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목 의원 발언

본부장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입니다. 7쪽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백신 접종하셨나요? 2,848명으로 1쪽에 이렇게 딱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2,848명, 소방관이 2,846명.

일반이 2명, 그렇죠? 일반 2명은 뭡니까? 그래 소방본부, 충북소방본부 정원이 2,846명이다, 그렇죠?

그럼 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7쪽 하단 백신접종 현황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과, 본부장님이 첫 장에 1페이지의 조직 및 예산 관련 그 인원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1차는 98.9%, 2차는 98.6%, 3차는 90%가 안 넘습니다. 그렇죠? 강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퍼센티지가 떨어진다. 또 소방관은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책임져주는 이런 큰일을 하시는데 강제할 수는 없지만 90%를 넘지 않는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원과 접종자 인원이 인원수가 다르다, 그렇죠? 한 100여 명 정도 차이납니다. 19쪽 보겠습니다. 19쪽 하단에 다문화 의용소방대가 지금 창설이 되어 있습니까?

다문화 여성분들을 더 활동을, 영역을 넓혀 주겠다 그런 거죠? 그럼 다문화지원센터가 전수조사가 돼서… 인원이 상당히 많은데 하여튼 아주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성 쪽으로 많이 이렇게 영입을 하면 또 지역민들과 소통도 되고 정보 교류도 되고… 아이들도 키우는데 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거 좋은 생각을 하셨어요. 자, 본부장님? 의용소방 전문드론대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점차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인력들이 그래도 우리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님 드론 자격증을 따려면 한 삼사백만 원씩 든다고 하는데 기존에 자격증을 갖고 있고 고급 재능기부를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한테 그런 전문드론대를 따로는 말고라도 소속 내에 전문드론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셔달라는 얘기죠, 저는. 자, 마지막입니다. 34쪽, 마지막 보겠습니다.

충북소방본부 내에 소방정이 지금 몇 대나 있습니까, 본부장님? 그러니까 구조정이나 소방정이 있는 건 유람선이 상시 운영이 되는 곳에만 배치를 하고 대청호에는 유람선이 운행을 못 하니까 배치를 안 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충주호에 지금 건조되는 이 노후 소방정 관련해서 이게 친환경 소방정입니까?

LNG로 예, 맞습니다. 충주호든 대청호든 요새 급변하는 기후에 맞춰서 친환경 쪽으로 많이 선호를 하고 있어요. 우리 모범으로 친환경 자동차도 많이 나오잖아요.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모범으로 또 우리 충주호에 소방본부에서 이런 노후 소방정 관련해서 새로 건축된 건조되는 소방정이 친환경 쪽으로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우리 균형건설국장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9쪽 보겠습니다. 국장님 9쪽, 상단 지역균형발전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단계 사업 중 올해 2단계 사업 들어갔지요?

도내 저발전지역 7개 시군, 6개였다가 제천이 한 군데 더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거 지적했습니다.

보통세, 도 보통세 5% 이내를 조성을 해서 저발전지역에 예산을 좀 투여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5% 이내라는 게 2.3%도 되고 3.5%도 되고 4%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도내도 보통세에 5% 이내라고 하니까 2.4% 결정 난 거는 저희들 ’23년도 보통세가 2.4% 정도밖에 우리 재정지원이 안 된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작년에는 3.4%까지 이게 지금 배정이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2.3%가 된 이유는 무슨 이유입니까? 하여튼 도 보통세 5% 이내라고 하니까 이 5% 수준을 지켜달라 열악한 지자체 또 저발전지역은 1%, 0.1%만 해도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아셨죠? 알겠습니다. 자, 12쪽 보겠습니다. 12쪽, 국장님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 알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충청북도에 지금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그린벨트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죠?

청주하고 현도하고 충북 옥천하고 묶어놓은 이유가 뭐예요? 국장님, 그럼 그린벨트 해제는 장관이 합니까, 지사가 합니까? 해제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1월 5일 날 국토부 장관께서 우리 방문하셨죠? 그러면 우리 충북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사께서 1호 안으로 내세우는 르네상스 레이크파크 관련해서 그린벨트로 묶여있거나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여 있으면 이 사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렵지요? 자,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 오셨으니까 이 개발제한구역 선거 때마다 한 번씩 한 번씩 내놓는, 토해놓듯이 말씀하시면 이쪽 지역에 재산권이 굉장히 지금 묶여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거 한 50년 전에 1973년도에 이게 그린벨트로 묶어 놔 갖고 지금 한 50여 년 지나왔어요.

