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발언

제천 김꽃임 의원입니다. 우리 교육청 직속기관 직원 여러분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예산과장님한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10분 안에 질의 답변까지 마쳐야 돼서 필요한 내부 원칙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 제가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어제 본청이나 오늘 직속기관 이렇게 설명자료를 보면 어디는 우리 국외연수가 1,000만 원인 데가 있고요. 또 700만 원인 데가 있고 4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좀 천차만별이라서 국외연수 가실 때 우리 도교육청에는 혹시 자부담 비율이나 이런 게 따로 있어요? 예, 그래서 물론 이 업무에 따라서 또 봐야 될 연수도 있고 이러면 나라가 틀리면 여비가 또 틀려지는데 지금 보면 조금 여러 가지로, 이게 지금 대상이 어느 나라로 갈 건지 결정된 상태에서 예산 편성이 된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나라 대상으로 해서 공모 선정을 하는 건지, 그래서 일단은 그런 절차나 이런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국제교육원 원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21페이지에 제2외국어교사 국외연수 그 사업비가 3,700만 원인데요.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두 가지인데 국어교사분들을 해서 현지 어학연수 다섯 분이 있고 또 문화협정 국외연수 다섯 분이 있는데 이 두 팀에 대한 예산 지원이 틀려요. 지금 어학연수는 여비를 다 지원하고 우리 문화협정 국외연수는 항공료만 또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우리 유아교육진흥원 원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인데요. 우리 유아특별체험하고 유아체험운영인력, 혹시 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빨리 읽으시면… (장내 웃음)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도가 떨어집니다. 아, 네. 잠깐만요.

그러면 이 유아체험운영인력은 우리 도내의 대상자가 전체 다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항상 이렇게 보면 체험이나 이런 거에서 우리 북부권이나 남부권이 많이 소외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나 우리 제천·단양 이런 쪽에는 유아 체험할 인프라가 이미 형성돼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한정적인데 찾아가는 유아체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삭감 이유를 보면 전년도 수준 반영이라고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인데요. 여기 삭감 이유에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이래 보니까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증가된 부분이거든요, 인상. 얼마에서 얼마로 인상이 됐죠?

이 자원봉사자 활동하시는 분들은 특별한 자격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지금 14명에서 여섯 분이 확대가 됐고 인건비도 5,000원이 인상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외의 인상분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횟수를 여러 횟수를 늘린다는 건가요? 제천 김꽃임 의원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각 10개의 우리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행복한 그런 교육을 좀 펼쳐 주시기를 기원드리고 또 요구하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우리 충주교육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27페이지, 설명자료예요.

충주에서 지금 오피스텔을 우리 출퇴근 교직원들 관사로 매입하려고 하는 예산이 한 38억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지금 관사로 이렇게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거는 처음인가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게 도내의 각 우리 교육장님들이 관사를 아마 돌아보셨을 겁니다, 각 시군 단위로. 정말 못 쓰는 관사도 많고요, 또 이미 너무 오래전에 지어져서 활용가치가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쓰시는 관사도 많고, 그런데 우리 교직원분들을 위한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는데 왜 지금까지는 이렇게 못했나,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물론 우리 충주에서 먼저 이렇게 시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른 시군에도 안정적인 교직원분들의 주거를 위해서 저는 이 부분이 꼭 필요한 사업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부모나 우리 교직원분들 오시는, 특히나 북부권, 이렇게 소외된 지역으로 오시는 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주거 확보거든요, 사실. 그랬을 때 이렇게 안정된 주거가 있다라는 게 교직원분들의 처우나, 이런 분들한테도 처우개선에도 좋을뿐더러, 그러고 저는 이게 그래서 각 시군에도 필요하면 각 시군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도 이 사업을 좀 하시기를 권하고, 저는 과감히 우리가 지금 오래된 관사나 이런 거를 실태조사를 한 이후에 정말 쓸 수 없는 이런 관사들은 좀 파격적으로 설치를 제외하고, 이렇게 우리 5개의 읍·면이나 시내랑 합쳐서 해서 관사를 매입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런 지침도 변경을 하고 그래서 이런 거에는 앞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또 당부도 드리겠지만, 각 시군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장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행정 지침이나 규칙까지는 살펴보지 않았지만 우리 군 단위나 시 단위에도 저희 충북 지역의 여러 가지 환경 영향을 보면 이렇게 일률적으로 딱 안 된다,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애매모호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예산 편성이나 관련 부서에서 전향적으로 조금 접근을 해야지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과장님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저희 제천 같은 경우에 발령이 나셔서 오시면 정말로 오셔 갖고 거주할 데를 찾기도 어렵고 막상 찾아서 계약을 하시고 나서 또 인사발령이 나서 다른 데로 이동했을 경우 매매나 또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로 사실 오는 교직원분들이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는 처우개선이 아니고 당연하다, 저는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거가 확보돼야지만 또 여러 가지 우리 교직원분들의 그런 활동이 되는 거고요, 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교육이 되는 거죠.

저도 제가 제천에서 청주로 의회 있을 때마다 출퇴근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주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도의회를 많이 회의 있을 때 올 때마다 여기도 하나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출퇴근하는 분들의 어려움,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니까 이 부분은 우리 예산과에서 전향적으로 앞으로도 조금 지침이나 이런 거는 개선해 가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