박봉순위원

그래서 여기가 지금 있는 강당을 확장하는 건지 아니면 그 옆에다가 따로 별도로 지으시는 건지? 지금 말 표현대로 증축이라고 보면 현재 있는 강당을 확장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새롭게 하나를 더 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학교 건물을 지을 때 공식적인 용어상으로 기존 건물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건물을 추가 짓는 경우도 증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박봉순위원

그러면 이거 위치는 거기에서 어느 쪽으로, 지금 현재 강당이…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저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역은 많이 가봤는데요. 현재 강당의 아마 맞은편 쪽으로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쪽, 그러니까 지금 강당이 있는 저쪽 동쪽으로, 그러니까 정문에서 오른쪽으로다가 이렇게 그쪽으로 얘기를 들었는데요. 정확한 위치는 확인해서 한번…

박봉순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 강당은 철거가 되는 건가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기존 강당도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교육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학년하고 유치원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해서 그것도 같이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박봉순위원

결국 그렇게 되면 현재 있는 운동장이 최소한 한 20m 이상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게 내구연한 때문에 철거가 안 되고 증·개축이 안 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에 앞에 있는 대광아파트 증축 또 새로 비하 자이아파트가 생기면서 지금 12개 학급인가 늘어서 교실이 작년도인가 재작년도에 완공이 됐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박봉순위원

그런데 현재 있는 강당 자체가 동향으로 해서 지금 3층까지 교실 전체를 막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강당이.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그 부분 때문에 교실을 지을 때부터도 그쪽이 고민이 많았던 지역인데 저희가 그 건물을 철거하려면 재산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도래되거나 아니면 재난위험시설 정도가 돼야 철거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부득이 그 부분은 지금 철거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위치에다가 철거해서 거기에다가 강당을 짓는 것도 또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박봉순위원

거기 위치는 안 맞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거기 또 교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정문에서 들어와서 오른쪽 편으로다가 끝쪽으로다가 강당을 지으면 그쪽에 등나무라든지 이런 쪽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해서 최소한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예, 그 위치로 가면 현재 정문에서 오른쪽이 농협 가는 쪽으로다가 후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쪽 부분이 등나무도 있고 정원도 있고 그래서…

박봉순위원

등나무하고 현재 백엽상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안 보고도 훤히 아니까…

장내 웃음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예, 그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박봉순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강당 있는 상태에서 당초에 처음, 저도 10대 때 그때 계획안을 봤을 때 처음에 계획안을 봤을 때 그 교실이 처음에 거기에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제2안이 남쪽으로 해서 잡았던 건데 남쪽은 또 앞에 본관을 교실이 또 가리는 경우가 돼 가지고 그것도 좀 안 된다고 했다가 그 후에 된 게 지금 서쪽 방향으로 해서 아파트 남은 잔여부지하고 구거부지를 사들여서 거기 그 부분을 이용해서 지은 건데 당초계획이 A안·B안 해 가지고 현재 유치원 건물하고 연계되는 방법 하나하고 지금 현재 짓는 것하고 두 가지 중에서 지금 현재 있는 교실로 아마 11대 때 통과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실상 위치 있는 거를 이미 안 지었으니까 잘했다 못했다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도 애들이 교실을 좀 쾌적하게 이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동향으로 해서 3층 교실까지 몽땅 강당이 가로막고 있는, 불과 강당하고 교실하고 한 5m 정도밖에 안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로막고 있는데 거기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또 다목적교실을 그나마 새로 지어주신다니까 감사한 일이고, 그런데 그게 또 동쪽으로 가다 보니까 내구연도가 지나서 강당을 철거하기 전까지는 지금 운동장이 거의 3분의 1은 준다고 봐야 돼요, 현재 있는 운동장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애초부터, 지금 참 본 위원도 애석하게 생각하는 게 서쪽에 교실일 때 잘 생각했었어야 된다, 그것만 처음 유치원 방향으로만 갔었어도 그 자리에다가 강당 지었으면 딱 떨어지는 건데,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뭔가 좀 학교의 교실을 진행하고 배치시킬 때는 여러 전문가들 아니면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여러 군데 서로 논의 좀 해서 배치시키고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을 왜, 불과 지금 1∼2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렇게 벌어질 일을 왜 앞을 그렇게 못 보셨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원래는 대광아파트 쪽에 사유지가 학교 땅처럼 이렇게 접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교육청에 교실 지을 때부터 그 땅을 사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땅을 샀으면 조금 더…

