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섭 의원 발언

이양섭 위원입니다. 오송에 국제학교를 설립하는 용역비가 지금 1억 원이 반영됐죠. 그렇죠?

그런데 설립 타당성 용역비가 총 2억 원 중에 1억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오송에 국제학교가 인원수를, 유·초·중·고 해 가지고 지금 인원수를 어떻게 조정하고 있나요? 그런데 여기 지금 ’20년 11월 1일 현재 23만 8,000명,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 단위가 7만 3,000이에요?

그래서 저희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인구가 지금 7만 3,000명? 그래서 여기 우리 충청권에 23만 8,000명이 거주를 하고 있다고 보고 또 여기에 학령인구가, 지금 유·초·중·고 해서 한 1,000명 정도를 위한 학교를 설립한다는 얘기죠? 아, 이 인원을 맞출 수 있다, 거의 1,000명 정도는!

어떻게 됐든 용역을 해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용역이 나와봐야 뭐가 데이터가 나올 거 같고, 어떻게 됐든 이 용역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경자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제학교가 유치되고 또 AI바이오 영재고가 우리 충청북도에 유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치가 됐잖아요, 거의? 됐다라고 보면 사실 AI 영재고였다가 지금 ‘바이오’가 붙었어요.

그렇죠? AI바이오, 이게 붙었을 경우에는 경쟁력이 제일 좋은 곳은 오송이라고 보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요. 그렇죠?

그런데 오송에 국제고가 설립되고 AI바이오가 설립됐을 때 2개 교가 한 군데에 들어가기는 힘들다고 보죠. 그렇죠?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학생 수는 거의 균등화하잖아요, 전국적이나 각 지역적이나.

그렇게 됐을 때 한 곳에 고등학교가, 어차피 국제도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렇죠? 있잖아요.

국제 여기에 유·초·중·고가 들어가고 또 바이오는 지금 청장님 말씀대로 고등학교만 신설된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역적인 안배거든요, 어떻게 됐든. 학생이 한군데로 또 집약적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구조보다 우리 충청북도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분배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송에 국제고도 생기고 AI바이오고도 생기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는 분배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는 얘기를 지금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물론 청장님이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은 드리는 거지만 어떻게 됐든 국제학교가 작년부터 이렇게 돼서 올해, 연구용역비가 ’23년도에 섰으니까 여기에 대한 학교 설립을 위한 용역이 잘될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시고, 바이오는 좀 시간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새로운 연구과제가 또 나와야 될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폐기물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임병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 내 폐기물 당초 용량이 22만 5,000㎥였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게 주식회사 엠에이가, 토지소유자가 저기를 안 하겠다, 취하원을 제출했어요. 그렇죠?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22만 5,000㎥만 당초대로 지금 폐기물처리시설을 할 계획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아니, 어떻게 됐든 이 폐기물처리장을 설치를 안 하면 산단 허가가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에서 22만 5,000㎥만 가지고 폐기물처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업체는 돈을 벌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당초에 허가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자청에서 이 루베만큼은 허가를 해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업체에서 지금 이걸 이 루베만큼만 사업을 하겠다고 작업을 하고 있나요?

어떻게 돼 있어요? 당초는 여기에 대해서 허가를 내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는 지금 아직 착공은 안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아직 답은, 허가를 해 줬으니까 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됐든.

그렇죠? 진행을 지켜봐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이 물량 가지고는 이 업체가 수익성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외부 폐기물이 들어와야 그분들의 수익이 난다라는 과정에서 진행했던 사업을 포기했다라고 보면 거의 차후에 이런 증설계획을 모종의 꿈을 가지고 또 할 수도 있다라고 지난번에 존경하는 임병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이게 참 흉물스러워요. 저희 진천에도 지금 보면 돔을 에어로 해 가지고 싹 덮어놨어요. 그렇죠?

