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지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2023년 새해를 맞아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바라며 업무 추진에 있어서도 가치적인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기획관리실 등 11개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관리실, 충북학사, 충주의료원, 충북연구원,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등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충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간소화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조덕진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동이 어려운 과장이 있어서 자리에 앉아서 인사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한충완 정책기획관입니다. 송병무 예산담당관입니다. 장기봉 인구정책담당관입니다. 이정노 세정담당관입니다. 허정 법무혁신담당관입니다. 최종범 서울세종본부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해 기획관리실의 변화와 개혁 노력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기획관리실은 중부내륙시대 개막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동안 연안을 중심으로 발전한 대한민국이 마주한 한계와 그 성장과정에서 소외된 충북이 겪고 있는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충북과 내륙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성장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새로운 성장축을 통해 충북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지속성장 기틀을 마련하는 중부내륙시대 원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주요성과와 평가,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2023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대집행기관질문 및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사항 순서입니다. 먼저 유인물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관리실은 1정책기획관, 4담당관, 1본부, 19개 팀과 2개의 사무소로 정원 107명에 현원은 107명입니다. 금년 예산은 총 9,245억 원입니다. 2쪽의 주요사무와 3쪽의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22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입니다. 먼저 정책 분야의 성과입니다. 도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민선8기 출범 등 정책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여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도지사 인수위원회를 지원하고 도지사 후보, 시민단체장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민선8기가 지난 12년간의 성과를 모범적으로 인계하고 원활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해에 출범한 새정부 국정과제에 7대 공약과 15개 정책과제 등 지역 현안사업을 대거 반영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다음으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을 도의회 의원님들과 국회, 민간사회단체의 도움으로 지난 연말 발의시키는 성과를 내었습니다. 특별자치도, 특별법 등 지자체들의 국가에 대한 권리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연내 특별법 제정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정 분야에 있어 우리 도는 역대 최대 규모인 8조 3,065억 원의 정부예산을 확보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AI영재고와 청주공항 개선 용역비 등 지역의 숙원사업도 대거 반영하여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아울러 지역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473억 원 규모의 지역소멸대응기금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마중물 사업인 출산육아수당 실천계획도 수립했습니다. 올해는 정부예산 최대 확보, 탈루·은닉 세원 적극 발굴, 전략적 체납액 징수활동 등을 통해 도의 재정을 튼튼히 하고 급격한 사회·경제 구조 변화와 갈수록 심화되는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할 창의·혁신 정책을 기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금년도의 기획관리실 비전은 ‘창조적 혁신기획으로 중부내륙시대 개막’이라고 정하였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5대 전략목표와 19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8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새로운 시대 개막을 위한 정책 기획 및 개발로 우리 도 중심의 중부내륙시대를 개막하고 진정한 의미의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4개의 이행과제를 수립·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창조·혁신 기획으로 중부내륙시대 개막 선도입니다. 중부내륙시대 개막의 근간이 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중앙부처, 국회와의 공조체계를 견고히 하고 민·관·정 공동위원회와 함께 범도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법제화를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중부내륙지역의 공조체계 구축을 위해 충북과 연접한 시도와 공동의제도 발굴하는 등 입법 추진동력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국회, 정당, 중앙부처 건의와 시도 간 협력으로 우리 도 주요현안과 정부예산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브랜드 가치 확립을 위한 충북 프리미엄 구축입니다. 충북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3개의 브랜드 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새로운 100년 미래를 이끌 정책 브랜드 구축입니다. 충북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첫 단계로 통합 브랜드와 상징마크 개발이 진행 중에 있으며 7월 브랜드 선포식을 통해 최종 발표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164만 도민과 공유하는 소통 브랜드 확대입니다. 모바일 등의 스마트 홍보관과 실감형 콘텐츠를 활용한 메타버스 홍보관을 구축해 도민과 도정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정책 결속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관이 함께 만드는 협력 브랜드 구축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겠습니다. 새로운 시각의 브랜드위원회, 청년 브랜드참여단을 운영하고 상징물 사용승인 규제 완화를 통해 민관이 동반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갈 정책개발 및 평가·환류입니다. 먼저 새로운 정책개발로 성장과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민선8기 도정 로드맵을 수립해 도정목표 달성을 선도하고 핵심 비전을 도민과 공유해 대외에 선포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정책연구용역 관리로 연구결과 활용도를 높이고 충북연구원과 협력하여 정책전환 거버넌스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지사 공약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도민과의 약속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 점검·평가, 공약사업 평가위원회 운영 등 점검 시스템을 가동해 공약 이행률을 높이고 공약사업 추진상황 홈페이지 공개와 도정 최초로 도민배심원제를 도입하여 공약사업 관리 투명성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2쪽입니다. 정부합동평가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상위권에 진입하겠습니다. 