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무근 의원 발언

제12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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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예산안 심사 시 각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께서는 국장 석에 앉아주시고,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역경제과 세입은 999쪽부터 1003쪽까지이며, 세출은 1004쪽부터 102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1010페이지에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라고 있는데요, 이게 대상은? 내용이 어떤 겁니까? 조인을 시켜서 수출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어 초청하는 항공료와 숙식이랑 교통편을 제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우리 경주에 수출업체 품목에 맞는 그런 해외바이어를 해외바이어입니다. 해외바이어를 우리 경주에 초청해서 수출업체들하고

성수

김성수위원

몇 회 정도 합니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1번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1번?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예, 연간 1회에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1년에 1번해서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우리 시에는 약 20개 업체를 참여시킬 그런 예정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1회로써 가능합니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연간 1번 해도 효과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대로 이걸 좀 해야 되는데, 상당히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1012페이지 창업보육센터 운영비가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왔는데 설명을 잘 못했습니까? 안 그러면 실적에 대한 그런 게 안 되어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상임위원회에서는 크게 거론은 안 되었습니다만 현재 우리 동국대하고 경주대, 위덕대에 창업보육 37개 기업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체에 대해서 기술정보지원이라든가 또 교육훈련지원, 경영 금융지원 등 이런 여러 가지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데 요즘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 산학관 컨소시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진락위원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부족했던 것도 있고, 사실 이것은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이게 시행된 지 한 5,6년이 지났잖아요? 그지요?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런데 실적보고를 잘 안하는 것 같아요. 의회에 제대로 실적보고를 해 주시고, 이것은 돈이 나가더라도 그냥 순수하게 대학에서 자기들 경주하고 관계없는 창업 그것보다는 동국대도 보면 문화해설 팀이라든가 문화재유산 관계된 그런 컴퓨터하고 홈페이지 관계 이런 업체들 들어가 있잖아요?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위원

실질적으로 경주에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보육을 해서 했는 실적을 간단하게 내보세요.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10월 달에 1개월간 가상의 대학에 평가를 합니다.

이진락위원

그동안 2,3년간 한 자료를 뭐라도 한번 제출해 보세요.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마찬가지로 1012페이지인데요, 그 밑에 기업체 근로자 및 기업인 지원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기업체 근로자 및 기업인 지원사업은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의 기존 사업은 컴퓨터 자격시험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업체 근로자나 또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야간을 이용해서 무료로 컴퓨터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매주 월·화는 초급반을 해서 한 50명 정도, 또 매주 목·금은 중급반을 해서 2시간씩 매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해 실적이 약 1,150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하기 때문에 일반 컴퓨터라는 것은 요즘에 단순하게 워드만 컴퓨터가 아니고 여러 가지 일반 요새 상식적으로 사회생활에 필요한 그러한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 훈련을 시키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일반 사설학원에는 수강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무료로 일단 하는 겁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과장님 무료를 강조하시는데요, 저번에 우리 이거 자료 받아보니까 여기 첫째 의문가는 게 상공회의소 한다고 상공회의소는 기업인들이 하는 곳이잖아요. 기업인들이 하는 곳은 돈이 첫째 있고 돈이 있어서 무료를 충분히 해도 되고 시에서 지원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는 기업인 지원사업 그래서 해 놓은데 보니까 상공회의소 임원들 회식 뭐, 뭐 죽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게 컴퓨터하고 무슨 관련이 있으며 그래서 돈을 이게 얼마입니까? 1억 9,800이지요?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예.

이상득위원

이 돈이 과연 컴퓨터교실 하는데 그만큼 듭니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거의 대부분 강사료입니다. 이거 1억 9,800은 거의 대부분이 강사료에 한 70%정도 들어가고요.

이상득위원

강사료도 그때 나와 있던데요. 보니까 강사료 그만큼 안 비쌌어요. 안 비싸고 지금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그때 위원님 가지신 것은 이 사업이 아니고, 작년도에는 또 몇 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다 합했던 건데, 이 1억 9,800에 대해서는 거의 순수한 강사료가 많습니다.

이상득위원

강사료고, 여기 무료로 한다고 그래놓고 돈은 시가 주지 않습니까? 시민들은 상공회의소에서 무료 컴퓨터교실을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지로 돈은 시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생색은 상공회의소가 내고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상공회의소도 자부담을 합니다. 순수한 시비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상공회의소도 자부담을 같이 포함해서

이상득위원

그거 얼마 하는데요?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상공회의소도 자부담을 하면 5천만원 이상 포함을 시킵니다. 해서 우리가 정산 받을 때는 자부담하고 다 같이 정산을 받습니다.

이상득위원

정산을 해서 하는데 전번에 보니까... 그러면 지금 이거 자료 좀 내주세요. 여기에서 이렇고 저렇고 해서 안 되고, 위원장님 여기에 대한 내역 그러니까 1억 9,800에 대해 저번에 우리가 받아봤던 자료 그거하고 상공회의소에서 자부담했던 거하고 그 사용했던 내역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유영태위원장

과장님 여기에 민간위탁금에 대한 사업 내용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예.

유영태위원장

그걸 참고로 이상득 위원님에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첨단과학도시고, 3대 국책사업을 유치해서 첨단과학도시로 나가는 그러한 시정방침입니다마는 사실 기업인들은 재력은 있습니다. 재력은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여기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좀 지원해서 다른 지역보다는 우수, 우량기업을 많이 유치하는 게 우리 경주시 발전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전체 예산을 두고 우리 지역경제과 예산이 61억입니다. 타 도시에 비해서 엄청나게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점은 위원님들이 조금 생각해 주시기를

이상득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여기 컴퓨터교실에는 일반인들이 가지 기업인이 안가잖아요.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근로자들이 갑니다.

이상득위원

근로자들이 몇 명됩니까? 그러면 그 내역서 줄 때요, 일반인은 얼마, 기업인은 얼마 그거 표시해서 주세요. 제가 거기에 다니는 사람을 알아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거기 가서 다 조사해 왔기 때문에 과장님의 설명하고는 차이가 너무 납니다.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이상득 위원님의 견해 차이점을 계획서 그걸로 인해서 설명을 하시고, 그것은 별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그다음에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방금 우리 이상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상공회의소의 각종 교육은 상당히 얘기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시에서 지원을 받으면... 그걸 수강료조로 해서 받는다든지 하는 이것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선에 시민들이 볼 때는 아, 상공회의소에서 자체 사업으로 자체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시가 만약에 그거 한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교육을 받는데 부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1010페이지에 YWCA에서 지금 현재 소비자고발센터 운영하는 게 2개가 있네요?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과거 한 10여 년 전부터 소비자고발센터가 각 지역마다 생겨서 운영은 그런대로 좀 효율성은 있었지만 최근에는 소비자고발에 대한 것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거의 고발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제품회사마다 회사 자체 내에 고발센터를 만들어서 거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소비자고발 관계 이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파악을 죽 해봤더니 말이죠, 왜 고발이 과거보다 적어졌느냐 사업자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제는 전부 본사에서 고발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자체에서 즉시즉시... 요새는 상품이 고발을 많이 받으면 경쟁에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예산을 계속 지원했기 때문에 계속 한다 이런 것보다는 이것도 좀 제고를 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도... 대기업 물품이나 큰 기업의 물품은 자체에서 고발센터를 합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주로 증가하는 추세는 요즘은 방문판매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판매를 해서 사실 제조업체가 불명확한 그런 물품을 많이 사고팝니다. 그러한 것에 대한 피해 고발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YWCA, YMCA는 전국적으로도 소비자고발센터를 몇 년간 열어오는 단체이기 때문에 지원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원도 과거에 했다고 해서 계속 한다는 것은 재검토해야 될 겁니다. 과거 형태하고는 많이 달라졌어요.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1006페이지에 보면 경주시 상품권 발행이라고 해서 5,250만원이지요?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예.

