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시환 의원 발언

제11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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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몽희

이몽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몽희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9월 21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례회 회기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상임위원회 활동 등으로 수고가 많으셨고, 또한 지역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의사일정과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의사일정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기획문화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국·소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국·소별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마친 후 일괄 토론하고 표결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기획문화국장이 대신하여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입니다. (제안설명)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 (끝에 실음)

유영태위원장

기획문화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기획문화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국장님 마지막 장에 보면 말이죠, 2005년도 말 현재로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전년도보다는 426억2,800만원이 증가했는데 전년도 증가된 요인이 뭡니까? 내역이 어떤 요인으로써 이렇게 증가되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전체적으로 증가한 부분은 우리 매년 토지공시지가를 재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산정하게 되면 전년도보다는 공시지가가 일부 상승하는 부분도 있고 기타 기계나 기구공작물 이런 부분은 새롭게 구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증가된 그런 부분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물품구입 자산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공시지가 상승분하고 물품 구입했는 그런 부분하고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물어볼 것이 많은데 자치행정국장님이 안계시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제가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2005년도는 예산이용 및 이체사용·전용이 전혀 없다고 그랬는데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감사할 때 작년에 뭡니까, 우리가 시민체육대회 4억이 있다가 3대 국책사업 뒤에 그것을 화합잔치로 해서 돈을 미리 쓰고 나중에 추경을 했지요? 기억 안 나십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우리 회계과장이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 내용을 전체 다 파악이 좀 안 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왜냐하면 이 문제는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회계과장에게 한번 총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들어가시고,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이 문제는 어떤 국·실 소관보다도 전체 예산 운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지난번 감사할 때 보니까 2005년도에 우리가 시민체육대회 명목으로 4억이 잡혀 있었는데 그 돈을 안 쓰고 3대 국책사업 뒤에 화합잔치를 했거든요, 먼저 돈을 쓰고 난 뒤에 그 뒤에 추경으로 제목을 바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볼 때 일종의 물론 목간 전용은 아니지만 그걸 회계상 뭐라고 그럽니까? 쉽게 말해서 예산 성립이전에 선지출하고 추경 받은 꼴인데 그걸 총괄적인 예·결산부에서 뭐라고 용어를 씁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뜻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진락위원

일단은 예산 없이는 못 쓰는 것이 원칙인데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오늘 행정지원국장이 안 계셔서 제가 대신 왔는데 행정지원국장으로서 총괄 답변할 것이 있고, 제 파트가 있는데 좀 월권해서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여기서 말하는 예산 유용이나 전용은 시설비나 자산 취득비 이외에 경상경비를 유용해서 쓰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나중에 의회 사후 추인을 받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행사비를 전용, 그야말로 전용이지요.

이진락위원

일종의 전용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 전용이지요. 그것은 부기가 없이 전용한 것은, 옛날에는 사업비는 안 되는데, 일반경상경비나 행사비는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발생되기 때문에 과거의 전례대로 그렇게 하고, 또 의회간담회에서 양해를 구하고 다음 예산에 추인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과거에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저희들 과에서도 이제까지는 모든 회계를 단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복식부기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회계사 하시는 위원님도 계시지마는 뭔가 앞으로 이런 것은 많이 잡혀질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사소하게 실국에서 업무하시다가 긴급하게 필요해서 집기를 사고, 뭐 사고 이런 것은 나중에 모르겠는데 돈이 억 단위가 넘는 돈을 그리고 또 그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어찌됐건 우리가 지난번에 총괄입찰 문제도 그렇고 법상으로 예산이 없는 것은 못쓰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지요?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원칙입니다.

이진락위원

못쓰는데 제가 이걸 우리 전문위원한테 물어봐도 용어를 몰라요. 결과적으로 전용도 아니고, 무 예산에서 집행하고 뒤에 추인 받은 건데 그게 예산 회계 상 용어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전체적인 제안설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짚어야 앞으로 이런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산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없고?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없고, 그냥 통상적으로 경상경비내지 행사경비는 전국적으로 그렇게 이제까지 해 왔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사소한 경비는 몰라도 돈이 수천만원 넘는 돈을 정상적인 의회 예결위를 안거치고 한다는 것은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그런데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 경상경비, 수용비 같으면 몰라도 큰 행사비라든가 물품 구입비나 어떤 그러한 것은 사전에 의회의 간담회를 거치면 몰라도 그 외에는 사후 추인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예산 추경하시고 의회 의결하실 때 충분히 봐주십시오. 저희들도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도 개선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어느 시보다도 모범행정 하는 경주시가 앞으로 지난번에 감사할 때 나왔던 총괄입찰 문제나 액수가 수십만원, 수백만원도 아니고 천만원 단위가 넘는 돈에 있어서만큼은 이런 식으로 어떤 예산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걸로 해서, 아무래도 다른 타 행정에 비해서도 앞으로 회계도 바뀌고 하니까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역시 회계과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나왔지마는 우리 기금의 운영과 관련해서 집행하는 내역을 회계과에서 감독합니까? 아니면 누가 합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그 관계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금이라는 것은 하나의 일시 보관금, 세입세출 외 현금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요,

