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국기 의원 5분자유발언
박경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새해의 첫 회기인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올 한 해에도 소원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덕분에 우리 산업경제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계묘년 올 한 해에도 변함없는 열정과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와 출자·출연기관의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조례안 2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일정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을 시작으로 경제통상국,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충북신용보증재단, 농정국 순으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김국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도시농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맹경재 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신 후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항상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영환 본부장입니다. 최성규 기획행정부장입니다. 김봉수 개발사업부장입니다. 김두환 투자유치부장입니다. 그러면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과 2022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23년도 비전을 ‘핵심전략산업 기반 글로벌 경제 교류 거점 육성’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5대 전략목표와 16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글로벌 신산업 기반 조성으로 항공기 안전을 위한 첨단 유지보수항공정비 단지 조성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첫 번째 이행과제는 항공기 안전을 위한 첨단 유지보수항공정비 단지 조성입니다. 에어로폴리스 1지구는 항공기 정비 단지로 조성 중으로 2023년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이며, 분양업체에 소유권 이전 및 기업 입주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행과제는 항공부품소재 중심 신산업 허브 구축입니다. 에어로폴리스 2지구는 항공부품소재 핵심전략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 준공 예정입니다. 2지구 진입도로를 상반기 내에 완료하고 폐수처리 시설 설치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시설용지를 조속히 분양하고 이주자마을 조성을 위해 문화공동체 형성과 특화거리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8쪽, 세 번째 이행과제는 미래 성장동력 도심형항공교통 특화단지 조성입니다. 에어로폴리스 3지구는 항공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도심형항공교통 특화단지로 조성 중이며, 연내에 개발 및 실시계획 승인과 토지보상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구역 편입토지 보상을 위해 분할 측량, 기본조사, 보상계획 공고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이행과제는 투자유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자구역 확대입니다. 핵심전략산업·신산업 관련 우수기업 유치 등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경자구역 확대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에어로폴리스 1·2·3지구 연계 및 공항중심 거점 복합도시 개발 등 혁신성장공간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국제도시 조성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마련으로 오송국제도시 정주여건 개선 본격 추진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첫 번째 이행과제는 오송국제도시 정주여건 개선 본격 추진입니다. 오송국제도시 만들기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오송지역 혁신기관 및 유관기관장, 전문가 등과 함께 간담회도 수시로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송국제도시의 체계적인 미래발전 로드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국제학교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명문 외국학교 법인 유치를 위한 국제학교 설립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국내외 프랜차이즈와 주거 및 숙박시설 유치로 생활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단축제를 통한 신속한 민원처리와 기업애로사항 청취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두 번째 이행과제는 오송국제도시 조성 촉진을 위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해 메디컬지구 진입도로를 2023년 6월까지 준공하고, 국제도시 벽지 노선 해소를 위해 콜버스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분양건축물 및 다중이용건축물 등 심의를 위한 건축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공동주택건설 품질관리와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폐기물 점검 등도 세밀히 살펴보겠습니다. 12쪽, 세 번째 이행과제는 국제도시 도약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마이스산업 활성화입니다. 국제도시 위상 제고를 위해 해외 국제도시와 정기적으로 교류하고, 입주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 및 수출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오송 C&V센터를 활용한 중·소규모 국제회의를 집중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료·생태관광을 통해 오송국제도시를 마이스산업 전진기지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으로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지역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첫 번째 이행과제는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지역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입니다. 기업 비즈니스 역량 강화와 선도기업 육성을 통한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입주기업 교류회, 사업화 등으로 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수요기반 맞춤형 원스톱 입주기업을 지원하고, 특허를 보유한 기업의 기술이전·거래 등 기술가치평가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행과제는 혁신생태계 강화를 위한 신산업 육성입니다. 지역 혁신성장을 주도할 핵심전략산업 고도화를 위해 스마트밴드 및 의료플랫폼 개발, 고기능성 천연원료를 개발하고 충북향 원료 생산 및 연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충북 드론·UAM연구센터 운영을 통해 UAM 축소기 등을 제작하고, 미래항공모빌리티 관련 기업·연구소도 유치하겠습니다. 아울러 K-뷰티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K-뷰티스쿨 건립과 바이오헬스 기업 구인난 해결을 위한 청년일자리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세 번째 이행과제는 글로벌 창업 허브 육성을 통한 글로벌 경제거점 도약입니다. 글로벌 창업의 허브 구현을 위한 공간 마련을 위해 글로벌 창업센터를 건립하여 원스톱 창업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며,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창업보육 및 기업지원을 위한 기업지원센터도 건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자구역 내 외국인 창업을 유도하고, 단계별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외국투자유치 기반을 마련하여 창업기업 10개 사를 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래성장동력 산업인 도심형항공교통 창업 활성화를 위해 미래항공모빌리티 혁신센터를 건립하여 에어로폴리스 지구에 입주하는 미래항공모빌리티 관련 기업의 연구개발 및 인증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네 번째 전략목표는 미래성장산업 전략적 투자유치로 투자유치 활동 다변화를 통한 투자유치 목표액 2조 달성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첫 번째 이행과제는 투자유치 활동 다변화를 통한 투자유치 목표액 2조 달성입니다. 해외 투자가 및 기업 유치를 위해 전시회 및 컨퍼런스 연계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유관기관 및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기업유치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오송 반경 100㎞ 내 산업생태계 분석을 통해 핵심전략산업과 연계한 벤더기업도 유치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행과제는 미래항공산업 선점을 위한 기업 및 기관 유치입니다. 국내외 항공모빌리티 기업 유치를 위해 2023년 서울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를 참가하여 에어로폴리스 투자홍보 및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과 연계하여 국내외 회원사 및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고, 해외 미래항공모빌리티 관련 첨단항공산업 컨퍼런스에 참가하는 한편, 국방대에서 위탁교육 중인 외국군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팸투어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보세구역 지정을 위한 항공물류기업과 철도클러스터 및 탄소중립 관련 기관을 유치하고, UAM 팀코리아 참가를 통해 충북 UAM산업 발전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세 번째 이행과제는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전문기관 간 협업 강화입니다. 미래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항공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충청권 항공우주산업 포럼을 개최하여 항공전문가와의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등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드론쇼코리아 등 항공 관련 전시회를 통해 에어로폴리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에어로폴리스 지구 회전익 MRO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발전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MRO기업의 고정익 부문 사업 확장을 위해 청주공항 연결도로 개설도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조직역량 강화 및 브랜드 제고로 조기 성과창출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 및 교류협력 활성화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첫 번째 이행과제는 조기 성과창출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 및 교류협력 활성화입니다. 현안사업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성과 극대화를 위해 TF팀을 수시 운영하고,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9개 경제자유구역청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선진 우수사례 도입을 위해 국내외 경제특구를 조사·연구해 나가겠습니다. 23쪽, 두 번째 이행과제는 전문성 제고를 통한 직원 직무능력 향상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미래비전 달성을 위한 직원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가 초청 직원연찬회를 개최하고,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직원교육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소통과 신뢰를 통한 수평적 조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브레인스토밍 및 청장과의 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행과제인 국제도시 브랜드 제고 및 수요자 중심 맞춤형 홍보를 위해 다양한 수요자에 맞춘 전략적·다각적 홍보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먼저 페이스북, 유튜브 등 다양한 온라인 SNS 매체를 활용하여 충북경제자유구역과 국제도시의 각종 현안 및 정책에 대한 홍보효과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언론매체를 타깃으로 한 홍보 및 뉴스레터를 제작·배포할 계획이며, 유동인구가 많은 공항 및 서울역 등의 다중이용 기반시설물을 활용하여 오송국제도시의 브랜드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과 공동으로 경제자유구역을 홍보하여 시너지를 제고하겠습니다. 끝으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개청 10주년 기념과 연계한 오송국제도시 기술협력 교류회, 오송국제도시 안내센터와 홍보대사 운영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 오송국제도시 조성방안 마련입니다. 오송국제도시 개념 정립, 비전·목표·추진전략 등 로드맵 수립을 위해 2023년 2월에 연구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충북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입니다. 현 경제자유구역의 분양 마무리 및 입주수요 초과로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이 필요함에 따라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2023년 2월에 착수하여 산업부에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 오송 국제 K-뷰티스쿨 설립입니다. 해외 미용인 대상 한국형 미용교육 기관을 설립·운영하기 위해 올해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청주시에 산업단지 승인을 신청하였고 주민설명회와 환경영향평가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올해에는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조속히 승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국제학교 설립입니다. 지난해 외국교육기관 설립 타당성 용역비 2억 원 중 1억 원을 2023년 정부예산으로 확보하였으며, 올해에는 오송국제학교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외국교육기관 설립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오송바이오밸리 글로벌 창업센터 설립입니다. 지난해에는 오송바이오밸리 글로벌 창업센터 건립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올해는 민간개발사업자와 투자를 협의하겠습니다. 끝으로 40쪽,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입니다. 임병운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오송바이오폴리스 지구 폐기물 처리용량 증설 반대’는 지난해에 업체에서 폐기물 매립용량 증설 신청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폐기물 매립용량 증설에 부정적으로 나타나 업체에서 취하원을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동향을 파악해 수시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묘년 한 해에도 충북경제자유구역이 혁신성장을 통해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박경숙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해도 저희들 경제자유구역청을 위해서 많이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올해도 저희들이 위원님 기대에 부응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어로 2지구에 33가구의 이주자택지 문제는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많이 성원해 주셔서 지금 에어로 2지구 내로 다 가는 거로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33가구 중에서 28가구가 입주하고 나머지 분들은 그 보상금 받아서 다른 쪽에 가서 사시는 거로 그렇게…
네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택지는 조성을 해 드리는데 아마 개인별로 상황을 보면 건축비나 이런 부분이 잘 마련돼 있지 않아서 이주자분들이 건물 짓는 거는 내년까지 갈 거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제자유구역 확대는 지금 역세권 부분은 그쪽에 있는 분들이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제외하고요. 화장품 산단 그쪽하고 지금 마이스산업의 전진기지라고 할 수 있는 콘텐츠, 그 부지하고 이쪽에 오창 방사광가속기, 그 부지에 일부를 지정하는 거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용역을 수행하게 하면서…
용역은 금년 2월에 용역수행자를 선정할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지금 네오테크밸리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그 이후에 제가 운영 시행사 주최 분들하고 대화를 좀 긴밀히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하고 지금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관계로 진행하고 있고요. 금년도 상반기면 어느 정도 가시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요, 지난주에도 시장님을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인데 그 문제 말고 이쪽 청주 테크노폴리스, 거기에 관련된 문제가 좀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되면 이 문제는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위원
임병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로폴리스 1지구·2지구·3지구가 있는데 지금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1지구는 분양이 다 끝났죠?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임병운위원
지금 1지구는 분양이 다 끝났는데 3개 업체가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2개 업체는 이미 들어와 있고 1개 업체만 지금 계약이 완료되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올 4월 달까지…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4월 말까지 그렇게…
임병운위원
시간을 두고, 정확하게 계약을 할지 안 할지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났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치면은 100% 분양은 된 게 아니고, 지금 1개는 빠졌으니까. 그러면 올 3월, 4월 달 지나고 나면 그 회사가 들어오든지 안 들어오든지 결정이 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지역이 4만 평 정도 되죠, 1지구가?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4만 평입니다.
임병운위원
4만 평. 그런데 지금 MRO 같은 걸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는 4만 평을 산업체가 해도 모자라는데 너무 작다. 지금 회전익을 하는 회사가, 업체가 하나 있죠? 그 회사가 예를 들어서 앞으로 고정익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평수 갖고는 어렵다라고 봐지고, 그래서 제 생각은 이 4만 평이라는 부지를 세 군데로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한두 군데로 이렇게 줘서 실질적으로 회전익·고정익을 다 할 수 있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도 작은데, 4만 평이라는 게, 그래서 너무 지금 그 1지구가 장소가 협소하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만약에 1개 업체가 4월까지 계약이 안 되면 제 생각에는 그 2개 업체 중에 협의해서 2개 업체 중으로 줘서 좀 활성화시키고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2단지는 다 분양이 됐나요? 몇 프로죠?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1지구 문제는 3개 업체 중에서 2개 업체는 계약이 완료됐고요. 다만 그 계약을 하고 나서 그분들이 이착륙장에 그런 버티포트(vertiport) 지점을 봤을 때 일부 맹지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해서 그거는 우리 전문가들하고 인허가 기관의 의견을 받아서 그런 어떤 지금 문제 제기하는 부분을 좀 정리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거와 연장선상에서 마지막 1개 업체가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의 의견이 최종 정리된 다음에 계약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전문가들이나 인허가 기관의 의견을 정리하는 시기가 4월 말 정도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서 4월 말까지 최종 계약서를 쓸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기업들 간에 서로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어떤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은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진행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의, 유연성이 있다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기업인, 그 기업운영 소유권 문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철도 건너서 12만 4,000평, 에어로 2지구 문제는 지금 이의영 위원님께서도 관심 가지고 말씀하셨지만 이주자택지는 지난해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요. 이제 이쪽의 산업용지 분양하는 문제가 있는데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소방항공정비단에 1만 1,500평을 분양을 이미 했고요. 그래서 나머지에 대해서 지금 들어오려는 입주업체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쪽이 우리 청주국제공항 인근에 있는 부분, 그래서 지리적인 여건, 이런 걸 봤을 때 거기가 항공정비산업단지이기도 하면서 그런 어떤 물류단지로서의 기능과 역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대규모 보세구역, 보세 콤플렉스를 하겠다는 그런 기업의 의사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을 지금 받아서 정리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분양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다만 시기의 문제다, 이런 부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병운위원
청장님,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고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짤막짤막하게 대답을 해 주시고, 일단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활주로 확대다, 이건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도 끊임없이 노력해 왔는데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부분들, 그래서 앞으로 MRO든 여러 가지 지금 1단지·3단지를 하면서 복합적으로 항공 관련된 산업들이 들어오는데 그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때는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 항공 활주로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돼야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게 선행이 안 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이렇게 꺼리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지금 집약적으로 할 부분은 활주로 증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국제학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할 건데, 제가 청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이번에 국제학교 연구용역비 우리가 2억을 해 줬는데 오송에 플래카드가 많이 걸려 있는데 한 가지 웃기는 게 “윤건영 교육감님 고맙습니다”라는 문구가 하나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웬 뜬금없이 “윤건영 교육감님 고맙습니다”, 이거 우리가 경자청에 용역을 갖다가 예산을 세워줬는데. 그래서 ‘아,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 이런 것이. 그런데 이게 경자청하고 실질적으로 오송읍하고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일부 거기 보니까 무슨 부동산에서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을 읍하고 얘기할 때 좀 제대로 해서 플래카드도 붙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용역비 하나 해 줬다고 확정됐다고 다 붙여놓고 이렇게 하면 아, 진짜로 여기 확정된 거로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시작이지만, 우리는 무조건 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그래서 아, 이거는 주민들이 봤을 때 무조건 확정이 돼서 국제학교가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을 갖게끔 이렇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앞으로 지도를 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철도클러스터, 이거 들어옵니까, 오송에?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몇 가지 말씀을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안별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임병운위원
짤막짤막하게.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국제학교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해에 이렇게 예산 잘 성안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플래카드가 붙은 거는 그런 의미의, 그래서 용역비 예산이 확정됐다, 이런 의미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거기 지금 윤건영 교육감님뿐만 아니고 “이범석 시장님 감사합니다”, 여기 우리 “김영환 지사님 감사합니다”, 이런 플래카드가 다양하게 지금 게시가 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부동산에서만 건 게 아니고 각 단체, 오송 기업인협의회, 이런 데에서도 게시를 했던 부분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윤건영 교육감님께서 노력을 안 해 주신 게 아닙니다. 처음에 그때 선거하실 때도 이쪽의 공약사업 부분에 대해서 직접 현지를 오셔서 국제학교를 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설명을 드렸던 기억도 있고요. 물론 청주시장님도 여기의 공약이나 이쪽, 지금 도지사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학교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의지가 강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의 플래카드가 게시됐다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철도클러스터 문제는 두 가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아닌 균형국에서 하는 철도산업단지의 개념, 철도와 관련된 단지 개념의 클러스터가 있고요. 거기에 단지 개념이 아닌 철도와 관련된 시설·기관들을 유치하는 그런 부분의 클러스터, 두 가지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하고 저하고 질의 답변하는 내용이 ‘아니, 철도클러스터 단지를 하는 걸 왜 경제자유구역청장이 그걸 갖고 당신 권한도 아닌데 이런 얘기해?’라고 할 수 있는 오해가 있어서 이런 부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지 개념의 클러스터가 저쪽 균형국에서 하는 부분이 당연히 오기를 기원하고요, 또 성원하고 저희들도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여기 오송은 잘 아시다시피 분기역입니다. 그래서 철도와 관련된 산업이 반드시 클러스터가 돼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관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의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하고 늘 같이 관심 가지시고 저희들 지도 편달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임병운위원
잘 알았고요.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클러스터 들어오는 거를 반대하고 있어요. 그렇죠?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네.
