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예산안에 앞서 어제께 본 위원회에서 제시하신 전기요금 및 TV수신료 조기 지원방안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2009년도부터 전기요금 및 TV수신료를 지원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2009년부터 방폐장의 반입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시기부터 하겠다 이렇게 검토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어제께 위원회에서 제시한 안은 2007년도부터 시행하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2007년도 하반기부터 시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전에서 고지서 발급하고 이 전산프로그램 개발 관련해서 협의를 하니까 거의 한 1억정도가 소요되고 기간은 한 6개월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2007년 하반기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가정용 전기요금과 TV수신료 그리고 가정용 전기요금이라 하면 대상호수가 약 9만 5,000호가 되고 TV수신료는 약 8만 4,000대가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소요예산은 28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전기료가 한 15억 TV수신료가 한 13억 이렇게 됩니다. 되고, 2008년도부터 1년간 하게 되면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연간 55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용재원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는 3천억원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하고, 2009년부터는 방사성폐기물 반입수수료로 그 재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서는 소요되는 28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해 주시면 시행하는데 차질 없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에 대해서 좀 물어보면 안 될까요?

한전에서 이야기하기를 이걸 준비하는데 한 6, 7개월 걸린다고 이러는데 지금 준비하면 아무래도 한 6개월 뒤라야 시행될 수 있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28억이라 그러면 얼마를 보조해 주면 28억이 나옵니까?

전기요금 기본료 2,500원하고, TV수신료는 전액 2,500원하고 가구당 2개 다 있다고 보면 5천원씩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 55억은요?

2008년도는 1년간 연초부터 계속 하니까 거의 배에 달하는 55억원이 되고, 28억이라 하는 것은 내년도 저희들 생각으로는 7월부터 지원하는 걸로 환산했을 때 28억입니다.

올해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내년 하반기부터 된다?

예,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야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특별기금으로 지난번 1차 추경 때 통과를 시켰습니다마는 경로당에 심야보일러 했는데 거기에 이제 심야보일러를 해놓아도 아마 옛날부터는 전기요금 많이 나와서 상시로 많이 트니까 그에 대한 보조금 경로당에 대한 보조는 이번에 할 수 없습니까?

그 대상은 되는데 그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예산 전체 총괄 부서인 예산부서에서 아마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기금으로 적용이 안 됩니까?

대상사업은 됩니다. 되는데 저희 회계에서 저희 부서에서 검토하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획공보과에서 전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비라고 해서 30억이 도에서 내려온 예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지금 인건비하고, 편성하고 나머지 27억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거 2억 8,000만원, 한 3억 가까이 편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어디로 갔는지 지금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도에서 지원되는 30억원은 우리 시의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유치지역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 30억원이 행정지원과에 쓰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인건비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 편성에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유치지역 지원사업비 명목으로 내려온 건데 행정지원과의 인건비로 이렇게 다 책정을 해놓고 나머지 그 사업비는 어떻게 책정하셨는지 말씀 좀 해 보시죠?

예, 이 30억원 지원사업비의 성격은 경상북도에서 경주시에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고, 이 재원을 포함한 우리 시 전체 5천여억원에 같이 세출로 편성되기 때문에 이 30억하고 우리 국책사업단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경주시 전체에 30억이 온 겁니다. 이걸로 해서 각 과별로 소요되는데 같이 쓰여 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일반회계로 전출이 돼서 같이 쓰여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 이런 것은 찾을 수가 없네요?

예, 없습니다.

계상 항목에 대해서는

예, 없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방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내려주면서 어디 어디에 써라 이런 것은 없었어요?

도에서 방폐장 유치지역의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쓰라고 이렇게 와있는데 우리 지방 재정에서 거의 사업비는 주민숙원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어느 사업에 써라. 예를 들어서 농어민회관 건립하는데 써라 이렇게 보조금이 온 것이 아니고 경주시 전체의 재정에 보태 쓰라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단위사업은 없습니다.

단위사업은 없고요?

예.

전체적으로 이렇게 쓰여진 거예요?

예, 시 전체에 지원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시에서도 도에다가 건의를 하고 했는데 지난번 방폐장 유치 당시에 도에서는 연간 60억원씩 5년간 300억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60억을 기이 수령해서 사용했고, 2007년도 예산에는 도의 재정 사정이 당초예산에 좀 여유가 없어서 우선 30억원을 지원하고 다음 도 추경 시에 3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도 도의 차기 추경 시에 30억이 확보되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에 보면 방폐장 유치하고 난 후에는 방폐장으로 인한 특별법이 제정된 것은 없지요? 과거의 원자력법에 준해서 지금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방폐장이 별개로 법이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상위의 법에?

뭐를 집행하는데요?

특별지원금이라든지 3천억이라든지

그것은 법령은 방폐장 유치관련 특별법에 근거를 하고

방폐장 특별법이 새로 제정된 게 있습니까? 지역 주민들한테 배려하는 그게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그 법에서 근거를 해서 우리 시에서 제정한 방폐장 특별회계 운영 조례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TV수신료나 전기료를 지원하고자 그렇게 합니다.

그 조례는 언제 정했습니까?

지난 3월 7일자로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4대 때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4대 때 했지요?

예.

그런데 방폐장이 전국 최초 아닙니까? 방폐장에 대한 것은 다른데 볼 수도 없는 거고, 원자력 주변지역처럼 일반 예라든지 볼 수 없는 거고 법이 3천억 이것도 사실 상위법에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이제 관련법

이게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방폐장 관련 특별법이 있고 그 시행령이 있고 해서 우리 조례 제정되는 것까지 통틀어서 법령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속에 이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원자력은 주변지역 지원법이라든지 그게 상위법에 정해져 있다 이겁니다. 정해져 있는데 방폐장은 아직 기준이 없어요.

저희들도 법령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특별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돈 3천억 관계도 특별법에 명시가 된 게 있습니까?

3천억원이라고 법령에 그렇게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회계를 운용하는데 그 재원 속에 3천억원과 그다음에 반입수수료 뭐 이러한 재원을 한다. 이렇게 되지, 법에 3천억 특별회계 그것은...

그러니까 원자력 주변지역 지원법 주변지역에 배려하는 거하고 위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원자력은 정해져 있다고요.

발전소 주변지역을 말씀하십니까?

예, 주변지역 법하고 경주시장하고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쓴다 하는 게 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방폐장은 안정해져 있다 이겁니다.

예, 방폐장은 유치지역으로 한정해서 경주시 지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주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

그런데 그게 상위법에 무슨 법입니까? 경주시로 해서 정해져 있는 그것은 무슨 법입니까?

방폐장 법령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렇습니다.

특별법이 세분화 안 되어 있지요?

발주법하고 같지는 않습니다.

틀리지요?

개념이 발주법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해서 거기서는 제가 알기로 발전소 주변지역 개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 특별법에는 방폐장 주변지역이라고 하는 규정은 없고, 방폐장 유치지역 다시 말해서 경주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잘못 혼돈하기 쉬운데 이게 실지로 법률적으로는 아직 명시된 게 없고 과거 월성원자력 주변지역에 대한 그 예대로 조례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나중에 상위법이 정해져야 됩니다. 방폐장에 관한 세부적인 법이 이제 전국에 최초다 보니까 이런데 잘못하면 이게 잘못 판단해서 집행시킬 수도 있고 이게 혼돈이 갈 우려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 잘 진행이 되었을 때 원만하게 이루어졌을 때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경주시민이 어떻게 하자 이렇게 되어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잘못하면 돈 있다고 해서 아직 세부적인 사항도 안 정해졌는데 우선에 돈 빼 쓰려고 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거 도에서 30억을 지원한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 경주시에 돈 아무데나 쓰라고 이렇게 보내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주변지역하고는 관계없고요?

예.

