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순 의원 발언

박봉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에 앞서 어제 기획국장님께 학교 이전에 관해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괴로움을 받았을 거라고 말 표현을 해서 일부 학부모들로부터 물의를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말 표현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육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420페이지입니다. 1420페이지 마번을 보면 영어권국가 교육과정체험연수가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잡으셨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가·나·다·라 사업도 영어교사 해외연수로 돼 있는데요. 해외연수를 통해서 영어교사의 자질을 높이는 것도 매우 필요한 부분이라고는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영어권국가 교육과정체험연수로 돼 있습니다. 영어권국가 교육과정체험연수,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체험연수를 받아도 영어 교육과정 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이렇게 보면 단순 해외시찰이나 아니면 견학 정도로 그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해외교육과정 연수 이수자들의, 그분들의 경험이 다른 또 영어교사들에게도 공유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꼭 사업수행에 대해서 효과를 평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수련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369페이지입니다. 1369페이지를 보면 교직원복지지원에 대해서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휴양시설임차가 있습니다.

그 대상인원이 올해 2,000명에서 3,500명으로 해서 약 한 50% 이상 증가가 됐는데 대상인원이 확대가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휴양시설임차료… 그런데 임차료 지원인데 교직원에게 3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겁니까? 그럼 교직원은 이렇게 되면 이 비용을 어떻게 사용하는 거죠? 20만 원, 30만 원, 그렇게 날짜별로 끊는 거네요?

교직원의 복지가 확대되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타 시도 교육청과도 비교하셔서 적정히 지원되고 있는 건지도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봉순 위원입니다.

청주교육지원장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885페이지입니다. 1885페이지를 보시면은 학생자살예방사업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충북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울증을 겪는 사람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교육청은 이 사업을 감액 계상하셨는데 그 사유를 살펴보니까 자살예방캠페인 횟수를 감소를 하셨더라고요. 오히려 캠페인 횟수를 늘려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캠페인 횟수를 줄인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같은 사업으로 옥천지원청 거를 보니까 옥천지원청 것도 2457페이지인데요. 이게 같은 내용인데 옥천지원청도 학교자살예방사업이 50% 이상이 감액돼서 계상됐는데 이것도 같은, 뒤쪽을 보면은 편성·증감사유가 자살위기관리위원회 컨설팅 횟수 6회에서 3회 조정 및 자살예방교육사업 감액 계상, 이렇게 해 놨거든요.

여기 옥천교육지원청도 청주교육청하고 같은 맥락인가요? 예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학생 정신건강에서 이런 자살률이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철저하게 캠페인을 벌여 주시기 바라고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설명자료 1896페이지를 보면 다목적교실 증·개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강서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강서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면 이게 증축으로 돼 있어 가지고, 현재 있는 강당 그건 사실상 다목적교실이 아니라 강당이거든요, 옛날. 옛날 강당에서 사실상 농구코트의 사이즈, 그 규격이 안 나오는 데서 애들을 농구선수를 길러서 시합을 내보내고 했던, 여기는 제 모교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있는 강당을 확장하는 건지 아니면 그 옆에다가 따로 별도로 지으시는 건지? 지금 말 표현대로 증축이라고 보면 현재 있는 강당을 확장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위치는 거기에서 어느 쪽으로, 지금 현재 강당이… 결국 그렇게 되면 현재 있는 운동장이 최소한 한 20m 이상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게 내구연한 때문에 철거가 안 되고 증·개축이 안 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에 앞에 있는 대광아파트 증축 또 새로 비하 자이아파트가 생기면서 지금 12개 학급인가 늘어서 교실이 작년도인가 재작년도에 완공이 됐죠? 그런데 현재 있는 강당 자체가 동향으로 해서 지금 3층까지 교실 전체를 막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강당이.

