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태 의원 5분자유발언

시장님 답변 중에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한수원본사가 아니고, 방폐장 유치를 위해서 전국이 국내에서 해결하지 못한 이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공모를 해서 이제 선거까지 해서 결정을 내리라 하는 부분은 이게 방폐장과 밀접한 부대시설, 3대 국책사업이 방폐장 혼자만 별개로 이렇게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하고 방폐장 핵폐기물 처리장 그거 누가 환영합니까? 그래서 우리 경주시가 26% 밖에 안 되는 재원에서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또 거기에 혐오시설이 가는 지역주민을 보호해 주는 측면에서 이게 국책사업이 이루어지는 그 근본원칙이 있는데, 방폐장과 3대 국책사업 한수원본사, 또 양성자가속기는 정말 이게 조화가 이루어 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이걸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봅시다. 거기 경상북도가 방폐장을 유치하는데 크게 틀을 잡아서 이렇게 유치를 할 때, 경주시는 방폐장을 가지고 가고, 영덕은 한수원 본사 가지고 가고, 포항은 양상자가속기 가지고 가라 그러면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양성자가속기를 가져오실 겁니까?

한수원 본사를 가져오실 겁니까? 그러면 이것이 우리 경주시가 수용 못 한다 이겁니다. 이걸 축소화해서 이제 한 지방자치단체에 선거를 통해서 이제 방폐장을 유치하면서 그 유치지역 주민에게 배려하는 것이 우리는 경주시를 발전시키기 위한 양성자 가속기가 정말 첨단사업이고 경주시가 투자하고 경주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사업이고, 한수원 본사는 고용창출이 얼마 안 되고, 방폐장이 있는 곳에 우리가 수력원자력을 지시하고 관리하는 그런 부분 역할을 한다고 봤을 때, 그 관련 시설된 업체나 이런 것은 경주시에 골고루 분산을 시켜서 지역발전 하는데 환동해권의 영향을 받아서 개발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방폐장을 지역에 유치하는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는 완전히 지역주민들에게 언론이나 아니면 여러 형태로 이렇게 자꾸 내용을 분산시켜서 이렇게 되면 과연 이 방폐장의 근본 목적,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모를 냈는 그 취지가 무너지고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장항 일원에 유치를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뒤에 김승환 의원이 질의하는데 그거 취소해 버릴까요, 이런 말씀은 정말 시장님이 한수원 본사를 또 이렇게 거기서 책임진다 하는데, 시장님 국책사업 할 때 시장님 권한입니다.

시장님이 하시겠다고 해서 밀고 나갔으면 시장님의 용단에 있는 것이지, 한수원 본사는 별 힘이 없습니다. 우리 경주시민은 시장님 믿고 있지, 한수원 본사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하면, 한수원 본사가 지금 환경 좋은데 거기 있지, 왜 내려옵니까?

방폐장 때문에 내려오는 거거든요, 한수원 본사가 국책사업이. 그리고 지금 시장님이 8조8천억의 예산 이게 경주시 발전시키는데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시장님이 경주 발전시키는 예산 아닙니까? 국책사업 추진하고 난 후에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 불러서 시장님 격려해 주고, 국무총리가 격려해 주고, 예산이 어느 정도 딱 한살 있게 정해져서 각 부처로 이렇게 흩어져야지, 시장이 올라가셔서 장관 만나서 예산 얼마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은 정말 우리 시민은 시장님을 믿고 있다하는 것이지, 시장님을 불신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장님 힘내십시오. 힘내서 장항에 만약에 거기 시설이 좀 부족하면 3개 지역 쪽으로 내려와서 부지 좋은데 선정해서 함께 양성자가속기 건천에 그렇게 해서 우리 교통 인프라가 좋은 건천에 유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해서 확 끝내서 밀고 나가시면 되는 것이지, 왜 자꾸 여기서 시민들이 의아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하시니까 우리 시민들이 의혹 가는 부분이 많다 이겁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책사업은 정부가 결정한 부분은 정책이 바뀌고 하면 이렇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경상북도 도의회도 이렇게 조금 바뀔 수도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데, 이 약속이라든지 한번 우리가 주민들에게 이렇게 심어준 이 부분은 정말 이것은 변함없어야 합니다.

그 신의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 지역 3개 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우리 월성원자력이 있지만, 어제 밤에도 주민을 농간하는 일 때문에 사고가 하나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월성1?2호기가 지금 건설되면서 물 문제 때문에 양북에 토마토 사업이라든지 이게 물이 부족해서 관정을 뚫어 달라 했는데, 원자력에서 이게 민원인들이 작목별로 가서 한 5?6번 찾아가도 농업기술센터 양북지소 거기에 공문이 잘못되었다 이래서 주민을 자꾸 노리개 감도 아니고 이래서 그분이 민원을 제기하려고 술 한 잔 먹고 저한테 오다가 야간에 음주 측정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3개 주민은 그렇게 지역의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그렇게 배려 받는 것만큼 경주시의 예산은 우리 경주시민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런 문제를 시장님이 우리 권한은 경주 시장님에게 다 있습니다. 한수원 본사가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 법적으로 해서 한번 용단 내려서 화끈하게 이렇게 정리하면 시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의회도 국책사업에 상당히 고생한 부분은 높이 평가를 받고 있고, 시민의 흥분된 마음을 이제 정리할 단계고, 이제 그때처럼 추진력도 가속화시키는 것이 시장님의 추진력은 나는 대단하시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자제하시지 말고, 계속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