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오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연수원이 운전자 교육 내지는 운수종사자 교육기관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맞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는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보니까 8페이지 보면 운수인의 자질향상과 의식개혁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재난상황이나 대처요령이 나오거든요. 이게 실제 우리 지금 운수종사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체험이 가능합니까? 실제 체험은,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실제 체험은 되고 있어요? 안 되죠, 이거?

전체는 못 하고 있고요. 그중에 몇 분들만 나오셔서… 교육을 하게 되면 보통 100명, 150명씩 모이시거든요. 그분들이 다 할 수 있는 시간은 안 됩니다. 몇 분만 나오셔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입 오흥교 원장님이 취임하시면서 뭔가 교통연수원도 좀 변화를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아주 열망을 가지고, 열정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우리 월오동에 보면 안전체험관이 있어요, 우리 소방 119안전체험관. 이거를 우리가 같이 연계해서, 왜 그러냐 하면 그거를 정말 우리 도에서 아주 리얼하게 지금 시설을 해 놨어요. 그래서 제가 권장해 드리고 싶고 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특히 오흥교 원장님은 우리 운수종사자들한테 뭔가를 좀 해 보고 싶은 열정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이 이 아이템을 지금 우리 안전체험관하고 연계하면, 지금 사실 교통사고나 이런 거 진짜 우리가 급했을 때 당황들을 하기 때문에 직접 옆에 있어도 이걸 못 다루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이걸 직접 본인들이 체험을 해 봐라, 체험해 볼 수 있는 기관이 바로 요 인근에 우리 월오동에 있어요, 안전체험관이. 그래서 거기 아마 미리 신청하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심폐소생술이나 또 우리 소화기 사용법을 우리가 잘… 금방 될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운수종사자들이 급하면 당황이 돼서 못해요. 그런데 그때 차분하게 우리가 소화기를 어떻게 사용한다라는 정도를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이것 한번 잘 원장님하고 긴밀하게 프로그램을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교통연수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수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충북개발공사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0시 4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개발공사 사장 진상화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저희 충북개발공사가 계획했던 각종사업과 현안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 및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또한 계묘년 새해를 맞아 저희 공사의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지혜롭고 부지런한 검은 토끼의 기운을 받아 위원님들께서 구상하시는 모든 일들이 원활히 성취되고 가내에도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희 충북개발공사도 새해를 맞아 대한민국 그리고 충북이 힘찬 재도약의 원년이 되길 소망하며 충북을 새롭게 하고 도민을 신나게 하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대한민국의 중심 으뜸 공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전 임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임원과 배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선욱 본부장입니다. 이준철 경영혁신실장입니다. 엄재국 도시개발재생처장입니다. 신동수 재경계약부장입니다. 유현수 전략기획사업실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충북개발공사의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주요 성과와 평가, 2023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공사는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2006년 1월 16일 자본금 1,301억 원으로 출범하였고 주요 업무는 산업단지 개발·조성,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 관광개발 등이며 그 외 도의회 신축 등 공공기관 위탁사업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전문성, 책임성, 효율성 제고 목적으로 지난 12월 개편하여 사장, 본부장, 3실, 4처, 1단, 2부 등 컴팩트하게 10개 부서로 새롭게 구성하였고 현원은 84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종전은 2실, 8부, 1단, 2팀 등 다소 산만한 13개 부서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재무현황입니다. 2022년 결산기준 자산이 7,539억 원, 부채가 4,424억 원, 자본이 3,115억 원이며 당기순이익은 109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109억은 좀 보수적인 겁니다. 아직 BBQ가, 지난해 협약한 BBQ가 최종 계약이 된다면은 당기순이익은 161억 원으로 52억 증액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채비율은 142%로써 행안부의 적정부채 한도율인 300%의 절반 이하에서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2023년 예산은 5,120억 원입니다. 부서 현황은 금번 부서별 업무조정 및 통합, 안전기능 강화를 위한 개편을 통하여 재난안전실, 경영혁신실, 전략기획실, 투자유치보상처 등 10개 부서로 구분하여 성과 창출을 제고하고 균형개발사업처 신설 등 충북 균형발전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2년 주요 성과와 평가입니다. 지난해 주요 성과는 먼저 지난해 10월 4일 취임한 이후 유관기관과 대외협력 및 투자유치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전개하였고, 그간의 갈등적 노사관계를 종식하고자 조직문화 혁신 및 상생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문을 10월 4일 선포하고, 각종 노사화합행사를 개최하는 등 발전적 노사관계 형성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업 부문에서는 제천 3산단을 준공하였고 11월 22일 도의회 청사가 기공식을 개최하여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수탁사업 적극 추진으로 수익구조의 안정화를 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사업 외에도 충북 관광사업 등 취임 이후 신규사업 12건을 발굴하는 등 충북 레이크파크 실현에 발맞추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신문고시스템과 연계한 민원처리체계 도입으로 외부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충북지역 문제해결을 위한 과제참여와 사회 취약계층 지원 확대 시책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10월 28일 동충주산단에 식재된 생열귀나무라는 특수작물 보상금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를 통해서 사업비를 절감하고 투기행위를 근절하는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낸 성과가 있었고, 아직은 부족하지만 온·오프라인 홍보체계 강화를 통하여 조성용지 분양 및 투자기업 유치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다음 미흡한 점으로는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한 단계 하락한 “라” 등급으로 평가되었고, 경영진단 대상기관에 지정되었으며 그간 노사 상호 간 신뢰 형성 미흡 및 대립적 노사관계 장기화로 직원들의 사기가 침체되어왔다는 것을 반성합니다. 