임병운위원
현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보상을 노리는 사람들, 또 나아가서는 거기에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반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지만 국가적으로 보나 충청북도로 보나 여러 가지로 보나 오송에 철도클러스터가 들어와야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클러스터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어쨌든 그 관련된 산업들이 들어오려면 그게 지정이 돼야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 안에도, 추진 내역에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임병운위원
그래서 어쨌든 철도클러스터가 들어와서 많은 철도산업이 우리 지역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충북의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경제가 살아나는 그런 초석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위원님은 이중고에 시달리시는 거죠, 이것도 해야 되고 또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개발할 때는 기본적으로 재산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하는 주체 입장에서는 재산권 문제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저희들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재산권에 소유되는 분들의 문제가 있고 또 그 옆에 단지로 편입되지 않는 분들의 가치상승, 이런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부분의 양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고려해서 이런 사업이 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과 관련해서 지금 에어로폴리스 1·2·3지구 분양이 어느 정도 완료됐다고 보시는 거죠, 청장님?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종갑위원
그래서 확대 지정의 필요성은 느끼는 거고요. 그래 보니까 약 98만 평을 확대 지정하시려고 그러는 거로 올해 용역비 1억 5,000을 확보해서 금년 1년 동안 용역을 실시해서 그럼 내년도에 지정이 확정됩니까?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이 용역비를 성안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지금 오송의 경제자유구역은 이미 제조업 유치는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서 더 이상의 제조업 유치를 할 수 있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이걸 추가로 지금 지정해야 될 당위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연접되지 않는 구역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을 갖고 있는데 올해 용역을 수행하고요. 용역을 가급적이면 빨리 마무리를 해서 마무리된 내용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또 그 내용을 산업부와 협의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종갑위원
그 98만 평 중에 농업진흥지역도 많이, 또 그쪽 일대가 거의 그런 게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대략 98만 평 중에 농업진흥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위원님, 보통 우리가 그동안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요 산업단지가 지정이 안 된 상황에서 병행해서 추진했거든요. 그렇게 할 때 산업단지로서의 승인이 안 된 상황에서 했던 부분일 때는 경지정리지구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부분을 당연히 따져봐야 되는데 저희들은 여기 산업단지로 지정이 완료되고 지구 지정이 완료된 거를 갖고…
이종갑위원
지구 지정이 되면은 의제처리가 되나요?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종갑위원
그러면 지구 지정이 되면 농업진흥지역도 의제처리로 가능하다!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이종갑위원
농식품부하고 별도의 협의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이미 농식품부하고 지구 지정을 할 때, 경자구역이 아닌 산업단지로 지정할 때 농식품부 협의를 다 완료해 놓고 지정을 하는 거거든요. 지정이 된 다음에 우리는 경자구역 저정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기 때문에 굳이 저쪽 농식품부하고 경지정리된 면적 여부는 이미 의견이 다 수렴이 된 거로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큰 이슈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갑위원
경자구역이 지정되면 농림지역은 농식품부하고의 의제처리로 된다!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의제처리가…
이종갑위원
별도… 아니,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언론에 보면 어제 농식품부장관이 내려와서 김영환 지사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한 부분이 있거든요.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갑위원
그럼 그것은 경자청하고 그 단지하고는 지금 지사님이 요구한, 협조 요청을 한 부분하고는 내용이 다른 거냐, 이거죠. 제가 볼 때는 경제자유구역청이 지정되면 농식품부하고의 의제처리가 되면 참 다행인데, 또 이게 지정이 됐더라도 농식품부의 동의가 추후로 더 필요하다면 거기에서 또 문제가 발생되면 어렵지 않냐, 이런 얘기죠. 지금 청장님 답변 내용은 경제자유구역청이 지정되면 농업진흥구역은 의제처리가 된 거로 본다, 이러면 문제가 전혀 없는 거죠.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위원님, 혼선을 일으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위치도를 갖고 보고 말씀을 드리면 쉽게 이해하실 텐데요. 지금 우리 경제자유구역 지정하는 거는 거기 국가 3산단이 아니고요…
이종갑위원
아니 제가 아닌 건 알죠. 틀린 건 아는데 경제자유구역청은 그러면 지정되면 의제처리가 된다, 확실하게! 그러면 문제가 없다 이거죠.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가 3산단 지정이 완료되면, 농식품부 협의를 다 마무리하고 이제 3산단 지정이 되면, 승인이 되면 그 이후에 경제자유구역은 또 지정을 추가로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때는 농식품부에서는 이미 산단으로 지정을 받은 거기 때문에 특별한 이견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종갑위원
아, 산단 지정받은 거를 포함해서 그러면 경제자유구역 확대…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이종갑위원
그게 다 이리로 들어오는 겁니까?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이종갑위원
그럼 그거야 당연히 되는 거겠죠.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예.
이종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박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위원
이양섭 위원입니다. 오송에 국제학교를 설립하는 용역비가 지금 1억 원이 반영됐죠. 그렇죠?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양섭위원
그런데 설립 타당성 용역비가 총 2억 원 중에 1억이 됐어요?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국비가 1억이고요 도비 1억,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양섭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오송에 국제학교가 인원수를, 유·초·중·고 해 가지고 지금 인원수를 어떻게 조정하고 있나요?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게 보통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저쪽 대구의 국제학교, 미국에 있는 리아카데미 예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요. 여기는, 거기 대구는 한 5,000평인데 너무 학교 자체가 좁아서 한 1만 평 정도로 하고요, 정원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지금 한 1,000명 정도, 1,000명. 그래서…
이양섭위원
1,000명이요?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보통 우리가 사업비를 산정할 때 1,000명 정도면 1,000억 정도를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한 800명 정도로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금년도는 우선 운영 주체를 정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이 용역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 주체를 정할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용역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부지를 선정하는 그런 절차를 2월부터 TF팀을 가동할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에 부지를 할 건지, 이런 부분도 올해 정하는 그런 로드맵을 갖고 있습니다.
이양섭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20년 11월 1일 현재 23만 8,000명,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 단위가 7만 3,000이에요?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이게 지금 우리 국제도시 오송을 기점으로 생활권에 있는, 권역에 있는 분들이, 외국인들이 23만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양섭위원
이게 거주 인원이에요?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양섭위원
그래서 저희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인구가 지금 7만 3,000명?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외국인 등록한 주민 수를 보면 충청권에는 23만 8,000명이 되고요. 지금 외국인 근로자 수는 5,400명 이렇게 되고 또 학령 층의 외국인 인구수는 6,500명 정도, 그 정도를 지금 저희들이 데이터상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양섭위원
그래서 여기 우리 충청권에 23만 8,000명이 거주를 하고 있다고 보고 또 여기에 학령인구가, 지금 유·초·중·고 해서 한 1,000명 정도를 위한 학교를 설립한다는 얘기죠?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이양섭위원
맞습니까?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예, 그렇습니다.
이양섭위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저희들이 이쪽에 외국인 자녀들이 학령기에 있는 그런 아이들은 6,500명 정도 되는데요, 수요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민간에서 봤을 때 수요가 있다라니까 지금 학교를 하겠다는 의견을 저희들한테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의 타당성, 이런 부분에서도 이번 용역에 담겨질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데이터상 이렇게 지금 주민등록상 인구를 봤을 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지금 제주도나 저쪽 영종도로 이렇게 그쪽으로 보내는 그런 입장을 봤을 때 여기 국제도시 오송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지금 주변에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이양섭위원
아, 이 인원을 맞출 수 있다, 거의 1,000명 정도는!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이양섭위원
어떻게 됐든 용역을 해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용역이 나와봐야 뭐가 데이터가 나올 거 같고, 어떻게 됐든 이 용역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경자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감사합니다.
이양섭위원
왜냐하면 이게 국제학교가 유치되고 또 AI바이오 영재고가 우리 충청북도에 유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치가 됐잖아요, 거의?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이양섭위원
됐다라고 보면 사실 AI 영재고였다가 지금 ‘바이오’가 붙었어요. 그렇죠? AI바이오, 이게 붙었을 경우에는 경쟁력이 제일 좋은 곳은 오송이라고 보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요. 그렇죠? 그런데 오송에 국제고가 설립되고 AI바이오가 설립됐을 때 2개 교가 한 군데에 들어가기는 힘들다고 보죠. 그렇죠?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보통 저도, 언론에서도 그런 어떤 개념이 혼재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그럴 때마다 별도로 개념 이해를 다시 시킵니다만 AI바이오 영재고는 고등학교입니다. 이 국제학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저희들이 하려고 그러는 건 대학교, 해외에 있는 대학교하고 연계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에너지를 갖고 얘기하면 이 AI 영재고는 10이라고밖에 안 보면 국제학교는 100입니다, 100. 그래서 그냥 이거는 AI 영재고, 고등학교 1·2·3학년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대학까지 연계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이고요. 이것이 오송에 국제학교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연계된 학교가 왔다 그래서 AI 영재고가 오송에 그게 중복되지 않느냐, 전혀 그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한 논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그 필요성이나 당위성이나 이런 부분, 그래서 저희들은 국제학교와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혹시 도민분들께서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 그것도 국제고네. 이것도 영재고네.”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닙니다’라고 제가 개념 정리를 이해시키고 있습니다만…
이양섭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학생 수는 거의 균등화하잖아요, 전국적이나 각 지역적이나. 그렇게 됐을 때 한 곳에 고등학교가, 어차피 국제도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렇죠? 있잖아요. 국제 여기에 유·초·중·고가 들어가고 또 바이오는 지금 청장님 말씀대로 고등학교만 신설된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역적인 안배거든요, 어떻게 됐든. 학생이 한군데로 또 집약적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구조보다 우리 충청북도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분배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송에 국제고도 생기고 AI바이오고도 생기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는 분배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는 얘기를 지금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문제는 위원님, 제가 여기의 소관이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부분의 의견 말씀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다만 국제도시 오송은 그야말로 글로벌 도시로서 만드는 데에 정주여건 중의 하나가 국제학교다, 그런 부분에서 당위성이나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 다시 말씀드리고요. 또 바이오와 관련된 대학이든지 그게 중학교든지 고등학교든지, 바이오와 관련된 모든 뿌리는 국제도시 오송에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산업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이, R&D를 10년, 20년, 30년씩 해서 성공을 시키는데 바이오산업 특성이 오랜 기간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양섭위원
맞아요.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인허가 기관이, 대한민국에서 그 의료와 관련된 6대 국책기관이 오송에다가 입지를 했고요. 이건 국가 어젠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허가 기관이 있기 때문에 첨단의료복합단지 34만 평이 존재하는 거고요. 여기서 R&D를 하고 회의를 하고 여기서 또 R&D 하는 박사들이 잠을 자려고 그러면 숙박도 하고 먹는 것도 있어야 되고 상업시설도 있어야 되고 이게 복합용지거든요. 여기서 성공했을 때 필드를 나간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산단을 조성해 주고 이런 것이 구색이 다 맞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학교는 그러면 어디다 할 거냐라는 부분은 그런 부분의 차원에서 전반적인 이해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느 지역을 한다라고 뭐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건 국가 어젠다에 바이오산업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2000년도부터 했던 부분이 그게 국제도시 오송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양섭위원
물론 청장님이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은 드리는 거지만 어떻게 됐든 국제학교가 작년부터 이렇게 돼서 올해, 연구용역비가 ’23년도에 섰으니까 여기에 대한 학교 설립을 위한 용역이 잘될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시고, 바이오는 좀 시간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새로운 연구과제가 또 나와야 될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예.
이양섭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폐기물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임병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 내 폐기물 당초 용량이 22만 5,000㎥였죠. 그렇죠?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예.
이양섭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주식회사 엠에이가, 토지소유자가 저기를 안 하겠다, 취하원을 제출했어요. 그렇죠?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예.
이양섭위원
엠에이, 엠에이? 그렇죠?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양섭위원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22만 5,000㎥만 당초대로 지금 폐기물처리시설을 할 계획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글쎄요, 저희들이 지난해 우리 임병운 위원님께서도 직접 지역구이시고, 또 지역주민들 의견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의견을 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폐기물 처리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때 당시에 민원 제기를 해서 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관계기관 협의를 돌려 보니 거기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금강환경청의 의견에 따를 거냐 아니면 우리 충청북도에서 여기 도 환경과나 청주시 환경과 의견을 따라갈 거냐, 이런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양섭위원
아니, 어떻게 됐든 이 폐기물처리장을 설치를 안 하면 산단 허가가 안 나잖아요. 그렇죠?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이미 뭐, 그거는 그렇습니다. 이미 뭐…
이양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에서 22만 5,000㎥만 가지고 폐기물처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업체는 돈을 벌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당초에 허가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자청에서 이 루베만큼은 허가를 해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이미 허가를 해 준 거죠.
이양섭위원
예, 해 준 거죠?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해 준 겁니다.
이양섭위원
그러면 이 업체에서 지금 이걸 이 루베만큼만 사업을 하겠다고 작업을 하고 있나요? 어떻게 돼 있어요?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금강청하고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한테 민원이 직접 접수된 부분은 아니라서요. 그래서 금강청하고 의견을 좀 나눈 다음에 우리 청으로 다시 민원접수할 거로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이양섭위원
당초는 여기에 대해서 허가를 내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이양섭위원
그런데 하겠다 안 하겠다는 아직 얘기는 없었나요?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하는 거죠.
이양섭위원
하기는 하는 거로 돼 있는…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허가를 해 준 거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준 거라는 부분입니다.
이양섭위원
경자청은 이 루베만큼만 허가를 해 준 거죠?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이양섭위원
그런데 거기서는 지금 아직 착공은 안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네네.
이양섭위원
아직 답은, 허가를 해 줬으니까 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됐든. 그렇죠?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이양섭위원
진행을 지켜봐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이 물량 가지고는 이 업체가 수익성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외부 폐기물이 들어와야 그분들의 수익이 난다라는 과정에서 진행했던 사업을 포기했다라고 보면 거의 차후에 이런 증설계획을 모종의 꿈을 가지고 또 할 수도 있다라고 지난번에 존경하는 임병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이게 참 흉물스러워요. 저희 진천에도 지금 보면 돔을 에어로 해 가지고 싹 덮어놨어요. 그렇죠? 엄청 크게 덮여서 주위가 아무것도 안 보여여요. 그럴 정도로 그게 지금 몇 년간 저렇게 해 놓은 거로 보면 참 지역 경관이, 정말 산단을 추진하면 어쩔 수 없이 또 폐기물처리장을 유치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미관상도 그렇고 지역주민들의 위기감도 상당히 있고 또 지역적으로 보면 추후에 돈을 각 읍·면별로 얼마씩 주겠다, 이런 내용도 지금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우리 경자청도 청정지역인 오송을 잘 가꿀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폐기물 정책은 반드시 우리 삶의 일부분이라는 부분을 우선 전제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진천이 전국의 247개 지자체 중에서 경제성장 증가율이 1위가 된 이유가 그런 부분이, 경제성장만 증가한 부분이 아니고 폐기물이나 그런 부분도 반드시 겸해서 들여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저는 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도시 오송도 우리 임병운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당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오송에 있는 여기 폐기물은 그러면 안 하면 어디로 가져갈 거냐. 진천으로 가져갈 때 위원님이 과연 ‘야, 그걸 왜 진천으로 갖고 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가 사회적인 합의, 이런 부분을 수차 조정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의 말씀드리고요. 또 그때 당시에 폐기물 신청이 들어왔을 때, 증량 신청이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의견이 왔던 부분에 그런 게 상존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 또 관계기관에 협의 의견 돌려서 그런 부분을 진행하고 그런 상황을 또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섭위원
잘 알겠고요. 어떻게 됐든 폐기물 업자들은 처음에 허가를 내준 분들은 거의 다른 분한테 넘기고 빠져나가요, 거의 보면. 1차 허가 내주신 분들은 허가만 받고 빠져나가고, 다음 계약하신 분들이 또 넘기고 받은 분들이 또 들어오고, 잘하면 또 한 번 넘기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이 지금 우리 진천도 있었던 거로 알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정말 눈에 보이는 ‘허가만 내놓으면 황금알을 낳는다’는 식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당초에 잘 차단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죠? 처음부터.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위원님 하신 말씀 100% 공감하고요. 이게 사실은 환경국에서 폐기물 정책 논의할 때 이런 부분이 서로 질의 답변이 돼야 되고요. 다만 우리는 오송 문제, 그 민원 접수를 했을 때 이런 부분을 잘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반적인 폐기물 정책은 저쪽 환경산림국에서 관할해서 위원님 같은 그런 어떤 의견, 이런 부분이 수렴돼야 된다, 이런 부분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양섭위원
잘 좀 예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숙위원장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김국기 위원입니다. 경자청이, 모르겠어요. 기관 특성상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용역이 좀 많습니다. 그렇죠?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제도시 로드맵 수립하는 데도 1억 원이 들고 그리고 국제학교, 아까 얘기했던 국비 포함해서 2억 원, 그렇죠? 그리고 우리 충북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하는 데도 1억 5,000만 원, 이렇게 용역비가 책정돼 있습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저번에 청주공항 주변에 복합도시 용역비, 그때 1억 원이었던가요?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그때 1억 2,000이었…
국기
김국기위원
1억 1,000입니까, 1억 2,000입니까?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1억이 넘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예산이 낭비가 됐는데 이번에 우리 용역 추진하는 것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리고 아까 국제학교 얘기도 했지만 지역 실정에 맞게, 지역 현실에 맞게 잘 용역이 수립될 수 있도록 꼼꼼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반영하겠고요. 우리 여기 민영완 본부장께서 처음 왔는데 이 답변은 겸해서 우리 민영완 본부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완
민영완본부장
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 민영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저희들이 용역이 좀 많이 분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하나 내실 있는 용역이 되도록 꼼꼼히 챙기겠고요. 아까 국제학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는 인근지역의 외국인만 따졌는데 여기 국제학교는 대부분이 또 거리와 관계없이 제주도 같은 데서도 많이 오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국제학교 부분에서는 용역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래요. 하여튼 국제학교뿐만 아니라 용역이 많으니까 전반적으로 꼼꼼하게 잘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충북 드론·UAM연구센터를 운영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충북형 UAM 축소기·시뮬레이션 제작” 이렇게 돼 있는데 충북형이, 다른 거하고 차별화된 충북형이 별도로 뭐가 있나요?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제자유규역청장 맹경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UAM산업 자체가 워낙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UAM을 하고자 하는 지자체가 다양하게 많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충북에서 청주대학교에 관련된 교수님 또 교통대, 그래 충북에 있는 교수님들이 이런 쪽에 전문가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충북만의 별도로 이 산업을 선점하고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축소기도 제작을 하고 그런 거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안 하고 있는 부분을 충북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이 UAM산업을 반드시 충북에서 선점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금년도에 더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글쎄 다른 데서는 안 하고 있는데 충북에서는 하고 있는 게 뭐냐고요?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게 뭐냐고요?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축소기는 지난해 했고요. 또 올해 특화단지 조성을 해서 거기 특화단지 내에 UAM 관련해서 버티포트 또 R&D 또 인력양성, 이런 부분을 올해 일단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겠다는 부분의 말씀드리고요.
국기
김국기위원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이게 자리를 잡지 못해서, 그렇죠?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서로 선점하기 위한 노력들이죠. 그렇죠?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예.
국기
김국기위원
하여튼 우리 충북에서 딴 지역보다는 앞서나갈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맹경재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국기
김국기위원
이상입니다.
