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무근 의원 발언

제121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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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협의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2007년도 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서에 의거 국·소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예산안 심사 시 국·소별 제안 설명은 지난 12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문화국장으로부터 전체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시간 관계상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관 부서별,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직접 질의·답변을 듣고 심사완료 후 정회를 하여 전체적으로 계수조정 및 위원 상호간 협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된 대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의거 산업환경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입은 999쪽부터 1003쪽까지이며, 세출은 1004쪽부터 1020쪽까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

위원장님.

이만우위원장

예,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1009쪽에 보면 지역경제 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위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업무추진비도 있는데 지역경제 업무추진비는 뭘 말하는 건지 말씀 좀 해주시지요.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 업무추진비는 전체적으로 보면 시 전체 업무추진비를 시장님이 쓰실 업무추진비를 국별로 나누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 안에 무슨 행사나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는데 사용하는 추진비입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1012쪽에 보면 기업체 근로자 및 기업인 지원사업이라고 1억 9,800만 원 이거 상공회의소에 지원되는 거지요?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예.

이종표위원

해마다 컴퓨터교육 여러 가지 교육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지금도 가면 야간에, 이것은 주로 야간에 합니다. 야간에 하기 때문에 또 상공회의소 직원들이 수고가 많습니다만 야간에 근로자들이 와서 컴퓨터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근로자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직업전문학교도 있고 직장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학원 같은 데도 많은데 시에서 이걸... 상공회의소라면 좋은 쪽으로 해서 자기들이 지원을 해서도 할 수 있는 교육인데 시에서 거의 2억 가까이 들여서 지원한다는 건... 지금 해마다 이만큼 지원이 되고 있지요?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예.

이종표위원

앞으로는 다른 용도로 좀 쓰시고, 요즘에 직업인이라든가 컴퓨터 못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여기서는 무료로 근로자들이 하기 때문에 바깥의 일반 학원은 강의료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무료로 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컴퓨터 교육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농정과 세입은 1021쪽부터 1026쪽까지이며, 세출은 1027쪽부터 104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위원장님.

이만우위원장

예,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1023쪽에 보면 친환경 농업분야 지역특화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친환경

이종표위원

친환경 농업분야 지역특화사업 우리 지역에 특화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이것은 푸른들 가꾸기 사업의 일환책으로 겨울철에 녹비작물을 재배합니다. 호맥이 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이만우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1029페이지에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비는 주로 어떤 홍보지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이것은 우리 경주시 공동브랜드 이사금을 홍보하는데 쓰이는 돈입니다. 그래서 홍보책자도 제작하고 또 달력도 제작하고 신라케이블 홍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한 것은 CF를 제작해서 공중파를 MBC나 KBS2TV에 집중 방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광고판 전기료 이것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광고판이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전기요금요?

강익수위원

농산물 홍보 광고판 전기료, 이게 어디에 설치되어 있지요? 바로 앞에 입구에 되어 있는 겁니까? 어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그것은 바로 앞의 입구에 도로변하고 또 안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시환위원

위원장님.

이만우위원장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환위원

과장님 우리 경주 농촌 현실이 어떻다는 거 잘 알고 계십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좀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시환위원

어렵다고 생각되시면 시에서 지원이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시의 예산 재정형편상 다 뜻대로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김시환위원

우리 경주가 총 생산액이 농업부분이 얼마 차지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총 생산액은 각 작목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약 20%됩니다.

김시환위원

20%가 되면 20%가 된 만큼 여기에 사업계획이 들어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그래서 우리 농정과에는 금년도 당초예산이 약 100억쯤 됩니다. 그런데...

김시환위원

전년 대비 어떻게 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전년 대비해 보면 유통센터 공사비가 빠졌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는 비슷합니다마는 전년 대비해서는 조금 떨어집니다. 한 18억 떨어집니다.

김시환위원

왜 떨어집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떨어진 이유는 작년에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예산이 반영되었고, 올해는 그게 준공됨으로써 그 예산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김시환위원

제가 묻는 취지는 바로 농촌이 어렵다는 걸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네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김시환위원

그런데 우리 농업부분의 예산은 떨어지고 다른 부분에는 예산이 증 되었을 때 우리 농촌 사람은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축산분야하고 건설파트의 농업분야하고 기술센터 예산하면 당초예산이 약 300억 됩니다.

김시환위원

300억?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김시환위원

이런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 이하 농정과장님이 이 농업부분에 전혀 신경을 안 썼다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농촌이 물론 다 어렵습니다만도 특히 농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걸 우리 시가 선도입장에 서서 다만 보조사업이라든가 우리가 이렇게 해줬을 때 어떤 희망을 갖고 농사를 짓는데 이런 게 전년대비 해서 자꾸 삭감이 되고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딜 믿고 농사를 지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시환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이만우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1032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네?

강익수위원

1032페이지.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강익수위원

거기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여기 인원은 어떻게 선별합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행사가 여러 가지 있네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행사실비보상금은 민간인에게 여비나 식대 등으로 대부분 지출이 됩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전부 100명씩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다음에 도민체전 특산물 판매행사에는 4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원 이것은 100명씩 어떻게 어디 기준을 두고 차출해서 하지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도민체전에는 저희들 특산물을 가져가서 홍보도 하고 민간업체를 갖다가

강익수위원

예, 그것은 알겠는데 인원 100명씩 이렇게 차출하는 방법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100명 기준이

강익수위원

기준이 100명까지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딱 100명은 아니지만 대충 한 100명 정도 소요가 됩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 그렇게 잡았고요. 그다음에 또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경영인 가족체육대회가 시 단위가 있고 도 단위가 있네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해마다 실시됩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농어민 신문보급 이것은 좀 설명해 주실래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이것은 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한 860부 곱하기 매월 6,400원 해서 1년 12달 되고, 주2회 배달되는 그런 실비 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1025쪽에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앞 페이지 1023쪽에도 있습니다마는 기업 농민들에게는 우리 시가 혹은 정부가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시설이라든지 혹은 육묘시설 다른 농업에 대한 기반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농에 대해서는 우리 시나 혹은 정부에서는 특별한 농업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소농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게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포괄적인데

일헌

김일헌위원

포괄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를 들자면 영·유아 양육비라든지 이런 것도 소농에 해당되겠습니다. 전부 다 해당되고, 학자금 지원이라든지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것은 농업외의 사업이지요. 직접 농업에 대한 사업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단체도 정부에 따라서 보상금이 나가고 보조금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기업농을 하는 사람들은 육묘 때부터 시작해서 병충해 농약이라든지 혹은 유기농법으로 했을 때 비료, 그다음에 마지막에 건조시설까지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줍니다마는 소농가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이라든지 지원체제가 그렇게 없거든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물론 이제 앞으로 농업체제가 기업체제로 가기는 가야 됩니다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열악한 우리 농업현실을 봤을 때 소농도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항간의 얘기는 늘 이제 정부의 혜택을 받는 사람 대농은 그렇게 받지만 기업농은 받지마는 소농은 아무런 혜택이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벼 건조를 한다든가 DSC사업만큼이라도 건조장에 가는 것보다는 개별적으로 원시적인 방법입니다마는 태양열에서 건조를 시키면 그게 미질이라든지 또 밥맛이 낫습니다. 80% 등숙 했을 때. 그러나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상 주는 체제가 없다보니까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우리 시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제 옛날처럼 친환경농업, 유기농법으로 가다보니까 대량으로 기업농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유기농하고 친환경으로 가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많은 농사를 짓다 보니까 병충해도 있고 그러나 소농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소농정책도 그게 소농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있는 동안에도 시가 나름대로 정부는 구상하고 있지 않지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별로 한번 구상할 의향은 없는지 과장님께서...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건조수수료라든지 전체 농가에 방대하게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태양열에 의해서 건조를 하면 미질이 좋아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교육받을 때에는 태양열에 건조를 하면 오히려 미질이 나빠진다고 이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수분을 흡수하고 낮에는 발산하고 계속 이게 반복되다보니까 오히려 싸라기가 많이 생긴다는 이런 교육도 받고 해서 지금 고품질 쌀은 건조기에서 저온으로 건조가 되는 것이 아주 이상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벼 건조를 하는데 말입니다. 물론 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밤에 그 이슬을 안 맞춥니다. 밤에 이슬을 맞춰서 건조시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기온이 떨어지니까 축소되었다가 낮에는 또 확장되고 이러니까 축소, 확장 반복이 되다보니까 미질이 싸라기가 생긴다는 이런 교육을 받았거든요.

일헌

김일헌위원

가공하면 어차피 싸라기는 다 처지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소농에 대해서도 물론 미곡을 하면 그 이하도 당연히 등급이 갈라집니다마는 어찌 보면 소비자들이 원하는 친환경농업이 소농이 더 가능하거든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소농정책도 한번 곁들여서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이제 우리 경주시 전체의 농산물 브랜드가 이사금이 있지 않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도 앞으로 체계적으로 우리 행정이 지도를 잘해야 되는 게 개별적으로 소단위로 이렇게 소포장을 하고 브랜드를 했을 때에는 장인정신을 가지고, 또 리콜제가 도입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생산에서부터 시작해서 가공 또 유통까지 소비자들의 식탁까지 갑니다마는 그러나 전체를 포괄적으로 경주시의 농산물에 이사금 브랜드를 하니까 어찌 보면 희석되다 보니까 농가도 안이한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단 잘못해버리면 경주 전체 농산물에 치명적인 손상이 오기 때문에 생산부터 가공, 유통, 소비자 식탁까지 좀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철저한 리콜제를 도입해서 농가에서 예를 들어 벼를 생산하는데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이 소비자까지 브랜드가 그대로 갈 수 있도록 또 안 섞이고 갈 수 있도록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리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책임감을 농가에 심어줘야 됩니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서 이제 요즘은 좀 덜합니다마는 들판에서 서리를 세 번, 네 번 맞춘 벼가 지금은 없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그게 자기가 먹을 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농협매상이 정부매상이 나가다 그런 게 이제 전체 브랜드에 섞여서 나오면 소비자들의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관리도... 옛날에는 따로따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전체 브랜드가 가기 때문에 그 관리 감독도 철저하고... 그런 계획이 다 잡혀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브랜드 관리는 정말로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시장님께서도 많이 지시도 하셨고 해서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1026쪽에 농어촌지역 사랑의 공부방 지원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이것은 현곡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YMCA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대상자는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대상자는 아동 31명이고, 지도교사가 3명입니다. 그래서 방과후에 초등학생들이 이제...

일헌

김일헌위원

이거 언제부터 했던 사업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우리 경주시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은 국비 내려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아닙니다. 도...

일헌

김일헌위원

시 자체 사업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도비사업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왜 현곡만 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도에서 사업비가 작다보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특정지역을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이제 시가지하고 사실 과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주시내 일원에는 그래도 교통망이라든지 학교 수업 외에 과외를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농어촌지역에는 교통문제나 이런 게 사실 힘들거든요. 오히려 이제 이농을 방지하고 농어촌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오지에 산내라든지 아니면 양남이라든지 이렇게 시가지하고 멀리 떨어진 곳에 갔을 경우에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현곡은 농어촌지역이라기보다는 아파트단지가 많기 때문에 아마 도시민하고도 관계가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좀 적절한 장소, 본 취지가 요구하는 그런 장소에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집니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농촌총각 결혼지원은 지금 사업이 잘되고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이것은 예산이 모자랄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35세 이상 농어촌지구의 노총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이걸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 게 물론 베트남이라든지 우리가 타지에 결혼을 해서 동반자를 데리고 오는데 거의가 국내결혼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가정적인 문제든 또 사회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거든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서 돈만 타고 그 이후에 1년이나 혹은 2년 주민등록증이 나오면 파혼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결혼을 끝까지 안가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냥 자금만 주지 말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 아마 양북지역에서는 베트남 아가씨들 결혼한 사람들로 해서 민간단체에서 언어교육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도 같이 연계선상에서 결혼만 시킬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정말로 여기서 발을 붙이고 살 수 있도록 기반시설 해줄 수 있도록 결혼이후에 언어문제라든지 이거 민간단체에서 하도록 하지 말고, 우리 행정이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결혼해서 어느 정도 정착할 때까지 관리를 철두철미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잘 관리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환위원

1026쪽에 새소득 작목육성이 6종이라고 했는데 이거 뭐 뭡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이것은 산내의 고추 브랜드사업하고, 외동의 취술령 미나리사업을 하고, 민속채소 그 세 가지입니다.

김시환위원

세 가지인데 왜 6종으로 해놓았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그게 수치가 좀 잘못되었습니다.

김시환위원

산내 고추하고, 외동 미나리 또?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그다음에 강동 부추입니다.

김시환위원

강동 부추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김시환위원

앞으로 표기는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시환위원

그리고 아까 김일헌 위원님의 설명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건조가 햇볕에 말리는 게 질이 떨어진다 하시는데, 저는 농어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건조는 분명히 건조기보다는 햇볕에 말리는 게 양질의 쌀이 나옵니다. 그것은 아마 다들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도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요. 그리고 여기 건조수수료를 어디에 지원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결국 RPC에 지원합니다.

김시환위원

RPC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김시환위원

그래서 우리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대동소이 하는 이야기가 이 건조수수료가 농가에 직접 혜택이 와야지, RPC에 왜 혜택을 주느냐. 물론 간접적으로 농가가 혜택이 됩니다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양질의 쌀을 만들기 위해서 양곡을 햇볕에 말리고 아주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은 혜택을 못 받고, 또 예를 들어서 건조장에 막 갖다대는 사람이 간접적으로 혜택을 받았을 때 그것은 불공평하지 않나 이런 부분... 이거 예산이 추경에 나오지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아닙니다. 당초예산입니다.

김시환위원

당초예산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김시환위원

이 부분은 다시 생각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전번 추경 때도 위원님께서

김시환위원

예, 제가 말씀 좀 안 드립디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말씀하신 점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건조수수료를 시 전체에 지원하기는 상당히 조심스럽고 해서 문제점이 많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검토를 적극 해 보겠습니다.

김시환위원

아니, 지금 FTA다 어려운데, 외국에는 보니까 거의 친환경적으로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건조 이런 걸 보조사업으로 해줄 수 안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농가에도 지금

김시환위원

UR에 걸립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건조기가 보급된 농가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햇볕에 안 말리는 그런

김시환위원

아니, 그러면 농가에 보급된 사람들은... 그러면 RPC에만 주면 농가는 혜택을 못 보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가에 건조기가 있는 사람도 건조비를 줘야지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그래서 건조기 살 때는 지원을 해 줍니다.

김시환위원

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건조기 구입할 때는 지원을 합니다마는 지금 현실적으로...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

아마 우리 동료 위원들도 여기 잘 아시는 분도 있습니다만도 좀 깊이 있게 연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시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태위원

예.

이만우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1034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 도비보조사업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유영태위원

이거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이것은 지금 농촌지역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읍면지역은 대부분 포함되고, 또 도시지역은 녹지지역이라고 있습니다. 농업면적이 많은 지역을 해서 연 76만 7,000원 해서 대상자가 한 1,400명 됩니다. 분기별로 나갑니다.

유영태위원

배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배분은 분기별로 이렇게 합니다.

유영태위원

분기별로 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약 19만 2,000원씩 그렇게 나갑니다.

유영태위원

이게 행정에서 나갑니까? 읍면동으로 나갑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읍면동으로 배정해 줍니다.

유영태위원

이게 장학금 및 학자금 이랬는데 장학금은 어떻게 지급하고, 학자금 학비지원인데요, 학자금하고 장학금 심사해야 되는데요.

김시환위원

대충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장학금은 아니고요.

유영태위원

장학금 및 학자금 해 놓았는데...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위에 목을 갖다가 그렇게 선정해 놓았는데, 일종의 농촌지역에만 주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는 장학금이 됩니다마는 좁은 의미에서는 농촌지역 고등학생들만 대상이 됩니다.

유영태위원

농촌지역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전 고등학생입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정부가 전국 농촌지역에 있는 고교생은 의무적으로 다 지원을 해줍니다.

유영태위원

의무적으로 한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유영태위원

그러면 이거 교육청으로 줘버리면 되네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읍면동장이 그걸 파악을 해서 개인 구좌에 학자금을 바로 다 줘버립니다.

유영태위원

개인 구좌에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전국적으로 농어촌지역에는 다 지불해 주는 겁니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유영태위원

이걸 지원을 해주면 어디로 줍니까? 주는 곳이 어디입니까? 개인으로 줘버립니까? 개인 말고 농민? 그러니까 농협 쪽으로?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일반 학교에 줍니다.

유영태위원

학교에 주지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아! 예, 학교에 줍니다.

유영태위원

학교에 이게 지원돼야 맞지, 농민들이 돈으로 학자금을 받는 사람이 농협자금 학자금 있고, 원전주변지역에는 학자금 또 나가는 게 있거든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유영태위원

학생들 개인당 특별히 30만 원씩 나가면 학자금 지원이란 말입니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유영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완벽하게 100%를 연 100만 원이나 이렇게 지원했을 때 이게 농촌지역에 지원되어 버리면 그 돈은 누가 수령 합니까? 예를 들어서 혜택을 받는 데가 있을 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이중 지원 말입니까?

유영태위원

예, 받는 곳에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받는 곳에도 지원을 합니다.

유영태위원

지원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정부기관에서 이중 지원은 안 되지마는 민간단체나 다른 공공단체에서 하는 것은 지원이 됩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이게 애매한 게 과거에 감포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원전에서 전액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 농촌에 지원이 된다고 하면 이게 이중으로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돈은 어디로 가버립니까? 통제를 누가 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것은요, 시간이 걸리니까 나중에 세부적으로 따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리고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농산물 표기합니까? 특수적인 거나 우리 경주시 농산물 표시하는 거 국내산중에 우수한 것은 표시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우리 이사금 브랜드를 통해서 나가는 거 말씀하십니까?

유영태위원

아니, 종합적으로 농정과에서 우리 경주시를 특별히 표기하거나 그거 하는 게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다른 것은 뭐... 일단 공동으로 우리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출하되는 농산물은 전부 다 표기를 다 합니다.

유영태위원

다 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유영태위원

앞으로 우리 방폐장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피해나 이런 건 예상한 적은 없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다가와 봐야 알겠지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그래서 방폐장 지역에도 다른 대책도 세우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리고 여기 보험료 올라와 있는 거 있네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유영태위원

여기 보험 1억인가 올라와 있네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페이지가?

김시환위원

재해보험이겠지요.

유영태위원

재해보험 그건 뭡니까? 재해보험 그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그것은 사과, 배, 단감, 포도해서 5종류에 정부가 보조하는 80% 안에 우리 시가 10%를 보조하는 부분입니다. 국가에서 50%하고 또 도, 농협에서 이렇게 각각 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면적하고 다 내서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유영태위원

면적 환산해서 다른데 보험 가입할 때는 종별, 면적 그렇게 해서 보험료 산출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보험료 산출은 거기 농가에서 신청하는 나무 주스라든지 수종이라든지 그다음에 면적이라든지 전부 다 해서 평가를 합니다.

유영태위원

재해보험 그것은 어디 가입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농협에서

유영태위원

농협에서 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유영태위원

그거 완전히 파악이 잘 되어야 되겠네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유영태위원

정확하게 하고 있지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

위원장님.

이만우위원장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환위원

유영태 위원님 설명에... 그게 1억 가지고 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우리 시비만 10%에 해당되기 때문에 작년에 신청된 신청자라든지 신청금액이라든지 여기에 준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런데 총 3,331농가인데 지난해 가입한 농가가 511농가이네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김시환위원

그러면 3,331농가가 다 가입했을 때 1억 가지고 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목표는 1천 농가 목표입니다.

김시환위원

1천 농가 목표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전체 과수농가가 3,331호인데, 거기에서 1천 농가를 대상으로 예산 잡았습니다.

김시환위원

계수상 수치를 보더라도 511농가가 지난해에 8,200만 원 들었는데, 그러면 1천 농가를 1억 가지고 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그 면적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김시환위원

면적에 따라 다 틀립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김시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이만우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1035페이지 한번 봅시다. 최고 경영자 과정 교육비 이것은 누가 받는 겁니까? 어디서 교육을 받는 겁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이것은 후계농업인 자질향상과 지도력 배양을 목적으로 하는데, 경북대학교 농업개발대학원 1년 과정입니다. 그래서 1인당 사업비는 250만 원 중에 지금 자부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순수 지원액이 한 2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졸이상 50세미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지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이것은 대상이 5㏊미만 농어촌 거주 영·유아 또는 부모가 없는 손·자녀에 대해서 지원됩니다. 대상은 400명인데, 매월 보육료가 0세에서 5세까지 차등 지원합니다.