그리고 적정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설계, 보상, 발주, 시공 등 단계별 절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넥스트폴리스 조성과 스마트팜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추진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현장의 안전·품질관리 측면에서도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또한 고객만족경영 추진의 내실화, 체계적 대외활동 전개, ESG 및 혁신경영 전략 수립도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도정과 연계한 공사의 역할 수행도 다소 부족했다고 판단하고 잇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 도입한 ERP 시스템의 안정화를 조속히 추진하고 시범 구축사업이 완료된 스마트 통합관제시스템의 활용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 후 제·개정하신 조례와 정관에 근거 없는 사업 및 비용지출 등에 대해서도 보다 면밀한 검토와 반성 그리고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안정적 주택사업 추진은 절대 실기입니다. 양질의 청년, 신혼부부들에 대한 주거공급을 위해서라도 선제적으로 공동주택사업에 대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비전은 변화와 혁신, 으뜸 공기업으로의 성장으로 정하고 최상의 경영성과 창출을 위하여 혁신·현장·섬김·열린 경영이라는 4대 경영목표와 16개의 이행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2023년 성과목표로는 용지분양 약 25만 평, 매출액 1,177억 원, 당기순이익 147억 원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전 임직원이 하나가 돼서 매출 1,500억, 당기순이익 150억 이상을 반드시 초과 달성하도록 뛰고 또 뛰겠습니다. 5페이지 다음입니다. 이어서 경영목표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영목표는 혁신경영입니다. 먼저 사업 여건을 살펴보면 충북도의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비전 실현을 위한 관광 등 정책사업 수요는 증가하고 있고, 기존의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 분야는 날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금리 인상, 건설자재비 상승, 건설투자 규모 감소 전망 등 대외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행과제로써 신수종·신시장 미래 성장동력산업 발굴 및 진출이며 세부 이행과제로써 첫째, 사업 다각화를 위한 신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둘째, 산업단지 특성화 계획을 마련 및 추진할 것이며 셋째, 경영 내실화를 위한 사업비용 관리체계를 정립하고 넷째, 신속한 예산집행으로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첨언하겠습니다. 최근 충북 인구 및 청년여성 전출의 심각성 관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인지하시리라 사료되오나 2021년 기준 20에서 39세의 순 전출이 2,234명이고 이 중 여성이 79%에 달하는 1,762명이라고 합니다. 현재 저희 공사 입장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방안을 찾아야 하는 시사점이 아닌가 합니다. 복지는 도정과 정부에서, 저희는 양질의 공동주택과 힐링 및 복합문화 공간창출 아닌가 합니다. 서비스업 창출 연계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부지런히 또 뛰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세부 이행과제로써 첫째, 사업 다각화를 위한 신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겠습니다. 먼저 관광분야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사직대로 공원화, 우암산 경관개선, 청남대 활성화 등 지역 현안과 연계된 관광사업 후보지를 발굴하고 사업화 방안을 구체화하겠습니다. 충북형 농업단지의 조성사업은 대내외 여건 변화에 맞추어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규모 시범사업을 추진하되, 우선적으로 조례 개정 등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합산업단지와 분양주택사업 등 신규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동사업, SPC, 민간참여 방식 등 새로운 사업구도를 검토하고 실행을 위한 실무진 네크워크 형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둘째, 산업단지 특성화 계획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산업단지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추진하는 산업단지의 명칭은 산업·문화·젊음이 공존하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누구나 일하고 싶어 하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아 스마트밸리로 명명하고 상표권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주 진입로에 메타세쿼이아나무, 소나무 식재, 연산홍, 개나리 명품나무 등 경관 조성과 보도구간 야간조명, 보도블록 QR코드 설치 등 특성화 계획을 추진하여 공사의 고유성, 독창성 등을 살리고 산업단지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요컨대 충북의 산업단지를 머물고 싶은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가치를 향상시키고 기업의 투자유치를 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셋째, 경영 내실화를 위하여 사업비용 관리체계를 정립하겠습니다. 먼저 분양 용지에 대해 정기적인 연체분석과 수납 독려 등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대금 회수기간을 단축하고 선수금 수입을 확대하여 공사 재무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시설 위수탁 사업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집행목표 이상으로 과도하게 교부되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교부현황, 집행목표와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관리하겠습니다. 이어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경기위축 상황 및 자금조달 한계에 따라서 조성용지 분양 촉진, 대규모 계획사업 구조조정, 공사 발주시기 및 시공사 선정방식 혁신을 통한 원가절감 등 창의적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대토라든지 현물이라든지 선분양 또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넷째, 신속한 예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022년에 우리 공사는 재정균형집행 실적과 관련하여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고 도내 대상 기관 중 최고의 실적을 기록하는 등 우수한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예산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예산편성 2,800억 대비 2,570억인 92%를 초과 달성하여 코로나 장기화와 금리 인상 등 불확실성의 지속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경영목표는 현장경영입니다. 