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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만우 의원 5분자유발언

제118회 제3차 정례회] 본회의200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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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 주로 우리 동료 의원들이 거의 비슷한 그런 질문을 하셨고, 우리 시장님 답변이 저는 긍정적인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소신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수원 본사 문제는 처음에 유치를 할 때에 정말 그 당시에는 군산으로 뺏긴다는 여론이 팽배해 졌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그때 의회특위에서 회의를 하면서 선제조건으로 한수원 본사는 유치지역에 주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도 꼭 방폐장 유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각박한 심정에서 그렇게 해서 그 주민들의 찬성표를 유도하기도 했고, 또 시장님께서도 저희 의회와 비슷하게 그런 말씀을 해서 조금 전 시장님 답변에도 당연하게 방폐장 유치 지역에 가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나 그런 소신을 양북 장항에 간 것이 좋다는 그런 개인적인 소신을 밝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30만 경주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현재 5대에 들어와서는 의원들이 처음오신 의원 잘 모르겠습니다만 4대 때 우리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우리가 방폐장 유치하는 걸 결의를 했고, 그 다음 우리 특위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의회에서 그렇게 사전에 했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했다면 그걸 지금에 와서 이렇게, 저렇게 말 할 것이 아니고, 당연하게 한수원 본사는 양북에 주겠다, 이렇게 되었으면 현재 이렇게 민민갈등이 있고, 시끄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적미적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한수원 본사에서도 교통,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녀들 교육문제나 이런 걸로 해서 그쪽에는 못가겠다 노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원전 법에 보면 한수원 본사는 방폐장 유치하는 지역에 오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경주시에서 물론 그분들이 조금 전 시장님 말씀처럼 원칙적 결정하는 거는 경주에 온다는 거뿐이지, 한수원 본사에서 결정권이 있다 했는데, 우리 경주시하고 의회가 위치를 잡아주고, 여기에 와야 된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거기서 어떤 그분들이 나름대로 이의가 있다면 다같이 민간협의체를 구성했는 데서 그분들에게 설득을 시키고 주민들도 민민갈등을 해소시키고 그래서 앞으로 한수원 본사 되면, 여러 가지 재해되는 문제에는 앞으로 특목고를 짓는다든가, 도로를 낸다든가, 이렇게 해서 충분하게 그분들이 본사직원들이 와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겠다, 이렇게 그걸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에는 그것도 결정하지 아니하고 부지를 놓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자꾸 더 시끄럽고, 저라도 저 개인적인 심정 같으면 아마 갈등하면서 그렇게 우리 지역에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처음 심정, 우리가 방폐장 유치하기 전에 그때의 심정도 생각하고 해서 이걸 빨리 우리 시에서 결정을 내줘야 만이 모든 것이 해결도 하나하나 진척이 되지. 이렇게 해서 시장님도 말씀은 그렇게 해놓고 아직까지 결정을 못 짓고 이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전 의원들이나 이야기 했는 사람들은 지금 번복을 못할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자꾸 미루어서 민간협의체에 협의를 하고 하는 것보다 강한 결정을 내려주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고준위에 대해서는 그 당시만 해도 우리 경주시민이 중.저준위나 고준위에 대해서는 전혀 상식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폐장 유치로 인해서 중.저준위나 고준위에 대해서 알았고, 또 그때 분명히 이야기하실 때에는 중.저준위방폐장 유치지역에는 고준위는 절대로 유치하지 않는다 그것만 알았지, 2008년까지는 중.저준위가 포화상태 되니까 빨리하고, 고준위는 2016년까지는 아직까지 저장할 그런 여유가 있다 이렇게만 알았었지, 그 원전특위에서 그때까지 어떤 고준위를 보관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전혀 없었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2010년 이후에 고준위를 옮기는데 있어서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