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오영탁 위원입니다. 맹은영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81쪽이요.

존경하는 우리 최정훈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연계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작년 12월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됐던 도청 문화예술 전시·공연 지원사업하고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내용이 좀 유사해요. 어떻게 보면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봐도 무방한 것 같은데 이게 당초예산 사업과의 차이점이 뭔가요?

공공청사요? 아니 이게 당초예산안은 우리 도청 공간을 활용하는 사업이었다면 이번 추경예산은 사업위치가 도청사뿐만 아니라 도청 근처에 있는 상당공원, 성안길로 공간의 외연이 좀 확장되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과장님은 도청 청사가 아니라, 어디 출장소까지 다 포함한다고요? 아니 그럼 더 안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청사 내보다는 청사에 있는 공간을 이렇게 좀 활용한다는 얘기지, 특히 도청사 여기는 실내공간 같은 경우는 지금 복도에도 말이야 캐비닛이 다 들어와 있고 비좁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렵고, 녹지공간을 좀 활용한다든가 이거는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과장님은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 이거는. 내용이 공연·전시 똑같고 횟수만 좀 늘리고 외연을 조금 확장했다뿐이지 차이가 있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리고 기획전시 같은 걸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충북 대표 전문작가 소개 특별전, 그 계획도 있어요, 계획서 보니까. 근데 전문작가 미술작품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닐 테고, 근데 불특정다수인이 오가는 곳에 전시하게 되면 만약에 그럴 리 없으면 다행이지만 훼손이나 사고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책임 소재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좀 걱정을 하고 또 여러 번 언급되었던 거예요. 해당 사업은 도민이 함께하는 또 도민의 문화 향유에 사업목적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해당 전시나 공연을 보러 온 도민들이 도청에 또 많이 방문하거나 그럴 텐데, 도청 공간 자체가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또 도민들의 참여를 끌어내지 못해도 문제고,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인원이 몰려도 문제고.

그래서 공연하거나 이런 데는 관련된 부대시설이 갖춰져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돼야 되는데, 물론 이렇게 녹지공간을 활용하고 이거 참 좋은데 왜 굳이 꼭 공연·전시를 최적의 공간이 아닌 도청에다 자꾸만 하려고 하는지 그게 납득이 잘 안 돼요. 여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주목적은 도민이 함께하고 문화공유를 하면 그 효과를 낼 수 있는 적정 장소를 좀 선택해서 잘 기획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게 꼭 주말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말에만 하는 게 아니라 주중에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주중에도 하면, 아니 여기는 업무를 보는 데인데… 그래서 나는 이걸 심도 있게 좀 생각을 한번 하시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 자체를 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요. 이것도 지금 몇 회입니까?

공연을 10회 하고 전시를 8회, 아니 몇 번 해 가면서 문제점이 되는 거 좀 파악하고 정리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셔 가지고 하면 좋은데 계획은 크게 잡아놓고 하다가 또 뭐 문제가 생기면 중단하실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계획이 좀 잘됐으면 좋겠다. 작년에도 할 적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염려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염려했던 거를 문구만 몇 자 바꿔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여기 있는 위원님들 입장이 뭐가 돼요? 그거는 좀 잘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105쪽이요, 충북레이크파크배 생활체육테니스대회.

우리 도지사님께서 중시하는 레이크파크 홍보해야죠. 그렇죠? 여러 방면에서 하시면 좋아요.

왜 꼭 테니스를 통해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다른 종목에 위화감 조성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테니스대회를 안 하면 레이크파크 홍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걸 꼭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지, 그러면 다른 종목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요구하고 이러면 다 추진하실 거예요? 과장님이 한번 말씀 좀… 하여튼 나름대로 다 깊이 있게 고민해서 사업예산을 계상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좀 공감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동호인들 저변 확대해야 하고 도민 체력 증진에 다 기여해야죠. 그런데 그걸 병행해서 충북 레이크파크라는 이 사업을 어떻게 도민들한테 아니면 우리 도 외의 다른 지역에 홍보할 것이냐 거기에 중심이 있다고 하면, 홍보를 하기 위한 게 주목적이라고 하면 대상자들이 더 많이 있는 그런 거를 선택해야 나는 효과적이라고 봐요. 이 대회에 지금 참여하는 선수와 또 경기 관람객 참여 규모를, 여기 보니까 참가인원 한 300명 정도란 말이에요.