먼저 사업여건을 살펴보면 충북도 입지여건 및 교통망 개선으로 지역 내 산업단지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저희 공사는 산업단지 조성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 도내 부족한 산업단지를 적기에 신속히 공급하는 것이 저희 공사에 주어진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내의 유일한 개발 공공기관으로 지자체와 유관기관의 사업 참여 요구는 지속되고 있으나 행안부의 부채중점관리기관 지정 등 부채관리감독 강화와 안전 관련 공적책임 증대라는 과제도 병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전략과제는 ‘매출 및 수익 극대화를 통한 충북발전 기여’이며 세부 이행과제로서 사업시기와 방식 조정, 조성비용 등 절감을 통해서 으뜸 공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한 핵심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신규 개발사업을 통해서 지속성장을 도모하며, 재무리스크 관리 철저 및 재정 건전성을 향상시키고 재난안전체계 확립을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이행과제로서 첫째, 핵심사업을 적기에 신속히 추진하여 으뜸 공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천 제3산단은 금년 6월 사업 준공 예정이며, 동충주산단도 12월 사업 준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음성 인곡산단은 현재 공정률 70%로서 원활히 진행되고 있으며 청주 북이산단은 본격적인 시공에 착수하였습니다. 넥스트폴리스산단은 2월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사업 시행방식 변경을 검토 중에 있어 보상 착수시기는 다소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리스크 해소방안과 최적의 시행방법을 마련하고 민간까지 고려한 사업 파트너 발굴도 병행하겠습니다. 진천 혁신산단과 오창 나노테크산단은 산업단지 인허가를 조속히 신청하여 적기 승인받아 보상 및 착공하도록 철저히 추진 준비하겠습니다. 이어서 11페이지입니다. 금년 1공구 사업 준공 예정인 청주 밀레니엄타운 내 복합엔터부지에 대한 공모사업도 올해 상반기 중 전 필지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405회 정례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음성 감곡장호원 역세권 도시개발사업도 상반기 중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거쳐 관계기관 협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산업단지 7건과 도시개발 사업 2건뿐만 아니라 각 공공기관에서 위탁해 주신 16건의 공공사업들도 계획된 공기에 맞춰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신규 개발사업을 통한 지속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제천 4산단은 작년 8월 제천시와 협약을 체결하였고 시에서 지방재정공제회에 사전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참여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는 사업시행 참여 규모를 60% 수준으로 설정하였고, 재원 투입 시기는 공사 재무여건을 고려하여 공동 사업시행자인 경자청·청주시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사와 충북도·청주시·LH가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 오송 3생명국가산단도 공사 중장기 재무계획을 고려하여 참여규모와 범위를 결정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기타 단양군, 옥천군 등에서 타당성 검토 중인 신규 산단은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 관계를 구축하고 상호 협의하여 참여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셋째, 재무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중장기 재정여력 확보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향후 5개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조기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제적인 자금 유동성 확보 및 금융비용 최소화를 위하여 연초에 연간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매월 자금 수급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여유자금 운용에 있어서는 수신금리 입찰로 이자수익을 극대화하고 필요자금 적시 조달로 체계적인 자금 유동성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재난안전체계 확립을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선제적 재해 예방활동 강화 및 정기적인 사업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 전담인재를 육성하며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인증도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지난 12월 조직개편으로 재난안전 관리를 전담하는 사장 직속의 재난안전실을 독립적으로 확대 신설하여 재해 예방을 강화하고, 협력사 모두가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경영목표는 선진경영입니다. 도민의 공기업인 우리에게는 공익적 사고를 기반으로 충북도민과 충북도 그리고 시군 발전방안을 선제적으로 모색해야 하는 책무가 부여되어 있으며, 중부권 산단벨트 외에 지역의 균형발전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글로벌 경제질서 디지털·저탄소 등 변화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인권경영은 공공기관의 필수 이행 사회적 가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전략과제는 ‘도민과 충북도 11개 시군과 상생’이며, 세부 이행과제로서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유대 강화를 통한 대외협력을 증진하며 친환경 조성을 통한 책임경영을 실천하는 한편, 인권·윤리경영 강화로 신뢰기반을 반드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서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겠습니다. 먼저 구도심 기능 활성화를 위한 옥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사직대로와 상당공원 등 우암산 일원 그리고 중앙시장 등과 성안길 등 청주시의 노후화된 구도심에 대해서도 창조적 발상의 기반으로 혁신적인 도시재생 방안을 제언하고 추진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천 채움하우스 임대주택 사업이 8월에 착공되도록 준비하고 제천 영천동 임대주택은 입주민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및 공공구매를 촉진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도내 유관단체와 연계할 봉사활동 추진은 물론, 현장여건 및 사회현안에 맞는 후원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둘째, 지역사회 유대 강화를 위해 대외협력을 증진하겠습니다. 도의회, 충북도, 언론사 등 유관기관과 상호 이해도를 증진하기 위한 스킨십을 강화하고 청주시를 비롯 시군 자치단체장과 연 1회 이상 개별간담회를 추진하여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홍보콘텐츠 제작 및 온라인 홍보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도민과 함께하는 유대감 강화 시책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친환경 조성으로 책임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시공 전반에 저영향개발인 LID기법을 적극 반영하고 친환경 공공인프라를 확대하며 사업현장 내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으며, 업무에 필요한 관용차량은 친환경 전기자동차로 마련하여 녹색환경 조성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넷째, 인권·윤리경영 강화로 신뢰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인권경영 운영체계를 점검·강화하고 인권침해 사전예방을 위한 자율점검체계도 확립시키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청렴시책 발굴과 함께 청렴 취약분야를 개선하고 세대 간·직급 간 소통문화조성을 위한 청렴소통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인권이 존중받고 든든한 일터가 조성되도록 반드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경영목표는 열린 경영입니다. 