그런데 도가 1년에 우리 도세를 받아가는 거 금액을 압니까? 월성원자력의 도세를 얼마 받아 가는지

제가 그 관련 업무를 보지 않기 때문에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예.

도세 받아 가면 우리는 하여튼 도가 당연히 지원해야 됩니다. 경상북도가 도세 받고 이러기 때문에 지원해야 되는데 이 돈 30억에 대해서는 단장님이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이거 잘못되지 않도록요. 이게 주변지역하고도 관계있을 건데요?

아닙니다. 30억원 도비 지원되는 것은 도에서 경주시에 주민숙원사업 등을 해결하도록 이렇게 정해 왔기 때문에 단위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운동장 건립 사업비라든지 마을회관 건립 사업비 이렇게 온 것이 아닙니다. 성격이 그래서 이 예산은 국책사업단에 쓴다든지 특정과의 어떤 사업에 쓰는 것이 아니고 세입부서인 세무과에 총괄적으로 들어오면 그걸로 시 예산 편성하는데 보태서 쓰여지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 국책사업에서 이렇게 30억 올려놓은 것이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안나왔다 이거지요?

그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에 다 흩어져서 전체 예산 편성하는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저희들 용어로는 재정보전적인 보조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재정 보전적이라 하면 경주시의 재정이 열악하니까 보전 해준다 하는 그런 차원이지, 이게 어느 단위사업에 쓰라고 이렇게 된 성격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30억 이거 도의회에서 지원을 받았을 때에 금액이 1,2억도 아니고 이것은 특별히 이렇게 지원받은 것 같으면 의회에도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30억. 교부세 받아오듯이 받아오는데 이거 의회하고 다 협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국비 보조금 왔다든지 도비 보조금이 왔다고 해서 개별 사안별로 의회에 보고하고 그렇게 할 성격은 아닙니다. 예산 자체가.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8조 8,000억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대해서 편성된 게 있습니까? 그 사업비로 올려서 내려받은 게? 유치 지원사업비로?

8조 8,000억원에 대해서 내년도에 예산 편성이 된 것은 저희들이 시정 전체에 대해서 예산 파악을 못하니까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거기서 판단할 사항이 되고 저희들은 다만 기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일정 부분이 용역비라든지 이런 게 되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되고 또 특히 우리 국책사업단 예산 관련해서는 양성자가속기 사업비를 1,604억원 지방비 부담분 전체를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은 건의를 다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산취득 성격인 부지매입비는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해서 많이 받아오면 또 그 재원은 다른데 쓰여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확실한 금액도 모르시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려온 금액은

아니,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결정 안 되었어요?

예, 8조 8,000억 건의해 놓은 상태에 있고 또 양성자가속기 사업비에 대해서 우리가 부지매입비를 반영한 것은 모든 보조사업이 그렇듯이 그 부지매입은 우리 자치단체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재산 자체가 우리 경주시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그걸 보조해 달라고 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8조 8,000억에 대해서 인쇄해서 책자를 지금 몇 번 돌렸는데 그 종이 값 아깝지 않으십니까? 계속 뭐 10월에 결정 난다. 11월에 결정 난다. 지금 12월 내년 본예산이 있는데도 아직 결정 안 났고 그러면 뭐 하려고 그만큼 8조 8,000억 그 시민들한테는 그렇게 부풀려서 예산을 올렸어요? 어떤 대책도 없으시면서?

저희들은 부풀렸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에서 구상을 해서 그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올렸는 것이지, 조금이라도 허수가 있다든지 부풀려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그게 지금 다 오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 금액만큼이 방폐장 유치하면서 다 오는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산이라는 것은 이제 신청한 만큼 다 온다하는 것은 신청금액과 보조 지원되는 금액이 같다고 이렇게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보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 사항을 대시민 홍보를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걸 진작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어느 적정선에서 편성을 하셨어야지, 8조 8,000억원이라는 돈이 엄청난 돈이잖아요?

너무 많다고 하시는데 통상 모든 예산신청은 우리가 얻어오는 예산을 국가로부터 예산을 받아내기 위해서 신청하는 금액은 통상적으로 다수 조금 많이 합니다. 1천억을 달라고 했을 때 예산을 신청 중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1,001억을 절대 못줍니다. 그러면 1천억 달라고 했을 때 그 범위 내에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조금 많이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72페이지요, 한수원 본사 이전 업무협의 및 유관기관 업무협의 이거 좀 설명해 주실래요?

국내여비인데 우리 직원들 활동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큰 업무를 보면서 이거 가지고 됩니까? 이런 데는 좀 많이 올리는 게 안 좋습니까?

저희들 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최소의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다소 적은 감이 있습니다만 업무에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진 견학은요? 선진 견학은 국내로 가는 겁니까?

예, 이것은 국내여비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이제 양성자가속기 사업이라든지 대전에 한번 가보고 그런 세세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걸 하려면 사실 다른데 예산보다도 이런 어떤 활동하는데 예산이 많이 있어야 좀 힘을 가지고 일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모든 일에 경비가 따라줘야 자신감 있게 가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1273페이지에 간담회 참석 실비보상 이거 50명 해놓았는데 50명 이것은 어떻게 선출하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상자를 어떤 방법으로 선정한다하는 기준은 없고

아, 아직 없습니까?

예, 이것은 앞으로 그렇게 예상을 해서

이것은 한수원 본사에서 간담회를 한다고 했을 때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우리가 원해서 가는 겁니까?

우리 시가 행사를 주관하고 주민들과 의견 조율을 할 필요가 있고 의견 수렴을 할 필요가 있을 시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한수원하고 관련 없이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계획된 걸 했을 때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물론 간담회 참석 실비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다른 어떤 운영위원이나 이런데 보면 실비를 7만원씩 이렇게 지급한다 말입니다. 수당을.

예.

그렇게 하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타당하게 하셨겠지만 그 위에 보면 실무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 15만원이거든요?

예.

이제 이런 걸 보면 물론 간담회 참석이지마는 가서 좀 듣고 얘기도 할 수 있고 홍보도 할 수 있고 하는 이런 분들이 가야 되니까 이 부분도 좀 잘 책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느낌이 갑니다.

이 부분은 1만원이고 15만원이고 단가가 틀리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 15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유치지역지원위원회 회의를 하게 되면 산업자원부에서 주관하는데 서울에 가고 그다음 여비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렇고, 밑에는 우리 관내 예를 들어 읍면동에서 오신 분들은 여비내지 점심식대정도로 해서 이것은 우리 시 전체가 지역 주민들한테 점심 값 정도 주는 단가가 통일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275페이지요, 양성자가속기 사업추진 차량임대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좀 설명해 주실래요?

차량임차료 이것은 양성자가속기 개발사업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대전의 원자력연구소나 이런데 한번 견학 갈 필요성이 있다 이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종표 위원이 질문 드렸는데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유치지역, 쉽게 말하면 정부로부터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해서 실무 각 회의가 되어 했습니까? 지원사업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유치지역에 각 실무 팀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올린 8조 8,000억 문제나 이런 부분을 실무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유치지역지원위원회 관련해서 간략하게 현재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지역지원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그것은 각부 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실무위원회가 각부 차관 우리 시의 경우는 부시장, 행정부지사 도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실무위원회를 다음주 월요일 12월 11일로 개최를 한다고 준비를 해왔는데 어제께 공문이 와서 정부에서는 내년도 예산 국회가 열리고 있고 각 부처가 다 지금 현재 어제 갑자기 공문이 온 것이 연기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에서도 가급적이면 빨리 하려고 하는데 각 부처 공히 예산 국회가 개원되어 있다 이렇게 보니까 지금 현재 형편에 의해서 연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과장님 말씀은 지금까지 실무위원회든 한번도 개최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예.

어쨌든 국회가 열리는 관계로 미루고 온 사항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방폐장을 유치한지가 1년이 넘었잖아요? 그지요?

예.