엄청 크게 덮여서 주위가 아무것도 안 보여여요. 그럴 정도로 그게 지금 몇 년간 저렇게 해 놓은 거로 보면 참 지역 경관이, 정말 산단을 추진하면 어쩔 수 없이 또 폐기물처리장을 유치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미관상도 그렇고 지역주민들의 위기감도 상당히 있고 또 지역적으로 보면 추후에 돈을 각 읍·면별로 얼마씩 주겠다, 이런 내용도 지금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우리 경자청도 청정지역인 오송을 잘 가꿀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어떻게 됐든 폐기물 업자들은 처음에 허가를 내준 분들은 거의 다른 분한테 넘기고 빠져나가요, 거의 보면. 1차 허가 내주신 분들은 허가만 받고 빠져나가고, 다음 계약하신 분들이 또 넘기고 받은 분들이 또 들어오고, 잘하면 또 한 번 넘기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이 지금 우리 진천도 있었던 거로 알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정말 눈에 보이는 ‘허가만 내놓으면 황금알을 낳는다’는 식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당초에 잘 차단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죠?

처음부터. 간단하게 서면요청만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도립대학교 직업훈련에 관한 내용을 장황하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을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주세요.

어떻게, 도립대를 지금 주변에서 물 먹는 하마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도립대가 새로워질 것이다라는 추측이, 예상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도립대 활성화 방안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좀 주시고, 일자리과장님, 아까 신중년 전문경력 보유하신 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도에는 지금 신중년에 관한 일자리 지원 조례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그것만 준비해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더 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갑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열에너지하고 융복합특화단지 조성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충주댐 수자원을 활용한 수열에너지 융복합 특화단지 조성 있죠. 예?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걸 아까 자료 주기로 했나요? 하여튼 그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28쪽, 한우 생산기반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수정란이식”이 있습니다. “우수 유전자원을 활용한 수정란 공급으로 가축개량 기간 단축”이 있습니다.

이게 300두가 돼 있는데 이거 사업 신청을 어디서 받나요? 축산과. 우리 동물방역과장님이 잘 아시겠네요.

우리 동물방역과장님! 그러면 여기 그 수정란을 지금 우리 동물방역과에서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 가지고 그 데이터는 뽑아보셨어요, 수정을 시키고 그 관리?

그런데 그 후에 송아지가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태어나서 성장축으로 갔을 때까지 관리가 좀 데이터가 있어요?

어떻게 관리도 안 하고 수정란이 정말 잘해서 혈통우가 제대로 나왔는지, 이런 데이터도 없이 그냥… 아니 친자확인은 거의 다 하는데 그 소가 수정란을 공급해서 그 한우농가가 성장축으로 됐을 때 정말 우리가 혈통우가 제대로 나왔는지, 이런 데이터가 없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됐든 우리 동물위생시험연구소에서 수정란을 채취해서 농가에 보급 후 그 관리를 지금까지는 안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당연히 그렇게 가야지 정말 질 좋은 수정란이 생산된 건지 아닌 건지를 알 수 있는데 그냥 공급만 해 주고 끝이다 하면, 가끔 우리 사무실에도 혈통우 관리카드가 오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저희들은 잘 모르니까 그냥 버리고 하는데 정말 그 관리하는 데 금액이, 뭐 경매 볼 때 그런 거 때문에 아무래도 더 고가로 쳐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생산만 했지 관리를 안 했으니까 정말 좋게 수정이 좋은 소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지금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것을 답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관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다음은 42쪽, 김치원료공급단지 구축사업이 있어요.

우리 용미숙 과장님이 하시나요, 이거? 꺼졌어요, 마이크가. 지금 우리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못난이 김치!

아니 못난이 김치, 지금 만드는 공장 몇 군데에다 의뢰를 했죠? 그러면 김치공장을 지어야 되잖아요? 우리 충청북도에서 김치공장을 지어 가지고 아주 전문적으로 못난이 김치를 생산해서 이렇게 줘야지, 이 기업도 자기들 김치 팔기도 바쁜데 이 기업에다가 계속 우리 못난이 김치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괴산 소수면에 이 사업이 들어와요, 김치원료공급단지가. 예?

그런데 어떻게 됐든 지금 올해같이 배추가격이 생산지에서 너무 싸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농산물의 가격은 항상 매년 비쌌다 뭐 싸졌다 여러 가지 천차만별로 부류가 생기는데 과연 내년도에, 올해 김치가 이렇게 과잉 생산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또 적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또 한 포기에 몇천 원씩 갔을 때도 이 못난이 김치를 만들 수 있을까, 이것도 걱정이에요. 지금 지난번에 제가, 그 시골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 배추를 지금 계약재배를 했는데 농협에서 안 가져간다.

그래서 도에서 지금 못난이 김치를 한다고 하니 이 배추를 뽑아갔으면 좋겠다.” 했더니 현장 가 봐야 된다잖아요. 가서 보니까 얼었다… 그때는 아직 얼지는 않았는데 그걸 안 뽑아가요. 안 뽑아가더라고.