추진여건을 살펴보면 새로운 리더십의 등장과 노사 간의 경영파트너십 강화로 분위기 전환에 따라 경영신뢰도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업무체계의 선진화와 신규분야 진출을 위한 전문가 양성 및 인적자원의 확충도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정부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경영을 주문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도민 등 이해관계자의 관심과 경영참여 요구도 날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른 전략과제는 미래인재 육성 및 경영 신뢰성 확보이며, 세부 이행과제로는 노사 상생 노력으로 행복한 일터를 조성하고, 내부혁신을 통해 건전한 조직문화를 마련하며 소통과 공감의 열린 문화를 정착시키고 열린 경영 실천으로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서 노사 상생 노력으로 행복한 일터를 반드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조와의 경영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합리적인 단체협약을 운영하고 또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조속히 시행하며 다양한 결속 강화 행사로 신뢰와 화합을 도모하겠습니다. 둘째, 내부혁신을 통해 건전한 조직문화를 마련하겠습니다. 전문성·책임성·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조직구조를 지속 정비하고 정원 증원도 추진하며, 더불어 내규 정비 등 조속한 안정화를 추진하여 유연한 조직을 갖추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부정책을 적극 도입하여 가족친화 경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직급별·직렬별 생애주기에 따른 교육훈련 로드맵을 개발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 도입으로 도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첨언해서 드릴 말씀은 제교육 혁신입니다. 제가 취임한 지 100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느낀 결과로는 우리 충북개발공사 임직원들의 역량은 걸출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급여를 많이 받는 글로벌 대기업과 견주어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육과 사기앙양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사기앙양과 함께 과거 외부 출장교육에서 역량 있는 사내외 강사를 초청해서 이론과 실무교육 강화를 통해 잠재적 역량 발현과 시간·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행안부라든지 국토부라든지 도시재생 민간전문가의 강의 및 교육을 우선 시행하였고 향후에도 좀 더 보완해서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셋째, 소통과 공감의 열린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우선 금년 1월부터 주니어보드 제도를 시행하여 소통을 증진하고 신진들의 경영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달의 직원 투표 및 칭찬배달 서비스 등 사기진작 이벤트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열린 경영 실천으로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겠습니다. 고객만족 향상을 위한 도민소통위원회 구성과 CS과제를 선정·실행·평가하고 고객만족 ISO 인증도 추진하는 한편, 입주기업의 요구사항도 적극 검토하여 조치해 외부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와 함께 통합경영공시 기준을 준수하고 선제적 정보제공 및 정보 공개 신속처리를 통한 고객의 알 권리 증진 및 투명행정 구현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조성원가 산정에 있어서 현안으로 검토되는 모든 사항이 누락 없이 비용 및 공급가에 반영되도록 조치하여 투자자가 신뢰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믿음을 주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하 20페이지부터는 산업단지 7건, 도시개발 2건, 수탁사업 16건, 도시재생 및 임대주택 3건 등 총 28건에 380만 평 3조 6,000억 상당의 공사를 추진 중인 주요 추진내용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공사의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존경하옵는 건설소방위원회 이동우 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을 간절히 기원하오며, 2023년도에도 저희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 그리고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북개발공사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부임 이후에 여러 가지 업무 파악을 하면서 느낀 것이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산업단지가 지금 7건에 달하고 기타 앞으로 도시개발, 관광, 해야 될 일이 좀 많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7건 중에 제가 살펴봤는데 가장 중요하고 금액이 큰 게 넥스트폴리스였습니다. 금액은, 사업비는 9,500억이고 3년 전 기준으로, 그다음에 57만 평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더 중요한 거는 저희 회사 단독으로 사업비를 조달해야 된다는 문제였습니다. 당시 2년 전에 우리가 조달해야 될 금액이 보상비로만도 한 7,000억, 지금 시점으로 하면 8,000억에서 9,000억 이상 되고 사업비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1조 이상으로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물론 이 산업단지를 1조 원짜리 사업을 이거 하나만 한다면 저는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여기 위원님도 말씀하신 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사업이 한 6건 이상이 있고 다른 스마트팜이라든지 그다음에 소멸지구 군이라든지 이런 데를 지원해 줄 사업, 추진할 사업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도저히 저희들이 이거를 단독으로 추진하기는 불가능한 것을 저는 판단했고요.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이거를 도의회에 의결될 때 3년 전에 위원님들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봤더니, 그때 당시에도 200%를 넘으면 안 된다 하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다는 것도 확인하고 ‘제 생각도 맞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간추려보면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통이라든지 여러 측면 또 최근에 경기가 위축돼 있지만 이삼 년 내에 경기가 활성화되면 우리 청주권, 충북의 어떤 산업단지 소요가 충만할,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이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는 자칫하면 강원랜드 꼴 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사업 추진방식을 조금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현재 우리 단독방식에서 공공공동방식 또는 민관 합동방식 이 두 가지를 지금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했을 때 저희 부채비율이 실무자는 311%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제가 추산컨대는 개인적으로 눈대중으로 봐도 자칫하면 500% 이상 올라갈 수 있다 하는 판단이 서게 됐기 때문에 이거는 무리하게 추진하면 안 되고, 빨리 가되 우리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은 공공 또는 민관합동이다. 