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락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를 걱정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우리가 이 좁은 사회에서 대부분 일반적인 상식은 양성자가속기 후보지 관계 때문에도 경주의 각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해서 건천문제 나왔고, 안강문제 나왔고, 또 외동문제 나왔고, 양북 나왔는데, 또 양북 안에서도 상식적으로 방폐장 옆에 가려고 그러면 기존 월성원자력 본부가 있고, 방폐장 가까이에 있는 근처에도 여러 가지 충분히 부지가 많은데, 차라리 본의원의 생각 같아서는 시장님이 어떤 그런 고뇌에 찬 결단을 혼자 했는지 모르지만 차라리 복수로 하려고 그러면 양북 안에서도 장항이면, 그렇지 않으면 양북면사무소 있는 근처라든가, 방폐장 근처라든가 차라리 그렇게 복수를 줬으면 좋은데, 조금 전 시장님 답변은 아마 제가 추측컨데는 대개 시가지 경제나 여러 가지 그래서 가능하면 시가지 가까운 곳, 또 감포 경관성을 고려해서 하시는 것은 맞는데, 단순히 양북 장항 하나만 해 버리게 되면 거기 장항 역사의 탑이 있고, 문화재 관계 때문에 또 지역 협소 때문에 한수원에서 어떤 거부할 그런 빌미를 준다하는 오해의 소지가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본의원 판단에는 그런 걸 물론 하겠지만 그것은 그렇고, 우선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양남?양북?감포나 시가지의 어떤 지역성을 떠나서 우리도 한수원에 기본적인 논리를 개발해야 되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 하실 때 한수원의 본사가 지금 강남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복리 그러는데, 그것은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게요.

기본적으로 원자력발전소가 존재하지 않으면 한수원 회사가 존재하지 않고, 또 한수원 회사가 존재하지 않으면 한수원 직원들이 존재하지 않으며, 2005년 3월 달에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결정할 때, 이미 한수원 노조 전 직원들은 본사가 군산, 경주, 포항, 영덕 간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근본적으로 강남의 생활권에 비해서 뭐 경주가 어떠니, 이런 얘기는 아예 그런 논리자체는 우리가 강력하게 이야기 해야지, 왜냐하면 이미 자기들은 2005년 3월부터 자기들 회사가 속한 한수원에 있는 원자력을 돌려야 자기들 직장인 생활이 병행되고, 그 직장은 원자력 돌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방사성 페기물이 있는데 그것이 법에 의해서 정해졌다, 후보지는 군산과 경주와 포항 영덕이다, 그러면 군산, 영덕, 경주, 포항 어디를 가도 강남만큼 생활여건이 나쁘지만 자기들의 생존 직장 바탕인 원자력 본부 돌려서 기본적인 그런 논리는 강력하게 우리가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제가 포항제철에 근무했습니다만 우리 포항제철 같은 경우도 한수원하고 비슷합니다.

여러 가지 매출규모는 비슷하지만 사실은 포항제철하고 한수원은 차이가 납니다. 어디까지나 제조업하고 차이가 나고, 포항제철이 광양제철과 포항제철이 있으면서 본사가 서울로 옮겼습니다. 그 또한 포항제철 같은 경우는 주택단지는 반대쪽에 포항 인근의 여러 가지 어떤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반대쪽에 기운 것이 있지만 본사는 당연히 광양제철소나 포항제철소 두 개 중에 가까이, 우리가 업무 효율을 보는데 결국 한수원 본사는 제일 좋은 방안은 한전 옆에 있는 것이 좋고, 한전을 떠나서는 영광이나 경주나 울진, 고리 4개 중에서 어차피 어느 한 발전소 하나 옆에 같이 있는 것만이 자기들의 기본적인 본부하고 어떤 업무상의 차이 있는데, 이런 논리로 생각해서 첫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은 몰라도 경주 안에서 위치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주에 내려오기 싫은 듯한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우리 시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꼭 경주에 방폐장을 떠나서 한수원 본사 노조직원들이 경주의 생활여건이 나빠서 가기 싫다 이런 생각한다면 차라리 방폐장은 한수원 본사의 서울에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해 주시고, 조금 전 민간공동협의회 관계도 시장님 고관대로 하긴 하되, 어쨌든 간에 조금 전 말씀대로 혼자 결정하신 상당히 무거운 입장이지만 어쨌든 간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잘 하셔서 앞으로 첫째 지역주민이나 경주 전체 발전을 꾀하고, 저도 며칠 전에 모 방송국에 토론 가서 얘기했습니다.

입장이 곤란하지만 사실은 맞습니다. 일단은 본사가 양남?양북에 오든, 어디 가든 간에 경주시에 본사가 옴으로 해서 세수 혜택 때문에 왔는 거고, 단지 본사가 왔을 때 본사 플러스 나머지인데, 근래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좀 확대된 것이 있어요. 실제 한수원은 제가 알기로는 전체 직원들 홈페이지 가보니까 관리직이 한 600명밖에 안 됩니다.

생산직이 대개 5천명 되고, 대개 900명이라는 얘기도 약간 부풀린 숫자가 되고, 그다음 어차피 오더라도 한전관계 때문에 실질적인 서울의 사장님을 비롯한 핵심들은 서울에 있고, 포항제철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 나머지 집행 당국에서 마치 스물 몇 개 협력업체가 오는 것처럼 저는 그것은 올지, 안 올지 그거는 과장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한수원은 월성원자력과 고리와, 울진 원자력발전소의 증설하는 데는 나머지 필요하지만, 나머지 실질적으로는 본사 유치 관계없는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20만평, 30만평 어떤 그런 게 여러 가지 과장된 것이 있지 않나 이런데, 앞으로 거품이 빠질 것은 빠지고, 어찌되었던 간 이런 과정을 투명하게 해서 하루빨리 결정을 나야 되고, 조금 전 시장님 답변은 결국 한수원이 정한다는 것은 저도 맞습니다. 방폐장 법의 시행령에 한수원이 정하지만 그러면 저희들이 그전에 몇 번이나 저는 원자력위원회 회의도 가봤는데, 한수원 관계자 뭐냐 하면 분명히 경주시에 정해준 자리에 간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여러 가지 원자력 관계 회의에 한수원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몇 차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