이경동위원

이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다음에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확대 운영이라고 1011페이지에 도비 보조받아서 3천만원 하는 게 있거든요.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예.

이경동위원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인데 문화관광과에서 또 거주 외국인 상담센터 운영이라고 3천만원 보조 나가는 게 있거든요.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 2개의 사업 성격차이를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주시 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도심상권이 많이 위축되어 있다 이런 게 시중의 여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상품 판매를 촉진하고 또 우리 시의 자금을 역외로 울산이나 인근 포항, 대구로 유출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내년에 경주시 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발행 총액은 약 14억원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종류는 5천원권과 1만원권 2종류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폐공사에 의뢰해서 위·변조 방지 그런 장치를 하고, 그래서 지금 각 은행과 농협하고... 지금 우선적으로 하는 데가 중앙상가하고 시내 성동시장, 중앙시장과 4개 읍의 재래시장이 먼저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경동위원

발행주체가 재래시장이 되는 겁니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하고 중앙상가 거기서 먼저 실시를 해 보고, 이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시 전역으로 확대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농협하고 협의해본 바 수수료 없이 무료로 해 주겠다 이런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없이 판매는 농협하고 읍면동사무소에서 판매를 하고 그래서 관리는 농협에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상품권 인쇄비가 1장에 200원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20만매를 해서 4천만원, 그다음에 이러한 홍보물 인쇄비가 한 700만원, 그다음 상품권 홍보비로 해서 한 550만원 이래서 5,250만원으로 해서 1차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할 때 지금 현재도 각 기업체에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시상품이나 자체 시상을 한다든가 선물을 할 때 이 상품권으로 해 주시면 지역 내의 상품 판매활동에 좋은 효과가 안 있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지금 추진 중입니다.

이경동위원

좋은 취지인데요, 최근 이렇게 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 중의 하나가 발행을 해서 이게 소비가 잘 안되니까 공무원들한테 강제 할당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체에 대한 강제 할당이라든가 이런 부분 부작용이 좀 나타나는 걸로 이렇게 언론에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쪽에서는 그런 쪽으로 안가고 실질적으로 경주를 사랑하는 시민이 이 상품을 사서 경주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작용을 사전에 파악을 하셔서 부작용이 안생기고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좀 잡아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상담센터에 대해서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1011페이지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확대 운영은 우리 관내 지금 현재 외국인근로자가 1,800명 정도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관내 기업이 아주 영세 업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 국민들은 회피를 합니다. 구직은 많이 요청하지만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근로자에 대한 상담센터로 활용해서 근로자의 어려움이나 또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생활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는 시 전체의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그러한 상담센터고 우리 여기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그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동위원

중복되는 점이 없습니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이경동위원

예를 들면 거주 외국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거주 외국인은 외국인근로자까지 포함해서 거주 외국인이 될 것 같은데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외국인근로자들은 거의 다 기업체 내에 기숙사를 두고 그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에서 하는 거주자는 여기 주소를 두고 밖에 실지 거주를 하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고요. 그래서 근로자 상담센터 이것도 1년에 1번씩 행사를 합니다마는 외국인들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다른 나라에 나가서 살아본 사람 같으면 남의 나라에 사는 어떤 외로움이라든가 슬픔이라든가 아니면 불합리한 점 이런 것들을 느껴보기 때문에 이 제도가 좋은 것은 알겠는데요, 다시 한번 문화관광과 소속이거든요.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예.

이경동위원

문화관광과 소속의 담당자하고 지역경제과 담당자 분이 모이셔서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을 최대한 피할 수 있든지, 아니면 통합이 가능하면 통합하든지 그걸 한번 상황을 파악하셔서 의논을 한번 해 보십시오.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산업 쪽에는 기획 쪽에서 안 다뤘던 부분이 많아서 궁금한 게 많은데 여기 1016쪽에 성동시장, 중앙시장 이게 뭡니까? 아케이트 전기료 나와 있는데요.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예.

이상득위원

이 전기료를 시에서 다 대줍니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아케이트 통로입니다. 통로는 도로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가로등이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도로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통로에는 시에서 부담을 하고, 일반 상가의 현판이라든가 이런 곳은 개인부담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수도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개인부담입니다.

이상득위원

다 개인부담입니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예, 개인부담입니다.

이상득위원

전혀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단순하게 통로, 아케이트 통로에만 시에서 전기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다음에 1017쪽 성동시장 주차장 조성 연부원리금 15억 7,950만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성동시장 주차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당초에 2004년도 초에 2년 전입니다. 2004년도 초에 성동시장 번영회에서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주변의 교통이 굉장히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시에서 먼저 구. 무궁화예식장 부지를 타협 한번 봤습니다. 그게 630평정도 됩니다. 되고 해서 당시 그 금액 그것은 공시지가로 한 17억 8,500만원, 평당 283만원정도 되는 공시지가에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협상을 하니까 한 40억을 요구를 합디다. 하면서 협상이 되면 37억까지는 하겠다하는 토지 주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동시장 측에 이걸 제시를 했습니다. 제시를 하니까 성동시장 번영회 측에서 거리도 좀 멀고, 성동시장에 들어오는 주차 수요량을 볼 때 회전율을 감안해도 한 160면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서 630평하면 90면정도 됩니다. 그러면 160면으로 하려면 2층을 해야 되는데 2층으로 하게 되면 건축비로 약 34억이 소요됩니다. 공영주차장할 때 평방미터당 83만원인데 34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KT가 이전되고 하니까 가까운 KT 부지를 사서 하는 방향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KT 측과 해보니까 KT는 그게 1천평입니다. 1천평이고 당시 공시지가가 52억 8,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상가격은 ’04년 5월 17일 날 의회간담회에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04년 11월 2일 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받을 때 가격이 68억 1,9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걸 받고 감정을 해본바 우리 시에서는 44억이고 KT 측은 62억이 나와서 너무 차이가 18억 가까이 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렬이 되고 계속 지내오다가 또 성동시장 측에서 다시 한번 하자 이런 요청이 있어서 올해 5월 2일입니다. 정확하게 1년 7개월 후인 올해 감정을 해본 바에 시가 63억, 그다음에 KT 측은 66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06년 7월 11일 날 상호 기관 간에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65억에 상호 승낙을 하고

이상득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 내용은 감사 때도 얘기했고, 지금 성동시장 상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 KT부지에 대한 걸 다 알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4년도에 그러니까 어쨌든 해수로 1년 전에 했던 게 1년 후에 똑같은 감정원에서 똑같은 팀들이 감정을 해서 20억이라는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KT부지를 사야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며, 그다음에 20억이라는 것은요, 여기 지금 삭감조서에 보면 농촌의 것이 몇 개 있고 한데 그거 10개쯤 보태야 20억입니다. 그런데 성동시장 상인들 그러니까 성동시장 번영회에서 하는 얘기는 경주시민 전체가 낸 세금 20억을 더 주고라도 그 사람들 요구를 들어줘야 되고, 농촌에 것은 강한 목소리를 안낸다고 해서 이 조서에 다 삭감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하고 비교할 거는 아니지만 KT부지가 지금 들어가는 입구 있잖아요?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예.