공공은 쉽게 말해서 산업안전공단이라든지 LH라든지 대전도시공사나 이런 데랑 같이 가는 거고요. 민관합동이라는 거는 대기업이라든지 자금 동원능력이 있는 업체랑 가는 방식입니다. 민관하고 같이 갔을 때에 대한 여러 가지 부도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비리 문제를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일어나는 수익이 과도하다면 그거는 공공개발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입찰 안내서라든지 입찰 공고문을 통해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 가되 리스크를 좀 헤지(hedge)하는 방법으로 가는 거를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년 전에는 민간이든 공공이든 서로 가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세계경기 침체로 인해서 지금 민간한테도 타진을 해 보고 공공도 타진을 해 보고 있는데, 같이 가겠다는 업체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해 준 금년 2월 달이 데드라인 이런 거기 때문에 저희들의 마음도 조급하지마는 조금 사업이 연장되더라도 합리적인 그런 엑시트(exit)를 좀 해 나가려고 합니다. 다만 이 사업을 하되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 추진방식도 있고, 그다음에 추진범위를 좀 제한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허락이 된다면 공동주택 같은 거를 좀 더 증가시켜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공동시행 방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업 구조조정, 공동수행방식 이거만 확정된다면 그 기간 동안은 6개월에서 아무리 저기 해도, 좀 늦어지겠지만…

만약에 그런 파트너가 구성이 된다면 보상이라든지 공기 단축을 통해서 만회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산업단지를 추진하다 보면 찬성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분들도 계십니다. 또 쌍방 간에 서로 부딪치고, 민원인들 간에 부딪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거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서 찬성하는 분, 반대하는 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소통을 진행 중에 있고요. 넥스트폴리스도 그렇고 진천 혁신산단도 그렇고 그다음에 북이산단도 그렇고 시작하기 전, 착공하기 전까지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 중에 있고 합리적으로 설득하고 대안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검토 후 적극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저는 지금…

그건 아니고요. 여기 와서 제가 느낀 거는 우리 산업단지라는 이름 이걸 좀 불편해하는 시민들, 주민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실례로 수원의 어느 산업단지의 경우에도 ‘산업단지’ 이름을 넣었더니 “우리 고귀하게 큰 아들을 거기 보내지 않겠다” 이래 가지고 취업도 못하게 한 그런 부모님도 있을 정도로 산업단지의 이름은 과거와 다르게 우리 젊은이들한테는 많은 어필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이름 대신 저는 스마트밸리라는 충북 고유의 브랜드를 하고, 그다음에 산업단지에 과거와 현재에 어떤 물건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그런 어떤 단지가 아니라, 여기에 연인들이 와서 볼 수도 있고 또 부모님들이 오고 친구들이 와 가지고 차 한잔 하고 데이트도 하고 산책도 할 수 있는 이런 문화공간을 좀 만들고 싶다는 거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든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좋은 어떤 생활의 터전이 된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상화 사장님께서 취임을 하신 이후 2023년도 경영비전이나 전략에도 있듯이 우리가 변화와 혁신, 열린 경영을 하시려고 정말 또 실행을 하고 계신 데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특히나 우리 사고 예방이나 만에 하나 일어날 사고가 났을 때의 후속 조치를 위해서 재난안전실을 설치를 했다라는데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사장님께서 추구하시는 걸 다 뒷받침… 우리 사장님의 눈을 뜨게 하고 또 귀를 열게 하려고 그러면 저 뒤에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제는 뭔가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변화된 모습을 도민들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2023년도에는 정말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우리 도민들의 ‘아, 정말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있어서 살만한 충북이다’라는 인식을 갖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충북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공사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재난안전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연준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재난안전실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설호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안진석 사회재난과장입니다. 홍명기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재난안전실이 계획했던 업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재난안전실 주요업무계획을 일반현황부터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난안전실의 기구는 3개 과, 13개 팀이며 정원은 77명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총 2,220억 원으로 사업예산이 9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부터 4쪽, 2022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입니다. 지난해 재난안전실 주요 성과로는 3년 연속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도민안전보험금을 72건에 6억 원을 지급하여 도민안전망 확보에 기여하였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실전적인 을지연습, 화랑훈련 등을 실시하여 위기관리 태세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통해 도내 감염확산 차단에 전력을 다하고 민관이 참여하는 전문적 안전점검으로 재난취약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였으며 민생안전 6대 분야에 대한 불법행위를 엄정히 단속하였습니다. 아울러 여름·겨울철 사전 대비로 피해를 최소화하였고 재해복구 및 재해예방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재해위험요인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 가능하였기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별 특성과 안전취약분야를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강화하고 안전불감증을 개선하여 모두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훈련과 취약시설 안전점검강화 및 자연재난 유형별 맞춤형 사전 대비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5쪽,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재난안전실의 비전은 사람 중심, 안전 충북 구현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3대 전략목표와 13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 체감형 안전정책 추진으로 안전한 환경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 맞춤형 안전정책 추진으로 안전관리기반 강화 등 다섯 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 지역 맞춤형 안전정책 추진으로 안전관리기반 강화입니다. 