강익수위원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선발은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강익수위원

읍면동에 신청 받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 이것도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줍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이것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위의 항 영·유아 양육비 보육지원사업에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은 밑에 걸로 받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5㏊미만 농어촌 거주 영·유아 중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농가 200명 정도로 해서 간식비조로 위에 지급하는 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위에는 0세 같으면 17만 5,000원 지급하는데 밑에 0세는 8만 7,000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이 숫자가 더 많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작습니다. 위에 꺼 한 반밖에 안 됩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금액은 더 많은데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금액이

강익수위원

여성 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은 13억이고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아닙니다.

강익수위원

1035페이지 한번 보세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강익수위원

13억이고, 위에 영·유아 교육비는 4억 5,000 아닙니까? 약 4억 6,000인데, 지금 말씀하는 걸 보면 전혀 안 맞잖아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농림부에서 일괄 배정되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이거 처음 사업하는 겁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혹 이걸 하시면서 저희들이 질문을 하고 이렇게 묻더라도 좀 이해를 하시고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강익수위원

저희들이 이걸 잘 알아서가 아니고 모르기 때문에 묻는 것도 있습니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렇다면, 실무자가 우리가 이해 가도록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수치상이나 계산상으로 전혀 맞지 않는 답변을 하시니까 이거 만들 때 전부 집어던져서 그냥 해오도록 해서 만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17만 5,000원씩 지급하는 영·유아 교육비보다 8만 7,000원씩 하는 게 숫자가 더... 반비례를 하도록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안 간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설명을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위에 거부터

강익수위원

숫자가 나올 거 아닙니까? 영·유아 교육비가 이 정도 나간다 그러면 작년에 한 게 몇 명이다, 올해 예를 들어서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400명

강익수위원

400명요? 그러면 여성농업인은 몇 명이였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올해 200명으로 판단해서 했습니다마는 지금

강익수위원

200명으로 해도 또 금액이 안 맞고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금액은 딱 맞출 수가 없습니다. 맞출 수는 없고, 저희들은 200명 정도를 봤는데 농림부에서 이제 일괄 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시환위원

연 인원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우리 시 자체 사업 같으면 위원님 말씀에 조직적으로 그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농림부 사업이기 때문에

강익수위원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는데요, 숫자도 이거 안 맞는데 여성농업인 13억이나 나가니까 이게 과연 어느 지역에 어떤 사람을 몇 명 정도 선정해서 주는 건지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강익수위원

순수한 여성농업인한테만 주는 거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애들 0세에서 5세까지입니다. 0세는 8만 7,000원 지급이 되고, 5세는 7만 9,000원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도 이해가 덜 갑니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별도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영·유아하고 이것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리고 1038페이지에요, 미안합니다. 1036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이것은 임산부에 대해서 일손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출산 전 3개월, 출산 후 3개월 중에 본인 의사에 따라서 30일 한도 내에서

강익수위원

직접 사람을 보냅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강익수위원

가서 도와주도록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자기가 쓰고 요청을 합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이거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보조내시가 우리 과로 되어서 지금 추산을 해서 기술센터로 넘겨줄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옥산 세심마을에 하는 사무장 월급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1038페이지에 토양개량제 공급하는 규산질, 석회석 이게 지난해에는 얼마나 했지요? 2006년도에는 얼마나 했지요? 제대로 공급되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4년 일기로 지금 공급합니다.

강익수위원

이것은 농협에서 배분하지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농협을 통해서 합니다.

강익수위원

확인은 또 여기서 직접 할 거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확인은 읍면에서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강익수위원

이게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지금 해마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

위원장님.

이만우위원장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환위원

1032쪽에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 및 유통센터 마케팅 지원이 예산 이거 가지고 됩니까? 이것은 일 안 하겠다는 뜻으로 예산 편성한 거 아닙니까? 우리 이사금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홍보하려면 제가 알기로는 최하 억 단위가 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이것은 홍보비가 아니고 민간인들한테 주는 여비하고 홍보하는데 식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김시환위원

그러면 표기를 그렇게 하셔야지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김시환위원

어디요? 1032쪽에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위에 꺼 말입니까?

김시환위원

예.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그것은 국내여비입니다. 공무원 여비입니다.

김시환위원

여비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김시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이사금도 중앙방송도 타고, 또 지금 전부 다 홍보시대 아닙니까? 우리 농촌이 어려우면 앞장을 서서 중앙방송도 탈 수 있고 이사금에 대한 어떤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하셔야 되는데 그 액수가 너무 적기에 제가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아닙니다. 올해 홍보예산이 2억 7,000만 원됩니다. 작년도 추경에도 확보하고 이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CF 제작해서 KBS2TV, MBC에도 공중파 방송으로 방영하고 대대적으로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백태환위원

위원장님.

이만우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1039쪽에요, 벼육묘공장 설치 2개소인데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이것은 1개소입니다.

백태환위원

1개소인데 어디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신청을 하라니까 다른데 신청하는데도 없고 해서 현곡에, 또 읍면마다 1,2개씩 다 있습니다마는 현곡에는 아직까지 육묘공장이 없고 해서 현곡이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현곡 1개소에 도비하고 시비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백태환위원

한 곳에만 너무 많은 돈이 투자되는 것 같은데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원래 이게 기본메뉴가 1억입니다. 1개소에 1억인데, 178평해서 온풍기, 발아실, 파종기 다 포함되겠습니다. 1억에 20% 자부담하고 도비해서 8천만 원 지원이 됩니다.

백태환위원

20% 자부담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백태환위원

그 밑에 보면 벼육묘공장 상토지원 있잖아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백태환위원

여기에는 보니까 14개소인데, 14개소는 읍면단위마다 한 곳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지금 육묘공장이 보급됐는 데가 14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농촌에 절대적으로 노동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를 공급함으로써 모 값을 좀 낮추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백태환위원

좋은 사업인데, 제가 이제 읍면단위로 우리 지역에 이렇게 다녀보면 다들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지원되는 데만 되고 개인한테 돌아오는 것은 없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확대 실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이것도 아까 질의내용하고 상충됩니다마는 이것도 전에 계획을 했습니다. 해서, 농가 전체에 상토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많이 되었습니다. 또 농지만 가지고 있는 노약자라든지 이런데도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좀 불가능하다 하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백태환위원

우리 인접 쪽의 청도 같은 데는 이걸 상당히 확대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앞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연구하고 검토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리고 1038쪽에 보면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농약 안전사용 장비지원이라는 것은 뭐 어떤 내용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이것은 농약 칠 때 방제복입니다. 읍면동별로 경지면적에 따라서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런데 이거 실지로 배정을 해 주면 이 옷을 착용하고 치는 사람이 거의 잘 없는 것 같던데, 어떻게 뭐 그게 홍보가 잘되어 갑니까? 어떻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저는 대부분 다 옷을 입고치는 걸 봤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보통 이 옷을 어떤 분들한테 나눠줍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그것은 읍면에서 적정하게 동네별로 이렇게 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읍면으로 배정을 하면 보통 한 몇 벌 정도 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전체 숫자가 2,256세트입니다만 이것은 경지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배정합니다.

백태환위원

하여튼 농정과의 예산도 부족한데 이렇게 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상토지원이라든지 농약 안전사용 장비 이런 것은 좀 더 확대를 시켜서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태위원

예.

이만우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과장님 104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경운기 한번 보십시오. 경운기 이거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경운기는 200대인데, 10만 원 기준을 해서 50%. 대당 200만 원 기준은 10만 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기종을 사면 자기가 자부담해서 하고 일단 저희들은 200만 원에 대해서 50%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이게 대충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파악이 되어있고, 또 이거 배정은 읍면 자체에서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경운기 교체할 사람이 이만큼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이것은 절대 모자랍니다.

유영태위원

모자랍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유영태위원

그 밑에 과수 유기질 비료 지원해 놓았는데, 과수에 유기질 비료 지원하는데 이게 과수에만 이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이것은 우리 APC 출하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일종의 간접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사과, 배, 단감 이런 종류에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비료를 지원합니까? 현금을 지원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아닙니다. 비료를 지원합니다.

유영태위원

비료를 지원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유박이라고 개 사료같이 동글동글하게 생긴 그런 게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이게 형평에 잘 맞도록... 이게 과수조합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그렇게 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읍면을 통해서 직접 받아씁니다.

유영태위원

읍면을 통해서?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유영태위원

이런 게 이제... 이거 전체 시비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이것은 우리 유통센터 간접지원 대책으로 특별히 시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게 골고루 잘 적용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이만우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나 합시다.

이만우위원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것은 좋은데, 한 분이 여러 번 하면 며칠 해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분하실 때 요약해서 자기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과별로 한 번만 발언해 줘야 되지, 이거 중구난방으로 주다 보면 회의 효율성도 없고 또 한 번 했는 부분 중복도 피하고 이렇게 돼야 되지, 한 사람 하나 묻고 또 갔다 또 갔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물으실 때 과의 걸 전체 다 총괄적으로 묻고 특별하게 또 빠진 부분 한 번 정도 한다지만 두 번, 세 번하면 이거 안 되거든요, 그렇게 좀 위원님들이... 회의진행을 위원장님이 그렇게 좀 알아서 해 주십시오.

이만우위원장

예, 위원님들이 한번 보시고 질의하는데 될 수 있으면 궁금한 점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1042페이지에 농산물유통센터의 시설비 이거 지금 추가로 하는 겁니까? 선별포장 시스템이 잘되어 있던데 또 추가로 하는 거예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이것은 전번에 당초예산에서 빠졌고, 또 추경에서 확보 못했던 필수적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거 내용은 전자동 계량기라고 상자가 나오면 저절로 포장이 탁탁되는 그런 거 묶어주는 시설이고, 그다음 선반하고 벨트 컨베이어하고

강익수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갔을 때 보니까 그렇게 다되어 있던데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되어있는데 그게 실지로 좀 부족해서

강익수위원

추가로 설치한다는 이거지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표위원

위원장님.

이만우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1034쪽 보면 국비보조사업으로 FTA과수지원 해외연수에 3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해외연수 가서 뭘 얻어서 오시겠다는 건지? 어딜 가시겠다고 올려놓으신 겁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해외연수 이것은 민간인 한 사람입니다.

이종표위원

민간인 한 사람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한 사람인데, 공무원 여비가 아닙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누가 가는 걸로 결정은 되어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신청을 받아서 과수농가나 FTA 직접 관련되는 그런 업종을 선발해서 보냅니다.

이종표위원

1038페이지 보시면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2억 7,000만 원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시설을 하시려고 올려놓으신 건지?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마는 키 낮은 사과 즉 FTA 간접 피해 품목이라고 있습니다. 사과, 배, 단감 등에 키 낮은 사과원 조성하고 그다음에 야생동물 방지시설하고 그다음에 바람을 막아주는 방풍망, 새를 막아주는 방조망, 반배수 시설 이런 등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FTA가 체결되면 경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타격을 받거든요. 그런데 예산에 보면 농업이나 축산이나 이런 예산이 별로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FTA 관련해서 정책적 그걸 포기하려고 하시는 건지, 앞으로의 대책은 농정과에서 있으신 겁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앞으로 저희들은 농업 장기발전계획을 세워서 우리 농업부분에는 최소한도로 농민들에게 피해가 작게 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이종표위원

최소의 피해라는 게 지금 보면 탁상행정이지, 나가서 활동을 좀 하시고 조사도 수반해서 하셔야 되는데, 보면 농민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아까도 벼 건조장 이런 것도 말씀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소작농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봅니다. FTA 관련되면 진짜 농사를 포기하셔야 될 분들도 많거든요. 시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경주도 농업 예산 해놓은 걸 보면 굉장히 작아요. 경상북도 전체가 농업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비해서...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올해도 예산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만도 우리 시의 재정형편이 안 좋아서 저희들 뜻대로 다 못했습니다.

이종표위원

재정형편이 안 좋다고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이종표위원

건설하고 이런 데는 많이 하시던데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

하여튼 FTA 관련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이종표위원

명주전시관 개관은 언제 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명주전시관은 확실한 날짜는 안 정해졌습니다마는 내년도 하반기쯤에 할 계획입니다.

이종표위원

운영은 시에서 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운영은 시 농정과에서 합니다.

이종표위원

명주마을 육성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양북 두산마을입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이종표위원

1041쪽.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양북 두산마을입니다.

이종표위원

양북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1037페이지에 전통명주전시관 작업관 및 천연염색관 건립 그랬는데 현재는 작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전국에서 수작업으로 비단 짜는 데는 우리 경주 두산마을이 아주 유일합니다. 다른 데는 지금 다 사라지고 없는데, 전통과 맥을 잇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동해안 관광하고 또 방폐지역 농어민 소득증대 차원에서 실시를 하는데, 이것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지금 1단계 건물은 다 되었고, 여기서 이제 명주를 수작업으로 비단하다 보니까 대부분 수의로 많이 팔립니다. 수의로 많이 팔려서 비싸고요, 필당 한 50만 원정도 가는데 비싸고 해서 이걸 이제 수의로는 한계가 있다 해서 저희들도 전국 방방곡곡으로 많이 다녔습니다. 다녀서 이걸 천연염색을 해서 원단도 팔고 또 옷을 만들어서

이만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실 명주 홍보관 전시실 건립이나 그다음에 한 가지 여기에 투자금액이 참 많거든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이만우위원장

많은데, 현재 그러면 그 관광객들이나 우리가 명주 생산마을에서 지금 우리 경주가 얻어지는 그런 소득 면이라든가 관광 차원이라든가 여기 투자한데 대한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해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경상북도 특화사업입니다.

이만우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게요. 1044페이지에 신선농산물 친환경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이만우위원장

그 밑에 지역특산물 육성사업이 있고, 이것은 어떻게 대상을 잡아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이것도 사과, 배, 단감 친환경 자재지원을 합니다. 액비 등 착색봉지라든지 또 반사필름이라든지 그런 사업입니다.

이만우위원장

그런데 사과, 배, 단감 이런데도 그런 거까지 그대로 내용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예산을 잡아놓았네요? 그리고 지역특산물 육성 이것도 보면 예를 들면 민속채소, 친환경 미나리, 곤달비 이런데 전부다 각자 또 지원이 되는데, 지역특산물 육성사업 이것은 또 어떻게 해서 6개소를 잡았는지?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이것도 내년도에 저희들이 유통센터 취급하는데 채소류까지 다 취급을 합니다. 하게 됨으로써 간접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위원장님.

이만우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백태환위원

1043쪽에 보면 건천 찰쌀 맞습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찰보리쌀.

백태환위원

찰보리쌀?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백태환위원

육성지원이 1,400만 원인데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백태환위원

지금 건천에서 이 사업을 해서 상당히 소득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백태환위원

특히 보리빵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지금 아마 중앙에 가서 이번에 상도 타온 걸로 알고 있는데,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예산을 더 쓰셔서 우리 건천 쪽에 이 사업이 더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예산 증가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이번에 상 탔는 거 알고 계시죠?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백태환위원

건천농협에서 이 하나를 가지고 상당히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버섯도 버섯이지만 이런 건 소득증대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작년의 한 배로 증액시켰습니다.

백태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축수산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축수산과 세입은 1045쪽부터 1052쪽까지이며, 세출은 1053쪽부터 10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이만우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 1053페이지에 보면 공수의 인건비 있지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강익수위원

이 인건비하고, 1056페이지에 시비 공수의 수당하고, 그다음에 1057페이지에 공수의 상해보험하고, 또 1059페이지에 공수의 수당하고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지금 1053페이지의 공수의는 공익 공수의입니다. 내년도에 처음 생깁니다. 7월 달부터 시행을 하는데, 군대에 가는 대신에... 이것은 근무하는 기간에 전액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있으면 앞으로 시비 공수의 수당은 안 나가도 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인데 사실은 업무 보조밖에 안 됩니다.

강익수위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공수의 상해보험은 시 공수의 수당 주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상해보험 넣어주는 겁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저희들 공수의가 15명입니다. 시비 공수의와 도비 공수의가 있습니다. 전체 15명인데 거기에 대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수당 나가는 것은 10명이고 또 공수의 수당 나가는 것은 6명이고 16명인데? 15명이 아니고.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16명.

강익수위원

16명이죠. 그리고 1054페이지에 보면 한우광고물 전기요금 있지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강익수위원

이게 아까 농산물광고는 보니까 전기료가 월 20만 원인데 여기는 35만 원이네요? 어떻게 배 가까이 이렇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이것은 작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완료를 해서 현재 건천 IC에 가면 광고물이 굉장히 큽니다. 한 1억 2,000정도 소요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강익수위원

그러니까 농산물 광고보다는 규모도 크고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큽니다.

강익수위원

더 많이 전기가 소모된다 이거지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또 안에도 현광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난 공수의가 너무 이렇게 많아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이만우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1050쪽 제일 하단부에 축산농가 소독시설 설치, 그다음 1051쪽 제일 상단에 축산농가 소독장비 지원, 위에서 다섯 번째 축사환경개선용 상시소독시스템 지원 이거 한번 구분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이것은 세입부분이지요?

일헌

김일헌위원

예.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세입부분은 뒤쪽에 가면 세출부분하고 같이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세출 뒤에 어디입니까? 몇 쪽입니까?

이만우위원장

세출 1053쪽부터입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1062페이지 중간에.

