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훈 의원 발언

괴산군 이태훈 의원입니다. 먼저 바이오산업국장님께 질의 좀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18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게 벤치마킹 여비 관련해서인데요. 저는 그거에 앞서서 지금 오송에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카이스트와 함께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조성 추진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 벤치마킹도 필요 목적이 사실상 그 목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벤치마킹도 카이스트와 협의 중이라고 하시는 건데 카이스트와 협의가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국장님, 지금 이 산출을 보면 두 분이신 것 같은데 두 분 중에는 그러면 협의가 잘된다면 카이스트 분도 소속이 되는 겁니까?

이거 실효성 있는 벤치마킹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 환경산림국장님께 질의좀 하겠습니다. 511쪽입니다.

이게 직전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고 저도 지난번 추경에도 비슷한 얘기를 줬는데 이번에는 농약빈병수거함 관련해서 이게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시잖아요. 이거 관련해 갖고 짧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국장님, 그 취지도 알고 이게 큰 비용 안 들이고 하는 것도 아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이거 지금 그러면 기이 설치된 거 다 아시잖아요?

이게 이장님들이 늘 힘들어하시는 게 그거예요. 이게 거의 뭐 이장님 앞에 쓰레기통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큰 비용 드는 게 아닌데 이런 거는 큰 비용 드는 거 아니라고 설치해 놓고 끝이 아니고 정말 그래도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이게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 갖고 이게 개소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무용지물로 쓰고 만약에 수거하는 업체나 이런 데서 또 관리 잘 안 되고 그러면 이거 사실상 다 방치되는 거거든요. 이거 농약빈병수거함이 토양오염이나 수질오염 때문에 하는 거지만 결국 이게 방치되면 그게 되풀이되는 과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런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거는 향후 관리도 한번 모니터링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고 하나만 우리 국장님께 더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585쪽입니다, 환경신문고 신고보상금. 이거 제가 100만 원짜리를 여쭙는 건데, 이거 저는 제가 보면서 좀 너무 우리 도가 소극적으로 편성하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이게 보면 환경신문고가 그거잖아요. 환노위, 환노위가 아니고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우리 광역에서 신고나 이런 거 들어오면 적절하게 보상하고 조치하고 그게 이 환경신문고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면 우리는 산출이 2만 원, 50건 해 가지고 100만 원 산출해 주셨어요.

이거 혹시 전년도에는 집행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야, 이게 그런데 제도가 안 알려져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우리 도는 환경오염이 없어서 신고를 안 할 걸까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예를 들어 국장님, 만약에 이게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최저 3만 원부터 최고 300만 원이잖아요.

실형이나 나오게 되면 보상금이 최고 300만 원까지도 가능하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런 사례가 없어서 이거를 너무 소극적으로 편성하셨다는 거는 말대로 이거… 그러면 국장님, 이게 국장님께서 판단 주실 때 그 건수가 없는 게 제도 홍보가 덜 돼서라고 판단하셔요, 아니면 우리 충북도는 정말 이렇게 환경오염을 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신고가 덜 된 거라고 생각하셔요? 네, 종합해서 들어보면 이거는 제도가 많이 미비하다는 말씀 같아요.

절차의 복잡함도 있고. 예를 들어 우리 인터넷 커뮤니티상에서는 늘 얘기하지만 요새는 각자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로도 앞차가 잘못하면, 요새 표현을 “집으로 상품권 보내준다” 그러더라고요, 그 범칙금 보내준다는 표현을. 그렇게 할 정도로 그것도 막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는데, 이것도 사실상 제도의 미비함이나 절차의 복잡함이 없으면 아무래도 이거는, 정말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도 우리가 환경오염이나 이거에 대한 게 없어서 신고가 안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은 안 하시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우리 도에서 건수가 없다는 그거로 너무 소극적으로 잡으신 것 같아요. 이게 최고 보상금 지급액이 300만 원인데,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100만 원으로 예산 돼 있다는 게 저도 제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 환경신문고 제도의 절차적 간소화가 필요하겠네요, 아무래도 이게 제대로 좀 운영이 되려면?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태훈 위원입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중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청년정책담당관의 청년일자리 앱 구축 및 개발 등 총 11개 사업 15억 5,100만 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조정결과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산출근거가 불명확한 사업, 관련 근거가 미흡한 사업, 과다한 예산을 계상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예산안 조정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