실효성 있는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분야별 안전관리계획과 도 핵심기능 유지를 위한 기능연속성 계획 및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4년 연속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하는 한편,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해 목표관리제 시행, 취약분야 분석 등을 추진하겠으며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와 소방안전교부세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재난안전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유기적 협력체계 확대 및 정책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안전정책 심의를 위한 안전관리위원회를 지속 운영하고 포럼 및 세미나 등을 통해 민간전문가의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으며, 재난안전연구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실용적인 정책연구 지원 및 취약분야 진단, 안전문화 교육교재 개발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안전감찰 강화 및 안전문화 운동으로 안전불감증 개선입니다. 안전감찰 강화로 안전부패 근절을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안전 업무 전반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하고, 유관기관 협업을 위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를 운영하겠으며, 공공시설 및 일생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동 감찰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 실천을 위해 전 도민을 대상으로 도민안전보험에 가입하여 사회안전망 혜택을 제공하고 안전점검 캠페인을 적극 실시하는 한편, 안전운동 민관협력을 위해 도민안전 종합대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안전신문고 운영으로 일상생활 속 위험요소 신고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난유형별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재난안전 체험마당 운영과 어린이와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문화교육을 추진하겠으며, 안전분야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시군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9쪽,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립으로 도민 안전 강화입니다.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도 소관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의무이행 상황 총괄 점검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하겠으며, 전문 연구기관과 민간전문가 정책자문 등을 통해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중대시민재해 예방활동으로 공중이용시설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미비사항을 개선 조치하고 대응매뉴얼을 보완 개선토록 하겠으며, 담당자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중대재해 예방 사례 및 의무사항 등을 공유·전파하는 한편, TV·라디오 등을 활용하여 도민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중대산업재해 예방으로 안전한 일터 조성입니다. 도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분기별로 운영할 계획이며, 현업부서 관리감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교육을 실시하여 안전보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법령 의무이행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개선조치하고 사업장 순회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여 시설 장비 관리상황 확인 및 보호구 착용 등을 지도하는 한편, 정기 및 수시 위험성 평가를 통해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 감소대책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실행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지역 비상대비태세 확립 및 민방위 역량 강화입니다. 도민 안전보장을 위한 위기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부합된 충무계획을 수립하고 을지연습, 민방위훈련 등 실전적 훈련으로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주민신고망 운영, 예비군 육성지원 등을 통하여 안보 공조를 도모하는 한편, 적시적인 자원 동원을 위한 인적·물적 동원자원 조사를 실시하여 안보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아울러 민방위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민방위대를 편성하여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훈련을 실시하겠으며, 민방위 시설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과 대피시설 필수용품 및 민방위 대원 방독면을 지속 확보하고 경보발령 점검훈련과 정기점검 내실화, 사각지역 단말기 시설 확충 등을 통해 유사시 신속한 민방위경보 발령태세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 행복과 안전충북 실현을 위한 신속한 사회재난 대응입니다. 이를 위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현장 중심의 사회재난 관리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현장 중심의 사회재난 관리입니다. 신속한 사회재난 대응태세 구축을 위하여 재난발생 시 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재난관리자원의 확보와 신속한 응원으로 재난 발생 즉시 수습과 복구지원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재난 위기관리 대응능력 제고와 민관 협력강화를 위하여 현장중심 실전대응 종합훈련인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재난상황 대응을 위한 재난관리자원 이송 및 지원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다중이용시설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고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와 재난안전종사자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등 전문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 밖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운영으로 민간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재난경험자 대상의 재난 심리회복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4쪽, 도민 생활안전 향상을 위한 실질적 안전점검체계 구축입니다. 