그것도 부별로 여러 가지 이래 되는데 본 위원이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가 주목적이라면 전국적인 규모는 돼야죠. 그래도 참여자가 많고 가능하다면 TV나 유튜브도 생중계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나 대회로 선정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1쪽이요. 관광과장님께서 좀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해외 관광홍보관 운영 및 마케팅하고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3년도 올해하고 내년이 한국 방문의 해죠, 그렇죠?

예, 그러면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23년도하고 ’24년도가 한국 방문의 해라고 하면 평년에 했던 것보다는 더 강화된 해외 홍보계획을 세웠어야죠. 그렇죠?

근데 이게 ’23년·’24년이 한국 방문의 해임에도 불구하고 예년하고 같은 수준의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어요. 이거는 예산부서 얼마든지 설득 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근데 차라리 올해하고 내년이 한국 방문의 해가 아니라고 하면 또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이렇게 명분도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정말 예산부서하고 철저히 협의를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고 하면 애초부터 작년에 예산이 확보되고 아마 연초부터 계획을 잘 짰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이거 지금 다시 기존 2회에서, 예년하고 똑같이 2회로 했다가 이제 한국 방문의 해라서 올해하고 내년에 해서 배로 이렇게 횟수를 증액하면서 예산도 작년의 거의 배죠, 그렇죠? 이거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예, 하여튼 뭐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믿고 있지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죠,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잖아요.

차후에는 좀, 내년도 어차피 한국 방문의 해이니까 더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이요. 충북 신광역관광개발 기본구상 용역하고 관련해서, 과장님 이전에 이와 비슷한 유형의 연구사업은 없었나요?

그래요? 이게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죠? 문체부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려고 이거 용역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보니까 사업 위치는 충청권 일원으로 돼 있어요. 충북뿐만 아니라 충남·대전·세종이 다 포함돼 있는데 결국은 여기 충청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인데 이게 충북 중심의 관광개발계획을 이렇게 수립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 사업 목적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우리 충북이나 충남·대전·세종 충청권 전역이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게 저희들이 유니버시아드대회도 충청권이 같이 유치하고 나면 이것도 물론 저희들이 신광역관광개발을 선점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건 충분히 공감하더라도 이건 좀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충북만 이렇게 하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내년도에, 그러니까 내년도하고 후년도 문체부에서 기본계획 수립할 적에 지금 우리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구상이 잘 수리돼서 거기에 반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충남도 아마 이렇게 저희들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대전도 저희들같이 ‘야, 우리가 선점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할 테고 세종도 그럴 거라고 저는 봐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저게 충남이나 대전이나 세종에서는 이 관련된 용역을 한다든가 그런 동향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저도 꼭 그래 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선제적으로 하시는 거 좋은데 이게 이럴 거 같았으면 아까도 다른 사업도 유사한 게 많지만 이거 당초예산에 했어야 되는데, 이 용역을 시작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여튼 이 부분도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좀 잘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요, 140쪽에. 과장님, 도시재생사업 시군에 추진하는 거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저희 지역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공기업 관련된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멈춰져 있어요. 이게 ’20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3년, 4년 차인데 지중화사업도 하나 못 했어요. 본선 도로를 옮기는 거 그거 하나 하고 끝났어요. 야, 이거 지중화 하나 하는 것도 3년 이상씩 하고 400억 이상의 어떤 도시재생사업을 한다고 많은 주민들을 기대에 부풀게 해 놓고 하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안 한다고요, 사업 다 포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저번에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봤잖아요, 그렇죠?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거 진행사항은 과장님이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관련된 지역에도 계획했던 사업들이 순조롭게 관련 기관이 됐든지 이런 데하고 협의가 되도록 하고 그런 내용을 좀 알려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 거를 말씀해 주셔야지 저도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관련 자치단체에 얘기 못하는 거 저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는 어려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 상임위원회 소관 분야이고 이러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그런 내용을 잘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