이상득위원

외환은행 사이 골목 그거 외에 입구가 없지요? 통로가 없지요?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이상득위원

거기 대형차 2개가 교행이 됩니까? 교행 안 됩니다. 성동시장뿐만 아니라 어느 시장이고 어느 주차장을 할 때는 교통편의가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입구가 하나뿐이고 그지요? 진입로가 하나뿐이고 차 2대가 교행을 안 하고 또 2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 차이가 나는데 전번 임시 뭐라 그럽니까? 특별예산 그거 할 때 전번 추경할 때 안 해 놓았던 걸 못하겠다, 라고 했던 걸 굳이 또 올려서 하겠다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은

이상득위원

너희는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우리는 기어이 하겠다, 이건데 그렇다 그러면 의회에서도 기어이 못해요.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그 말씀은

이상득위원

20억이 된 내용을 절대로 설명을 안 하고 자꾸 해가 갔으니까 20억인데 성동 여기 중앙에는 지가가 도로 더 낮아져버렸어요. 여기 방폐장하고 아무 관계없이 낮아졌고, 그다음에 같은 기관에 의뢰해서 20억이라는 차이가 났는데 그걸 합당한 설명을 못하면서 굳이 KT를 곧 사라, 사라, 사자, 사자하는 정확한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유영태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유영태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런데 과장님 발언내용 중에 양해각서를 썼다고 하는 것은 계약 체결했다는 내용입니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계약 체결은 아니고 양해각서입니다. 65억의 가격에 상호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앞으로 65억으로 해서 추진 하겠다하는 양해각서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리고 잊어버렸는데, 처음에 철거비 그것도 시가 부담하기로 했다가 이게 문제가 되니까 철거비가 8억이죠?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걸 이제 KT에서 떠안아서 철거를 하겠다?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것도 말이 안 되고 처음부터 철거비는 누가 한다, 라고 정해 있어야지요. 그것도 말이 안 될뿐더러 그다음에 KT부지는 진입로가 그거 밖에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아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무궁화예식장 그랬습니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 무궁화예식장 난 그걸 하라, 마라 그건 아니고 예를 들어 그 부지를 한다면 1,2층 넣는데 아까 한 층에 몇 억 그랬습니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평방미터당 83만원입니다.

이상득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1층 올리는데 8천내지 1억 든답니다. 그러면 3층까지 해도 5억 미만만 하면 3층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또 그 KT부지 진입로가 그렇기 때문에 개인은 그거 아무도 안삽니다. 개인은 아무도 안사거든요. KT부지 사서 개인이 뭐 합니까? 그리고 KT는 부자입니다. 우리가 그걸 사주면 그 돈은 바로 서울로 가버립니다. 개인 땅 누구 꺼 사면 잘하든 못하든 경주에 묻힙니다. 세수가 경주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또 KT부지 그것은 경주시에서 안사고 놓아두면 다른 부지를 사고 놓아두면 그것은 자연히 아무도 안사기 때문에 가치가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나중에 산다 해도 싸게 살 수 있고 그다음에 결국 그걸 안사고 다른 걸 한다고 하면 저것은 쓸모가 없기 때문에 경주시 보고 무료로 사용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안되면 임대하면 되고. 그렇게 얼마든지 경주가 충분한 돈을 아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걸 사려고 그럽니까? 이거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유영태위원장

그 관계는 이제 과장님 충분히 복안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고, 지금 보완해야 할 점도 있고, 이상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도 다시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다른 예산 진행상 일단은 그 질의를 종결해 주십시오.

이상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나중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한번 듣도록 하시고 다른 위원님이 혹시 KT부지 이쪽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1016페이지에요. 건물 유지비가 성동시장, 불국사, 양북, 안강 이렇게 죽 나가는데,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전기세가 성동시장, 중앙시장 이렇게 나가잖아요.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런데 중앙시장은 세입에 보니까 999면에 보니까 사용료가 안 들어오네요? 없네요?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사용료가 들어오는 것은 11개 공설시장에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고, 중앙시장은 개인이 번영회를 구성해서 하는 사설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이 상공회의소 기업체 근로자 컴퓨터교실 지원 얘기 나왔는데요, 저는 좀 아쉬운 게 상공회의소에서 컴퓨터교육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난번에 우리 의장단하고 상공회의소 의장단 사이에서 인사할 때 그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지역경제, 지역경제 그러면서 우리가 기업 살기기 운동 여러 가지 조례도 만들었지만 예산서 보면 말 그대로 과장님 얘기대로 그렇게 크게 예산도 많이 없고 뭔가 좀 지역경제과가 산업환경국의 주무과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뭔가 좀 아이디어도 내고 새로 해야 되는데, 지금 상공회의소가 한 100년 전에는 뭔지 아십니까? 보부상 얘기 들어봤습니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위원

우리 조선후기 그 당시에 지금 상공회의소 같으면 보부상, 좌부상, 우부상이라고 해서 보부상이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했는데 그것도 그 당시에 경상북도 그러 듯이 영남지역에 좌부상, 보부상 대장도 있고 있는데 강동 가면 강동 기차터널 있는 데 있잖아요?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위원

옆에 가면 우리 보부상비가 있잖아요? 모르십니까? 최소한 지역경제과장 같으면 우리 경주시의 경제역사를 이렇게 좀 찾아서... 사실은 70년대, 80년대 이후에 울산, 포항의 지역경제가 공업화 때문에 경주보다 약간 나아졌지만, 그 전만해도 경주가 사실... 영남지역의 물류흐름도 거의 우리 감포나 포항 항구를 통해 들어와 거의 강동의 부조항, 부조지요? 부조?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예, 부조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부조로 해서 상당히... 신라시대부터 거기 나름대로 물류흐름이 많았고, 서울에 올라가는 임금한테 올라가는 모든 해산물까지 전부 이쪽을 통해 올라갔는데 지금도 가보면 거기 유적 보부상비가 있습니다. 전국에 보부상 기념비라고 해서 근래에 와서 나름대로 충청도 예산군 덕산면에 가면 보부상기념관 조그마한 게 있기는 있습니다. 경주가 이런 걸 발굴해서 사실 영남지역의 지역경제를 제대로 된, 보부상 김태현인가 김익현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비가 있는데, 그런 걸 연구해서 거기다가 지금 인도 이쪽 편에 보면 큰 도로 나면서 오른쪽 부조 그쪽 하천 변에 땅도 많이 있잖아요?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위원

좀 그런 걸 상공회의소하고 지역경제과 협의해서 연구도 하고 세미나도 열어서 거기에 좀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옛날 부조항 옛날 나룻배 있는 그런 것도 시험도 해서 관광소득도 시키고, 경주에서 지역경제의 자부심 이런 걸 좀 연구하셔야지, 그냥 단순히 그렇게... 지난번에 한번 상공회의소 의장단들하고 우리 얘기할 때 얘기하니까 적극적으로 시가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걸 긴급하게 연구하셔서 추경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걸 하십시오. 그냥 상투적으로 앉아서 예산 몇 푼해서 시의회에 와서 이런 예산 때문에 마음에 안됐는데 좀 획기적으로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과가 주도적으로 경주가 지금은 비록 울산, 포항에 비해서 물질적인 경제는 뒤처지지만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영남지역의 경제를 흔들었던 곳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위원

