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운 의원 발언

임병운 위원입니다. 38쪽의 혁신기술 제조창업 공유공장 구축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공유공장이라는 것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기업에서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랬었는데 기업에서 창업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요구를 많이 하나요, 사실? 테크노파크에서도 제가 보니까 일정 부분 기업에 지원도 하고 좀 기술적인 부분 그다음에 기계적인 부분들 이런 것도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지금 제가 이거 공유공장을 보면서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게 필요하다면 벌써 시작을 했어야 되고 빨리 이거를 캐치해서 창업자들한테 혜택을 주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과연 무엇을 했는지.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이라도 늦지 않고, 지금이라도 이런 것을 통해서 제조 창업자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이 다행스럽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또 이런 거를 하면서 어떤 제조 창업이라는 그런 부분만 그렇게 집중해서 하지 말고 좀 폭을 넓혀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사업비가 보니까 28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첨단 기계를 사려면 사실 제가 알기로는 100억대 되는 게 많은 것 같은데, 과연 280억 정도를 투자해서 과연 그것을 갖다가 공유공장 이거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앞으로 추가로다가 더 구입해서 범위를 넓힐 것인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사업을 따내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이왕 이렇게 하신 거 좀 더 이거를 세밀하게 좀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기존의 기업들도 사실은 이런 거 필요하거든요. 지금 창업기업뿐만 아니라 기존의 기업들도 사실은 이런 문제에 장비의 벽에 많이 부딪힐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기존의 기업들도 같이 활용해서 우리 충북도가 공유공장의 선두주자로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69쪽, 해외거주 재외동포 고향 살아보기 6,000만 원을 추경에 올리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해외에 계신 분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생각이고. 사실은 아까 고려인 말씀하셨는데 그분들하고 비슷한 것이 사할린 이주자들 이런 분도 계시는데 그분들은 지금 보면은 오송하고 음성하고 제천하고 그리고 전국에 퍼져 있어요.

충북에 보면 한 이백사십 가정인가 이렇게 와 계시는데, 애초에 그런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그런 농촌으로 유도해서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게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요즘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그분들이 와서 임대아파트 살면서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그 비용만 받고 그냥 한마디로 해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특별하게 뭐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아예 그런 분들 유도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고. 그다음에 이거를 어떤 생각에서 어떻게 해서 취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단순히 아까 영국 말씀하셨는데, 미국이나 영국이나 선진국에 가서 계시던 분들은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못 삽니다.

그 사람들 와서 한국에서 한 달만 살아보라고 그래요, 다시 다 돌아갑니다. 주변에 한번 찾아보세요. 선진국에 가서 살던 분이 국내에 와서 국내에 정착하고 사는 사람이 과연 몇 분이 될까?

제 주변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오래 못 버티고 그냥 가십니다. 그래서 쉽지 않다.

그리고 이걸 보면은 고향 살아보기? 글쎄, 이게 너무 현실성이 없고 그냥 예산 낭비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봐서 농후하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것도 1개소를 만들어 가지고 시범으로 해 보겠다! 1개소를 만들어 갖고 시범으로 될 수도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충북에 와서 귀농·귀촌같이 와 가지고 농사지으면서 소일거리 하면서 산다! 이거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가, 어떤 분이 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여기다 지금 이거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제 판단이고 제가 생각해 본 결과로는 판단을 좀 잘못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가장 현실적인 게 맞다라고 봐집니다.

지금 귀농·귀촌도 실질적으로 보면은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데 해외에 있는 분들이 와 가지고 이 지역에 와서 한번 살아보고 좋으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안 살고 이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봐지고, 물론 제가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여튼 집행하는 부분에서 이것을 갖다가 제대로 연구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데이터도 한번 뽑아 보고, 그리고 지금 사례 같은 것도 없잖아요, 전혀. 그렇죠? 외국사람들이 와서 한다는 게.

그래서 이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잘 고민하고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1개소에 6,000만 원, 1개소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6,0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심심풀이 땅콩도 아니고 그걸 갖다가 해 주고서 와서 살아보고 ‘어, 좋아!’ 그러면은 계속 우리가 권장하고 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부터 예산을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맞는 귀농·귀촌에 더 신경을 쓰고 국내에 있는 많은 청년들 이런 사람들한테 더 좋은 조건이나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국장님, 도에서 지금 하시는 부분이 1개소를 한다고 하셨는데, 1개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사람 데려다가 세울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당분간 1년이고 살 수도 있어요. 한 군데, 1개소를 해서 그게 성과가 났다고 그래서 그걸 예산을 확대하고 할 수는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 예산 시작하기 전에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과연 이것이 선진국에 있는, 뭐 외국에 살던 사람들이 고향에 다시 귀농·귀촌을 해서 과연 살 수 있을까 이런 거로 봤을 때는 저는 회의적으로 느끼는데, 물론 이거를 생각하고 만든 사람들의 생각은 또 새롭게 생각이 있겠죠. 그런데 그게 현실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생각이라 이거죠,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 우리도 외국 가서 살아보고 싶어요, 미국도 가고 싶고 딴 데도 가고 싶고.