박경숙위원장
김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고 보고된 업무계획대로 성실히 실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한 다음 11시 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통상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1월 인사로 새로 부임하신 김두환 경제통상국장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도정발전에 큰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두환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신 후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경제통상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희 경제기업과장입니다. 조병철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경희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정경화 에너지과장입니다. 박유정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그러면 2023년도 경제통상국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2023년 1월 1일 기준 경제통상국 기구는 5개 과, 18개 팀, 정원은 97명입니다. 2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2023년도 예산, 과별 주요사무, 지역경제 현황과 2022년 주요 성과와 평가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23년 경제통상국은 ‘충북경제 100조원 시대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정하고 5대 전략목표와 18개 이행과제를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부서별 전략목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경제기업과 전략목표인 혁신과 공감을 통한 풍요로운 충북경제 실현을 위해 혁신 성장 동력 마련을 통한 지역경제 역량 강화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혁신 성장 동력 마련을 통한 지역경제 역량 강화입니다.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충북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민관 공조체계 속에 경제현안에 적기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종합지수 등 경제동향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경영상황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규제자유특구 질적성장 방안 마련과 특구연계 정부 시범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단계적·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지역 혁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 충북경제포럼 활성화 지원과 지역 경제기관 단체 간담회 등 지역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상생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11페이지, 중소기업의 환경변화 대응 및 지속 성장기반 구축입니다. 중소기업 위기극복과 경영안정을 위해 창업·경영안정자금 등 8개 정책자금 3,950억 원을 적기에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탄소저감시설자금 30억 원을 신설하여 탄소중립, ESG 등 경제구조 전환에 따른 소요되는 시설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품질경영 지원과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중대재해 방지 컨설팅 및 안전관리체계 지원을 통해 혁신성장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간담회, 기업현장지원반을 운영하여 기업애로를 청취하고,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주거, 근무환경 등 5개 분야에 대해 기업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충북의 미래를 이끌 창업 생태계 구축입니다. 충북창업펀드 1,000억 원을 조성하여 우수 창업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충북형 벤처·창업기업 펀드 및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운용으로 투자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창업 아이디어에서 시제품 제작, 제품 양산실증까지 지원하는 혁신기술 제조창업 공유공장 구축을 금년도부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보육센터 등 창업기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공기업·창업가·투자자 간의 정기적 교류의 장 마련을 위한 노마드포럼을 운영함으로써 창업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지식재산 창출 지원과 지식재산을 기초한 창업 촉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역경제 혁신 주도를 위한 전략적 공모 대응 및 사업 발굴입니다. 국비 50억 이상 신성장사업 등 중점관리 공모사업에 대해 컨설팅, 점검회의, 자문회의 등을 통해 사업 선정률을 높이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정책과 미래혁신성장에 부합하는 신규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공모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직원 대상 기획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공모에 선정된 유공자에 대해 실적가점을 부여하여 사기진작을 고취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전략목표인 모두가 만족하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4차 산업혁명, 디지털·저탄소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노동여건 개선을 위해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자리 질 제고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자리 질 제고입니다. 지역일자리창출 목표공시제 추진을 통해 일자리 창출 7만 1,794명과 고용률 71.1%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일자리정책 연구·개발 기구를 신설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고용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으로 위기기업 정상화와 위기근로자 이·전직을 지원하여 도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남부권 직업훈련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도립대를 직업훈련기관으로 육성하고 미래유망산업 중심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취업의 질을 제고하겠습니다. 16페이지,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연계 지원입니다. 채용대행, 구인·구직 만남의 날, 기업방문단 운영 등 일자리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청년, 중장년 등 구직자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차전지, 첨단모빌리티 등 우리 도 특화산업 분야에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근로자 근속환경 마련과 고용안정 도모를 위해 기숙사 임차비 지원, 고용우수기업 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중장년 세대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중장년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전문경력을 보유한 신중년을 기업에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17페이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휴인력 활용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유휴인력의 기업 유입을 촉진하고자 ’22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충북형 도시근로자 사업에 대하여 성과를 분석하고 보완하여 올해는 전 시군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위기로 어려운 중소기업과 농가의 생산현장에 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산적 일손봉사”를 “일손이음사업”으로,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을 “일손 지원 기동대”로 명칭을 변경하여 내실 있게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상생·협력의 노사평화지대 구축과 숙련기술인 양성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다양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노사협력 파트너십을 제고하겠으며,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동관계 권리보호센터 운영, 복지관 운영지원, 노동단체 활동 지원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필수업무 종사자, 감정노동자, 외국인노동자 등 노동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동자의 안전보건 제고를 위하여 노동안전보건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노동안정지킴이단을 운영하겠으며, 우수 기능인력의 발굴·육성을 위하여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와 전국대회 참가를 추진하고, 충청북도 명장 선정 및 자랑스러운 직업인 발굴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 전략목표는 소상공인·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서민경제 회복과 도약입니다. 소상공인 성장지원 및 지역 물가 안정 관리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소상공인 성장지원 및 지역 물가 안정 관리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육성자금 1,300억 원을 적기에 지원하고, 금융소외자 소액금융 지원, 충북형 배달앱 먹깨비 운영,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등 지역 내 소비 진작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경영교육, 맞춤형 컨설팅, 재기지원 등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며, 공공요금 안정관리, 소비자물가조사 및 물가동향 파악 등 지역 물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력 제고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전통시장을 문화와 관광을 연계한 특성화 시장육성, 화재공제 가입 지원으로 경쟁력 있고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상권활성화 및 골목경제 회복지원 사업을 통해 활력이 넘치는 골목상권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홍보와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지속 성장을 위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입니다. 사회적경제 분위기 확산과 추진역량 제고를 위해 사회적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 사회적경제기업 혁신일자리사업 추진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활성화사업 추진 등으로 지역에 공헌하는 협동조합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주민 주도의 지역공동체 역할 정립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충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 운영, 지역공동체 활동공간을 조성, 시설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발굴 등 지역사회의 토대가 되는 지역공동체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마을기업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해 지속발전 가능한 마을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판로확대 지원을 통해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에너지과 전략목표인 미래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통한 에너지믹스 선도기반 구축을 위하여 고효율 에너지 정책 중심의 지역에너지 선도기반 구축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 고효율 에너지 정책 중심의 지역에너지 선도기반 구축입니다. 에너지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에너지 효율시장 조성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양수발전소 구축, 그린뉴딜 전선로 지중화 사업도 지역주민과 협력을 통해 안전한 전력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에너지기업 중심의 기술·사업모델 혁신 지원을 위해 기업에 맞춤 특화된 혁신기관을 유치하여 에너지 신산업 선점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법정 민원업무의 원스톱 행정지원시스템을 마련하고 전력시설물 점검관리를 강화하여 도민이 행복한 양질의 에너지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지속가능한 친환경에너지 생태계 구축입니다. 재생에너지 시스템 통합관리 기술지원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추진을 통해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기업 에너지 자립화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충북에너지산학융합지구와 지역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에너지 분야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택, 건물 등에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사광가속기 주변에 생태에너지 공원을 조성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충북형 청정에너지 생태공원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특장차 수소파워팩 기술개발 지원, 바이오가스 활용 그린수소 충전소 실증시설 구축 등 미래먹거리 신산업 인프라 구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 특구를 운영하고, CO2 활용 저탄소 연료화 기술상용화로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대청댐·충주댐 수자원을 활용한 수열에너지 융복합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수소충전소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에너지 자립 생태계 구축 고도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8페이지,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공급관리를 통한 에너지전환 지원입니다. 에너지전환을 뒷받침할 친환경 에너지공급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 확충 및 보급확대, 농촌마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고,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으로 가스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도로조명시설 원격점검 인프라 구축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전기재해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사업, 연탄쿠폰 지원사업, 취약계층 LED 교체사업 등에도 최선을 다하여 균형 있고 보편적인 에너지 복지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국제통상과 전략목표인 충북 글로벌 경제영토 확장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수출기업 해외마케팅 경쟁력 제고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출기업 해외마케팅 경쟁력 제고입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비하여 국제무역전시회, 해외상품전, 해외 무역사절단 등 수출 촉진 해외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바이어 초청, 오송엑스포 등 국내무역상담회 사업과 해외판촉전, 수출전략화 테스트마케팅 등 수출초보기업에 대해 해외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수출창출기업 및 잠재기업 바우처 지원, 수출초보기업 강소기업화, 수출시제품 및 샘플제작 등 지원을 통해 수출역량 강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시책사업설명회, 수출첫걸음 교육,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수출생태계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31페이지, 맞춤형 지원 강화로 수출 활성화입니다. 해외 신규시장 판로개척 및 진출 확대를 위해 국가전략시장에 무역사절단을 파견하고,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활용하여 수출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글로벌 무역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출기업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출기반 구축을 위해 무역 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해외지식재산권과 규격인증 지원을 통해 안전한 수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수출현장을 지원할 인력양성 교육과 수출 전문인력을 활용한 컨설팅을 통해 수출기업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실리 교류 확대 및 국제협력 증진입니다. 교류지역 경제무역박람회 참가,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중국 수출 지원을 위한 상하이사무소 운영 강화를 통해 우호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킹 강화를 통한 수출 확대를 위해 주한외교사절 초청 충북설명회를 개최하고, 충청북도 수출진흥 포럼을 통해 수출기업,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도·시군 국제교류담당자 워크숍, ODA 등 신규분야 개척 지원 등 민간교류 활성화와 글로벌 역량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33페이지, 충북창업펀드 1,000억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제1호 공약으로 1,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4년간 반도체, 바이오헬스, 농업, 문화관광, 이차전지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창업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육성·지원할 계획입니다. 시군, 금융기관, 창업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펀드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 벤처투자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입니다. 근로자들의 근로환경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주거분야, 근무환경, 편의시설, 기반시설, 비즈니스센터 등 5개 분야에 대해 지원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입니다. 도시지역 등 유휴인력을 기업 생산현장에 연계하여 인력난 해소 및 일자리 창출 도모를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22년에 시범사업으로 운영하여 11개 사에 51명이 투입되었으며 현재 충북연구원에서 성과 분석 중에 있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페이지, 충청북도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도내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작년 12월,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내실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페이지, 2023년 상권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충주시와 보은군이 선정되어 2027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14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을 묶어 지역 특성에 맞춘 환경개선과 활성화 사업을 통해 특색 있는 상권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8페이지, 충북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는 초기 창업 사회적기업의 지속 성장을 돕기 위한 공간으로서 현재 22개 사회적기업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입주기업 맞춤형 교육과 경영 멘토링을 통해 업종별·단계별 기업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센터 운영에 내실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충북본부 유치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에너지 효율화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국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지역본부를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와 충주시·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2015년 충북본부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시범사업을 거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지역본부 설치·운영 계획서를 제출한 결과 재검토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후 기관 간 실무협의를 통해 부지 조성, 사업비 재산정 등 사업계획서 보완을 완료하였고, 금년 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재상정 추진을 위해 과기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정부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련 기관과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충청광역 수소가스안전 허브센터 유치입니다. 도와 청주시, 가스안전공사가 공동으로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 내에 충청광역 수소가스안전 허브센터를 설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수소허브센터 신설, 한국가스안전공사 충청광역본부를 대전에서 충북으로 이전, KGS 인재개발원 신설, H2 KOREA 인력양성센터 신설, 충북 수소진흥전담기관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1월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 부지 내에 입찰을 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착공하여 ’25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업 완료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페이지, 중소·중견기업 5,000개 수출전략화 육성 추진입니다. 글로벌 통화 긴축, 중국 부진 등 경기 둔화에 대비하여 기존 수출기업의 수출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고, 수출잠재기업의 역량 제고를 통해서 2026년까지 수출기업 2,600개, 수출잠재기업 2,400개 등 5,000개 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기업별 맞춤형 지원시책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도내 중소·중견기업 수출전략화 육성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달라지는 제도·시책,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 사항,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수출, 고용 등에서 높은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경제통상국은 대내외적 불확실한 경제여건 속에서도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충북경제 100조원 시대로의 도약’ 원년으로 삼고 풍요로운 충북경제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박경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예.
예예.
행정국장 김두환입니다. (웃는 이 있음)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은 우리 중소기업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근로자의 임차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두환입니다. (웃는 이 있음) 이게 지금 몇 개 기업에 이렇게, 물량이 몇 개 기업이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신청이라든지 신청사항을 받아 봐 가지고 예산액에 맞춰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올해 4억 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
박경숙위원장
국장님!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제가 예전 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히…
박경숙위원장
네네, 지금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니까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병철
조병철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예산은 4억 원이 서 있고요, ’22년도에는 94개 기업에 289명에게 지원했습니다. 올해도 수요조사를 받아서 지원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고요. 저희들이 작년 수준에 한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최대한 필요한 기업들, 그 심사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요.
상반기에 수요조사를 해서 일단 지원하고 또 추가로 수요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50만 원씩 6개월 지원하는 겁니다.
네.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신중년 경력일자리사업은 두 가지 유형으로 있는데요. 그러니까 신중년 경력일자리사업은 92명을 하는 거고요, 또 저희들이 사회공헌형은 342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공헌형은 사회적기업이나 단체를 통해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에게 지원하는 거로 이거는 약간 봉사활동의 개념으로…
이것도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비가 확정됐고 도하고 국비 5 대 5 매칭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24억 3,000만 원인데요. 이게 매달 한 230만 원 정도의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 인원수로 해서…
이거는 저희가 수행기관인 충북경영자총협회를 통해서 하는데요. 이것을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이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경숙위원장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김국기 위원입니다. 우리 김두환 경제통상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잘 업무 숙지가 아직 안 되셨을 텐데 일자리과장님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아까 국장님 업무 보고하실 때 보니까 “일자리 중심 도정역량 결집” 해 가지고 칠십일 점 몇 프로를 갖다가 달성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하신 거 같은데 그 기준은 어떻게 삼은 겁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일자리 과장님이 해 주세요.
병철
조병철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라고 해서 매년 추진하는데요. 저희들이 「고용정책 기본법」에 의해서 지역일자리 목표공시를 발표하게 돼 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아, 그렇군요.
병철
조병철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그게 고용률을 71.1%를 달성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렇게 기준을 삼고 하는 거군요. 에너지과장님! 그 양수발전소, 영동의 양수발전소를 한국수력원자력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는데 도에서 지원하는 게 있는가요? 여기 보면 우리 “고효율 에너지정책 중심의 지역에너지 선도기반 구축” 해 가지고 우리 양수발전소가 들어가 있는데 도에서 하는 게 있어요? 지원하는 거나 뭐 하는 게 있습니까?
경화
정경화에너지과장
에너지과장 정경화입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양수발전소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수력원자력하고 좀 설치될 수 있도록,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발전사업 허가라든지 기타 그런 걸 위주로…
국기
김국기위원
행정적인!
경화
정경화에너지과장
예?
국기
김국기위원
행정적인 걸 지원해 준다는…
경화
정경화에너지과장
예, 행정적인 거 위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래요. 그 펀드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펀드? 펀드 여쭤볼게요, 충북창업펀드. 이게 도지사 1호 공약이라고 해 가지고 돼 있는데 보면은 문제점에 출자 근거가 시군에 없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조례만 만들거나 개정하면은 되는 거예요, 시군에? 그러면은 시군에서 받을 수 있어요? 100억, 100억이죠?
선희
박선희경제기업과장
네, 현재 지금 시군 같은 경우는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청주시가 관련된 근거 조례를…
국기
김국기위원
거기는 뭐 됐다고 하고.
선희
박선희경제기업과장
네, 완료했고 지금 다른 충주, 제천도 상반기에 조례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다른 데는요, 그럼?
선희
박선희경제기업과장
일단 추진 가능한 시군부터…
국기
김국기위원
조례를 만들거나 있는 조례를 갖다 개정하면 다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선희
박선희경제기업과장
근거 조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100억 다 받을 수 있어요?
선희
박선희경제기업과장
네네.
국기
김국기위원
이렇게 창업준비, 이거 펀드 준비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선희
박선희경제기업과장
네, 문제없다고 봅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수립” 여기에 보면은 여기도 문제점에 저희들이 산업안전법 개정으로 이걸 수립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고용노동부 고유권한이라서 지자체는 민간사업장 점검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네, 담당 과장님이.
병철
조병철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용역을 추진을 하는 건데요. 이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실지 사업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실태조사가 되고, 여러 가지 안전의 문제라든가 또 우리가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해결책 등을 모색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용역이, 이 용역비가 이게 다 용역비입니까, 7,800이?
병철
조병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충북대학교하고 되어 있습니다.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7,800만 원이에요?
병철
조병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국기
김국기위원
이걸 갖다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죠, 의무적으로?
병철
조병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이상입니다.
박경숙위원장
김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위원
제천 김꽃임 의원입니다. 우리 새로 임명되신 국장님을 비롯해서 다섯 과에 네 분의 과장님이 지금 새롭게 임명되셨습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의 올해 예산이 1,000억이 지금 넘습니다. 우리 도 일반회계의 한 1.7%가 넘는 예산이거든요. 특히나 올해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위기가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련 경제국에서 특히나 더 행정절차를 좀 상반기로 앞당겨 주시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셔서 1/4분기나 이럴 때 좀 재정들이 시군이나 이런 데도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기집행이나 행정절차를 속도감 있게 해 달라고 먼저 요구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부 차원에서도 신속 집행을 정책적으로 매년 추진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상반기 중에 신속 집행하는 경제효과가 그래도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부응해서 신속하게 이렇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꽃임위원
특히나 올해는 지금 경제위기가 더 많이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예측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소상공인분들이나 우리 중소기업 분들한테 여러 가지로 우리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속도감 있게 진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같은 의견이시니까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행정을 좀 총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3페이지의 주요 현안사업에 우리 “충북창업펀드 1,000억 원 조성”이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국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이 관련 사업에 국비는 확보된 겁니까?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예, 국비도 확보가 돼 있는 겁니다. 저희 도비 200억도 확보가 돼 있고요.
김꽃임위원
시군비는요? 그럼 시군에서 지금 100억…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시군비는 근거 조례가 개정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청주시는 조례 준비가 완료된 거로 알고 있고요.
김꽃임위원
좀 전에 설명을 하셨고요. 그러면은 우리 시군에서 조례 개정한 이후에, 지금 시군비는 100억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 1,000억 정도의 예산이 다 확보돼야지만 투자하고 출자하고 하는 겁니까?
선희
박선희경제기업과장
경제기업과장 박선희입니다. 이 1,000억은 한번에 다 조성이 되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운용기간은 2022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그래서 투자에 4년, 회수에 4년 해서 8년의 기간을 두고 있고, 현재는 도비 200억만 우선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시군비 100억은 현재 청주시가 조례 개정을 완료했고 충주·제천 또 음성·진천까지 계속 조례 개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마련이 되면은 시군비도 출자를 할 겁니다.
김꽃임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출자?
선희
박선희경제기업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이 1,000억은 매년 250억씩 저희들이 4개년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모태펀드 등 그런 국비로다 확보될 자금이 한 100억 정도 그리고 도비 50억, 시군비 25억 또 기타 은행 등 민간투자 75억 해서 250억 원을 우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꽃임위원
지금 우리 도에서는 그러면 「충청북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이게 집행되는 거죠?
선희
박선희경제기업과장
네네.
김꽃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세부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선희
박선희경제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꽃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 우리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 사업”요. 이 사업이 시범운영 성과분석 및 자문위원회 개최가 1월 달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 성과분석이 나오면 저희 위원회로도 좀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이 도시근로자 지원 사업, 이거 추진하는 데 관계된 조례는 없어도 되는 겁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병철
조병철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조병철입니다.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 사업은 실질적으로 생산적 일손봉사 사업의 한 갈래의 유형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해 왔던 생산적 근로자 사업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추진된다고…
김꽃임위원
우리 이 사업이랑 취지나 성격이 같은 도시농부 지원사업은요 지금 조례안이 농정국에서 이번 회기에 상정이 돼 있습니다. 회기에 부의가 됐는데 생산적 일손봉사하고 이 도시근로자 지원 사업하고는 여러 가지 우리 지원해 주는 사업비의 근거가 틀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 이 성과 분석을 통해서 제가 봤을 때는 지원 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철
조병철일자리정책과장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 조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저희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조례는 일자리창출 추진과 관련된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를 근거로 하고 또 시행하면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나 그 근거가 마련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관련해서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숙위원장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네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할게요. 27쪽의 “수열에너지 융복합 특화단지 조성” 사업은 서면으로다가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고요. 34쪽의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이 “5개 분야(주거, 근무환경, 편의시설, 기반시설, 비즈니스센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밑에 내려가면 문제점 및 대책에도 보면 있지만 이게 전체 지금 예산이 49억밖에 안 됩니다. 그럼 결국은 11개 시군으로 보면 4억 5,000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균등하게 봤을 때는, 그럼 이게 만약에 주거분야라고 했을 때 1개 기업당 지원비의 상한액이 있나, 규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선희
박선희경제기업과장
경제기업과장 박선희입니다. 지역 정주여건 개선사업은 크게 5개 분야로 나눠지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거 분야는 개소당 2억 원 이내로 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종갑위원
그럼 개소당 최대 2억까지.
