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목 의원 발언

실장님, 유재목입니다. 그러면 기재부에서 예산 부채율 기준이 전 정권과 현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기재부 직원들도 바뀌었습니까? 직원은 안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준이 우리 담당관님은 이번 현 정부는 200%를 기준으로 하고 지난번에 충북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할 때, ‘200%는 적정선이다. 300%까지 부채율이 오르면 위험한 수준이다’라고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도 들어왔고 공사 사장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300%대를 유지하는 선이 아닌 200%를 늘 조정하겠다. ’21년도 우리 충북개발공사 부채비율이 몇 프로였냐? 131%라고 그랬어요.

전년도에 ’22년도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한 이백이삼십 프로 됐어요. 그렇죠? 부채율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래 ‘위험한 수준이 아니냐?’ 말씀을 드렸더니 ‘이백이삼십 프로는 위험한 수준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또 우리 담당관님은 오셔서 ‘현 정부는 200%의 기준선을 맞추겠다, 300% 가야 위험한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우리 충북개발공사 사장님 언제 취임하셨죠?

작년 10월에 하셨나요? 예, 10월에 여기서 인사청문회가 있었어요. 본인이 책임지고 답변을 하신 부분도 있고, 뭐 이 자리에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럼 조직진단도 했을 거 아니겠어요? 또 조직개편도 해 가지고 올해 조직진단이 돼서 기구가 다시 편성이 돼서 지금 발표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왜 그때 그 상황이 개발공사 사장님이 어떠한 재정 효율성이라든가 건전성이 다시 검토가 돼서 담당관님하고 얘기가 된 건가요?

담당관님, 그러면 지금 개발공사 사장 취임한 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그러면 6개월 전에 이전 사장님께서… 그럼 우리 기획실에서는 뭐 하고 계셨어요? 이런 상황이 2026년도 되면은 부채비율이 300%가 넘는다라고 이렇게 관망이 돼서 이게 자료가 들어왔지요?

그럼 기획관리실에서는 그 전에는 뭐 하고 계셨어요, 6개월 전에는? 그 자리에 안 계셨지요? 담당관님도 안 계셨죠?

말씀해 보세요. 자, 담당관님! 형식적인 그런 대답하시면 안 돼요.

토지보상비는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어디고 다 오르지요. 그 진단을 용역을 통해서 물론 해야겠지만 그래도 우리 충청북도 올 당초예산이 6조 6,000억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어마어마한 예산을 벌써 6조 원대에 도래됐으면 우리 실장님이나 충청북도 예산을 담당하시는 우리 담당관님이 익히 알고 계셨어야지, 그럼 왜 이렇게 추경에, 1차 추경에 이걸 넣느냐고요?

미리 아셨으면 전 담당관님이나 실장님이 당초예산에 넣으셨어야지요, 올해. 왜 이렇게 1회 추경에 넣어 가지고 이 예산을… 그러면 그 전에 뭐하고 계셨느냐는 얘기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하세요. 자, 충북개발공사가 어제 그제, 뭐 이삼 년 전에 출자가 돼서 진행된 게 아니죠? 2006년도면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렇죠? 사전에 확인 안 하시고 진행되는 상황, 사실 충북개발공사가 충북 전 지역의 크고 작은 사업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진단도 하시고 잘못된 거 있으면 지적도 하시고. 우리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 늘 충북개발공사 사고뭉치라고 말씀드리고 계시죠? 확인하세요.

다른 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미리미리,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여될 것 같으면 사전에 진단하시고, 용역만으로도 아니잖아요? 그 전에 다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사업설명서 186쪽, 명세서 350쪽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6, 사업명세서 350쪽입니다.

임산부 전담구급대 전문 구급장비 보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저희 충청북도 11개 시군 중에 지금 산부인과가 없는 이런 곳에 임산부 전담구급대를 두겠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보은·옥천·증평·괴산·음성·단양·영동에 산부인과가 없죠? 그러면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진행하는 119 임산부 전담구급대도 합니까? 그럼 혹시 그 구급대 안 차량에서 분만한 사례도 있습니까?

이거 아주 모범사례죠? 본부장님이 보시기에는 계속 지속돼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 119 관련은 화재, 인명구조, 응급, 더더욱이 임산부까지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사례를 소방청에서도 알고 계시나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를, 발굴해서?

자, 그럼 본부장님! 청에서 좋다고 하면은, 이 사업이 사실 금액은 많지 않아요. 1억 6,800?

그러면 국비 확보도 좀 하시고, 또 이거 100% 도비잖아요. 이런 우수사례는 하셔 갖고 청에서도 좀 받으셔서 5 대 5 매칭을 하시든가, 액수를 더 하시든가, 아니면 지자체에서도 얼마든지 매칭 안 하겠어요, 이 좋은 사업에? 그렇죠?