유치한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이종표 위원이 질문하신 부분도 8조 8,000억이든 880원이든 실무위원회가 열리고 뭐 거기의 위원장이 국무총리가 위원장이든 실무위원회도 아직까지 열지 않았으니까 그 예산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 주변지역으로 해서 예산 올렸는 것은 언제 예를 들어 확정될지 모르겠네요? 그지요? 그렇잖아요, 한번도 그 방폐장을 유치해 놓고 정부에서 한번도 실무회의도 아직까지 안 열었는데 그 예산을 저희들이 올린 예산을 갖다가 검토도 안... 실무 구성은 지금 다 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각 부처마다 올렸잖아요?

예, 각 부처에서는 실무 검토를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지금 말씀하시는 실무위원회는 말 그대로 위원회의 공식적인 자리가 안 열렸다는 것이지, 개별 사업별로 소관 부처에서는 실무 검토는 다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검토를 해본 과장으로서 지금 느낌이 어느 정도 예산이 우리 시에 좀 올 것 같습니까?

저희들도 최대한 많은 예산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국책사업단하고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서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주변지역 사업을 로비를 하든 어떻게 하든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좀 해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중복되는 질문입니다마는 지금 개략적으로 정부가 한 1조쯤 주겠습니까? 지금까지 추이를 봤을 때.

저희 생각은 그보다 더 와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정부의 돌아가는 형태를 봤을 때 1조도 사실 어렵지요? 그지요?

정부의 그 규모는 잘 모르겠고, 저희 시의 입장은 아마 그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8조 8,000억 신청내역에도 보면 실제적으로 중앙정부가 주는 돈은 한 5조쯤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시·도비 아니면 민간의 민자투자 이게 합쳐서 8천 8,000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5조 중에도 봤을 때 이미 정부가 계획해 오고 있는 SOC사업입니다. 철로 이설문제, 그다음에 국도, 아니면 고속도로 이런 계획 세워져 있는 거지, 정말 우리 경주 시민이 피부로 와 닿는 그런 사업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8조 8,000억이든 5조원이든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조금 전 이종표 위원하고 정석호 위원 지적했습니다마는 경주가 용두사미처럼 부풀리기 식으로 했지 않느냐. 물론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왜 그렇게 부풀리기 식으로 8조 8,000억 신청했냐 하니까 정부가 돈을 주면서 깎일 걸 대비해서 우리가 많이 올렸다하는 현실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추이로 봤을 때 중앙정부가 줄 의욕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각 부처 장관이 위원이 되는 유치지역지원협의회 구성을 해서 본격적으로 방폐장 유치가 결정된 데는 도와주겠다는 말만 했지, 1년이 넘어가도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국회에서 언제 합니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각 부처별로 우리가 요구했던 답이 나와야 내년도 예산의 목을 두드리는데 아직까지 그런 데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시도 이 예산서를 보면 경상북도가 30억의 특별지원금을 줄 때에는 경주시가 그냥 빈곤해서 못살아 30억 지원금 그냥 준거 아닙니다. 유치지역의 주민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주민들의 마음을 달래고 또 방폐장으로 인해서 다소 침체가 되는 그런 지역에 경기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30억의 목을 별도로 준 겁니다. 그걸 일반회계에 버물려 다 써버리게 되면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예산서 보면 우리 경주시도 인원 늘리기에 급급했지, 물론 큰 사업을 하면 그런 인원 구성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도가 주는 목적에 전혀 위배되게 돈을 다 썼고 또 120억의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일반회계에서 돈 만들어서 내년도 7월부터 돈을 주겠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시민들은 허탈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안팎으로 홍보는 3천억이라는 돈이 이미 와있고 거기다가 8조 8,000억 신청을 해놓았고 양성자기반공학 사업이다. 또 그와 관련된 사업이다 해서 경주는 하루아침에 돈벼락을 맞아서 천지가 개벽하는 걸로 경주시민들이나 외지에서 알고 있는데 실제 들어가 보면 내년도 예산 15조 이게 부풀리기 되었습니다마는 읍면의 사업비와 시 단위 사업비가 작년도 대비 현재 올해 현저히 줄었습니다. 오히려 허리끈을 졸라매는 그런 시점에 왔습니다. 홍보가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이 이제 물론 우리 시가 8조 8,000억 신청한 것은 좋습니다마는 성과가 있어야지 성과가. 방폐장 유치 결정해 놓고 19년동안 표류해 놓고 우리 경주시가 안았다고 해서 만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가 약속했던 사업들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는 방폐장 반납해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3조든 2조든 간에 경주시민이 바라고 주민이 숙원했던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계획안 한번 보십시오. 정부가 어떤 예산으로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정부가 계획했던 중장기계획 속에 거의 맞춰서 돈 나온 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만약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그것은 어느 지역도 다합니다. 방폐장 유치가 안 되더라도 정부가 계획했던 사업들이 물론 우선순위로 당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부의 농락에 놀아나지 않느냐. 항간의 얘기대로 특정지역을 가야 되는데 중간에 경주로 오니까 주기 싫어서 억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신라 천년 고도의 어려운 아픔이 있지마는 지방자치화 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경주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방폐장이였는데 지금은 한수원 본사 때문에 얼마나 고충이 많습니까? 마치 이게 오면 도깨비방망이가 와서 하루아침에 천지가 개벽되는 걸로 알고 있고, 안 오면 경주시가 하루아침에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한수원 본사 온다고 해서 천지가 개벽되는 거 아닙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양남, 양북, 감포 주민들은 그거 아니면 우리 동해안지역이 몰락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양북 간다고 해서 별천지 됩니까?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런 것도 우리가 홍보가 잘못되었다. 정부 기관이 하나 온다고 해서 준다고 해서 그것도 아직까지 결정도 못 짓고 있는 이런 마당에서 방폐장 오고 난 다음에 경주시가 아무렇게 달라진 것도 없고 오히려 더 어려운 이 시점에서 민민 간의 갈등만 더 조장하고 정부에 기만당하고 경상북도도 추경에 주는 예산이 따로 있지요. 계획했던 60억을 당장 줘야 되지요. 주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분이 일어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돈 한꺼번에 줍니까. 업무가 과중되고 많겠습니다마는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고 좀더 우리 최고의 초미의 관심사가 우리 국책사업단에 다와 있습니다. 지금 경주시민들이요. 방폐장 유치된 이후에 우리 동료위원 김승환 위원은 지금 의원직까지 사퇴를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해안 주민들은 갈등이 지금 심각하게 가고 있습니다. 또 시민들도 그에 맞붙어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을 가더라도 우리 경주시는 새로운 갈등의 소요 속에 지금 말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사업단에서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사업 하나도 못 가져오고 국가가 약속했는 돈도 안 가져오고 결국 중앙정부에 우리 경주시는 사기 당했는 겁니다. 1년 동안 유치하고 아무런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유치지역지원협의회를 왜 구성을 해야 됩니까?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된다고 위원장이 되어 실무위원회 한번 구성을 못했는데 그런 것들이 빨리 이루어졌더라면 자, 경주시가 한수원 본사를 경주시내든 어디든 정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인근 주위에는 각 부처별로 해수부라든지 농림부라든지 관계되는 부서에서 양남, 양북, 감포를 우리는 항구도시로 이렇게 개발하겠다, 감포에는. 양남은 원자력발전소 아니면 연구센터를 건립하겠다. 양북은 최첨단 과학이 어울리는 그런 산업기반을 하겠다. 부서별로 내놓으면 양남, 양북, 감포 주민들이 뭐 때문에 한수원에 매달립니까? 아무런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거 밖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매달리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사업단이라든지 우리 시라든지 국가적인 책임이 있는 겁니다. 주민들 나무랄 거 없습니다. 비록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부서 하나라도 국·과장님께서는 또 우리 단원께서는 생긴지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이것이 바로 경주를 구하고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시고 전부 정부도 부풀리고 우리도 부풀려 놓았지 않습니까? 8조 8,000억 중에서 얼마가 올지도 모르는 가운데 과장님 심기일전 하셔서 우리 사업단이 경주가 이제 방폐장 유치 이후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고 시민이나 혹은 우리 유치지역 주변지역의 주민들이 살맛나는 경주 건설을 위해서 또 이해할 수 있는 민민 간의 갈등도 좀 수그러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고 예산 하나 하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30억의 내역을 한번 보십시오. 특별법에 이게 전부 직원들의 인건비하고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가 보조금 주는 데는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에 돈을 줄 때는 그 목으로 줬지마는 우리 시가 마음대로 해도 관계없다. 그거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돈에 돈 섞이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유치지역을 위해서 특별기금으로 해서 지원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도가 줄 때는요. 그 사업비 목에는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세입은 그렇게 잡혀 있더라도 그리고 또 세출도 거기에 맞춰서 병행을 해야지요. 잘 좀 검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과장님 양성자가속기 착공식 행사준비라고 해놓았는데 각종 행사홍보물 제작 이렇게 해놓았지요?

