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섭 의원 발언

이양섭 위원입니다. 46쪽, 일자리정책과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1억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추경에 1,000만 원이 지금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보면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10% 감액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주는 계기인가요? 아니면 정말로 이게 부족해서 금액을 다시 산출해서 지금 올린 것인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산출됐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국내연수 30, 국외연수 1인당… 1인당이죠.

그렇죠? 9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 경비 가지고 지금 국내외 연수가 가능한가요? 실질적으로 경비는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자료 받은 게 있나요? 그러면 끝나고 나면 결과를 도에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어떻게 됐든 실질적으로 연수를 시키려면 사업비가 실질적인 금액이 있어야 되는데 가상적으로 추상금액을 가지고 연수시키다 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지금 나잖아요.

본예산도 부족한데 거기서 또 10% 깎으라니까 어쩔 수 없이 깎아놓고 또다시 10%를 증액해서 또 올리는 행위는 좀 저희들도 바쁜데 이렇게 자꾸 이중적인 소모를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건데, 지사님이 10% DC 하라고 하더라도 이 사업은 안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 의견 따라서 깎아놓고 다시 또 증액한다 이건 이중적인 소모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어떻게든 실질적인 연수가 될 수 있도록 그 금액을 정확히… 과년도의 연수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잘 살펴보시고 거기에 맞게끔 또 다음 예산을 책정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한 걸 좀 종합적으로 과년도 예산을 점검해 보시고 또 차기년도 차차기년도를… 이게 일회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맞춰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134쪽 하고 135쪽에 보면 투자유치 하러 다니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이게 사업량에 보면 950만 원의 연 사업비가 책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다니실 때 경비가 지금 별로 올라와 있지 않은데, 이건 나가시면 선물도 사 가지고 가야 될 테고 또 식사도 좀 하셔야 될 테고 저희 직원들이 살 때도 또 가끔 있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경비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어떻게 굶고 다니는 건지 투자유치는 30조 했다고 지금 플래카드도 걸려 있고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직원들의 대가가 없다는 거, 계속 굶고 다니는지 아닌지 궁금해서 지금 묻는 거거든요. 더 올려야 되는 것 같아서, 이 경비가 좀 실질적인 경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직원들이 개인 봉급 쓰면서 다닐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이거에 대한 것은 좀 더 세밀하게 경비 부분은. 다만 아무래도 투자유치를 하러 가면 선물도 또 일정 부분은 생각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런 실질적인 경비를 좀 넣어서 직원들이 편안하게 유치 활동하는 데 지장 없게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데… 그럼 올리세요.

개인 돈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그렇죠? 국장님이 돈을 많이 쓰시나 본데 그러면.

어떻게 됐든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가시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이렇게 예산을 좀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혁신도시 경관조명, 144쪽. 혁신도시발전과 우리 과장님이 안 나오셔서 우리 팀장님이 오셨죠?

여기에 보면 기정이 5,000이에요. 그렇죠? 이번 추경에 1억이 올라왔어요.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올려야 할 이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이디야커피에서… 여기는 상가지역이라 상가 조명도 많이 있고 그런데, 지금 거기에 지금 혁신도시 보면 계곡이 물이 흐르는 곳에 보면 조명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야간에 운동하기가 좀 나쁜 경향이 있는데, 혁신도시 진천출장소 있는 그 밑에 저류지 있는 데하고 거기서 쭉 올라오면서 음성으로 올라가는 소류지 있잖아요. 거기가 조명을 해 줘야 저녁에 다니는 데 불편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상가지역은 그렇게 조명이 필요할까요? 그거 지금 뭔 문제… 사업은 있는 것 같은데, 따로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145쪽, 설명자료에 보시면 충북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사업이죠. 그렇죠? 이 사업이 맹동면 두성리 일원에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이 있는데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사업비를 보니까 올해 1월 달에 내려왔나요, 50억? 어차피 이게 혁신도시 정주여건은 당초부터 많은 애로사항이 있던 부분인데 지중화 선로가 지금 안 돼 있어서 경관이 상당히 보기가 좀 그렇고 해서 지금 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됐든 국비가 들어가면 당연히 당초에 있었던 사업비율을 맞출 수 있으면 그걸 가야 되는데 자꾸 안 한다는 기준에서 도비를 지금 자꾸 더 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됐든 지역별로 많은 문제점들이 있겠지만 당초에 진행됐던 사업이 그냥 쭉 갔으면 별문제가 없을 텐데 자꾸 이렇게 불합리한 논쟁거리가 생기니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들은 미리 중간 역할을 우리 국장님이 나서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76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형 도시농부 전산시스템 구축이 사업명세서에 있는데요.

도시농부가 지금 몇 명 확정이 됐나요? 그러면 각 시군별로 도시농부를 이용하실 분들이 신청을 지금 각 시군에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단양에서 농가별로 도시농부를 몇 월 며칟날 100명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 단양에서는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인원이 부족하면 나머지는 인근에서 보충이 되나요, 그럼?