이경동위원

아니요, 저소득 주민에 대한 자녀 장학기금 하고요, 식품진흥기금 하고요, 그 두 가지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그것은 저소득 장학기금은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경동위원

회계과에서는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회계 지출은 회계과에서 하지마는 모든 사안에 대해 따른 것은 그 부서에서 오면 우리는 조례와 현재 법규에 맞느냐 보고 맞으면 합니다.

이경동위원

그것을 회계과에서 검토하시죠, 그지요?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그것만 하지 다른 것은 안합니다.

이경동위원

제가 보기에는 회계과에서 기금의 운영과 관련해서 검토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싶은데요, 첫 번째는 장학금 지급하는 것을 조례에 보면 분명히 이자수입으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잠깐만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위원님이 현재 일반회계 처리상하고 우리 관공서 회계하고 조금 다릅니다. 다른데 그것은 부서가 부서에서 자기들 이자하고 모든 것을 감안해서 자기들이 하지

이경동위원

아니지요, 부서에서 이자 수입금액이 500만원이라고 딱 나와 있고, 나머지 3천만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았는 것은 출연금으로 전입 받았는 겁니다. 그런데 출연금으로 그러니까 조례상에서는 이자만 갖고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장학금 지급이 되었는 것은 이자가 아닌 출연금으로 받았는 원금까지 다 합해서 장학금을 지급했거든요. 그것은 아니지요?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그것은 조례, 그것은 그 과에 그 장학금을 가지고 다시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만 이자가 모자랄 때는 출연금을 쓸 수 있도록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조례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안 되어 있으면 그 부서에서 그렇게 넘겼으면 그 부서에서 잘못된 겁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회계과에서 그거 검토했다면서요?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아니지요, 그거까지 회계과에서 검토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경동위원

검토하는 게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회계과에서 검토는 재정법과 예산회계법의 계수에 있느냐 그것만 우리가 검토합니다.

이경동위원

아, 그렇습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다른 거, 우리는 일반 회계사님들이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일반 시·군들도 점진적으로 복식부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경동위원

제가 보기에는 기금을 원래 기금 목적대로 운영하느냐 안하느냐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식품진흥기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저기 안강의 매운탕단지에 간판 만들어 주셨잖아요?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 다음에 울산가는 경계 쪽에 간판을 만들어 줬는데, 제가 그게 조례상의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목적, 거기하고 일치를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했더니만 답변이 왔는 것을 어느 조항에 의해서 이렇게 간판을 만들어 줬느냐 라고 했더니만 소비자단체의 홍보, 소비자단체를 홍보할 수 있다 라는 그것도 조례에는 없고 모법에 있는 그 항목을 갖고 거기에 근거해서 간판을 만들어 줬다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그런데 저도 회계를 오래 봤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보시는 그런 회계로 보면 조금 일반 행정기관이 조장행정기관이 좀 그렇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원칙이 조례에 안 맞으면 집행을 안해야 됩니다. 안해야 되는데, 또 그 밑에 조례의 하단에 보면 통상적으로 시장이 필요할 때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뭐

이경동위원

그 조례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 없으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것은 기금의 운영과 관련해서 현실하고 조례가 안 맞으면 조례를 바꾸든지, 안 그러면 조례에 있는 대로 집행을 해야 되지, 현실하고 맞지 않는 조례를 놔놓고 집행하고 난 다음에 이거 조례하고 틀린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실제로 문제가 되거든요. 제가 다른 조례를 전부 다 보지는 않았지마는 훑어보는 과정에서 벌써 2개가 실질적으로 조례하고 집행하는 거 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 기금을 특별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조례하고 현실하고 다른 게 있으면 빨리 조례를 고치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우리 감사 시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 과거에는 발견되지 않은 기탁금이나 기여금이나 적은 그러한 것이 이번에는 일시보관금이 많이 됐습니다. 각 부서에서도 조금 경각심을 줘서 조례하고 뒷받침되도록 할 겁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