예.

그런데 착공 행사준비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가속기 어떤 착공식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공식을

언제쯤 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저희들이 문화재 발굴을 하고요, 문화재 토지 매입부터 하고

토지 매입하고

예, 그다음에 문화재 시발굴을 하고 그다음에 본격적인 공사계약을 하고 이제 착공식을 할 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 이것은 지금 당장 급한 것도 아니네요? 그렇지요? 돈 조금 여기 예산... 그러면 착공식 어떻게 합니까? 산자부도 다 내려오고 그렇게 합니까?

양성자사업단이라든가 또 과기부라든가

다 내려와서

예, 내려올 수도 있겠습니다.

와서 축제분위기 속에 그렇게 하지요?

예.

그렇게 하는데 이제 착공식을 하게 되면 우리 기술과장님이 거기에 관장하는 범위가 어느 범위입니까? 어떤 범위입니까? 이 건물 전체 땅 사는 것은 대지 구입하는 것은 어느 소관입니까?

저희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입니까?

예, 양성자가속기 사업 전반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다 합니까?

예.

기술과장님이 이제 거기 책임을 다 맡아서 하시네요?

예.

업무가 대단한데 앞으로 고생이 많겠습니다. 많고 또 좋은 일이기 때문에 보람도 있을 거고, 그런데 예산은 총 전체 어느 정도 집행합니까? 과장님 선에서 땅 구입하고 다 합해서

양성자가속기 사업 전체는 우리가 1천MeV를 하면요, 약 1조원이 소요됩니다. 약 1조원이 소요되는 중에 저희들이 기이 업무협약을 한 내용에 의하면 과기부에서 공고한 내용에 의하면 연구지원 시설하고 그다음에 기반시설 공사하고 부지매입하고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그 협약내용에 의해서 뽑아보니까 약 1,604억원 정도 우리가 추정을 했습니다. 추정을 했는데, 아마 1,600억 이상 되지는 않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고요. 과기부하고 그동안 면담을 하고 또 유치지역 지원 요청사업에 1,604억원을 다주십시오.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주시에서는 땅 샀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국책단이 2월 달에 발족이 되어서 지금 추진단계고 또 방폐장이 11월달에 했는데 지금 그만한 예산이 어떻게 확보됩니까? 당초예산은 12월달에 끝나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땅은 기본적으로 사야 안 되겠느냐. 그리고 또 경주시 재산이 안 되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양성자가속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땅은 기본적으로 사주고요, 그다음에 국비 여력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기반시설 정도는 문화재 시발굴이라든가 기반시설 정도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해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연구지원 시설에 848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방폐장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성격이다. 그렇게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하면서 부족한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우리 위원들이 세부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양성자가속기 하는구나. 예산은 우리 경주시가 한 1,600억 정도 부담해야 되는구나. 이정도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 더 중요한 것은 투자하는 거만큼 이게 이제 세수가 바로 들어와야 되고 소득이 발생해서 경주시의 재정자립도가 약한 부분을 메워 나가면서 기업도 크고 성장해야 되는데 돈만 계속 몇 년째 1조원 그러면 거기에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거 말고 우리 시가 밀어 넣었을 때 우리 경주시가 예산이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 자꾸 넣어버리면 지금 현재는 3천억도 기대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법을 위반해서 그 돈 못 넣고요, 일단 조금씩 이렇게 우리 재원을 거기 넣어서 이게 하나의 투자가치가 바로 발생되는 것도 아니고 이 감당을 중앙정부에서 지원 많이 안 해주면 국책사업은 유치해 놓고 폼만 잡아놓고 다른 거 말이지, 부동산이나 부추겨서 땅값이나 올려놓아버리고 이 추진이 가속화 안 되었을 때에 과연 이 문제를 경주시민들이 실망을 가지고 어떻게 나중에 또 이런 문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물론 그 업무를 맡아서 고생을 하시는데 이게 잘되기를 저도 바라고요, 이 양성자가속기가 잘 돼야 경주의 세수가 올라가고 나중에 처음에 홍보한 거만큼

예, 우리 경주시의 재정력이나 또 우리 경제가 살아나지요.

예, 살아나는 데요.

예, 고용이 창출되고

살아나는데 이게 투자하고 금액하고 보니까 상당히 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그리고 여기 예산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또 질문할 부분도 많고 하니까 그것은 참고로 들었고요, 이제 저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지금 이해, 참고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지금 양성자 사업단하고 지금 협조가 되어서 아마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한번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1,604억 저희들이 내놓은 그 계산상은 절대로 초과하지는 않는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중에 연구지원 시설 사업에 848억원이 책정되어 있는 이것은 국비로서 반드시 지원돼야 하지 않겠느냐. 연구지원 시설이라 하면 연구동하고 전부다 그게 건물입니다. 건물이니까 건물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지원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위원장님, 그 예산 업무 외에 나중에 업무보고 받을 거니까 그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예산은 거 하니까 양해하기 바라고요. 과장님 우리 방폐장 유치했을 때 반입수수료 있지요?

예.

반입수수료를 제일 처음에는 1년에 한 80억 예산 추정했지요?

예.

그 다음에 반입수수료가 좀 떨어지지요. 그다음에는 그렇지요? 떨어지는데 뭐 80억 다 잡읍시다. 다 잡아서 10년동안 우리가 반입을 했다. 그다음에 경주시는 다른데 재원 오는 거 없고 거기 거 거기 갖다 발라버린다고 봅시다. 지원해 준다고 보고 양성자가속기에 1,600억 넣어주고 이게 뭐냐 하면 국비 많이 받아와야 되거든요.

예.

거기 혐오시설 거기요, 앞으로 이제 우리 농산물 표기도 하고 농수산물 표기 다 안합니까? 경주시가 방폐장 있으면 나중에 특산물 원산지 표기하면 그거 문제가 된다하는 걸 미리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국비를 엄청나게 받아서 우리가 피해 입는 부분은 누구 말만 따나 그걸로 충당해야 되는데 거기 거 발라서 여기 돌아가고 거기 반입수수료 돌아가면 이 국책사업 유치 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 다 버려버리고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돈 많이 받아와야 돼요. 돈 많이 받아와서 돈으로 다 막아야 된다고 막아야 되는데 돈 많이 안준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딱 두 가지 아닙니까?

국비만 해도 지금 우리 1천MeV 시설까지 하면 약 1조원 가까이 투자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리 상한선을 정하더라도 1,600억 이상은 되지 않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업무만 열심히 하세요. 국비는 시장님이 받아와야 되니까

예, 시장님하고 실무위원회하고 또 유치지역위원회에서 지금 건의해 놓고 또 국·도비도 요구를 해놓고 300억 지원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이니까요, 앞으로 많이 좀 받도록끔 최대한 노력을 해야지요.