일헌

김일헌위원

아! 여기 되어 있네요. 됐습니다. 여기 우리 축수산과의 품목을 보면 사료포 지원액부터 시작해서 수정료 지급, 송아지 안정제 지급, 질병, 축사 개량비, 그다음에 퇴비 지원, 또 분뇨처리, 양돈농가 악취제거제 구입, 양계농가 악취제거제 구입 하여튼 가축만 사놓으면 거의 사료비만 내놓고 이걸 우리 시가 다 해줍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대농가 위주로 보상 같잖아요. 아까도 제가 농정과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줘서 이게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갑니까? 죽 한번 보십시오. 소든 돼지든 사놓으면 혜택 받는 데는 사료비 외에는 거의 다 나갑니다. 이거 안 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톱밥까지 다 갈아주는데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톱밥은 희망농원

일헌

김일헌위원

톱밥은 희망농원 올려져있는데 내가 작년에 얘기해서 희망농원밖에 안 가는데, 그러니 줄 거를 줘야 되지요. 예산을 여기 시의 누구하고 친하면 다 줍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렇게 줘서 됩니까? 한번 보십시오. 예산 항목 한번 보라니까요. 가축 구입해 놓으면 눈 밝으면 다 찾아내는데, 수정란부터 시작해서 양돈 혹은 축사 개량까지 전부 다해서 또 질병 같은 그런 것은요, 이 예산 편성하실 때 개별농가가 하지 못하는 것... 예를 들어 질병, 질병도 보십시오. 개별적으로 농가에서 다 환기해야 된다, 질병에 또 공동방제 나가고 그런 걸 우리 개인이 못하면 한다고 하지만 개별 농가가 하기 힘든 홍보활동이라든지 유통의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모르지만 여기 한번 보십시오. 사료포를 주고 수정료는 그렇다 합시다. 우량우를 수정한다 하더라도 온갖 질병 다주고, 퇴비사 짓는데 돈 주고, 또 퇴비를 모아서 처리하는데 주고, 또 비료 만드는데 돈 주고 어떻게 보면 개별적으로 비료 만드는데, 그다음에 양돈농가 악취제거를 하는 걸 왜 우리 시가 돈 줍니까? 원인자발생지 자기가 내야 되지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이 악취제거는 민원이 발생되었다거나

일헌

김일헌위원

민원 발생이 되면 발생은 누가 발생했습니까? 시가 발생시켰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질병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거 질병 나가는 데만 돈 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양돈농가 악취 나는 데는 민원인들이 가서 우리가 소독하고 하지 않습니까? 원인자발생지인 자기가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공산품을 만든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 시가 보상해서 처리해 줍니까? 소음 안 나도록 해줍니까? 원인자발생 부담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농 하시는 분들이 경쟁력을 갖춘다는 그런 미명아래서 특정인만 보상을 받는 겁니다. 아까 농정과 예산도 했습니다마는 기업농외에 소농정책도 같이 가야 된다, 저도 축산업을 40년 가까이 했습니다마는 암모니아가스 한 3년 지원받고 저는 아무것도 보상받은 것도 없고, 또 더 이상도 못 받았습니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이 앞에는 국비하고 도비지원 사업인데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시비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가 다. 그런 것도 지방자치화 되었기 때문에 우리 틀에 맞게끔 과감히 개선을 해서... 이렇게 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농가들이 스스로 WTO화되면서 개방화시대에 살면서 왜 우리 농가가 스스로 붙는지 아십니까? 행정이 지도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개방화에 당연히 개방이 돼야 되지요. 그러나 개방이 안 될 걸로 사료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온실 안에 우리 축산 농가를 키워왔기 때문에 농민을 만들어왔기 때문에 오늘날의 FTA가 이렇게 어렵고 WTO체제 세계화로 가지 못한 우리나라가 거시적인 안목으로 못보고 맴도는 자체가 행정에도 엄청 책임이 있습니다. 늘 이렇게 동냥 주듯이 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우리 축산농가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소 먹이는 사람 수년 동안에 돈 많이 벌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거 주면 안돼요. 질병이라든지 개별 농가가 하기 힘든 것은 우리 행정이 도와주고 또 브랜드화 하는 거 그런 것은 우리 시가 해야 되지요. 영세한 농가도 아닌데 축사 개선하는데 왜 우리 시가 돈 줍니까? 한우 먹이는 사람 돈 얼마나 벌었습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돈 벌었지 않습니까? 한우 먹이는 사람들 기업하는 사람 수년 동안에 많이 벌었잖아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제 형편에 맞춰서 기업하시는 분이 그렇게 했으면 정책이 소농가에도 그걸 돌려주고 해야 되지요. 그렇게 예산을 잡아야 되지, 예산서 한번 보십시오. 엉망이지요, 엉망. 양돈농가 악취제거제 이것도... 양계 이런 것도 그래...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이것은 전부 다 소규모 위주입니다. 악취제거제라든지 이런 것은

일헌

김일헌위원

소규모에 무슨 악취가 납니까? 안 나는데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소농가에 지급을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소 한두 마리 먹이는데 악취가 납니까? 안 납니다. 기업농 대량으로 먹이는데 악취가 납니다. 그런 곳에 민원이 발생하지요. 소농에는 닭똥 냄새도 안 나고, 나오면 개별로 아주 정리를 잘합니다. 양돈도 마찬가지고, 1063쪽 밑에서 두 번째 경주 한우브랜드 육성 및 명품화사업 이거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이것은 작년부터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해서, 브랜드 사업으로 저거 하는데 축협이 주관이 되는데요. 여기에 저희들이 한 5가지정도 저걸 합니다. 섬유질 주문사료 지원인데 이게 전체 사업비가 한 15억 정도 계상이 되는데 저희들이 10%정도 1억 5,000정도를 지원을 하고요. 경매시장 출하금이라고 해서 여기는 우리 관내 우수 소를 외지에 안 나가도록 해서 두당 5만 원씩 저희들이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 유기질 주문사료라고 해서 이것은 거세우에 대해서 두당 몇 개월 정도 먹여야 되는데 여기에 두당 12만 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한 20%정도, 그다음에 브랜드 홍보비, 그다음 HACCP 농장 여기에 하기로

일헌

김일헌위원

홍보비는 밑에 1억 있잖아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네?

일헌

김일헌위원

홍보비는 밑에 있잖아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홍보비가 이제

이종표위원

10억.

일헌

김일헌위원

10억 있잖아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10억이라는 이것은 FTA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서울에... 그것은 한 19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해서 홍보센터 실지 가면 판매장이 되겠습니다. 한 80평정도 해서 총 소요액이 한 19억 정도 드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19억

일헌

김일헌위원

구체적으로 경주 한우브랜드 육성에 브랜드 이름이 뭡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경주 천년의 한우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천년의 한우?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버섯한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버섯한우는 이름 자체가 없습니다. 앞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언제부터 안 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작년 연말부터

일헌

김일헌위원

천년 한우는 브랜드를 누가 지어줬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이것은 한우 전체 우리 경주 한우의 축산

일헌

김일헌위원

한우협회에서 만들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협회에서 만들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만약에 명품화 사업은 우리 시가 직접 지도 감독을 하고 예산을 줍니까? 아니면 위탁해서 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지금 축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헌

김일헌위원

축협에서 돈 줘서 축협에서 관리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하는데 저희들이 감독을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런 것도 이제 어찌 보면 기업농 하는데 흘러갈 수 있는데 소농에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제대로 브랜드화된 게 외지에 안 나가고 내수로 5만 원 그랬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마리 당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잘 수급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또 많은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예산 나갈 때 이제 정말로 우리 개별 농가가 개방화시대에 어려운 농가입니다. 이게 어느 선까지... 이것도 보면 보상 주는 자체가 WTO에 위배되는 겁니다. 개별이 이제 대개 어려운 데는 모르지마는 그래도 행정이 도와주고 또 국가시책에서 돈 좀 번 사람들은 이제 자립할 수 있도록 놔놓고 그 외에 소농도 같이 데리고 가야 됩니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염두 해 두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무근위원

예.

이만우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근위원

1070페이지 상단에 보면 도비보조사업에 경제성어류치어방류 32천미가 있지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이무근위원

1070페이지에.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이무근위원

이거 매년하고 있는 거지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치어 종류가 뭡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주로 넙치입니다.

이무근위원

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넙치요.

이무근위원

넙치?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이무근위원

이거 해안가에서 매년하지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이무근위원

이거해서 생산이 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여기는 매년 저희들이 보면

이무근위원

바다에 어류를 많이 자생하도록 해서 넙치를 방류해 주지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이무근위원

그래서 어업 하는 사람이 많이 잡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자망어선들은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매년하지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이무근위원

내수면 토산어종 방류도 매년 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매년 합니다. 저희들이 한 4년간은 산내에 계속하다가 작년부터는 안강에 저희들이 합니다. 한 3년간 연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무근위원

그런데 토산어종 방류를 매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왜 그러냐 하면 당해연도만 하면 적응이 좀 저거하고요, 한 3년간은 계속 투자를 해 줘야 됩니다.

이무근위원

어종을 방류하면 그놈이 물속에서 자생해서 그게 클 때까지 기간이 있고, 격년제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한 3년간 계속 연속으로 하면 자생력이 생겨서 대량 번식이 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71페이지에 어촌관광단지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균특하고 도·시비해서 21억이지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이무근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사업을 계획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이것은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이제 사업을 했습니다. 이게 4개년 계획사업인데 총사업비는 한 70억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 2월이 되면 가부 지시서가 나옵니다. 나오면 이게 전촌과 나정 사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대적으로 70억 원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무근위원

해양수산부에서 약 70억 해서 해상관광단지를 조성하는데 갑자기 왜 시의 이 사업비만 이관이 되어서 금년도 처음 예산에 상정되었을까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이것은 해양수산부 계획 수립할 때에도 국비, 도비, 시비 이게 전부 다 연계성이 있어서

이무근위원

그러면 축수산과에서 이 21억에 대해서 마스터플랜 용역이 아직 용역 중에 있다 이 말입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이무근위원

그러면 주관 과에서 사업계획 한 것은 의회에 제출할 수 있지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전촌항 안 있습니까?

이무근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계획을 할 때 용역을 주기 전의 사업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할 수 있지요? 사업계획을?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이무근위원

그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 사업이 우리 시비, 도비, 균특이 들어가 사업을 하면 어떻게 보면 시의원들도 골고루 내용을 좀 알아야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그럴 것입니다.

이무근위원

지역 간에 이런 사업단지 관광벨트가 하나 생긴다하는 걸 알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이무근위원

그 밑에 보면 연안정비사업이라고 해서 17억 있지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이무근위원

이것은 뭡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이것은 올해 저희들 한 18억 정도 해서 나정1리에 해수욕장 부근입니다. 거기에 하고...

이무근위원

좋습니다. 이 17억 한 것도 사전에 사업계획을 해서 예산을 세웠지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내년도 사업비는 저희들 해안침식 방지 쪽으로 해서 이 돈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무근위원

어쨌든 지금 사전 계획은 되어 있지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이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안되어 있고 어떻게 예산을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어촌관광단지 이것은 4개년 계획해서 계획이 수립되어서 해양수산부

이무근위원

연안정비사업은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이것은 매년 내려오는데 지금은

이무근위원

그러면 어디에 하겠다하는 것도 안 나와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아직 계획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안 들어가 있어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이무근위원

알겠습니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저희들 계획은 해안침식 쪽으로 이 사업비를 쓰고자 합니다.

이무근위원

그다음에 도비보조사업에 마찬가지로 1071페이지에 연동항, 수렴항, 지경항 바다 숲 조성사업 있지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이무근위원

이것은 뭐를 개발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연동항 이것은 방파제 시설입니다.

이무근위원

전부 방파제입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수렴, 지경 다 방파제입니다.

이무근위원

3개 방파제를 확장?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이것은 매년 연차공사입니다.

이무근위원

연차공사인데 확장을 해 나가지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이무근위원

기존에 방파제 있는 것을 거기서 연결시켜서 더 나가는 거지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이무근위원

이 3개 항이 작년 공사를 지금 계속사업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이무근위원

신설하는 것은 없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없습니다. 신설은 전혀 없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다음에 바다 숲 조성사업 이것은 뭡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이것은 바다 해역 조림초가 되겠습니다. 조림초가 되는데, 수중에 이제 십자형으로 해서 각 1m해서 한 3m되는데 여기다가 뭐를 하느냐 하면 연성, 미역이라든지 다시마라든지 이걸 감아서 십자형

이무근위원

십자형 시멘트 콘크리트를 바다에 던져 놓아버립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바다 물 속에 넣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니까 물 속에 던져버립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넣으면 거기에

이무근위원

던지면 거기 미역도 자생하고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그걸 감아 넣습니다. 미역하고는 별도로 다시마라든지 이런 걸 줄을 감아서 별도로 넣으면 다시마하고 거기서 이제 십자형 어초에 자라면 거기 전복이라든지 고기가 이제 같이

이무근위원

그러면 이거 누가 채취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이것은 순수한 어업인들입니다.

이무근위원

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어업인들

이무근위원

어업입니까? 어촌계에 위임되어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어촌계가 아닙니다. 어업입니다.

이무근위원

이거 언제부터 사업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올해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이무근위원

처음이지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했고, 내년도도 이걸 계속으로 합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금년이 처음이니까 축수산과에서 우리 동해안의 어느 지역을 1차적으로 선정해 놓았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올해 수렴에는 사업을 마쳤습니다. 마치고, 이 사업은 내년도 사업비입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은 어디에서 실시를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아직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저희 신청을 받아서 이것도 심사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생하는 어촌계가 많기 때문에 심사를 또 해야 됩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이걸 하게 되면 이 공사를 축수산과에서 입찰 보여서 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입찰 보입니다.

이무근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가 어촌계가 나옵니까? 어촌계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나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아니, 내년도 사업

이무근위원

내년도 바다 숲 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어촌계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데 어촌계에서 왜 그걸 신청을 받는데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그런데 사업지구를 할 것 같으면 어느 지역에 했으면 좋겠다하는 어촌계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합니다.

이무근위원

여기 우리 시청의 수산직에 전문가가 다 있는데 어촌계에다가 그 자문을 받아서 감포 전촌지역이다, 오류지역이다, 수렴지역이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그것은 의견만 수렴합니다.

이무근위원

거기서 신청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의견이 아니고 신청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의견만.

이무근위원

우리 동해안 지역에 바다 숲 가꾸기 적지가 어디인지 그것은 축수산과에서 결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어촌계장들 서로가 경쟁심리가 있어서 자기 지역에 가져가려고 그럽니다. 소신 있는 행정을 해야 되지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이무근위원

이건 분명히 여론행정이기 때문에 축수산과장이 질문자의 답변만 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이거 반드시 어촌계하고 연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데 그거 배제하십시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이무근위원

배제를 했다, 안 했다는 후자에 알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다음에 읍천항 해안소공원 보강공사가 있지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이무근위원

이거 1075페이지인데 무슨 보강을 합니까? 해안소공원 보강 2억인데 공사내용이 뭡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이게 읍천에 가면 남쪽 방파제 안 있습니까? 그 일원이 되겠습니다. 일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한 3억을 들여서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미비한 부분이 많아서 2억을 더 들여서 시설을 보강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무근위원

이 사업계획서 내용을 좀 제시해 주시고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이무근위원

현재 이동화장실이 거기 없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거기 없습니다.

이무근위원

없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이무근위원

이동화장실이 5천만 원까지 듭디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좀 크게 새로 지으려고 일반 파는 거 그것은 시설규모가 너무 적어서

이무근위원

이동화장실을 하면 그 모델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축산과장이 크게 한다고 해서 크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동화장실이라는 건 기본에 A형, B형이 있습니다. A형은 좀 더 크고 거기에 수돗물이 다 나오고 세척할 수 있는 기자재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A형 이동화장실이 있습니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이무근위원

그걸 잘 알아보시고 이렇게 과다한 책정을 하지마시고요. 그다음에 해안소공원 시설물 보수공사인데 여기 또 보수공사가 있고, 또 소공원 보강공사가 있는데 보수공사 내역은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위에 것은 읍천항이고요. 밑의 소공원은 저희들이 해놓은 데가 지금 3개소가 있습니다. 하서, 진리, 그다음에 이번에 하는 읍천인데, 여기에 보면 조경하고 벤치하고 가로등 시설이 조금... 나무를 심어놓았더니만 관광객들이 뽑고 해서 그걸 좀 보강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이거 현지 확인할 수 있지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이무근위원

그다음에 107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전복치패방류 1억 예산이 되어 있지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이무근위원

그러면 1073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도비보조사업에 전복치패방류가 있지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이무근위원

왜 도비보조가 있는데, 도비보조라는 것은 도비보조라는 내시 공문에 도비 얼마, 시비 얼마 부담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이무근위원

그게 도비보조지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이무근위원

그런데 시 자체 예산가지고 전복치패방류가 1억으로 또 있다 이 말입니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이무근위원

왜 이중성으로 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도비보조는 사실은 우리 바다 쪽에는 전복치패방류사업이 유일하게 소득원이 되겠습니다. 되는데, 현재 도비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돈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를 이렇게 확보해서 했습니다.

이무근위원

축수산과장이 수산직으로 축수산과장 하시는데 동해안 지역에 지금 어류 특산품으로써 전복단지를 만들고 수년간 전복 치어를 방류했는데 눈에 보이는 소득 양심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연간 소득이 저희들이 한 10년째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작년도에

이무근위원

골고루 전복을 양식하고 시비, 국비를 가지고 전복 치어를 동해안 우리 지역에 양식을 해줘서 잡아먹는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어민들입니다. 그 주권은 어촌계가 가지고 있지요? 맞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이무근위원

그러면 수익배분은 어촌계 플러스 어민이라고 이렇게 보지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이무근위원

우리 시행정이 국비나 시비나 이렇게 연간에 지원을 해 주면서 축수산과 경주시에서 우리가 뭐를 얻고 있습니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얻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배만 당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이무근위원

행정은 말이죠, 성과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여기 국비, 도비, 시비 내시 공문 받아서 또 하고 이중적으로 시비 순수한 경주시민이 낸 세금가지고 몇몇 어촌계 왜 이렇게 또 지원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내 결론은. 그래서 행정을 할 때 올바르게 좀 해주시고, 몇 가지 더 있는데 다른 위원들 때문에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우클러스터사업이 이 액수 가지고 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위원님 페이지 수를 좀 가르쳐 주시면...

김시환위원

아니, 페이지 안 보셔도 한우클러스터 지원사업 말입니다. 과연 이 액수 가지고 원활히 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사실 좀 부족합니다. 아직 부족하지마는

김시환위원

부족한 부분을 왜 그러고 있어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이것은 국비하고 배분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밸런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무근위원

한우클러스터사업이 뭡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이것은 이제

이무근위원

이거 원어 아닙니까? 영어 아닙니까?

김시환위원

네 가지 그 개요를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이무근위원

1060페이지.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산하고 그다음에 학하고 연구기관하고 전부 다 공동으로 하는데요, 여기의 주가 뭐냐 하면 번식관리 그다음에 DNA분석, 그다음에 수정란 이식사업, 그다음에 육질개선 사료첨가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시환위원

과장님 축산이 경주가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갑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한우는 첫 번째입니다.

김시환위원

그렇지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젖소는 우리 경상북도가 1위고요, 돼지가 경북이 2위고

김시환위원

아니, 전체 축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한우부분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 축산.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시·군 단위로 봐서는 경북에서는 가장 크다고

김시환위원

아니, 전국에서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전국에서도 저희들이 제일 1순위로 보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경주시가 축산이 제일 많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예산에 얼마 반영되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지금 작년에는 우리 예산에 0.8%고, 내년도에는 1.2%정도

김시환위원

1.2%?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김시환위원

잘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아니요. 많이 부족합니다.

김시환위원

왜냐하면 아까 김일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기업 쪽으로 자꾸... 저도 축산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에게 무슨 혜택 준거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없습니다.

김시환위원

아무것도 없지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김시환위원

저를 알기로는 전부 다 기업축산으로 알고 있습니다만도 그것은 아니고, 여기 여러 위원님들이나 실과장님들이 아마 제가 과장님한테 무슨 혜택을 많이 받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그런데 기업이든 우리가 FTA 지금 어렵습니다. 경주가 갖고 갈 축산부분을 장려할 부분은 예산을 들여서 장려해야 됩니다. 그런데 클러스터사업 같은 경우에 정읍 같은 경우에는 소도 얼마 안 됩니다만도 거기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클러스터사업을 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다 하시네요. 그런데 과장님 왜 못하십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앞으로는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근무하기 싫다는 뜻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제가 능력이 좀 부족합니다.

김시환위원

아니, 축산과장님이 축산에 대한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도 여기 축산 하는 분들이 기대를 갖고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환위원

맞지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김시환위원

맞는데, 예산을 이거 편성해 놓고 축산인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김시환위원

할 말 없지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김시환위원

그리고 소농가든 대농가든 축산에 대한 성의 있는 분은 시에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위원님들 질의를 하실 때 의문난 점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는 내일까지 반도 못할 것 같습니다.

강익수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1064페이지에 보니까 광고판을 교체한다고 그랬네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이것은 저희들 광고판이 3개가 있습니다. 천북하고 외동하고 산내하고 3군데 있는데, 이게 지금 너무 오래 되어서 그걸 전부 다 칠을 뺏기고 새로 다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익수위원

지금 기존되어 있는 기둥하고 이런 것은 그대로 두고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그대로

강익수위원

판만 바꾼다 이 말입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렇게 3군데 하는데 2,500이 드는 겁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이만우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태위원

과장님 1050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어업용 유류비 지원이라고 해서 이 금액이... 어업용 유류비 지원 이거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어업용 유류대는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도비 50%, 시비50%해서 1억 6,800이 됩니다. 우리가 전체 어선 척수가 한 468척이 됩니다. 그러면 척당에 36만 원을 초과하지를 못합니다. 연간 36만 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면 이거 뭐 하나 차이 나가는 것도 안 되네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안됩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조금... 이게 도비 지원입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도비 지원이기 때문에 도 전체

유영태위원

도비 지원인데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도비 50%, 시비 50%

유영태위원

시비 50% 넣은 게 8,400입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아닙니다. 그게 1억 6,800입니다. 그것은 순수한 도비입니다.

유영태위원

도비입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유영태위원

도비고, 그 밑에 어선용 연료 절감기라고 하는 이것은 뭡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연료 절감기는 열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사업비가 지급되었는데 열효율을 높이는 시설입니다.

유영태위원

이것은 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그런데 지금 어업인들의 호응도가 크게 없습니다.

유영태위원

바꾸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런 걸 잘 안 하지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안 합니다.

유영태위원

차라리 어업인들 연료를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하고 이것은 새로 시설하는 배들이나 부담 없이 할까 그렇지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유영태위원

이것은 다 못쓰겠네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이것은 올해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해 보고 지원자가 없을 것 같으면 앞으로 이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바꿀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연료비 지원 금액이 좀 약합니다. 그다음에 1051페이지 해수욕장 편의시설 설치라고 했는데, 보통 해수욕장 관광과에서 하는데 수산과에서 이거 하는 부분 이것은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유영태위원

예.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우리 도 수산과가 2개의 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해양정책과라고 해서 해수욕장 업무를 도 해양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담당하고 있어서, 해수욕장 관리는 다른 부서에서 하는데 사업비는 또 저희들한테 다 떨어졌습니다.