저렴하게도 가져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사님이 하고 싶은 그 고귀한 뜻은 버려지는 농산물을 저장시설이나 갖다 놨다가 못난이 김치를, 뭐 덜 생겨서 하는 얘기겠지만 정상적인 배추보다 약간 성장이 덜 됐다든지 작아진 그 배추들을 수거해서 어려운 이웃이나, 좀 저렴하게 판매하려는 그런 뜻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상적인 배추도 뽑아가라고 해도 안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각 시군이나 농협에서 정말 ‘아, 우리 농산물이 밭에 버려지고 있으니까 참 잘됐다’ 이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가져가래도 안 가져가고. 그러면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우리 도에서 직원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틀려졌다는 얘기예요.

응? 그런데 지금 과연 그 못난이 김치 원료 배추를 몇 톤이나 저장해 놓고 어디여… 예소담에다 지금 저장해 놨는지는 몰라도 지사님은 계속 해외수출까지 생각하고 있고 또 계속하려고 하시고, 그런데 이 원료가 과연 그쪽 공장에서도 자기들이 판매할 수 있는 저장량이 있을 테고 이것은 불가항력적으로 갑자기 생각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공장에도 저장할 수 있는 저장능력이 있는데 우리 도에서 갖다 놓은 김치 원료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이런 것도 지금 자세히 파악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우리 공무원들이 이 유통까지 생각한다는 건 우리 직원, 참 힘들어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영업이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유통, 앞으로 계속 이걸 장사까지 한다는 거 자체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은 계속 이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지사님 생각도 그거잖아요. 일단 중국산 김치를 먹는 거보다 조금 저렴하게 못나게 생겼어도 이 우리 국산 김치를 애용하자라는 뜻이잖아요?

뜻인데 제 생각은 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양이. 그렇죠? 저장량하고, 앞으로 이걸 뭐 몇 달에 끝날 사업이면 아주 하지를 말아야 되잖아요.

꾸준하게 1년, 365일 공급이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올해 첫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렇죠?

갑자기 길을 지나다가 배추가 밭에 널려 있으니까 ‘아, 이걸 이런 사업을 해 보겠다’고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올해 양이 충분치 않을 거란 얘기예요, 올해는.

그렇죠? 올해는 지금 저장창고에다 얼마나 못난이 김치 원료를 갖다 놨는지 모르겠지만 올 하반기 김치 생산할 때까지는 이거를 공급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양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분명히. 외국에 수출하고 뭐 갖다 팔고 있는데도, 그래도 그렇게 많이 저장해 놨어요? 아니 작년 걸 생각하자고, 지금 올 진행되는 거 말고.

작년에 지금 수확해 놓은 게 얼마나 되느냐는 얘기예요, 김치 원료를. 그러니까 작년도에 얼마나, 뽑아서 지금 저장해 놓은 게 몇 톤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장황하게 할 건 아니고 일단은 1,800t이 지금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은 이 김치는 중국산을 줄이고, 중국산 김치를 줄이고 우리 국내산으로 전환하는, 주목적은 그거예요. 그렇죠? 또 왜냐하면 일반 김치공장 유통업체들이 해 오는 시장에는 전혀 문제 되지 않고 일단 중국산 김치가 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데, 지금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요, 중국산 김치 우리 대한민국에 수입되는 양?

또 지금 우리가 못난이 김치를 팔고 나니까 중국산 김치 수입이 얼마 줄었다, 이 데이터 나왔어요? 10t이야 시장으로 보면 얼마 안 되는데, 그런 데이터를 지금 빨리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시간이 없으니까 여하튼 지금 재고량, 앞으로 올해 몇 월까지 못난이 김치를 생산할 것인지, 이거 데이터하고 또 지금 중국산 김치가 들어오는 양,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험을, 그럼 보험은 지금 몇 명 정도를 연으로 들어놓을 건가요? 어떻게, 가면은 그 사람이 바뀌어도 보험 혜택이 되나요? 그런데 사업으로 지금 몇 명으로 확정을 어떻게 할 건지, 지금 많을수록 돈이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산이. 그러니까 시군에, 도나 시군의 보험료하고 교통비하고 교육비하고 다 합하면 사업이 만만치 않게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예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