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목 의원 발언

유재목입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0쪽, 10쪽입니다.

청소년 교통안전교육 국장님 요새 청소년들 킥보드 아시죠? 단속도 안 되고 어떤 절차도 없고 무방비 상태로 늘상 도로변에 킥보드 널려져 있죠? 킥보드 관련은 어디서 단속을 하십니까?

사업 주체는 또 누구예요? 킥보드 사용을 하게 되면 면허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그럼 그 친구들 다 면허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2명씩 타는 분, 3명씩 타는 분 늘상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늘상 보면 안전장치 전혀 갖추지 않고 역주행… 역주행 아시죠? 그 친구들 역주행하고 안전장치는 전혀 또 안 해요.

이번 교육에 그거 꼭… 예, 그거 하셔야 됩니다. 사망 사고도 굉장히 많아요. 11쪽 보겠습니다.

어르신들 교육하신다 그랬는데 우리 충청북도 도민이 164만이라고 늘상 얘기하시잖아요? 노령률이 지금 거의 시군은, 시단위는 몰라도 군단위는 30% 이상이 노령화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경로당이 됐든 노인회관이 됐든 사전에 통보를 하셔 갖고… 그래 요새 시간이 좀 있어서 경로당 한번 죽 돌아보면서 “교통 관련해서 교육받은 적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전혀 안 받았대. 이런 거 한번 활용하셔 가지고 그분들, 지금 겨울이니까 경로당에 엄청 많이 모여 있어요. 한번 지역을 좀 나누셔 가지고 이렇게 교육 관련, 교통 관련, 어르신들 이거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충북개발공사 사장님 취임하신 지 100일 되셨다고 하는데 하여튼 뭐 변화와 혁신을 이루시겠다고 방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어요. “라” 등급 최하등급, 그나마 “라” 등급으로 떨어졌다가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등급향상을 하시겠다고 또 이렇게 약속도 하시고 다짐도 하셨습니다. 현원은 84명입니다.

사장님 지금 보고하신 것 보면 올해 주요 현안사업 20쪽에 28건입니다, 그렇죠? 진행되는 사업 올해 종결되는 사업 어마 무시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은 이쪽 부분에 상당히 전문가고 또 그 지역에 나름대로 평가도 하시고 진단도 하시고 하시잖아요?

보통 사장님 산업단지가 또 계속 개발도 되고 신규 산업단지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에 지금 11개 시군 중에 7군데가 소멸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산업단지란 사업장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사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산업단지에 사업장이 같은 지역에 있는 게 그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건? 그런데 지역에서는 거의 이게 사업유치를 그걸 성과로 하시더라고? 성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사업장을 확장하려고 산업단지로 입주를 한다 그거는 유치가 아닙니다.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정주여건을 갖춰 주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주여건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사장님 아주 정확히 짚어주셨어요.

그분들이 정주여건을 갖추어 주지 않고 병원, 기타 살만한 복지공간이 마련이 안 되니까 대도시서 출퇴근하는 특히 CEO들 그 지역에 거주지를 택하고 있습니까? 안 하잖아요. 외지에서, 대도시 원거리에서 다 출퇴근하시잖아요.

그것부터… 고향사랑기부제 백날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그분들 생활 주거환경을 도회지로 하는데? 입주자들 선정하실 때 그것부터 꼭 확인을 하고서 그분들 분양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 많은 사업을 하시다 보면 분명히 직원들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계획하고 계십니까? 3실, 4처, 1단, 2부로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84명. 28개 사업 예산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한 3,000억 가까이.

그렇죠? 아무튼 모든 민원이나 모든 사고가 그런 어떤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생기지 않나,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과감하게 인지 딱 하고 계시네요.

그런 상황을 인지하고 계시면서 왜 개편을 안 하십니까? 인원 증원을…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발전하는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장님? 우리 사장님 중대재해법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너무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애요. 너무 또 감지도 잘하시고.

우리 충북개발공사도 여기에 분명히 소속되어 있다. 아무튼 올 1월 27일부터… 작년 1월 27일부터 발효가 되어 가지고 이게 시행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물론 잘해서 아무 무사고로 늘상 우리 직원들 교육 시키시고, 현장교육 시키시고.

사고야 언제 또 이게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안전불감증 없는 그런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또 노력하시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장님이 직접 가서 현장 감독하고 관리하시고 현장방문하셔서 늘상 직원들과 교감하고 소통하시고, 그렇죠?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저촉이 되면 사업이 중단이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우리 충북개발공사는 전혀 관여 없는 이런 개발공사로 거듭나기를 당부드립니다.

실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실장님, 환경산림국장에서 우리 재난안전실장 승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 안전충북 구현을 위한 우리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충북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 제가 이렇게 느낌을 확 받았습니다. 오전에 우리 충북개발공사 중대재해 컨트롤타워를 딱 신설을 한다고 부서를 4명이나 했어요. 그래 우리 실장님 보고를 딱 받으니까 마음이 딱 놓이더라고요.