그분들한테 혜택 주는 주민숙원사업이라고 그러나요? 조속히 지사께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니면 규제계획에서 주민들이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 하셔야지요? 말씀만 캐치플레이 하지 마시고 주민을 도민을 신나게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자, 20쪽 보겠습니다. 국장님 상단 바로 둘째 줄입니다.

광역철도관련 국장님, 이 광역철도 언제 완공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사님 공약사업이지요? 2025년이 아니고 2026년입니까?

지사가 선거공약에 2026년이 아니라 1년을 앞당기니까 ’25년으로 못을 박으셨어요. 그러면 지금 다른 건설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도로라든가 다 이거 인건비나 자재비 올랐다고 하는데 이 490억이요 3년 전 예산인데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국장님 공사비는 대전광역시하고 우리 도하고 몇 대 몇입니까?

국장님 거꾸로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아니 공사비가 지금 구역이 이게 총연장선이 20.2㎞예요.

그러면 대전이 12.3㎞고 옥천이 7.9㎞입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3은 어디입니까, 충북입니까? 그러면 지방비 30은 그럼 광역시하고 충북하고 예산이 나눠지겠죠, 30에서 그 비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비야 어차피 정부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대응이 7 대 3입니까, 6 대 4입니까? 과장님 광역시 인구가 훨씬 더 많고 연장 선상도 광역시가 더 많은데 운영비를 광역시에서 더 많이 내야지 어떻게 5 대 5로 결정이 났을까요? 광역시는 12.3㎞ 옥천군은 7.9㎞예요.

그런데 운영비를 5 대 5로 하시겠다 그쪽 집행부하고 광역시하고 합의를 하신 건가요? 한번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국장님?

이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받은 자료 여기다 메모를 딱 해 놨습니다. 받은 자료예요. 그렇게 하십시오, 국장님. 10쪽 마지막입니다. “백두대간권 발전사업” 상단에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국장님 우리 백두대간 사업 관련해서 공모사업이 돼서 단양, 보은, 옥천, 괴산 예산 올해부터 투입이 되죠, 1단계 투입이? 그래 각 지역마다 옥천은 출렁다리, 괴산 산막이옛길 생태경관단지, 단양 뭐 각 지역마다 사업이 다 고루 배정이 돼서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그렇죠? 과장님 이거 다 어쨌든 백두대간 관련해서는 관광사업이죠? 관광객들 모으려고 하는 구조물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조형물이든.

그러면은 일단 시군에서 공모사업 올라올 때 우리 국장님이나 이쪽 해당 과에서 검토하시죠? 검토하잖아요? 공모사업 올라오면 검토 안 하시겠어요, 백두대간 공모사업할 때?

직접 올라가나요, 도에는 확인 안 하고? 확인 되죠?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전국에 출렁다리나 이런 생태 관련… 거의 다 생태 관련 출렁다리, 지금 우리 충청권에 출렁다리가 몇 개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충청권에 지금 제일 유명한 출렁다리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2시간 걸립니까?

관광지는요 2시간 내가 다 접경지역입니다. 앞으로는 500m짜리 300m짜리 이런 출렁다리 의미 없어요. 출렁다리 놓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를 하셔야죠.

안전진단하려면 예산 계속 투여되죠. 동양 최대 아니면 대한민국 최대 아니면 나중에 진짜 발목 잡히는 사업입니다. 확실하게 사업 지자체에서 올라오는 것도,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도에서 제재할 것 제재하시고, 사업은 어차피 들어가는 거니까 작은 사업이나 소규모 사업은 그런 백두대간 큰 사업비가 어쨌든 국비가 다가 아니고 지자체 5 대 5 매칭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자체 사업비가 거의 30%, 35% 매칭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 유념하시고 지자체에 강력히 작은 사업은 말고 대형사업을 할 경우에는 관광지에 출렁다리가 유명하지만 작은 출렁다리는 좀 유명무실하다 그런 것 지적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하여튼 사업비야 얼마든지 다른 유형으로 쓸 수 있으니까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 이런 거를 간과시키지 말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