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발언

제천 김꽃임 의원입니다. 273페이지 “통근버스 임차료”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1억 6,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거는 우리 이번에 9월 7일 날 도하고 공무원 노동… 노조하고 노사 합의에 의해서 내년도, ’23년도 당초예산에 셔틀버스 운영을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한다는 게 우리 합의된 내용이죠?

그 노사 합의에 의해서 지금 ’23년도 예산 편성이 됐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올해 운영된 통근버스, 이 버스의 실효적인 효율적인 부분을 체크를 해 보니 평균 한 다섯 분 정도. 그래서 실효가 없다 그런 부분에 지금 예산이 삭감된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설명이 부족한 걸까요,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이 1억 6,8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그만한 혜택을 누리기에 타당성이나 실효성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 아닐까요?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우리 행정국장님, 소관 부서에서는 노사 합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하신 건데 사실 실효적인 면에서 이 셔틀버스 운행이 예산 대비해서 많이 좀 떨어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설명이 부족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올해 처음에 당선되고 나서 제가 우리 도청에 자주 왔을 때도 ‘아, 우리 직원분들이 지금까지 굉장히 주차 때문에 힘들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하루 이틀의, 우리 주차난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도에서 이런 부분에 직원… 이게 어떻게 보면 처우지만 또 여기에 오시는 우리 도민 방문객들, 민원인분들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또 예산 편성도 이미 벌써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왜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방치되고 소홀히 됐을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요. 차 없는 청사 문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지사님도 그래서 의견을 내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통근버스 임차료 말고 사실 우리 직원분들의 주차를 위해서는 지금 다른 대책도 필요해요. 국장님 다른 대응 방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아마 다 똑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우리 직원분들에 대해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행정적으로 더 지원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용역이 또 발주돼 있어서 주차장 관련된 용역인데 그런데 또 주차장을 새로 만드는 것도 쉽지 않고 여하튼 이게 어려운 난제입니다. 하지만 풀어야 되는 문제고요.

그래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주차장 확보나 아니면… 우리 직원분들도 지금 보면 주차비를 지원받는 직원이 있고 또 지원을 못 받는 직원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확대하고 형평성에 맞게끔 주차비 지원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 방안을 강구하셔서 일단 상임위에서 예산이 실효적인 면에서, 지금 삭감됐는데 이 부분에 예결위에서 고민은 하겠지만 이 실효성의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도 공감대가 조금 형성이 안 되지 않을까. 평균 다섯 분 하루에 이용하시는데 1억 6,8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산보다 더 많이 들어도 내년 추경에 다른 대책 방안을 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산업과장님! 제가 보면은 지금 447페이지 “전국 박달가요제 지원”이라고 그래서 저희 제천에서 지금 열리는 우리 박달가요제 행사입니다. 이 행사가 도비가 12% 해서 1,800만 원 지원됐어요.

제가 이 1,800만 원이 아마 10년 이상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증액이 안 되고요. 그런데 이 예산이 내년도에 10%, 180만 원이 지금 삭감이 돼서 1,620만 원으로 확정이 됐는데요. 이 예산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과평가 미흡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들은 100% 다 10% 삭감했습니까? 지금 사업명세서 84페이지 “대청호 환경미술제” 예산액 2,700만 원인데요. 미흡한데 예산 10% 삭감 안 됐습니다, 성과평가결과 미흡 이하.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에 설득력이 부족하고요. 지금 보면은 미흡한데도 예산이 삭감이 안 된 것도 있고 미흡하니까 지금 10% 삭감을 한 행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미흡한데도 삭감이 안 된 예산이 지금 분명히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 기준에 의해서 물론 성과평가에 대해서 미흡 기준에 해당되는 행사를 깎은 건 맞지만, 우리 문화예술산업과에서 저희 박달가요제 할 때 현장에 혹시 도에서 누가 오셨어요? 과장님 저희 이 행사 비행장에서 했었는데요. 지금까지 보지 못한 인원들이 1만 명 이상이 모였던 행사예요, 이 박달가요제 행사.

올해 한 행사 중에서 브랜드 가치를 행사에 가장 맞게 드높이고 또 참여도도 높았던 행사가 박달가요제 행사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조금 평가에서 미흡하다고 나왔습니다. 제가 추후에 그 기준의, 우리 보조금 평가 기준의 제가 세부 항목도 살펴보겠는데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미흡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아쉽고요.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결과 미흡한 행사는 10% 삭감했다고 하는데 삭감 안 된 것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적용하려면 공평하게 적용을 하시고 그 적용이 안 되려면 다른 것도 적용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평성 있게 앞으로는 예산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