그래도 충청북도의 안전에 관해서는 우리 실장님이 최고 권위자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맞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5쪽 보겠습니다, 15쪽. 실장님, 저희들 하루에 한 번씩 SNS 문자가 꼭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죠? 재난상황 관리, 365일 상시 재난상황 관리체계 유지에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15쪽 맨 상단입니다.

찾으셨나요? 실장님! 이 문자메시지, 일명 문자메시지라고 하죠, 그렇죠?

그럼 도에서 어떤 상황일 때 이 문자메시지를 보내십니까? 그러면 충북도 재난안전실에서 보내는 거 따로 또 각 지자체 11개 시군에서 보내는 게 따로 또 가죠? 예, 알겠습니다.

자, 다시 16쪽 보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민족 최고의 명절인 구정이 며칠 있으면, 일주일 있으면 옵니다.

그렇죠? 16쪽 상단에 보시면 “민생안전 6대 분야 위법행위 단속”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설명도 잘 되어 있습니다.

식품·축산물·공중 위생, 농산물원산지 표시, 환경, 청소년 보호 관련해서 단속을 정기적으로 8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요새 TV에 가끔, 요새 아침방송에도 나오더라고요. 원산지를 표기를 바꿔서 했다든가, 중국산인데 국내산으로 했다든가, 육류라든가 또 잡곡이라든가 쌀이라든가 이거 단속하세요?

이번에 단속계획 있으세요? 과장님, 그러면 정기단속을 통해서 적발을 하는 게 많습니까, 아니면 제보로 인해서 단속하는 게 많습니까? 최소한도 명절에 팔리는 농수산물은, 아이 중국산이면 어떻고 국산이면 어떻습니까?

양심을 속이는 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것 좀 단속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명절에 그래도 기분 좋게 가야지, 국내산이라고 해서 샀는데 중국산이니 일본산이니 다른 산이면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렇죠?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쪽 보겠습니다. 21쪽 상단입니다. ‘선제적 하천 유지관리로 지속가능한 하천 조성’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1쪽 상단입니다.

실장님, 저희들 국가하천·지방하천 이렇게 도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렇죠? 지금 예산이 이렇게 또 배정이 돼 있어요, 또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는 것도 있고.

상·하반기로 해서 이 예산이 나갑니까, 아니면 조기집행합니까? 전수조사가 물론 돼서 이 예산이 집행되는데 이게 하천에 미루나무, 지방하천이든 국가하천이든 미루나무 숲이 그냥 톱으로 베는 수준으로 가시면 안 된다. 또 지금 겨울 동절기니까 잎이 다 떨어지고 을씨년스럽게 그 기둥만 지금 미루나무든지 이게 남아 있어요.

그렇죠? 하천에 이게 미루나무 숲인지 하천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굵기가 많이 굵어져 있다. 그러면 이게 새순이 3월 중순부터, 4월 초부터 새순 나오죠?

이전에 수목 제거를… 수목이라고 할 건 아니고 하천변의 미루나무 덩치 큰 걸 미리 하셔야 돼요. 이거 예산을 좀 늦게 주셔 가지고 5월, 7월, 10월 이때 가면 작업하기도 불편하고. 맞죠, 과장님?

우리 과장님들이 찾느라고 시간이 걸렸는데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22쪽 마지막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고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과거에는 홍보만 하셔 갖고 미달률이 많이 사라졌는데 지금 이제는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찾아가는 보험으로 접수를 하시겠다 이렇게 업무보고 책자에 딱 나왔어요.

그러면 찾아간다는 얘기는 담당 직원이든 아니면 계약직이든 기간제든 누구 사람을 써서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어마어마한 보험등록이 될 텐데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예산으로? 물론 자부담도 있겠고 또 제삼자기부자를 통한 가입도 되는데 이거 찾아가서 하겠다 하면 이분들 안 드시겠어요, 다 들지.

방법은 너무 좋고 도민을 위해서 엄청난 혜택을 주는 건데 하여튼 10월 달에, 11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때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16쪽 보겠습니다. 16쪽 하단 코로나19로 인해서 2년여간 우리 K-뷰티박람회 관련 화장품 관련 수출도 그렇고 지지부진한 건 사실이에요.

맞습니까? 칭찬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국장님께서 코로나하고 관련해서 그런 어떤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대상자별 맞춤형 홍보도 하고 단체, 개인, 연령별, 남녀노소 이렇게 해서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 아주 좋은 방안을 내셨어요.

아무튼 이 내용 검토 잘하셔서 진짜 위기가 또 기회로 이렇게 전환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서 올해 좋은 사업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17쪽 보겠습니다. “고품격 충북 고유음식”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충청북도 향토음식 경연대회라고 들어보셨죠? 국장님, 충청북도에서 내세울 수 있는 음식 다섯 가지만… 세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국장님이 느끼시기에 아, 충청북도에는… 전주 가면 전주비빔밥, 떡갈비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국장님이 이쪽 관련해서 주무 국장님이시니까 충청북도 대표하는 음식 세 가지만 1번? 국장님, 책자만 있으면 뭐 해요. 숙지를 하고 계셔야죠.

다섯 가지 얘기해 보세요, 다시. 생선국수 또 뭐 있습니까? 마늘 정식.