재난 취약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안전점검을 위해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 취약시설을 위험요인을 발굴 개선하고 시기별 재난 취약시설물 안전점검과 대규모 지역축제, 물놀이 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등의 사전 안전점검을 추진하여 도민 인명사고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방 중심의 안전점검 및 초고층·지하 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시설물안전법상 주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점검체계를 확립하고, 초고층·지하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재해영향성 평가 협의와 지하 안전영향평가 협의 및 안전계획 수립, 재난 대상 책임보험 의무가입률 제고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재난 초동조치 수행을 위한 신속·정확한 상황 전파입니다. 365일 상시 재난상황 관리체계 유지와 상황 전파능력 배양을 위해 연중무휴 24시간 재난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재난지역의 위험상황을 재난상황문자, 긴급재난문자 등으로 신속 전파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도·시군 합동 상황전파 훈련을 철저히 실시하고 매월 도 주관 시군 상황전파 훈련과 유관기관 합동 재난안전통신망 대응 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재난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해 재난상황 운영 통신장비의 장애 예방을 위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각종 재난상황 시 영상회의시스템을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도민의 삶과 밀접한 생활범죄 근절로 민생안전 도모입니다. 민생안전 6대 분야 위법행위 척결을 위해 민생안전 분야 시기별 정기단속과 언론보도, 민원제보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불법행위 기획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검찰과 경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유관기관의 전문장비를 활용하여 불법행위 증거 확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법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 및 수사관 역량 제고를 위해 생활범죄 계도 홍보물을 제작·배부하고 특별사법경찰관 활동상황을 라디오 등 언론매체에 적극 홍보함으로써 위법행위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사활동 사례집을 배부하고 특별사법경찰 직무연찬회를 실시하겠으며 신속한 단속과 수사에 필요한 장비 등을 확보하여 수사 기동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7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선제적 자연재난 대처 및 체계적 하천관리로 도민안전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자연재난의 체계적 대응체계 구축 및 선제적 상황관리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자연재난의 체계적인 대응체계 구축 및 선제적 상황관리입니다. 자연재난 대비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호우, 태풍, 대설, 한파 등 예비특보부터 비상근무체계로 전환하고 672개소의 재난 예·경보 시설을 운영하는 한편, 침수 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을 8개소 설치하겠습니다. 피해 예방을 위한 재해 저감대책으로 3,200개소의 재해 취약지역 중 237개소의 재해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운영하고, 민간전문가 등 주민 참여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재난 대응 및 위험요인 제거를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목적에 맞게 운용하겠습니다. 또한 도민 참여 현장 중심의 방재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용한 재난 유형별 훈련을 실시하고 재난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하여 방재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재난 예방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도민의 방재의식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한발 앞선 재해 예방 및 재해 복구로 안전한 충북 구현입니다. 급격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선제적 재해 예방을 위해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총 99개 지구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재해 취약지역 주택 내 읍·면 순회 홍보 등을 실시하여 보험 가입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속한 재해복구 지원태세 구축으로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 발생 시 피해조사단을 조기 가동하고 전기, 수도, 가스 등 생활 밀착형 시설을 최우선 복구토록 하겠으며,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여 피해자의 조기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근원적 재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복구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겠습니다. 20쪽, 도민과 함께하는 합리적인 하천계획 수립 및 정비입니다. 효율적 지방하천 정비를 위해 지방하천 5개소에 대하여 전문가,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재해로부터 도민을 지키는 하천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21개 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민원 최소화를 위하여 주민 의견 수렴 및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치수를 기반으로 환경개선, 친수기능 향상 등의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 사업을 새롭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정 승격기준을 충족한 9개의 지방하천과 국가하천 배수영향 구간의 78개 지방하천에 대하여 국가하천으로의 승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1쪽,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하천 관리입니다. 선제적 하천 유지관리로 지속가능한 하천 조성을 위해 국가하천 내 49개소와 지방하천 내 21개소에 대하여 하상정리, 수목 제거 및 시설물 보수 등을 추진하여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해에 안전한 하천 정비 및 완벽한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지방하천 11개소, 소하천 27개소의 재해복구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49개소의 소하천을 정비하겠으며, 소하천 자동수위계측 시스템을 53개소에 설치하여 하천수위 계측을 통한 주민대피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도민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하천행정 추진을 위하여 지방하천 내 미불용지 보상에 적극 임하고, 하천점용 등에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 하천 유지관리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풍수해보험 가입률 향상 추진입니다. 자연재해로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실질적 보상이 가능한 풍수해보험의 가입률 향상을 위해서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상가 가입률을 제고하고, 재해 취약지역의 주택 가입을 위해 읍·면·동 순회홍보 등 찾아가는 홍보를 추진하여 풍수해보험 가입 시 실질적 보상 혜택을 집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험 수령자를 대상으로 보상금액, 절차 등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렴된 의견을 개선·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지역안전지수 향상 추진입니다. 