박봉순위원

과장님 그 땅은 제가 10대 때 3억 9,600인가를 받아 가지고 교육청에서 딴 데 썼잖아요, 아파트 잔여부지 살 땅을. 그래서 그때 다시 세워 가지고 그 땅 사고 나머지 구거부지 사고 한 것까지는 제가 10대 때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주 지금, 이번에 다목적교실을 거기다 짓는다니까 속이 터져서 하는 얘기예요.

장내 웃음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박봉순위원

진짜 다목적교실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고 더군다나 농구로 지정된 학교에서 농구코트도 안 되는 데서 애들이 그동안 운동을 해 가지고 대회를 나가고 했었기 때문에 천만다행인데 이 학교 배치관계가 불과 1년도 안 돼 갖고 이 배치가 이렇게 또 엉망이 돼 버리니까 당초에 왜 그 생각을 못하셨나? 물론 그 사설 개인 땅은 너무 많은 돈을 달라고 해서 교육청에서는 포기한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그분들도 너무 과도하게 달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전반적으로 강서학교의 그 교실 배치는 진짜 아쉽다, 이런 부분은 진짜 더 좀 연구하셔서 학교마당을 효율성 있게, 지금 강서학교가 남쪽이나 서쪽이, 지금은 동서남북 쪽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처음에 제가 그때 주장하고 했을 때는 그나마 서쪽에 아파트부지 내놓는 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매입만이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현 위치에서 한 20여 m는 바깥쪽으로 더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자리에 강당이 갔었어야 정확히 떨어지는 거였었다, 지금 지난 얘기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디가 됐든 학교 교실이나 아니면 다목적교실이나 이거 지을 때는 좀 향후 몇십 년 한 백년대계를, 그 배치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불과 교실 완공된 지 1년, 1∼2년 만에 이런 배치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참 속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어느 학교가 됐든지 학교 배치가 될 때 신경을 써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박봉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지헌위원장

예, 박봉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충북행복교육지구 운영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교육장 박재환입니다.

최정훈위원

지금 2억이 감액돼서 총 4억이 감액됐는데 보면 체험활동비만 거의 4억에서 1억 정도로 팍 줄었는데 이 금액으로 아이들의 체험활동 이거를 운영할 수 있을까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2억을, 4억을 감액했을 때는 그동안 지난 5년간 운영한 결과 평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반영한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그런 큰 저기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아쉬움은 물론 있습니다. 예산이 넉넉하면 좀 더 우리 아이들에게 다양한 그런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데 현재에서는 최우선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학생들, 특히 소외받는 학생들이 없도록 교육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시에서는 감액사유가 뭐라고 합니까?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시에서는 저하고 얘기할 때 그동안 연초에 현 정부가 들어오면서 교육재정이 많기 때문에 교육부가 넉넉하지 않느냐, 이런 게 여론에서 많이 했었잖아요. 그 영향이 제일 컸던 것 같고요. 또 민선8기가 출범하면서 시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시 청사 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참 정말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저도 시의 복지교육위원회에 가서 이 사안을 전달할 생각이고요. 그러면 만약에 시에서 추경에 2억을 세워준다면 저희도 2억이 증액될 수가 있나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지금 잠정적으로 6월 달에 저희들이 제시할 때는 11억씩 해서 22억을 제시했었고요. 근데 시에서 여러 가지 내부 사정이라든가 해 가지고 1차 협의가 9억이 됐기 때문에 그 9억을 고수하는 것이 저희들의 1차 목표고요. 이 행복사업이 올해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내년·후년 계속 이어질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며 시의 그런 것도 고려해 가면서, 저희들 욕심도 있지만 그런 거를 고려해서 접근해 갈 생각입니다.

