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오 의원 발언

지금 농촌 산간마을 오지에 대한 분석은 따로 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빨리 못 가서 그렇지 산간오지마을의 소방차 불가지역 그런 거는 파악해서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그거에 대해서는 대응과장으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응총괄과장 서정일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시책으로다가 해서 원래 산간오지마을 쪽에는 안전센터나 지역대에서 현장까지 도착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거를 초기에 마을단위별로 비상소화장치를 설치를 해서, 마을단위별로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비상소화장치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초기 대응을 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소방관이 정규 인력들이 투입이 돼서 진화하는 이 시스템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 신규 시책으로다가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종합적으로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몇 페이지이신지?

도로과장 강종근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병목지점 개선사업은요. 저희들 위임 국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사업지를 선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국비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 사업 구간에서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아까 말씀하셨던 병목지점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청주 미원에 단구간 개선이라고 해서 저희들 미원에서부터 청천 쪽으로 나가는 그 구간에 지금 사업이 50억짜리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래서 진행 중인 사업이 있고 보은 마로면 적암리에 버스정차대 개선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위탁 위임국도는 저희들한테 국비가 지원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통철도과장 유희남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 진행 상황은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사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내년 6월 달까지 적정대안 우선 검토를 위한 사전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예타조사 대상이 될지 안 될지 판단을 그때 이후에 하게 됩니다.

예.

사전타당성조사를 지금 국토부에서 내년 6월 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년 6월입니다.

도로과장 강종근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동에서 진천 간 고속도로 계획은 저희들이 현재 제2차 국가에서 관리하는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중점 사업으로 반영이 되어있고 이 노선이 지난번에 국가도로망 계획을 하면서 새로 만들어진 노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노선 중에서 진천에서 합목까지가 별도로 노선이 생겼는데 포스코에서 그중에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영동에서부터 진천 구간 그 구간을 민자사업으로 하겠다고 해서 국토부에 제안서를 지난 작년 2월 달에 제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도로공사 쪽에서도 재정사업으로 워낙 그쪽 사업이 없다 보니까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국토정책과 쪽에다 피력을 하다 보니까 아직 사업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이 안 된 상태인데 지난 1월 5일 날 국토부 충청권 지역발전 협력회의 때 원희룡 장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분기 내에 추진 방식을 결정하겠다. 또 저희들이 지금까지 감지하고 있는 분위기는 일단 민자사업이 재정사업에 비해서 비용도 한 1.5조 정도고 재정도 아마 3조가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반 정도밖에 안 들고 공사기간도 9년 정도가 소요되는데 재정사업이 한 18년 정도 2배 가까이 된다고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든 좋지만 일단 빨리 시행이 돼서 우리 도민이나 아니면 통과자들이 이제 공용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자로 할 것을 계속 건의하고 있고 또 도로투자지원과에서 민자 담당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가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분위기가 파악이 되고 있고 또 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말씀대로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를 준비해 주신 균형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23년도 균형건설국에서 도민을 신나게 충북을 새롭게 하는데 균형건설국이 선봉장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환경산림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5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안창복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계묘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지속 등으로 어렵고 힘든 한 해였지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각종 현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환경산림국은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환경산림국의 모든 직원들은 환경을 가치 있게라는 도정방침에 따라 깨끗한 환경이 최고의 경쟁력이라는 신념으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산림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창식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오주영 기후대기과장입니다. 김종식 수자원관리과장입니다. 오재진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김남훈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환경산림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 일반현황입니다. 환경산림국은 4개 과와 1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44명에 현원은 144명이며 금년도 예산액은 6,849억 954만 원입니다. 다음 2쪽의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22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입니다. 