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는 소방본부 소관 현안업무 보고와 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11일 자 정부 인사발령에 따라 충청북도 소방본부장으로 발령받은 권혁민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소방본부의 주요 현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119종합상황실 시스템 장애와 관련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생 개요입니다. 지난 1월 30일 06시 57분부터 07시 28분까지 그리고 08시 38분부터 09시 27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총 80분간 119 신고 접수가 간헐적으로 끊어지는 장애가 발생하였으며, 장애 원인은 119 신고 접수용 네트워크 장비인 광모듈 불량으로 확인되어 교체 복구하였습니다. 장애 시간 동안 접수된 신고 60건에 대해서는 모두 빠짐없이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조치사항입니다. 상황실 당일 근무인원하고 전일 야간근무 인원 32명을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였으며 신고 접수 중에 끊어진 신고 전화는 즉시 역걸기를 실시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정보통신팀과 유지보수팀을 비상 소집하고 소방청의 기술 지원을 받아 장애 관련 원인을 분석하였으며,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19 신고 시 일반전화도 가능함을 전 도민에게 알리기 위해 재난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발방지 및 유사시 대응대책입니다. 시스템 장애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1일 2회 신고접수 관련 장비와 운영시스템 점검을 철저히 하고, 주 1회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여 시스템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유사 장애가 발생한다면 첫째 KT에 즉시 요청하여 비상회선 접수체계로 전환하고, 둘째 복대동 구청사의 상황실을 비상상황실로 운영하겠으며, 셋째 각 소방서로 착신전환하여 지역별 신고접수와 출동이 가능하도록 조치함으로써 도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선방안입니다. 119 교환기 관련 장비와 신고전화 접수 라이선스를 보강하고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장기적으로 복대동에 소재한 구청사에 별도의 신고접수 체계를 구축하고 현 청사 장애 시 비상상황실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119 신고접수 장애로 도민의 불편과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점검과 장애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시스템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19종합상황실 시스템 장애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현안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부위원장입니다. 어쨌든 신고 장애에 대해서 빠른 조치하신 것 감사드리고요. 일단 복대동에 비상상황실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같은 장비를 운영하는 겁니까?

김종필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대동 상황실에 과거 소방본부가 있었고 거기 상황실을 운영했는데 지금 접수대가 10개 대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연결해서 그거를 가동할 수가 있거든요.

똑같은 시스템인 거예요?

예, 연결만 해 주면 됩니다.

지금 광모듈하고 네트워크 장비는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저희가 별도로 외주 유지관리 업체에 위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독적인 권한은 있습니다만 전문적인 그런 시스템 네트워크 장비나 이런 것들은 유지관리 보수업체에 계약을 체결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지관리가 그러면 안 됐다는 얘기인데 그 업체에서, 어떻게 조치를 따로 취하신 게 있나요?

일단 저희들이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상소집을 하고 해서 같이 대응을 했습니다만 그 원인에 나왔던 바와 같이 광모듈 그 장비가 종전에 시스코 제품이었는데 에어밴드라는 그 제품으로 부품을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지관리 업체에 다시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줬고요. 그리고 추후에는 그런 장비에 대해서, 그리고 장비를 구성하는 부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동일한 제조사의 제품 부품을 반드시 사용하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광모듈 그 장비가 고장이 발생한 거, 장애가 발생한 건데 지금 일부만인 거거든요, 이게 보니까. 이거 하나만 교체를 하신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앞으로… 지금 전체가 돼 있는 건지? 이게 똑같은 제품을 다른 데에 쓰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여기 부분만 교체를 한 거잖아요, 외산으로 해 가지고?