2024년 정부합동평가 대응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매월 실적 점검과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으로 평가에 철저히 준비하는 한편, 2023년 평가결과를 분석해 내년도 평가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합동평가 실적 향상과 도정시책 추진을 위해 시군 종합평가를 운영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수사례도 적극 공유하겠습니다. 다음 정책결정과 도정운영에 협력과 소통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개 분과의 도정 정책자문단을 운영하여 다양한 계층의 자문을 받고 민관 합동 정책포럼을 정책발굴과 제안의 창구로 활용하겠습니다. 또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실적이 부진한 위원회는 지속 정비하여 내실을 기하고 위원 구성의 공정성과 균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3쪽, 도의회와의 소통·협력 강화로 충북 발전 견인입니다. 도정 현안을 해결하고 적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의회의 회기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의회에서 제안한 정책은 도정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의회와 소통하고 도정 현안에 대한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의회와의 공동 대응 노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건전 재정운용과 효율적 재원배분입니다. 올해 당초예산 편성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주요 재정사업, 행사성 경비 및 보조사업의 사전·사후 평가를 강화하고 성과예산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재정공시제도, 예산낭비신고센터, 성인지 예산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도민들의 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투명한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 및 재정건전성 강화입니다. 보통교부세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별교부세, 균특회계, 전환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투자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통해 대규모 재정지출의 경우 사전 투자심사를 강화하여 재정지출의 건전성을 높이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신규 추진되는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목적 외 사용 등의 부정수급을 철저하게 관리·예방하겠습니다. 17쪽, 단계별 체계적 대응을 통한 정부예산 최대 확보입니다. 중앙정부 중장기·업무계획 등의 정책방향과 연계하여 우리 도 신성장동력 분야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사업 반영 논리 개발과 적극적인 건의활동으로 중앙부처 예산에 우리 도 현안사업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재부 심의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등 공조체계를 견고히 하는 등 체계적인 정부예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올해 정부예산 8조 4,000억 원을 확보하겠습니다. 18쪽, 지방공공기관 혁신경영 및 효율적인 지방채·기금 관리입니다.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를 통해 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높이며, ESG 경영철학을 확립하도록 유도하고, 사회서비스원 등 신설·통합된 출연기관을 조기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기관 협업을 통한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채 발행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여 채무 안정성을 지속 관리하고 기금의 부실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성과 분석과 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충북 인구증가 기반 마련으로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0쪽, 미래를 준비하고 젊은 세대를 유입하는 인구정책 확립입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 ’23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충북 인구포럼과 인구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여 인구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과 공동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등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인구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부서들과 저출산대책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 발굴 및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 저출산 정책에 발맞춰 정책을 개발하고 저출산 공모사업 대응과 우수사례 발굴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지역주도 인구활력 증진 및 저출산 대응 문화확산 조성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소멸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장기 투자계획과 내년도 투자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 함께육아 기업문화 조성 프로젝트, 충북 100인의 아빠단 운영 내실화, 맞춤형 인구교육 등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가족친화문화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지역맞춤형 외국인 업무 추진으로 원활한 지역정착 지원입니다. 정부의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발맞추어 지역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 외국인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차별화된 정책을 개발하겠습니다. 특히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통해 충북의 우수한 인재와 외국 국적의 동포,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언어 교육, 일자리 등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3쪽, 네 번째 전략목표는 자주재원 확충과 공정세정 운영으로 4개의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24쪽, 안정적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세원관리 강화입니다. 올해 도세 징수목표를 1조 8,773억 원으로 설정하고 지방소비세율 1.6% 인상과 신세원 발굴 노력을 통해 지방세입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세종포럼을 개최하고 무료 마을세무사 운영, 코로나19 피해 도민 세제 지원 등 도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세무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5쪽, 빈틈없는 세입금 관리를 통한 건전재원 운용입니다. 투명하고 정확한 세입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세입금 현황을 분석하고 세입금 결산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상반기에는 전자납부고지서를 전면 도입하여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정확성을 높이는 등 효율적으로 세입금을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과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체납액 징수 지원 등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납세자가 공감하는 공정세정과 조세정의 실현입니다. 고액·상습체납자 정보 수집, 생활실태 종합 분석 등 현장을 중심으로 체납조사를 강화하고 새로운 징수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공정세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평과세 구현을 위해 법인 정기 세무조사와 특정 분야 기획조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되 조사일정 기업 선택제와 우수기업 조사유예를 추진하여 민생경제 지원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자고지, 납부 서비스 강화, 외국인 맞춤형 납세 홍보를 적극 추진하여 납세자와 소통하는 납세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공정한 지방세 과세표준 운영과 납세자 권익보호입니다. 