최정훈위원

참 걱정이 되고 앞으로도 시랑 소통을 잘하셔서 예산이 다시 원상 복귀되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리고 예산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최정훈위원

청소년 마약이 되게 심해지고 있어요. 지금 계속 언론에서도 나오고 펜타닐이라고 말기 암환자들한테 쓰는 약인데요. 그게 지금 SNS상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교육이 혹시 지금 진행되는 게 있나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정확한 거는 제가 좀 소관부서에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뚜렷하게 잘 기억나지는 않는데 저희들이 약물 중독이라든지 사이버상의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생활지도 차원에서 예방교육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슈화되는 마약류에 대한 그 문제는 아직 도내에서는 크게 이슈는 안 됐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저도 그 생각은 좀 듭니다.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래서 요즘 저희 세대 때는 “담배 한번 피워 봤어?” 이거였는데 지금은 “마약 한번 해 봤어?”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언론상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특히 KBS에서도 지금 계속 집중적으로 이 마약에 대해서, 청소년 마약에 대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저희 교육청에서도 마약중독 교육에 대해서… 이게 정말 심각해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마약 청정국이 진짜 이 아이들한테까지 왔는지 저는 참 의문인데요. 아이들이 이랬대요. “의사가 처방해 주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소리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펜타닐이. 그래서 참 걱정이 됩니다.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렇게& nbsp;해서 부서에 전달하고 저희들도 아마 예산 쪽으로다가 좀 더 투자를 하거나 예방교육이나 아니면 심지어는 검사까지도 부분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한번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앞으로도, 참 마약이 되게 지금 심각한 상태인데 앞으로도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지헌위원장

최정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위원

이옥규 위원입니다. 교육청 사업을 보면 우리 아이들,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사업이나 혜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꼼꼼하게 계획되지 않거나 검토가 덜 돼서 사업이 또 이렇게 무산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계상을 하시거나 사업 수행을 하실 때는 꼼꼼히 계획하에 챙겨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청주교육지원청 교직원 복지지원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801쪽이고요, 직원식당 운영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교육장 박재환입니다.

이옥규위원

직원급식 식당을 언제부터 운영하시게 된 거예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이쪽에 개청을 하면서, 이동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이쪽 1청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약 180여 명이 넘습니다.

이옥규위원

182명인가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한 인원은 제가, 180여 명 됩니다.

이옥규위원

그러니까 식당을 이용하는 인원이 정확하게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직원들은 운영할 때 이거는 직영제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전 직원들이 식사를 하든 안 하든 15끼를 공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규위원

직영으로 하시는 거예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그래서 여기에 종사하는 직원이 영양사가 1명 있고 조리원이 두 분이신데 이분들 인건비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단가도 굉장히 올라가고 또 질도 좀 저기해서 거기를 조금 지원하고자 이렇게 저희들이 복지적 차원에서 편성했습니다.

이옥규위원

위원회에서도 질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외부 민원인도 이용을 하는 공간인가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아닙니다.

이옥규위원

아닙니까?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왜냐하면 이거는 저희들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적으로 한 달에 식사를 하든 안 하든 저를 포함해서 모든 직원이 15끼를 공제하지 않으면 기본경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민원인들한테는 제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옥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산출기초가 용품 10종이라고 했는데 구매하는 내역은 어떤 거예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조리용품이라 하면 여러 가지…

이옥규위원

식자재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식자재, 식용류 같은 것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옥규위원

그러면은 매달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아니면은…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매달,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1,200만 원을 하는데 월 100만 원씩 지원하는 거로 이렇게 책정을 한 겁니다.