2022년도 충북의 지역안전지수는 평균 2.8등급으로 생활안전과 감염병 분야는 2등급, 교통사고·화재·범죄 분야는 3등급, 자살은 4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안전지수 향상으로 지역안전 수준과 도민의 안전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지표별 담당부서 지정 및 목표관리제를 운영하여 책임성을 강화하고, 분야별 TF팀을 구성해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 및 소방안전교부세 운영 시 지역안전지수 관련 사업을 우선 검토 지원하고, 사망자 감소와 취약분야 개선방안 발굴을 위해 전문기관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24쪽, 집중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집중안전점검은 재난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제거하기 위해 2015년부터 범정부 차원으로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재난 취약 및 국민 관심 분야 900여 개소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재난 예방을 위한 핵심시설 위주 점검을 통해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 전문가와 함께하는 안전점검단을 구성·운영하여 안전 취약시설에 대한 위험요인이 발굴·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매년 실시하는 전국 단위 재난 종합훈련으로서 올해 훈련은 하반기에 도와 11개 시군에서 추진될 예정이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토론기반 훈련과 재난상황 발생 시 인력·장비 투입 및 수습·복구 활동 등 실전 현장기반 훈련을 실시합니다. 민관이 함께하는 체감형 훈련을 통해 재난사고 발생 시 초동 대처능력을 높이고 재난관리 책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쪽부터 29쪽까지, 대집행기관질문 및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포함한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사람 중심 안전충북 구현을 위하여 올해도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면서 2023년도 재난안전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최응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식약처 바로 앞에 있는 한 1만 2,000평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현재 일부 작은 면적을 식의약처 직원들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 부지를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아무한테나 안 주고 이렇게 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오송첨복단지 내에 예를 들면 우리 WHO 공모사업 인력양성 캠퍼스 조성사업 그게 한 1,500억 규모로 지금 공모를 앞두고 있는데 그런 데에 활용하게 하려고 남겨놓은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송역에서 못한 거를 우리가 컨벤션 ’25년도 개관되기 전에, 그러니까 내년도 ’23년… 올해·내년까지, 그러니까 두 번을 거기서도 할 수 있겠다, 그쪽 부지를 다른 용도로 쓰더라도, 확보를 하더라도 설계 중일 테니 일단은 2개 연도는 쓸 수 있겠다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기왕에 우리 식의약안전과가 저희 국으로 이렇게 와서 향토음식경연대회를 아까 유재목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같은 기간 내에, 저희들이 5일이고 향토음식경연대회는 첫날 합니다. 그래서 1만 2,000평 부지에 돔 형태, 부스 형태를 한 공간에다 두고 한번 그렇게 개최를 해 볼까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기존에도 전기 따로 들어가고 땅 따로 들어갔습니다마는, 이제 공간 개념으로 보면 텐트를 종전에는 하나 쳤었는데 이제 대형텐트가 더 추가로, 한 동 내지 2개가 더 추가될 테고, 위치도 거기가 좋은 것이 앞에 저희들이 C&V센터가 있어서 컨퍼런스하기에 회의장이 있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왔다 갔다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또 공중화장실도 마련해야 되고 음용수대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옆에 기존에 있는 시설도 잘 활용하면 최대한 예산도 절감하면서 규모도 더 확대해서 운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우리 바이오식품의약국에 식의약안전과가 이렇게 왔는데, 여기 보니까 위생정책, 식품안전, 의약품관리 이렇게 3개 팀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직원이 전체가 14명, 이 위생정책 이거 우리 유흥업소, 이용원, 이런 데 다 들어가는 거죠?

예.

그리고 식품안전은 식당, 우리 도내에 있는 식당.

예.

그리고 의약품 관리는 약국 이거 전체 다 관리하는 거죠, 우리 도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시군하고 같이 협조해서 모든 정책을 우리 도에서 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지금 직원 안 모자라요, 이 인원 가지고?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볼 때 지금 우리 식당이 도내에 아마 수만 개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위생정책이라고 하면 아마 업소,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업소가 많이 감소는 됐다라고는 하나 지금 우리 각 시군에 엄청나게 많이 산재해 있을 걸로 보는데, 지금 직원은 14명밖에 안 돼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바이오식품의약국장 최응기입니다. 위원장님 걱정해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관리할 업소가 도내에 식품접객업소부터 이·미용 해서 5만 개가 넘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그거를 14명이 다 컨트롤하기에는 힘에 부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력이라는 게 지금도 우리 도 전체로 보면은 인력이 정원도 못 채운 부서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하겠지만 위원장님도 좀 우리 집행부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요즘 우리 코로나로 몇 년째 시달리고 있잖아요? 특히 위생 관련해서 우리 얼마 전에 왜, 아프리카 뭐죠? 애기들 수두마냥 일어나는 그 병, 이런 게 우리 사회에 한번 바이러스가 번지면 이걸 어떻게 지금 너무, 현시대에서 정말 이걸 억제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도내 정말 충청북도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실제적으로 위생정책이나 특히 또 식품안전, 이게 우리가 지금은 편안하게 크게 이슈가 없으니까 잘 넘어간다고는 생각은 하나, 만에 하나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그때 우리 국장님이 피곤해 지시기 때문에 저 뒤에 앉아 계신 우리 팀장님들이나 정말 이거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이건 아니다 싶으면 빨리 이런 것도 건의를 하셔서, 물론 의회에서도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정말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지금 이 난국을 극복을 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이럴 때 국장님 이하 뒤에 팀장님들이 다 같이 우리가 정말 열심히 했다 칭찬받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바이오식품의약국장 최응기입니다.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바이오식품의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바이오식품의약국,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