선희
박선희경제기업과장
네, 최대가 2억 원입니다. 그리고 자부담도 있습니다.
이종갑위원
당연히 자부담이 있겠죠.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일 경우 1개 기업당 최대 지원금액이 2억이다!
선희
박선희경제기업과장
2억 원입니다, 네.
이종갑위원
결국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너무 작은 거지, 제가 볼 때는 확보돼 있는 예산이. 이거 가지고는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의 지원이 이거는 예산 확보가 더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수요는 꽤 있을 것 같거든요.
선희
박선희경제기업과장
네, 수요는…
이종갑위원
그러니까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선희
박선희경제기업과장
경제기업과장 박선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대한 수요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점차적으로 예산을 증액하고 있는데요. 2022년 같은 경우는 20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49억으로 예산이 좀 더 늘어났고 또 앞으로도 기업의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예산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종갑위원
예산이 금년에 늘어난 거예요?
선희
박선희경제기업과장
네, 올해 예산은 49억이고요 지난해 예산은 20억이었습니다.
이종갑위원
그런데 거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예산이 감소했다고… 아, 지난해, ’21년에 비해서 ’22년이 감소했고 ’22년보다는 올해가 늘어났어요?
선희
박선희경제기업과장
아,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요. 제가 도비 기준으로다가 지난해에 20억이었었고 올해는 24억 5,000만 원으로 조금 증액이 되기는 했습니다. 아까 49억은 총사업비를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숙위원장
더… 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위원
간단하게 서면요청만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도립대학교 직업훈련에 관한 내용을 장황하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을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주세요.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양섭위원
어떻게, 도립대를 지금 주변에서 물 먹는 하마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도립대가 새로워질 것이다라는 추측이, 예상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도립대 활성화 방안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좀 주시고, 일자리과장님, 아까 신중년 전문경력 보유하신 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병철
조병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양섭위원
여기에 대한 것도 우리 지원 조례 있어요? 없잖아요.
병철
조병철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거는 고용부 공모사업입니다.
이양섭위원
고용부?
병철
조병철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양섭위원
우리 도에는 지금 신중년에 관한 일자리 지원 조례가 없잖아요. 그렇죠?
병철
조병철일자리정책과장
포괄적으로, 일자리 창출 추진 지원조례라는 포괄적인 조례가 있어서요.
이양섭위원
포괄적인 것만?
병철
조병철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양섭위원
나머지는 저희들이 또 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병철
조병철일자리정책과장
세부적으로 신중년이라든가 중년, 청년, 이런 지원 조례가 세부적으로 또 나올 수는 있는데요. 이거는 중앙의 공모사업을 근거로 해서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에 매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별도의 조례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양섭위원
그래요?
병철
조병철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양섭위원
이상입니다. 그것만 준비해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더 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갑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열에너지하고 융복합특화단지 조성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충주댐 수자원을 활용한 수열에너지 융복합 특화단지 조성 있죠. 예?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걸 아까 자료 주기로 했나요?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두환입니다. 수열에너지는 금년에는 일단 대청댐 기반으로 해 가지고 국회에서 우선 예산이 확보가 돼서 지금 용역을 금년에 추진하고 있고요. 충주댐 권역도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양섭위원
지금 용역 중이에요?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예, 대청댐 용역비가 확보됐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그래서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이양섭위원
충주댐은?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충주댐은 예산은 확보가 아직 안 됐지만 같이 추진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같이 노력을 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양섭위원
하여튼 그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김두환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고 보고된 업무계획대로 성실히 실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찬과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한 다음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충북과학기술혁신원 현태인 ICT진흥본부장이 2022년 지역SW서비스사업화사업 최종결과 평가 참석으로, 송태석 융합본부장이 병가 중으로 부득이 불참한다는 사전 연락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김상규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신 후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김상규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김상규입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계묘년 새해를 맞아 올 한 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풍요로움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과 관심을 기관 운영에 담아 깊이 새기며 도내 R&D 거점기관으로서 새로운 충북의 변화를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병일 경영본부장입니다. 이재일 북부권 혁신지원센터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2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 ’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 추진계획, 현안사업,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충북과기원 기구는 현재 3본부, 1센터이며 2월 중 2본부, 1단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직개편의 주요내용은 새 정부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혁신의 하나로 그간 부 단위로 운영하던 사업을 팀 단위로 하향 조정하여 유사기능별 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전략적 R&D 기획업무를 전담할 ‘연구기획단’을 새롭게 신설하고, 기존 ICT진흥본부와 융합본부를 통합한 ‘과학기술문화사업본부’를 통해 사업 수행과 중소기업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현원은 74명이며 ’23년도 본예산 기준 과기원 예산은 총 633억 5,000만 원으로 이 중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전체 예산의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부터 4쪽까지 기본현황과 주요사무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2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입니다. 지난 한 해는 과학기술기반 R&D거점기관으로서 ICT·AI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사업 확보와 지역콘텐츠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적극 노력하였고, 그 결과 소재·부품·장비 XR 실증단지 구축, 충북콘텐츠기업육성센터 선정 등 다양한 정부 공모사업의 유치로 지역 전략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한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금년도에도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할 지속가능한 사업 확보로 충북도민이 행복한 과학기술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2023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금년도는 ‘충북 도민이 행복한 과학기술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4대 전략목표와 10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7쪽, 첫 번째 전략목표인 충북의 지속가능한 과학기술 혁신 기반 조성을 위해 미래과학기술을 통한 충북의 혁신성장 실현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 미래과학기술을 통한 충북의 혁신성장 실현입니다. 충북의 미래성장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사업, 제조혁신기반구축 사업, 충북형 DX협업지원센터 구축사업 등 11개 과제를 내실 있게 기획하고, 정부부처 사업 공모에 적극 대응하여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을 위한 신규사업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충북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역량 강화입니다. 과학기술기반 지역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충북 R&D 시행계획 수립 및 정책과제 기획, 지역주도형 R&D사업 기획 발굴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구기관 대상 공공기술을 활용한 R&D 지원으로 연구개발 지원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충북도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지역 중심의 연구과제 공모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디지털혁신 기반 신성장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충북 ICT·SW산업 생태계 조성 및 산업 실증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충북 ICT·SW산업 생태계 조성 및 산업 실증입니다. ICT·SW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 디지털 혁신 체계 구축을 위해 반도체 SW융합클러스터 사업, 지역주도 SW성장지원사업 등 다양한 ICT·SW 경쟁력 강화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ICT·SW기술을 융합한 서비스 확산을 위해 충북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괴산군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ICT융합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도 현안사업으로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충북 AI·빅데이터 확산 기반 조성입니다. 충북 AI기반의 신성장산업 기업발굴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충북 화장품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사업,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사업 등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충북 빅데이터 확장 및 플랫폼 서비스 제공으로 충북의 디지털전환을 주도하고자 충북형 DX협업지원센터 운영, 충북 산단대개조 혁신데이터센터 구축사업 공모에 적극 대응하고, 웰케어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블록체인산업 지역거점 기반구축 사업을 통해 양질의 데이터 서비스 제공에도 힘쓰겠습니다. 13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디지털융합으로 지속가능한 지역 신산업 육성입니다. 미래모빌리티 산업 선제 대응 핵심 기술 육성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4쪽, 미래모빌리티 산업 선제 대응 핵심 기술 육성사업입니다. 충북 자동차부품산업 핵심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자동차기업 선도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 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고도화 지원사업 등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경쟁력산업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반도체 글로벌 마케팅 지원, 자동차부품기업 국내외 마케팅 지원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드론·UAM 연구 기반 구축으로 미래 UAM산업을 이끌어갈 젊은 인력양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충북형 소부장 기술 육성 및 지역특화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핵심기술을 육성하고자 소부장 분야 기술개발 지원, 전문기업 육성, 기술자문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특화산업 육성 기반 구축을 위한 시군 경쟁력강화산업 육성사업, 시군 산업거점 고도화 패키지 지원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산업 연계 지역특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고용 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 등도 최선을 다하여 고용 창출에 앞장서겠습니다. 16쪽, 미래 신산업 집중육성으로 디지털전환 선도입니다. XR·메타버스 기반 제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소부장 XR실증단지 구축, 충북 VR·AR제작거점센터를 차질 없이 추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전환 대응 산업·사회 상용화 확산을 위해 소프트웨어 구축 사업, ICT 디바이스랩 운영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산업단지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충북의 디지털전환을 주도할 유망기업을 유치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주도 혁신성장 고도화를 위해 4차 산업혁명 대응 선도기업 육성사업 등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디지털미디어·콘텐츠산업 혁신성장 융복합 생태계 강화입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지원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충북콘텐츠기업육성센터 건립에 만전을 기하고, 콘텐츠산업 거점기관 운영, 문화콘텐츠 신규사업개발 등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전문인력 및 기업 맞춤형 성장 지원을 위하여 지역특화콘텐츠 개발,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등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문화향유 시대를 맞아 도내 e스포츠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인재양성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충북e스포츠대회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18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북부권 혁신주도 성장지원입니다. 북부권 신산업 전략 기획과제 발굴 및 사업화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 북부권 신산업 전략 기획과제 발굴 및 사업화입니다. 북부권 지속가능한 과학기술혁신 지원을 위해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북부권 산학연 협의체 운영으로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지역특화 기반 시군 및 산학연 연계 신사업 발굴을 위해 충주시 반려동물 교육문화파크 조성, 단양군 항공스포츠 메카도시 조성 등 지역특색이 반영된 기획과제가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20쪽, 북부권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창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북부권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 북부권 중소기업 경영자문 상담회 지원, 중소기업 정부 공모사업 전문컨설팅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북부권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양질의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증진코자 지역주도형 혁신창업 자율 공모사업으로 사업화 과제를 지원하고, 먼데이 피칭 및 크레딧 심의회 운영 등을 통해 유망 스타트업 발굴, 로컬크리에이터 교육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충북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입니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은 도내 혁신성장 거점지역을 연계한 정주여건 및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부터 3개 솔루션인 스마트 응급의료 서비스, 초소형 공유 전기차 및 자율주행 스마트교통 서비스, 공공배달앱 O2O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솔루션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성공적으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소부장 산업연계 XR실증단지 구축입니다. 소부장 산업연계 XR실증단지 구축사업은 디지털전환에 따른 XR과 소부장 분야의 연계를 통해 기업에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 공모를 진행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 센터 건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성공적인 센터 건립과 안정적인 연구개발 실증 지원에 역점을 두고 다양한 연계 사업을 추진하여 충북의 디지털전환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23쪽, 충북콘텐츠기업육성센터 건립입니다. 콘텐츠기업육성센터 건립사업은 지역 수요와 산업환경에 부합한 콘텐츠 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센터 설계 공모 중이며, 기본·실시설계를 오는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 개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성공적인 센터 개소에 최선을 다하여 지역의 콘텐츠산업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입니다.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은 양질의 소프트웨어교육 운영으로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도내 소프트웨어교육을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2년도에는 함께하는 메타버스 크리스마스 등 다채로운 교육 운영 프로그램으로 강사 자립화 지원 등 사업추진을 고도화하여 우수한 사업성과를 창출했습니다. 올해는 사업 추진에 한층 더 심혈을 기울여 센터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R&D 노하우를 보유한 고경력 과학기술인을 활용해 도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2년도에는 44명의 과학기술인이 기업에 매칭되어 활동하였습니다. 올해도 중소기업 R&D 역량 강화를 위해 우수한 과학기술인을 적극 모집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산업단지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산업단지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은 노후산단을 개조하여 우수한 ICT기업을 유치하고 충북의 디지털전환을 위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오는 2월 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축 설계 공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센터는 ’24년도 하반기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업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신산업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7쪽부터 40쪽까지의 신규사업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저희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정부 및 충청북도의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적극 노력하여 다양한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높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도에도 국책과제 선점으로 도내 R&D 거점기관으로서의 전문성 제고를 최우선으로 삼아 계획된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창조적 혁신, 신나는 충북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박경숙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김상규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김상규입니다. 이 신중년 경력형 사업은 저희 기관도 물론 하고 있지만 청주상공회의소도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의 신중년 일자리 사업은 국가공인의 자격증이 저희는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과학기술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도에는 44명인데 여기 참여기업이 39개 선정돼 갖고 매칭 완료됐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게 당초에는 44명으로 매칭이 되는데 중간과정에서 기업에서 막상 해 보니까 우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이 안 돼서 중간에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중간에 저희가 어느 정도 좀 기간이 많이 남으면, 이게 1년에 9개월 하는 건데요, 많이 남으면 다시 매칭을 시켜드리는데,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그런 경우에는 추가 채용이 안 돼서 이렇게 기업은 39개가 최종적으로 완료되는 거로 해 갖고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 향후는 저희가 예산이 조금 정부에서 깎여 가지고요 금년도에는 38명입니다.
예예.
매칭기업은 저희가 지금 1월 10일부터 2주간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8명이라는 거는 전문가 38명, 기업이 38개가 딱 매칭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접수를 했을 때 일반 개인은 한 60여 명이 했고요. 기업 같은 경우는 조금 신청률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몰라도 한 44명 정도 채용하는데 약간 덜 들어오는 성향이 있어서, 저희가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기업도 좀 맞는 기업을 직접 추천을 해서 오도록 이렇게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8명이니까 38개 기업을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충주의 거기 모 기업은 아주 좋아합니다. 거기 채용된 분이 일련의 정부 공모사업에 대한 자료도 성실하게 만들어주고 또 나름대로 유통 부분에 대해서도, 농정 출신이신데, 뭐 이렇게 해서 “그분을 꼭 몇 년 더 데리고 있고 싶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게 금년부터 규정이 바뀌어 갖고 두 번밖에 못 합니다. 또 그런 경우도 있고요.
두 번이요. 올해 한 번, 내년에 한 번.
예예.
저희가 공모를 받아보면 알겠는데요 공모도 기업이 신청하게끔 돼 있거든요, 금년도에.
지금 접수현황은…
작년도에 한 44개 정도 들어왔어요, 기업이.
그렇죠. 개인이 신청하는 사람은 많은데 기업은 의외로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꼭 그런 사람을, 자격증 있는 사람을 쓰고 싶어 해 가지고 매칭이 사실은 잘되지를 않습니다.
예, 그런데 올해는 개인, 기업도 조금 더 많이 홍보가 돼 가지고 신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경숙위원장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김국기 위원입니다. 38쪽, 신규사업에 38·39·40쪽, 한꺼번에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단양군과 “단양군, 항공스포츠 메카도시 조성”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예산이 꽤 많아요. 그리고 5대 항공스포츠를 이렇게 한다고 돼 있는데, 2024년부터, 이거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상당히 금액이 큰데 확보가 가능하신가요? 어떤가요? 이게 지금 용역을 1억 원 들여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상규
김상규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김상규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여기 문체부에 나름대로 항공스포츠에 대한 육성정책이 있다는 거를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요, 거기에 맞게 그림을 크게 그린 겁니다. 거기의 계획은 한 500억 이상에 대한, 국비만 500억 이상에 대한 그런 지원정책이 있다, 이거를 정보를 저희가 해서 단양이 다른 건 몰라도 패러글라이딩하고 행글라이더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기반이 좋고 여건이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기획 제안했던 거는 ‘자, 그러면 국내에서 항상 최고 얘기를 하는데 국제적으로 국제대회도 한번 좀 추진도 해 보고 관광 저기도, 단양이 관광인데 국제 관광 차원에서도 이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국제규모로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인 기반시설이나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단양군에서도 ‘아, 그게 맞는 것 같다’ 해서 저희가 다양한 그 관련된 기반시설사업까지 해서 지금 이번에 추진을 할 거고요. 이 사업비 부분은 아마 이런 대규모 예타사업은 지방비가 5 대 5는 아닙니다. 거의 국비가 좀… 그리고 단양은 지금 소외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요 국비 한 70%, 이렇게 저희가 기획이 최종 나오면 담을 거고요. 군에서도 이 사업을 위해서 TF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이 사업에 올인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도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당초에 보고가 돼 가지고 ‘아, 좀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지방에서 예타사업을 1,000억 이상, 500억 이상을 잘 안 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렇지만 제가 도에 있을 때도 저는 예타사업 몇 건을 해 본 적도 있고 특히 또 단양군의 군수님이 도에 있을 때 그쪽에 관심도 갖고 계셔 가지고 아무래도 기획만 잘 나오면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잘해 가지고 세계대회도 유치하신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상규
김상규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예,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이게 지금 5 대 5로 750억, 750억,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 아까 7 대 3이요?
상규
김상규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예, 저희가 지금 최종적으로 올라갈 거는 한 7 대 3 정도로 그렇게 사업비는 당초에는 러프(rough)하게 그냥 이렇게…
국기
김국기위원
그렇게 해 놓으신 거고, 지방비라고 하면은 이거는 뭡니까?
상규
김상규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도비하고 단양군비 이렇게 됩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단양군하고 같이해 가지고 그러니까 7 대 3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상규
김상규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예예.
국기
김국기위원
잘됐으면 좋겠네요. “반려동물 교육문화파크” 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이건 다 시비로만, 충주 시비로만… 충주 의원님이 계시는데 제가 질의드리는데 이게 시비로만 다 되어 있어요, 50억이요. 그렇죠?
상규
김상규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예예.
국기
김국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땅 때문에, 땅 선정한 다음에 예산을 세우실 계획인가요?
상규
김상규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예, 이거는 충주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신데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거를 좀 크게 국비까지 반영해서 그리는 걸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 충주시하고 그 부지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일단 국비사업으로 진행하는 건 조금 저거 하고 일단 시비 사업으로 해서 지금 진행하는 거로,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기획 정도만 가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시비 50억으로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부지를 갖다가 저희들이 만들어놓으면 국비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상규
김상규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이게…
국기
김국기위원
아니면은 그냥 시비로 가기로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상규
김상규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지금 이 계획은 시장님이 당초 건의하신 그냥 시비에, 그래서 동물들 가서 운동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산책공원, 그런 개념으로 해서 규모가…
국기
김국기위원
시 자체적으로 하시겠다!
상규
김상규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예예.
국기
김국기위원
지금 현재는 그런 거고요.
상규
김상규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그런데 저희가 당초 국비까지 담을 때는 반려동물 의료, 이런 의료까지 해서…
국기
김국기위원
그림을 더 크게 그렸었는데!
상규
김상규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그래서 크게 그렸었는데 부지 문제 때문에…
국기
김국기위원
부지 문제 때문에!