과세표준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 조사와 객관적 시장가격을 반영한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주심제도 및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불복청구서 작성 사례를 공유하여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28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 권익향상을 위한 법무행정 실현으로 4개의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29쪽, 도민 중심의 신뢰받는 법제행정 추진입니다. 수요자의 편의를 고려한 법률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e직접 플랫폼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대면, 전화, 사이버 등 무료 법률상담 창구를 다각화하여 도민이 무료로 편리하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다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정 주요정책이 적시에 법제화될 수 있도록 도 조례·규칙안에 대한 심사 등을 신속히 진행하고, 자치법규 속 어려운 용어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조속히 개정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소청심사제도 운영으로 공정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0쪽, 공정하고 신속한 권익구제 실현과 적극적인 소송수행입니다. 행정심판 처리기간 단축 등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 운영으로 도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과 생계형 청구사건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적극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변론 수행으로 승소율을 더욱 높이고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 확보로 행정쟁송 발생을 예방하겠습니다. 32쪽, 도민의 삶과 맞닿는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추진입니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와 현장 맞춤형 규제 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혁신 워크숍 개최, 도정혁신 주니어보드 운영 등을 통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혁신적인 조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 고품질 통계데이터 생산·제공으로 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입니다. 시군 소득지표 작성 등 도내 산업구조와 지역경제를 정확하게 파악·진단할 수 있는 시의성 있는 통계 자료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통계, 사회조사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유의미한 지역통계를 생산하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주요 현안사업으로 첫 번째 중부내륙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제화 추진입니다. 지난해 12월 29일 정우택 국회 부의장님 등 스물여덟 분의 국회의원님들께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특별법은 중부내륙지역의 이용과 보전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발전종합계획 수립,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지정·운영, 규제 특례와 국가의 재정적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충북은 교통·물류·산업의 중심으로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여 진정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의원님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인접 시도 공조체계 구축과 민·관·정 공동위원회와 함께 범도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특별법이 연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두 번째 주요 현안사업으로 2024년도 정부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금년도 확보 목표액은 8조 4,000억 원으로 정부예산 확보 가능성이 높은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전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앙부처와 지역 국회의원 등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해 정부예산 편성에 앞서 발 빠르게 국비 확보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36쪽, 세 번째 현안 출산육아수당 지원입니다. 자녀 출생 초기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충북의 출생률을 높이고 인구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신속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네 번째 현안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과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89개 지역의 인구감소지역과 광역자치단체에 연간 1조 원 규모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23년 올해까지 2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광역지원계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총사업비는 278억 원 규모입니다. 우리 도의 올해 배분액은 159억 원이며 충북 ‘가치자람’ 플랫폼 구축 자체사업과 11개의 보조사업을 합쳐 총 12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8쪽, 마지막 현안 금년도 도세 징수 목표액 달성입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난해에 이어 취득세의 약세가 예상되나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지방소비세수가 증가하여 총세수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도세 징수목표의 달성을 위해 주기적으로 징수실적을 분석하고 세수전망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납세 홍보 강화를 통해 납부기한 내 징수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체납액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대응을 통해 강력하게 징수하겠습니다. 2023년 달라지는 제도·시책과 대집행기관질문·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우리 한충완 정책기획관님, 송병무 예산담당관님, 장기봉 인구정책담당관님, 이정노 세정담당관님, 허정 법무혁신담당관님! 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도정 발전에 큰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할 자료가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조성태 위원입니다. 새로 오신 분들 또 축하드리고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안지윤 위원… 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지역정책연구 플랫폼인 충북연구원과 도정협력 강화라고 있습니다. 요즘 탄소중립이나 ESG 관련된 게 굉장히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추상화된 이런 연구나 용역보다는 지금 산자부에서 나와 있는 K-ESG 가이드가 있습니다. 이미 나와 있는 거에서 지금 저희가 다시 연구를 한다거나 한다는 거는 산자부에서 한 K-ESG 가이드를 참고해도 되는 부분인데 좀 한발 늦은 부분 아닌가 해서, 실질적으로 경영 활성화에 대해서 지원 조례까지 저희가 검토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저희가 연구하고 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인용할 건 분명히 인용하고 실질적인 연구나 이런 부분에서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한충완입니다. 