좀 그런 걸 연구하셔서 거기 가면 강동 지금 도로 나고, 인동 어딥니까, 강동면사무소에서 그사이에 오른쪽 하천 변에 땅도 많이 있고, 거기는 또 신라시대부터 여러 가지 경주의 역사성도 있고, 또 한 3∼400년 전에는 조선후기의 영남지역 경제를 흔들었던 가장 중요한 일종의 하나 모든 화물이 그러니까 해산물의 모든 게 그쪽의 부조 항을 통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걸 지역경제과가 주도적으로 문화재과하고 협의도 하고 발굴할 건 발굴하고, 또 지금 농정과에서는 명주전시관 하듯이 지역경제과에서도 보부상전시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자부심을... 지금 한수원 본사 뭐라고 하지만 말은 그래도 전부다 중앙상가도 그렇고 경주가 이렇게 상당히 위축되어 그런데 그런 걸 지역경제과에서 획기적인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좀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예. 좋은 말씀

이진락위원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좀 하셔서 1차적으로 힘들면 돈이 적으면 아까 보부상 경제 전문가해서 상공회의소 협의해서 큰 돈이 안 들더라도 세미나를 한번 열어 공론화시켜서 의회하고 협의해서 되면, 그런 것은 하반기정도에... 정말 경주 경제인들의 의욕도 살리고 경주에 사는 사람들의 의욕도 살리고 또 강동 지역 그쪽에 보면 늘 포항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아파트도 하나 제대로 못 내는데 그런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다음 추경 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진락위원

마침 상공회의소 돈 나오기에 상공회의소 돈을 컴퓨터교실 이런... 차라리 몇억을 주더라도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다음 예산 심의할 때는 지역경제과에서 지역민들에게 사기도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위원

말만 하지 말고, 그런 실질적인 효과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이진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경주상공회의소가 변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경주상공회의소가 경주지역에 걸어온 걸 보면 현재 대상이 어떤 기업 위주로 또 법인체 위주로 너무나 그렇게 해나가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상당히 불신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이진락 위원님 말씀같이 역사적인 경주 그런 것을 저도 얘기를 듣고 그래서 과거의 경상북도도 경주하고 상주가 들어가서 북도가 되었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 경주상공회의소가 제자리를 아직 못 찾고 있다는 그런 여론이 많고 해서 어찌되었든 간에 지역경제과가 이제는 좀 경주상공회의소도 여러 가지 물론 있는 자 업체도 중요하지마는 소상공인들 어려운 사람 입장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공회의소가 되고 좀더 공부도 하고 연구하는 지역에 그야말로 뭔가 새롭게 아이디어를 내서 할 수 있는 그렇게 변화에 우리 지역경제과가 적극적으로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한 가지만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1010페이지에 보면 기업투자유치 민간인 포상이라고 해서 3천만원 있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기업사랑 및 기업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현재는 선거법에 의해서 시상금은 일체 지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상금은 할 수 없도록 최고경영인 및 근로자 시상 그다음 기업투자유치 민간인 포상 이것은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해서 투자금액이 0.08%에서 0.05%까지 포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들어올 업체에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들어올 업체를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들어올 업체를 유치한 민간인이나 공무원에게 주는 겁니다.

이경동위원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다른 지역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어떤 업체가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저 업체를 끌고 들어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증명하는 게 조례에 구비서류를 갖추도록 조례의 시행규칙에 구비서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국기업이나 우량기업입니다. 우리 경주지역의 발전에 기여한 그런 기업을 유치한 민간인에게 이런 포상금이라도 있으면 민간인들이 활발하게 유치할 수 안 있겠느냐 해서 거기에 따른 포상금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포상금 지급은 선거법 위반은 아니고요?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위의 시상품이라든가 모범근로자라든가 최고 경영인 이것은 선거법 위반입니까?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예, 최고 경영인에 대한 시상을 우리가 300만원정도 지급하려고 했는데 선거법에 상시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경동위원

근로자는 관계없고요?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네?

이경동위원

근로자에게는 관계없고요?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근로자도 시상만 하게 됩니다. 상패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상금은 일체 지급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 330만원은 추경 때 저희들 삭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한 마디로 소개비는 줘도 시상은 하지마라 이거네요. 다른 위원님?

이종표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내년 예산에 기업인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 편성된 게 얼마인지 자료를 뽑으셔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유영태위원장

어떤 거요?

이종표위원

기업 조례에 근거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된 금액.

유영태위원장

내년에 편성된 금액?

이종표위원

예.

유영태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요?

이종표위원

예.

유영태위원장

그것은 과장님 체크하셔서 참고로 자료를 주시면...

강우

이강우지역경제과장

예.

유영태위원장

그 다음 지역경제과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정과 세입은 1021쪽부터 1026쪽, 세출은 1027쪽부터 1044쪽까지입니다.

백태환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1023쪽에 보면요, 국고보조가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지원이 4억 4,0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백태환위원

그리고 뒤쪽 1044쪽에 보면 산물벼 건조수수료 지원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1044쪽 제일 위쪽에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사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벼 건조저장시설 사업으로 크게는 우리 시에서 5개 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안강권역하고 외동권역은 기이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개 권역은 내남하고 시내 현곡권역 그다음 건천, 서면, 산내권역, 감포, 양남, 양북권역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감포권역은 원전지원사업으로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 여기 예산에 잡혀있는 6억 4,000만원은 2개 권역 즉 내남하고 시내권, 현곡 그다음에 건천, 서면, 산내권인데 당초에 예산부서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2개소인데 지금 개소 당 5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산부서

백태환위원

1개소 5억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백태환위원

예산이 너무 적잖아요? 그지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너무 적어서 사업이 될지 안 될지 의문스러울 정도로 작습니다.

백태환위원

올해 지금 외동하고 안강은 언제 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안강은 기이 RPC가 지금 되어있고요, 외동에는 지금 30억 공사입니다.

백태환위원

외동이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부지비 포함해서 30억 공사인데, 부지비 빼버리고 20억 공사입니다.

백태환위원

그래서 외동 쪽에 한 걸 보고 우리 건천, 감포, 현곡 이쪽에서 전부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빨리 이렇게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이 사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4억 4,000 이걸로는 한 군데도 제대로 못하겠는데, 이쪽의 산물 벼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산물 벼 건조저장 수수료는 지금 RPC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대동RPC하고 저희들이 안강, 외동에 올해 준공을 했습니다마는 3개 RPC에 건조저장 수수료 포대 당 1,200원 해서 50%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1023쪽에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내년 2007년도에 하나라도 발주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지금 저희들도 예산이 부족해서

백태환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제 생각 같으면 증액 요구를 하려고 하고 합니다.

백태환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농정과 예산이 적다, 적다 이야기만 하고 실지로 이 예산 편성이 영 적게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그러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추경에 올리든지 해서 다문 하나라도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보조 질문인데요. 여기 건조저장시설 국비 4억 4,000만원 받을 적에 2개를 짓겠다고 해서 4억 4,000을 받은 거예요? 하나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2개를 짓겠다고 해서 받았습니다. 본래 기본메뉴가 농림부 메뉴는 당초 기본이 800t 규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지금 외동에 건립된 것만 해도 4천t 규모거든요. 800t 규모로써는 현재의 물량을 도저히 감당해 낼 수 없다 해서 농협에서 4천t 규모를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의 이 단가로써는 도저히 사업이 지금 안 되는, 그것은 동네의 조그마한 규모정도밖에 안됩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이거 2개로 받았으니까 2개로 받아서 국비를 하나 짓는 데만 투입을 할 수는 없잖아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경동위원

불가능하지요? 그지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러면 농민들이 원하는 정도의 규모를 지으려고 그러면 시비가 더 투입되는 수밖에 없네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그것은 당연합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한농연하고 회의를 할 적에 그쪽 사람들이 말씀하시기를 규모를 그렇게 지금 기본 매뉴얼인 800t?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800t.