이옥규위원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이게 직원 복지 차원에서 하시는 건데 저는 많이 걱정을 했던 게, 이제 밀접하잖아요. 가깝잖아요. 그래서 상권, 상가에 계신 분들하고 상생협의 차원에서 어떻게 혹시 논란이 있지 않았나 하는 걱정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걱정 안 해도 되고요. 저희들이 와서, 저도 전에 과장 할 때도 2년 반 있었는데요. 직원들이 출장도 많고 한데 그래도 의무적으로 15끼씩 떼지 않으면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우리 급식의 질을 높이자고 한 거고 상권하고 경쟁할 그런 수준은 저희들이 아닙니다.

이옥규위원

그러니까 180명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우려 차원은 아니고 혹여나 만약에라도 이렇게 이용하는 직원들이 많다 하면은 특정한 요일을 정해서 외식 장려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매달 1일씩, 1일을 지역사랑데이라고 해 가지고…

이옥규위원

하고 계십니까?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급식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옥규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지헌위원장

이옥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섭 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위원

이양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진천교육장님!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교육장 오은주입니다.

이양섭위원

참고자료 2896쪽에 보시면 공유재산관리가 있습니다.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천팔백…

이양섭위원

96.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말씀해 주세요.

이양섭위원

거기에 보면 성암초연곡폐교가 있죠?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연곡폐교가 있습니다.

이양섭위원

언제 폐교하실 건가요?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연곡폐교는 이미 매각하기로 내부 검토가 끝났고 아마 2023년도에 매각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양섭위원

그리고 상신초는 지금 매각이 안 됐나요?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상신초는 사실… 구 상신초는 진천상신초로 옮기고 나서 그 자리가 우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굉장히 요지입니다. 교통요지에 자리 잡고 있어서 그 가치가 누구나 탐낼 수 있는 자리라서 아마도 교육감님께서 전반적인 검토가 끝나시고, 사업 검토가 끝나시고 그러시면 지자체 군수님과 함께 협업하시거나 아니면 독립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시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됩니다. 워낙 자리가 좋고 학교가 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양섭위원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관리는 지금 진천상신초가 관리 주체가 돼 있고 진천교육청에서도 수시로 예초라든가 시설관리를 위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역주민과 거기가 공단 중심에 있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들, 이런 분들이 주말에 운동을 주로 하고, 제가 사실 개인주택이, 제가 살고 있는 곳이 그곳이기 때문에 주말에 저도 가끔 들르는데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양섭위원

하여튼 그곳이 교육장님 말씀하셨듯이 좋은 곳이라고 하면 빨리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셔야 되고, 지금 산출내역에 보면 유지관리비가 한 150씩 잡혔어요. 그렇죠?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양섭위원

그런데 성암초는 거의 매각이 됐으면 유지관리…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매각이 추진 중입… 추진될 것입니다. 아직 매각되지 않았습니다, 성암초연곡분교는.

이양섭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건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가 있어요.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동안 화랑학교라고 그래서 전임 정창훈 주성대 교수님이 거기서 한 20여 년간 학생들 다도하고 화랑정신을 가르치는 전통예절교실의 계속 진행으로 임대가 됐었는데, 아까 다른 교육청과 마찬가지로 너무 노후화되고 전기 누전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이 날 위험도 있고, 화재위험도 있고 그래서 그 건물은 저도 한 두번 가 봤는데 사용할 수가 없을 지경이에요, 지붕도 내려앉고. 그래서 내년에 매각 전에 정리를 하고 매각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양섭위원

폐기물 처리해 주고 매각을 하신다고요?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그걸 다 치울 겁니다, 구 건물을.