조성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가 동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구원에서도 중앙부처에서 한 거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저희도 연구원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오셨으니까요 저랑 같이 K-ESG 가이드에 따라서 조례까지 수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수동적인 거보다 항상 능동적인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태 위원님과 우리 한충완 정책기획관님 질의와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른 위원들 질의할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덕진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으로 상정된 2건의 개정조례안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 도의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의 가감범위를 조정하고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기준을 상향하여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채권 발행이율의 가감범위를 종전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조정하고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채권 매입대상 기준을 상향하여 1600㏄ 미만의 비영업용승용자동차 신규·이전등록 시 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고 각종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부동산 등 취득세 관련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6조에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인용조항 “제10조제4항”을 “제10조의6제4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질의할 위원님들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께서도 질의할 내용이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조덕진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의회 동의안인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 도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범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 도세를 감면하여 신속한 세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사망자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건축물 등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하고 사망자가 소유하던 부동산, 차량 등 재산을 그 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 도세 감면 동의안은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분들에 대한 애도와 유가족에 대한 위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들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충북학사 원장 전정애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 희망찬 계묘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12대 충청북도의회 개원 후 6개월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도민의 행복과 충북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시고 특히 저희 충북학사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남다른 배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충북학사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주관 유경선 사무국장으로 사무처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서서울관 금은영 사무국장입니다. 동서울관 김정희 사무국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단법인 충북학사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2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과 2쪽의 기구 및 정·현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22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먼저 2022년 주요성과로 졸업생 사후관리 철저 및 유대 강화로 향후 충북 발전에 기여할 기반 조성을 위해 졸업생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네트워크 활성화에 주력하였으며 수요자 중심의 학사 운영과 소통 강화로 주인의식 함양과 고객 만족도 증진을 위해 사생 자율행사를 확대하였습니다. 지역 유관기관, 강소기업 등과 업무협약을 통한 상생발전과 업무 효율성 확대를 위해 협력체계를 강화하였으며 3개 학사 통합관리 구축 및 경영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사무처 기능 강화와 고객 만족 경영 등 운영 내실화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학사 시설 일부를 도민에게 무료 개방하는 열린 학사 운영과 도내 강소기업 탐방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점차 보완하여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성과평가 분석을 통한 향후 운영 방향으로는 사업 추진체계의 정교한 보완과 실행력 장착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기관 구현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미래의 빛 청년이 행복한 충북’을 비전으로 소통과 참여, 변화와 혁신, 상생과 협력의 핵심가치 실현을 위하여 미래인재 역량 강화, 경영혁신 및 효율화, 지역 상생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의 3대 전략목표 아래 9개 이행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쪽, 첫 번째 전략목표 미래인재 역량 강화를 위해 수요 맞춤형 인재 선발 및 소통·홍보 강화, 창의·융합형 인재 계발 및 미래역량 강화, 청년 주도적 참여 및 교류 활성화의 세 가지의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쪽, 첫 번째 이행과제 수요 맞춤형 인재 선발 및 소통·홍보 강화입니다. 2023년 입사생 선발은 지난 1월 2일 선발공고를 시작으로 2월 7일까지 입사 신청을 받고 2월 15일까지 심사를 마무리하여 2월 말에 입사하는 일정으로 서서울관 80명, 동서울관 80명, 청주관 80명 등 총 240명을 선발하겠습니다. 선발방법은 도통합선발 30%와 시군선발 70%를 배정하고 학업성적과 생활 정도, 봉사활동 실적을 반영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선발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최근 3년간의 입사 경쟁률 등 입사 현황을 분석하여 서서울관 재사생 남녀정원 조정, 다자녀가구 선발 확대 등 선발제도 개선을 통해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대학, 고등학교 등 유관기관과의 제휴를 통한 입사 홍보와 홍보매체 콘텐츠 다양화를 통한 기관 인지도 확대 등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홍보 강화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두 번째 이행과제 창의융합형 인재개발 및 미래역량 강화입니다. 창의적 사고와 리더십을 겸비한 미래 인재상 구현을 위해 창의인재 특강을 연 1회 개최하겠으며, 각종 국가고시, 전문자격시험, 임용시험 준비자 및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학습동아리 구성과 운영 지원은 물론 맞춤형 면학시설 제공과 선배들과의 학습자료 등 정보교환을 통해 다수의 합격자를 배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재사생들의 맞춤형 진로·취업 설계 지원을 위해 진로 탐색 심리검사와 진로·취업 특강 등을 개최하여 미래 진로 모색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으며, 졸업생과의 멘토링제를 활성화하여 재사생들의 동기부여 내지는 전략적인 취업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학기별 학업성취 관리를 통한 학습의욕 고취 및 성적 향상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8쪽, 세 번째 이행과제 청년 주도적 참여 및 교류 활성화입니다. 