상규
김상규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예, 시에서 공약 정도 내용만 가지고 진행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지금 위치가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부지 및 시 부지”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로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규
김상규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예.
국기
김국기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부지가 확보되면은 국비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림을 그렸을 때. 처음에 부지가 없어 가지고 국비를 못 받는 것이 된 거 아니에요?
상규
김상규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그래서 지금 이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실습용지 무상사용 때문에 이게 잘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이 협의가 잘되면 국비까지 조금 더 포함해서 사업을 크게 그리려고 했는데 어쨌든간 시에서 아마 이 시설 무상사용 문제 때문에…
국기
김국기위원
아직도 확정이 안 돼…
상규
김상규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예, 해결이 지금 안 돼 가지고…
국기
김국기위원
아직도 해결이 안 된 상태군요.
상규
김상규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예, 그래서 지속, 건대하고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부지가 확정이 안 되면은 이 예산은 시비로 세우는 것도…
상규
김상규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제2의 부지를 찾고…
국기
김국기위원
제2의 장소를 해서 시비로만 해서 추진을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상규
김상규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예,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차선책이네요. 그렇죠?
상규
김상규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예,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다음 페이지, “한국축산데이터 AI솔루션기반 원헬스케어 사업” 같은 경우도 예산이 300억 원, 국비·도비·시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도 충주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예산 확보는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건지, 계획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상규
김상규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이거는 저희가 돼지 관련해서 돼지, 돈(豚)을 중심으로 해서 축산데이터 기반시설이 없다고 그래서 한국축산데이터, 그쪽 협회 쪽하고 계속 얘기 중인데, 이거는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만 사업의 효과성이나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 중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추후 좀 더 내용이 자세히 나오면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원론적으로 저희가 하나의 구상 정도…
국기
김국기위원
구체화된 건 없고 구상이시군요?
상규
김상규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예,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숙위원장
김꽂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위원
제천 김꽃임 의원입니다. 우리 북부 혁신지원센터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22년도 3월 달에 개소를 했어요. 그렇죠? 북부권 혁신지원센터가 생긴 취지는 우리 북부권, 제천·단양·충주 3개 시군에 여러 가지 산업적인 면의 지원이나 사업 발굴,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5대 기관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건데요. 제가 그때 행감 때도 느꼈지만 어차피 1년뿐이 개소를 안 했기 때문에 조금 시기적으로 오래되지 않아서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래서 제가 그때도 지적을 안 했는데 우리 제천 관련돼서는, 지금 충주도 있고 단양도 있습니다. 신사업 발굴한 게 제천은 없는 거죠?
상규
김상규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김상규입니다. 위원님, 현재는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지금 말씀드릴 게 저희가 지금 충주호, 청풍호를 기반으로 해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을 자체적으로 북부권 지원센터에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나온 게 2,300억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직 지사님께도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획을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제천·단양·충주가 다 연계해서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단위적으로 제천만 지금 검토대상 사업이 사실은 없고 지금 세명대하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명대하고 대원대 쪽에 얘기를 해서 금년도에 제천 쪽에 과제를 좀 발굴해 달라. 저희가, 지난번에도 제가 거기 부시장도 만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 뭔가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잠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꽃임위원
우리 충주나 단양에서는 지금 단위사업이 있고요, 제천만 단위사업이 없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물론 저희 제천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지금 5대 기관이 협업해서 우리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신규사업이 발굴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 우리 센터에서도 좀 지속적으로 사업 발굴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제가 요구하려고 했던 게 그 연계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북부권 혁신지원센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부권 3개 시군이 연결되는 연계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일단 우리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에 이 부분을 기획은 하고 계신 거네요?
상규
김상규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네.
김꽃임위원
어떤 사업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 생각에도 우리 연계사업이 앞으로도 정부 예산을 확보하기도 쉽고 이렇기 때문에 북부권 지원센터뿐만 아니고 남부권도 올해부터 운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상규
김상규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위원
그래서 남부권도 그렇고 북부권도 그렇고 저는 연계사업을 이쪽 부분에서 좀 물꼬를 터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계사업을 발굴해서 성과까지 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일단 말씀하신 연계사업의 1호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인데요, 혹시 관련 자료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북부권 혁신지원센터에서 각자의 역할들을 잘해 주시면 여기서 새로운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제안을 해 주시고 또 국·도비 확보까지, 지금 보면은 단양의 항공권, 우리 김국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보통 사실 이렇게 예타 해야 되는 사업 잘 안 하시거든요.
상규
김상규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그렇습니다.
김꽃임위원
그런데 우리 원장님은 또 예타 사업에 대해서 두려움도 없으시고 해 보신 경험도 있다고 하니 제가 봤을 때는 좀 연계된 신규사업, 그래서 연계된 신규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북부권이나 남부권의 마중물 역할을 해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정말 혁신적으로, 단기간에 이루어낼 수 없는 성과겠지만 관심과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규
김상규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위원님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사님이 주창하시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는 사실은 개발이 아니고 기존의 자원을 잘 활용해서 거기에다가 소프트웨어적인 기술 입히는 게 원래의 취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연계사업 그리는 게 그런 식으로 충주호를 중심으로 한 둘레길을 청풍호로 죽 연결하는 둘레길 사업을 한다든가, 전망대라든가, 거기에 관광객이 만약에 어떤 쪽으로 오면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행사적인 부분을 조금 입힌다든가, 어쨌든 간에 그런 차원의 사업인데 의외로 저희가 그래도 그런 사업의 그림을 다 그려 보니까 한 2,300억이 나오더라.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을 도에 제시했을 때 종합적으로 예타 하기 어려우면 거기에 가장 우선순위를 잡아서 시급한 사업부터 저희가 한번 제시하는 쪽으로 해서 하여튼 3개 북부권이 다 연계되는 그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먼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김꽃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숙위원장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고 보고된 업무계획대로 성실히 실행해 주실 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과학기술혁신원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한 다음 14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충북신용보증재단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1월 인사로 새로 부임하신 허은영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재단 발전에 큰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허은영 이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신 후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허은영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 자로 새로 취임한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허은영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재단 임직원은 충북 유일의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으로 저희 재단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충한 본부장입니다.
충한
손충한본부장
안녕하세요?
은영
허은영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진구 기획총무부장입니다.
진구
김진구기획총무부장
안녕하십니까?
은영
허은영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홍성진 사업기획부장입니다.
성진
홍성진사업기획부장
안녕하십니까?
은영
허은영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우석 재기지원부장입니다.
우석
이우석재기지원부장
안녕하십니까?
은영
허은영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학현 보증지원부장입니다.
학현
김학현보증지원부장
안녕하십니까?
은영
허은영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용민 충주지점장입니다.
용민
정용민충주지점장
안녕하십니까?
은영
허은영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황증규 남부지점장입니다.
증규
황증규남부지점장
안녕하십니까?
은영
허은영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맹상현 제천지점장입니다.
상현
맹상현제천지점장
안녕하십니까?
은영
허은영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병찬 동청주지점장입니다.
병찬
전병찬동청주지점장
안녕하십니까?
은영
허은영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정훈 고객지원센터장입니다.
정훈
박정훈고객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은영
허은영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송주성 혁신도시지점장은 부득이 참여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보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보증재원인 기본재산은 2,098억 원입니다. 조직 및 인원입니다. 조직은 1본부, 4부, 5지점, 1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67명입니다. 2쪽입니다. 기본재산조성 현황입니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지난해 조성액 216억 원을 포함, 누계는 2,098억 원입니다. 다음은 신용보증공급 현황입니다. 지난해 3만 9,877건에 8,507억 원을 지원하여 목표 6,600억 원 대비 128.9%의 실적을 달성하였고 보증잔액은 1조 2,938억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관리업무 현황입니다. 지난해 보증사고는 1,995건에 303억 원 발생하였으며, 이 중 853건에 128억 원을 정상화시켜 순사고는 1,142건에 175억 원이며 사고율은 1.4%입니다. 대위변제는 163억 원이 발생되었으며, 구상채권 회수는 86억 원, 목표 74억 원 대비 116.2%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2023년도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총액은 2,355억 3,300만 원입니다. 수입예산은 전기이월 예치금인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예산과목 점유비는 구상채권 등 회수수입이 41.9%로 가장 많고 보증료수익 23.5%, 출연금수입 17.2% 순입니다. 지출예산의 경우 차기이월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한 예산과목 점유비는 대위변제및부대비가 64.5%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극대화하고 지출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22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입니다. 먼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연착륙 지원입니다. 지난해 저희 재단은 3만 9,877건에 8,507억 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하여 설립 후 연간 신용보증 공급실적을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 소상공인 육성자금의 지원규모·이차보전율을 확대하는 등 지자체 소상공인자금을 개선하였으며, 보증료 감면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금융비용을 절감하였고, 비대면 온(溫, ON)택트 보증시스템을 확대하여 스마트 보증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상담예약제 적용대상 범위를 기존 도 자금에서 청주시 소상공인육성자금까지 신청대상을 확대하여 보증이용 고객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영업점 미설치 지역인 괴산·보은·영동·단양군 지역에 정례 출장상담을 실시하여 고객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찾아가는 현장 보증지원 서비스를 시행하여 고객 밀착형 보증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브릿지보증을 517건에 94억 원을 지원하여 폐업기업에 대한 상환부담을 완화하였고,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취득을 통해 고객중심 경영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전년도 기한연장 전체건수의 92.7%를 무방문으로 처리하여 고객 내방을 최소화하였고, 사고기업 사후관리 활동 집중기간 운영으로 보증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실패 고객 활력을 위한 포용적 채권관리입니다. 사업실패 고객 활력을 위한 채권관리로 재도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손해금률을 인하하고, 찾아가는 재기지원 상담서비스를 운영하였으며, 재기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재기지원 특별 집중기간을 운영하여 사업실패 고객의 조기 경제주체 복귀를 지원하였고, 채무감면규정 등 채권관리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장기 부실채권의 소각·매각뿐만 아니라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실패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에 노력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고객과 상생하는 지속성장 경영체계 유지입니다. 지난해 도비 10억 원을 포함하여 216억 원의 출연금을 확보하였고, 여유자금 운용 수익성 확대를 위해 자금운용 성과분석을 통해 운용방법을 개선하여 정기예금을 재예치하였으며,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VISION 2024 중장기 ESG 경영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대학생으로 구성된 홍보서포터즈, 지상파 및 케이블방송 등을 통한 광고 송출, 재단 자체 인스타그램 개설 등을 추진하여 홍보 채널 다각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에 대한 평가입니다. 위기극복·경영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보증지원으로 정책금융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스마트 보증환경 조성 등 고객 편의 서비스 확대를 통한 고객만족을 실현하였고,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통한 합리적 위험수준 유지로 보증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였으며, 고객 중심의 전방위적 맞춤형 재기지원으로 사업실패 고객의 재도전 활력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적 보증운용을 위한 출연금 확보 및 자금운용 개선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제고하였으며, ESG 경영체계 구축을 통한 탄소중립·상생협력·투명공정 가치를 제고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2023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저희 재단 비전은 ‘보증에 행복을 더해 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는 No.1 신용보증재단’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3대 전략목표와 8개의 이행과제를 계획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고객중심 보증지원을 통한 고객감동 실현입니다. 불확실한 대내외 경기상황으로 보증수요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경기둔화 가능성에 따른 소상공인의 상환능력 저하와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로 채무상환 능력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포용적인 보증지원으로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비대면 서비스 확대 및 선별적·효율적인 사고관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세 가지 이행과제를 계획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고객과 상생하는 맞춤형 보증지원입니다. 금년도 신용보증 공급목표는 3만 건에 7,000억 원이며 보증잔액 목표는 6만 2,300건에 1조 2,600억 원입니다. 세부 지원계획은 지자체에서 대출이자 일부를 보전해 주는 지자체 소상공인 육성(지원)자금 1,930억 원, 정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450억 원, 금융회사 일반자금 등 430억 원, 기보증회수보증 500억 원, 햇살론 50억 원, 기한연장 3,600억 원이며, 폐업한 사람에 대한 보증인 브릿지보증 40억 원입니다. 10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상생 정책금융 수행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시행 특례보증 및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보증을 적극 지원하고, 물가안정 기여,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한 특별보증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청년기업 성장지원을 통해 안정적 창업 생존을 지원하고, 지자체 소상공인 지원자금 업무협약을 확대 지원하는 한편, 금융회사 특별출연부 협약보증을 통해 보증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 가치 실현을 위한 고객 체감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통해 보증지원 제도를 발굴하고, 보증서비스 수혜기회 확대를 위한 정보제공 채널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등의 경영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문 분석기법(PCSI)을 활용하여 고객만족도 분석을 체계화하고, 영업점 미설치 보증 취약지역에 정례 출장상담을 지속 시행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고객중심 보증환경 지원체계 확충입니다. 디지털 보증서비스 제공을 통한 스마트 보증환경 확립입니다. 대면 보증업무 고객을 위한 디지털 창구 구축을 추진하고, 모바일 기반 비대면 보증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신용조사·심사 강화를 위한 온라인 매출정보 수집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바일 기반 온택트 보증시스템을 활용한 신속한 보증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중심 업무절차 개선을 통한 친화적 보증지원입니다. 고객만족 보증지원을 위한 상담예약제를 전면 시행하고, 신용보증심사 제출서류 간소화로 고객 편의를 제고하고, 경영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보증지원 요건을 완화하겠습니다. 또한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보증지원 제도를 개선하고, 재단 대행발급 서류의 범위를 확대하여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선제적 사고관리를 통한 보증자산의 건전화입니다. 금년도 사고발생은 540억 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 중 135억 원을 정상화시켜 사고순증은 405억 원, 순사고율은 3.2%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정적 리스크관리를 위한 업무 다각화입니다. 금융회사와 사고통지업무 전자통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소상공인 신용평가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 신용보증 리스크현황 분석과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보증자산 건전화를 도모하고, 사고기업 사후관리 및 정상화 집중기간의 운영을 통해 대위변제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새희망·새출발을 위한 전방위적 재기지원입니다. 정부의 만기 연장, 상환유예 연장 등 금융지원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지원 등 다각적 일상회복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3고 현상으로 인한 경기둔화로 소상공인의 생존은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어, 사업실패 고객의 재도전 지원을 위한 전방위적 관리 방안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고객중심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중심경영을 실천하는 한편, 맞춤형 관리로 최적의 재도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2개의 이행과제를 계획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박경숙 위원장, 김꽃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어떻게 위원장님, 기다리지 않아도 될까요?
김꽃임위원장대리
하셔도 됩니다.
은영
허은영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냥 할까요? 첫 번째 이행과제인 사업실패 고객에 대한 전방위적 재기지원입니다. 금년도 대위변제 발생은 324억 원, 대위변제율은 2.57%로 예상되며, 채권회수 목표는 100억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실패 고객에 대한 전방위적 맞춤형 관리입니다. 전방위적 고객 맞춤형 관리로 최적의 재도전 방안 모색을 위하여 내부적으로는 채무감면제도·분할상환제도 안내 그리고 채권소각 및 매각을 실시하며, 외부적으로는 새출발기금·신용회복제도·개인회생제도·파산면책제도 안내를 통해 최적의 재도전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실패 고객의 도덕적 해이 방지 강화를 위해 공공정보를 활용한 재산도피를 방지하고 고객선별을 강화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고객중심 제도개선으로 소비자중심경영 실천입니다. 고객중심 제도개선 및 관리 업무 효율화 추진을 위하여 제규정 개정을 통해 고객중심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관리업무 전자화 및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재기지원 전문가 양성을 위한 채무조정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재단 간 업무지식 공유로 고객중심 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재기지원 대상 고객에 대한 소비자중심경영 실천입니다. 재기지원 대상 고객 편의 서비스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재기지원 컨설팅, 분할상환약정 무방문 체결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새 출발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사업실패 고객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ESG 기반 지속가능 성장여건 조성입니다. 소상공인 등의 경영 여건은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등 긍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물가 및 금리 인상에 따른 비용 상승 등으로 경기 전망은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또한 금리 인상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가중 및 가계소비 위축으로 향후 대출 부실화로 인한 재단의 대위변제 등 직접적인 손실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재단은 출연금 조성 확대 및 전략적 재무관리로 건전재정을 유지하는 한편, 성과 및 효율 중심의 조직 운영체계 개선을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성장형 기관을 구축하고자 3개의 이행과제를 계획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전략적 재무관리를 통한 건전재정 유지입니다. 출연금 조성은 금융회사를 통해 100억 원이 예상되며, 세부계획은 법정출연 60억 원, 특별출연 30억 원, 협약출연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금융환경을 고려한 전략적 자금운용입니다. 기본재산 여유금 운용계획 수립 및 금리제시 요청 예금은행 선정 등을 위한 자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대응하여 자금 예치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또한 금융회사 간 제시금리 경쟁 유도로 고금리 상품 운용을 도모하고, 유동성 및 금리변동 추이를 고려한 금융채권 등의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건전성 강화입니다. 외부 회계감사를 통한 회계처리의 투명성 및 적정성을 유지하고, 예산집행·절감계획 수립과 분기별 자금수지분석을 통해 예산통제 및 체계적 예산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회계(출납)업무 담당자 교육과 간담회를 통해 역량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성과 및 효율 중심 조직 운영체계 개선입니다.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운영체계의 정비를 위하여 근무평정·성과평가 등 개선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재단 인재상과 연계한 인적자원개발 체계도를 정비하고, 업무별 사내강사제를 도입하여 직원 실무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직원 심리회복지원을 위한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을 도입하고, 사무실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노후 암호화 장비 교체를 통한 전산 보안을 강화하고, 규정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여 효율적 업무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부패·청렴문화 기반 윤리경영 고도화입니다. 부패 없는 청렴·윤리문화 강화를 위한 자체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감사업무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부패리스크 점검·평가를 실시하고, 청탁금지·이해충돌·음주운전 등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상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일하기 좋은 수평적인 조직문화의 조성입니다.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기관 재인증을 취득하고, 조직문화 개선 캠페인을 통해 수평적 조직문화 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노사 상생·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동조합과의 파트너십과 소통 강화를 위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고, 활기찬 분위기 조성을 위한 문화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과 함께하는 미래성장형 기관 구축입니다. 고객 중심 서비스 제고 방안 지속 발굴을 위하여 보이는 ARS서비스를 도입하고, 홈페이지 기능을 개선하여 고객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경영공시기준 마련, 페이퍼리스 업무환경 확대 등을 통해 고객편의 및 업무 효율성 도모뿐만 아니라 지역 의료기관 협업을 통한 소상공인 건강검진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BEST 친절직원 선발 및 포상을 통해 친절문화 내재화 및 확산을 도모하겠습니다. 재단 공공성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재단 자체 홍보영상물을 도내 주요지역 전광판 등을 통해 송출하고, 전국 재단 공동 홍보영상물을 지상파, 케이블 TV 등을 통해 송출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비대면 업무환경을 반영한 SNS 활용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창립기념일 대고객 기념품 증정으로 고객친화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공헌을 통한 사회적 책임 이행입니다. 19쪽, 마지막입니다. 사회공헌활동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도내 11개 시군에 기부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자체 봉사단을 통해 자발적·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착한 걷기 캠페인을 통한 기부와 탄소중립 녹색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생 일자리체험을 위한 산학 연계 현장실습사업에 참여하고, 장애인·사회적경제기업·지역중소기업 생산 제품을 지속 구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김꽃임위원장대리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위원
임병운 위원입니다. 어쨌든 2023년도 우리 허은영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다고는 업무보고를 했는데, 지난 한 해도 열심히 했지만 올해 특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더 분발해서 열심히 해 주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짤막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주 고객이 누구예요?