이양섭위원

그리고 지금 백곡초에서도 강당 설치해 달라는 저기가 있습니까?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거 지자체 관계자분들, 백곡초등학교 살리기 위원회, 백곡면 주민위원회들, 자치위원회들 그리고 면장님, 교장선생님 다 모여서 한 2회 정도 회의를 했는데 백곡이 다 아시다시피 다른 군과 마찬가지로 소규모학교로 학생이, 자연발생 학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천과 공동학구인데 거기가 지금 진천 호반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대상 1호지예요. 그래서 우선은 군수님이 진천 백곡 살리기에 모든 계획이 세워져 있어서 땅이 구입되면 학생들, 좀 다른 데보다 가격을 저리로 저렴하게 전원주택단지를 한 50호 정도를 학생이 있는 가정 위주로 이렇게 분양을 계획 중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땅을 구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 백곡초가 예전에 시설 연한은 지나지 않았는데 천장이 나지막한 다목적실 겸 소규모체육관이 있어요. 그런데 배구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빔 식으로 천장이 낮은 그런 다목적실이 있는데, 지역주민들과 학교 관계자분들 교육공동체에서 입구 쪽에 지역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관 건립을 요청 중이십니다. 그런데 단체장님께도, 군수님께도 찾아뵈었는데, 조직위하고 같이 찾아뵈었는데 학생이 없는 상황에서 지어주기가 좀 예산적으로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학생도 유발시키면서 주민과 함께 공유하는 체육관을 지으면은 대응투자를 과감하게 하실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교육장 입장으로서는 도와줄 수 있게 도교육청하고 협의하면서, 관계자분과 협의하면서 적극 노력을 해 줄,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이양섭위원

어떻게 됐든 학생 수가 증가요인이 생겨야 교육감도 투자할 가능성도 있고, 또 거기에 우리 지자체에서도 도움을 줘서 같이 지역주민과 학생들 간에 연계하는 체육시설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양섭위원

지금 백곡에 강당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있기는 있는데 거의 진천에서도 굉장히 일찍 지어졌어요.그런데 지붕이 낮은 제일 조그만 다목적실입니다.

이양섭위원

운동할 수 없는, 걷기운동이나 하고 간단한 운동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체육수업 정도입니다.

이양섭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됐든 학교 주변에 우리 교육청 시설부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각 학교에 보면. 그런 것들이 지역주민들이 많은, 매각 요청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양섭위원

그런 것들을 정리해 주시고, 아무래도 학생들이 필요한 곳에 그런 체육시설 또 주민들도 정말 필요로 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큰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한번 우리 예산담당관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소규모학교도 좀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요구하는 것도 괜찮다 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예산과장님, 교육장님 말씀 잘 듣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지역에서 학교 살리기를 같이할 때, 저희들도 또 내용은 좀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100명 이하 소규모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실 네 칸 규모, 그냥 마루만 따지면, 플로어만 따지면 한 420㎡ 정도의 작은 강당을 지어 줍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강당이 그런 교실 네 칸 정도의 작은 강당이기 때문에 과연 지금 단계에서 큰 강당을 지을 수 있느냐, 이거는 조금 저희들도 현재는 고민이 되는 상태라 좀 지역의 여건이 변화되는 모습을 같이 이렇게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이양섭위원

그래요. 저희들이 부탁하는 것도 좀 민망스럽지만 관심을 가져 주시면 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양섭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박지헌위원장

이양섭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그러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봉순위원

박봉순입니다. 예산보다는 어제도 교육청 때 여쭤봤습니다만 오늘 학군 배치 자체가 청주교육청 소관인 것 같아서 본인 지역구 가경동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교육장 박재환입니다. 지금 가경동이 1개 동에 사실상 이번에 복대초가 이전을 해 오게 되면 학교가 초·중·고가 15개입니다.