예, 지금 시스코 제품으로 여러 가지 장비가 구성돼 있는데 그중에 소모품이 되는 부품들이 사실은 동일한 제조사에서 하는 것이 가장 호환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맞겠습니다만 종전에는 그렇지 않은 일부 부품은 다른 제조사, 예를 들면 국내 제조사 부품을 사용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핵심 부품은 시스코사 제품으로 교체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그런 거는 예산상의 그런 어떤 문제도 있고 해서 여하튼 간에 핵심 부품은 다 동일 시스코사로 교체했고 나머지 부품도 향후에는 그렇게 동일한 제품으로 이렇게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관리 보수하시는 그 업체에서 이런 동일시되는 고장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희 충북소방에서도 사실은 유례없는 사고가 발생했던 게 사실이고요. 타 시도 상황실에서도 일부 소모품의 부품은 국내 제조사의 제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문제가 된 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 충북뿐만이 아니고, 이 업체가 저희만 관리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제품에 대해서, 부품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국산 제조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그런 시도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어쨌든 이 업체가 저희 충북소방뿐만이 아니고 다른 도에도 관리를 한다고 하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유해서 사전에 다른 시도도 예방할 수 있게끔 그걸 좀 네트워크 공유를 좀 해 주시는 게 그래도 예방적이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김종필 부위원장님 지적 명확하시고요. 저희가 소방청에 그런 내용을 공유를 했고 그리고 타 시도 상황실에서도 내용을 공유를 해서 혹시라도 이런 사고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전파를 하고 같이 장애를 극복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였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아무튼 우리 119상황실이 주민의 안전과 재산, 생명 또 화재, 응급환자, 또 이번에 우리 충북소방본부에서 특별하게 임산부 전담 119구급서비스 제공도 17개 광역시도 중에 충청북도가 처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셨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업이 우리 충북소방본부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건소위에서 얼마 전에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여기 다녀 왔어요. 그런데 그쪽 소방은 화재 전담만 하지 이렇게 응급이나 이런 걸 잘 안 하고 전문적으로 딱 하는데, 우리는 이게 왜 응급도 하시고 화재도 하시고 119 임산부 전담반도 이렇게 하면 인력이 가능한가요?

그 뭐…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나요?

하여간 존경하는 유재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각국마다 소방의 어떤 역할이 조금조금씩 차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우리나라의 소방은 구급·구조 업무가 연차적으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조금조금씩 진행되면서 업무가 확대된 건 사실이고요. 그 와중에 저희들이 구급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체 소방대원 중에서도 구급대원이 차지하는 비율도 상당히 많고요 또 수준도 높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력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산부 구급대 같은 경우는 별도로 편성하는 게 아니라 예비 구급차량이 있고, 당일 근무자가 임산부 되시는 분이 예약을 하면 그 시간대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운영에는 차질이 없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구급대원도 좀 더 보강을 하고 소방인력 확충하는 게 꼭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아무튼 1월 30일 날 두 차례에 걸쳐서 80분간, 근 뭐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고가 났다든가 모든 응급이라든가 구급이라든가 있으면 이제는 119로 주민들이 아주 머릿속에 딱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소방 관련 쪽에서 굉장히 긴장하시고 늘 24시간 준비태세에 있다는 것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생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면 이 80분 동안 60건밖에 급한 게 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천만다행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 제품이 자체 불량인 건가요, 아니면 노후화된 건가요?

노후화는 아니고요 그 L2스위치라는 장비의 일부 부품이 광모듈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외관상은, 외관 점검상은 이상이 없었습니다만 그게 연결잭에 의해서 데이터들이 신고자하고 접수대, 우리 수보요원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건데 그 접촉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몰라도 통화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끊김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그 제품의 어떤 동등의 규격과 성능을 가졌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동일 제조사의 장비 속의 한 부품이기 때문에 약간 호환성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좀 더 기술적인 거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개선사업 추진상황을 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한 2억 7,800만 원 정도 이렇게, 이번에 그러면 이 기기를 바꾸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거기 아까 L2스위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장비가 1차적으로 장애가 발생했을 때 그다음으로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혹시라도 문제가 있었을 때 그거를 대체하고 보완하는 L2스위치를 보강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복대동에 있는 구상황실, 언제든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연결을 해서 그거를 실제 지금 당장이라도 사용 가능하게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보강사업으로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지금 이 기기가 노후화된 게 아니고 일부 부품이 결함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그럼 전체적으로 설비를 다시 하신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전체적인 설비를 다시 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 부품이… 전체적인 거는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시스코사 제품이 있는데, 장비가 있는데 거기에 일부 소모품인 부품이 시스코사가 아닌 국내 제조사에서 이렇게 구입해서 장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핵심부품이죠. 그런 것들을 좀 보강하고 또 L2스위치 장비를 더 확보해서 장애 발생 시 대체가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이 장비 설치한 지가 몇 년이나 되셨어요?

