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봉순 의원 발언
박봉순 위원입니다. 주요 설명자료 771페이지입니다. 이건 뭐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이 답하셔도 되고 아니면 청남대관리소장님이 답하셔도 가능하겠습니다. 771페이지를 보시면은 “청남대 관광활성화 경관조명 설치” 공사가 있습니다.
경관조명 설치…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노후된 조명 시설을 교체하는 건가요? 그래요? 지금 청남대 홈페이지를 보면은 청남대 이용 시간이 오후 6시까지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야간 개장 계획이 있습니까? 어쨌든 이게 3억 8,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경관조명을 설치한다면은 관람객이 좀 많이 이용을 해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 조명설치 후에 축제 기간이 아니더라도 야간 개장을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혹시 그럴 생각은 없으신가요?
알겠습니다. 한번 훼손된 자연을 다시 되돌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람객의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자연환경이, 조명설치로 인해서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좀 조심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하나 좀 해 보겠습니다. 설명서는 보실 거 없고요. 우리 김꽃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 가운데서 우리가 통학버스에 대한 임차료 관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행정국장님만 되면은 직원들 공간, 주차 공간에 대해서는 똑같은 답변을 하셔 가지고, 본 위원이 10대 때부터 이 주차, 도청직원들의 주차난에 대해서 누차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똑같이 한결같이 행정국장님은 ‘청사 인근 주위에 주차장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앉아 보니까 오늘 또 똑같은 답변을 하셔 가지고. 과연 도에서 주차난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한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그만큼 의지를 갖고 계신가 궁금해서 제가 국장님께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10대 때도 한번 얘기했던 게 지금 의회청사 건물 뒤쪽의 공간에 엊그제 눈 올 때도 보니까 통로까지 직원들 차가 꽉 차 있습니다.
차가 하나 빠져나가려면 보통 통로에 대여섯 대가 피해 주어야만이 차를 한 대 뺄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공간이 꽉 차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10대 때도 주차타워를 거기다 1층 내지 2층만 올려도 충분히 해소가 될 텐데 그때도 그런 질의를 던지고 했었는데 지금 오륙 년이 지난 지금도 주차난을 똑같이 겪고 있습니다. 그 뒷부분을 주차공간으로 쓸 수 없는 무슨 다른 이유가 있나요? 증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국장님.
혹시 최근에 주차장 낮에도 매일 볼 수가 있는데 혹시 주차장 보신 적 없나요? 지금도 커튼만 열만 보입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니에요,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니고.
본 위원이 10대 때도 여기 1개 층만, 2개 층짜리 주차타워를 만들어도 3배 정도는 주차공간이 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경사로가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신관 뒤편이 저쪽 지금 우리가 의회청사 짓는 그쪽 도로보다 지금 한 1m 이상 낮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차량진입이 도청 정문이나 서문을 통하지 않더라도 지금 동쪽 편에서 불과 한 1m 50 정도 경사만 올라타면은 1개 층을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부지 여건 자체가 지금 높낮이가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사실상 경사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우선 지사님이 새로 8기 시작되면서 지금 상당공원하고 연계를 시킨다고 담장을 허물었지 않습니까? 일부는 그 밑에까지 쳐서 지금 상당공원 쪽으로 통과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본 위원 생각은 상당공원과 도청 정문 앞에 있는 공원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당공원에 한 15층짜리 도청 건물 본청을 짓고 동관, 서관을 다 철거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건 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어쨌든 우선에 제일 문제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본 위원 10대 때 있을 때나 지금이나 대답이 똑같으셔 가지고. 지금 청사 인근 주위에 주차장 확보라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그만큼 직원들 주차장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도에서 노력을 했다면은 인근 땅을 다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예산을 세워서. 그런데 우리는 우선 급한 대로 지금 가장 빠른 방법은 그리고 가장 저렴한 방법은 현재 되어 있는 공간을 상당공원, 뒤쪽이기 때문에 건물에서 경관에 대해서 크게 경관을 해칠 염려는 없거든요. 1층이나 2개 층 정도, 비용이 적다면 1층만 더 올리면은 밑에하고 위하고 일단 두 배는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셔야지 맨날 찾는다 찾는다 하고 차량은 계속 늘어나고 차량은 늘어날수록… 계속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다시 한번 재검토하셔서 이번에, 다음 예산 할 때는 주차장을 가지고 또 인근을 찾아본다는 얘기가 안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세심하게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지금 의회청사가 생기면서 지하에 406대 주차공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거 생긴다고 크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지금 인근 주차장 부지 위에 음으로 양으로 지금 받치질 못하니까 외부로 나가 있는 거죠. 그 부분이 또 여유가 생긴다고 해서 그 부분까지 끌고 들어오게 되면은, 끌고 들어온다는 표현은 잘못됐습니다.
끌고 들어온다기보다 어쨌든 어쩔 수 없이 외부에 받칠 수밖에 없던 차량들이 결국은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 또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은 신관 뒤편 얘기하는 게 경관을 해치지 않는 방법은 1개 층이라도 올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봉순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1쪽입니다. 사업설명서 61쪽을 보시면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간단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서 우리 충북도도 5년마다 발전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법에서는 발전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전액 삭감됐으면은 그 발전계획 수립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어쨌든 법에서 발전계획을 수립을 하라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다는 얘기는 집행부에서 그만큼 설명 부족이 아니었었나 싶고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 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로 지사님 공약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너무 성급히 하다 보니까 너무 그냥 본 안건만 제시를 했지 거기에 대한 산출되는 산출 근거를 전혀 제시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삭감요인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설명자료 78쪽입니다. 설명자료 78쪽 보면 “중소기업 TV 홈쇼핑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충북에 있는 중소기업 판매 확대를 위해서 TV 홈쇼핑 지원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좀 감액 계상된 이유가 있습니까?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해서 또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좀 검토해 주셔서 우리 중소기업이 더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