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의원 발언

몇 페이지입니까?

이상득 위원님 예산안하고 같이 연결해서.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신 관계 예산안 몇 페이지입니까?

55페이지입니다. 55페이지 보시면

위원님 55페이지 보십시오.

위원님들...

이상득 위원님 55페이지 보니까 월정수당은 회의수당에 들어가고 의정활동비는 위에고

우리 봉급체계가 일반적인 봉급 이게 아니고, 대개 수당 이런 다른 체계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 여기 수당관계 간단하게 한번

그 관계를 제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앞에 나가서 보조해서 국장님 말씀하세요.

국장님 55페이지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이 되어 있는데 실제 의원들이 수당 받는 게 있습니까? 우리 월정 받는 거 외에는 없지요?

국장님 그 관계, 이상득 위원님 질의 관계 한번 설명하세요.

이 부분은 지금 예산 편성지침이 작년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게 단일화로 된답니다.

바뀌고 복식부기하고요?

예, 단일화되기 때문에 작년 지침에 의해서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구분이

아니, 이상득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면 4대 때는 이렇게 의정활동비 받고 수당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5대 와서는 어떤 정액만 받고 따로 특별히 회의 개최한다고 해서 회의수당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지요?

예, 없습니다.

없는데 명목에는 회의수당이 되어 있으니까 일반인들이 볼 때는 우리가 받는 세금 떼고 200몇 만원 받는 거 외에 수당을 받는 걸로 오해가 된다 이겁니다. 지금 얘기는 이게 올해까지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있는 거고 그지요?

예, 내년부터는 이게 단일화 된답니다.

단일화 되면 수당이 안나오지요?

맞습니다. 내년부터는 수당이 안나옵니다.

과목이 변동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이상득 위원님이 짚는 것은 우리 의회운영위원들이 이런 얘기를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이게 예산지침이 변경이 안 되고 바로 올해 들어와 버리니까 이런...

더 상세한 것은 말이죠, 우리 실무자한테 상세한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편성지침이 2005년도 7월 달에 지침이 시달되어서 2006년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의원님들 연액으로 해서 2,603만원 협정이 안 되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예산과목이 전국적으로 다 변동이 됩니다. 올해 이걸 전부 전국적으로 2005년도 편성지침 시달할 때 행자부의 지침 시달할 때 과목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회의수당으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되었고, 그다음에 2007년도 편성할 때는 이 과목이 변동이 될 겁니다.

변동인데 이상득 위원님 질의한 대로 이게 없어집니까? 안 그러면 뭐 어떤 식으로 바뀐다는 말입니까?

2007년도 편성지침을 제가 못 봤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지금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상득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은

제가 지금

이런 수당형태가 없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이상득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우리 전문위원 잘못이 아니고

그것은 찾아보고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의회운영위원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한번 알아서 대시민 홍보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거 참고해 주시고, 53페이지 관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청사가 워낙 부족해서 그런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뭐가 길어요?

그게 무슨?

그게 팩스 전용회선을 저희들이 이번에 해보려고 하니까 사용료하고 수수료가 전부다 개인 위원님 가입자 분 앞으로 나오고, 우리 의회에서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2달 남았는데 내년 1월 본예산에 지금 6만원씩 넣어놓았거든요.

그래서 전용회선 만들 작정입니다.

전용회선을 6만원씩 줘서 우리가 내년에 꼭 빨리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일반가정용 전화하고 별개로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그것은 내년에

불편하시더라도 2개월 정도만 고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제안설명) 제2항 제12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끝에 실음)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 120회 관계는 저희들 지난번 119회 임시회 전체일정 할 때 한번 검토했습니다마는 시장이 27일부터 11월 4일까지 호주에 있는 역사도시 참석관계 때문에 있어서 제가 의장님하고도 일정을 협의했습니다마는 개회식 하는 날은 시장님이 참석 안하더라도 우리 시정질의가 8일 날 되어 있기 때문에 의장님도 별도로 다른 이의가 없다고 하고,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이 특별한 이의 없으시면 이 안건대로 했으면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일 날 개의하고 그다음에 휴회의 기간 통해서 실질적인 월요일, 화요일에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하고, 11월 8일 날 저희들이 아까 본회의에 있었던 한수원 관계라든가 몇 가지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하루정도 시정질문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9일 마치고...이렇게 마치면 국장님 우리 올해 80일 회기에 며칠정도 남습니까?

2일인가 3일 남습니다.

그러면 121회는 12월 5일부터 하고

예, 120회 임시회는 11월 3일부터 하고

그러니까 121회는 12월 5일부터?

예.

그러면 80일에 이틀 빠진다고요? 78일 됩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대개 그동안 해마다 80일 채운적은 없습니까?

거의 못 채웠을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우리 의원들이 1년에 80일까지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옛날 4대까지는 월급제 아닐 때는 회의를 더 많이 해도 80일까지만 수당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유급제니까 우리가 필요하면 10일정도 늘일 수는 있고 그다음에 정기회 꼭 해야 되는 게 연말 있고, 그다음에 감사 7월 있고 두 가지. 나머지는 임시회고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경우는 10일 늘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법적으로 못 늘입니다.

1월 1일부터

예, 연말까지.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예.

예, 내년에는 주로 전반기, 후반기를 갈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