좋은 사례라고 하니까 상부에 건의하셔서 예산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213쪽 또 명세서 362쪽입니다. 옥천119안전센터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2018년도에 지자체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근 2년 전인가 3년 전에 소방서로 공유재산이 이관이 됐어요. 더더욱이 우리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이 현장도 오셔서 격려도 해 주시고, 현장도 보시고 지적할 건 지적하시고 민원 안 생기게 빠른 시일 내에 이원119안전센터는 전국 최대의, 묘목이 80% 이상 전국에 유통되는 그런 단지이기 때문에 이 안전센터가 시급성이 필요하다라고 지적도 해 주셨어요. 우리 위원장님 다녀가신 거 보고받으셨죠?

그런데 이렇게 5년 동안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시급성이 분명히, 묘목센터가 전국 최대의 묘목 유통단지가 이원 그 장소에 있었는데 이렇게 5년씩이나 늦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날 당일 날 현장 방문하셔서 지적하신 주민의 민원이 발생이 안 되도록 빠른 조치 바랍니다.

위원장님, 결이 잠깐 다른 산불 관련해서, 제 시간이 5분 남았으니까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4월 2일 날, 지나간 4월 2일 날 전국에 산불이 34건이 발생을 했어요.

당일 날 일요일인데 충청북도에 제천·옥천 두 군데 산불이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다 오전에 산불이 발생을 해서 옥천에는 25㏊가 산불이 났고 제천은 21㏊가 화재가 나서, 산불이 나서 소실이 됐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옥천은 25㏊ 31시간 산불이 진행돼서 아주 그 경관 좋은, 충청북도에서 또 전국에서도 경관 좋은 병풍바위 부소담악 주변 일대 25㏊가 화재가 났어요, 그렇죠? 너무 안타깝고 그냥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이런 현장을 여러 산불진화대든 감시원이든 우리 진짜 고생하신 소방대원들이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요새 산불은 가정집이나 건물이나 이런 화재는 소방 이런 차나 사다리차, 고가의 어떤 이런 게 필요한데 요새 산불은 본부장님 보시기에 뭘로 진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그래 당일 산불이, 그 화재현장이 얼마나 번질지는 모르지만 헬기가 3대가 왔어요, 그렇죠? 당일 전국의 서른네 군데서 산불이 나는 바람에 다른 데서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오롯이 우리 충청북도가 갖고 있는 산림청 헬기와 또 임차 헬기 2대, 그렇죠?

그것만으로 의존을 해야 돼요. 산비탈이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진화인력이 사실 접근하기가 오히려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다라는 걸 현장에서 보셨죠?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산불은 분명히 헬기로 해야 된다, 그것도 소형헬기는 뭐 담수할 수 있는 용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중형이나 대형헬기가 필요하다고 직시하셨죠?

더더욱이 그날 강풍도 불어서 이쪽에서 발화됐던 그 발화점에서 바로 한 1㎞ 떨어진 맞은편 산에서도 또 이게 발생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임차헬기든 산림청헬기든 그 시급성이, 그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끼셨죠? 그런데 올해 우리 본부장님, 산불 충청북도에 배정된 대수가 몇 대입니까, 임차헬기? 그런데 왜 2대만 출동을 하셨죠?

지금 임차가 몇 대 돼 있습니까? 했는데, 계획은 3대를 했는데 지금 2대밖에 없다는 얘기 아니십니까? 그렇지요?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건 다음에 자료 받아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유재목입니다.

사업명세서 288쪽 하단, 사업설명서 40쪽입니다. 국장님, 요새 매스컴에서 청소년 마약 관련해서 계속 지금 매스컴에 뜨고 있죠? 우리 바이오식품국장님께서는 청소년 마약 관련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안전하겠죠?

그럼 이 홍보물은 어떤 종류의 홍보물입니까? 명세서 288쪽, 설명서 40쪽입니다. 그래 요새 청소년들이 우리 충청북도야 마약에 대해서 안전하겠지만 호기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연령도 낮아지고, 사춘기도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내려간대요. 호기심에서, 또 마약 투여 방법이 과거에는 주사기로 했는데 요새는 우유나 식음료를 통한다고 매스컴에서 들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또 우리 식의약안전과가 바이오로 이렇게 조직개편 돼서 들어왔잖아요. 마약 없는 안전한 충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사업설명서 21쪽 용담·대청댐 피해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도 8월에 우리 용담댐이 방류가 돼 가지고 피해를 많이 봤죠? 실장님, 이 용암댐 방류가 재해입니까, 인재입니까? 어떻게 판명 났어요?

그러면 지금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다 끝났죠? 그동안 피해 보상해 준 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그러면 이거 지원이 되면 다른 민원인들 추가 민원은 따로 없습니까?

다 마무리되는 건가요? 그러면 용암댐 방류로 인한 그런 추가 민원은 이제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예, 자연재해든 인재든 어차피 사전에 예방이 사실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또 이렇게 갑작스러운 폭우나 그런 어떤 관리 잘못해서 되는 거, 추후에 이런 민원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실장님, 아시죠? 산불 관련이나 이런 민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차피 일어난 자연재해는 누가 말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민원, 수립 잘 하셔서 대책 강구 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