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천 의원 발언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충청북도 내 각급 학교에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에서 학교가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와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 발전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도내 각급 학교에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장려하는 시책 마련과 기념사업 추진을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로 각각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는 학교의 기념사업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개교 100주년 학교의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개교 100주년 학교에 대한 지원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는 개교 100주년 학교 기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네,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잠시 정회 신청을 합니다.

증평군 도의원 박병천입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51쪽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공기정화 설치를 신규 계상하셨습니다. 사업내용이 학교 주변 축사 등으로 창문을 통한 환기가 어려운 학교 공기정화설비 설치라고 하셨는데 과연 이 기계식 환기설비로 냄새를 잡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기계식 환기설비로 예산을 1차 추경에 올렸습니다.

냄새 때문에 올리신 거 아닙니까? 이게 보니까 계속비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본 위원은, 사실 이 교실마다 실내 공기정화기가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자체하고 같이 협조해서 축사를 근본적으로 없애야만 이게 해결이 되지 기계식 정화기 갖고는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계식 정화기를 계속비사업으로 넣으셨더라고요. 이것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사실은.

축사 이전 문제를 지자체하고 더 협의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니까 그냥 땜빵식으로 쉽게 얘기해서, 기계식 환기시설을 갖고는 해결이 안 되니까 지자체를 통해서 이것을, 축사를 이전하든지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이런 기계를 이용해서는 늘 같은 되돌리는 그런, 되돌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자체하고 조금 더 상의를 해서 해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유초등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67쪽 내용입니다. 여기 교육과정 운영에서 초등과정 중심 평가 지원에 1차 추경을 신청하셨는데, ’23년도 본예산 학교혁신과 초등과정 중심 평가 지원에서 ’22년도에는 2,400만 원 최종 사용했는데 ’23년도에는 본예산에 특교 1,140만 원을 포함해서 본예산 4억 3,749만 원을 본예산에 특교 포함해서 4억 4,889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 추경에 1억 7,7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셨는데, 추경에 요구한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고요. 전년 대비 4억 2,489만 원이 증액됐는데 본예산 주요 내용과 중복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자료 171쪽 내용입니다. 장학활동 지원에서 초등 맞춤형 장학 지원 본예산 학교혁신과에서 ’22년도보다 1,409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1회 추경에 5,5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중에 과장님 죄송한데요. 그 내용을 저도 알고 있고요.

본예산에서, 충분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본예산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추경에 올린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창의특수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11쪽 내용입니다. 학교 과학관 운영 지원에서 지역별 TF팀 운영, 지역 간 협의체 운영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목적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본예산에서 미래인재과 창의융합교육 운영 내용과 같은 항목 같은데 꼭 굳이 신규 계상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될지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47쪽 내용입니다. 교권법률지원단 운영에서 위촉변호사를 ’22년도에 3명, ’23년도 본예산에 3명, 1차 추경에 30명을 증액 계상하셨습니다.

증액 계상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2년도 세 분인데, 각 30명 정도 이렇게 필요합니까? 본예산에 위촉변호사를 15만 원 책정했고, 지금 1차 추경에 10만 원 책정했는데 이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87쪽 내용입니다.

민원실 운영에서 청원심의회 운영을 신규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의 내용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청원, 본예산에 보면 민원 및 행정서비스 만족도 개선 항목에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가 있고 민원조정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 아닙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재정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07쪽 내용입니다.

초등돌봄교실 운영 활동비 지원을 신규 계상하셨는데 ’23년도 본예산에 돌봄교실 운영에 지원 요구액 77억 7,000만 원인가요? 본예산이 있고, ’22년도 대비 2,640만 원이 증액되었고, 활동비 지원으로 1차 추경에 7억 신규 계상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예산 700억 갖고 안 돼서 7억을 더 요구하신 거예요, 그럼?

돌봄전담사 연수에서 본예산에 보면 333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보면 기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돌봄전담 연수.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하나만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증평군 도의원으로서 증평군 관내의 애로사항을 다 익히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꾸만 현안을 이야기해야 그 현안이 해결될 것 같아 갖고 우리 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증평의 현안 문제는 송산지구 내 초등학교 신설 문제입니다. 필요성은 우리 국장님도 알고 계신가요?

세 번이나 반려됐는데 중앙투자 심사는 어느 액수, 300억 이상이죠. 그런데 300억 이하로 자체 투자심사를 할 수 있다고 올해부터,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지난번에도 지금 우리 이재영 군수님께서 윤건영 교육감님하고 면담을 통해서 증평지역에는 소규모 학급이라도 적정기준 학급이라도 지금 추진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간곡한 바람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 지금 지난번에 우리 행정과장님이 다녀가셨는데 300억 이하면 18학급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증평군민 모두가, 뭐 사회단체도 그렇고 군수님도 그렇고 모두가 지금 학급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300명 정도가 송산지구에서 1.5킬로를 걸어서 17개의 신호등을 건너가고, 그 아이들이 매일 반복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부모님들이 데려다주는 친구들이 있고 안 데려다주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이 사실 저희도 같이 체험을 해 봤는데 너무 멉니다.

아이들 걸음으로 한 40분 걸립니다. 사실 지금 18학급으로 소규모학교로 신설을 간곡히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앙투자심사 그 목적에 아이파크가 들어오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주겠다 그 이유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것보다도 지금 아이들이, 지금 오전에도 상당유치원 갖고 말씀하셨는데 상당유치원 아이들은, 사실 지금 유치원도 필요 없는데 여기 도교육청 차원에서 초등학교 이전 관계로 어쩔 수 없이 여기는 단설을 지어야 된다는 명목을 갖고 말씀하셨는데, 증평초, 송산초는 300명 아이들이 꼭 필요한데 이것을 지금 도에서는 중앙투자심사가 힘들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밀학교, 만약에 18학급으로 하게 되면 과밀학급으로 갈 수 있다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 있는 도안초등학교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 옆에 도안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증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 아이들이… 그러니까. 현재 아이들이, 증평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300명 정도 되고 도안 아이들 한 80명 다니고 있습니다. 송산에서.

그래서 과밀도 안 되고 뭐 서로 뭐야, 증평초가 지금 1,170명 아이들이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송산지역에서 가는 친구들이 3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지금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송산초가 지금 신설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꾸만 원론적 얘기를 하고 중앙투자심사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이야기는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지만, 작지만 작은 학교로 시작을 해서 이게 과밀학교 되면 그때 가서 진짜 증축할 수 있으면 증축을 해야죠. 그런데 벌써 앞서지 마시고 현 지금 필요한 게 18학급이라도 군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죠.

그것은 이제 물론, 생각이시죠. 생각이시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물론 그렇게 되죠. 그런데 시작도 안 하고서 생각부터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증평군민이 원하는 게 뭐예요.

그 지역 아이들이 지금, 송산 아이들이 거기서 지금 청주 인근으로 이사 가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학교가 들어올 줄 알고 이사를 왔는데 학교가 안 들어와서.

이런 문제는 좀 도에서 해결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