학사생활 적응 프로그램 운영의 일환으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3월 개최하고 학사 거주환경을 고려한 성인지 교육은 물론 재사생들이 주도하는 학습 및 봉사 동아리 활동, 향우회, 학사제 등의 운영 지원과 자율회, 체육대회, 단합대회 등 각종 재사생 교류행사를 통해 구성원 간 유대강화가 활성화되도록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공감과 소통의 사생 중심 학사 운영을 위해 자율회 임원·층장, 특수면학자 간담회를 수시 개최하여 환경개선, 불편사항 등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연 1회 재사생 생활 및 생활·급식 만족도, 학부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학사 운영에 반영하는 등 고객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경영혁신 및 효율화를 위해 경영관리체계 개편 및 효율성 제고,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건전성 확보, 면학환경 강화 및 운영시스템 고도화 세 가지 이행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첫 번째 이행과제 경영관리체계 개편 및 효율성 제고입니다. 경영혁신을 통한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방안으로 정책연구 용역을 통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청주관 운영 효율화방안 마련을 전반기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으며, 지난 1월 초 사무처 기능강화 및 청주관 이전은 순조롭게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직원 직무역량 및 인성교육 강화를 통해 내·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행정수요 대응은 물론 인재양성의 성과 도출을 위한 직원 역량 함양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인권친화 인권경영 시행,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도입, 공공 노사관계 구축, 일·가정 양립 근무환경 개선 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한편 생동감 넘치는 운영조직 활성화로 기관 경쟁력과 상승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11쪽, 두 번째 이행과제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건전성 확보입니다.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기관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청렴교육 강화 및 청렴시책을 수립하여 이행하겠으며 외부 회계감사 및 법인 결산검사를 통한 회계관리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재정 운영관리의 체계화와 재무성과를 더욱 강화하고, 기관 핵심기능 집중과 경상경비 절감을 통한 도·시군 보조금 축소 등 점차적으로 재정자립도 향상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면학환경 강화 및 운영시스템 고도화로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과 철저한 이행으로 안전학사 구현에 최우선적 가치를 두고 역량을 집중하겠으며, 소방안전교육, 재난 대비 모의훈련, 심폐소생술 교육, 관할 소방서와 연계한 합동소방훈련 실시 등 안전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학생 편의시설을 정비하는 한편 쾌적한 학사 환경을 조성하여 사생들이 면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지속적인 코로나19 방역 및 위생관리 철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겠습니다.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학생관리시스템, 출입시스템의 기능 개선과 급식관리시스템 도입 등 운영시스템 고도화를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상생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지역상생 및 열린 학사, 사회적 가치 실현 및 나눔 실천, 졸업생 교류 활성화 및 수혜 환원 세 가지 이행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첫 번째 이행과제 지역상생 및 열린 학사입니다. 도 산하기관과 연계하여 기업과 지역 청년의 교류 활성화 및 취업지원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지역 유망기업 탐방과 서울 소재 2개 학사의 일부 숙실과 회의실을 도민에게 무료 개방하여 도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열린 학사 운영은 지난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좀 더 보완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가 및 충청북도 정책에 부응하는 탄소중립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지속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5쪽, 두 번째 이행과제 사회적 가치 실현 및 나눔 실천으로, 먼저 지역사회 기여활동 강화를 위해 도내 고교생 대상 대학진학 정보제공과 고민 상담을 위한 도내 고교생 멘토링 지원사업을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도 시책사업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체험으로 애향의식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한 나눔과 기부 실천을 통해 고향사랑 헌혈운동을 전개하여 연말에 헌혈증을 기부하고, 생산적 일손 돕기, 복지시설 봉사활동, 충청북도 봉사활동 인증제 도입 등 도내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세 번째 이행과제 졸업생 교류 활성화 및 수혜 환원입니다. 졸업생 모임 활성화를 위해 체육대회 및 학사행사 참여를 유도하고 홈페이지에 정보공유 창구를 마련하겠으며 재사생과 진로멘토링 추진 등 적극적인 관계 유지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한편 졸업생 동기별 소모임 구성과 확대 등 졸업생 상호 간 유대관계 형성 및 교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하겠습니다. 졸업생 진로 및 취업 현황, 졸업생 취재내용을 담은 학사 소식지 정기발간·배포 및 졸업생 직능별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현행화하여 관리하는 등 졸업생 모임으로 선순환될 수 있는 구조를 정립하고 재사생과의 멘토링 추진 등 지속적인 유대강화가 형성되도록 촘촘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주요 현안사업인 글로벌 역량 강화 연수입니다. 도전정신을 장착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투명한 기준과 선발과정을 통해 선발된 3개 학사 우수사생 20여 명을 하계방학 기간인 7∼8월 중 7박 8일 해외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지대학 방문 및 재학생과 간담회, 글로벌기업 탐방 및 현장 체험, 교포 저명인사 면담, 문화체험 등을 기획하고 있으며, 전문업체 선정을 통해 체계적인 일정 수립과 교육 효율성을 제고하고 안전성 확보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지역상생 글로벌 강소기업 탐방은 앞서 언급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의 2023년 달라지는 제도·시책과 20쪽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 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김정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고견과 제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충북학사가 나아가 충청북도의 가치를 드높일 인재양성기관으로 확고한 위치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충북학사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학사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전정애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할 자료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충북학사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박성기 진료부장님이십니다. 이몽열 감사님입니다. 그다음에 이재령 관리부장입니다. 최영란 간호부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올렸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의료원장 윤창규입니다. 지난번에 뵈었지만 다시 뵈니까 처음보다는 많이 좀 긴장이 덜 되고 좀 편한 것 같습니다. 우선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정 위원장님이 몸이 편찮으셔서 못 나오셔서 제가 오기 전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괜찮으신지 안부를 좀 드렸고. 조금 상태는 안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목소리도 좀 가라앉으셨고. 