저희들이 청사 이전이…

이전하시면서…

몇 년도죠? (관계 직원을 향해)청사… ’21년도 청사 이전을 하면서 그때 구축을 새로 한 겁니다.

그럼 한 2년 반 정도 됐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장비 사용연한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소모품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그 광모듈이라는 것은 지금 7년, 7년 정도로…

아무튼 주민의 안전과 재산, 생명, 화재, 응급환자, 전반적으로 주민에게 가장 중요한, 이 소방본부에서 할 일인데 다른 사업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게 오류가 나면 절대 안 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 말씀처럼 차량도 비상차량도 있고 예비차량도 늘상 갖추고 있는데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고 기계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류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예비적으로 예비적인 어떤 장비 또 이렇게 호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제대로 이번 기회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님 뭐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박진희 위원입니다. 요즘 화재사고도 많고 연일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지난 1월 30일 날 발생한 이 119 신고 장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유지보수 그리고 이런 사고 시 대응 매뉴얼, 그러니까 모두가 다 작동하지 않은 어떤 우리 119종합상황실의 총체적인 부실의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가 지금 어쨌든 이번에 문제가 됐던 거는 L2스위치 안의 지빅이라는 그러니까 광모듈이 문제가 됐었던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광모듈을 순정품이 아닌 비순정품, 다르게 말해서 범용품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도 결국은 우리 상황실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이거 왜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일단 저희들 규정상에는, 규정상으로는 동등한 규격이나 성능에 문제가 없으면 소모품인 부품은 그런 기본적인 규격과 성능이 확보되면 꼭 동일사의 제품을 구매해서 설치해야 된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차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규정상 크게 무리가 없는 부분이 있고. 가격적인 부분도 사실 좀 있고요. 또 타 시도나 지금까지 그렇게 그런 부품을 사용했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차후에는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본부장님!

예.

저는 꼭 순정품을 사용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순정품이라는 이유로 가격이 정말로 막 열 배 이상, 스무 배 이상 비싼 것들도 많고요. 그런데 우리가 개인이 만약에 내 차의 자동차 정비를 할 때는 비순정품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격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는 광모듈 가격이 48만 6,200원 그리고 에어밴드 거는 4만 2,000원, 한 열 배 정도 차이가 나요.

예예.

그러니까 50만 원이라고 쳐도 사실은 우리가 충북 전체의 119 신고시스템인데 그렇게 비싼 거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왜 이런 결정을 하셨나, 예를 들어서 ‘5억짜리인데 100만 원에 살 수 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겨우 50만 원짜리인데 그 부품값 조금 아끼겠다고 했다가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고요. 핵심 부품은 순정품을 쓰기로 하셨다고 하니까 그거는 차치하고 우리가 2021년 12월에 이게 원래 지금 유지보수 업체가 이 시스템을 지금 신청사에 설치한 업체가 아니죠?

예, 맞습니다. 설치 업체하고 유지관리 업체는…

다른 업체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치 업체하고는 소송 중이라고 알고 있어요. 어떤 소송 내용이 있는 겁니까?

그거는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예, 설명하실 수 있는 분께서…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다시 알아보니까 이 광모듈을 다른 방법으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왜 그런 점검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하여간 이번 건을 계기로 부족한 점이 많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그래서 단순히 육안점검을 떠나서 향후에는 보다 정밀한 점검을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지금 단순히 ‘부품 불량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우리 종합상황실이 유지보수에도 그동안 좀 많이 등한시하시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으니까요. 자주 발생하는 사고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고.

예, 맞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부품 불량 있을 수 있어요. 기계도 작동 오류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잘 대응하기 위해서 매뉴얼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이런 119 신고 장애가 발생하면 매뉴얼상 어떻게 대응해야 되죠, 본부장님?