과장님도 노력하시고 우리도 노력합니다. 하는데 시장님이 많이 받아와야 되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이 양성자가속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건 국비 지원이 있어야 된다하는 정도는 알고 계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1319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몇 쪽입니까?

1319쪽 하단에 보면 용역비에 센터이전에 따른 타당성 검토 용역, 읍면지역 특산물 강화 기술개발 용역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앞 시간에도 논의가 계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방폐장 유치에 따른 국비 지원사업 요구를 센터이전에 대한 종합적인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금액이 400억원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앞으로 구체화시키려고 하면 타당성 검토 용역을 거쳐야 만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 반영코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읍면지역 특산물 강화 기술개발 용역은 지난 7월 10일자하고 저희들도 12월초에 시장님 지시사항이 계셨습니다.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문가적인 입장에 대학 교수라든지 전문 용역기관에서 보는 시각으로 저희 관내 새로운 작목 개발이라든지 또 새 소득 작목 보급에 따른 전반적인 용역을 한번 가질 필요가 안 있느냐 이렇게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소장님.

예.

센터이전에 따른 용역은 앞으로 방폐장이 유치가 되면서 거기에 따른 어떤 전반적인 용역을 한다는 말씀이고, 읍면지역 특산물 기술 용역 개발은 나름대로의 전문가를 해서 보다 7만 농민들에게 뭔가 기술이나 연구를 하는 용역 아닙니까?

예.

이 용역이 조그마한 거 하나 용역 줘도 3천만원, 4천만원인데 이 예산 이거가지고 돼요? 충분합니까?

돈 더 주세요.

돈 더 주고 덜 주고 보다 이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읍면동의 작목반에 평소보다 예산이 없는데 용역 해서 지금 센터에서 추진하는 가장 큰 목표가 뭡니까? 말로만 기술개발이라든지 선진화라든지 열린 행정이라든지 집행부든 시장이나 말로만 그렇게 하지 실질적으로 올해 당초예산을 제가 대충 한번 보니까 읍면동에 물론 작목반을 육성하고 뭐 하고 예산은 지금까지 많이 되었지요. 한 5억 정도만 해도 작목반에 배려를 해줄 수 있고 용역을 의뢰해서 선진화된 친환경농법을 센터에서 같이 협력해서 농민들을 보살필 수 있는데 이 용역비는 저는 별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네요. 안 그렇습니까? 하면 제대로 해야 되지.

저희가

앞뒤가 전혀 안 맞잖아요.

저희가 전반적인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센터소장으로서 전체 책임을 통감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사실 무리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작년대비 11억원이 기본예산에 적습니다.

예산이 15.5% 늘었다고 하는데 왜

작년이 아니고 올해 대비죠.

예, 올해 대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작목반 예산을 저희들 당초에는 많은 부분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전액 삭감이 되어서 저희들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마는 계속 예산부서와 꾸준히 노력해서 내년도 1회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농민 사기 진작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소장님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가 당초예산에 반영 안 됐는 걸 어떻게 추경에 합니까? 추경에는 예산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절하게 신경을 써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1285페이지에 자녀학비 보조해 주지요? 고등학교, 중학교. 이것은 직원들한테 해주는 겁니까?

예, 직원 자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89페이지에요, 밑에서 위에 보면 화훼포 운영 인부임 있지요?

예.

이거 산림과에서도 이렇게 하던데, 이거 산림과하고는 관리하는 게 다른 겁니까?

저희들은 시내 조경용 꽃을 생산을 하고 산림과에서는 도로변에 식재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90페이지 일반운영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기본업무 추진수용비가 2,300만원 되어 있네요?

예.

이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센터 전반적인 일반운영비입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서 수용비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부책이라든지 이런 거 전체 유인하고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행사 때 사용하는 것도 여기 좀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행사 때는 크게... 일부는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크게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서하고 조금 차이가 있네요?

예, 선진 부서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거 지원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1292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쇼핑몰 운영하는데 지금 어디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계획을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이게 사무실이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다가?

쇼핑몰 운영 주체가 입점농가입니다. 입점농가 48호가 주체가 되어서 거기에 지원을 해 주는데 내역이 주로 택배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2만원 이상 주문 시에 택배비를 전액 지원해 주고

그러면 이 쇼핑몰이라는 얘기는 홈쇼핑입니까?

예, 그런 개념입니다.

전화로 받고 보내주는 거네요?

예, 전자상거래입니다.

아, 그렇게 하는 쇼핑몰 그 운영에 보태준다?

예.

저는 어디 시내에 설치해 놓고 하는 쇼핑몰인 줄 알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터넷 광고라든지 인터넷 프로그램 개편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에 쓰여 집니다.

예. 그다음에는 1295페이지에 좀 보겠습니다. 농업대학을 운영하네요?

예.

이것은 어디서 운영합니까?

저희들 사실상 내년에 아주 희망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29억이라는 큰 돈을 갖고 농어민회관을 저희들이 금년에 준공이 됩니다. 되면 거기다가 아주 질 높은 그런 우수 강사진을 구성해서 지역민에게 한 4개 과목정도 원예, 축산, 또 벼농사라든지 또 과수라든지 그리고 원예는 시설채소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4개 분야에 대한 교육을 개설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연간 한 8개월 정도

정말 농민들이 또 농촌에서 일하는 젊은이들이 배우는 길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많이 도태되어 있는데, 이런 걸 잘 활용해서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셔서 정말 아주 실효성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때 홍보도 널리 하고 지속적으로 널리 알려서 좋은 강사진 뜻이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 보면 농촌지도자 현지연찬 차량임차가 있거든요.

예.

여기 20대를 한다고 해놓았는데 이게 몇 명이 어디로 갑니까?

저희들이 각 읍면과 시내 동 이렇게 해서 18개 농촌지도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많게는 회원수가 한 80여명, 적게는 한 50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연 1회 정도 같은 작목에 선진 지역에 연찬을 해서 자기 사업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임차비입니다.

그 밑에 4-H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예, 4-H는 3대 교육행사 차량 임차인데 보통 4-H 행사라든지 경진대회 또 여름에 4-H 야영대회 거기에 필요한 임차입니다.

그런데 특히 4-H 관계 관련해서나 농촌지도자들 관련해서 하는 일에는 차비만 이렇게 대주는 겁니까? 참가하는데 다른 거 식대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요?

넉넉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부 식대를 조금 지원은 가능합니다.

뒤에 보니까 생활개선회 도단위도 있고 전부... 그런데 일괄적으로 45만원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았거든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에 40만원을 하루 임차하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조금 사업추진에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기에 따라서 다소 틀립니다마는 성수기하고 비수기하고는 차이가 납니다마는 아무래도 45만원정도 계상돼야 사업을 추진하겠습디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1302쪽 밑에서 일곱 번째쯤 농업경영인 전문기관 위탁교육 1,200만원, 농업경영인 분과별 현장교육 이거 올해 사업 했다가 사업 못하고 추경에도 사업 못 받았지요?

예, 마찬가지로 그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왜 사업 못했습니까?

올해는 당초에 선거 때문에

농업경영인들이 선거 나갔습니까?

그래도...

시장 선거 때문에 못했습니까?

선거 그때 공명선거

내년에 대통령 선거 있는데

공명선거법 18조인가 거기에 의해서 선거일

180일 전에

예, 전에 공식적인 집회라든지 이런 걸 타부서에서 문제의 소지가 될만한 그런 행사는 안 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1303쪽에 보면 농업경영인 전문교육 이거 올해 신설됐는 거지요? 참, 작년에. 내년에 신설

아, 작년에

올해는 안했지요?

예, 그거 소상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육하고 이 교육하고 틀립니까?