박봉순위원

가경동에 15개 학교가 밀집돼 있는 건데, 거기가 지금 복대초가 오면서 아이파크 1·2·3·5차, 5차까지가 학군에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고 바로 길 건너 옆에 4차가 그 학교의 학군으로 배치를 못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아파트인데, 길만 건너면 바로 학교인데 걔들이 차를 타고 다른 학교로, 같은 동에 있지만 그래도 스쿨버스로 이동을 해야 되는 이런 현실인데, 그 학군 조정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대책이나 이런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그거는,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현재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이파크 4차의 학생들도 서현2초, 복대초 이쪽으로 통합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지을 때부터 아이파크 4차가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현재 서현2초가 저희들이 개교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에 개교를 하고 학생 수가 조절이 돼서 수용이 가능하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근데 현재 저희들이 서현2초도 39학급의 학생을 교육부에서 인가를 받았는데 현재 46학급까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개교 전에 수행한다고 그렇게 섣불리 하면 혼란만 줄 것 같고요. 저희들도 내년 3월 개교한 뒤에 학생 수 조절이라든가 추이를 봐서 아마 가능하면 아이파크 4차도 포함하려고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어렵고, 그래서 우선 아이파크 4차 같은 경우는 그 학생들이 경덕초로 가기 위해서 그 회사에서 현재 차를 임차해서 10년 보장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거리가 워낙 멀고 하기 때문에 그 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어렵고요. 저희들이 개교한 이후에 복대초도 안정이 되고 그 학생들 수급상황을 좀 보고 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박봉순위원

예, 어쨌든 우리 교육장님의 어려운 점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현재 아이파크 1·2·3차는 서현초를 지금 다니고 있는 거고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박봉순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4차 같은 경우는 당초부터 임대아파트였다가 바뀌면서 그런 업체 측하고의 관계 때문에 누락이 됐던 걸로 본 위원도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살고 있는 지역주민으로서는 바로 길 15m만 건너면 학교인데 그거를 차를 타고 한참 이동해야 되는 그런 참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졌는데요.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이번에 그 학교 편성이, 바람이라면 아이파크 1차나 3차는 오히려 서현초가 더 가깝기 때문에 그쪽에 그냥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학부형들이 새로 하는 학교를 얼마나 선호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도 특히 공동주택이 들어온 지구에 저희들이 예측했던 예측치보다 학생들이 많이 모였을 때 학교가 전부 과밀학급이 되니까 학교환경도 나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리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봉순위원

어쨌든 그 부분이 그쪽에 과밀, 지금 현재 복대초가 이전해 오면서 학급 수가 돼서 증설을 한다고 해도 결국은 또 한 이삼 년 걸려야 되는 부분잖아요, 그렇죠?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박봉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좀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박봉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오은주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군 교육장인데요. 이양섭 위원님 아까 제가 답변드린 거 조금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련골에 있는 연곡분교가 ’23년도에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폐건물을 처리하고 나서 거기가 사실은 상당히 보탑사 입구에 김유신 장군 탄생지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장소예요. 그리고 위원님들 웃으시겠지만 풍수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도에서 폐교를 잘 다듬은 다음에 한번 재활용할 방법으로 검토 생각 중이시래요. 예,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지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찬동입니다.

변종오위원

전체적으로 페이지는 상관이 없고요. 그냥 포괄해서 그렇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지원청의 관사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변종오위원