은영
허은영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소상공인입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임병운위원
그런데 창립기념일 날 기념품을 증정한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일반적인 금융권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고객이 다양화돼서 일반인들도 많잖아요. 사실은 기념품이나 이런 걸 주면 좋아하고 또 여러 가지 홍보 차원에서 하는데, 소상공인 그다음에 기업들한테 의미가 크게 있을까요, 이게 기념품이?
은영
허은영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 경험에 의하면 아주 거부이신 분들도 아주 작은 선물에 대해서 기뻐하시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비록 그런 분들도 저희가 큰 것은 하지 못할지라도 그분들께 도움을 드리는, 신용보증재단에서 드리는 선물이라는 사실 때문에 좋아하실 것으로 기대합니다만 혹시 위원님…
웃음
임병운위원
아니 주로 그 선물은 어떤 걸 하는 거죠?
은영
허은영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작년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부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회용품들을 했습… 아주 저렴한 걸 했습니다만 그거 받는 분들, 다들 좋아하시던데요 . 혹시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 주실 수 있으시다면…
웃음
웃음
임병운위원
아니 소상공인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농협이나 은행이나 일반은행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고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분들이 사실 이렇게 주면 다 좋아하지요. 그런데 우리 지금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일반인들이 많이 오지 않잖아요, 이용도 안 하고. 그런데 그 기념품을 갖다가 저가로 해서 이렇게 준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일반적인 은행, 금융업하고는 또 틀리다, 그래서 그래도 좀 괜찮은 거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적어도 그 사람들이 다 사업하고 이런 분들이잖아요, 개인적으로 사업하고. 그러다 보면은 대중적으로 많이 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싼 거 이렇게 참 필요한 거 주겠지만,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필요한 거를 좀 금액대가 약간 그것보다는 높다 하더라도 이런 걸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굳이 창립기념일 날 기념품 증정이라는 게, 이게 고객 친화적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솔직한 얘기지만 별로 필요 없는 것들은 그냥 갖다 놔도 쓰지 않는 물건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의 고객들이, 재단에 이렇게 오는 분들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정말 필요한 것이. 그런 거를 단가적으로 약간 상향해서 해 주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한 게 아닌가,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 봤어요.
은영
허은영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외람되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한 푼이라도 예산을 절약해서 보증료율을 인하한다든가 조금 더 어려운 분들께 도움이 되는 데 사용하고 싶지만, 그래도 경험이 더 많으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이니만큼 직접 일선에서 고객분들과 접촉하고 대민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우리 지점장님들과 충분히 상의해 보고 꼭 반영하고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임병운위원
아니 보고는 안 해도 되는데요. 아니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보증재단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그런 선물을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좋을 것 같다, 또 신용보증재단의 이미지도 그렇고. 그냥 남들과 똑같이 한 1,000원짜리, 500원짜리, 2,000원짜리, 이런 거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아, 신용보증재단에 갔더니 그래도 2∼3만 원짜리 주더라’,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몇백 개, 몇천 개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오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래서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 고객들을 감안해서 거기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영
허은영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고객분들을 그렇게 헤아려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꽃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때는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은영
허은영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죄송합니다.
김꽃임위원장대리
12페이지에 우리 “보증자산의 건전화” 해서 사고관리목표를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0.8% 증가하는 거로 지금 목표관리를 세웠습니다, 순사고율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허은영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사장 허은영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2.4%였고 2023년도에는 3.2%로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의 건전재정 정책 기조에 따라 각종 특례보증 규모 축소 예상, 그리고 지속적인 금리인상 및 물가상승에 따른 대출금 상환 부담 가중으로 사고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023년도 사고발생 예상액이 540억 원인바 그 25%인 135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김꽃임위원장대리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올해 경제적으로 저희가 위기관리가 굉장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순사고율도 제가 봤을 때는 사고액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되기 때문에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좀 더 특별히 관리하고 점검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이런 분들에게 적시에 또 맞는 육성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특별히 올해 위기대응 능력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또한 드리겠습니다.
은영
허은영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꽃임 위원님의 말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꽃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고 보고된 업무계획대로 성실히 실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신용보증재단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국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한 다음 15시 45분까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승 농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신 후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우리 농업·농촌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각종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은 계묘년, 토끼의 해인 만큼 토끼의 활기찬 기운이 우리 농업인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현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최낙현 스마트농산과장입니다. 용미숙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정찬우 축수산과장입니다. 지용현 동물방역과장입니다. 신동앙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장영진 농산사업소장입니다. 박천일 내수면산업연구소장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정국은 5개 과, 3개 사업소로 정원은 본청 94명과 사업소 153명으로 총 247명입니다. 2쪽, 농정예산 규모는 총 8,240억 원으로 국비가 40.4%인 3,326억 원, 도비가 19.1%인 1,580억 원, 시군비가 26.1%인 2,149억 원, 자부담 등 기타 1,185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3쪽부터 4쪽은 과·사업소별 주요사무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도의 농가 수는 7만 177가구이며 농업인구는 15만 1,793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지면적은 9만 8,000ha로 전국 경지면적의 6.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2022년도 주요 성과와 시사점입니다. 지난해 주요 성과로는 농업인 공익수당 연 50만 원 지급과 충북형 도시농부 시범사업 첫 시행, 2022년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성공 개최, 못난이 김치 생산·공급, 충북농식품 수출액 5억 1,600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 달성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농업인력의 고령화와 영농활동 인구 감소에 따른 농업·농촌 활력 저하, 농업재해 피해 최소화와 국제 식량위기 대응, 재난성 가축전염병 예방 등에 대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올해에는 농촌 고령화에 대응한 충북형 도시농부와 청년농 집중 육성, 스마트농업 확대, 안정적 식량자급 공급기반 확충, 사전예방 중심 동물방역 체계 구축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농정국은 2023년도 비전을 ‘스마트한 농업, 매력있는 농촌’으로 설정하고 보람찬 농업인 육성 사람찾는 농촌 조성, 스마트농업 고도화와 유기농산업 르네상스 실현, 농식품유통 혁신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축수산업 육성, 사전 예방중심 동물방역 체계 구축 등 5대 전략목표, 24개 이행과제를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보람찬 농업인 육성, 사람찾는 농촌 조성입니다. 11쪽, 농업정책 추진전략 수립과 농업 융복합산업 고도화를 위해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정책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미래농정 비전을 제시하는 민·관·학 농정포럼을 개최하겠으며, 우리 도를 비롯한 내륙지역 국민의 숙원사업인 미래해양과학관 건립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특화 농산물을 활용한 농촌 융복합산업 발굴·지원을 강화하여 농업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관리를 위해서 집단화된 농업진흥지역 보전과 탄력적 농지전용 허가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쪽, 미래 농업인력 육성과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충북형 도시농부를 육성하고 청년농업인 농업정착 네트워크를 지원하며, 후계농업경영인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등 스마트 농업을 선도할 후계농업인 육성에 매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강화를 위해 농업인 공익수당과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를 지원하고, 농촌지역 보육환경과 육아여건을 개선하겠으며, 영농사고 대비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인 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농촌관광과 귀농·귀촌을 통한 농촌 인구 유입 증대를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 체험형 농촌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고, 사회적농업 활성화 사업 추진, 농촌공동체회사 지원 등을 통해 농촌의 사회적 경제 기반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충북에서 살아보기 등 귀농·귀촌인 유치·정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 등 열악한 농촌지역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농촌 정주여건 개선으로 활기찬 농촌 조성을 위해 농식품부와 지자체 간 농촌협약 체결을 통해 농촌생활권 활성화에 필요한 농촌지역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농촌지역의 365생활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지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농촌중심지 활성화,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등 주민 참여형 지역발전 토대 마련과 생활서비스 전달 체계를 확충하고, 농촌 난개발 요소를 정비하는 농촌공간정비사업과 농촌환경의 아름다움을 증진시키는 경관보전직불제로 농촌공간 재구조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인적자원 육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스마트농업 고도화와 유기농산업 르네상스 실현입니다. 16쪽, 친환경농산물 생산·소비 기반 확대와 농업환경 보전을 위해 친환경농업 기반 확충, K-오가닉 스마트 혁신시범단지 조성,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등 친환경농업 선진 인프라 구축과 소비촉진을 도모하겠으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유기농·무농약 인증농가 환경보전비 지원 등 지속가능한 유기농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유기농업 자재지원, 유기농 특화구역 조성,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 등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농업의 미래 성장과 혁신 농정 전환을 위해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지역특화임대형스마트팜, 노지 스마트농업단지를 조성하여 스마트농업 생산·유통·기반을 구축하고, ICT융복합 확산사업 등 첨단농업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영동의 알천터 스마트팜 단지 조성, 증평의 체류형 스마트 농촌 조성 등 스마트 농촌 특화단지 조성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스마트농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충북형 스마트팜 육성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안정적 식량자급 공급기반 확충을 위해 고품질 우량종자 보급, 논타작물 재배 신규 지원, 국산밀 생산단지 조성을 통해 고품질 쌀 적정생산과 쌀값 안정화, 식량자급률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요건 완화로 수혜 농가를 확대하여 농가 소득안정 기능을 높이고, 주요 품목별 수급안정을 위하여 전략작물 직불제를 신규 도입하여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영농 기계화 촉진과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농작업 대행 서비스센터 운영 등을 지원하고, 필수 영농자재 지원으로 농업 경영비를 절감하여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비용절감과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원예작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과수, 인삼·버섯 등 농업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으로 원예작물의 품질개선과 수출기반을 구축하고, 목재펠릿 난방시설 설치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통해 저탄소·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정적인 원예작물 생산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과실 품질향상 자재와 시설원예 토양환경 개선제 지원 등을 통해 원예작물 생산비를 절감하고, 과수 노력절감 생산장비 지원, 지역특화작목 육성 등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기후변화 대응 농업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침수피해 예방 배수개선, 수리시설 개보수와 농업용수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농업재해에 대비하고,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중북부 농촌용수 이용체계 개편 등을 통해 물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업용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대구획 경지정리사업과 밭기반 정비사업 등 농지의 규모화로 농업 생산성을 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지역맞춤 우량종자 생산·공급과 양잠산업 활성화를 위해 벼, 콩, 보리종자 등 농가가 원하는 우량 원종을 생산·공급하고, 친환경 종자와 청풍흑찰 등 지역에서 선호하는 종자 생산·보급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우량누에씨 생산·보존, 뽕나무, 누에 신품종 연구 등 기능성 양잠산업 기반조성을 지원하겠으며, 신품종 찰옥수수의 채종단계별 종자 생산, 채종포 운영, 보급종 공급 등 충북 찰옥수수 신품종 생산·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농식품유통 혁신체계 구축입니다. 23쪽,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와 시설 기반 구축을 위해 농산물 공동선별 인건비 지원,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우수 농특산물 도지사 품질인증과 대량소비 마케팅 판촉으로 산지유통조직 육성과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김치원료공급단지 구축,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저온유통체계 구축 지원과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로 유통비용을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24쪽,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과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먹거리위원회 운영, 직매장 활성화,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을 통해 충북 먹거리 5개년 종합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식생활교육 활성화, 농식품 스마트소비와 식생활교육 콘텐츠 제작·보급 등으로 올바른 식습관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온라인 청풍명월장터 운영, 농산물 TV와 온라인 방송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비대면·온라인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483개 교 무상급식과 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도민 모두가 만족하는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쌀산업 안정화와 농식품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지원, 벼재배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공공비축미곡 매입과 정부양곡 복지용쌀 택배비 지원 등을 통해 쌀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충북 명품쌀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K-막걸리 페스티벌 개최 지원, 못난이 김치 등 김치산업 활성화, 식품소재 반가공산업 육성 등을 통해 우수 농식품을 발굴하고 브랜드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충북産 K-농식품 세계화 수출 증대를 위해 충북 김치 수출 세계화 지원, 농식품 글로벌 온라인마켓 입점 지원 등을 통해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한 K-푸드 마케팅을 확대하고,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농식품 해외 상설판매장과 안테나숍 운영 등을 통해 실속 있는 해외마케팅 지원으로 성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또한 농식품 수출기업화 올인원 프로젝트 지원, 수출농식품 포장재 제작 지원, 지자체 수출전략 상품 육성 등으로 경쟁력 있는 식품 수출기업을 육성해 나가고, 식품 수출바우처 지원, 수출물류비 지원 등으로 농식품 수출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27쪽, 네 번째 전략목표는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축수산업 육성입니다. 28쪽, 저탄소 축산환경 기반 조성을 위해 한우 혈통등록, 유전체분석 지원 등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을 마련하고, 가축 재해보험료 지원, 폐사축 처리지원으로 축산농가 경영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 ICT융복합사업과 스마트축산 보급 확대로 디지털 축산환경 조성을 확대해 나가고, 학생 승마체험 지원으로 미래 승마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축산과 환경이 공존하는 청정축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가축분뇨처리 사업 추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등 친환경 축산농가를 육성해 나가고, 농가 자율선택형 맞춤 장비 지원과 미생물을 활용한 악취저감 시책을 통해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축산업 체질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 확대, 수확장비 공급과 가공시설 현대화 등 국내산 풀사료 자급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0쪽, 함께하는 동물복지 정착과 미래성장 축산기반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유기·유실 동물과 길고양이 보호,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복지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양봉산업 육성과 곤충생산 산업화를 통해 미래 생명산업을 육성하고, 우수종돈 구입, 사슴 인공수정, 염소 거세시술 지원 등으로 가축개량에도 힘쓰겠습니다. 31쪽, 풍부한 내수면을 활용한 어업소득 1억 실현 기반 조성입니다. 영세어업인의 노후어선 교체, 자연산 민물고기 진공포장으로 내수면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어린 물고기의 지속적 방류, 유해어종 포획, 인공산란장 설치 등을 통해 수산자원 조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연어류 발안란 구입비 지원을 통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따른 바다오염 대비 내수면 양식어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32쪽, 내수면산업 기반조성과 수산식품산업 집중 육성을 위해 경제성 어종인 쏘가리·연어 양식 연구를 통해 양식기술을 개발 보급하여 새로운 어업인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내수면 기술교육, 창업 어가 멘토링 지원 등 귀어인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민물고기 아쿠아리움 건립 등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활성화와 안전한 수산물 생산과 양식환경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사전예방 중심 동물방역 체계 구축입니다. 34쪽, 가축방역 기반 확충과 지역 방역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별 거점소독시설 설치, 노후화된 소독·방역차량의 적기 교체 등 공공 방역시설과 운영체계를 보강해 나가겠으며, 소규모 취약농가 순회소독, 농촌지역 공수의사 방역활동 지원으로 소규모 농가 공공방역 지원을 상시화하겠습니다. 또한 양돈농장 방역인프라 강화, 축산차량 GPS 등록 관리 등을 통해 농가단위 방역시설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가축방역 인재 양성과 가상방역훈련, 교육 등을 통해 평시 대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쪽, 재난형 가축전염병 상시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현장 긴급대응을 위한 위험시기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 가축방역심의회 수시 운영 등 민관 정책 공조로 비상상황에 총력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기본방역수칙 이행 점검을 통해 유입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야생동물 기피제 공급, 외국인 근로자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도내 오리농가 휴지기제 지속적 실시, AI 예방 종합대책, 중점방역관리지구 운영 등으로 선제적 차단방역을 추진하고, 구제역은 예방백신 공급, 백신접종 우수농가 백신 구입비 지원으로 농가의 자율적인 백신접종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쪽, 주요 가축전염병 방역과 동물의료 지원 강화를 위해 소, 돼지, 염소 등 축종별 주요 가축전염병에 대하여 예방백신을 공급하고, 농가의 생산성을 약화시키는 닭 진드기, 양봉 전염병 예방으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가축 매몰지는 연차적으로 줄여나가고 가축질병 치료보험제 운영으로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축산물 위생·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젖소 번식장애와 돼지 소모성 질환 등에 대한 농가 맞춤형 전문 컨설팅과 축산농장,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운용 기술지도 지원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의 초석을 다지고, 도축검사 인력과 폐사된 소 처리비용 지원, 선도적 검사능력 배양을 통해 위해축산물 유통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참여하는 정기적 위생감시 활동, 부정축산물 신고포상제를 운영하여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쪽, 동물방역·축산식품 안전생산 현장지원과 종축개량을 위해 재난성 가축전염병 예찰과 인수공통전염병 검진을 적극 추진하여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도축검사, 항생제 잔류물질 검사 등 각종 안전성 검사를 통해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한우능력 검정사업과 재래가축 품종보존 추진, 생명공학기술 농가 실용화 사업을 통해 가축개량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농가당 지원액을 상향하여 도내 농어업인에게 조기에 공익수당을 지급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0쪽,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과 지원입니다. 도시의 유휴인력이 농업분야 지식을 가지고 영농현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북형 도시농부를 집중 육성하여 농촌인력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쪽, 스마트팜 첨단농업 확대입니다. 대규모 스마트농업 단지인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지역특화임대형 스마트팜, 노지 스마트농업단지 조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개별농가 ICT 시설장비 보급을 통해 스마트농업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2쪽, 김치원료공급단지 구축입니다. 중소김치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 내 착공하여 ’24년 중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43쪽,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지원입니다. 지역푸드플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4쪽, 축산악취 개선사업입니다. 맞춤형 악취저감시설 설치와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5쪽,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이전입니다. 유기동물 발생 증가에 따라 노후시설 현대화와 부족한 보호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46쪽, 연어류 내수면양식 산업화입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연어 연구와 산업화를 통해 내수면 어업인의 새 소득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가축질병검사실 신축입니다. ’21년 3월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2년 12월 착공하였으며, 올 11월 준공을 목표로 재난형 가축전염병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진단시설 구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8쪽부터 59쪽까지는 ’23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대집행기관질문,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면서, 우리 농정국 직원 모두는 이상 보고드린 모든 업무가 당초의 목적대로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지도 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김꽃임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농정국장 이제승입니다.
이게 지금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당초에는 1,000㏊를 목표로 했는데 이게 비용이 국비가 좀 더 내려오는 바람에 물량을 1,300으로 이렇게 늘렸습니다.
예예, 그래서 이게 1,300으로 이렇게 확대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최대 15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헥타르당 15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
이게 도 자체 사업인데 처음에는 원래 헥타르당 200만 원을 주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200만 원을 주려고 했었는데 국비인 전략작물 직불제가 생기는 바람에 이거를 조금 조정해 가지고 헥타르당 단가를 150으로 낮추고 물량을 1,300으로 늘린 겁니다.