유영태위원

이게 사업 시설이 편의시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게 관광과하고 사업 발주를 수산과에서 감독하게 되네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할 때는 관광과하고 충분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집행을 하도록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유영태위원

이게 울산 쪽에 보면 울산의 도로가에 새로 해수욕장을 잘 만드는 강동이나 저쪽의 정자 쪽에 그런 형태로 이제 경주시도 시설 보완해서 나가는 그런 형의 시설이겠네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수산과에서 새로 된 업무라서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하셨는데 우리 바다 숲이라는 거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유영태위원

지금 상당히 어업 쪽으로는 수산과에... 우리 경주시 수산이 어떤 적신호라 그럴까 방폐장으로 인한 어민들을 전부 다 보상해서 몰아내버리고 이렇게 하면 경주시의 자원이라든지 이게 엄청난 피해를 보고 바다환경이 그쪽 산업기지로 바뀔 염려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어민들은 돈만 챙겨서 떠나려고 하고, 우리가 관계 공무원들이나 먼 안목을 보고 우리 지역의 미래를 보고 제시하는 부분은 그렇게 좀 안 하고 피해 보상만 이렇게 받고 그대로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데 대해서 갈등이 좀 있지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유영태위원

갈등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보니까 조금 전에 바다 숲 이것도 말이지요. 그쪽의 보상은 자꾸 해가 나오지, 그러니까 이거 지정하기도 좀 곤란한 점이 없지 않아 있겠네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앞으로는 보상지역에는 조금 배제를 하고 보상지역 외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유영태위원

그렇게 하고, 수심이 한 몇 m정도에 이게 설치가 되겠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한 20m이내입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면 어촌계하고 관계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일부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얕은데 하면 전복이 서식하기가 좋고, 또 고기라든지 전복이 서식하기가 좋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유영태위원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어업인들이 어려움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우리 예산을 좀 이렇게 확보해서 어민들의 어려운 시기에 좀 도움이 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1056쪽 보면 유기동물 보호관리 보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이종표위원

어떤 시설에 보상을 해주는 겁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시설이 아닙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 대상이 되는 게 개하고 고양이 안 있습니까, 버려지는 개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게 하루에도 수건씩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 시가 관리하기는 좀 저거하고 해서 수의사한테 대행을 해서 거기서... 주인이 없는 개가 발생되면 1개월간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를 하고 이런 업무를 수의사한테 대행을 시키는 겁니다.

이종표위원

유기 견 주인이 안 찾아가면 안락사 시켜서 처리를 하잖아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아닙니다. 1개월 동안 저희들이 공고해서 그 후에 이제 처리를 합니다.

이종표위원

그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거의 주로 보면 매몰을 합니다.

이종표위원

매몰 처리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이종표위원

그리고 1059쪽에 보면 한우등록비 지원하고 1063쪽에 한우혈통등록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한우등록비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 하면 기존 출생신고택인 데요. 이것은 건당 2만 원 내면 보험형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혈통등록은 클러스터링하고 그다음에 등록된 한우에 대해서 등록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1063쪽에 보면 엔실리지 발효제 구입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볏짚에 발효제 같은 걸 첨가해서 하얀 포로 이렇게 묶는 거지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이종표위원

그런데 거기의 문제가 뭐냐 하면 농약을 치잖아요, 벼에 농약을 치는데 농약 잔여물이 남아 있을 텐데, 그 농약을 몇 회 이상, 몇 회 이하 그 제한은 없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종표위원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육질 좋은 한우, 좋은 한우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 규제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이종표위원

지금 농약은 친환경농업 아니면 거의 다 치는 추세잖아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그렇지요.

이종표위원

그것도 축산과에서 만들어서 육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앞으로는 양돈에 나오는 분뇨를 해서 앞으로는 그거 퇴비화 하는 걸로 지금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이만우위원장

1061페이지에 보면 휴경농지 이용 조사료 생산 있지 않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이만우위원장

이게 농정과에도 보면 친환경농업 분야에 푸른들 가꾸기 사업 호밀해서 1억 3,900만 원이 잡혀있던데, 이거 그러면 호밀이나 똑같은 그런 맥락이네요, 그지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비슷하지만

이만우위원장

역시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나 휴경농지 하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걸 하면... 올해는 저희들이 120㏊를 했습니다. 하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170㏊를 할 그런 계획인데, 이것은 전부 다 수입 대체효과도 있고, 이걸 전부 다 사료화 합니다. 호맥이라 하면 보리 같은 것을 심어놓으면 타작을 안 하고 그대로 전체를 하기 때문에 육질에도 대단히 좋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저게 있습니다.

이만우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사업대상자가 경주축협하고 외동농협하고 매일낙우하고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지금 여기에 사료 이거 저걸 하는 데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100%가 저희들이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장비관계 이것은 저희들이 40%를 지원합니다. 트랙터라든지 원형베일러라든지 래핑기라든지 이런 것은 한 40%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장

알았습니다. 1064페이지 보면 동경견 보존육성사업이 있지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이만우위원장

이게 작년에 삭감이 되었는데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작년에 2천만 원 확보되었습니다.

이만우위원장

2천만 원 확보되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이만우위원장

이것은 지금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현재 저희들이 작년에 매스컴을 탔습니다마는 이 동경견의 원산지가 경주라고 하는 문헌이라든지 이런 게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때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경주에는 전체 두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존 차원에서 확장을 해야 안 되겠느냐 이래서 2천만 원 사업비를 가지고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서 사료비조로 매월 두당 4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50두정도 지금 사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지금 서라벌대학에서 전문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동경견을 다른 진돗개처럼 저희들이 천연기념물로 할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도비라든지 이번에 시비가 좀 미약하게 책정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만우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수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정회

13시2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산림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산림과 세입은 1076쪽부터 1081쪽까지이며, 세출은 1082쪽부터 111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근위원

1085페이지에 재선충병 예찰원 있지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이무근위원

그게 1083페이지하고 이중성은 없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1083페이지는 국비보조사업이고, 뒤에 1085페이지는 도비보조사업이고 이래서... 위원님들 보시면 재선충 예찰원이 광역방제단이다, 예찰원이다, 인턴예찰원이다 그래서 좀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산림청에서도 기획예산처하고 국회 예산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아마 과목을 이렇게 세분해 놓아서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아무리 국비고 도비고 하지만은 이거 이래서는 이해도 안 되고, 재선충이 불치의 병이다 이러지마는 이거 명예감시원, 인턴예찰원, 또 예찰원 뭐 이렇게 해서 죽 있는데 이게 과연 이 사람들이 사람인데 75%나 되는 이 넓은 임야에 어떻게 이 사람들이 소인을 다 다니고 하는지,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현대화될 수 있는 그런 그게 없습니까? 일반 예찰원 산림 전부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저희 관내에는 처음 양남면 수렴리에 처음 발생해서 그다음 서악에도 왔고 강동 단구는

이무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용은 아는데 됐고요. 그다음에 1099 임산물유통시설지원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1099페이지...

이무근위원

임산물유통시설지원이라고 해서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이거 뭐 설명을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임산물유통시설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표고버섯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저장시설이나 건조시설 이런 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무근위원

표고버섯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이무근위원

또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표고버섯 하는 사람들에게 저장하고 건조시설 지원입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표기를 표고버섯 그러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임산물 그러니까... 임산물이라면 나물도 있고 더덕도 있고 고사리도 있고 전부 있는데 거기에 저장시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이게 오른쪽에 보시면 국·도·시비거든요. 국비보조사업이 되다보니까 산림청에서 이름을 이렇게 정해서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다음에 1100페이지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은 뭡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이것은 올해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지난 낙산사 산불피해로 인해서 주요 사찰 우리 같으면 불국사라든지 석굴암이라든지 사찰 보호를 위해서 이 세트는 동력 펌프에다가 간이수조를 몇 군데 해서 그 물을 퍼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사찰 주요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 된 시스템입니다.

이무근위원

그런데 그 설치를 뭐로 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기계

이무근위원

기계화 설치입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동력 펌프하고 간이수조 물통하고

이무근위원

물 저장시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물 저장하고 급수 그다음

이무근위원

또 펌핑시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뿌릴 수 있는 시설

이무근위원

펌핑 소방시설 같은 그런 거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이무근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가 1천만 원 내려오고 우리 시비 1,700해서 3,500 해서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이무근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 주요 이거 같으면 당장 우리는 국립공원에 문화재가 많은데 예를 들면 불국사다, 안 그러면 조계종 11교구가 절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배분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이것은 이동식이기 때문에 그 지구에 불이 났을 때 이걸 가지고 가서 응급시설을 해서 보호하는 겁니다.

이무근위원

거기 물탱크 없으면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아니, 간이수조기 때문에 간이수조를 가지고 가서 물을 퍼서 간이수조에 담아서 또 살포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1조씩 기계가 있습니까? 제작되어 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그렇지요.

이무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보관을 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우리 산림과에서 보관합니다.

이무근위원

산림과에서 보관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이무근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1102페이지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이무근위원

우리 동물원조성 보조금 이거 반납하는데, 이거 지금 그 부지는 우리 시비 가지고 샀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손곡 샀습니다.

이무근위원

시비 가지고 사서 시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지금 체육공원 하는 자리

이무근위원

그 자리입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이무근위원

그다음에 1104페이지 도시공원 제초작업이라고 해서 2,100만 원 예산 상정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동별로 전도하는 예산입니까? 산림과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제초작업을 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이 저희 관내에는 도합 37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부를 해서

이무근위원

자체적으로?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이무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1104쪽 국립공원 토함산 탐방로 관리 하루 일당 4만 2,500원입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2명씩 300일?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이 사람들 매일 근무 안 하던데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동에서 특별히 사역

일헌

김일헌위원

이거 동에서 임명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동에서 사역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게 가보면 과장님도 현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수기 때 비가 많이 왔을 때 한 번씩 뫼가 차였을 때 끄집어내고, 그다음에 가을철에 낙엽수가 모였을 때 하고, 그다음에는 관리인도 필요도 없을 뿐더러 없거든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아닙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실제적으로 사람도 없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쓰레기 오물도 줍고, 거기서 사람이 안 보였을 때는 동에서 급한 일이 있어서 뭘 시켰을는지 몰라도 저희도 몇 번 암행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놀고 있으면 꾸지람도 하고 했는데 그걸 수시로 관리를 해줘야 만이 많은 비가 왔을 때 피해를 안 입지, 안 그럴 것 같으면 피해 입을 수가 있거든요.

일헌

김일헌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수해나기 전에 인부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얹었는데 이 300일 동안 1년 내내 이 인부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수기 때 비가 많이 왔을 때 뫼가 차일 때는 그게 우수기 때는 필요하고 그다음에 가을철에 이제 낙엽수가 떨어질 때는 낙엽이 수로를 메워서 길로 위험하기 때문에 쓸고 하지만 그다음 철에는 건조기는 산불예방만 하면 몰라도 실제 그 수로에 대해서는 별 필요도 없을뿐더러 사람이 근무를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불국동에서 위탁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관리하더라도 이게 우리 토함산 탐방로뿐 아니고 거기는 사실 상시로 필요 없기 때문에 동에서 인원을 잘 배정해서 탐방이 없는 시기는 동의 다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효율적으로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그것은 동장이 알아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내가 봤을 때 거의 놉니다. 놀고, 일당만 받고 읍면단위로 뗌방하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잘 한번 지도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아까 우리 이무근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재선충 관계에 대해서 우리 시에 지금 재선충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현재는 36명의 예찰원이 예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국·도비 내시자는 이것은 또 뭡니까? 앞에 3명 이것은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것은 이제 산림청에서 한 가지 과목을 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다 포함시키면 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전체 포함되어 우리 시에 내려오는데 예산 주기 위해서 하는 목이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32명인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게 재선충이 우리 시가지 목마다 다 그렇게 배치되었지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소나무 이동을 막고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는데 일부 잘못된 데도 올 한 해 거울삼아 내년에는 보다 감시를 명확하게 해서 이 사람들이 지방에서 또 많이 소나무가 이동하다보니까 또 면면에 있다 보니까 그걸 제대로 잘못하는 수가 있거든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서 이제 특히 도계라든지 이런 데는 철두철미하게 감시가 소홀함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악에는 피해 면적이 1㏊되었습니다. 3본이 발생해서 그랬는데 서악에는 이번 1㏊ 벌채를 해서 하므로 인해서 완전 박멸되었다고 제가 느껴지고요. 다시 피해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동 단구하고 양동에서 발생되었는데 단구는 기계 내단에서 한 100㏊이상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가 가장 염려되고, 양동마을도 5본이 발생됐었는데 이거 이번에 하면 괜찮아지지 싶습니다. 그리고 양남 수렴, 하서, 나아 4.7㏊ 발생되었는데 여기서는 현재 발생본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3년 내로 저희 시 지역에서는 완전 박멸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소나무 재선충 근무자인데 이동하다가 붙잡혔다 어떤 제재를 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벌금을 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동은 틀림없이 못하도록 하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사법 당국에 고발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반출증을 발급 받아서 소지하고 있으면 괜찮지만 소지 안하고 있을 것 같으면

일헌

김일헌위원

소지하면 이동이 가능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법으로 막는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재선충이 발생 안 된, 피해목이 아니라하는 걸 확인을 받아서... 그러면 반출 확인을 해 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제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석굴암 등산로 길 야간에도 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는 없습니다마는 정리나 아니면 내년도 1차 추경할 때 꼭 시민들이 여가 선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김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무근위원

예, 하나만 더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잠깐만요. 우선 이종표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이종표위원

토함산 자연휴양림 1년 동안 세입이 얼마정도 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약 1억 정도 됩니다.

이종표위원

1억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이종표위원

이번에 시에서 보수비로 책정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올해 책정된 보수비는 5천만 원이고, 화장실하고 매표소하고 해서 전체 1억 9,000정도 됩니다.

이종표위원

균특회계로 해서 국고보조 받는 것도 있지요? 시설보수비로?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균특 5억하고, 도비하고 해서 됩니다.

이종표위원

시설 투자하는 것만큼 세입이 지금 안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대책은 서 계신 거예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근본적으로 휴양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반 시민들에게 돈 많은 분들은 별장이 있어서 거기서 생활할 수 있지만 숲의 여러 가지 혜택을 국민들에게 되돌려 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거든요. 돈을 투자해서 돈을 벌고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지타산을 가지고 꼭 맞출 수는 생각할 수가 없는 사업니다.

이종표위원

수지타산은 생각 안 하신다 그랬는데, 그런데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 홍보는 어떻게 하세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저희 홍보는 인터넷에 들어가면 전국의 휴양림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시내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휴양림으로 인해서 시내의 여관이나 호텔이나 숙소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지 않느냐 그런 우려도 하시는데 휴양림을 찾는 손님하고 시내의 숙박업소를 찾는 손님들하고는 질이 다릅니다. 경주 토함산 휴양림이 시설이 나쁘면 영덕도 갈 수 있고 안동도 갈 수 있고 이 사람들은 휴양림에 가지, 시내 호텔에 묵거나 여관에 묵는 손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홍보는 인터넷을 통해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1년도 월성군 시절부터 시작해서 했는데 시설이 좀 노후하고 작은 예산을 가지고 구색 맞추어 시설하다 보니까 시설이 좀 조잡합니다. 타 휴양림에 비해서 엄청 조잡스럽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균특예산으로부터 확보해서 시설을 새로 하려고 하는데 예산만 제대로 들여서 좋은 시설을 해 놓으면 접근성이 어느 휴양림보다 좋기 때문에 많은 손님이 내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안내시설 같은 것은 왜냐하면 감포 넘어가는 데나 불국사 들어가는데 중간 중간에 안내간판이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이종표위원

간판시설도 잘 하셔서... 그 안에 몇 분이 근무하세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거기는 지금 저희 직원이 한 사람하고, 기능직 한 사람하고,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두 분이 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으세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마는 저희 산림과 직원들이 매일 숙직을 하고, 그다음에 일직도 하고, 또 휴일에는 저희 직원들이 가서 보충을 하고 그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부족한데 지금 전체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이무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무근위원

1112페이지 성건시설녹지 부지매입비 이거 10억 되어 있지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이무근위원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현재 위치가?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경대교 있지 않습니까? 동대 들어가는 다리

이무근위원

예.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거기에서 남쪽 편으로 보면 시설녹지가 죽 되어 오다가 동해조경이라는 간판도 붙었고 밭도 되어 있고 그 부분입니다.

이무근위원

여기에 비목을 보면 시설녹지 부지매입하고 앞으로 부지매입 해서 우리 시가 거기서 조경수를 조경하고 이렇게 할 계획이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이무근위원

그런데 거기 조경회사에서 자기가 나무를 심어놓았는데 자기가 스스로 그걸 이식해 나갑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이식해서 가도록 해야 됩니다.

이무근위원

보상비 안 줍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보상비 일부 나갑니다.

이무근위원

보상비를 우리가 준다면 보상비 비목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네?

이무근위원

그 보상비목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것은 감정원에서 감정할 때 수목 이식비가 책정될 겁니다.

이무근위원

어떤 조경이든지 자기가 그 땅을 빌려서 자기가 나무 심었던 거 아닙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이무근위원

심었는데 그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자기가 옮겨 나가야 되지, 보상비를 어떻게 줍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현재 어쨌든 간에 땅 주인하고 합의가 되어서 땅 주인에게 자기 돈을 얼마씩 주고 임차해서 나무를 심어 놓았던 거 아닙니까?

이무근위원

예.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러니 모든 시설 도로 확장한다든지 할 때 그 수목 이식에 대한 보상비는 나가거든요. 집 철거비라든지 그런 것은

이무근위원

직접 당사자가 아닌데, 땅 주인의 직접 당사자의 재산이 아닌데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이것은 땅 주인의 게 나가는 것이지, 땅 주인의 것이라고 보고 그 사람에게 나가는 것이지, 세 들어 온 사람에게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그 지상물의 감정가격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렇지요.

이무근위원

우리가 직접 돈을 무슨 조경회사에 주는 것은 없지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무근위원

없지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이무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땅을 매수할 수 있는 입장은 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됩니다. 땅 주인도 여러 번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이무근위원

예산과 관계가 없지마는 산림과에서 도서관할 때 우리가 폐목이라든가 사고 가로수라든가 이런 거 일시적 보관하는 데가 있지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양계장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양계장 있지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이무근위원

거기 시설 중에서 고사목이라든가 폐목을 분쇄해서 그걸 뭐라 그럽니까? 톱밥보다는 뭐라고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파쇄목.

이무근위원

파쇄목을 해서 그걸 우리가 활용하는 곳이 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거 지금 양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기계가 우리 시 재산으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그래서 나무를 파쇄해서 양계장에 깔 것 같으면 퇴비 효과도 나오거든요.

이무근위원

그런데 산림과장님 이렇게 보면 조경지에도 서울이나 외국이나 이런데 가보면 그 파쇄목을 가지고 잡초제거용으로 또 그게 더 섞으면 거름용으로 또 그 나무가 파쇄해 놓으면 나무에 생산되는 향수 그래서 벌레도 예방이 되고 이런 것에서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그걸 파쇄를 이용해서 어디 조경지라든가 그런데 덮어 두는 데가 경주는 없대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것만 해서 하는 것은 없지마는 저희 계분도 사고 중계도 사고해서 저희 조경지에 부숙을 시켜서 퇴비를 내고 있거든요.

이무근위원

아니, 두 가지 방법이지 싶은데요. 폐목을 가지고 거름만 퇴비화 하는 톱밥을 해서 다른 물질을 섞어서 퇴비화 하는 것도 있지마는 거기에 우리가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봄이 되면 잡초를 제거하는 잡초서식이 못하도록끔 덮어 놓은 데가 다른 지역에는 굉장합니다. 그 내용 좀 아시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압니다.