같습니다. 같은데, 제가 금년 추경에 이걸 농업경영인 전문교육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목을 바꾸기 위해서 추경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결국 삭감이 되어 버리고 금년에는 실시도 못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요구를 마찬가지로 경상보조금으로 이렇게 요구를 했다가 1차 추경에 삭감이 되어서 아무래도 의회 승인 받기가 어려울 것 같다 싶어서 이걸 풀어서 앞에 위탁교육하고 이렇게 죽 나열해서 넣었는데 계상과정에 예산계에서 잘못 알고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앞에 1302페이지에... 이런 걸 왜...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기 전에 사전에 얘기하시면 안 됩니까? 마지막에 얘기하려고 했습니까?

어디요, 제가 그거 속일 것도 없고

아니, 그러면 얘기를 미리

책자가 이렇게 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책자가 이렇게 되면 미스프린트라고 하든지 나는 또 교육이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 어떤 자리라고 위원님에게 거짓말하겠습니까?

1302쪽에 나오는 이것은 이제 부기가 잘못되었다?

예.

이게 대신해서 이렇게 한다?

예.

전체 금액은 그러면?

전체 금액은 다소 차이가 납니다.

조금 틀리겠네요.

나중에 손을 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농업경영인 단체에 줘서 거기서 스스로 교육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센터에서?

예, 우리가 발주해서 우리가 하지, 경영인에게 직접 돈을 줘서 하는 것은 저희들 취지하고 조금 뜻이 상반되는 게 아니냐 싶어서 민간경상보조금 이게 사실 우리가 배제를 하고 이쪽에 얹은 걸 이중으로 이렇게 돼서 이걸 제가 지금 이실직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14쪽에 위에서 두 번째 줄 농심나눔쉼터 이게 도비 2,700만원, 시비 6,300만원, 9천만원 그다음에 1320쪽에

시비 또 5천만원이 부족해서

1320쪽에 시비 5천만원 마을공동 휴식공원 설치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지요?

예, 똑같은 건데 이것은 이제 이쪽에는 시비고

도비가 내려오니까 주는 돈

도비가 작년에도

이렇게 하면 몇 개 합니까? 14개?

14개 됩니다.

올해 몇 개 했습니까?

올해 22개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줄였습니까?

예산이

올리기는 몇 개 올렸는데요?

올리기는 많이 올렸습니다. 많이 올렸는데 좀 삭감 되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1개 하는데 1천만원이지요?

예.

이게 농어촌 자연부락 단위의 쉼터가 우리 시가 적은 돈을 투자하고 아주 효과를 보는 그런 사업인데 예산이 부족하지요?

예, 많이 부족합니다.

부기가 잘못 되었으면 이 돈 앞에 이거 얼마입니까? 2,020만원밖에 안되네. 한 몇 개가 더 있으면 전체다 수용이 됩니까?

저희들 해마다 22개내지 한 30개정도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지금 현재 이 예산에 의하면 한 14개정도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얼마든지 증액이 되어도 저희들 사업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소장님 내년에 퇴임한다고 의지가 없어서 로비를 적게 했구나.

아닙니다. 이거 사실 어렵습디다.

아니 다른 예산 증액이 15.5% 시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왜 센터만 10% 줄였습니까?

충분히 제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말미에 이런 큰 변화가 있어서 제가 사실 부끄럽습니다마는 증액은 얼마든지 좀 해주십시오. 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업을 성실히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농업이 이제 새로운 국제화 시대에 또 개방화 시대에 살면서 기술제휴도 중요합니다마는 농어민에게 이런 작은 도움을 줌으로써 스트레스를 풀 수 있고 또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충분히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예산할 때 특히 도비가 명시가 되는 것은 도에서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도비가 명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많이 좀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하여튼 우리 센터에는 여러 가지 학습조직체가 있습니다마는 생활개선회와 특정 단체를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인원이나 또 그 내용면으로 봤을 때 참 알차게 잘 운영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의 지주목이고 또 소장님이하 직원들이 많이 관리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처음 모집할 때는 생활개선회가 농업인 부인네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도심지에도 생활개선회 회원이 없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조직되어 있습니다.

사회 저변에 생활개선회의 손길이 안 미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 조직체를 잘 관리한다면 우리 시에 하는 사업이라든지 또 농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도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또 예산 투자도 필요하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잘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1321페이지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경제작물 쪽에 명품토마토 육성사업 5억인데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하세요. 무슨 돈이 5억이나 합니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명품토마토 육성사업.

이게 금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매년 15억을 투자해서 토마토 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를 해서 정말 경주에 명품화 하기 위한 사업인데 저희들 9억을 지원하고 6억을 자부담해서 매년 15억을 투자할 계획인데 금년에 9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5억이 계상되고 4억이...

육성사업인데 이 돈으로 뭐를 육성해서 지원합니까? 시설합니까?

예, 낙후된 시설 하우스를 새로 개체하는데 거기에 하우스 설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보온시설이라든지 또 점적관수, 또 운반차라든지 여러 가지 낙후된 시설을 개선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명품토마토를 하는데 시설비를 투입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자부담이 몇 퍼센트입니까?

자부담이 40%입니다.

자부담이 40%, 지원이 60%

예.

그리고 이 밑에 보면 느타리버섯 시설 현대화 보수사업인데 이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저희들 지금까지 양송이를 과거 3년간 지원을 했습니다. 했고 거기에는 시설이라든지 모든 게 최신화 되어서 상당히 노력절감이 되었습니다마는 느타리버섯 재배농가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원을 한번도 못해줬습니다. 이래서 시설이 낙후되고 또 자동화기기가 사용이 안 됩니다. 문도 협소하고 안에 그 시설이 철제가 안 되고 여러 가지 협소하고 공간배열이라든지 이런 게 잘못되어서 이걸 전부 개선해 주는 쪽으로 저희들 계상을 해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느타리버섯 작목반이 어디쯤에 있지요?

작목반이 시 전체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몇 농가쯤 됩니까?

14농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농가에 공동으로 현대의 어떤 느타리버섯을 선별하는 그런 기계를 사준다 이 말씀이네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시설 현대화입니다.

아, 시설 현대화?

예, 재배사를 현대화하는 겁니다.

이것도 시설비에 지원합니까?

예, 요구가 저희들 기본조사를 해보니까 55동에 대한 개체를 해야 될 그런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게르마늄 건강쌀 생산시범 있지요?

예.

이거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것은 현재 3개소 31㏊ 한 4,5년 전부터 재배가 되어서 이걸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건천과 또 불국사, 산내 이렇게 3개 지역에 단지가 조성되어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게르마늄 시용이라든지 친환경적인 자재를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센터에서 직접적으로 쌀 재배나 뭐 이런 센터 직영으로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단지 회원에게 교육이라든지 관리를 하지, 저희들이 직접 논에 들어가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직접 논에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고, 센터에서 시범단지를 해서 운영하는 게 지금 있는지 없는지 그걸 한번 물어보잖아요.

친환경단지도 있고 탑라이스 단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센터에서 직접 농사짓는 게 있습니까?

직접 짓는 것은 현곡의 쌀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손으로 직접 하고...

그것은 조그마한 시범 아닙니까, 시범.

그 이외는 단지, 회원 구성이 되어서 언제 비료를 하고 언제 약을 치고 언제 관리를 어떻게 한다하는 걸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거지, 직접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물론 직접 농사를 지으면 땅도 무조건 있어야 되고 여러모로 노동력도 필요하고 하지만도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양산에서 우리 경주 쪽으로 오는 국도35호선인가 지금 현재 서라벌대교 쪽에 보면 문화재가 나와서 도로를 우회도로로 돌리거든요. 그러면 거기 문화재가 나와서... 건설교통부에서 사놓은 부지가 지금 8천평쯤 된다 말입니다. 지금 거기 쉽게 말하면 시내 딱 나가면 우회전해서

내남지역에 거기 말이지요?