도비가 6억 1,500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시군비고요. 이 사업에 대해 이거와는 별개로 또 우선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그건.
예예, 전략작물 직불금은 늦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전략작물 직불제라고…
그게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는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략작물 직불제 플러스 우리 도 자체 사업을 같이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더 늘어났습니다.
아니 농가가 받는 금액이 국비가 서는 바람에…
그러니까 작물 재배 종류별로 다른데, 조건이 쭉 여러 가지 있는데 최대 받을 수 있는 게 국비 같은 경우에 헥타르당 4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모작을 했을 경우에.
그것을 상세하게 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제승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금년도는 제천시만 이번에 신청을 해 가지고 제천시만 올해는 추가로 설립할 계획입니다.
예, 저희가 그 계획을 그렇게 수립해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군의 의지가 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시군에서 신청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2024년도의 수요조사는 안 했는데요.
그거는 담당 과장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용미숙농식품유통과장
담당과장 용미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직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봐야 되는데요, 지금 특별히 신청한 데가 아직 없어서 저희가 공문 보내 가지고 사업설명도 하고 해서 추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기존에 했던 데가 네 군데가 있는데 아무래도 지역푸드플랜하고 연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 면에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거 같은데요. 그래도 앞으로 나가려면은 지역 먹거리와 관련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을 독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 4개 분과 30명으로 먹거리위원회 운영… 작년에 확대해서 올해 또 운영할 계획인데요. 지금 올해는 13회 정도 회의하고 행사, 그리고 지역먹거리 행사도 같이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세부계획 수립하는 중에 있으니 나중에 구체화되면은 다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위원장대리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김국기 위원입니다. 우리 스마트농산과장님!
낙현
최낙현스마트농산과장
네.
국기
김국기위원
41쪽 봐 주실래요? “스마트팜 첨단농업 확대〔공약〕”이 돼 있지 않습니까? 11개 시군으로 돼 있는데 이게 뭘 어떻게 확대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낙현
최낙현스마트농산과장
스마트농산과장 최낙현입니다. 김국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팜을 크게 분류를 해서 대단지로 육성하는 부분과 그리고 농가단위로 소규모적으로 육성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7개 시군에 전체 첨단농업단지, 첨단농업을 확대하는 건데 지금 대규모적으로는 잘 아시다시피 제천의 바이오 첨단농업단지라든지 지역특화임대형사업이라든지, 그리고 괴산의 노지 스마트농업단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년에 또 공모사업을 내년 예산에 해서, 올해 저희가 열심히 추진해서 노지 스마트농업단지를 유치하고 또 임대형 스마트농업단지도 저희가 공모에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제천하고 괴산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낙현
최낙현스마트농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제천하고 임대형… 제천은 임대형일 테고, 그렇죠? 그리고 괴산은 콩, 그거인가요? 불정면에 콩…
낙현
최낙현스마트농산과장
콩이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또…
국기
김국기위원
하여튼 여기에 써 있는 거는 기존에 했던 건데 지금 확대를 한다고 하니, 그게 “2024년도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 추진(신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낙현
최낙현스마트농산과장
네.
국기
김국기위원
이거는 뭐예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를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도에서 공모를 한다는 얘기예요? 어디인가요, 공무 주체가?
낙현
최낙현스마트농산과장
스마트농산과장 최낙현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러면 ’23년도에는 없어요, 임대형?
낙현
최낙현스마트농산과장
’23년도의 사업은 작년도에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지역에, 저희가 11개 시군에 확인을 해 봤는데 아직까지 준비가 덜 된 사항입니다. 토지를 지자체에서 다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국기
김국기위원
그러니까 부지가 확보가 아직 덜 돼서…
낙현
최낙현스마트농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자격 요건이 안 된다!
낙현
최낙현스마트농산과장
네.
국기
김국기위원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낙현
최낙현스마트농산과장
네.
국기
김국기위원
그러면은 밑에 노지에 보면 “’23년도 유기농 노지스마트 농업단지 공모 추진(신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낙현
최낙현스마트농산과장
네.
국기
김국기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얼마 전에 됐던 괴산 같은 경우는, 이거는 ’23년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22년도에 한 겁니까, ’23년도에 한 겁니까?
낙현
최낙현스마트농산과장
스마트농산과장 최낙현입니다. 저희가 ’22년도부터 노력을 해서 우리 충북 예산으로 반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모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국기
김국기위원
이것도 농림부에서 하는 거고요?
낙현
최낙현스마트농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농림부 공모사업입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공모사업이고요?
낙현
최낙현스마트농산과장
네, 올해 한 3월 정도에 저희가 유치할 예정, 그렇게…
국기
김국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면은 괴산 그거입니까?
낙현
최낙현스마트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아, 그러니까 ’23년도에, 올해 공모가 돼서 추진을 한다, 이런 얘기군요? ’24년도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24년도는 아직 자격이 되는 데가 없어서… 이거는 그럼 예를 들어서 작년에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작년인가요?
낙현
최낙현스마트농산과장
예, 작년입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작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24년도 같은 경우는 올해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낙현
최낙현스마트농산과장
스마트농산과장 최낙현입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런데 올해 해야 되는 건데 자격 요건이 되는 사람이, 되는 지자체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아직?
낙현
최낙현스마트농산과장
노지 스마트농업단지 내년분은요 농식품부에서 공모계획이 아직 안 나왔고요.
국기
김국기위원
노지 말고 지금 실내온실 얘기하는 거예요.
낙현
최낙현스마트농산과장
실내온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공모계획이 없고요.
국기
김국기위원
아니 이 공모를 2024년도에 추진한다는 거지.
낙현
최낙현스마트농산과장
스마트농산과장 최낙현입니다. 매년 농식품부에서 한두 개 정도 임대형 스마트팜 농업단지를 공모를 하고 또 노지 스마트농업단지도 공모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해서 대응해 나가려고 합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땅이 없더라도 부지를 마련하고 준비를 해서 응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낙현
최낙현스마트농산과장
스마트농산과장 최낙현입니다. 조건은 지자체에서 부지를 확보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11개 시군에서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올해 1월 달 아닙니까? 그러니까 2024년도면 아직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는데 몇 월 달에 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어찌 됐든 그 요건을 충족하면은 공모에 응할 수는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낙현
최낙현스마트농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공모계획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계획은 있다, 임대형 스마트팜에 대해서 공모계획은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내년에.
낙현
최낙현스마트농산과장
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추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모의 경우가 국비의 비율이 높다면서요?
낙현
최낙현스마트농산과장
예, 국비 비율이 노지 스마트농업단지도 상당히 높고요, 임대형 스마트팜 농업단지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국기
김국기위원
그러니까 실내든 노지든 공모 같은 경우는 국비가 많이 지원된다, 이런 말씀이죠?
낙현
최낙현스마트농산과장
네.
국기
김국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꽃임위원장대리
김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13쪽, “농촌관광 활성화 및 농촌의 사회적 가치 확산” 보면 “(농촌체험관광공약)” 이랬는데 지사님 공약이라는 뜻인가요, 괄호하고?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농정국장 이제승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종갑위원
“지역 내 농촌자원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홍보 지원”, 음성에 9,000만 원을 지원하는 건가 본데 이게 사업내용이 어떤 건가요?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상세한 건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갑위원
네네.
수현
이수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수현입니다. 죄송하지만 자료를 확인하고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 찾고서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갑위원
네네. (자료 확인 중)
수현
이수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수현입니다. 방금 이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관광 지원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음성에 이번에 농식품부 공모에서 선정돼서 3년간 지원받는 사업에 대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종갑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농촌체험관광이라 함은, 그러니까 활성화하려면 보통 그 지역의 관광농원, 그런데 여기 제가 농정국 업무보고를 보니까 관광농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더라고요. 관광농원 개발, 이런 거는 우리 농정국의 취급업무가 아닌가요? 관광농원 관련된 사업. 왜냐하면 농촌체험관광은 관광농원을 하면 관광농원에서는 체험도 하고 숙박도 하고 여러 가지 관광농원에서 이거와 관련된 복합적인 농촌체험관광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관광농원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쪽은 업무영역 밖인지.
수현
이수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수현입니다. 이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저희는 관광농원에 대한 사업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융복합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생산과 체험과 판매하는 시설에 대해서 융복합으로다가 하는 사업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부분은 죄송하지만 조금 더 제가 자료를 보고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갑위원
하여튼 그 업무가 농정국 업무는 맞을 거 아니에요?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농정국장 이제승입니다. 저희 업무가 맞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한창 활성화될 때는, 그게 정권마다 약간씩 사업명칭 같은 게 변형이 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요즘에 추진하는, 예를 들어서 농촌체험휴양마을이라든가 명품마을, 이런 게 요즘에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종갑위원
물론 농촌체험휴양마을하고는 내용이 좀 다른 거로,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이거하고 관광농원하고는, 지금도 관광농원을 하는 데는 하거든요, 신규로도 하고.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종갑위원
그러면 지금 농촌체험관광에 부합되는 것은, 물론 농촌제험휴양마을도 여기에 부합이 되지만 관광농원도 농촌체험관광에는 상당히 부합이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전혀 요즘 제가 보니까 왜 언급도 안 되고 빠져 있는 건지, 그래서…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그게 아마 요즘에, 그전에는 관광농원이라고 많이 해서 개발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음성 같은 데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농촌관광종합단지인가 뭐 이렇게 사업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직접 인허가를 통해서, 보통 민간인이 신청을 하면 시장·군수가 인허가를 해 줘서 개발하는 형식으로…
이종갑위원
그렇죠.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이종갑위원
그런데 지원도 되는 거거든요.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저희가 직접 도비를 지원하는 거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종갑위원
아니 도비가 지원이, 뭐 도비인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간에 여러 가지 의제처리도 있고 그런 혜택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추진이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아서 그 업무는 그럼 지금은 거의 도 업무하고는 떨어져 나간 겁니까?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도 업무 소관은 맞는데요. 실질적으로 시장·군수가 주도적으로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까지 상세하게 여기에 포함은 안 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종갑위원
최근에는 지금 관광농원 개발과 관련해서는 신청되는 거나 이런 거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지금 관광농원이라는 말은 안 쓰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정확하게 용어를 기억을 못하는데 농촌종합관광단지인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거는 있습니다. 지금 음성 농촌휴양관광단지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농촌휴양관광단지…
이종갑위원
그게 관광단지로 가면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그거는 관광 쪽하고, 그렇게 거기까지 관광단지라는 개념으로 나가면 그거는 「관광진흥법」하고 연관이 될 것 같고요.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우리 농정국 소관 법률에 의해서…
이종갑위원
농정국 소관 법률에 의해서 가는 것은 관광농원이 맞고 단지 쪽으로 가면은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가야 되겠죠, 그거는 관광단지로 가면은.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농촌휴양관광단지인가 그렇게 용어를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현재 음성 소이면의 충도저수지 옆에 개발하고 있는 게 하나 있고요. 또 저쪽 삼형제저수지라고 그래 가지고 사정저수지라고 있습니다. 그 옆에 또 민간이, 그것도 순수하게 민간이 개발하는 게 있거든요.
이종갑위원
그거는 관광단지로 갔어요?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농촌휴양관광단지인가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비슷하게, 그러니까 예전에 관광농원 비슷한 그런 개념의 어떤 숙박시설도 짓고 교육시설도 짓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종갑위원
하여튼 관광농원의 업무는 농정국에서 하는 거죠?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갑위원
알겠습니다.
김꽃임위원장대리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위원
이양섭 위원입니다. 28쪽, 한우 생산기반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수정란이식”이 있습니다. “우수 유전자원을 활용한 수정란 공급으로 가축개량 기간 단축”이 있습니다. 이게 300두가 돼 있는데 이거 사업 신청을 어디서 받나요? 축산과.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과장님이… (자료 확인 중)
이양섭위원
28쪽.
찬우
정찬우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정찬우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시험장에서 신청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양섭위원
축산시험장이요?
찬우
정찬우축수산과장
예예.
이양섭위원
그럼 동물위생연구소인가요?
찬우
정찬우축수산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이양섭위원
연 300두로 기이 정하고 있나요, 그러면?
찬우
정찬우축수산과장
예, 연 300두 맞습니다.
이양섭위원
그런데 어떻게 받아요, 그걸? 각 시군에서…
찬우
정찬우축수산과장
신청을, 연구소에서 수정란이식 차량으로 신청된 농가에 방문을 해서…
이양섭위원
우리 동물방역과장님이 잘 아시겠네요. 우리 동물방역과장님!
동앙
신동앙동물위생시험소장
동물위생시험소장 신동앙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300개는 시군에서 신청해서 저희들이 체외수정한 300개를 수정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양섭위원
그러면 여기 그 수정란을 지금 우리 동물방역과에서 갖고 있다는 얘기죠?
동앙
신동앙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양섭위원
위생시험소에서!
동앙
신동앙동물위생시험소장
예예.
이양섭위원
그럼 더 이상은 수정을 할 수 없나요?
동앙
신동앙동물위생시험소장
체외수정이 300개고요, 체내수정이 300개에서 600개…
이양섭위원
600개!
동앙
신동앙동물위생시험소장
예, 600개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양섭위원
그러면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었나요?
동앙
신동앙동물위생시험소장
동물위생시험소장 신동앙입니다.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양섭위원
그래 가지고 그 데이터는 뽑아보셨어요, 수정을 시키고 그 관리?
동앙
신동앙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들이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은 한 70% 정도 수정하는 거로 저희들이…
이양섭위원
수정완료가… 저기 성공률이?
동앙
신동앙동물위생시험소장
예예.
이양섭위원
그런데 그 후에 송아지가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태어나서 성장축으로 갔을 때까지 관리가 좀 데이터가 있어요?
동앙
신동앙동물위생시험소장
동물위생시험소장 신동앙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데이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양섭위원
그러면 수정란만 주고 끝이다!
동앙
신동앙동물위생시험소장
그렇습니다.
이양섭위원
어떻게 관리도 안 하고 수정란이 정말 잘해서 혈통우가 제대로 나왔는지, 이런 데이터도 없이 그냥…
동앙
신동앙동물위생시험소장
동물위생시험소장 신동앙입니다. 그 친자확인은 저희들이 1년에 1,40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양섭위원
아니 친자확인은 거의 다 하는데 그 소가 수정란을 공급해서 그 한우농가가 성장축으로 됐을 때 정말 우리가 혈통우가 제대로 나왔는지, 이런 데이터가 없냐는 얘기예요.
동앙
신동앙동물위생시험소장
동물위생시험소장 신동앙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과학적인 친자확인 검증으로 인해서 한우혈통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양섭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됐든 우리 동물위생시험연구소에서 수정란을 채취해서 농가에 보급 후 그 관리를 지금까지는 안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동앙
신동앙동물위생시험소장
동물위생시험소장 신동앙입니다. 예,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양섭위원
그런데 당연히 그렇게 가야지 정말 질 좋은 수정란이 생산된 건지 아닌 건지를 알 수 있는데 그냥 공급만 해 주고 끝이다 하면, 가끔 우리 사무실에도 혈통우 관리카드가 오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저희들은 잘 모르니까 그냥 버리고 하는데 정말 그 관리하는 데 금액이, 뭐 경매 볼 때 그런 거 때문에 아무래도 더 고가로 쳐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동앙
신동앙동물위생시험소장
동물위생시험소장 신동앙입니다. 저희들이 수정란을 생산할 때도 좋은 유전자만 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양섭위원
생산만 했지 관리를 안 했으니까 정말 좋게 수정이 좋은 소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지금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것을 답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동앙
신동앙동물위생시험소장
동물위생시험소장 신동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양섭위원
하여튼 관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다음은 42쪽, 김치원료공급단지 구축사업이 있어요. 우리 용미숙 과장님이 하시나요, 이거?
미숙
용미숙농식품유통과장
네, 저희 농식품유통과 소관입…
이양섭위원
꺼졌어요, 마이크가. 지금 우리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못난이 김치!
미숙
용미숙농식품유통과장
예.
이양섭위원
그게 지금 만드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미숙
용미숙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참여한 곳이…
이양섭위원
아니 못난이 김치, 지금 만드는 공장 몇 군데에다 의뢰를 했죠?
미숙
용미숙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예소담’에서 하고 있고요.
이양섭위원
예소담?
미숙
용미숙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리고 앞으로는 ‘이킴’에서도 하겠다고 했고요. 또…
이양섭위원
아니 지금!
미숙
용미숙농식품유통과장
지금 현재는 예소담.
이양섭위원
한 군데밖에 안 해요?
미숙
용미숙농식품유통과장
예예, 처음에 7개 업체 정도… 아니 시군별로 대표하는 업체들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처음에 참여하겠다고 했던 데가 예소담 위주로다가 사업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양섭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 장기적으로 끌어갈 겁니까, 이거요?
미숙
용미숙농식품유통과장
일단은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양섭위원
그러면 김치공장을 지어야 되잖아요? 우리 충청북도에서 김치공장을 지어 가지고 아주 전문적으로 못난이 김치를 생산해서 이렇게 줘야지, 이 기업도 자기들 김치 팔기도 바쁜데 이 기업에다가 계속 우리 못난이 김치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미숙
용미숙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요. 우선은 시작이다 보니 지금 처음부터 김치공장을 지어 가지고 못난이 김치를 보급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양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괴산 소수면에 이 사업이 들어와요, 김치원료공급단지가. 예?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섭위원
예.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농정국장 이제승입니다. 이 못난이 김치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는 것은 기존에 배추가 과잉 생산되면서 과잉 생산된 분을, 밭에서 버려질 뻔한 거를 추가로 매입해 가지고 못난이 김치라는 브랜드로다가 어떻게 보면 제작 의뢰를 해 가지고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저희가 못난이 김치뿐만 아니라 못난이 농산물 전체를 한번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해 보려고, 예를 들어서 농산물유통회사라든가 이런 것도 만들려고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양섭위원
그런데 어떻게 됐든 지금 올해같이 배추가격이 생산지에서 너무 싸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예예.