이무근위원

그런데 우리 시도 아마 실례를 들면 보문단지에 꽃 거리 조성했는데 잡초를 제거할 수 있게끔 덮어준다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효율성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걸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저희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무근위원

폐목을 이용해서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1092페이지 보면 소나무 재선충 파쇄기 임차가 있네요. 임차가 있는데, 여기 보면 파쇄기 이게 그러면 소나무 재선충 폐목 파쇄하고 그다음 폐목 소각, 훈증 이렇게 있는데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러면 파쇄기 기계를 임차하는 것은 왜 합니까? 여기 파쇄 하는데 이것은 그러면 기계 없이 그냥 노임만 사입되는 겁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1차적으로 재선충 발생했는데 소나무를 개보하게 되면 물량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낙엽 같은 거 전부 싹 긁어서 소각 가능한 것은 태우고 소각이 불가능하고 나무 덩어리가 큰 것은 훈증작업이라고 해서 훈증제를 살포하고 그다음 두꺼운 비닐로 덮어서 그걸 훈증을 합니다. 훈증을 했는데, 일정기간이 지나서 이 훈증목을 파쇄 하는 겁니다.

이만우위원

훈증목을 파쇄하기 위해서 임차를 했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다음 1097페이지에 보면 감시카메라 보수가 5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이만우위원

여기 보면 또 무인카메라 수리가 2대에 4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보수하고 수리하고 다른 게 뭐 있습니까? 1089페이지에 보면 카메라 수리가 400되어 있고, 감시카메라 보수가 또 500되어 있고 이것은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잡혔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저희 관내에는 무인카메라 두 군데 있습니다. 국도 상에 한 군데 있고, 가나안목장에 한 군데 있고 2개가 있는데, 이게 시설한지가 한 6,7년 되어 갑니다. 그래서 고장이 더러 나거든요. 고장이 더러 나는데 그래서 1089페이지에 있는 것은 자체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1097페이지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자체 예산이나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보조사업 내려오면 자체 사업비 없어도 되지, 그걸 2번 400만 원, 500만 원해서 보수하고 또 수리하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감시카메라 저게 1억 5,000정도 들여서 시설되어 있는데, 크게 고장 나버릴 것 같으면 들어가야 하고, 이거 한 번에 2번 수리하는 걸로 해서 변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094페이지에 보면 국비보조사업인데 산림 지리정보 정밀지도제작 있잖아요, 그지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이만우위원

이게 2006년도에 당초예산하고 추경하고 잡혀서 3억 6,300이 잡혔는데, 이번에 내년도 사업이 4억 8,400이 또 되었단 말입니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러면 8억 4,700쯤 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이번에 이거 하면 다 제작이 되는 겁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작년 예산을 가지고 외동하고 양남하고 해서 1만 5,000㏊분을 했거든요.

이만우위원

예.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하게 되고, 올해 예산은 감포, 내남, 산내 일원해서 2만㏊분입니다. 저희 경주시 관내 임야는 9만 34㏊인데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가야 됩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러면 이게 당해연도 거는 당해연도대로 해 나가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이만우위원

계속해야 될 사업이다 그지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이만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1100페이지에 보면 보호수관리가 되어 5본이 있네요? 그지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이만우위원

이 5본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이것은 보호수 그러니까 외과 수술을 해야 될 거거든요. 보호수 외과 수술이라고 해서 나무가 몇백 년 되다가 보니까 일부가 섞어서 부식이 계속되는데, 이 부식질을 긁어내고 인공수피를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무가 차차 살아 나와서 보수가 되는 사업인데, 아직까지 어느 곳에 하겠다하는 것은 정해진 것은 아니고 5본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한꺼번에 못하기 때문에 매년 계속해서 지금 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외과 보수비도 여기 어디 들어있던데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가로수 외과 수술비가 아마 100몇 본 되어 있을 겁니다.

이만우위원

그것은 보호수가 아니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가로수 이것은 보호수입니다.

이만우위원

현재 보호수를 그냥 한 5본정도로 예산을 잡아놓았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이만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우리가 산림조합에 운영비를 줍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강익수위원

왜 줘야 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다음에 1107페이지에 도시 숲 조성하는 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이 사업은 동천동 939번지 외 4필에 동천시설녹지입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환경보호과 세입은 1113쪽부터 1116쪽까지이며, 세출은 1117쪽부터 1148쪽까지이고,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69쪽부터 77쪽까지인 주민 지원기금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위원장님.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1125쪽에 보면 그린경주21추진협의회 보조 이래서 5천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종표위원

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위원은 학계의 교수님, 관계 전문가 그리고 관계 공무원 교육청의 공무원, 우리 국장님 그리고 시의회 의원님 2분하고 그다음 언론사하고 시민하고 이래서 3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이게 국가에서 지정한 정액 보조단체인가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경주 환경기본조례가 정하고 그린경주21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위원명단을 한번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위원

안 하시면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1128쪽에 보면 환경보전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의 용역비로 8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어떤 용역을 말씀하시는지?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우리 경주시 환경기본조례에 의해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한 게 ’96년도부터 2005년까지 종료가 되었습니다. 종료가 돼서, 내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으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하는 그런 내용 중에서는 환경 관리기반 강화 및 환경 기초시설 확충이라든지 대기, 수질, 폐기물, 자연환경 분야 또는 지방의제21 추진사업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국책사업 유치로 인해서 인구 증가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그 밑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대기오염도 측정수수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종표위원

전년도에 그 측정 실적은 어느 정도 되시는지?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이건 주로 우리 대기배출 사업장에 정기적으로도 하고, 또 공장에서 민원이 있을 때 측정을 하는 그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그 밑에 보시면 시설비라고 해서 저번 추경에도 발 지압단지 조성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진짜 꼭 필요한 사업인지... 그래서 저희가 삭감을 했는데 또 올라왔거든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시설 알천교 상하 쪽에 우리 경주시민이 자연생태학습을 하기 위한 그런 공간으로 지금 조성을 해 놓았는데, 그 일환으로 연계해서 생태 연못이나 야생화단지나 발 지압 초화로 단지와 같이 그 일대를 정비하는 걸로, 그리고 또 이게 저희들 사업을 계획 수립하면서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민간인이 참여하는 T/F팀에서도 내용을 검토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꼭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이게 한 계절 이용하면 못하고, 발 지압 공원 같은 경우는 맨발로 해야 효과가 있는 건데, 솔직히 운동하기도 바쁜 시간에 신발 벗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꼭 하신다고 그러니까 저번에도 전부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올라와 있네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위원님, 이게 자연학습을 겸해서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고 시민들이 시내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체험학습 공간으로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발지압만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상하에 있는 생태 연못하고 그다음 위에 보면 꽃밭이 있습니다. 초화로단지가 있는데 초화로단지하고 그다음 지금 발 지압하고 또 연계해서 동선을 건너올 수 있도록 목교도 하나 더 설치하는 걸로 동선도 하나 더 넣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1141페이지 보시면 얼마 전에 협의체에서 여행 갔다 오셨지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종표위원

이거 지금 몇 년째 실시하고 계신 겁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지금 3년째 했습니다.

이종표위원

3년째 다녀오셨는데, 이 소각장 때문에 지금 다녀 오신거지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각장도 소각장이고 다른 매립장이라든지 연계해서 같이 추진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협의체 위원들만 가서 주민들이 다 설득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주민 대표들이 먼저 한번 견학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그 밖의 주민들은 주민들 나름대로 또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국내에도 선진 견학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종표위원

앞으로는 협의체 위원들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 위주로 해서 시설 견학을 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하시고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종표위원

내년부터는 이걸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소각장 국비 나온 것도 지금 반납하는 실정인데 어떤 결과물도 없이 계속 이렇게 해외 견학을 간다는 것은 진짜 서민들의 세금 낭비고요, 이것은 내년부터는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환 위원님.

김시환위원

1129쪽 환경미화원 출·퇴근 기록기 현재 없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러면 요즘 출·퇴근 기록기를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다른 시·군에는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입을 해볼까 예산을...

김시환위원

꼭 하셔야 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관리하는 차원에서 저희들 부서에서 필요해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김시환위원

출·퇴근 기록기는 옛날 6～70년도 있었던 일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김시환위원

좀 그렇지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김시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위원

한 가지 더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 이것은 어떻게 주민들하고 잘 협의가 된 사항이에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혹은 주민들이 다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주민 기금운용에서 별도로 올리겠습니다마는 전체 주민협의체하고 협의가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매립장 주변에 하시는 거지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매립장 내에 하는 걸로 저희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이상입니까?

이종표위원

예.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1136페이지 안강, 양북매립장 검사료 4,500만 원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여기는 종료된 매립장에 대해서 사후 관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이걸 추진하는데 지하수 검사를 월 1회씩 합니다. 또 침출수 검사가 있고, 토양오염검사라든지 지반침하검사라든지 분기별로, 반기별로 실시하는 그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양북매립장 거기는 완료되었지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이무근위원

사후 무슨 대책은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종료 매립장에 대해서 사업비를 최종 복토하는 걸로 요구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다음에 1126페이지 천연가스청소차 구입 보조금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보조금 사업입니다.

이무근위원

1억 5,000인데 무슨 청소차 구입하는데 어디 보조금을 더 주는데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이게 이제

이무근위원

청소 대행업체?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시에서 운행하는 청소차를 구입할 때 지금 디젤 운행하고 있는 청소차를 가스차로 교체를 합니다. 교체하는 그 차액을 보조해 주는 국비입니다.

이무근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시비 가지고 시가 청소차를 사야 될 거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내구연한된 걸 교체를 하면서

이무근위원

내구연한 되는데, 우리 천연가스청소차 구입하면 되지, 우리 시가 시장한테 무슨 보조사업을 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경유차는 6천만 원이고, 가스차는 8천만 원

이무근위원

아는데, 차액보조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경주시장이 경유차를 보조 연한이 되어서 대차를 하는데 천연가스차를 사는데 경주시장이 누구한테 보조를 한다고?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아니, 국비가 보조되어서 받아서 구입하는 겁니다.

이무근위원

알겠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이란 말이죠?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이무근위원

그러면 됐고요. 1128페이지 시설비에 한번 보십시오. 알천 자연학습 및 발 지압단지 조성, 환경친화마을 지정 육성이 있지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이무근위원

환경친화마을 지정 육성 1억 되어 있지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이무근위원

환경친화마을 도지정이 있고 시지정 2개소, 3개소지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금년도에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마을 자체 자연환경에 맞는 그런 내용들을 사업 발굴해서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런데 그게 정확한 아이템이 없고, 친환경마을로 육성을 한다고 그러면, 옛날 모습을 재현하든지, 안 그러면 그 지역의 특출한 무슨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있어야 되는데, 국가사업, 권장사업이라고 해서 막연히 지정을 해놓고 그 특색 있는 마을로써 변모가 되지 않는 이런 입장에서는 지역마다 실패사업이라고 보아지거든요. 산내 대현 동곡에 뭘 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산내 대현 동곡마을은 주변에 숲이 잘 어우러져 있고, 들어가는 입구에 닥나무가 있고 마을 쪽에 들어가면 돌담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내 동편 같은 경우에는 돌담을 자연 그대로 재현해서 살리고 콘크리트 블록 담을 제거를 하고 돌담 그걸 만들고 그 주변에 들어가는 닥나무가 있는 쪽으로 하고이래서 숲하고 돌담길이 어울리는 그런 쪽으로 마을 테마를 정해서 조성을 합니다.

이무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친환경사업이라고 해서 연도별로 자꾸 예산을 지원하면 과연 그야말로 친환경적인 그런 면모로 탈바꿈해서 과감하게 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20억해서 이 동네는 정말로 옛날 고풍스러운 그런 지역이고 자연숲이 어우러지고, 담도 예를 들면 담도 그렇다고 담만 지금 아름답게 옛날 돌로 잘 쌓으면 뭐 합니까? 진입도로가 좁고 주거환경 자체가 안 맞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돈이 굉장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친환경사업 그 본질의 사업을 다 못하더라도 이런 사업에 자꾸 시비 투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동곡마을만 해서 도 지정사업을 정해놓고 도비가 조금씩, 조금씩 내려오면 시비는 몇 배 들여서 해줘야 되는 그런 현상인데 절대 한번 해 보십시오. 주무과에서 이거 참 어려운 사업을 택했는데, 시 지정사업 2개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이무근위원

이제 이거 육성을 하게 되면 정말로 굉장한 어려움도 있고, 지금 현재 모양새를 아무리 옛날로 돌아간다고 해도 안 됩니다. 우리 지역실정이 벌써 현실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런 사업은 당해사업으로 해서 간략 간략하게 지원을 해서 빨리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해 주시고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우리 금년도에 대차해야 할 청소차가 28대인데 맞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청소차가 아닙니다.

이무근위원

1139페이지에 몇 대 개체합니까? 2억 6,300만 원해서 28대네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28대 이것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새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요.

이무근위원

그런데 차량선박비라고 해서... 시설장비유지비라고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시설장비 유지비 안에 이게 차량선박비에 유지 관리하는

이무근위원

그런데 28대 보유차량에 대해서 유지 관리비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뭐 이렇게 2억 6,300만 원이 듭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조금 오래된 차고 유류비하고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아니지요. 유류비가 여기 들어갈 일 있습니까? 시설장비유지비인데 어떻게 해서 유류비가 여기 들어갑니까? 유류비는 여기 안 들어가지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대당 저희들이 차량 연식이 좀 오래된 그런 차량에 대해서 타이어 교체라든지 엔진 수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평균적으로 이렇게 잡은 그런 금액입니다.

이무근위원

그렇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이무근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1118페이지에요. 일반운영비에 보면 기본업무추진수용비가 있지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강익수위원

같은 환경국인데 수용비가 다른 과하고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일반운영수용비가 우리 과 전체하고 청소파트 분야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강익수위원

그래서 좀 많은 겁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좀 많습니다. 2개 과가 합해서 운영되는 그런 겁니다.

강익수위원

지금 다른 과에는 960정도 되는데 여기는 1천만 원 되어 있어서 제가 물어봤고요. 대기오염도 분석시험 수수료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외동이나 용강공단이나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그 사업장에 대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 의뢰를 올립니다.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올리면 검사항목에 따라서 검사수수료를 지불해야 됩니다. 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한번 할 때마다 돈이 이렇게 들어갑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검사하게 되면 항목이 많습니다. 8가지나 됩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정화조청소 통지서가 8상자 이렇게 해서 그냥 8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발송되는 걸 보면 세대가 1만 3,000세대거든요. 1상자가 몇 매쯤 됩니까? 이거 8상자면 1년 사용하는 양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다음에 1124페이지에 자연환경명예지도원 실비보상이래서 1,700있네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강익수위원

몇 명에게 이걸 보상해 줍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명예환경지도원으로 위촉된 분이 688명입니다.

강익수위원

1인당 얼마지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1인당 이것은 교통비하고 급식비 점심 값 정도로 지급됩니다.

강익수위원

그렇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지구별 환경보전 이거는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지구별 환경보전은 환경보전협의회라고 또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다음에 여기 천연가스보급협의회 위원 실비보상 있는데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몇 쪽입니까?

강익수위원

1125페이지요. 이분들이 의논하면 이 모든 차량 이걸 그대로 구입해 주는 겁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구입하고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때 같이 위원들하고 협의를 하는 그런 협의회 회의 때 주는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1126페이지에 보니까 버스 41대에 보조를 해 준다 이랬네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강익수위원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41대면 시내 4개 회사에서 다 하는 걸 우선 41대 해 준다 이겁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이게 2007년도에 천연가스버스가 보급되는 계획이 41대입니다. 보조되는 금액이 이것도 차액입니다. 경유차가 2,900만 원정도 되고, 가스차가 9,100만 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차액이 2,250만 원해서 41대분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연료비도 보조를 해 주네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연료비는 버스차고지에서 충전소까지 거리에 공차 운행에 대한 그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128페이지에요. 중장기 종합계획수립이라고 해서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기간을 정해 줬습니까? 아니면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중장기 계획 정확한 기간은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계획은 저희들이 10년 단위 계획으로 이렇게 잡으려고 합니다.

강익수위원

전에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전번 우리 간담회 때 전체 경주시 중장기발전에 대해서 또 한번 토의가 있었잖아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때는 15년을 목표로 했는데 이런 것도 15년에 맞춰서 그렇게 하면 안 좋겠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같이 연계해서

강익수위원

10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게 맞춰서 하면 안 좋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무근위원

다시 한 번 더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1145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시설비에 보문～동방 간 도로 개설 2억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무근위원

도시계획도로인데 환경보호과에서 왜 사업을 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매립장 주변에 진입되는 쪽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안쪽에.

이무근위원

이번 정리추경 때 이 사업을 올렸습니까? 올려서 삭감해서 또 다시 살렸는데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이무근위원

살렸는데 왜 또 올렸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감액되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진입 도시계획도로 개설, 지금 가 포장했던 걸 도시계획도로로 새 길을 냈는 겁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그거 말고 별도로 보문～동방 간 도시계획도로 그러니까 재활용선별장 쪽에서 보문 쪽으로 가는 우리 매립장 관리사무실 있는 쪽에서부터 재활용선별장 들어가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과장님 지금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외 사업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이무근위원

지원 외 사업에 속한 사업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지원사업이 아니고 도시계획도로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저희들이 활용하는 그런 쪽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무슨... 우리가 거기에 쓰레기매립 집산지 도로가 따로 있는데 이게 뭡니까? 보문～동방 간에 기존 도로가 있지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이무근위원

비포장도로가 있지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이무근위원

있는데, 이걸 사업을 하게... 몇m 포장을 합니까? 그 도로가 개설된다면 몇m 도로가 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이거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보문단지에서 동방 간 도로인데 총 사업비 40억의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도로는 지금 전체 사업량은 3㎞가 되겠고요, 폭은 8m～10m정도 지금 현재 사업은 500m정도 지금 사업을 했습니다. 했고, 추가사업으로 이번 금년도에 요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런데 500m정도하는데 도로 폭이 얼마로 지금 시공을 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폭은 8m～10m가 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아니, 지금 500m 사업을 했다면서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이무근위원

한 도로는 폭이 얼마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폭이 8m하고

이무근위원

8m～10m라고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8m내지 10m 폭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이무근위원

무슨 사업이... 한 사업이 8m면 8m고 10m면 10m지, 어떻게 해서 8m내지 10m가 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거의 2차선 8m 기준으로 나옵니다.

이무근위원

8m?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이무근위원

금년도 사업에 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 못하고 토지보상

이무근위원

2006년도에 사업을 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추경에 8천만 원 확보해서 토지보상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진입 도시계획도로 이것은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안의 도로를 말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안의 도로면 그 안에 도시계획도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도시계획도로를 이번에 개설하는 겁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이무근위원

담당계장한테 물어보세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이무근위원

맞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이무근위원

여기 그러면 2억 가지고 안 되는데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15억 예산 요구했는데, 2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2억 있으나 마나지요. 어떻게 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지금 용역이라도 이 예산가지고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유지도 있고

이무근위원

거기 사유지 없어요. 그다음에 양북매립장 최종 마무리 사업 이것은 뭡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양북매립장 종료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종료사업인데 거기에 어떤 계획을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최종 복토를

이무근위원

복토를 하고 그냥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2,822㎡ 복토를 하고요, 거기 또 나무를 심고하는 그런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그게 전체 몇 평인데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2,822㎡가 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한 6천평 되네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600평.

이무근위원

600평.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면적이.

이무근위원

거기 전부 정지를 한 면적이 600평 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이무근위원

그런데 마무리 사업에 뭐 4억이나 듭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이게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최종 복토하는 절차단계가 한 3단계인가 이렇게 있습디다. 투수율이라든지 이런 걸 제거하기 위해서 흙부터 시작해서 점토질 흙을 얼마 깔고 그다음 그 위에 그다음 또 복토 얼마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 이게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그런...

이무근위원

관리법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사업을 한 이후에는 그 시가 지상에는 다른 계획을 할 수 있지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10년인가 지나고 난 이후라야 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천군동 하리마을 교량 가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이무근 위원님 죄송합니다. 회의 진행상 위원님 조금 있다가 하시고 다른 분도 질문하실 기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무근위원

한 사람이 발취를 해서 한번에 마치도록 이렇게 진행한다고 해서 나는 죽 발취를 해서 질문을 하는데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조금 기다리셨다가

이무근위원

그러면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하나만.

이무근위원

천군동 하리마을 교량가설 2억이라는 이것은 뭡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이게 추경에 지금 예산이 확보됐는데, 저희들 요구할 적에 부기 자체가 하리마을 교량이 아니고 천군동 저류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저류조는 저류조대로 정리추경에 예산이 통과가 되었고, 천군 하리마을 교량가설 1억 9,800만 원인가 그것도 살렸는데 이 예산이 뭡니까 이 말입니다.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지난번에 하리마을이 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무근위원

뭐라고요? 확실하게 알고 답변을 해야지요. 이거 이중 예산 산정되었지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지금 그 예산 자체는 오기라는데, 그때 2억 확보하고 부족 예산은 별도로 이번에 요구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그 교량 하는데 5억이에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이무근위원

아닌데, 정확하게 얘기를 해 줘야지요.