일차적으로는 KT하고 협력을 해서 착신전환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시간 반 동안 착신전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10분 전에 일반 전화번호를 도민들한테 재난문자로 안내를 했거든요.

예.

왜 매뉴얼대로 즉시 신고 장애가 발생했을 때 착신전환하지 않은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렇게 착신전환해 놓으면 도민들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냥 119 전화하면 그냥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방본부에서 선택한 거는 220으로 시작되는 일반 전화번호로 안내한 거거든요. 이거는 저는 사고가 없었으니 망정이지 사고가 났었다면 정말로 큰일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재난문자 확인 안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예, 맞습니다.

왜 이런 선택하신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우리 박진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 본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매뉴얼상에 사소한 장애가 있어도 사실은 착신전환을 해서 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부분이고요.

우리 매뉴얼상에는 그게 원칙이죠?

예, 맞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들이 처음 발생했고 장애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조금 틀릴 수가 있는데 우리 그 당시에 상황실에서의 판단에서는 그래도 이게 전혀 안 되는 것이 아니다, 일부 이게 정보 교환이 되고 또 신고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역걸기, 그러니까 콜백(call back)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이 돼서, 전체적으로 착신전환을 해 버리면 저희가 모든 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신고 접수부터 출동대 편성, 비상방송 그다음에 각종 현장에서의 영상 교환 이런 것들이 긴급구조표준시스템이라는 거에 연계가 돼 있는데 만약에 착신전환을 하면 그런 것들을 전부 수동조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분명한 거는 매뉴얼에 나와 있는 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거 충분히 저희들이 뼈저리게 반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점검을 철저히 해서,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아무리 점검 철저히 해도 이런 사고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100% 완벽한 거는 없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 매뉴얼이라는 거를 만들어 놓는 거고요. 저는 처음에는 ‘왜 이렇게 안 하셨을까? 착신전환하면 굉장히 되게 간단한 일인데 우리 소방본부가 왜 안 하셨을까?’ 하니까 일견 또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이 긴급구조표준시스템이라는 거, 전산시스템인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 도민들이 사고 상황에서 119로 걸면 위치가 어디인지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이 시스템에 나오는 거니까 간헐적인 장애였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 되셨을 거 같아요, 정말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사고가 없었으니 지금 이렇게 여유롭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지, 정말로 큰 사고가 있어서 누군가가 전화를 했는데 연결이 안 됐다 이랬을 때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여유롭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이거는 아마 비용이 추산을 하면 엄청 많이 들 것 같기는 하지만 결국은 이런 착신전환 문제가 신고 전화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긴급구조표준시스템을 어떻게 연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얘를 착신전환했어도 우리가 긴급구조표준시스템이 연동되는 그런 시스템은 불가능한 건가요?

지금 그거는 기술적으로 좀 저희들이 전문가 의견을 한번 들어봐서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추후 예산에 반영을 하든지 해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술적인 한계는 조금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여러 분들의 여러 전문가들의 자문을 한번 받아보고 조언을 받아서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대비 효율성을 생각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는 119 신고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우리 도민의 생명, 재산, 안전과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의 어떤 사고 상황도 대응을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KT 착신으로 전환할 때 우리 전산시스템이 어떻게 연동될 수… 지금은 없지만 그 단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장기적으로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하시는데 요즘 또 화재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간략하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종합적으로다가 질의를 많이 해 주셨고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어떻게 할 건가, 이게 가장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이 장애 원인은 딱 하나예요. 접촉 불량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접촉 불량이에요. 이게 뭐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접촉 불량이라는 거는 이 장비가 국산품을 썼느냐 그렇지 않으면 정품 시스코 거를 썼냐, 사실 그 문제인데 물론 정품을 썼어도 이렇게 또 사고가 나려면 날 수가 있어요. 접촉 불량이, 그렇죠?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소방서가 그쪽으로 청사 이전한 지가 지금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정도에서 유지보수하는 업체까지 있는데 이런 사고가 발생됐다는 거는 사실 그 유지보수하는 업체에 문제점이 많이 있고 또 설치했던 업체도 문제가 많이 있었고, 그리고 설치했던 업체가 이 시스코 거 정상적인 정품을 썼으면 또 문제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설치를 하면서 이 국산 제품을 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소모품이 사실 여기에서 이 접촉 불량이 거의 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 지금까지 그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황스럽고 합니다만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서에서도 사실 나름대로 소방공무원님들 고생하시는데 이런 시스템 장애로 인해 가지고 고생하는 게 묻혀져 버렸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소방서에서 대처만 잘 했어도 큰 문제는 아닌데 이 매뉴얼대로다가 대처를 사실 못했다는 거, 지금 KT에서 1차 매뉴얼로다가 대응할 수 있는 게 착신전환 같은 경우 그 시간 솔직한 얘기로 시간 안 걸립니다. 그렇죠?