탄소중립그린도시 선정, 환경교육도시 선언, 다회용기 사용 확산으로 일회용품 저감, 중부내륙지원 특별법 발의 등 도민을 위한 쾌적한 청정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탄소중립 이행책임관 지정과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하였고, 전기·수소차 중심의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등으로 인구수 대비 수소충전소 구축 전국 1위를 기록하였으며, 제19회 금강환경대상에서 최우수상 기관표창을 받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의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건강한 물환경 기반 구축을 위해 한·금강수계기금 지원, 수질오염 총량관리, 하수도 처리시설을 확충하였고, 지방상수도 현대화 및 스마트 지원사업 확대로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미호강의 수질개선, 물 확보 등 도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미호강 맑은물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연중 대형화하는 산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산불 발생 전국 최소화를 달성하였고, 전국 최대규모 묘목 유통지에 산림바이오 가공지원단지 조성, 탄소흡수원 기반 확충 및 녹색 생활공간 확대, 도유림 확대 조성 등으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7쪽, 202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환경산림국은 도민과 더불어 가치 있는 청정환경 조성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5개의 전략목표와 22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8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청정환경 조성으로 이를 위해 건강하고 쾌적한 청정환경 조성,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환경교육의 중심 충북 실현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9쪽, 도민과 함께하는 건강하고 쾌적한 청정환경 조성입니다. 탄소중립 역량 집적화 거점 조성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환경보전기금 운영 활성화를 위해 2개 분야에 43억 원을 지원하며,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기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환경의 날 행사는 도민의 환경보전 의식 함양과 실천의 생활화를 위해 생활 실천형 환경정화 활동을 하고 일회용품 줄이기 환경 캠페인 실시 등 실효성 있는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친환경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충북 녹색구매지원센터에 운영비 2억 원을 지원하고 공공부문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앞장서겠으며 또한 환경의식 제고를 위하여 공공기관 환경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환경분야 시군 평가를 통해 우수 시책의 발굴과 확산을 도모함으로써 도민 환경 서비스 증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환경교육의 중심 충북 실현입니다. 환경교육 기반 구축을 통한 도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충북환경교육센터 사업비 지원을 확대하고 도민의 환경보전의식을 높이고자 환경교육주간을 운영하겠습니다. 환경교육을 선도하는 충북의 위상 제고를 위하여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추진하고 환경단체 공익활동 지원으로 환경보호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으며 또한 깨끗한 지구를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충청북도 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을 통해 기초연구사업 추진, 소규모 사업장 기술지원 컨설팅 등을 추진하는 한편, 개발기본계획 및 개발사업 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 환경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검토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생태자원 보전·이용으로 지속 가능한 녹색환경 조성입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생태탐방로 7개소를 조성하고 도시생태 휴식 공간 3개소 조성 등 도시 녹색공간을 체계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아울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하게 하는 국가 생태관광지역과 충청권 최초로 인증된 단양국가지질공원 운영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야생동물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생물다양성 증진사업 및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와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하여 차단울타리 설치 및 관리, 피해예방시설 설치, 농작물 피해보상 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2쪽, 폐기물 감량 기반 마련 및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입니다.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과 자원순환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회용기공공세척센터를 건립하고 도민의 자원순환 공감대 형성과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배출, 수거, 처리 등 전주기 자원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해 재활용 가능자원 거점 배출시설을 확대하고 공공선별시설 신·증설과 공공선별장 인력을 지원하는 한편,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처리시설을 확충하고 폐기물의 재자원화 및 에너지화 등 고부가가치 재활용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촌 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등 영농 폐기믈 수거와 처리를 확대하고, 하천 주변의 쓰레기를 수거하여 하류지역으로의 유입을 차단하는 등 하천 주변의 경관 훼손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겠습니다. 14쪽, 두 번째 전략목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통한 안전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기후위기대응과 실행력 강화, 깨끗한 푸른 하늘 조성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4쪽, 탄소중립 주류화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과 실행력 강화입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차질 없는 전환과 탄소중립 비전 및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시범 도입하여 환경적·재정적 가치를 함께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문의 선도적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발굴 사업을 추진하고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과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지원사업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탄소중립 바로알기, 기후변화 교육센터 운영, 온실가스 감축 실천을 위한 컨설팅, 탄소포인트제 운영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도민 인식 제고와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미세먼지 걱정 없는 맑고 깨끗한 푸른하늘 조성입니다. 