내남 아니고 고속도로 가잖아요? 진입하려면 우리가 서라벌대로 가면 신호에서 원래 서라벌대로와 직진으로 연결하려고 했는데 여기 건설교통부에서 매입해 놓은 거 한 8천평 있는데 이런 쓸데없는 거 자꾸 예산하지 말고 센터에서 용역비를 주든 품값을 주든 그걸 건설과나 도시과와 협의해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농사를 한번 지어보세요. 지어서 그걸 자꾸 말로만 하지 말고 그걸 소장님이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상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자, 8천평의 땅 부지가 있는데 쓸데없는 거 2천만원, 3천만원 이렇게 죽 주지 말고, 거기 농사를 지어서 그러면 용역비만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센터 직원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 모심는데 얼마, 나락 베는데 얼마 있잖아요, 그걸 도종해서 아주 불우한 이웃에게 8천평 농사지어서 그대로 센터에서 공급을 하라고 어려운 사람들 수급자로 해서 그런 것도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좋잖아요. 허황하게 자꾸. 그거 돈 얼마 안 들어요. 실질적으로 8천평 그래봐야 그것은 반듯하거든요. 그것은 건설교통부하고 협의가 될는지 안 될는지 그걸 우리 시에서도 풀어놓아서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보기도 싫고 그렇잖아요. 어차피 측량해서 반듯합니다. 도로 25m 잘라서 반듯하잖아요. 그걸 한 1,500만원 예산만 하면 논 가는데 얼마, 모심는데 얼마 직접 용역주면 얼마 안 듭니다. 그래서 수확하는데 얼마, 정미소 딱 찍어서 개인적으로 하지 말고 공적으로 기초수급자나 어려운 사람들한테 40㎏씩 죽 하면 한 1천명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역별로 임차농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관에서 어떤 소득사업에 참여한다하는 것은, 그것은 고려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또 거기에

예산이 여기 쓸데없는 교육비 여기 앞에 한번 보십시오. 몇 가지입니까? 내가 헤아려보지는 않았는데 교육하는데 보니까 15가지도 넘습니다.

저희들은 원래 교육사업입니다.

교육 사업인데 실용적으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위원님 이해를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경주 미관상도 그대로 풀어놓아서 그대로 버려두면 안 좋고 땅이 있잖아요. 아직 농사가 적절하게 잘 되는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소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경영인 교육연찬이라는 게 있지요?

예.

그거 꼭 농업경영인이라야 됩니까? 목의 표기가 농업인이라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글쎄, 저희들은...

실지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꼭 경영인보다는 실지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경영인이 아니고도 굉장히 많은데, 꼭 경영인만 교육을 받고 농업인은 교육을 못 받는다는 그런 겁니까?

그런데 농민이라 하는 개념이 연세가 많든 적든 농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다 농민입니다. 농민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기계화가 되고 또 외부적인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농업의 주체가 되는 조직이 농업경영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영인을 이렇게 표기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사실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은 경영인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배제를 한다든지 돌려보낸다든지 그런 예는 없습니다. 없고, 여기는 이런 조직이 있으니까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통보를 하면 획일적으로 또 같은 계층에 같은 수준에 맞춰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김시환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는 하겠습니다만도 다같이 농사를 지으면서 경영인만 교육을 받고 경영인이 아닌 사람은 교육을 못 받고

다른 농업인도 저희들 새해영농교육이라든지 또 연중 교육계획에 참여를 시켜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매달 교육 없는 달이 없고, 없는 주가 없습니다.

그리고 탑라이스 생산단지 조성은 어디에 합니까?

저희들이 아직 홍보가 좀 덜돼서 상당히 죄송합니다마는 언제 때가 되면 위원님께 실지 탑라이스 쌀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배반 내리들에 80㏊ 조성이 되어서 금년에 포장검사를 했습니다. 탑라이스 쌀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 최고의 쌀을 생산하는 단지입니다. 일본쌀을 능가하는 전국 최고의 쌀을 생산하는 단지인데 진흥청과 영남농업시험장에서 가을에 익을 때 포장심사를 했습니다.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포장검사에 10%가 탈락되고 90%가 합격되어서 이 나락을 전량 안강 RPC에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안강 RPC의 그걸 받아서 일반농협 수매보다 5천원을 더 받고 물량을 안강 RPC에 보냈습니다.

40㎏ 단위로요?

예, 그래서 그 나락을 도정을 해서 그것만 다른 나락은 혼입을 안 하고 도정을 하면 완전미 비율이 제가 알기로는 90%이상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중에 공급하는데 시중의 공급가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김시환 위원 완전미 비율이 뭘 뜻하십니까?

그리고 또 친환경브랜드쌀 단지육성 여기는 어디를 합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1321페이지.

이것은 아직 출시가 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쌀 꽃화환의 상품화 그래가지고

그거 말고

친환경브랜드 쌀

무농약 인증단지인데 현재 114㏊ 조성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합니까?

조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표가 서라벌 맑은 쌀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 서면, 내남, 양북, 천북, 건천 이렇게 몇 군데 되어 있습니다.

단지별로 되어 있습니까?

예, 이것은 무농약 인증단지로 지금 품질관리원에서 검사를 해서 받은 겁니다. 인증획득을 한 단지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281쪽 세입에 보면 지역특화사업이라고 농정과하고 같은 명목으로 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농정과하고 그 사업이 틀린 겁니까?

예, 틀립니다.

이거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국비, 도비 전부 세입에 들어오는 내용입니다. 항목들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뒤에 시비 포함되어서 뒤에 나옵니다.

특화사업비로요?

예.

1299쪽 보시면 국내여비에서 기본업무수행비가 1억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출장비하고 다 포함이 되어서 나온 겁니까?

예.

다른 부서보다 이 업무수행비가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네요? 한번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저희들 식구도 많습니다. 많고, 농업이라는 게 사무실에 앉아서 하는 업무가 아니고 현장감이 있는 지도업무이기 때문에 사실 타지역의 연찬이라든지 그런 게 행정보다는 조금 기회의 폭이 넓습니다. 이래도 저희들 가을에 부족 돼서 예산계에 요구도 하고 그렇습니다.

1301쪽 보면 농업인상담소 운영지원 그랬는데 이거 어디서 하는 겁니까? 농업인 상담? 기술센터 내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 저희들 읍면동에 한 사람씩 나가서 현장지도 및 농업인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1321페이지 여기 보면 유용미생물 이용 첨가사료 생산시범 이렇게 해 놓았지요.

예.

그런데 이거 기술개발인데 이게 개발되어 있습니까?

예.

개발되어 있는데 사료라고 하는 이것은 뭡니까, 인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예산이 제법 들어가는데 이거 생산해서 어떻게 합니까? 연구해서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축산농가입니다. 소 사육농가에 사료 첨가제로

사료 첨가제로 이거 어디에 등록 인증을 받아서 씁니까? 동물에 쓸 수 있는 인증도 다 받고

예, 그것은 물론 그런 걸 다 득해서

이거 어떤 효과를 내는데요?

이거 증체 효과라든지 또 악취제거 이걸 사용하므로 해서 똥에 악취가 좀 적게 나고

이 예산 이번에 처음입니까? 지난번에도 받았습니까?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입니까?

예.

그 밑에 한우 종모우 생산농가 육성시범 이것은 뭔데요?

이것은 5개소 저희들 고등등록우를 10두 이상 그래서 1등급의 정액을 채취해서 모종우를 생산 육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도 지금 농가에 효과가 좋은 모양이죠?

물론 소가 능력이 좋은 소하고 나쁜 소하고 송아지 성장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육에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종우를 좋은 소를 확보해서 정액을 채취해서 인공수정을 하게끔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걸 기술과에 이거 전문 직접 하시지요? 이거 다른데 줍니까? 기술센터에서 직접 하지요?