일헌

김일헌위원

아는 사람 답변하십시오.

이무근위원

이거 이중 예산 상정된 거 맞지요?

예산 부기가 은닉예산으로 해서 시의회에 통과되면 그만이고, 통과 안 되고 붙잡히면 붙잡히고 이런 식으로 하네요?

잘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이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1138페이지에 여기 보면 환경미화원 공개채용 시험장임차 이거 미화원 시험 한번 치는데 장소를 꼭 임차 안 하면 자리가 그렇게 없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저희들 학교의 교실을 빌려서 사용을 합니다.

이만우위원

교실 빌려서 사용하는데, 1인 50실 4만 원 이것은 뭔데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교실 응시생들이 많아서 학교를 두 군데씩 분산해서 교실을 이용합니다. 교실 개수가 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교실 50실이나 빌려서 한다는 말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 정도로 많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응시율이 많았습니다.

이만우위원

1145페이지 여기 아까 동료위원 이무근 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만 보문～동방 간 도로 개설하고,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진입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것이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이만우위원

이 도시계획도로는 분명히 도시과에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도 안강 두류공업단지의 도로 이야기를 하니까 분명히 지역경제과에서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과에서 해야 되지, 지역경제과에서는 안 된다 이래서 안 됐는데, 어느 과는 되고 어느 과는 안 되고 이런 게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다른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이만우위원

알았습니다. 그 내용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은 행정에서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되는 것은 되고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도시과에서 하면 도시과에서 하고 그런 것이지, 어느 것은 해주고 어느 것은 안 해주고 이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1147페이지 밑에 보면 경주시 소각장 건설 환경영향평가 용역하고, 밑에 소각장 설치사업 기본계획수립 있지요? 이게 지금 2006년도부터 예산이 되어서 2006년도에는 예산되어 있는 거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그 두 가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옛날에 소각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내년 1월 17일자로 영향평가 기간이 만료되는 관계로 다시 영향평가 용역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2006년 영향평가 4억을 들여서 하고 그게 결과적으로 승인 취소되어 또 6억을 들여서 영향평가 한다는 이 말아닙니까? 그지요? 시설 국비 다 반납시키고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내용면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영향평가 유효기간이 7년입니다. 그래서 7년이 지나서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어찌되었든 이게 2006년도 예산에 변경하는데 4억이 또 들었거든요. 그러면 변경하는데 4억 이것은 뭐 하는데 썼습니까? 2006년도 예산은? 2006년도에 4억이 안 들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2006년도에는

이만우위원

영향평가 용역이 없어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러면 밑에 소각장 설치 기본계획수립 여기도 2006년도 없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그것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처음 내년도에

이만우위원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3억 5,000이 들어가 있었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산 요구했는데 그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만우위원

2006년도에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이만우위원

이거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1148페이지에 천군쓰레기 소각장 국비보조금 우리가 반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이만우위원

이걸 반납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환경부에서 사업 국비 장기간 미집행으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되어 반납하고, 반납을 하면 다시 새로 사업을 할 적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사업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만우위원

반납 만약에 안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환경보호과는 도깨비 방망이과입니까? 뭐든지 다해 줍니까? 주변지역의 관련사업은 어떤 사업이든 다해 줍니까? 주변지역의 지원법에 2㎞내지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2㎞내에 있더라도 엄연히 도시과는 도시기반에 대한 도시계획도로를 하고, 또 건설과, 농정과는 농업에 대한 농업도로를 개설하는 과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부기를 바꿔서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숙원사업 표기를 하면 될 것이지 여기 보십시오. 윗마을 제방보수, 오수관로 보수, 산책로 조성, 회관주변 체육시설, 갓밑마을 농로포장, 하리마을 도로 확·포장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몇 쪽입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1147쪽인데요, 쪽수도 관계없이 이걸 이렇게 해도 됩니까? 아니, 관련된 우리 경주시의 시청에는 주무과가 있고 또 그로 인한 계가 있습니다. 주변지역에 대한 사업은 거기에 표기를 할 때 여기는 쓰레기소각장 주변지역에 관한 사업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면 지역의 균형적인 차원에서도 안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다음에 발췌를 하면 될 건데, 여기 환경과는 전체 다른 과에서 하는 모든 걸... 다른 과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어떻게 도시계획도로가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까? 들어와서는 안 되지요. 주변지역이 아니라 무슨 지역이라도 안 되지요. 도시과에 해서 여기는 환경보호과 주변지역에 관한 도시계획도로 표기를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왜 여기 다 합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그러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또 하단에 조금 전에 이만우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고 국고보조금 이자 2억 붙여서 반환조치 하잖아요? 그지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20억 반환하지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사업 못해서 이제까지 있다가 돈 반납하고, 또 다시 용역주고, 설계계획 세우고 돈 못써서 안달이 납니까? 왜 이럽니까? 주민들 만날 데리고 와서 이해 부족이기 때문에 또 주민들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선진화된데 견학도 하고 외국도 다니고 8년간 표류하다가 못해서 또 반납한다, 그것도 이자까지 끼워서. 또 못하니까 이제 다시 또 쓰레기 용역변경 한다, 이 용역변경 안 되는 거 만날 하면 뭐 합니까? 안 되는 이유가 과장님 왜 안 되었습니까? 반납 이유가 뭡니까? 주민들 반대지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기본계획해서 반납하면 또 돈만 내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왜 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이번에는 어쨌든 이런 계기를 통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꼭

일헌

김일헌위원

이번에는 주민들 동의서 해 준다는 전제가 되어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주민들을 뭐 어쨌든 설득을 시켜서

일헌

김일헌위원

언제는 어쨌든 설득을 시킨다고 했지, 안 시킨다고 했습니까? 항상 예산 가져갈 때마다 시킨다고 했지요. 내 관할 지역입니다마는 이거 동료위원들이 예산 승인해 주겠습니까? 돈 받아서 8년 동안 표류했다가 국고 반납하는 시점에서 또 다시 기본계획 세우고 마스터플랜이 다 나왔잖아요. 다 나와도 설치 못했잖아요. 어디 계획서가 나빠서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 동의가 부족했다 말이에요. 돈 갖다놓고 사업 못하고 또 반납했는데, 또 다시 기본계획 세우고 용역주고 그렇잖아요? 이거 공감대 형성하겠습니까? 이번에 세울 때는 8년 동안 표류하다가 하지 못한 사업들이 이번에는 주민들의 각오가 이만큼이다, 주민동의서는 이만큼 왔다, 80% 얻어냈다,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예산 편성을 해주지, 용역비 내버리고 기본계획 돈만 10억 갖다 내버리는데 누가 해 주겠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내년도에는 저희들 열의를 가지고 앞서서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언제는 적극적으로 안했습니까? 항상 적극적으로 했는데도 사업 추진 못했는데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65% 찾아서 있는데 저희들 앞으로 소각장 빨리 도입 안 하면 애로가 많습니다.

이종표위원

제가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잠시만요.

이종표위원

제가 주변지역에 사는데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잠시 만요, 조금만 계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기본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미치지 못해서 사업을 안 한 건 아닙니다. 단지 경주시의 입장으로 봤을 때도 당연히 소각장으로 가야 되는 위기감이 있고, 또 지난번에도 산업건설위원회 견학 갔지 않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김해도 가고, 고성도 갔다 왔습니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피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 주변지역의 사람들 의식이 문제다, 그러면 의식 문제를 이제까지 시가 얼마나 공을 들이고 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못하다가 지금 돈 이자 붙여서 국고 반납을 한다, 이번에 다시 예산 편성을 할 때는 확고한 의지가 달라진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인근 주민들의 주민동의서가... 이제는 경주시 전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인근의 주변지역의 주민의사가 지난번하고 이만큼 틀린다라는 그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오늘 예산 승인이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앞으로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결집이 아니고 지금까지 나온 게 있습니까? 주민들이 회의록이라든지 소각장 설치에 찬성한다든지 앞으로 반대 안 한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그거 없으면 승인 못 받잖아요. 또 예산만 나가면 됩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꼭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김일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는데요. 저번에 시설견학하면서 그 담당 맡아서 하시는 분도 그 지역에 이사를 오셔서 주민을 몇 년간 설득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런 성의는 보이셔야지, 지금 주민 설득도 안 되고 몇몇 협의체 위원들만 가지고 견학을 하고 하는 이것은 설득이 전혀 안 되는 얘기에요. 지금 이게 돈이 얼마입니까? 10억이 책정되어서 용역하고 7,8년 되면 또 허송세월하고 이러는데 일단 주민 설득을 하고 이걸 하시든가 하지, 저도 가보니까 그거 없어서 안 될 시설이라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 설득을 하셔야지, 협의체 위원만 갖고 만날 회의하시고 설득한다고 해서 그 주민들이 설득이 됩니까? 그리고 책상에 앉아서만 골머리를 앓지 마시고 직접 나가서 발로 뛰고 주민들을 어떻게 이해를 시키셔야지.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종표위원

뭐 반상회라든가 회의를 할 때라도 직접 나가셔서 설득을 하세요. 그리고 국내시설도 많습니다. 잘되어 있는 시설도 많고 한데 그런 곳 견학도 시키시고, 이해도 시키시고요. 안전하다는 것도 인식을 시켜서 하셔야지. 용역비부터 덜컥 올려놓고 20억까지 반납하시면서 이런 행정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저희들이 주민협의체에다가 지금까지는 사실 오픈을 완전히 안 시켰는데 이제 오픈을 시킬 겁니다. 또 지역 주민들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설득을 해서 저희들이 소각장 설치의 필요성이라든가 시급성을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왜 여태껏 못하셨어요? 제가 그 지역 가서 7년을 살았는데 이런 저렇다 한 홍보용 전단도 없었고, 회의 한다고 모이라는 일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협의체 주민들만 이렇게 해서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이제 완전히 오픈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거기 있는 주민들도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르셔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할 각오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산 관계 밀어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우리 과장님, 또 국장님 이종표 위원이 지금 그 동네에 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하셔서 좋은 방법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그러겠습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봅시다.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1147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있지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동방의 뒷골마을이고 앞골마을이고 간에 광역상수도가 들어가 있지요? 아직 없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상수도가 없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광역상수도가 아직 안 들어갔어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이거 수도사업소에 위탁해서

석호

정석호위원

왜 아직 안 들어갔습니까? 시지역인데, 지금 읍면에도 광역상수도 다 들어가는데 여기 왜 아직 안 들어갔습니까? 확인 한번 해 볼까요? 광역상수도가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이무근위원

설치되어 있는데.

석호

정석호위원

돈은 얼마 안 되지마는 이런 부분도 여러 동료위원들이 환경보호과에 지적하잖아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환경보호과에서 여러 지적이 되었지만도 매립장 부분에 지금 8년 동안 그 인근 주민을 달래려고 돈을 인근 주변에 수백억 갖다 부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효과가 없잖아요, 그지요? 지금까지 8년 동안 하면서 그동안 네 탓, 내 탓 전자가 잘못 했니, 후자가 잘못 했니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환경보호과는 좀 신경 써야 됩니다.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런 부분을 환경보호과에서 살림을 잘 살면요, 예산이 1년에 200억이 절감됩니다. 정말 기업하는 정신으로 일을 한다면 200억이 1년에 절약됩니다. 환경보호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뒷골마을이든 앞골마을이든 도시과든 앞으로 과장님이 능력 있으니까 수도사업소하고 도시과하고 전부 합해서 업무를 총괄 하십시오. 그래서 주변 민원도 말썽 없이 사실 그렇잖아요, 여기 우리위원들이 자꾸 말장난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특정 지역의 사업비인데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이야기를 하기가 싫습니다. 사실 안 그렇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전부 사업비인데, 그러나 형평성에 맞게 이거 뭐 말만 찍어 발라서 교묘하게 해서 자꾸 예산을 편성하는데 정말 필요한데... 전자에도 같은 지역구 이무근 위원도 늘 그렇게 말씀을 하시대요. 정말 필요한데 현장을 가보고 이렇게 하든지. 자, 수도사업소에서 할 일을 갖다가 하나 끼워 달라, 도시과에서 할 일도 끼워 달라, 그러면 업무만 증가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보호과의 예산을 좀 절감하면 우리 시비가 엄청나게 절감됩니다.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여러 부분, 청소용역이라든가 청소용역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용역을 주는 데는 예를 들어 줘서 할 것 같으면 2억 드는 것을 지금 직영하면 얼마 드느냐 하면 40억 듭니다. 또 예를 들어 앞으로 관리하는 것도 환경보호까지 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환경미화원이나 이런 부분 앞으로 노조도 관리하기 어렵고한데 용역주면 공무원도 참 하기 쉽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용역회사가 경쟁이 돼서 시민들에게 친절하고 청소도 깨끗하게 하고 하는데, 지금 이런데 제대로 합니까? 사적관리소 소관이지만도 제가 며칠 전에요, 한바퀴 죽 돌면서 사적관리소 가서 환경미화원들이 내내 방에 가서 종일 잠자는 게 일이에요. 예산을 절감하도록 물론 환경보호과가 민원도 최고 많고 제일 고생은 많습니다. 앞으로 그거 신경을 써서 수도사업을 하든 도로를 내든 예산 절감 차원에 또 해주고 주민한테 효과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이거 8년 동안 표류되어 있다하는 것은 정말 문제입니다. 그 부분 과장님이 새롭게 소각장을 빨리... 용역비하고 얹어놓았네요. 이번에는 좀 그런 부분이 없도록 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석호

정석호위원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한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설치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위원

하나만 더 합시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1133페이지에요. 거기도 일반수용비에 보니까 기본업무추진수용비가 또 1,040만 원이 들어가 있네요? 이것은 뭡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들 청소 관리 분야인데 이게 저희들 매립장이라든지 우리 환경 청소하는 인부들이라든지 청소기사라든지 우리 그 분야에 사용되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1118페이지에는 직원들이 하는 부분이고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옛날 환경보호과의 우리 20명 정도의 물량이고 지금 청소 분야하고 환경관리 분야하고 두 파트로 나눠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만우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1148페이지 여기 한 가지 물어봅시다. 롤온박스 교체 구입에 이거 정확하게 구입하는데 1대 가격이 얼마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한 400만 원정도.

이만우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보니까 2대를 구입 했는데 1대 1천만 원이라고 해 놓았던데요. 작년에는 1대 1천만 원 되어 있고, 올해는 4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거 가격을 알고 하는 겁니까? 모르고 하는 겁니까? 2006년도 보니까 2대 구입했는데 1천만 원씩 해서 2천만 원 되었던데, 올해는 또 400만 원씩 5대 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예산을 짤 때 알고 짜는지, 덮어놓고 짜는지 내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 한번 알아보십시오.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4대 구입했답니다.

이만우위원

4대 구입이고, 5대 구입이고 간에 작년도 단가가 1대에 1천만 원씩 해서 2대 구입한다고 해서 2천만 원 되었는데 올해 400만 원씩 5대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 가격을 도대체 알고 조서를 만드는 것인지 모르고 하는 것인지 이것이 정말 우리들도 답답하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일반폐기물처리장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폐기물처리장 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폐기물처리장 세입은 1337쪽이며, 세출은 1338쪽부터 135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1350페이지에요. 국내여비 중에 기본업무수행비가 2,376만 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교식

한교식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이거 기본업무수행이라는 것은 과·소의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부서에서 인원을 감안해서 배정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인원으로 해서요?

교식

한교식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예.

강익수위원

인원이 여기에 몇 명입니까? 관리소에?

교식

한교식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지금 저희 관리소에는 직원이 미화원 4명을 포함하면 19명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됐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외동매립장 알지요? ’90년대에 한 매립장?

교식

한교식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천군매립장하고

일헌

김일헌위원

그거밖에 안 합니까?

교식

한교식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예, 읍면매립장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그러면 매립장 외동에 한 거 시효가 다 되어서 그때 매몰하고 소유자가 원할 때는 항상 우리 시가 본 시로 온다고 그때 약속했지요? 올해도 그 예산 없지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외동읍에서 6천여만 원 기본적으로 또 예산 요구를 했고, 저희 환경보호과에도 옹벽철거라든가 이거 3,200만 원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다음 추경이라도 저희들이 또 어떻게 꼭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게 그 당시 매립할 때 소유자가 원할 때는 항상 가져간다고 약속하고 했지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당시 소유자한테는 가져간다고 하는 것은 없었지마는 그냥 협의를 해서 했지만 그 뒤에 소유자가 바뀌면서 이걸 어떻게 해 달라, 해 달라 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 당시 매몰할 때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지목을 바꿔주면 다행인데 안 했을 때는 그걸 가져간다는 조건하에서 이게 이루어졌거든요. 경주시가 종합적으로 매립장이 없기 때문에 간이로 한 매립장입니다. 그렇지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렇기 때문에 간이로 했다가 장기적인 어떤 매립장이 생기면 가져간다는 전제에서 했는데 지금 장기적으로 매립장이 생겼는데 안 가져가니까 그 민원을 외동읍이 떠안고 있거든요.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주변지역협의체와도 반입여부를 수차 협의를 했고요. 어쨌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옮기려고 했었는데 지금 예산

일헌

김일헌위원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그것도 전체 설계를 해봐야 되지만 최소한 한 7천여만 원은

일헌

김일헌위원

7천만 원 들면 올해 정리추경 할 때 올리십시오. 민원 오래 끌면 안 좋으니까 그거 해야 됩니다. 정리추경 할 때.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반폐기물처리장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산업환경국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위원

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산림과에... 현곡 금장 어린이공원 그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역 있는 동쪽 편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아직 정확한 위치를 잘 모르시네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강익수위원

평수가 한 400평 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한 4～500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걸렀는데 보불로삼거리는 어디입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제가 말씀

강익수위원

그것은 이번에 또 사업 추진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보불로삼거리 그것은 올해 예산이 13억 5,000만 원인가 계상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때문에 늘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성동시장 주차장 문제 이번에는 불입금까지 포함해서 한 15억 가까이 올라왔대요?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거 혹시 그 주차장을 지금 현재 우리가 얘기하고, 주위에서도 얘기하는 것을 자꾸 들어보면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물론 감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면 감사 때도 관계없을 거고 무조건 의뢰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걸 좀 우리가 뒤로 한발 물러서면서 하면 가격이 좀 낮아질 수 있는 그런 것은 안보입니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우리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성동시장의 주차장 문제는 2004년도부터 거론이 되어서 당초에는 무궁화예식장 앞의 부지를 검토했습니다. 무궁화예식장 그것은 검토를 해 보니까 평수가 성동시장 주차장 KT부지는 1천 평이고, 그것은 630평입니다. 630평에 거기는 약 40억을 요구하고 이 KT부지는 그 당시에 공유재산 평가액으로 68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번영회 측에서 거기 무궁화예식장 자리는 거리도 떨어지고 도로를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시장에 인접한 KT부지를 적극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보고를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2004년 11월 2일 날 68억에 의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KT측과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상호 양해각서를 체결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의회의 의결이 한번 되면 면적이 상당량이 변경되거나 또 가격이 30%이상 차이가 나야 새롭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기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언제까지 사면되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는 의회의 의결을 받은 거기에 근거를 해서 KT측과 지금까지 접촉을 해 왔습니다. 해 와서, 양해각서에 그 당시에는 철거비를 우리 시에서 부담한다, 철거비가 한 8억 정도 됩니다. 철거비를 시에서 부담하는 가격에 첫 감정을 하니까 우리 시측에서는 44억 1,100만 원이 나왔고, KT측에서는 62억 8,300만 원이 나와서 한 18억 정도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5%이상 차이나기 때문에 결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년간 계속 다른 부지를 물색하다가 도저히 부지가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KT측과 협의한 결과 철거비는 자기들이 부담하겠다고 해서 새롭게 감정을 한번 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상호 양해각서를 체결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새롭게 감정한 결과에 우리 경주시는 63억 9,700만 원정도 나왔고, KT는 66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철거비 8억 정도를 KT측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상호 중간가격인 65억에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올해 4월 12일 날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지금까지는 상호 이자비율로 KT측은 7%를 요구하고 우리는 5%를 요구하고 이래서 이자율을 지금 상호 협상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65억에서 8억을 제하고 나면 실지로 당초로 따지면 57억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저희들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의회에서 전번에도 추경 때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회 의결을 한번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진을 해나가고 도저히 의회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면 다른 부지를 물색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의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지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강익수위원

충분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정말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잘해 줘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동시장 옆에 슈퍼마켓 하나 큰 거 있지요?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그게 무궁화예식장입니다.