교통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전기·수소자동차 보급을 대폭 확대하고, 수소충전소를 추가 구축하여 수소차 운전자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 확대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 비용 지원으로 생활 속 오염물질 저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미세먼지 관리종합대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시민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미세먼지 관리대책 민관협의회와 충청권 푸른하늘포럼도 운영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와 계절관리제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도민대상 미세먼지 바로 알기 프로그램 운영 등 도민들이 맘껏 숨 쉴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및 홍보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 대기환경 개선을 통한 도민 건강권 확보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총량관리제를 시행하여 사업장의 배출량 현황을 상시 관리하고,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자발적 감축목표 및 이행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자발적 미세먼지 감축 협약 체결을 확대하는 등 대기환경 개선을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기 및 폐수 배출 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설치 허가와 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중소사업장 청정연료 전환 지원, 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비 지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도민 건강 보호입니다.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소음·악취 등 도민의 환경피해를 구제하고 환경성 석면 노출 피해자 및 군·공항 소음 피해보상을 지원하겠으며, 노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건강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검사 및 생활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라돈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토양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오염원 조사를 통하여 토양환경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관련 업체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8쪽, 환경관리 기반 구축으로 안전한 기업환경 마련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 체계적 관리기반 구축을 위하여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과 공공폐수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기업환경을 마련하는 한편 미세먼지 불법·과다 배출예방 감시, 민간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업 환경기술 자문, 영세업소 환경기술 지원 등을 통하여 사업장 환경관리를 강화함으로써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특성을 고려한 화학물질 안전관리·사고대비·대응을 위한 화학물질관리 용역을 추진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충청북도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운영 등 화학물질 관리를 위하여 안전한 기업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9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지속가능한 물이용 체계 확립으로 건강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안전한 물환경기반 구축, 체계적 수계관리 추진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및 안전한 물환경 기반 구축입니다. 물관리 정책을 통한 지역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물관리 체계 구축 및 통합물관리 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충북의 물권리 확보와 수자원 정책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물분야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깨끗한 수자원 이용 기반 관리를 위해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방치공 원상복구 등 지하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우리 마을 도랑살리기 사업을 통해 수질 및 수생태 건강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약수터 등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관리 및 시설 개선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를 위해 한·금강유역환경청과 도·시군이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21쪽, 맑은물 보전을 위한 체계적인 수계관리 추진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의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공공요금 지원 등 주거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소득증대사업과 오염물질 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 수질개선과 연계한 친환경 청정사업 추진, 상수원관리지역 수질개선사업 및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지원 등 안정적 수질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이 참여하는 하천정화활동, 오염물질 배출 모니터링 등 수질보전활동 기금을 지원하고, 대청호 녹조 저감을 위하여 녹조대책 상황실 운영과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다각적인 예방활동으로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2쪽,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깨끗하고 건강한 물 환경 조성입니다. 건강한 물 환경 조성을 위해 수질오염총량제 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수질오염총량제 적정운영을 위한 시군 순회교육과 홍보를 적극 추진하는 등 수질오염총량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도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 관리를 위해, 지하수 보호를 위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먹는 물 안정성 확보를 위해 먹는샘물과 정수기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비점오염 저감사업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기반 확충,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로 수질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수질환경을 개선하고 수질오염을 예방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쪽, 도민이 함께 누리는 안전하고 풍요로운 물복지 실현입니다. 