운행비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도와는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걸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인데 내부망, 외부망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만들 계획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처음부터 지원하시는 분들이 자기의 직종을 대충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과수원을 운영해 봤다든지, 과수원에 대한 학업적 수행능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벼 작업, 과일, 채소 이런 것들 등등 해서 그분들이 자기가 자신 있다는 기술 능력을 보유한 것을 이런 시스템에 부가를 시켜 놓으면 찾아 쓰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전문적인 분야가 있는 분들이 훨씬 좋잖아요, 제가 쓰기에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전산 작업할 때 부가적으로 그분에 대한 직업 성향 또 기술 능력, 이런 것들이 부가가 되면 한결 좋은 뜻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그런 거에 대한 준비는 되고 있나요, 그럼? 어떻게 됐든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아마 쓰시는 분들도 한결 부드럽게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농촌 도시농부 한마당행사가 177페이지에 있는데 이 행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한마당행사인데 그럼 도시농부들을 초청해서 하실 계획이에요?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자세하게… 아니, 도시농부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대한 축제까지 연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사업이 올해 첫 시행이잖아요, 도시농부는.

생산적 일자리는 계속해 왔고 도시농부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지금 제대로 구축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도시농부를 다시 축제의 장으로 끌어낸다! 이것도 쉬운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 위원님들이 상의를 해 볼 거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206쪽에 김치산업 육성 지원이 있습니다.

이 김치가 정말 우리 용미숙 과장님이 불철주야 잠도 못 주무시고 얼굴이 많이 안 좋으시네요. 그렇죠? 김치 팔러 다니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정말 이 못난이 김치가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의 미래비전에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우리 용미숙 과장님?

자, 못난이, 우리 지사님이 처음으로 김치를 만들려고 아이템을 만든 그 첫 못난이 김치가 어디서 나온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버려진 농산물을 가져다 아니면 좀 일그러졌던 농산물을 가져다 이걸 못난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솔직하게 김치를 생산하는 데 어떤 배추가 들어가요? 김치산업에 김치 만드시는 분들 또 공장 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우리 김치 100원에 파는데 못난이 김치 80원에 팔면 솔직한 얘기로 부담 가요.

그렇죠?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충북도에서 공무원들이 이 김치산업에 뛰어든다는 건 글쎄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것도 일부분이에요. 다만 지금 중국산 김치 수입을 좀 적게 해서 우리 국내산 김치를 더 많이 이용하자는 취지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그런 취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 못난이 김치 하기 전 김치 중국에서 수입 들어온 거하고 현재 수입 들어오는 거하고, 우리 못난이 김치가 생산돼서 지금 수출까지 해 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데이터를 지금 받아놓은 게 있습니까? 수입량이 얼마나 줄었다든지, 중국산 김치가. 우리 못난이 김치가 이만큼 생산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더 줄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지 우리 못난이 김치를 생산하는 데 우리 도민들도 거기에 부응할 수 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중국산 김치보다는 국내산 김치가 좋기 때문에 이걸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식업조합에서도, 농협에서도 다 같이 이것을 판매하려고 노력해 주는 건 좋은데 그만큼 중국산 김치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종합적으로 보면.

못난이 김치는 지금 못난이가 아니에요, 사실은 정상적인 김치지. 그런데 일단은 중국산 김치를 최대한 수입을 적게 만들어 줘야 되는 근본적 원칙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전략이 어떻게 되나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어떻게 됐든 많이 쓰이는 곳은 지금 우리 못난이 김치도 쓸 수 없을 만큼 가격은 아직 맞춰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봐요. 똑같은 김치 원료, 고춧가루 다 해서 정상적인 김치공장에서 만들어내서 우리 못난이 김치 따로, 자기들 브랜드 거 따로,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건데 가격은 저희 것이 좀 저렴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A라는 김치공장에서 똑같은 제품을 두 가지로 나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다 뭐를 덜 넣을 수도 없잖아요, 못난이에다. 그렇죠? 똑같이 넣고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가격만 단지… 그럼 가격을 어떻게 거기에 차이를 둘 수 있어요, 똑같은 공장에서 나오는데 브랜드만 틀린 거지. 그럼 지금 우리가 이걸 지원해야 된다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런 것은 김치 생산하시는 공장에서도 다 저희 공무원들보다 더 발 빠르게 움직이고 더 계약재배도 많이 하고 다 하는 거거든요.

저희들보다 훨씬 더 경영자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사님 본뜻은 널브러진 농산물을, 버려진 농산물을 수거해서 저렴하게 정말… 그러면 우리가 충청북도가 공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거기 브랜드에 맞춰 나가려면.