강익수위원

그걸 지금 아주 싼 가격에 팔겠다고 내놓아서 절충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있던데 알고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했지만 최초에 그것을 검토했습니다. 최초에 무궁화예식장 부지를 검토를 해서 그것은 630평입니다. 630평을 검토를 하니까 그 토지소유자가 40억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KT부지는 1천평인데 그 당시 공유재산 가격에 의해서 68억을 의회의 의결을 요청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KT측과 57억 정도라면 협상이 되겠다, 철거비는 우리 시가 부담하고 57억까지는 협상이 되겠다고 말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지금 현재는 감정해서 KT측에서 철거비를 부담하니까 65억 정도에 상호 감정이 됐는 것입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들도...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적극적으로 위원님들 추진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태위원

한 가지만.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환경보호과 업무인데 도시계획 때문에 사업이 집행되는 부분에 애로사항 있는 부분 있지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유영태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집행한다고 올라온 계획이 있다면서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유영태위원

그런데 쓰레기장을 환경보호과에서 이렇게 시설해 오는 중에 도시계획 문제 때문에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은 지금 한 군데 되면 다른 곳에도 검토해서 하도록 해야죠.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유영태위원

도시과하고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유영태위원

지금 오래된 곳 이런 것은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형평에 맞도록 그렇게... 나중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의 문제점을 알려주시고 되면 다같이 돼야지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유영태위원

그걸 그렇게 좀 추진하십시오.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정회

15시1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과 일반회계 세입은 1149쪽부터 1155쪽까지이며, 세출은 1156쪽부터 1197쪽까지이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1359쪽부터 136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1177페이지 외동 후리 소하천 이것은 어디입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외동 신계입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뒷마을.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100m 하천.

일헌

김일헌위원

윗마을도 마찬가지로?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마을은 신계마을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윗마을은요? 그 위에 윗마을은?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윗마을은 외동 개곡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 개곡에 있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이게 개곡1리 입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개곡

일헌

김일헌위원

1리?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그것은 150m 하천으로 죽 내려갑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1151쪽에 보면 지역현안도로사업에 8억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1151쪽에 이것은 1190쪽하고 1191쪽에 내용이 있습니다. 9개 사업장이요. 1190쪽에서 1191쪽에

이종표위원

아니,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이종표위원

여기 표기하실 때 몇m 사업이라든지 표기가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어디 도로 어디 도로 이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사업을 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다음부터 표기 좀 해주십시오.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이것은 세입이거든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위원

예.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1156페이지에요. 농업용수, 암반관정 수질검사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강익수위원

이것은 농업용수인데 수질검사 해서 늘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농업용수는 수질검사가 적고, 그다음에 암반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암반관정은 거의 간이상수도로 쓰기 때문에 우리 암반관정 전체가 836개소입니다. 그중에 식수로 쓰는 거 366개소 거기에 대한 검사수수료입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1194쪽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진입도로 이것은 어디입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이것은 내남에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이 있는데, 현재 전체적으로 공사발주를 해 놓았습니다. 계속사업을 하는 겁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아직 완공 안 되었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중증장애인 그것은 완공이 됐고, 진입도로가 현재 1차선이라서 현재 농어촌도로 계획되어 있는데 계속 연차사업으로 하거든요.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전체로 예를 들면 그게 16억 드는데 지금까지 투자한 게 7억을 투자했고, 올해하고 남은 게 9억 원쯤 남았는데 현재는 1차선 좁아서 차가 오면 대피소가 없어서 기다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증장애인의 이용자가 많아서 계속사업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 위에 보면 흥무로(장군교～동대교) 개설 10억인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다리를 놓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이것은 현재 흥무로 우리 전번에 사업했던 게 김유신장군묘에서 장군교까지 1차 개통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거 그러면 서천 좌안교입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서천 좌안교 도로입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런데 왜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그걸 흥무로라고 이름이 흥무로로 되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흥무로인데 교량시설 하는 게 아니고 서천 좌안교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계속하는 겁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흥무대왕 앞이라고 해서 그렇게 합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저, 국장님하고 올해 예산보다 내년 당초예산에 지금 건설도시국의 전체 예산이 올해랑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사업비가 많이 줄었다면서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우리 국 전체는 줄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한 몇 퍼센트 줄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제가 당초예산 대비는 안 해 봤는데, 결산대비를 해 봤을 때 많이 줄었습니다. 퍼센티지는 제가 정확하게 해 보지 않았는데

석호

정석호위원

우리 시 재정이 없으니까 그래도 가장 시급한 것은 지금 강변로 있지요? 황성동에서 죽 올라가서 천북에 연결하는 강변로가 벌써... 그것은 도시과 소관이지요? 그지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도시과 소관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도시과 소관인데 올해도 내가 대충 보니까 30억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공사를 안 하고 있대요? 거기 연결하는데? 올해 예산 가지고는 사업을 안 하고 있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올해 예산은 벌써 다 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만큼 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 거 연결하려면 사업비가 얼마정도 필요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170～180억이 더 소요되는데 지금 올해 또 3억, 10억인가 되어서 그 도로하고 우리 국도 4호선 경주대학 넘어가는 도로하고는 총괄입찰 되어서 매년 저것도 100억 정도가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20억씩, 30억씩 되니까 사실 우리도 답답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거 개통하려고 하면 아직 4,5년 있어야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하려면 그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지금 올해 예산같이 되어서는 4,5년 가지고도 안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렇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이 예산 가지고는 한 5,6년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목표연도가 2008년도이기 때문에 내년이나 올 하반기나 3천억 쓰는 그것도 저희들 한번 계획도 해보고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빨리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군데마다 도로망을 해야 되지만도 가장 근본적으로 빨리 해야 될 게 강변로 4호선 저것은 빨리 연결되도록 국장님 한번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1196쪽 석계2리 진입로 개설 얘기인데 이 공사비가 전체 한 8억쯤 들거든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금년에 설계비만 확보해 놓고

일헌

김일헌위원

그거 2천만 원 됩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설계비하고 내년에 전체 설계해 놓고 발주할 계획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추경에 해야지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추경에 하든지 하여튼 설계를 먼저 해놓고 계속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마을이 이제 과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 위에 녹동마을이 한 200호인가 되는데 마을 가운데 하다 보니까 폭이 3m밖에 안됩니다. 대형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거 시급하거든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저희도 상당히 시급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기초용역비 2천만 원 해 놓았기 때문에 추경이라도 되면 사업을 총괄입찰하든지 할 수 있도록 좀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무근위원

하나만.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1196페이지에 현곡 내태 못위 도로라고 해서 1억 예산이 있지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이무근위원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현곡 가면 내태저수지가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내태저수지 일제시대 때 만든 저수지?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저수지 지나가서

이무근위원

위에?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지나가서 안강 가는 도로 있는데, 금년에 우리가 공사 일부 해서 포장은 못하고 토공까지 해 놓았습니다. 포장하고 마무리하는데 1억 들기 때문에 그 예산입니다.

이무근위원

못위의 동네 그게 버스종점 아닙니까? 회차...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종점입니다.

이무근위원

거기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그 도로 안강까지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안강～현곡 도로인데 안강지역에는 다 개통을 하고 현재 내태지역만 개통 안 되었습니다. 그거 계속하는 겁니다.

이무근위원

현재 그러면 계속사업에 포장사업입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이것은 이제 토공 해놓고 일단 포장하는 겁니다. 그 물량은 300m입니다.

이무근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 산내에 말입니다. 대현 고강리 교량 하나 놓네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강익수위원

여기 교량 안 놓으면 안 됩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이것은 산내 대현1리인데, 거기 현재 주민들이 몇 호 살고 그 안에 농토도 많은데, 이 교량이 없어서 사실 이용이 안돼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또 지금 이 사람들 5천만 원은 자부담 하겠다고 일부 땅은 내놓고 해서 사실 시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강익수위원

그 안에 주택은 몇 집 있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주택은 몇 호 안 됩니다.

강익수위원

한번 가보셨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가봤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아침에 누가 전화가 왔어요. 이걸 산내면에서 이 내용을 압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압니다.

강익수위원

올라온 거?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산내면에서 건의 들어오고 주민 건의도 들어온 사항입니다.

이무근위원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강익수위원

그런데 이게 집이 그 안에 2집밖에 없다는데?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현재 집은 2집입니다. 2집 있고 농로 있고 그 안에 산의 임도도 없고 해서 이게 현재... 교량이 전에는 그냥 콘크리트 쳤던 게 있었는데 수해 나서 다리가 끊어져 버렸어요. 옳은 교량이 아니고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을 못 하니까 농로하고 산 임야하고 가는 길이 완전히 끊어져서 사실 산내는 이거 아니고도 많이 있는데 여기가 하도 답답하니까 주민들이 자부담을 5천만 원 하겠다고 우리한테 건의는 들어와 있습니다. 땅은 우리가 살 테니까 다리를 좀 놔 달라 그런 실정입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1196쪽에 염화칼슘 모래살포기 1대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경주에 이 차가 몇 대쯤 있습니까? 염화칼슘 모래살포기.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살포기는 지금 없습니다.

이종표위원

없어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차에 넣어 그냥 차 뒤에서 뿌리는데 혹시 눈이... 사실 요새 기후를 예측을 못해서 살포기 1천만 원 사면 바로 실어서 이것은 기계 자체가 뿌리기 때문에 인력으로 하는 것보다는 한 10배 이상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제설작업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 계상했습니다.

이종표위원

1대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경주는 또 산간벽지도 많고 이래서 눈이 오면 그 제설작업 안 한다고 시청으로 전화 계속 오지요? 저희 같은 경우도 보문에 사는데 눈 조금만 오면 차량이 운행이 안돼요. 경사진 도로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1대 갖고 가능할까, 요즘에는 눈이 왔다하면 경주도 폭설이 내리더라고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저희들 1대라도 해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산간지역에 우리가 주민들하고 지역 담당을 다 시켜놓았습니다. 눈 오면 인근 주민 바로 동원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현재는 농기구가 요새 트랙터 좋은 게 많아서 그걸 활용을 하는데 이거 1대 사서 해보고 좋으면 계속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종표위원

점차적으로 좀 늘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늘려나가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도시과 일반회계 세입은 1198쪽부터 1199쪽까지이며, 세출은 1200쪽부터 1214쪽까지이며,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1371쪽부터 137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뭐 하나 물어봅시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이번 업무추진수용비는 과마다 금액이 차이가 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그게 각 과에 20명 단위 기준으로 해서 20명 이상하고 20명 이하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30명 이상은 조금 더 많고요.

강익수위원

여기 도시과는 사람이 적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현재 24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규직 추가해서 24명입니다.

강익수위원

여기는 보니까 800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1천만 원이 넘고 2천만 원 되는데도 있고 또 어디는 3천만 원인데 물으니까 그것은 시장님 쓸 돈입니다 라고 하던데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관광열차 구입을 1대 하는데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이만우위원

이 관광열차 구입을 해서 이걸 주차장 관리 사업자에게 위임하도록 그렇게 해서 구입하는 걸로 협의를 한 걸로 아는데 지금 여기 1200페이지에 보면 관광열차 운행 인부가 3명이 되어 있거든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직영한다 이 말이네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만우위원

전에는 관광차를 사서 직영하면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차 사서 거기 주는 걸로 그렇게 안 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렇게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자기들이 좀 난색을 표하고, 그리고 또 이게 상업적으로 가버리면 관광객이 또 불편해 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만우위원

불편하고 그것은 좋은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우리 직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앞으로 많은 경비가 소요되고 그럴 텐데, 그걸 어떻게 하든지 그쪽으로 위임해 버리면 경비가 굉장히 절약이 될 텐데, 앞으로 그 경비를 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또 물어봅시다. 1207페이지 강변로 개설 이것은 30억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 하는 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지금 현재 강변로가 저희들이 2003년 10월 달에 총괄 발주를 해서 2008년 7월 6일까지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하면, 현재 현진에버빌 아파트 서는데 구곡소하천에서 신당IC까지 전체 포함해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금액이 224억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한 게 88억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IC의 반쪽이라도 해야 만이 강변로하고 연결이 되어서 올해 저희들이 60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30억이 반영됐습니다.

이만우위원

작년에도 30억이 되었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이만우위원

물론 빨리 연결하고 해야 되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맞는데, 뒤에 보면 그런 거라든가 알천북로 개설이라든가 죽 있는데 연간 계속적으로 계속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읍면동도 보면 옛날 양여금사업으로 도로 같은 것을 하던 걸 말이지, 지금 양여금사업 없어지고부터 시작해서 2년씩 이렇게 전혀 예산을 배정을 안 하고 그렇게 방치를 하는데 그래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것은 계속 끝을 내야 되지. 이거 하다가 내버리고 2년, 3년 돈 안 주고 또 어쩌다가 얘기하면 인력 조금 주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앞으로 마무리 위주로 사업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수차적으로 이야기해도 그런 데는 관심도 없고 한데, 어차피 시작이 되어 계속하던 도로는 어느 선까지는 마무리해 줘야 되지, 중간에 끊으니까 엄청나게 불편함도 많고 또 주민들의 진정도 많이 들어오고 그렇거든요. 그런 점에 앞으로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1203페이지에 관광열차 유류비 이것은 뭡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아까 우리 상임위원장님 질문하던 그 관광차 구입을 하면 차가 디젤차이기 때문에 유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류대입니다.

이무근위원

그다음 1202페이지 불국사 관광객, 노약자 수송버스 임차는 3개월만 하면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관광열차를 주문하면 그 기간이 한 3개월 소요됩니다.

이무근위원

관광열차 주문하는 것은 예산이 성립 안 되었지 않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열차 구입비하고 같이 요구를 하면서 3개월 정도의 갭이 생기기 때문에 그동안은 버스를 해서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무근위원

3개월만 하면 충분합니까? 갭 기간이?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이무근위원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1208페이지 이거 예산이 많네요? 11억인데, 황성 탑마트 남쪽 도시계획도로(소2-104)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11억은 알천북로 개설입니다.

유영태위원

11억은 알천북로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유영태위원

줄이 잘 안 맞습니까? 도시계획도로가 맞는 것 같은데..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것은 2억입니다.

유영태위원

그것은 2억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재난안전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은 1215쪽부터 1217쪽까지이며, 세출은 1218쪽부터 1236쪽까지이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377쪽부터 1387쪽까지이며,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2007년도 기금운영계획 중 81쪽부터 88쪽까지인 재난관리기금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재난안전관리과 예산 심사 전에 참고로 위원님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우리 시가 경상북도에서 2006년도 재난관리 우수 시로 선정되어 시상금 1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및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

위원장님.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발전소주변 특별회계 1387페이지 보시면 기타 일반회계로 전출된 육영사업, 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이 항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어떤, 어떤 항목에 사업을 하시는지?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발전소 지원 특별회계에 일반회계 전출이 3건 있습니다. 주변지역 외 지원금 이것은 일반회계 전출해서 지역개발사업 투자를 합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에 넘겨주면 일반회계 지역개발사업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육영사업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월성원전지원금 이것은 체육공원조성사업비에 투자되는 걸로 일반회계 전출을 시켜줍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지역개발사업비의 세세 항목은 모르세요? 어디 어디 쓰이는지?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발전소주변지역은 특별회계에 사업이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주변지역 외 사업은 일반회계에 넘겨주면 일반회계에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주변지역 일반지원금은 지역개발사업에 포함이 됩니다. 거기에는 시세와 모든 것이 돈에 돈이 섞이기 때문에 나타나지를 않고요, 육영사업은 별도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자치행정과의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월성원전지원금 29억 2,000 이것은 사업자 시행분의 30%를 지역 외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총무과의 체육공원조성사업비로 투자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았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경로당 지어 주는데 부지를 시에서 사 줍니까?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경로당 어디 몇 페이지

강익수위원

아니, 그냥. 경로당은 부지를 안 사준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이래서...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이거든요.

강익수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발전소 주변 이걸 가지고 얘기해 보면 1383페이지에.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1383페이지 원전특별회계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요? 보니까 부지 매입을 다해 주네요? 특별회계라서 그래요?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발지법에 의해 감포, 양북, 양남에 투자하는 원전지원금입니다. 전에부터...

강익수위원

이걸 받아서 우리가 그냥 해주는 거네요?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해 줍니다. 부지까지 다 해주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1384페이지에는 보니까 횟집도 보수해 주네요?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게 발지법 이전에 원전에서 그때 그 동네에 지원을 해서 거기서 운영되고 있는 집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요?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소득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강익수위원

양북면에 근린생활시설 부지매입 하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 경주시내 동의 경로당 부지는 매입해 주지 않지요?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지를 해주지 마라하는 법은 없지마는 하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해 주면 시 재정으로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원칙적으로 부지는 자부담을 하면 건축비만 지원해 주고 있는데, 감포·양북·양남은 원전특별회계 지원금으로써는 그거하고 별도로 해주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와서 1234페이지에 우리 시에서 의용소방대 경비를 지원합니까?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강익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여기 1219페이지에 보면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이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재해정비 이거 어디입니까?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대종천 구길제입니다.

유영태위원

이거 구길제 겁니까?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자연재해 위험지구가 경주시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외동 입실의 신기제, 대종천 구길제, 세 번째로 효현제 세 군데가 있는데, 신기제는 올해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하고, 지금 이제 대종천 구길제 지난해에 설계용역을 마쳤고, 정비하는데 총 공사비가 50억이 소요되는데 5년 계획으로 올해 10억을 투자합니다. 균특자금입니다.

유영태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국비보조사업에 지진해일 경보시스템 구축이라 그랬는데, 이걸 기상청에서 다하고 하는데, 우리 3개 지역에 이런 시스템 구축합니까?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도 역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올해 2006년도에 감포 오류하고 양북 나정해수욕장 두 군데 구축을 했습니다. 공중변소 위에 보면 탐지기가 있고 대형 컴퓨터가 우리 과에 있습니다. 거기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2007년도는 양남 하서 솔밭, 관성해수욕장 직영, 올해 양북 봉길리 되어 있고요, 내년에 감포 오류 그리고 감포항 5개소에 설치가 됩니다.

유영태위원

이거 담당은 누가 합니까?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유영태위원

여기에 전문가가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연결은 소방방재청까지 같이 연결됩니다.

유영태위원

연결되어서 그 시스템으로 기상청하고 관계없이 이게 탐지가 됩니까?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탐지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 앞에 별도 대형 컴퓨터가 되어 있는데 계속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기록이 되고 있다고요?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유영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특별회계 가지고는 목이 있습니까? 어떤 거까지는 되고 안 된다는 그 규제가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발지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대상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주민이 원하는 것은 뭐든 다 됩니까?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다는 안 됩니다. 발지법에 정해진 사업 범위 내에서 해야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거 보니까 주민 요구 그러니까 읍면에서 올라오는 것은 거의 다 수용합니까?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그 범위 내에서 읍면의 마을총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마을총회라는 것은 리·동 단위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리·동 단위에서 올라오면 읍면을 거쳐서 시가 다 수용합니까?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심의위원회 심의를 하는데요.

일헌

김일헌위원

심의위원회 누가 합니까?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심의위원회 구성이 그 지역 시의원 세 분입니다. 감포, 양북, 양남의 시의원 두 분하고 권영길 의원하고 세 분이 되어 있고요. 또 읍면의 지역대표 3명이 있고,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저는 간사입니다. 대상사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기본지원사업이 발지법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육영사업, 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내용을 보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아주 난잡하게 주민이 요구한 실제적으로 필요 없는 것들이 더러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마을회관을 안 짓고 부속건물 같은 경우는 무허가건물일 수도 있는데, 그것도 보수하는데 또 돈을 주고, 물론 주민이 원해서 합니다마는 자연부락 단위에서 하는데 경로당이 사실 오지 같은 경우는 가구 수가 10가구 미만도 있고 대여섯 집 가구지만 거기다가 또 경로당을 몇천만 원 들여 지어주니 너무 낭비성이 아니냐, 실질적으로 농가가 와 닿는 실익 있는 그런 사업을 지원해야 되는데, 원한다고 해서 너무 난무하게 물론 여과과정이 있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심혈을 좀 기울여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우리도 다 공감을 하고 있고, 산업자원부에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 계시는 유영태 위원님도 그 실정을 잘 알고 계십니다. 어제 심의할 때도 그 이야기가 있었고 지금 앞으로 개선 발전방향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알겠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이무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무근위원

예. 1217페이지에 지진해일 경보시스템 3천만 원하고, 1219페이지에 지진해일 경보시스템 구축하고 예산 성질상 다른 게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1219페이지 이것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인데 이거 설치를 하는 것이고요, 1218페이지의 일반운영비의 유지보수는

이무근위원

유지보수가 아니고 지진해일 경보시스템 1217페이지에.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세입입니다. 세입의 보조입니다.