노후 수도시설을 개량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과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 및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정수장과 소규모 수도시설의 수질검사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의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해 수자원 관리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충청북도 지역 수자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지역통합 물 관리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24쪽, 공공하수도 확충을 통한 수질 및 물환경 개선입니다.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 자연형 호안 조성, 수질정화습지 설치 등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미호강의 수질복원과 친수여가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미호강 맑은물 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용역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하수도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수질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장 확충,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를 추진하겠으며, 또한, 지반침하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하수관로 정비와 노후 하수관로를 정밀 조사를 하고, 하수처리수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 및 공공하수도 관리실태 정비·평가도 실시하겠습니다. 25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새롭고 가치 높은 풍요로운 숲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임산물 경쟁력 강화, 건강한 산림생태계 보전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6쪽, 임산물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소규모 생산장비 및 기반시설 지원, 생산단지 규모화, 산림복합경영 등 청정 임산물 생산기반 확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임산물 유통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산지종합유통센터 건립, 임산물 상품화, 가공장비 지원 및 저장·건조시설 지원 등 임산물의 표준규격 출하 및 가공·유통 시설의 조직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임업직불금을 지급하고, 개발제한으로 낙후된 백두대간 지역주민의 소득을 지원하는 등 임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27쪽, 산림재해 예방 및 건강한 산림생태계 보전입니다. 산불예방 및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불발생 원인별 사전예방 활동 강화 및 집중 홍보 등 맞춤형 산불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산불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며, 임차헬기 3대를 전진 배치하여 대형 산불의 확산을 차단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사태 예방과 대응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표지판 설치 및 우려지역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산림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도민의 생명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병해충과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예방과 집중방제로 확산을 초기에 예방하고,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폐광지역 복구 등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8쪽, 탄소흡수·저장 기반확충 및 녹색 생활공간 확대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고자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기 위해 기능별 조림사업, 숲가꾸기, 산림바이오 가공 지원단지를 조성하여 산림 순환경영을 실현하고 아울러, 녹색 생활공간 확대 및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도시 바람길 숲, 기후대응 도시숲 등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도시숲을 확대 조성하고, 사회복지시설 내 나눔숲·나눔길, 지방정원 조성 등 지역 맞춤형 자연 친화적 힐링 공간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과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등으로 국산 목재산업과 산림바이오매스 이용을 증진하고, 목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9쪽, 산림문화·복지 인프라 구축과 산림일자리 창출입니다. 자연휴양림 및 산림레포츠 시설 확충, 치유의 숲 조성과 전문 프로그램 운영 인력을 확보하여 증가하고 있는 도민들의 산림휴양·치유 수요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충청권과 경북권을 연결하는 우리나라 대표적 동서횡단 숲길인 동서트레일과 연계한 충북 레이크파크 트레일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산불감시원‧전문예방 진화대, 산림병해충 예찰 조사·방제단 등을 채용하여 활력 있는 맞춤형 산림 일자리 창출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0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산림생명자원 가치 증진과 산림서비스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산림휴양서비스 확대, 맞춤형 산림교육 운영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1쪽, 중부권 최고의 수목원 인프라 구축 및 산림휴양 서비스 확대입니다. 초록감성으로 물들이는 미동산수목원의 도약을 위해, 마스코트 개발, SNS홍보 활성화 등 홍보를 강화하고, 산림문화행사, 숲해설 체험교실, 기획전시 등 방문객과 함께하는 산림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목원 내 볼거리 내실화를 위해 전시관 개선, 놀이시설 특성화 사업, 생태탐방로 및 향기원 조성 등 시설 인프라를 구축하여 체험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시설 보완과 트리하우스 신축 등 이용자를 위해 인프라를 보완 및 확충하여 수준 높은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2쪽, 산림생명자원 연구 강화 및 맞춤형 산림교육 운영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산림자원을 연구하기 위해 국립산림과학원과의 주요 조림수종의 유전형질 육성 공동연구 수행은 물론, 산림소득 증대를 위해 신품종 및 기능성 수종 연구 등 미래 지향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을 위한 찾아가는 수목진단서비스를 위해 공립나무병원을 운영하고,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산림병해충 연구와 감염 의심목 진단 등 생활권 수목진료와 산림병해충 연구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산림교육센터를 운영하고자 미동산 유아숲체험원 운영, 조경수 관리요령 등 산림교육, 나무의사 양성과정 운영 등 산림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 도유림 산림자원의 가치증진 및 산림재해 예방 강화입니다. 