김정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박봉순 위원님, 안지윤 위원님, 안치영 위원님, 조성태 위원님! 올해도 늘 건강하시고 도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충청북도 도민의 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의 복지와 건강증진이 아주 더 향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충주의료원은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한 안전한 병원,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전 직원이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북 북부지역의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주요성과와 평가,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그리고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및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1페이지의 일반현황입니다. 충주의료원은 1937년 도립 청주병원 충주분원으로 개원하였고, ’83년 지방공사 충청북도 충주의료원으로 전환되었으며, 2012년 5월 안림동의 신축병원으로 이전하였고, 2022년 재활·호스피스병동을 증축하였고, 호스피스병동 오픈이 원래 1월에 예정이었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2월에 개원하기로 이렇게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의 설립목적은 지역주민의 진료사업과 질병관리 및 예방사업, 지역주민의 보건 교육,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통한 지역의료발전 및 지역주민의 보건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부지 및 시설은 연면적 6만 8,000여㎡ 부지의 3만 6,000여㎡에 지하 3층 지상 4층 건물로 이뤄져 있고, 허가 병상은 298병상이며 21개 진료과를 운영하고 있고, 호스피스 병동이 오픈하게 되면 300병상이 넘게 됩니다. 다음 2페이지, 기구 및 인원입니다. 기구는 이사회, 2실, 1본부, 3부, 1센터, 14팀 및 21개의 진료과와 약제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2022년 12월 말 현재 정원 449명에 현원 399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의 재정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842억 원으로 수입은 의료수익이 401억 원, 의료외수익이 51억 원, 자본적수입 175억 원, 이월금수입 215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비용은 의료비용 488억 원, 의료외비용 20억 원, 예비비 5억 원, 자본적지출 301억 원, 과년도 미지급금 2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의 주요 예산사업입니다. 시설사업으로 심뇌혈관센터 확충 및 재활치료센터 55억 8,000만 원, 감염병전담 외래 진료환경개선 28억 3,000만 원, 직원 숙소의 증축 28억 1,000만 원, 응급실 병상 확충 13억 등 총 12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차량관제시스템 등 기계장치 1억 3,000만 원, 의료장비 보강사업 31억 1,000만 원, PACS 교체 등 비품 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65억 4,000만 원을 주요 예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의 2022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부족한 의료진의 채용, 인력·시설·장비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를 통해 의료의 질을 제고하고 진료기능을 강화하였고 특수검진사업을 재개하였으며 재활·호스피스 병동의 증축을 통한 지역 내 미충족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내 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고 운영평가 A등급, 3주기 의료기관인증을 획득하였고 우수검사실 신임인증을 획득하였고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획득 등 외부평가에서도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다만 감염병전담병원 해제 후 손실보상금의 중단 및 환자 수의 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악화의 상태에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환자 및 수입 증대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할 예정이며 일부 지연된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의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공공의료를 선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신뢰받는 병원’이라는 비전 아래 최고 수준의 공공병원, 공공의료 선도병원, 환자 중심 안심병원, 고객 중심 행복병원이라는 네 가지 전략목표와 12개의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의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최고 수준의 공공병원입니다. 의료인력 및 장비 확충으로 의료경쟁력을 확보하고 조직 및 조직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경영 효율화를 통한 수준 높은 공공병원을 지향하고자 세 가지의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의 첫 번째 이행과제인 의료역량 강화입니다.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진료과 복수화 등을 통한 의사 채용의 확대와 간호장학생 제도 활용, 간호대학 홍보를 통한 간호사 채용 확대 등 의료인력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최신 의료장비의 지속적인 확충과 관리를 통해서 진료기능을 강화하고 의료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응급실 5인 전담의 진료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응급실 8병상 확충 및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개설을 통해서 응급의료 기능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의 두 번째 이행과제로 직원역량 강화입니다. 교육 요구도 조사를 바탕으로 직급·직종별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신규 및 재직 직원을 대상으로 간호 교육 프로그램과 신규간호사의 빠른 업무 적응을 위한 핵심간호술기 동영상을 제작하여 운영하겠으며, 외부기관 학회 및 연수교육, 의료기관인증 교육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수직원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의 세 번째 이행과제로 조직역량 강화 및 경영 효율화입니다. 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부원장제도 및 급수별 호칭 신설 등 조직개편 및 업무시스템을 개선하고 주요 보직자 대상 리더십 및 관리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경영 효율화를 위하여 예산관리를 통한 재정효율을 도모하고 공동구매 및 경쟁입찰 확대로 비용을 절감하겠으며 회계문서의 전산화, 장례식장 주문전산화시스템을 도입하고 물류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업무를 개선할 계획이고 신규 의료진과 재활·호스피스 등 신설 병동 운영을 통해서 의업수입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의 두 번째 전략목표인 공공의료 선도병원입니다. 보편적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의료취약계층 건강안전망 기능 수행으로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의 첫 번째 이행과제인 미충족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 내 대표적 미충족 의료서비스인 호스피스 서비스를 1월 중에 운영할 계획이며 하반기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을 목표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사업인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단양군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산부인과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관리사업, 다양한 프로그램의 지역주민 보건교육, 찾아가는 재활서비스 등을 통해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로 취약계층 건강안전망 구축입니다. 