이양섭위원
농산물의 가격은 항상 매년 비쌌다 뭐 싸졌다 여러 가지 천차만별로 부류가 생기는데 과연 내년도에, 올해 김치가 이렇게 과잉 생산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또 적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또 한 포기에 몇천 원씩 갔을 때도 이 못난이 김치를 만들 수 있을까, 이것도 걱정이에요.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그래서 당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지속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양섭위원
지금 지난번에 제가, 그 시골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 배추를 지금 계약재배를 했는데 농협에서 안 가져간다. 그래서 도에서 지금 못난이 김치를 한다고 하니 이 배추를 뽑아갔으면 좋겠다.” 했더니 현장 가 봐야 된다잖아요. 가서 보니까 얼었다… 그때는 아직 얼지는 않았는데 그걸 안 뽑아가요. 안 뽑아가더라고. 저렴하게도 가져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사님이 하고 싶은 그 고귀한 뜻은 버려지는 농산물을 저장시설이나 갖다 놨다가 못난이 김치를, 뭐 덜 생겨서 하는 얘기겠지만 정상적인 배추보다 약간 성장이 덜 됐다든지 작아진 그 배추들을 수거해서 어려운 이웃이나, 좀 저렴하게 판매하려는 그런 뜻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상적인 배추도 뽑아가라고 해도 안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각 시군이나 농협에서 정말 ‘아, 우리 농산물이 밭에 버려지고 있으니까 참 잘됐다’ 이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가져가래도 안 가져가고. 그러면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우리 도에서 직원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틀려졌다는 얘기예요. 응?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지금…
이양섭위원
그런데 지금 과연 그 못난이 김치 원료 배추를 몇 톤이나 저장해 놓고 어디여… 예소담에다 지금 저장해 놨는지는 몰라도 지사님은 계속 해외수출까지 생각하고 있고 또 계속하려고 하시고, 그런데 이 원료가 과연 그쪽 공장에서도 자기들이 판매할 수 있는 저장량이 있을 테고 이것은 불가항력적으로 갑자기 생각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공장에도 저장할 수 있는 저장능력이 있는데 우리 도에서 갖다 놓은 김치 원료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이런 것도 지금 자세히 파악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우리 공무원들이 이 유통까지 생각한다는 건 우리 직원, 참 힘들어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영업이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유통, 앞으로 계속 이걸 장사까지 한다는 거 자체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은 계속 이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농정국장 이제승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거,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단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지사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취지의 못난이로 시작은 했는데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재 저도 현장을 가 봤지만 진짜 멀쩡한 배추가 상당히 그렇게 수확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다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한 1,800t 정도만 지금 수거해 가지고 수매를, 어떻게 보면 수매라고 할 수 있는데 그쪽 회사하고, 김치 제조업체 회사하고 협의를 통해서 추가로다 더 매입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당초에 했던 못난이 개념에서 좀 진화해 가지고 지금은 당초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 농… 그러니까 농민들을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김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김치 종주국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김치가 현재 식당가에는 한 60% 이상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하니…
이양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지사님 생각도 그거잖아요. 일단 중국산 김치를 먹는 거보다 조금 저렴하게 못나게 생겼어도 이 우리 국산 김치를 애용하자라는 뜻이잖아요?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양섭위원
뜻인데 제 생각은 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양이. 그렇죠?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아니 그래서…
이양섭위원
저장량하고, 앞으로 이걸 뭐 몇 달에 끝날 사업이면 아주 하지를 말아야 되잖아요. 꾸준하게 1년, 365일 공급이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그래서 그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저희가 그 고민을 한 겁니다, 이게 과연 그러면 지속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저희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중국산 김치가 10㎏당 한 1만 6,500원 정도에 그렇게 들어온답니다. 그런데 중국산 김치하고 이렇게 대응해서 경쟁력이 있으려면 국산 김치 같은 경우는 최소한 한 1만 원 정도만 차이 나 가지고 한 2만 5,000원까지는 원가를 좀 낮춰서, 이렇게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 놓고 예를 들어서 외식업체에는 어떤 외식업체 나름대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주는 방안, 예를 들어서 못난이 김치를 사용한 업소라든가 이렇게 공동 홍보를 해 준다든가 해서 외식업소의 참여를 유도하게끔 하는 방안, 또 우리 관에서는 예를 들어서 물류비를 지원해 준다거나 포장비 이런 걸 지원해 줘 가지고 원가를 낮추는 방안, 또 김치 제조업체에서도 어떤 공정의 가치라든가, 이런 ESG 경영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마진율을 이렇게 외식업중앙회를 통해서 나가는 김치, 우리 못난이 김치 브랜드로 나가는 김치에 대해서는 낮춰주는 방안, 판매 수수료라든가 이런 거를 좀 낮춰주는 방안, 이런 걸 각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기존에는 과잉 생산됐을 때 이렇게 하는 거로 추진을 했지만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김치를 가지고라도 우리가 부족하면 해남김치를 가지고라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계약재배를 통해서 계약재배 농가한테 도시농부를 투입시켜 줘 가지고 고춧가루 단가를 낮추는 방안,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 농가의 판매처 이런 거를 확대하는 개념도 있고, 우리의 기존 시장을 건들지 않고 수입김치 시장을 타깃으로 해 가지고 수입김치 점유율을 낮추는 방안으로 장기적으로 그렇게 지속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양섭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올해 첫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렇죠?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예.
이양섭위원
그런데 준비된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죠?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예.
이양섭위원
갑자기 길을 지나다가 배추가 밭에 널려 있으니까 ‘아, 이걸 이런 사업을 해 보겠다’고 시작했어요. 그렇죠?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양섭위원
그러면 올해 양이 충분치 않을 거란 얘기예요, 올해는. 그렇죠? 올해는 지금 저장창고에다 얼마나 못난이 김치 원료를 갖다 놨는지 모르겠지만 올 하반기 김치 생산할 때까지는 이거를 공급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양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분명히.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아니 지금 있는…
이양섭위원
있어요? 그렇게 많아요?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예를 들어서, 아니…
이양섭위원
외국에 수출하고 뭐 갖다 팔고 있는데도, 그래도 그렇게 많이 저장해 놨어요?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충분합니다. 지금 현재 나가 있는 게 140t 정도 나갔는데 그거 말고도 김치가 모자라 가지고 수출 안 되고 그러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양섭위원
그럼 어디다 저장해 놨어요, 지금?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각 김치회사마다…
이양섭위원
아니 지금 예소담밖에 없다며요, 생산하는 데가?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아니 지금 당초에는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참여 업체를 저희도 이번 1월 중에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양섭위원
아니 작년 걸 생각하자고, 지금 올 진행되는 거 말고. 작년에 지금 수확해 놓은 게 얼마나 되느냐는 얘기예요, 김치 원료를.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아니 지금 그거를 말씀을 드리면…
이양섭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얼마나, 뽑아서 지금 저장해 놓은 게 몇 톤이에요?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추가로 매입한 거는 1,800t인데 지금 말씀드린 1,800t만…
이양섭위원
1,800t이요?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예예.
이양섭위원
그게 맞아요? 그렇게 많아요?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1,800t을 추가 매입을 한 겁니다. 버려질 뻔했던 거를 1,800t 정도를 추가 매입해서 그러니까 배추 저온저장 시설에 보관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를 위주로 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일반김치, 우리가 관내에 47개 김치업체가 있는데 김치업체도 나름대로 최대한 양을 일반시장에 팔려고 저장을 해 놨을 겁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양을 저희가 파악은 안 해 봤지만. 그래서 만약에 일반 김치제조업체가 이런 못난이 김치 아니더라도 기본 김치시장에 판매하려고 양을 많이 해 놨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새로운 김치 제조업체를 만드는 건 아니고…
이양섭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장황하게 할 건 아니고 일단은 1,800t이 지금 있다는 얘기예요?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그렇죠.
이양섭위원
원료가.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예예.
이양섭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 김치는 중국산을 줄이고, 중국산 김치를 줄이고 우리 국내산으로 전환하는, 주목적은 그거예요. 그렇죠?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예, 그걸 타깃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이양섭위원
또 왜냐하면 일반 김치공장 유통업체들이 해 오는 시장에는 전혀 문제 되지 않고 일단 중국산 김치가 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데, 지금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요, 중국산 김치 우리 대한민국에 수입되는 양?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그거는 저희가…
이양섭위원
또 지금 우리가 못난이 김치를 팔고 나니까 중국산 김치 수입이 얼마 줄었다, 이 데이터 나왔어요?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지금은 저희가 외식업 업체에다가 판매한 것이 한 10t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외식업중앙회에서 외식업중앙회 소속 가족공제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산 수입산 김치가 대부분 그 망을 통해서 이렇게 유통이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만든 못난이 김치를 외식업중앙회 공제회, 그 유통망을 통해서 현재 한 10t 정도를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그러니까 외식업에 판매한 정도는 그래도 중국산 김치를 대체했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이양섭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미미하잖아요. 그렇죠?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이양섭위원
10t이야 시장으로 보면 얼마 안 되는데, 그런 데이터를 지금 빨리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양섭위원
중국산이 줄어드는 과정도 좀 느껴져야 되고, 그렇죠?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예예, 그래서 그게 당장 이렇게 되기는 힘들고 아까마냥 삼박자가 맞아야지…
이양섭위원
그렇죠, 당연히.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예를 들어서 저희도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제조업체에…
이양섭위원
더 이상 시간이 없으니까 여하튼 지금 재고량, 앞으로 올해 몇 월까지 못난이 김치를 생산할 것인지, 이거 데이터하고 또 지금 중국산 김치가 들어오는 양,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예, 상세하게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섭위원
너무 또 장황하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양섭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위원장대리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고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이 못난이 김치요. 국장님, 우리가 도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없지 않습니까?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농정국장 이제승입니다. 현재 단계로 지원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김꽃임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예산은 없고 지금 농가하고 47개의 김치업체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이 사업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아니 저희가 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줄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택배비를 지원해 준다거나 아니면 포장비를 지원해 준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세우려고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꽃임위원장대리
그러면 현재 추가 매입한 1,800t은 11개 시군에서 지금 어디 지역 거를 매입했다는 얘기예요?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그게 지금 정확하게는 제가 장소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청주하고 괴산 쪽에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위원장대리
이 김치요, 사실 저희가 꼭 얼어서 못 판매하는 것도 있지만 가격이 맞지 않아서 판매를 못하는 농가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밭째 갈아엎는 농가도 있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여러 가지 사업의 성과나 이런 것들을 할 때 형평성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료 요구로 하겠습니다. 제가 41페이지, 스마트팜 관련돼서 지금 실내온실하고 노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기반구축하고 마무리 공사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2개 사업에 관련돼서 추진현황과 그리고 앞으로 운영 어떻게 할 것인지 관련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김제로 또 이 관련돼서, 스마트팜 관련돼서 내일모레 현장방문을 갑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가서 교육시키는 혁신밸리센터, 이런 것도 봐야 되고 온실, 이런 부분도 좀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43페이지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이 있는데 현재 건립 완료된 데가 네 군데 있습니다, 음성·진천·괴산·옥천. 지금 여기의 운영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꽃임위원장대리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고 보고된 업무계획대로 성실히 실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국기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
김국기의원
김국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생산활동 중에 발생하는 전기재해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농어업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농어업인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 농어업인의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4조에 전기시설 안전점검, 재해 대응 장비 지원 등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했습니다. 5조에 실태조사를, 6조에 전기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꽃임 김국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제승 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농정국장 이제승입니다. 김국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농어업인의 생산활동 중에 발생하는 전기재해 예방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특이 의견은 없습니다. 우선 농어업인에 대한 전기재해 예방 관련 조례를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꽃임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도시농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제승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농정국장 이제승입니다. 충청북도 도시농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비농업인의 농업활동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도시와 농촌의 상생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충북형 도시농부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농업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지원한 비농업인을 충북형 도시농부로 정의하고, 인건비 일부, 농업활동 참여에 따른 실비, 사고 발생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등의 지원사항을 정하며,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첫 시행에 따른 우려와 누락 건에 대하여는 도와 시군의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제정안은 도시 유휴인력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농가에는 영농인력을 지원해 주는 도농 상생의 도시농부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도시농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꽃임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도시농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종갑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9조의 “인건비 보조 등”에 보면 당초에 지금 도시농부와 관련해서 4 대 6이잖아요. 그렇죠? 기관에서 하고, 자부담이 6이고 도·시군에서 부담하는 게 4고.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갑위원
그 4 중에서 3 대 7로 도가 3이고 시군이 7입니다.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갑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또 교통비나 이런 건 시군이 부담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조례에 보면. 그렇죠? “시장·군수등은 참여자 및…” 여기 하여튼 시장·군수가 교통비나 이런 것을 또 지급하는 거로 조례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 거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농정국장 이제승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종갑위원
그러면 시군의 부담이 너무 높은 게 아니냐.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여기 이 조례에서, 지금 현재 제9조3항에서 “시장·군수등은”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집행을 시장·군수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거고요. 저희가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도 예산으로다 이렇게 지금…
이종갑위원
그러면 어떻게 100% 도 예산으로 하신다!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갑위원
교통비나 교육비 이것은 도비로 할 거다!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재 그렇습… 계획돼 있습니다. 예산 확보를…
이종갑위원
아니 확실하게 하셔야지.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아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종갑위원
조례로 보면, 물론 여기서 누가 예산을 한다, 여기까지는 안 나왔지만 이 조례로 보면 시장·군수가 하는 거로 보인다 이거죠. 그러면 이 예산 전부도 시군에 부담을 지우면 제가 볼 때는 시군 부담비율이 너무 높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비나 교육수당 등등 이런 것은 그럼 도비로 부담하는 게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8조에 그렇게 지금 현재 “시장·군수등”이라는 것을 정의해 놨는데요. “도지사는 지원사업 수행을 위해서 시장·군수등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해 가지고 “농업활동 및 교육 참여에 따른 여비·수당 등 실비” 이렇게 항목을 넣어놨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올해 계획돼 있는 것 중에는 이 부분에 그러니까 교통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로다 전액 지금 현재 지원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종갑위원
하여튼 그렇다면은 이 조례에 그냥 이의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거를 또 일부를 시군에 부담하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시군에 부담이 가중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 교육비하고 교통비 같은 경우도 시군비하고 도하고 3 대 7, 이렇게 예산이 돼 있답니다.
이종갑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잘못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또 3 대 7로 시군 똑같이 도 3… 교육비·교통비도 도는 3이고 시군은 7이잖아요.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그렇죠, 예.
이종갑위원
그래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을 때 “이 3 대 7 관련해서 시군과의 협의가 됐냐”고 그럴 때 그때 국장님이 “협의가 완료됐다”고 답변 주셨었거든요. 제가 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합의가 아니고 보통 도의 사업이 그냥 공문 하나 떨어진다는 거죠. 그럼 그냥 협의됐는가 보다 하고 예산을 세우는 거지 사전에 무슨 협의를 한 게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제가 이 사업도 그때 분명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기를 “시군하고 그러면 이게 3 대 7이 합의가 됐냐”, “합의가 됐다”고 그때 이 자리에서 답변 주셨거든요. 제가 내려가서 바로 확인해 봤어요.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이 사업 자체를 모르고 있는데 “합의가 됐다는데” 그랬더니 보통 도에서 하는 사업이 그냥 공문으로 3 대 7이라고 내려오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지 사전에 협의를 하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물론 모든 걸 그렇게 합의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어떤 이런 사업을 하면서 도가 실질적으로 주도를 하는데, 물론 국장님 답변은 이게 시군이 혜택을 보니까 시군이 부담을 더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논리를 펴시니까 일부 수긍은 하지만 이게 일방적으로 시군에 부담을 너무 지우면 안 되고, 지금도 답변은 원래 당초에는 국장님이 전부 교육비하고 교통비는 도가 다 부담한다, 결국은 알고 보니까 3 대 7이잖아요.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갑위원
알겠어요.
김꽃임위원장대리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위원
그러면 보험료도 똑같은가요, 보험료?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농정국장 이제승입니다. 예, 전체 다 그렇습니다.
이양섭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험을, 그럼 보험은 지금 몇 명 정도를 연으로 들어놓을 건가요? 어떻게, 가면은 그 사람이 바뀌어도 보험 혜택이 되나요?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그게 그 사람으로 보험을 드는 게 아니고 사업으로 보험을 드는 거기 때문에…
이양섭위원
그런데 사업으로 지금 몇 명으로 확정을 어떻게 할 건지, 지금 많을수록 돈이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산이.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사업량으로 잡힌 거는 연인원으로 쳐서 6만 명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양섭위원
6만 명을 다 들면 보험료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지금 현재…
이양섭위원
그러니까 시군에, 도나 시군의 보험료하고 교통비하고 교육비하고 다 합하면 사업이 만만치 않게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예산이.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아니 지금 위원님께서, 위원님들이 본예산에 그것, 통과시켜준 그 금액 범위 내에서 현재 추진하는 겁니다.
이양섭위원
대략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저희가 전체 지금 도비하고 시군비가 26억 5,000 정도 들어가는데 그 부분, 그 안에서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양섭위원
그럼 대략 보험료가 얼마 나올 것 같아요?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그거 상세한 거는 제가 조금 봐야 될 거 같은데요.
이양섭위원
이 인원수는 지금 확정됐잖아요?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예, 인원수는…
이양섭위원
인원수 확정됐으면은 대략 보험료 수치를 받았을 텐데.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그 부분은 자료를 안 갖고 있어 가지고 별도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섭위원
그거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꽃임위원장대리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잠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연인원 6만 명의 예산을 추계하셨거든요. 그 6만 명이라는 게 2,000명을 저희가 지금 올해 도시농부를 뽑을 생각이고 그분들이 연 30일 참여, 그렇죠? 그래서 주 1회 정도, 월로 따졌을 때 4회에서 5회 정도를 지금 한 7개월 정도 운용하실 계획이에요. 한 달에 한 네 번 정도, 그래서 인건비는 2만 4,000원이고 교통비 1만 8,000원, 보험료는 2,000원이고요. 그런데 보험료도, 지금 이렇게 자료 주신 거에 보면 그 보험료도 2,000원씩 해서 매일 들어야 되는 겁니까?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아닙니다. 농정국장 이제승입니다. 보험료 같은 건 매일 드는 게 아니고 보험회사하고 협약을 통해 계약할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여 실적에 따라서 보험료를 정산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꽃임위원장대리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님께서도 이 9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도시농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저희가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이 돼 있고요. 지금 사업 시행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법적근거가 필요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저희가 지방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도지사님이나 이런 부분에 정책 반영에 따라서 지원 조례가 생기는 게 많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불확실하게 “시장·군수등” 해 놓고 이러면 또 저희 3∼4년 뒤에 이 사업의 지속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는 좀 더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지금 일단 시범사업을 하셔서 성과 분석하고, 이게 저희가 예산 반영이 된 거는 지원 조례가 있어서 예산이 반영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 사업을… 아, 이 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의견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7 대 3, 이 비율에 대해서 지금 11개 시군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협의가 다 안 끝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앞으로 향후 예산 추계입니다. 내년도는 2,000명이지만 ’25년도, ’26년도에 5,000명까지 육성을 하면 이 시군비가 지금 올해는 21억이지만 몇 배입니까? 시군비가 한 150억이 넘게 들어가요. 그러면 한 7∼8배로 지금 2∼3년 뒤에 시군비 매칭 그 예산도 상승을 하는데, 이런 조례를 우리 시군 의견도 물론 반영을 해서 조례 제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3 대 7, 이런 것도 사실 명시돼 있지 않은 게 조례에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거 조례를 꼭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되는 건가요?
제승
이제승농정국장
농정국장 이제승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작년도에 도시농부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했고요. 금년도부터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려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마련해서 상정하게 됐는데,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속가능성을 있게 하려면 제도적 뒷바침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가 꼭 이번에 제정돼서 같이 이번에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시농부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이 3 대 7 문제는 저희가 도비하고 시군비하고의 배분 조례가 별도로 다시 있습니다. 그게 보조금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3 대 7, 그 조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건 그때 다시 상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꽃임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도시농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