경제림 조성, 밀원수 조림,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통한 도유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 덕동 생태숲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이용자 서비스를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도유림을 관리해 나가겠으며 산림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탄소흡수원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산불감시원과 전문예방진화대를 운영하고, 산림특별사법경찰 운영으로 도유림 산림보호와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서 기인하는 국지성 호우 등에 의한 산사태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생활권 중심의 맞춤형 사방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사방시설 유지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4쪽, 지역특화 산림바이오 소재 발굴 및 산업화 실현 선도입니다. 산림바이오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산림바이오센터 인력 운영 및 시설 관리, 행정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묘목생산 농가와의 간담회 개최, 축제 참여 등 산림 바이오 분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미래 지향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농가 지원을 위한 산업화 수종 연구, 산림생명자원 기능성 물질 연구 등 산업화를 위한 유용자원을 연구하고, 산림바이오센터에 필요한 장치 구입 등 연구환경 개선을 통해 산림생명자원 산업화를 위한 체계적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산림바이오 소재의 대량생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스마트 온실 내 대량 증식 실험재배와 표준화 연구를 추진하고, 미선나무 등 기업수요 맞춤형 노지재배장 대량생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35쪽부터는 주요 현안사업으로 먼저, 영동 곤충생태체험관 건립사업입니다. 전문적인 곤충생태 변화에 대한 연구로 멸종위기종 보전 및 복원을 위해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일원에 곤충생태보전 연구시설과 전시·체험·교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5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36쪽, 충청북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차질 없는 전환과 충북의 탄소중립 비전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충청북도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금년도 3월에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공청회, 환경부 보고를 거쳐 10월에 의회에 보고드릴 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쪽, 온실가스감축 인지예산제도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2050 탄소중립의 견실한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영향을 고려하고 기후정책의 주류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예산사업을 온실가스 배출영향에 따른 분류 중 감축사업에 대한 예산서 작성 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금년 1월 중에 담당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8쪽, 수소자동차 보급 확대입니다. 수소자동차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이 전혀 없고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수소자동차 913대를 보급하고 수소충전소 14개소를 운영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수소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 무심·석남천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부터 ’27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723억 원으로 무심천과 석남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것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설계용역을 시작하여 ’25년에 공사를 착공하고 ’27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40쪽,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 3단계 건설사업입니다. 충북 중북부지역의 신규 산업단지 조성과 입주 기업의 공장 신·증설 계획으로 공업용수 수요량이 급증하여 용수 부족이 전망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24년부터 ’30년까지 7년간 4,510억 원을 투입하고 금년도 9월에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될 예정이며 10월부터 타당성조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41쪽, 미호강 맑은물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32년까지 11년간 미호강 유역에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미호강의 수량확보와 상류지역의 오염원 차단을 통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도민에게 친수 여가 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며 작년 12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고 금년도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42쪽, 산림바이오 가공 지원단지 조성입니다. 금년도부터 ’26년까지 4년간 옥천군 이원면 이원리 일원에 산림바이오 원료물질 전처리·가공·품질관리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내년도에 시설공사에 착공하여 ’26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43쪽, 충북 레이크파크 트레일 조성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국가 정책사업인 충청권과 경북권을 연결하는 동서 횡단 숲길인 동서트레일의 노선확장형 충북 레이크파크 트레일 조성 용역으로 아름다운 숲과 호수 그리고 지역의 역사를 잇는 충북 숲길 연결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3월까지 연구용역을 수립 계약하고 12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44쪽, 충청북도 제2수목원 조성입니다. 산림유전자원을 확보하고 북부권 수목원 조성을 통한 전문화된 기후대별 수목원 필요에 부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을 거쳐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5쪽, 충청북도 미동산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수목원 활성화와 타 지역 관람객 유치를 위해 수목원과 연접된 지역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특성화된 산림휴양서비스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 후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27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46쪽부터 48쪽, ’23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49쪽부터 53쪽,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 사항 54쪽부터 58쪽,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59쪽의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사회로의 본격 전환 등 환경적인 측면에서 그 어느 해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환경산림국에서 계획한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산림국장 