외국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있죠, 다 고향 그리워합니다. 와 보고 싶어요. 다 누구나 어디, 어느 장소에서 그런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현실적으로 와 가지고, 여기 와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아요, 그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그런 사람들, 심심풀이 땅콩처럼 그 사람들 와 살아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혈세를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건 맞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번지수를 약간 잘못 찾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데 그런 사람들 쉽지 않고 그런 데 혈세 낭비할 필요 없다.

제가 봤을 때는 농촌의 활성화를 위해서 또 농촌의 인구 유입을 위해서 좀 더 다른 방법으로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해외 말씀하시는데 좋다 이거예요. 몇 명 왔다고 쳐요.

그 사람들 와 가지고 한 500명 왔다고 쳐요. 얼마나 지역에, 우리 충청북도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혈세 낭비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이 다 다르시겠지만 제 판단은, 제 생각 같아서는 상당히 이 문제는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추경예산, 이번에 보니까 추경예산에 많이 올라왔어요, 여러 가지로. 여기뿐만 아니라 딴 데도 많이 올라왔는데 왜 갑자기 추경예산에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당초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심고 그래야지 추경예산에다 잔뜩 올려 가지고 말이야 지금 곤란하게 말이에요, 이거 다 해 달라고 말이에요.

아니, 추경예산의 의미가 뭐예요, 의미가? 의미가, 의미가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 추경예산도 올리고 그래야지 이것저것 다 올려 갖고 해 달라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우리가 다 해 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국장님이 생각을 하셔서 적당히 이렇게 해서 필요한 것만 올리고 하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노력하고 있는 건 아는데요.

어쨌든 우리 의원이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마시고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건 하세요. 또 의원의 역할을 충실히 할 테니까. 그러면 됐죠?

좌우지간 면 세우… 얘기 안 하는데… (장내 웃음) 하여간 안 해 주는 건 다 안 해 주고 해 달라고 그러는 건 다 해 달라고 그러고… 이게 문제예요, 지금. 하여간 어쨌든 열심히 하시고 저도 열심히 의원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김병운 위원입니다. 305쪽에 충북경제자유구역 확대 계획에 따른 투자유치 전략 수립 연구용역 여기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오송 바이오폴리스 1지구·2지구가 조성이 다 돼서 지금 기업들이 거의 입주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수많은 용역을 해 왔어요. 그렇죠? 굳이 지금에 또 이렇게 1억씩이나 들여서 용역을 하는지 그리고 지금 청장님 말씀 중에 보면 다 알고 계시는데 굳이 뭐 용역까지 할 필요가 있겠어요?

제 생각에는 청장님이 여기 오셔서 지금 업무 파악도 다 끝나고 지금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걸 보고 있는데 갑자기 1억이라는 용역비를 계상을 했기 때문에… 아니, 평소에 이렇게 얘기를 해 봐도 모든 곳곳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이 3산단지까지 발전해 가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 당연히 용역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청장님이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용역이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오송 제2… 3단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중에 지금 아직 이제 농림부하고 협의가 끝나지 않아서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예측이잖아요. 지금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고, 사실은.

이게 작년부터 된다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 끌려온 거잖아요. 그리고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축소가 된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저도 지역의 의원으로서 상당히 3산단이 불투명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오고 저도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오송이 충북의 신성장 동력의 핵심이 되려면 3산단이 완공이 되고 화장품단지가 완공이 돼서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는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3산단이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런 용역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지금 만약에 3산단이 안 된 상태에서 가상으로 용역을 할 때 다 이거를 갖다가 포함시켜서 하나요, 실질적으로?

청장님 잘 알겠고요. 청장님 아까 말씀 중에 이렇게 보면은 지금까지 청장이 몇 명이 거쳐 갔는지 모르지만 오송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과 걱정을 안 했다라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청장님 말씀 중에 오송의 미래에 대한 3산단까지의 그다음에 바이오메디컬 허브로서의 어쨌든 그런 아젠다를 충분하게 발굴해서 만들어 갔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까지 안 하고 이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걸 보면은 지금까지 청장님으로 있던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자리만 있다가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지금 시간이 별로 없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용역비 1억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오송에 대한 것을 발굴해 낼지 모르겠지만 필요하면 더 많이 해서라도 제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제대로 해야지 그냥 1억 들여 가지고 뭐 하듯이 살짝 하면 하나마나잖아요. 또 몇 년 있다가 용역비 더 해 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까지 청장님들이 못했던 거잖아요. 예?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맹 청장님 계실 때 분명하게 오송의 비전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뿐만 아니라 오송에 여러 가지 지금 폐기물도 있고 문제되는 부분이 많은데 거기에 다 경자청하고 연결돼 있고 맹 청장님하고 연관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청장님 계실 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용역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쨌든 일할 수 있을 때 정말 일을 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평가는 청장님이 하는 게 아니고 도민들이 하는 거니까, 의원으로서 지금 아까 말씀하는 중에 여러 가지를 판단해 봤을 때 의욕적으로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이 지금 어쨌든 청주공항하고 오송이 핵심적이잖아요. 그래서 핵심적으로 앞으로 방향 제시를 잘해서 정말 오송이 바이오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