이경동위원

그걸로 해서는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하던데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그래서 농림부 지원을 받으려면 800t 규모라도 받아서 개소 당 2억 2,000만원정도는 받아야 됩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그 금액을 받아서 시비를 더 넣어 더 크게 짓는 것은 관계없다고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시비 보태고 농협에서 지금 한 20억 규모만 해도 시가 한 30%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나머지 70%는 농협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경동위원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과장님 외동, 불국 합해서 DSC 지었잖아요? 그지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런데 지난번 정기 추경할 때 왜 건조수수료를, 당초에 다른 그거하고는 됐는데 거기 수수료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이진락위원

아니, 올해 줘야 될 한계가 없어서 못줬지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못줬지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못 줬던 부분을 정리 추경 때 지금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것은 모르지만 왜 그걸... 지금 농업예산 그러지마는 농업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간에 요새 가장 사실 RPC같은 것은 좀 몰라도 요즘 농기계로 수확해서 DSC가 효과적으로 가장 큰 건데, 그것을 당연히 정기 추경할 때 줘야지, 그때 얼마 못줬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2,400만원 못줬는데 추경 때 계상을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언제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이번 정리추경 때 2회 추경 때 넣었습니다.

이진락위원

넣었으면, 지금 여기 산물벼 건조수수료 관계 1044페이지 이겁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이진락위원

이것은 지금 1억 7,100만원 되어 있네요? 그지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이진락위원

이거 농정과에서 요구를 얼마 했는데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농정과에서 요구한 액대로는 됐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게 충분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당초에는 60%를 요구했습니다만 지금 50%입니다. 50%인데, 예산부서에서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이진락위원

이번에 외동 DSC보니까 불국동 지역하고 같이 하는데 보니까 농협에서 4억 정도 적자보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바꿔 얘기하면 그게 마찬가지로 농민들 부담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래서 실제 우리 농촌이라고 해서 무조건이 아니고 가장 근래 시가 했던 사업 중에는 DSC가 가장 효과적이고 또 시급하고 지금 추가로 아마 건천지역이나 새로 지어야 되지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래서 농촌 지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할 필요는 없지만 가장 효과적인 게 지금 보면 DSC고 그다음에 RPC라든가 APC 이것은 솔직히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시에서 한 사업 중에 그래도 가장 인정받는 게 DSC가 제일 나은데 건조수수료만큼은 최소한... 이걸 적게 줘버리면 그게 결과적으로 농가 조합원 부담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래서 산물 벼 건조수수료 지원을 각 농협에서 서로 전체 자기들 비용하고 요구사항 받은 자료 있지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걸 바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건조시설 6억 4,000 이것은 1개만 짓는 겁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2개소입니다. 예산은 지금 2개소인데

이진락위원

지금 이거 하나만 지을 거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2개소 부지만 확보되면 다해야 됩니다.

이진락위원

농협 부담이 얼마고, 시 부담이 얼마입니까? 2개 갈라주면 3억 2,000인데 농협부담 얼마 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지금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요, 나머지가 지금 1개소에 부지비 빼고 20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개소해서 40억이 지금 필요한데, 지금 당초예산에는 6억 4,00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억 6,000만원이 전체 2개소에 부족합니다.

이진락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여기 기획문화국장님 계시지만 우리 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국책사업도 해야 됩니다. 양성자가속기도 해야 되고, 축구공원도 다 해야 되지마는 거기는 10억, 20억이 아니라 몇십억씩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 농촌지역 가장 절실한 돈 몇억 가지고 삭감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 있기 때문에 산물 벼 관계하고 건조수수료 관계도 실지 정확하게 농협에서 얼마 내고 우리가 얼마 내는 자료를 또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오늘 바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과장님 지금 여러 가지 예산 도비라든지 이게 지원하는 부분이 국비가 적고 우리 지역 현안에 농민들한테 내려오면 이게 꼭 필요해서 사업 추진해야 될 어려움이 있지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유영태위원장

어려움이 있는데, 문제는 공장 가동시키는 그 시설 부지를 어디서 구입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농협 자체에서 합니다.

유영태위원장

하지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유영태위원장

농협 자체에서 하는데 이게 제일 우선이 되는 게 부지를 확보해 놓고 경주시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달라 이게 절차가 맞는데 지금 부지가 구입이 안 되어 있지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부지 1구부지, 2구부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영태위원장

그런데요, 그런 부분을 농협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주식인 농촌이 노령화되어 있고, 어렵습니다. 필요한데 만약 시에서 과장님 예산 확보해 놓았을 때 농협이 부지를 말이지요, 지금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서 이렇게 가면 농지전용 문제 이렇게 해서 예산이 사장되었을 때 나중에 책임도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부분도 확인을 한번 하시고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유영태위원장

예산만 이렇게 아쉬움이 있더라도 그 부분에 절차상 예산을 확보한 후에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바로 진척이 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주무과장님이 파악을 좀 하시고, 예산 확보에도 위원님들에게 필요성을 오늘처럼 이렇게 안 그러면 개별적으로라도 설명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오늘 아침에도 부지관계로 농협 관계자들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유영태위원장

부지?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부지.

이상득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과장님 DSC시설이니 하는 거 이게 벼 건조시설에 가져가서 벼를 건조시킬 수 있는 사람은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이잖아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아닙니다. 전체 농민 다합니다.

이상득위원

아니, 가져가는 것은 내가 가져가면 다 되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 가져가면 되는데 소규모 농사를 지어서 멍석에 말리는 사람은 건조수수료 줍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전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해서 건조수수료를 전반적으로 전체 농가에 다 지원해 주는 걸 검토해 봤습니다만 현재 농촌 실정이 또 할머니들 1멍석, 2멍석 너는 것까지 전부다 지원한다고 하면 정말 이거 계획 세우기가 너무 난이하고 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라 요새는 촌에도 농민들이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이 부자에요. 부잔데, 얼마 없어서 지금도 가만히 보면 공지가 있는 성건동으로 말하면 성건성당 마당에는 가을되면 전부 곡식 말리느라고 난리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보면 전부 거기 건조시설에 가져가서 하기는 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말리고, 도로가에 말리다가 사고 나는 경우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건조수수료 이런 것을 시비로 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처럼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지, 능력 있는 사람한테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되지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실제 RPC에 가져가면 전부다 건조수수료가 지원되거든요.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조금 되는 부분을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결국은 그 부분이 농가에 돌아갈 부분입니다.

이상득위원

조금 되는 걸 거기까지 가져갈 수 없잖아요. 이것은 차후로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빨리 어떤 대안을 내놓고 그런 사람들도 소외를 안 시키고 1멍석 말리고 이러는 사람들이 대부분 할머니들이란 말입니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래도 늙어도 남자들이 있거나 청년들이 있는 데는 나이가 많아도 그런 사람들은 거기 가져가지마는 부녀자들이 하는 데는 거기 못 가져 합니다. 1멍석, 2멍석 가지고 뭐 거기까지 가져갑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도 혜택을 주려고 하는 어떤 방법을 연구해서 다음에 그거 할 때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유영태위원장

이상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각 농협이나 이쪽으로 농민들 관리 잘하는 부분에 협의를 한번 하십시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원만하게 되도록 해 주십시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유영태위원장

김시환 위원님.