안창복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 저희 지역에 지금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 이쪽에 소음도 지금 측정한 구역별로 저희들이 ’21년 12월 달에 소음지도를 확정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국방부에서 고시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22년부터 보상금을 ’20년 11월 27일 법 시행일부터 기산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도 통과가 되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가 영향조사를 실시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피해를 보는 거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가 마련이 되면 적극적으로다가 예산도 확보하고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우리 45쪽에 충청북도 미동산자연휴양림 조성에 관련된 질의를 우리 김남훈 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업기간이 ’23년부터 ’27년인데 여기에 그 사업내용이 트리하우스나 캠핑장 여기에 따른 그 밑에 보면 숙박시설 1박2일 관람을 유도하는 여기 지금 우리 미동산수목원이 산림연구소로서의 순기능을 살리고 지역적인 그 상권을 살리는데 치중하는 게 더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고 의회에서 이걸 지적을 해 주지 않으면 소장님 입장에서는 참 난감해 할 것 같아서 여기서 지적을 해 드립니다. 지금 여기에 캠핑장 더더군다나 여기가 무슨 관광자원이 엄청나게 만약에 한다라고 그러면 큰 그림을 더 큰 그림을 그려서 지역상권까지 살릴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제안하는데 혹시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김남훈입니다. 이동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미동산자연휴양림을 저희가 조성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수목원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수목원 내에 휴양림을 조성하는 게 아니고 수목원부지 외 연접부지를 활용해서 저희가 수목원을 조성할 계획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박 2일이라는 것은 사실상 저희가 그동안에 32만 명까지 관람객이 왔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점점 줄다가 작년에는 15만 명 정도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좀 편안하게 저희 수목원도 연계해서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가 휴양림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우리 언론에 지금 민원 들어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소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지역상권도 같이 살릴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구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특히나 지금 미동산 주변지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물이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거기가 무슨 공원이죠? 그 공원 주변에 거기서 온천을 하는 이런 것도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았는데 그런 쪽으로 우리 휴양림 지금 미동산수목원 그 산림연구소 수목원은 산림연구소 그 주변 상권을 살리는 쪽으로 이렇게 구상을 바꿔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김남훈입니다. 이동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목원 운영뿐만이 아니라 미동산 자연휴양림을 신규로 조성하고 또 신규 조성하고 거기에 부대시설로 해서 지역 상권하고 연계해서 지역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조령산 휴양림도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한번 방문하겠지만 조령산휴양림에 따른 도에 예산 투입과 거기에 따른 효과 이거를 한번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한번 제가 검토를 하겠고요. 거기에 따른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시면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환경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환경산림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변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안창복입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해 주신 변종오 의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부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향후 실태조사용역과 그 지원 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국장 안창복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산림국 소관 주요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미동산수목원은 작년 1월 2일부터 방문객의 편의 증진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입장료를 징수하였으나, 유료화로 인하여 전년 대비 관람객이 18.9% 감소한 15만 4,000명이 방문하였고 전체 관람객 중 도민, 단체 등으로 입장료를 할인받거나 65세 이상, 미원면민 등의 무료 관람객이 약 87%로 높게 차지하는 실정으로, 산림자원의 공익기능 강화를 위하여 미동산수목원을 무료 개방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미동산수목원 무료 전환에 따른 입장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산수목원이 지난 20년 동안 연간 30여만 명이 찾는 공립수목원으로 자리매김한 명성을 뛰어넘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시대를 맞아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국장 안창복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감사원 공공앱 구축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라 산림청에서 송부한 참고 조례안을 반영하여, 자연휴양림 예약서비스의 공정성 강화와 이용 기회 확대를 도모하고, 원활한 자연휴양림 운영을 위해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한편 애완동물 등 입장제한에 관한 예외 규정 등을 개선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는 객실 이용시간 조정, 안 제8조에서는 애완동물 등 입장제한 예외규정 개선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관리자 예약 및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및 예약사항의 매매, 교환·양도 금지 조항 신설, 안 제9조 및 제13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수정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예약서비스의 공정성 강화와 이용 기회 확대를 도모하고, 원활한 자연휴양림 운영을 위해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한편 애완동물 등 입장 제한에 관한 예외 규정 등을 개선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0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