아까 위원님들의 질의에 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해서 관사 구입사업을 앞으로 확대를 그렇게 해서 계획 추진할 예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 관사가 그렇게 운영되는 지역, 전체 우리 관사 개수는 어느 정도가 되는 겁니까?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관사 수는 조금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 관사 형태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0∼’80년대에 벽돌조로 지은 단독주택형 관사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쪽은 지금 교직원들이 거주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관사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공동관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원룸형 관사를 직접 건축해서 운영하는 관사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1인 거주할 수 있는 원룸형 관사인데 그 원룸형 관사에 대한 문제점은 크게는 한 15∼16세대까지 들어가고요. 작게는 6세대 정도 들어가는데 이 원룸형 관사를 건축하게 되면 한 세대 평균이 거의 2억 정도 나옵니다. 오히려 충주지역의 오피스텔 구입하는 것보다도 훨씬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직접 건축했을 때. 근데 문제점은 뭐냐 하면 이 원룸의 형태상 한 10년 정도 주기가 되면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건축비의 약 50% 가까이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비효율 문제가 있는 게 공동관사가 그런 형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지금 충주처럼 오피스텔형 관사가 나중에 매각할 때도 좀 유리하고 그런 쪽을 가장 이렇게 좋게 보고 있는데 지금 그런 쪽은 또 충주의 기업도시처럼 신도시가 발생하는 지역 같은 경우밖에 수요가 없습니다, 또 그런 데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했던 게 원룸을 저희가 직접 임대해서 관사로 쓰는 방법, 또 하나는 거주비를 지원하는 것까지 이렇게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거주비를 지원하는 거는 공무원한테 현금을 주는 거하고 똑같은 개인 복지로 들어가는, 그래서 관사 정책하고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변종오위원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그래서 지금 또 하나의 문제점은 감사원 감사에서 공공기관의 관사는 지역에서 집을 구하기 힘든 오지나 벽지 지역 외에는 동 지역, 시내 지역은 관사를 못 짓도록 이렇게 전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제천이나 충주같이 이렇게 시 지역에는 관사를 못 짓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 방향은 기존에 있는 단독주택 노후관사를 매각할 수 있으면 매각을 하고, 그리고 충주처럼 그런 오피스텔이나 이런 쪽이 있으면 더 확충을 하자, 그리고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게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는데 심지어는 임대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한번 좀 열어놓고 더 검토를 해 보자, 이런 쪽으로 방향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종오위원

예, 과장님. 지금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충주·제천·옥천에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편성 계상돼 있어요. 이 유지관리비하고 우리가 시설보수비하고는 별도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위원

유지관리비를 보면 충주·제천·옥천이 각각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나요. 이 유지관리비에 포함되는 항목은 뭐,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주로 수도광열비로 보면 됩니까? 주로 보편적으로 여러 종목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산상에 계상된 충주·제천·옥천의 이 유지관리비가 주로 수도광열비로 보면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요.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대개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변종오위원

시설보수비나 이런 게 아니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직접 납부하는 거고요. 저희가 관사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TV하고 기본적으로 세탁기·침대 이런 일부 품목은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변종오위원

예, 그렇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변종오위원

어쨌든 그런 유지관리비의 수도광열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과장님 이게 보면 충주나 제천이나 옥천이 각각 금액이 좀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충주가 월 한 50만 원 정도 되고 제천이 33만 원, 옥천이 약 한 40만 원, 본 위원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저희들이 유지관리비 비용이 들어가는 거는 공동관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한 6세대에서 15세대 이렇게 건물이 돼 있는 공동관사의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데요. 아마 그쪽은 보유하고 있는 관사의 규모라든지 이런 다양한 규모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종오위원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변종오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과장님 보면 우리가 관사가 1급 관사, 2급 관사, 3급 관사가 있어요, 그렇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변종오위원

보면 수도광열비가 지원되는 관사는 1급·2급만 지원이 되고 3급은 지원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1급·2급 관사만 지원해 주는 근거가 있습니까?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지금 아마 최근에, 저희 급수를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지만 지금 현재는 거주를 안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전체 지원하고 있는 관사는 부교육감 관사가 아마 거기 부교육감 관사가 해당이 될 것 같고요, 지원을 해 주는.

변종오위원

2급, 그렇죠? 1급은 뭐 따로라고 보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예.

변종오위원

2급에서는 우리 교육장님들이나 부교육감님들이 사용하는 관사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그리고 지역의 교육장님 관사가 일부…

변종오위원

포함이 되는 거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근데 그 부분도 지금 정부에서 중앙부처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지원에 대한 문제가 지금 돼 가지고 아마 법 개정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오위원

그렇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변종오위원

3급 관사는 지금 누가 쓰고 있어요? 3급 관사는 그냥 일반 직원들이 쓰고 있죠?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일반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쓰고 있는 관사입니다.