이무근위원

세입비?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도비보조

이무근위원

세입예산입니까?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무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18페이지 제일 하단의 시설비에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라고 해서 10억 5,700만 원 이것은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자연재해 위험지구가 우리 경주시에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세 군데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어디 어디?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외동 입실의 신기지구, 그리고 양북 대종천 구길제, 그리고 효현지구 세 군데가 되어 있는데, 올해까지 외동 입실 신기제는 지금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대종천 구길제는 올해 설계용역을 마쳤습니다. 올해부터 5년

이무근위원

제방을 하는 겁니까?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제방하고 재해방지대책입니다. 5년 동안 하고 이거 마치면 효현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거 어떤 사업인데요?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상습수해복구대책입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제방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제방하고 모든 거 다 들어갑니다. 수해의 방지에 대해서 필요한 것은 다 들어갑니다.

이무근위원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1230페이지 최 상단에 민방위 경보 노후장비 보강 그랬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장비를 보강하는 겁니까?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 훈련할 때 애～앵 그러면서 사이렌 울리는 거 안 있습니까?

이만우위원

예.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경보단말기인데 그것을 디지털로 교체를 합니다. 6개소인데 3천만 원씩 해서 1억 8,000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이걸 작년도도 또 했잖아요. 작년도도 보니까 1억 1,760만 원 들여서 또 했는데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거 전체가 많습니다. 우리 시청 위에도 있고, 각 읍사무소 위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17개소인가 그런데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6개소입니다.

이만우위원

올해 하는 게 6개소고, 전체가 17개소다 이 말이죠?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런데 그것은 좋은데요, 여기 보면 도비하고 시비가... 도비를 좀 더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까? 작년도 5천만 원, 올해도 5,400만 원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도비를 많이 받으면 우리는 좋은데, 도에서도 도비보조 조례로 정해서 사업별로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정해져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방위 급수시설 이전설치 공사 이것은 급수시설을 지금 다른 데 있는 걸 다른데 옮긴다는 말입니까?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외동 입실초등학교 내에 어중간하게 학생들 놀이터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하는데 위험하고 해서 읍사무소 벽 쪽으로 옆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민원에 의해서 학교에서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1226페이지에 원전소재 행정협의회 분담금 이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원전소재 행정협의회 구성이 몇 년 전에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4개 원전을 가지고 있는 5개 시·군입니다. 우리 경주시를 비롯해서 울진, 기장, 울주, 영광 5개 시·군에서 원전에 관한한 중앙정부에 대해서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협의회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분담금이 매년 1천만 원씩 나갑니까?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는 800만 원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1천만 원으로 정했는데요, 올해 1월 1일에 발지법 개정으로 해서 지난해까지 지원받은 게 46억이었고, 올해 192억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전기요금보조 이것을 지금 감포·양북·양남만 하고 있는 것을 전 지역으로 확대를 하고 별도기금을 만들어서... 그리고 육영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사업비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사업자 지원비에서 하도록 하고, 또 기본지원사업비 이자를 지금 한 17억씩 반납하고 있는데, 그 반납규정을 삭제하고 그것을 우리 지역개발에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설계수명 지금 시끄러운 원전 계속운전 관련한 거기에서도 만약에 할 경우에 특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기본지원금을 가산해서 받을 수 있는 그것도 지금 법 개정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충분하게 알겠는데, 그러면 그 협의회가 5개 지역의 어느 분들로 형성되어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시장·군수입니다.

강익수위원

아, 그래요?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처음에 경주시장이 회장을 했고, 기간이 지나서 지금 현재 기장군수가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그다음에 1228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있지요? 맨 밑에 병역법 제75조2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강익수위원

1228페이지 그렇게 해서 1229페이지에 보면 사망자, 장해1급, 2급, 3급 이래가 죽 금액이 나오는데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공익요원이 우리 시청에도 있고 읍면동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산불도 지원을 하고 있고 한데, 군 대신 병역법에 의해서 현역을 안 가고 병역의무를 마치는 겁니다. 거기 병역법에 재해보상금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사망자, 1급, 2급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없습니다. 만약의 경우

강익수위원

없지요?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생겼을 때

강익수위원

만약에 이런 게 발생되면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발생되면 쓰는 예비비적인 그런 사업입니다.

강익수위원

예비비입니까?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비비적인. 만약에 사망자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예산 계상한 겁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이런 사고가 생기면 보훈청으로 안 넘어갑니까?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병무청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고 우선 우리는 고용을 하면서 고용에 따르는 경비입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방독면 예산은 내년 예산에 하나도 편성이 안 되어 있네요?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올해 국비... 방독면 국가 민방위 계획에서 계속 추진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면 우리가 잡아서 또 보강을 하고 국비 안 오면 안 합니다.

이종표위원

감사장에서도 방독면이 아주 옛날 거라 사용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원전발전소도 있고 한데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시 방재예산은 하나도 편성이 안 되어 있네요? 그지요?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사실상 원전사고라 하는 것은 아주 희박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것은 국가업무입니다. 국가에서 대책을 하는 대로 우리 따라 가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래도 필수적으로 경주에서 좀 편성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한다면 그것은 원전협의체를 통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우리는 해야 되지, 우리 시비로서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국비 지원이라도 받으셔서 편성을 하시고, 방독면 같은 것도 지금 감사장에서도... 지금 몇 달이 지났습니까? 그런 것도 예산에 편성을 하시면 될 텐데, 재난안전관리과 상 받으셔서 1억 원 받으셨다는데 여기에 편성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그 1억 원은 재해예방시설에 투자를 해야 되겠고요. 이것은 원전방재에 대한 것은 우리 시만 해야 될 게 아니고, 5개 원전협의체에서 해서 국비를 지원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방재예산을 책정한 시는 없어요?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종표위원

별도로 있는 시는 없습니까? 앞으로 그 방독면 같은 것도 예산에 책정을 하셔서 구비를 해 놓으세요. 체르노빌 같은 경우도... 저희 국가적인 방재 재난이지만 시에서도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미미한 사고라 그러지만 그 사고는 언제 어느 시에 터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대비를 하셔야지요.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대비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너무 시원 시원스럽게 답변을 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은 1237쪽부터 1239쪽까지이며, 세출은 1240쪽부터 1246쪽까지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391쪽부터 1398쪽까지이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주택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393페이지에요. 금강임대아파트 기기유지보수비가 1,500 들어와 있는데 이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금강임대아파트는 우리 시영아파트입니다. 우리 시건데, 영세민들에게 임대를 줬습니다. 주면 관리하는 데서 목욕탕 같은데 보일러가 터진다든지 누수가 된다든지 문짝이 부서졌다든지 그런 거 하는 겁니다.

강익수위원

그거 해 줍니까? 그러면 1394페이지에요, 승강기 교체라고 해놓았는데 이거 7천만 원 뭘 교체? 승강기?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엘리베이터인데 이게 ’92년도에 준공되고 한 번도 안 갈았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

강익수위원

위의 로프를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에 전체 리모델링 새로 합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엘리베이터 자체를 전체 바꾸는 겁니다. 기계 값입니다.

강익수위원

자체를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리고 또 1395페이지에 보면 예비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이 예비비는 특별회계에서 계속 관리해 오는 건데, 무허가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그다음에 방금 금강아파트 임대수입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누적되어 있는 겁니다.

강익수위원

전체 예산이 한 17억 정도 되는데 예비비가 13억이라 이러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어째서 이렇게 계속 누적되어 와요? 예비비가 누적되었다는 것은 좀 이상한데 다른데 쓸데는 없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이 예비비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주택 관련된 예산에만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특별히 다른데 쓸데가 없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것은 그러면 전부 금강에만 씁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무허가 건축물이라든지 이런데 씁니다.

강익수위원

아, 그런데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강익수위원

너무 많이 잡혀있는 것 같아서 어째서 그런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1245페이지 공동주택지원보조금 1억 원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유영태위원

공동주택 1억 원이 어디에 쓰입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게 공동주택지원조례에서 이번에 됐는 그런데 따른 건데, 10년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일부 금액을 유치해서 지원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아니, 과장님이 이 사업이 지원할 때가 조례만 되어 있으면 예산 다 확보해 버립니까? 그러니까 조례는 되어 있더라도 지금 우리 경주시 이만큼 어려운데 과장님이 지금 어디 쓴다는 그게 나와야지요. 얘기해 보세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것은 읍면동에 공고를 해서 대상자 선정을 해야 합니다.

유영태위원

대상자 선정하고 사업 확보를 해야지, 돈부터 해놓고 이거 합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예산 확보해도 됩니까? 설명을 그렇게 밖에 못합니까? 이게 1억인데요, 1억 예산을 과장님이 확보하실 때 예산 필요하다는 사업계획이 나와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조례에 되어 있다고 하면 경주시의회 조례대로 다 할 것 같으면 돈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어느 한쪽이라도 어려움이 있다하면 그걸 이야기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시라고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10년 이상 된 아파트가 지금 1만 2,000세대쯤 됩니다. 거기에서 보수 지원할 사업이 단지 내의 도로라든지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그다음에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사업을 지원해 주는데 시에서 60%를 해주고 자부담 40%입니다. 그런 대상 아파트는 별도로 우리가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아서 또 그걸 심사를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

유영태위원

예산을 확보해 놓고 추진 한다 이겁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유영태위원

그렇다고요? 잘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에 1억 예산이 많은 게 아니거든요. 과장님이 확실한 그런 걸 답변해 주셔야지. 1억이 뭐 많은 겁니까? 사실 어디 갖다 붙일 때도 없습니다.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그런데 이게 시에서 발의한 것도 아니고 의원님이 발의해서 이걸 해달라고 민원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확고하게 대답을 하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의심을 안 가지지, 머뭇머뭇 거리시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1억의 돈이 많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거 어린이놀이터 하나 수리한다 그러면 몇천만 원씩 들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경주시내에 있는 공동주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은 1247쪽부터 1248쪽까지이며, 세출은 1249쪽부터 1256쪽까지이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401쪽부터 141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표위원

위원장님.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그때 저상버스 계약을 하셨다 그랬는데 언제 들어올 계획입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1월 달에 2대.

이종표위원

1월 달에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이종표위원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회사에서 출고가 늦어서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1월 달에 확실히 며칠인지는 모르시고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1월 중에 들어온다고 며칠 전에 그 회사에서 저한테 왔다 갔습니다.

이종표위원

믿어도 됩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이종표위원

저번에 10월 중에 된다고 그러시더니 또 안 되고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회사에서 이 제품을 계약 생산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모양입니다.

이종표위원

내년 예산에는 이 저상버스 구입 예산이 안 올라와 있대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4대 지금 우선... 저상버스는 국비 지원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또 지원도 없고 해서 우리가 지금 4대를 가지고 내년에 시범 운행을 해보고 좋으면 내내년 예산에 확보를 해 볼까 싶습니다.

이종표위원

어떻게 운행하실지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코스도 있고, 횡단보도도 지금 한 60개소 고치려고 예산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버스 들어오고 저상버스 구간은 이제 수리 들어가고 하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승강장 수리비는 책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그걸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래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이종표위원

1256쪽에 보면 운수업계보조금 나와 있거든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이종표위원

비수익노선, 요금단일화 손실보상, 농어촌 손실보상 이런 게 있는데, 본회의장에서 제안 설명하실 때 교통업계 보조금이 100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던데, 총 종합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6개월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달에 저희들이 용역회사로부터 납품을 받았는데 연간 총 손실액이 100억 6,000만 원정도 나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그 용역보고서하고요, 지금 금아나 신화나 제일에 운수업계 보조금이 나갈 거 아닙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이종표위원

그 회사별로 얼마씩 나가는지 자료를 내일까지라도 좀 해서 올려주세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이종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위원

예.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1416페이지를 좀 물어보겠습니다. 신호기 신설을 한다고 해서 1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강익수위원

이거 1곳에 얼마 정도 듭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5천만 원정도 합니다.

강익수위원

두 군데 하네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리고 이거 그 밑에 태종로주차장 조성이 지난번에 한번 올라왔던 것 같던데?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강익수위원

또 올라왔네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강익수위원

거기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거기 꼭 해야 됩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태종로에는 지금 옛날 구... 지금 한옥지구입니다. 한옥지구고, 사실 거기에는 앞에 저희들이 무인 CCTV를 설치하다 보니까 거기 지금 식당이나 이런 점포에 차를 못 대니까 그 주민들이 진짜 한정 없이 불편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안에라도 그럴싸한 주차장을 만들어서 도로변에 있는 주민들 좀 도와줄까 싶어서

강익수위원

이거 안 하면 안 되죠?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해야 됩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전출 좀 하는 걸 시원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한번 깎였던 게 다시 올라왔으니까 이해가 가도록... 그리고 1417페이지에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이게 2억 5,000 올라왔는데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실래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주로 경찰서에서 요청하는 도로 교통안전시설물입니다. 표시판, 규제봉, 그다음에 중앙분리대라든지 이렇게 해서 넘어오는데, 2억 5,000정도는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꼭 있어야 될 예산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계속 부서지고, 고장 나고 또 새로 해야 될 때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적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적과 일반회계 세입은 1257쪽부터 1260쪽까지이며, 세출은 1261쪽부터 126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단장님이 안 계시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참고로 도시개발사업단 일반회계 세입은 1324쪽이며, 세출은 1325쪽부터 133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수질환경사업소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1332쪽부터 1333쪽까지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429쪽부터 147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1336쪽에 보시면 마을상수도 지하수 영향평가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신다는 건지?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수도사업소입니다.

이종표위원

죄송합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도사업소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입은 1334쪽이며, 세출은 1335쪽부터 1336쪽까지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473쪽부터 152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아까 1336쪽에 마을상수도 지하수 영향평가를 하신다는데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실 건지?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우리 간이상수도 지하수입니다. 지하수가 우리 대상이 86개소인데 매년 5년마다 한 번씩 지하수 전체 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 단위로.

이종표위원

수질검사도 하고, 종합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종합적으로 다 합니다.

이종표위원

수질검사도 하고요?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위원

예.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1335페이지에요, 운문댐 보안용휀스 이게 어디? 산내 쪽에 있는?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산내요.

강익수위원

청도에서 다해 주는 게 아니고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수해복구공사용으로 해서

강익수위원

우리 쪽에는 우리가 해야 되고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강익수위원

청도 쪽은 청도가 해야 되고 이렇게 합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게 수해복구공사비 국비가 내려 왔는데, 우리 시 부담이 2,100만 원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7,100만 원 되다 보니까 작년에 확보되었는 게 우리 국비가 5천만 원 내려왔고 우리 시비가 2,100만 원 해서 7,100만 원 되었습니다. 구역은 우리 시 구역입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 구역으로 되어 있는 모양이죠?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설도시국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예, 좀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1253페이지에 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데 해병전우회에 보니까 교통지도 계도하는 게 하나 있고, 또 경주지역 있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지금 5군데가 다른 모임입니다.

강익수위원

다 다르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강익수위원

그런데 이 해병전우회는 어떻습니까? 2개가 같은 거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하나는 헌병이고, 하나는 해병이고

강익수위원

1256페이지에요. 운수업계 보조금 주는 거 설명을 좀... 전체 금액이 너무 많아서 우리 더 듣고 싶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이만큼씩 해 준다는 게...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이걸 연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용역을 줬습니다. 6개월간 용역을 줬는데, 6개월간 용역을 주다보니까 손실액이 100억 나왔거든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시비 보전해 주는 게 한 72억 정도 유가 포함했습니다. 유가는 사실은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돈입니다. 우리 시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18억이 우리하고는 관계없이 그것은 유공회사에서 바로 들어와서 바로 나가는 돈이니까 그 외에 나머지 54억 정도 보조해 주고 있고, 그러니까 1년에 한 30억 정도가 저희 시 버스회사에서 결손이 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결손 그렇게 났다하는 그걸 어떻게 계산을 하고 이만큼 책정하도록 나오는 근거자료가 어디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용역...

강익수위원

용역을 줘서 합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용역을 줘서 합니다. 용역회사에 6개월간 용역을 줬습니다.

강익수위원

비수익노선도 마찬가지고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비수익노선은 저희들이 도에서 결정되어 있는 비수익노선이 14개 노선인데, 저희들 시는 사실 우리 시내 구간 몇 개만 빼고는 전부 다 비수익노선으로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95개 노선이 있는데, 95개 노선 전체가 다 흑자가 나는 노선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다 적자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운수업계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 그들도 봉사차원에...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 해 주는 턱이 됩니까? 얼마쯤 해 주는 겁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30억 정도 지원이 안 되니까

강익수위원

안됩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강익수위원

이거 이렇게 넣어서 앞으로 자꾸 늘어나면 어떻게 하지요? 무슨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대구에 이걸 못해서 준공영제로 하고 있거든요.

강익수위원

예.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준공영제로 하고 있는데, 대구에 준공영제 하기 전에 재작년 같은 경우에 100억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준공영제 하고 난 작년에 400억 지원을 했습니다. 400억 지원을 했는데, 준공영제 버스회사에서 우리는 못 하겠다 이래서 지금 금년에 1천억을 지원해 달라하니, 지금 준공영제로 가면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는 액보다는 한 4배에서 5배정도 더 되어야 준공영제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준공영제로 가지도 못하고, 또 버스업계는 매년 이런 많은 적자를 보고 있고, 앞으로도 어느 시·군 할 것 없이 지금 이 시내버스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강익수위원

자꾸 이렇게 되면 그게 바로 우리 경주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인데요. 앞으로 준공영제가 되면 국비를 보조 좀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지금 타시·군의 예를 보면 준공영제 가도 국비 보조해 주는 데가 없습니다. 전부 다 시·군 자체에서 다.

강익수위원

이거 잘못하면 우리 시에서 벌어서 운수업계에 다 보태줘야 될 그런 형편이 되는 것 같은데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 재정지원금이라고 해서 금년에 우리 시비를 4억 5,200 보탰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도비가 8억 800 내려와 금년에 우리가 부담한 4억 5,000은 부담 안 해도 되도록 도비가 많은 부담을 또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영태위원

한 가지만.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국장님 읍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다 올리는 부분도 있고, 국장님께서는 우리 경주시 전반적인 사항이 골고루 도시 형태에 그게 잘 정비가 되어야 된다, 즉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도시계획을 집행한 도시계획도로에 가로등이 설치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 도로가 확장이 되고 국도가 나고 하는 데는 가로등이 정비가 잘 되고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도로가 정비 안 된데 마을 읍 단위 도로가 가로등이 없이 아주 캄캄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읍면별로 국장님께서 파악을 하셔서 보고를 받지 않더라도 국장님이 경주시를 위해서 읍면동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본 위원도 이렇게 지켜보고만 있었는데, 그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그 가로등은 저희들 시에서 집행을 하고, 보안등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예산이 책정됩니다. 그래서 뒷골목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안등을 달면 좀 밝아지고 하는데, 가로등을 꼭 설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설치도 하고 그 외에는 보안등을 설치를 합니다마는 어떤 지역에 따라서 어두운 곳이 있다면 그곳에 보안등을 달든지 가로등을 달든지 그것은 판단을 해서 사업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가로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읍면의 읍면장들 보안등은 관리할 것이고, 시에서 관리하는 가로등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오후 6시 퇴근하고 난 후에는 관리가 안 되는 것이... 주민들에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가로등입니다. 그래서 그거 또 소관 업무가 건설도시... 우리 국장님이 그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잘되는 방향으로 예산을 반영시키십시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국책사업추진지원단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12월 8일 금요일 내일 3차 회의를 개회하여 계속해서 심사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협의된 대로 국책사업추진지원단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은 내일 10시 30분에 3차 회의를 개회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2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