예, 저희들도 합니다. 하고, 또 정액도 지원해 주고

지원해 주고 합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예, 하나만 물어봅시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농업인상담소를 같이 모은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합니까? 천북에 가니까 천북에 있는 지도자들이 그렇게 안 되고 지역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걸 많이 얘기를 합디다. 그걸 잘 알아서 해 주십시오. 그것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1305페이지에 보면 새해영농설계교육 및 품목별 농업인교육이 있거든요.

예.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저희들 해마다 농한기 1월 달에 전체 농민 대상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합니다. 실시하는데 이것은 국비도 있고 이렇게 지원해서

그러면 여기 강사는 누가 합니까?

강사는 저희들 강사로 구성이 되어서

아, 그렇습니까?

예, 하고 특별한 경우에 외부 진흥청이라든지 또 연구소 시험장의 초빙강사를 부를 경우도 있습니다.

1294페이지에 보니까 강사수당이 10명 있더라고요. 10명 강사수당이 혹시 같은 건가 해서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1309페이지에 나오는 거 보면 밑에 같은 성격이 아닙니까? 틀립니까? 1309페이지에 품목별 농업인교육 이거 하고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이고 앞에는 또 운영비고 여러 가지 그런 차이입니다.

금액은 같이 나와 있는데

저희들 국비로 이렇게 내려오는 걸 각 목별로 이렇게 나눠서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12페이지에 하나만 물어봅시다. 농촌 청소년 미래 영농주 양성 그래놓았거든요. 어떤 대상으로 해서 어떤 방법으로 양성을 시킵니까?

저희 관내에 한국농업전문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수원의 진흥청에 있는데 이 학교 졸업생이 저희 관내에 13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의 영농주입니다. 정착자금도 주고 또 경영인도 우선으로 이렇게 해 주고 하는데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중에 현지 조사를 해서 우수한 사람에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봅시다. 농민회관 준공했습니까?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100% 완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이 되었는데 지금 문제는 음향기기라든지 또 냉난방시설이라든지 전기 이런 걸 체크하는 시간이 한 열흘내지 보름정도 소요된답니다. 그래서 어떤 때, 때로는 야간에도 불도 켜놓고 이래서 아주 분주하게 기술자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마는 개관식은 날 따뜻할 때 내년 3월달에 우리 농민들 모아놓고 정말 축제 분위기로 풍물도 두드리고 막걸리도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개관식을 할 계획입니다.

개관식 때 축제분위기를 또 해야 되겠고, 그리고 그 안에 내부집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집기 다 넣었습니까?

집기는 저희들 연말 안으로 조달 요청이 되어서 다 넣습니다.

예산은 있습니까?

예, 집기 예산은 다되어 있습니다.

집기예산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잡혀있어서 여기에는 없습니다.

아, 금년도 예산에 확보되니까

예, 앞으로 확보되어서 조달 요청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생균제사업입니다. 원균을 저희들이 배양을 해서 원균을 가지고 거점농가 21호에 읍면별로 나눠줍니다. 나눠주면 거점농가에서는 종균 배양하는 기계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기계에다가 넣어서 배양을 해서 소 사육농가에 나눠줍니다. 나눠주는데 이걸 하므로 해서 한 30%정도 성적이 좋을 때는 증체효과도 있고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원균 이거 받으러 저희 사무실에 불나게 옵니다. 이거 첨가 안하면 소가 또 죽도 잘 안 먹고 이래서 사료도 잘 안 먹어서 떨어질 때쯤 되면 촌 말로 불이 나게 와서 이것 또 통에 받아가고 이렇게 하는데

1대 7천만원정도

지구별로 저희들 보급이 되어 있는데 농가용은 1천만원입니다.

원균 생산을 해야지요.

저희들 센터에서 생산합니다.

예.

예.

저희 배양기를 사는데 다 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축산농가에는 상당히 호응을 받고 그 사람들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예, 무농약 인증을 받은 단지가 현재 114㏊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표는 대동RPC에서 서라벌 맑은 쌀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안강농협에서는 탑라이스 단지 탑라이스로 출시를 합니다.

이것은 대동 RPC에서.

현재 저희들이 나중에 현지 조사라든지 심사를 해서 가장 우수하고 발전적인 그런 작목반을 선정해서 줄 계획입니다.

2내지 3개소 줄 계획입니다. 작목반 사업 예산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백태환 간사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협의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 예산안중 지역경제과 기업정보소식지 발간 5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무료직업소개소 운영 600만원,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500만원, 해외바이어초청 수출 상담회 2천만원, 기업 경쟁력 향상 협동지원사업 3천만원, 창업보육센터 사업 운영 6천만원, 농정과 농어민신문 보급 2천만원,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 1,400만원, 전통명주전시관 작업관 및 천연염색관 건립 2억 3,085만원,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 9,024만원, 기능성양잠산물개발안정기반조성 2,500만원, 양잠제품 다양화 지원 600만원, 손명주 천연염색 재료구입 3,840만원, 과수유기질 비료지원 1억 2,900만원, 중소형 농업기계지원 다목적 관리비 8,100만원, 친환경종비 멀칭이앙기 7,500만원, 농정과 사과착색 봉지지원 1,881만원, 농산물 수출촉진 지원 2천만원, 축수산과 양돈농가 악취제거제 구입 4천만원, 양계농가 악취제거제 구입 2천만원, 소사육농가 친환경제 공급 3,200만원, 신종양돈 질병예방약품 4,200만원, 송아지안전사업 등 한우사업 추진지원 2천만원, 한우브랜드 육성 및 명품화사업 2억, 모돈갱신장려금 지원 3천만원, 돈사 환경개선사업 4천만원, 고액분리기 지원 1억 5,000만원, 내수면토산어종류 방류 1천만원, 해안소공원 이동화장실 설치 5천만원, 읍천항 해안소공원 보강 2억, 기구리마을앞 제방옹벽공사 8천만원, 보불로삼거리 공한지조경 13억 5,000만원, 서천둔지 갈대숲 조성 1억 2,000만원, 성건시설녹지 부지 매입 및 조성 10억,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전산작업 800만원, 알천자연학습단지 안내홍보 입간판 설치 1,200만원, 그린경주21추진협의회 보조 5천만원, 알천자연학습 및 발지압 단지 조성 4억 3,000만원, 환경보호과 주민협의체위원 선진 폐기물처리시설 견학 4천만원, 보문∼동방간 도로개설 2억, 동방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확·포장 1억 8,000, 경주시 소각장 건설 환경영향평가 용역 6억, 경주시 소각장 설치사업 기본계획 수립 4억, 건설과 추령터널 비상전원설치 7천만원, 산내 대현 고강리 교량 2억, 재난안전관리과 재해대책 홍보물 제작 200만원, 통합 사이렌 예비부품 800만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수당 500만원, 재난안전관리과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2천만원, 교통행정과 유가조정 운수업계 보조금 10억, 농업기술센터 읍면동상담소 연찬교육 3천만원, 농업경영인 전문교육 2,04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기술보급 2천만원, 농업기술센터 영농현장 문제해결과제 지원 장비 3천만원, 센터 이전에 따른 타당성 검토 용역 3천만원, 읍면지역 특산물 강화기술 개발용역 4천만원, 지구지소 시설환경개선 6천만원 총 57건에 77억 1,37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취수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 예산안중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회계 중 국책사업추진지원단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 부지정지 30억원을 삭감하여 국책사업추진지원단 가정용 전기요금 및 TV수신료 지원안내 전단지 4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가정용 전기요금 및 TV수신료 관계 업무 협의 500만원을 증액하고 가정용 전기요금 및 TV수신료 지원금 28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아동급식지원에 1억 5,500을 증액했습니다. 총 4건에 3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중 교통행정과 불법주정차 홍보 영상물 제작 및 방송 3천만원, 태종로 주차장 조성 2억원 등 총 2건에 2억 3,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정회 중 협의된 계수조정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