예.

그럼 수동적으로 전화 받아 가지고서 다 처리할 수 있는데 이게 그렇게 매뉴얼대로 처리를 못 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예.

근데 지금 이 장애 발생 관련돼 가지고 개선사업으로다가 교환기 서버라든지 이런 거를 또 사업비를 교체한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들고 나오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의아해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장애가 발생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매뉴얼대로 이거 잘 못했다, 앞으로 이렇게 매뉴얼대로다가 하겠다’ 그동안의 분량이면 되는데 지금 여기에 갑자기 2억 7,800이라는 예산이라는 게, 지금 예산을 다루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개선방안만 보고했으면 되는데 왜 여기에서 우리 본부장님이 오시자마자 예산을 여기에서 보고하는지 나는 의아스럽고, 앞으로에 대해서는 이 시스템 장애가 또 언제든지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대신 그 유지보수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계약서를 쓸 때, 철저하게 유지보수를 좀 해 주시고 또 제품 같은 경우도 우리 자체적으로 램프에 불 들어오는 거 갖고 점검하는 거 외에 수시로다가 점검 한 번씩 해 주시고 접촉 불량이 안 나도록 점검해 주시고, 이 유지보수 업체 같은 경우도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면 사실 물어야 돼요.

예예.

그동안 매달 유지보수료 나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요. 그 나가는 게 이런 장애가 발생하지 말라고 돈을 주는 건데 장애가 발생됐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런 시스템 장애에 대해서 매뉴얼대로다가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이런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소방 공무원 여러분들,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가 상당히 크고,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든지 인적인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무슨 기계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고, 그리고 매뉴얼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합니다만 또 저희들이 당일 상황에서는 갈등이 좀 있었다는 걸 약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일차적으로 대응은 매뉴얼대로 하고 점검, 정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제가 예산을 말씀드린 것은 보강을 꼭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백업하는 부분, 백업센터 그러니까 이중화 체계를 갖춰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부끄럽게 언급했습니다만 이거는 꼭 반영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 많은 지원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는 오늘 이 자리가 아니고 저희들 위원회하고 간담회 자리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였었고 그런데 여기서 나오다 보니까 장시간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실 이 재난문자 보낸 거에 대해서는 119 신고접수가 장애가 됐는데 이거를 각 도민들이 놀라게끔 재난문자를 보내 가지고 일반전화로 신고를 하게 했다는 이 대응 자체는 솔직한 얘기로 잘못됐다고 봐요, 이거는.

예, 그거…

오히려 더 혼선이 될 수 있거든요. 도민들이 봤을 때는 큰 문제라든가 재난이 발생된 것마냥. 그렇죠?

맞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도 잘 유념하셔 가지고 시스템대로다가 매뉴얼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이 여기 상황실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지마는 그렇게 해 주세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 문자발송은 상당히 저희들이 좀 부족하고 성급하게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발송을 안 해도 119로 하면 저희가 KT랑 연계가 돼서 도민들께서는 그냥 119 신고를 하면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예, 들어오는데 저희가 굳이 그게 일반전화로 해도, 119 말고 일반전화 대표전화로 해도 받을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한 건데 그거는 오히려 도민에게 조금 많은 혼란을 줄 수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만약에 저기 하더라도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빚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전화가 걸려왔을 때 발신번호가 뜨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습니다.