독거노인, 장애인복지시설 등 의료취약층을 대상으로 치과의 이동진료 및 무료검진 서비스, 의료취약아동을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 장기요양환자 및 장애인환자 대상으로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 불평등을 해소할 것이며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간병 서비스 지원을 통해서 지역주민에게 건강한 삶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행사 및 축제에 의료지원을 실시하여 주민 안전을 보장하고 홍보활동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의 세 번째 이행과제로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지역 기초조사를 통한 지역 의료현황을 조사하고 지역기관 협의체 운영을 통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퇴원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연계 및 모니터링과 지역사회 감염병 교육, 중증장애인 맞춤형 방문재활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자 대상 상담, 치료, 지원을 포괄하는 통합지원서비스와 재활환자의 입·퇴원, 지역사회 연계 등 재활의료상담 제공을 통해서 공공의료복지 연계사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의 세 번째 전략목표인 환자 중심의 안심병원입니다. 감염관리와 환자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서 환자 중심의 안심병원을 구현하고자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시설환경이 안전한 병원입니다. 발열, 호흡기 유증상자와 코로나 확진자 치료를 위한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운영하고 감염관리위원회, 감염관리실무위원회의 정기적 운영과 감염교육을 통한 감염관리활동 및 유행 발생의 조기 감지, 원내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감염감시체계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안전체계 구축을 위해서 질 향상 및 환자안전위원회와 환자안전보고체계를 운영하고 환자안전 문화 조성과 환자안전 지표관리를 통해서 환자안전 관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실내 공기의 질 향상, 후면주차장 식생 블록 설치, 차량관제시스템 설치, 치유공원 데크 교체 등을 통해서 시설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1페이지의 환자 중심 프로세스 병원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외래환자의 무인접수, 실시간 대기현황 알림, 모바일 자동수납시스템 구축 등 원내 환자 흐름의 최적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의료진의 업무 효율화와 환자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 최적의 환자 상태 유지를 위한 간호 필요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간호간병 질 향상 지표관리를 통해서 간호간병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 의료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수액 및 활력징후, 혈당, 신체계측 등을 자동화하고 EMR과 연동하는 입원간호 업무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의료진의 업무 효율화 및 피로도 감소, 환자안전 강화를 도모하고 업무프로세스 개선 및 환자안전을 위한 QI 활동과 진료절차를 표준화하고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적정 진료 제공을 위한 표준진료지침의 신규 개발 및 관리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의 네 번째 전략목표인 고객 중심의 행복병원입니다. 고객 중심의 생활화, 청렴문화 정착 및 홍보 강화, 상호 존중과 화합의 일터 조성으로 환자, 주민, 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고객 중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의 첫 번째 이행과제인 고객 감동 경영입니다. 전문기관 위탁을 통한 응급실, 외래, 입·퇴원 만족도 조사 및 분석으로 서비스의 개선점 발굴 그리고 개선활동을 실시하고 장례서비스 만족도 자체 조사와 분석을 통해 서비스를 개선하겠으며 퇴원환자의 개별 전화상담, 설명 강화, 고객쉼터 운영, 재능기부를 통한 간호봉사 실천 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만족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함께하는 소통경영입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홍보를 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 운영과 그 위원회의 외부위원 참여 확대를 통해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SNS 콘텐츠 제작·공유 및 언론보도를 활성화하고 소식지나 리플릿, 내·외부의 사인물 정비, 전시회 개최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소통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청렴의료원 구현을 위해 청렴문화 체험교육, 청렴강사 초청교육, 청렴문화 캠페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의 세 번째 이행과제로 직원이 행복한 일터입니다. 성숙한 노사문화 조성을 위해 노사가 함께하는 단합대회를 개최하고 노사전문가 초빙을 통한 기초 노동법 교육으로 노무관리 역량 향상을 지원하겠으며 직원 간 소통 프로그램과 존중문화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동호회를 지원하고 복지포인트 지급을 통해 긍정적인 조직문화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관리활동을 강화하고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의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현안사업은 심뇌혈관센터 및 재활치료센터 신설입니다. 심뇌혈관 및 재활 의료수요 증가에 맞춘 필수중증의료 공급 및 진료기능 전문화를 위하여 심뇌혈관센터 및 재활치료센터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이며 사업예산은 57억 2,000만 원입니다. 현재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국립중앙의료원 기본설계 심의 중에 있으며 5월까지 실시설계와 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고 6월 계약심사 및 공사 입찰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2024년 1월부터 센터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의 두 번째 현안사업인 감염병전담 외래 진료환경 개선입니다. 감염병전담 진료를 위한 별도의 진료구역을 구획하고 동선을 분리하며 진료공간 차압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이며 사업예산은 29억입니다. 현재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국립중앙의료원 기본설계 심의 중에 있으며 5월까지 실시설계와 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고 6월 계약심사 및 공사 입찰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2024년 1월부터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의 세 번째 현안사업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으로서 단열 보강 및 노후시설을 교체하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설치하여 건물 내 에너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 5월부터 ’23년 12월까지이며 사업예산은 18억 3,8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업체를 선정하였으며 2월 BEMS 시스템 업체 선정을 통해 3월까지 착공하여 5월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의 네 번째 현안사업인 직원 숙소 증축 사업입니다. 병동 증축 및 신규센터 개설에 따른 의사 및 간호인력 추가 소요에 대비하여 직원 숙소를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서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이며 사업예산은 28억 7,000만 원입니다.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으며 2월까지 국중원 기본설계 심의하고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부터 계약심사 및 공사 입찰 후 6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의 다섯째 현안사업인 응급실 병상 확충입니다. 응급실 기능을 강화하고 충북의 북부권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개설을 위한 병상 및 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 10월부터 ’23년 12월까지이며 사업예산은 13억입니다. 현재 공공건축심의 중에 있으며, 3월까지 설계 제안공모하고, 5월까지 기본설계 및 국중원 기본설계 심의를 받고,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까지 계약심사 및 공사입찰 후 8∼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2페이지의 2023년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의료원의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충주의료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충고를 주시는 위원장님과 김정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2023년도에도 충주의료원의 모든 직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주의료원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우리 윤창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태 위원님.