김시환위원

과장님 건조저장시설이 올해 몇 군데 책정되어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2개소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지금 부지를 한 3개 정도

김시환위원

어느 농협 어느 농협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지금 부지는 내남농협하고 경주시내 농협하고 현곡농협하고 해서 한 권역에 지금 부지가 세 군데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좀 부적합하다고 해서 반려를 시켰습니다. 다시 또 검토를 하고 있고, 건천에도 지금 물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그거 차질 없게 하시고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김시환위원

이상득 위원님의 질문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 예산 편성하기가 어렵다고 이러는데 지금 저희들 추곡수매 농가 P.P포대 지원 안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김시환위원

경주시 전체 농사짓는 사람 곱하기 뭐 얼마 이렇게 해서 나눠서 농민들에게 직접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상득 위원님 질의가 바로 그겁니다. 저도 원하는 게 그겁니다. 꼭 RPC나 건조장에 지원해 주는 게 중요 부분이 아니고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건조비를 받았으면 건조장 가서 건조비를 내면 똑같습니다. 그러면 골고루 혜택이 간다는 뜻입니다. 제 뜻을 알겠지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김시환위원

그래서 추경에 한 20억을 배정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전체 농민이 실익이 오는 거 아닙니까? 물론 농협도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농민에게 되돌림을 주기 위해서 환원사업을 하고 다 합니다. 그러면 환원사업 차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시에 와서 앓고 하는데 손익 나는 농협은 환원사업을 많이 합니다. 환원사업 차원에서 하면 되는 거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실익이 와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서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유영태위원장

그거 참고하셔서 실무적인 계획을 아주 세부적으로 협의도 하고 농협에서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해서 과장님이 정말 이 사업에 예산이 잘 편성되고 실효성이 있다는 걸 그거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다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그다음

이상득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1037쪽에 농어촌지역 사랑의 공부방 운영 있지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이상득위원

이거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지은 게 아니고요, 이것은 현재 현곡 하구라는 동네의 현곡 교회에 아동 31명하고 지도교사 3명에 대해서 초등학생을 상대로 방과후에 생활지도비조로 강사수당, 차량운행비, 간식비조로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 1,200만원입니다.

이상득위원

이게 1,200만원인데 도비 6천, 시비 6천인데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600입니다.

이상득위원

600인데, 그런데 이게 현곡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현곡 하구교회입니다. 초등학생을 상대로

이상득위원

교회에서 아이들 사랑방 같이 공부하는데도 지원해 줍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이것은 도 사업입니다. 도에서 YMCA를 지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39쪽에 벼육묘공장 설치 그래놓았거든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이상득위원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이것도 올해 저희들 시에 14개소가 있습니다. 안강, 강동은 기이 2개소가 있고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아직 없습니다마는 현곡에 올해 신청이 되어서 건립을 하려고 합니다. 현곡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이것도 도 지정 사업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도에서 하는 도비사업입니다마는 이것은 개소 당 1억원씩 농민들이 아주 편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안강, 강동, 현곡 그렇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아닙니다. 전체 우리 시에 14개소가 있는데, 읍면당 하나씩 있습니다마는 안강하고 강동은 2개소가 있고 현곡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상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환위원

과장님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은 매년 해나가는 거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매년 나갑니다. 매년 나가는데 다 공급은 못하고 구분, 구분해서 이렇게 합니다.

김시환위원

뭡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이게 방제복입니다. 병충해 방제 시에 농약중독 예방도 하고, 또 건강보호 차원에서 방제복 농약 칠 때 옷을 입고하는 그런 도구가 되겠습니다.

김시환위원

농민들이 많이 선호를 합디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농민들이 아주 선호합니다.

김시환위원

계속사업 이였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김시환위원

그럼 올해 안줬을 때는 어떻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올해 안주면 이 사업은 못하는 겁니다.

김시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수유기질비료 지원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몇 페이지입니까?

김시환위원

1043페이지, 과수유기질비료 지원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과수유기질비료는 FTA 피해염려 품목에 예방용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맞춤형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유통센터와 관련해서 간접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유통센터에 들어오는 과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이 가정의 농가에서 생산한 퇴비로 여태까지는 했습니다마는 절대 불가하고, 앞으로는 맞춤형 비료가 아니면 절대 고급과일을 생산할 수 없다 해서 과학적 성분 분석이 된 맞춤형 비료를 50% 정도 지원이 된 상태입니다.

김시환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농민들이 비료에 조금이라도 20%나, 30% 지원이 없을 때는 이 비료를 선호를 안 하기 때문에 이걸 시에서 유도하기 위해서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환위원

좋은 품질을 만들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시환위원

그리고 1043페이지에 중소형 농업기계지원의 다목적관리기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김시환위원

이거 계속사업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이것은 해마다 조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청을 맞아보니까 농가의 신청 량이 많아서 시비로 조금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시환위원

이거 도비 보조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도비도 조금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있어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김시환위원

농촌이 어려운데 아마 여기 지원이 좀 있다니까 농민들이 신청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43페이지 사과착색 봉지지원은 주로 어디로 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이것은 능금농협에서 사업을 지금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사과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시환위원

이거 능금농협에 저희들이 줍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사업을 능금농협에서 합니다.

김시환위원

그럼 우리가 예산지원을 능금농협으로 해 줍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사업을 능금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지원은 농가로 주지요. 능금농협에서도 자부담 보태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장

과장님, 김시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게 민간자본 보조를 직접 읍면에서... 그러면 농가를 어디... 농정과에서 지금 바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그걸 하잖아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보조결정은 능금농협에 해 줍니다.

김시환위원

보조결정이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김시환위원

우리가 예산을 그러면 능금농협에 주는 거네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김시환위원

능금농협은 대단한 곳입니다. 대단히 넓은 곳인데, 우리 농민들이 직접 시에서... 농정과장님은 아마 대충 어느 농가가 선도농가다 하는 것을 아실 거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김시환위원

그걸 목을 해서 시에서 직접 지원해 주면 생색도 나고 안 좋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이것은 능금농협에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FTA사업은 능금농협에서 지금 사업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과와 관련된 사업이고 해서 같이 동시에 하는 것이 아주 효율적이고 해서 그렇게 줬습니다.

이상득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과장님, 우리 경주는 사과 주산지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사과 주산지입니다. 사과 주산지가 경상북도에 15개 시·군인데 시장군수협의회가 지금 되어 있고, 1년에 한 2번씩 회의도 하고 또 서울 가서 경북사과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렇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런데 1041쪽 보면 과일운반상자가 있거든요, 있지요? 과일운반상자 이것이 뭔데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이것은 그러니까 농가에서 과일을 수확해서 차에 수송하기 위해서 노란상자입니다. 유통센터까지 가지고 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상득위원

그래 그것은 알아듣겠는데요. 과일착색 봉지도 지원하고, 운반하는 상자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홍보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해 주고 그러면 과일농가는 어렵지 않겠네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실제 우리 농업이 지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은 휴경농지... 벼농사를 지금 짓지 않는데도 보조금을 몇백 만원씩 이렇게 줬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논리대로 하면 실제 지금 농촌에 지원할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득위원

아니지요. 거기 벼농사나 이런 데는 우리가 눈으로 봐도 이것은 열악한 환경이라고 느껴지는데, 사과 그러니까 능금에 대해서는 이게 지원이 많이 되니까 능금농사에 대해서는 크게 애로사항이 농촌이라도 없지 않나, 그렇다면 능금농사에만 너무 이렇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벼농사에 주로...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했지만 먹고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 아옹다옹 할 일 없잖아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이상득위원