그러면은 만약에 11개 시군에서 각자의 지역에 맞는 향토음식경연대회를 해서 상위 입상자가 다시 도에 와서 또 경연대회를 하시죠? 그러면 이게 시상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최우수, 2등, 3등 뭐 이렇게 나갑니까?

과장님 그러면 향토, 충청북도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24회 하셨다고 그랬어요. 맞죠? 그러면 한 해 입상작이 여섯 군데가 나오죠, 여섯 개 업소가? 24개 대상 받은 분 음식 종류가 중복되나요, 안 되나요?

그러면은 작년에 대상받은 데가 뭡니까? 무슨 종류입니까? 과장님, 1회서부터 24회까지 출전 참가자 명부하고요.

입상자 갖다 주실 수 있습니까? 과장님,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2022년도 대한민국 가볼 만한 곳 100선을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몇 군데나 선정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다섯 군데입니다. 단양에 두 군데, 제천에 두 군데, 청남대 하나 그래서 100선 중에, 우리 충청북도 가볼 만한 곳 100선 중에 선정이 된 데가 이렇게 다섯 군데가 선정이 됐어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관련해서 이건 관광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충청북도를 찾아오는 외부 분들이, 사실 충청북도는 2시간 안에 서울·경기 이쪽 주변 세종 다 모일 수 있죠? 그러면 그분들이 스치는 그런 관광지가 아닌 머무르는, 그렇죠? 2시간 이내 있는 게 머무르는 관광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관광지로 온다라면 제일 처음 뭐예요. 먹거리로 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볼거리, 체험 이렇게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 다섯 가지, 우리 식의약안전과장님이 말씀하신 1회부터 24회까지 충청북도향토음식경연대회를 했어, 그래서 여섯 군데의 어떤 입상자가 나왔어. 그렇죠? 나오죠?

그러면 여섯 군데가 중복된다고 해도 24회를 거쳤으면 100여 군데의 우리 충청북도 먹거리 입상작이 나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집중을 하셔야지! 그 음식을 개발해서 투자도 하고 홍보도 하고 충청북도의 어떤 먹거리에 관련해서 뭔가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충청북도의 먹거리로 부각도 시키고 전국에 홍보도 하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국장님 여기 책자에 설명 잘… 밥맛 좋은 집 169군데, 대물림 음식업소 46개 업소, 모범업소 100개, 이렇게 해서 아주 충청북도의 맛집, 밥맛 좋은 집, 여러 가지가 됐는데 그러면 수백 개를 하는 것도 참 좋겠지만 그래도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음식이 뭐다’, 외부에서 전화를 해도, 도청에 전화하면 “충청북도에 가볼 만한 곳이 어디입니까?”, 특정 지정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그래도 그분들이 선정된 거 아니에요, 충청북도 대표음식으로?

진짜 홍보도 좀 해 주시고 외부에 알릴 때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해마다 발굴하는 건 상당히 저도 좋지만 그래도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음식, 국장님 다섯 군데 얘기하라니까 네 군데밖에 못하시잖아요.

꼭 한 군데 또 기억해 주세요. 아셨죠? 20쪽 보겠습니다.

의약품 관련 또 공중위생업소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새 시간이 좀 있어서 동네 경로당에 다녀보면 시골에는 개인이 이렇게 있는 데가 있어요. 저희 장모님 얘기 잠깐 드릴게요.

우리 장모님 집에 가면, 처갓집 가면 있잖아요, 약통이 이만하게, 이 약이 5년 전 약인지 10년 전 약인지 아까워서 버리지를 못해. 박스에… 박스예요, 진짜. 약 하나도 안 버려.

그런데 그 약이 어디에 쓰는지 우리도 몰라, 본인도 몰라, 연세를 잡숴서. 국장님,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어떻게 회수해야 돼요?

버리지도 못하게 하고 처리도 못하고, 이거 오·남용 아니겠어요? 이거 도에서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예, 11개 시군 보건소를 통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이장님들 회의 때 이런 오래된 약은 다 폐기를 해야 된다라고 홍보하고 교육하셔야 돼요.

위장약도 다른 약으로 드시고 대충 이렇게 하시니까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행정적인 차원에서 뭔가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의약품 관련해서 편의점에서… 국장님, 편의점에서 상시 약품 판매하죠? 예, 수시로! 그럼 그분들 교육은 안 합니까?

그냥 갔다가 본인들이 담배 떼듯이 떼다가, 약국에서 떼다가 그냥 시중 가격으로 판매만 하는 거지 복용하는 거는 일절… 국장님, 작년 11월 25일 자로 충청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시군에는 심야약국이 아직 전파가 안 돼 가지고 거의 8시 정도면 약국이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이 편의점에 가서 감기약이라든가 진통제라든가 가벼운 건 사서 드시는데, 심야약국 관련해서 다 전파가 돼서 이게 오픈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이쪽 과장님들이 관리하시나요? 그런 것도 이런 좋은 조례가 도에서 만들어졌으니까 시군에도 공공심야약국 조례를 제정을 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