변종오위원

그렇죠. 예, 그렇게 쓰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는데요. 1급·2급 관사는 어쨌든 이런 수도광열비를 지원해 주고 3급 관사에는 지원하지 않는 이 차별성,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부 다른 교육청 같은 데를 보면 어쨌든 지원을 하다가 지금은 수도광열비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지급하는 쪽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고 하는 지역도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거주지가 아닌 먼 곳에 이렇게 지원이 없으면 사실은 인재를 뺏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런데 현재 공무원들한테 과도한 지원을 막아야 된다라는 게 관사 정책의 어떤 중앙정부에서부터 이렇게 방향이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이 그쪽으로 가는 쪽에서는 저희들도 따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런 개인이 쓰는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감당할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관사를 더 많이 늘려서, 공공요금 정도는 내더라도 관사를 더 많이 늘려 가지고 도내에 골고루 이렇게 교직원들이 가서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고 지역에 이렇게 함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종오위원

전체적으로 시설비나 보수나 이런 부분은 어쨌든 마땅히 지원해야 되지만 개인이 사용하는 수도광열비 정도는 과장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어쨌든 전환, 변화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1·2급 관사에 대한 지원이 가는데 우리 일반 직원분들이 사용하시는 3급 관사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 부분, 이 부분도 지원을 할 거면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오히려 더 3급 관사를 사용하시는 직원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1·2·3급 관사에 대한 지원하는 부분, 그렇지 않으면 또 개인이 사용하는 수도광열비 정도는 1·2급에 한해서 어쨌든 타 지역마냥 그렇게 전환하는 방법은 없는 건지, 그런 방법을 좀 모색을 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과장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찬동

이찬동예산과장

예, 저희 재무과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변종오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어서 우리 청주교육지원청…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교육장 박재환입니다.

변종오위원

페이지 1903쪽입니다. 1903쪽 보면 내수초등학교 다목적교실을 개·보수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의 사업을 해서 이렇게 보수를 하시는 겁니까?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내수초등학교 다목적은 특교금에 의한 지역 현안 계속사업비입니다. 진행하는 건데 이게 다목적실이 1995년에 완공이 돼 가지고 27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바닥재하고 흡음재가 노후되고 안전한 체육시설을 위해서는 보수가 시급하다고 판단돼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변종오위원

그러면 내년 한 해에 다 끝나는 사업인가요?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올해 1추에 반영했고요. 내년도까지 해서 마무리할 생각… 저기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변종오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성초등학교 본관 창호교체가 있는데 이것은 이중창 교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수성초등학교도 역시…

변종오위원

이중창?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22년 경과돼 가지고, 특히 거기가 전투기가 오르내리고 하기 때문에 소음이 심해서 거기 소음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변종오위원

이게 단창입니까, 이중창입니까?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거의 제가 볼 때는 요즘…

변종오위원

이중창으로 하는 거죠?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중창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오위원

여기 사천초 이중창 교체사업도 그 위에 있는데 수성초등학교도 당연히 이중창으로다가 교체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도 올해부터 내년까지 계속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변종오위원

그러면 수성초등학교는 이번에 교체를 하면 전체가 다 이중창으로 교체가 되는 겁니까?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변종오위원

그렇게 해서 수성초등학교, 내수초등학교, 우리 전투비행장 인근 초등학교에는 이중창 내지 3중창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대 내에 운영되는 사무실은 3중창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주택보다도 학교 시설은 소음에 민감하니만큼 단창으로 돼 있는 데를 한번 교육장님이 조사하셔서 아직까지도 단창이 돼 있는 데는 내년 내로다가 이중창으로다가 전체 다 교체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종오위원

전체 다 돼 있는지 아니면 내년도까지 가능한 건지, 이 부분을 교육장님, 특별히 저한테 그 자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박재환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관련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종오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지헌위원장

변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청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이태훈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노사협력과의 교원노사관계역량강화연수 등 총 31개 사업 43억 3,704만 3,000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유아특수복지과의 청산고 전공과 설치, 시설과의 (가칭)상당유치원 신설 등 2개 사업은 계속비사업조서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 효율성을 고려하여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관련 근거가 미흡한 사업,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업,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예산안 조정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결과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안 조정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2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