등나무하고 현재 백엽상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안 보고도 훤히 아니까… (장내 웃음)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강당 있는 상태에서 당초에 처음, 저도 10대 때 그때 계획안을 봤을 때 처음에 계획안을 봤을 때 그 교실이 처음에 거기에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제2안이 남쪽으로 해서 잡았던 건데 남쪽은 또 앞에 본관을 교실이 또 가리는 경우가 돼 가지고 그것도 좀 안 된다고 했다가 그 후에 된 게 지금 서쪽 방향으로 해서 아파트 남은 잔여부지하고 구거부지를 사들여서 거기 그 부분을 이용해서 지은 건데 당초계획이 A안·B안 해 가지고 현재 유치원 건물하고 연계되는 방법 하나하고 지금 현재 짓는 것하고 두 가지 중에서 지금 현재 있는 교실로 아마 11대 때 통과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실상 위치 있는 거를 이미 안 지었으니까 잘했다 못했다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도 애들이 교실을 좀 쾌적하게 이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동향으로 해서 3층 교실까지 몽땅 강당이 가로막고 있는, 불과 강당하고 교실하고 한 5m 정도밖에 안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로막고 있는데 거기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또 다목적교실을 그나마 새로 지어주신다니까 감사한 일이고, 그런데 그게 또 동쪽으로 가다 보니까 내구연도가 지나서 강당을 철거하기 전까지는 지금 운동장이 거의 3분의 1은 준다고 봐야 돼요, 현재 있는 운동장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애초부터, 지금 참 본 위원도 애석하게 생각하는 게 서쪽에 교실일 때 잘 생각했었어야 된다, 그것만 처음 유치원 방향으로만 갔었어도 그 자리에다가 강당 지었으면 딱 떨어지는 건데,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뭔가 좀 학교의 교실을 진행하고 배치시킬 때는 여러 전문가들 아니면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여러 군데 서로 논의 좀 해서 배치시키고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을 왜, 불과 지금 1∼2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렇게 벌어질 일을 왜 앞을 그렇게 못 보셨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 땅은 제가 10대 때 3억 9,600인가를 받아 가지고 교육청에서 딴 데 썼잖아요, 아파트 잔여부지 살 땅을. 그래서 그때 다시 세워 가지고 그 땅 사고 나머지 구거부지 사고 한 것까지는 제가 10대 때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주 지금, 이번에 다목적교실을 거기다 짓는다니까 속이 터져서 하는 얘기예요. (장내 웃음) 진짜 다목적교실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고 더군다나 농구로 지정된 학교에서 농구코트도 안 되는 데서 애들이 그동안 운동을 해 가지고 대회를 나가고 했었기 때문에 천만다행인데 이 학교 배치관계가 불과 1년도 안 돼 갖고 이 배치가 이렇게 또 엉망이 돼 버리니까 당초에 왜 그 생각을 못하셨나? 물론 그 사설 개인 땅은 너무 많은 돈을 달라고 해서 교육청에서는 포기한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그분들도 너무 과도하게 달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전반적으로 강서학교의 그 교실 배치는 진짜 아쉽다, 이런 부분은 진짜 더 좀 연구하셔서 학교마당을 효율성 있게, 지금 강서학교가 남쪽이나 서쪽이, 지금은 동서남북 쪽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처음에 제가 그때 주장하고 했을 때는 그나마 서쪽에 아파트부지 내놓는 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매입만이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현 위치에서 한 20여 m는 바깥쪽으로 더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자리에 강당이 갔었어야 정확히 떨어지는 거였었다, 지금 지난 얘기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디가 됐든 학교 교실이나 아니면 다목적교실이나 이거 지을 때는 좀 향후 몇십 년 한 백년대계를, 그 배치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불과 교실 완공된 지 1년, 1∼2년 만에 이런 배치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참 속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어느 학교가 됐든지 학교 배치가 될 때 신경을 써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봉순입니다. 예산보다는 어제도 교육청 때 여쭤봤습니다만 오늘 학군 배치 자체가 청주교육청 소관인 것 같아서 본인 지역구 가경동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가경동에 15개 학교가 밀집돼 있는 건데, 거기가 지금 복대초가 오면서 아이파크 1·2·3·5차, 5차까지가 학군에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고 바로 길 건너 옆에 4차가 그 학교의 학군으로 배치를 못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아파트인데, 길만 건너면 바로 학교인데 걔들이 차를 타고 다른 학교로, 같은 동에 있지만 그래도 스쿨버스로 이동을 해야 되는 이런 현실인데, 그 학군 조정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대책이나 이런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우리 교육장님의 어려운 점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현재 아이파크 1·2·3차는 서현초를 지금 다니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4차 같은 경우는 당초부터 임대아파트였다가 바뀌면서 그런 업체 측하고의 관계 때문에 누락이 됐던 걸로 본 위원도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살고 있는 지역주민으로서는 바로 길 15m만 건너면 학교인데 그거를 차를 타고 한참 이동해야 되는 그런 참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졌는데요.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이번에 그 학교 편성이, 바람이라면 아이파크 1차나 3차는 오히려 서현초가 더 가깝기 때문에 그쪽에 그냥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학부형들이 새로 하는 학교를 얼마나 선호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어쨌든 그 부분이 그쪽에 과밀, 지금 현재 복대초가 이전해 오면서 학급 수가 돼서 증설을 한다고 해도 결국은 또 한 이삼 년 걸려야 되는 부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좀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