어느 공장에다 위탁해서 만들면 똑같은 그 김치공장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상황이 되면 맞춰 나갈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못난이가 뭐예요? 정말 농산물이 과잉생산이 돼서 그것이 버려지니까 그걸 수거해다가… 그걸 수거하려면 일단 저온창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잉생산이 됐기 때문에 농민들이 과잉생산했기 때문에 그걸 버려지고 갈아엎고 하니까 그것을 수거해다가 미리 저온창고에 두고 그놈을 생산하니까 저렴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똑같은 가격을 다 주고 나서 어디서 마케팅에서 돈을 번다고요? 가격이 틀려진다고?

그건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못난이 봄동이나 주워다 하고 여기 널브러진 배추 한다고 그랬지 언제 정상적인 배추 끌어다가 못난이 김치 만든다고 한 건 아니잖아요, 당초는.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게 다 그래요. 못난이 사과, 못난이 복숭아, 나중에 못난이 고구마 별걸 다 갖다 ‘못난이’ 붙여 가지고 그것도 가져오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농민들도 사실적으로. 찾아오기도 힘들잖아요.

똑같은 제품은 쉽게 구해오지만 어디가 흠집 나고 구멍 나고 못생긴 거 찾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 도에서 자꾸 이런 데에다가 신경 쓰다 보니까 너무 사업 쪽으로 가면 기존에 하시는 사업가들은 불만이 거꾸로 솟구칠 수도 있으니까 생각 좀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게. 그렇죠?

글쎄, 지금은 수입산 줄이고 국내산 먹자 이런 뜻인데 거기에 대한 포커스만 지금 맞춰주시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물방역과하고 위생연구소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나 인력이 추가 계상… 초과근무수당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당초에는 계상이 안 되는 건가요?

그래요? 그리고 지금 사업소가 우리 농정국에는 많이 있죠, 각 사업소? 그러면 여기는 지금 식비를 어떻게 계산해 주고 있나요?

인원수가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식사.

일단은 각 사업소에 지금 식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식당 운영.

식당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식당운영비, 운영에 관한 것을 전수조사해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도 우리 간담회를 했는데, 동해를 지금 입었다고 해서. 각 과수농가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287쪽에 보면 “관수시설 활용 과수 동상해 방지기술 보급” 사업이 있는데 이게 또 ’22년도도 하셨네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노지에 이 시설을 하고 있는데 충주하고 보은 1개소씩 올해 또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1억이면 어디까지, 이게 동력도 들어가나요, 삼상? 그러면 여기 기술원은 이거는 돈만 내려주나요, 받아서?

막연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감이 안 오네요(웃음). 이게 ’22년도에, 작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모르신다니까 좀… 기술이 좀 늘어서 전기가 들어가고 또 변형된 것을 올해 시범사업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저희들이 면적을 단순하게 몇 평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노지라면 과수가 최하 몇천 평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광범위한 범위를 어떻게 커버를 하는지? 그러면 어떻게 됐든 관로를 다 깐다는 얘기네요, 그 나무 밑으로 해 가지고 전체를.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시범사업이 된다니까 끝내놓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방상팬도 엊그제 대화를 하는데 나왔는데 그것도 가격이 상당히 좀 들어간다고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삼상, 전기가 삼상이 들어가려면 과수원이 길옆에 있으면 간단한데 또 길에서도 한참 몇백 미터씩 막 들어가다 보니까 경비가 상당히 소요되고 봄에 한 달 내지 며칠 쓰기 위해서 매월 전기요금이, 시설해 놓으면 매월 달달이 돈을 내야 되잖아요, 기본경비를. 그것도 무시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전기를 지금 이 며칠 때문에 1년 치를 계속 또 내야 되잖아요, 일반 기본요금을. 그런 것들이 과수농가에서는 부담이 많이 간다는 얘기예요, 시설을 해 줘도 운영비가. 그래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며칠 때문에 화목보일러도 놔야 되고 스프링클러, 온풍기, 송풍기 이런 게 다 들어가니까, 1년 동안 또 방치잖아요.

그거 초봄에 쓰고 나서 나머지는 또 방치가 되니까 비 맞고 뭐 하다 보면 장비가 노후되고 막 이래서 상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농업기술원은 과수 묘목을 정말 개화시기를 조금 늦출 수 있는 그런 묘목 개발 이런 것들을 해 줘야 된다는 농민들의 얘기가 있어서. 이 시설을 1년 365일 쓰는 것 같으면 별 게 아닌데 그 며칠 쓰기 위해서 이런 과도한 경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열두 달 쓰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며칠밖에 안 쓰는데 나머지는 다 방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관리하기도 쉽지 않은데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비, 매월 내는 기본요금에 대한 것도 무시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 번 분무 살수를 해서 딱 끝나면은 별 게 아닌데 이게 며칠 사용하려다 보니까 1년을 돈 내는 것도 쉬운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검토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