그럼 충분히 다시 콜백, 리콜(recall)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재난문자를 발송한 거에 대해서는 사후처리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일반 도민들이 봤을 때는 큰 문제가 발생된 것같이 느끼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하여튼 매뉴얼대로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우리 본부장님이 아닌 실제 담당하시는, 우리 담당하시는 부분이 어디예요? 지금 상황실인가요?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활동 중 사망한 순직 공무원 등의 예우 강화를 위한 장례비용 지원사항 등 관련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장례식의 종류 중 “충청북도장”을 “충청북도청장”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5조는 조문 명칭을 변경하여 장례의 범위와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장례지원을 위하여 소요되는 장례비용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8조에서는 순직공무원에 대한 애도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입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 발의해 주신 김종필 부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순직 등 발생 시 장례식 비용 외에 조문객 식사비용 지원과 가족장으로 장례식이 집행된 후 순직을 인정받은 경우 소요비용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순직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검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향후 장례 집행내역에 대한 회계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감사 부서 직원을 위원으로 포함하여 집행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받은 주택의 소유자가 소방시설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게 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법명을, 안 제2조·제4조·제6조는 법명 약칭 및 근거조문 등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는 주택의 소유자가 지원받은 소방시설의 기능을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조례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권혁민입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발의해 주신 김종필 부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 그리고 도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난안전실, 환경산림국 소관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해 11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에서 개최하는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소중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안전관리 적용 대상을, 안 제4조는 충청북도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옥외행사 안전관리를 위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서는 옥외행사장 및 시설 등의 안전점검과 안전관리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연준입니다. 충북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해 대표발의해 주신 이동우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기존 1,000명 이상에서 500명 이상의 옥외행사로 확대하여 능동적·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또한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예방하기 위한 조례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발생 시 대부분의 인명피해가 직접적인 화상보다 유독가스에 포함된 일산화탄소의 흡입에 의해 의식을 잃어 대피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바 유독가스로부터 누구나 손쉽게 호흡기를 보호하며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권장할 수 있는 대상시설을 확대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방연마스크 비치 권장 대상시설을 기존의 공공기관·의료기관·어린이집에서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하는 등 확대 지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연준입니다. 유사시 우리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충청북도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대표발의해 주신 김호경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권장 대상시설을 공공기관·의료기관·어린이집 등에서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및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하여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조례로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에 따라 폭염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에 특히 취약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폭염피해를 예방하여 충청북도 도민의 건강 안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폭염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제6조에서는 충청북도 폭염 대응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한 재난도우미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연준입니다. 충북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 제정을 위해 공동발의해 주신 유재목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종합대책의 수립과 재난도우미 운영으로 폭염 발생 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폭염에 대처할 수 있으며, 폭염 취약계층, 무더위쉼터, 폭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의 지원 등으로 폭염으로 인한 피해 예방에 선제적 조치가 가능함에 따라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실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한 상수원보호구역에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른 소득기반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 중 일부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추가로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편익을 도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소득기반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가능하도록 상수원보호구역에 건축 등 설치허가 대상시설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안창복입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동우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본 조례에 의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과 최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기존 녹색제품 개념의 포괄적 구체화와 이와 관련된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내용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상위법령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녹색제품 개념에 대해 포괄적으로 구체화하였고, 안 제6조는 예산의 집행배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1조 교육에 대한 내용은 상위법령에 맞추어 임의규정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안창복입니다. 먼저 개정조례안 발의를 해 주신 유재목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없으며 본 조례에 대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정의로운 전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가 기후체계 보호와 탄소중립 이행을 도모하고자 정의로운 전환으로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련의 사항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여 현재와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도정 등 모든 부문에서 정의로운 전환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5년 단위의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정의로운 전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정의로운 전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안창복입니다. 먼저 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유재목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현재 정의로운 전환 기반 마련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전환 고용안전법 제정을 추진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공동으로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부서별로 정부 계획과 연계하여 본 조례에 의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정의로운 전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정의로운 전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