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발언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때는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김꽃임 12페이지에 우리 “보증자산의 건전화” 해서 사고관리목표를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0.8% 증가하는 거로 지금 목표관리를 세웠습니다, 순사고율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꽃임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올해 경제적으로 저희가 위기관리가 굉장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순사고율도 제가 봤을 때는 사고액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되기 때문에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좀 더 특별히 관리하고 점검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이런 분들에게 적시에 또 맞는 육성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특별히 올해 위기대응 능력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또한 드리겠습니다.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고 보고된 업무계획대로 성실히 실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신용보증재단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국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한 다음 15시 45분까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김꽃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꽃임 계속해서 농정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승 농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신 후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김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고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이 못난이 김치요. 국장님, 우리가 도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없지 않습니까? 김꽃임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예산은 없고 지금 농가하고 47개의 김치업체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이 사업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김꽃임 그러면 현재 추가 매입한 1,800t은 11개 시군에서 지금 어디 지역 거를 매입했다는 얘기예요? 김꽃임 이 김치요, 사실 저희가 꼭 얼어서 못 판매하는 것도 있지만 가격이 맞지 않아서 판매를 못하는 농가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밭째 갈아엎는 농가도 있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여러 가지 사업의 성과나 이런 것들을 할 때 형평성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료 요구로 하겠습니다.

제가 41페이지, 스마트팜 관련돼서 지금 실내온실하고 노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기반구축하고 마무리 공사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2개 사업에 관련돼서 추진현황과 그리고 앞으로 운영 어떻게 할 것인지 관련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김제로 또 이 관련돼서, 스마트팜 관련돼서 내일모레 현장방문을 갑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가서 교육시키는 혁신밸리센터, 이런 것도 봐야 되고 온실, 이런 부분도 좀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43페이지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이 있는데 현재 건립 완료된 데가 네 군데 있습니다, 음성·진천·괴산·옥천.

지금 여기의 운영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고 보고된 업무계획대로 성실히 실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국기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도시농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제승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도시농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지금부터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잠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연인원 6만 명의 예산을 추계하셨거든요. 그 6만 명이라는 게 2,000명을 저희가 지금 올해 도시농부를 뽑을 생각이고 그분들이 연 30일 참여, 그렇죠? 그래서 주 1회 정도, 월로 따졌을 때 4회에서 5회 정도를 지금 한 7개월 정도 운용하실 계획이에요.

한 달에 한 네 번 정도, 그래서 인건비는 2만 4,000원이고 교통비 1만 8,000원, 보험료는 2,000원이고요. 그런데 보험료도, 지금 이렇게 자료 주신 거에 보면 그 보험료도 2,000원씩 해서 매일 들어야 되는 겁니까? 김꽃임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님께서도 이 9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도시농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저희가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이 돼 있고요. 지금 사업 시행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법적근거가 필요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저희가 지방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도지사님이나 이런 부분에 정책 반영에 따라서 지원 조례가 생기는 게 많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불확실하게 “시장·군수등” 해 놓고 이러면 또 저희 3∼4년 뒤에 이 사업의 지속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는 좀 더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지금 일단 시범사업을 하셔서 성과 분석하고, 이게 저희가 예산 반영이 된 거는 지원 조례가 있어서 예산이 반영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 사업을… 아, 이 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의견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7 대 3, 이 비율에 대해서 지금 11개 시군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협의가 다 안 끝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앞으로 향후 예산 추계입니다. 내년도는 2,000명이지만 ’25년도, ’26년도에 5,000명까지 육성을 하면 이 시군비가 지금 올해는 21억이지만 몇 배입니까? 시군비가 한 150억이 넘게 들어가요.

그러면 한 7∼8배로 지금 2∼3년 뒤에 시군비 매칭 그 예산도 상승을 하는데, 이런 조례를 우리 시군 의견도 물론 반영을 해서 조례 제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3 대 7, 이런 것도 사실 명시돼 있지 않은 게 조례에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거 조례를 꼭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되는 건가요? 김꽃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도시농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