FTA때문에 농가가 죽어간다 그러는데, 농가 살리는 방법의 하나로 농가 쪽에 좀 지원을 많이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뜻에서 사과농사는 그럼 괜찮으냐고 물었습니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사과농사도 지금 과수농사 중에는 지금까지는 괜찮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전통명주 이 사업이 양북에 지금 건립하고 있지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강익수위원

이게 도 지원 사업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런데 도비는 몇 퍼센트나 받아요, 시비하고 같이?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이 사업은 도에서 지금 도 특화사업으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동안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끝이 나는 사업인데, 해마다 도에서 20% 이렇게 지원이 되었는데, 올해는 도비가 사정이 안 좋다며 사실 15%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도에서 이걸 관장하는 사업이면서 돈은 이렇게 지원해 줘서 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이 시설물은 전부다 경주시 소유 건물입니다. 그래서 도가 보태주는 사업이고, 저희들도 많이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우리 시 소유의 공공건물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이걸 만약에 안 해주면 도에서 이제 자금을 많이 주겠네요. 시비가 없어서 못한다, 도 지정 사업이니까 도에서 70%대라, 우리가 30% 대겠다고 그렇게 못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저희들 예산 받으려고 거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이거 20%도 안 되게 이렇게 지원하면서, 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하는 것은 과장님이 조금 더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절대 동감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은 마무리 단계이지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지금 70%는 거의 다 되었고, 나머지 30%가 부대시설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기에 목숨을 겁니다. 잘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양잠재품다양화를 또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데 어디다 지원을 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농가에다가 합니다.

강익수위원

농가에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 이걸 하시려는 분은 많이 신청 들어왔어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그거 몇 페이지입니까?

강익수위원

1041페이지요. 신청이 좀 들어와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양잠제품다양화 사업 이거 말입니까?

강익수위원

예.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이것은 지금 진공포장제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포장제인데, 이것은 누에를 원료해서 기능성 식품을 하는데 포장제를 양협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한 800만원 정도

강익수위원

그러면 지금 내가 묻는 것은, 거기서 누에를 기를 세대들의 신청이 좀 들어온 데도 있습니까, 많이 하겠다고?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지금 우리 양잠농가 전체는 101농가입니다.

강익수위원

예.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또 양북 두산마을에는 한 25호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경주가 전국에는 손명주로서는 유일합니다. 지금 지키지 않으면 곧 사라질 위기에 있고 해서 도가 특화지정 사업으로 우리 경주에 또 정했고, 우리 경주가 또 실크로드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동쪽에는 터기 이스탄불에서부터 서쪽에는...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그래서 이 사업은 아주 애착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잘 되도록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유영태위원장

김시환 위원님.

김시환위원

1043페이지 농수산물수출 촉진지원 자금은 어디로 줍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이거는 농수산물 수출을 권장하기 위해서 수출농가에 수출금액의 5%를 시가 지원하고, 또 도 같이 5%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시환위원

도도 5%하고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김시환위원

전에 시에 없었잖아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여기는 시 사업만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가 또 별도로 5%로 지원합니다.

김시환위원

지금 수출 뭐뭐하고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현곡 배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현곡 배.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김시환위원

딸기는 안 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딸기는 하다가 작년에 못했습니다. 올해는 못하고요.

김시환위원

이거 4천만원 가지고 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4천만원만 하면 됩니다.

김시환위원

저도 농협에 조합장할 때 이걸 수출을 해 봤는데, 농협하고 일본 바이어들하고 계약을 맺어 놓았는데 일반농가들이 수출촉진자금 이게 없으니까 일부농가들이 가격이 국내가 비싸니까 국내에 다 내어버리고, 계약은 해 놓고 수출은 못시킵니다. 아마 이래서 수출촉진 자금이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도에 5% 저희들 받았습니다. 그게 굉장히 보탬이 되더라니까. 그리고 농협도 좀 보태고 이래서 권유를 해서 수출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수출촉진 자금은 4천만원이면 충분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딸기가 지금 로열티 문제로 해서 지금 수출이 일본에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했는데, 로열티가...

김시환위원

로열티가 아직 해결이 안 되었어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안되고 그래서 지금은 배만하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우리 농산물 산지유통 지으면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유통센터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 보니까 유통센터 관련된 예산이 막 흩어져 있는데, 이걸 정리를 하셔서 유통센터 관련해서 편성된 예산만 정리를 해서 좀 주시고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다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 유통센터 이용을 안 하는 농민들이 많다, 그 농민들이 어떻게 하면 유통센터를 이용하도록 만드느냐 그것이 유통센터가 활성화되는 기본방안이다, 기본방침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아까 수출촉진 지원금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방법보다는 우리 유통센터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그러한 상품들에 대해서 촉진기금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도록 만듦으로서 그러면 여기에 공동선별비라든가, 입고물류비 지원하는 것처럼 주민들이 원래 경주시가 의도했던 것처럼 좋은 상품이 유통센터를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유인책을 현재 집행되고 있는 정책도 그쪽으로 방향을 몰아서 만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렇게 하시고 있어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그쪽 방향으로 최대한 유통센터를 이용하는 사람 측에 시에서 지원이 많이 간다라는 인식을 심어줘서 그분들이 유통센터를 이용하도록 만들어 줘야 우리가 유통센터를 만든 의미가 있고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저희들이 경영진단을 받아본 결과에는 손익분기점이 5년, 연간 매출액이 200억 정도 되어야 된다고 해서 이것을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앞당기려고 지금 2,3년 내에 정상화 시키려고 농가들한테 유인책도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올해 가을철에 한번 해 보니까 어때요? 농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지금까지는 첫 출발점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매출액이 하반기 50억을 잡았는데 지금 6∼70% 되어 있고, 지금 사과를 한참 선별을 하고 있고 해서 앞으로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조기 정착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다음 있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득위원

과장님, 1047페이지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있지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그건 저희들 과가 아닙니다.

이상득위원

이것은 아니고, 그러면 어제 우리 닭 있지요? 닭고기 시식회 했지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축수산과.

이상득위원

그건 또 축수산과.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1041페이지 보시면 추곡수매 P.P포대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하시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이것은 농가에 지원을 합니다. 농가에 지원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공공비축용으로도 하고, 또 농협자체 수매에 또 하는 포대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26만 포대 정도 이렇게.

이종표위원

매당 얼마에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500원입니다.

이종표위원

500원씩.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이종표위원

그러면 전액 지원이 되는 거예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농정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특히 농협업무가 그렇고 농정이 어려운데, 사기를 위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다음은 축수산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어제 우리 닭고기 소비촉진 시식회 했잖아요. 했는데, 경주는 방역을 하고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하고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러면 공동방역하고, 그냥 방역하고 다릅니까? 공동방역 운영비하고 가축방역 약품구입비하고 분리되어 있네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이상득위원

이것은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저희들 공동방역이라는 것은 공동방제단이 지금 우리 경주시에 38개소가 있습니다. 축산농가 호수는 한 5,600호가 됩니다. 그걸 전부다 관장을 하고, 일반방제는 가면 저희들이 약품을 해서 내부 안에 약품을 방제를 하는 그런 구분이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은 저희들이 연간 5,600호에 대해서 18회 정도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이렇게 이번에 AI군이 왔을 때, 이런 것은 어디서 방제를 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시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데, 저희들 시 내에서도 차량은 저희들 방역차가 1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축협하고 낙협에 협조를 받아서 3대로 저희들 대량 하는데, 외부에 저희들 방역을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진로는 예상하고 있습니까? 혹시 전염이 된다면 어디에서 방역한다는 거.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현재 저희들의 인근지역은 아닙니다. 전북 익산하고 김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경계에 있는 지역에서는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 내에서는 아직까지 가까운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체방역만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수고 하시는데, 절대 경주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환위원

과장님, 1063페이지에 송아지안전사업 등 한우사업추진 지원이라 하는데, 이 예산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송아지안전 사업이라는 것은 이게 보험형식이 되겠습니다.