어려울 때 오셔 갖고 고생 많으시고요. 의료원 관계자 여러분들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계속 고생에, 노고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간단한 질의입니다. 제가 이전에 했던 조직개편 및 업무시스템 개선인데요. 페이지는 12페이지인데요 자세하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부원장 제도나 조직개편에 있어서 부디 올해는 노사 갈등이나 나머지에서 해답을 찾아서 저희가 조금 더 안정적인 충주의료원 부탁드린다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주의료원하고 보조를 맞춰서 하려고 늦췄는데요. 아무래도 저희들이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서 2월 달에 이사회에서 통과한 후에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할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윤 위원님.

안치영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과 인재양성재단이 통합되고 이번에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첫 발걸음을 떼고 있는 시점인데요. 사실 탈바꿈된 첫해인 만큼 기대와 걱정이 많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또 윤석규 원장님께서는 충북에 대한 정보가 아직 많이 부족하고 미진한 것도 사실이어서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성공적인 그런 첫해를 지금 많이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요. 자료 5페이지의 평가, 5쪽을 보면 긍정적인 부분과 아쉬웠던 부분들 아까 말씀해 주셨고 토로해 주셨는데, 2022년 평가에서 아쉬운 부분으로 자체 평가됐던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한 대안이 혹시 있는지, 책자에 자료집에는 인력 및 예산부족에 기인해서 이런 미흡했던 평가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과연 이번 2023년도에는 충분한 인력과 예산부족이 돼 있는지 그리고 또 2023년도에는 이렇게 미진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대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선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 아쉬운 부분 중에서 첫 번째, 평생교육 정책 수립은 지금 바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연구원들과 외부 연구인력의 지원을 받아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된 환경에 맞는 정책 수립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평생교육 및 인재양성을 위한 기초 데이터 구축사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도내 평생교육 기관들 또 프로그램들에 대한 전면적인 실사 계획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평생교육 학습 접근성 강화는 단기간 내에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접근성을 평가하는 방식은 기관 수로 일단 기본평가를 하는데 지금 충북도의 평생교육기관 수가 다른 17개 시도에 비해서 인구 대비 좀 적은 편입니다. 어떻게 공공 평생교육기관뿐이 아니라 민간 부분에서의 평생교육기관 수를 늘릴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해서 인센티브 같은 걸 통해서 그런 평생교육기관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것은 금년부터 노력은 하되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계속 노력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의 잠재수요에 충북이 대응하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양적인 공급을 일단 확대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도 차원에서 도 산하 시군들과 협력해서 더 다양하고 우선 양질의 더 많은 수의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위한 기관 및 프로그램 홍보는 일단 홈페이지 개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뉴스레터, 이슈브리프 이런 발간을 통해서 2023년도부터는 상당 부분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원장님으로서 소임을 맡은 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많은 파악들을 하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주변의 걱정과 기대, 우려 불식시키도록 2023년도에 많이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안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성태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고맙습니다.

새롭게 우리 진흥원 만드시느라고 직원분들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보다 지금 보다 보면 저희가 이행과제가 34개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전체 직원이 지금 현원은 12명이지만 총 20명을 예상치로 뽑아서 신규 직원 채용 예정이라고 써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타입에서는 원장님과 사무처장을 뺀 나머지 열여덟 분으로 이 34개의 사업을 한다는 게, 실질적으로는 직전에 저희 연구원이었거든요. 연구원 이행과제보다 많거든요. 이게 가능한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좀 무리하게 과하게 목적을 잡으신 게 아닌지 한번, 워낙 유능하셔서 그러시겠지만 그래도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조직의 가장 중요한 큰 특징은 허브조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프로그램을 집행하는 것도 일부 있지만 더 큰 것은 도내의 시군 평생학습관 그리고 대학, 민간단체 등등에서 진행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지원하고 진흥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하나마 20명 정도의 직원들이 있으면 직원들이 직접, 직원들은 일종의 어떤 허브조직으로서의 기능을 잘 수행하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제가 자부심 삼아 말씀드린다면 시군 이런 곳까지 치면 평생교육에 종사하는 숫자는 수백 명이 됩니다, 도내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지원하는 의미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면 사업 수가 많아도 저희가 차질 없이 일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컨트롤타워로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끼시고 계실 텐데요. 저희도 충북의 진흥원이 잘돼서, 저희가 합친 만큼 모범사례로 좀 잘되셨으면 좋겠는데, 원장님께서 어차피 수십여 년간 시민단체 활동과 국회의 정책위원이나 청와대 행정관을 통해서 숱한 경험이 있으실 테니까요 학생부터 도민에 이르기까지 장학사업을 뛰어넘어서 허브 컨트롤타워까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들 중에 더 질의할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우리 원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진흥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제406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