김시환위원

이거 계속사업이지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이것은 연간 계속사업입니다.

김시환위원

한번 한지 오래 되었지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오래 되었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럼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사실은 이걸 안할 것 같으면, 다른 안전계사업의 등록이라든지 이런 지원이 안 되겠습니다.

김시환위원

일괄 체제 등록이 안 되지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김시환위원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김시환위원

그리고 한우브랜드육성 및 명품화사업, 이 개요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이거는 사업비 올해도 4억 9,800만원 예산이 되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 한우가 브랜드화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또 우리 경주시의 한우가 시·군 단위 중에는 제일 많이 한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내년에도 계속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가 저희들이 5억 중에 여기에 보면 사업이 시비가 5억이 되겠습니다만 총 사업을 할 것 같으면 한 23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김시환위원

국비·도비가 보태져서...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시비하고, 그다음 자부담하고, 축협부담만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는 없습니다. 큰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섬유질 주문사료 해서 송아지 젖을 띠고 난 후에 한 8개월 정도 섬유질 사료를 먹이면 육질이 가장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에 두당 저희들이 76만원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도 2천두를 목표로 잡고 여기에 총사업비가 15억이 드는데, 1억 5,300만원은 한 10%정도 저희들이 시비를 보조하는 사업이 되고요, 또 경매시장 출하보상이라 해서 여기는 어린 송아지 안 있습니까? 좋은 소는 외부에 저희들 안 나가고 우리 자체에서 사고팔고 했을 때에 8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1,600두를 목표로 하고 올해 사업비를 짰고요. 그다음에 후기사료 지원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2천두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거세 우에 한해서 되겠습니다마는 거세라 할 것 같으면 일반 소보다는 몇 개월 더 먹여야 됩니다. 이것도 하면 육질이 아주 좋고, 좋은 제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과장님, 그러면 전국에 우리 경주시의 한우가 제일 많은데, 어쨌든 명품화 시켜서 경주 한우가 우리나라에서 1위를 가자는 뜻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경쟁력 키우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합니다.

김시환위원

맞지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김시환위원

그러면 송아지안전사업 6,400만원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안전제사업은 저희들 두당 2만원입니다. 그리고 시 보조가 1만원이고, 농가부담이 1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험형식으로 송아지가 태어나면 바로 가입이 되겠습니다.

김시환위원

농가부담이 1만원이고, 시 부담이 1만원이고.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환위원

이게 귀표 달고 하는 그거네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러면 6,400만원으로 이거 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김시환위원

6,400만원이면 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이 금액이면 됩니다.

김시환위원

그러면 만일 깎여서 3천만원이 되었을 때는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그러면 사업의 경영 차질이 생깁니다.

김시환위원

차질 있어요, 그리고 명품화사업은 이 5억 가지고 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작년에 4억 9,000만원해서 올해도 이렇게 저희들이 후기사업으로 지원하고, 그다음 이쪽에 해서 4천두를 목표로 해서...

김시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당초에는 좀 많이 올렸습니다.

김시환위원

브랜드화하고 명품화하고 아주 거창한 말 해놓고, 돈도 5억도 큰돈인데...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10억 이상 요구를 했습니다만 조금 감이 되었습니다.

김시환위원

만일 이게 삭감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부족하지만 다음 추경에라도 도와주시면 고맙고, 그것 가지고라도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

과장님께서 의지가 없으시네요, 도와주시면 고맙다 하고. 예, 잘 알았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여기 보면 과장님이 순하셔서 그런지 이 설명을 들어보면 이거는 삭감될 항목이 아닌데, 설명을 산업건설에 어떻게 해서 이게 다 삭감되어서 올라왔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질문도 사실 안하고 깎인 것도 몇 개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지금처럼 이렇게 설명하시면 이거 삭감될 이유가 없는데, 이걸 다 삭감해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축산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이 5억도 사실은 최소의 단위입니다.

이상득위원

설명을 잘못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는 도비나 국비 지원되는 것은 없지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없습니다.

이상득위원

전혀 없고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순수한 것이 뭐냐 하면 시 부담하고, 축협 부담하고 자부담이 많습니다. 자부담이 한 70%이상 됩니다.

이상득위원

그럼 이걸 살려야 되는데 과장님 지금처럼 얘기 안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깎이면 또 위원들한테 욕하고 그러잖아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당초에 상임위원회에서 이 말씀은 거론이...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구체적인 질문이 없는 것도 많이 삭감이 되어 나왔습니다. 적극 배려해 주십시오.

이상득위원

그러면 이거 두개하고 그다음에 축산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사업이 또 뭐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지금 고액분리기도 저희들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012년도 되면 해양투기가 안 있습니까?

이상득위원

예.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이게 전체가 억제가 됩니다. 억제가 되고, 저희들 하루에 발생되는 분뇨수거량만 해도 300톤 가까이 됩니다. 그럼 이걸 앞으로 처리를 할 것 같으면 고액분리기라든지 이런 걸 많이 공급을 해서, 고액분리기라는 것은 분하고 뇨하고 이걸 구분하는 시설인데, 개당 1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 시설을 설치를 하면 분뇨는 액비저장기에 저장이 되어서 앞으로 정화를 시켜서 이게 전부다 논에 살포를 하고요, 분은 분대로 별도로 처리를 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비하고 그다음 축협에서 좀 나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이것은 저희들 시비하고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라는 것은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개인부담, 농가부담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래요. 이게 3억 5,000만원입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개당 1천만원해서 저희들 70%해서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이것은 한꺼번에 동네마다 만약에 한다면 몇 대가 필요하다 하면, 한꺼번에 다 할 필요는 없네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소요되는 대수는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일단 한두 대 해보고...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지난해 했습니다. 했는데,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이상득위원

지난해 몇 대 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올해에 7대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3억 5,000만원 올라온 것은 몇 대 분입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50대 분입니다. 2012년을 대비해서 이 사업은 꼭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한우 정말 명품화, 브랜드화한다 하니까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현재 전라도 장수에서도 이 사업이 대단히 활발히 하고 있지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강원도 횡성도 그렇고.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좀 늦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많이 늦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김해도 지금 8만두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럼 그런 걸 능가하려면 지금 이 돈으로 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사실은 부족합니다. 저희들 요구한 것도 10억 이상을 요구했는데, 감이 되어서 5억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예산이 부족합니다.

강익수위원

우리가 좀 앞서는 어떤 걸 해보자 하는 그런 걸로 하려면 좀 과감하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우리 축산관련 여기 예산 중에 그러니까 한우든 젖소든 그거 말고, 나머지 축산종목이 여러 개 있을 건데, 전체 예산 중에 우리 우(우)하고 관계되는 예산은 몇 퍼센트나 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지금 축산 전체가 안 있습니까? 우리 경주시 예산에.

이경동위원

예.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올해는 0.8%고, 내년도에는 1.2%밖에 안 됩니다.

이경동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축산과 예산 중에 한우라든지, 아니면 젖소라든지 이렇게 소가 차지하는 예산 퍼센트는 어느 정도 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지금 우리 예산 올해 요구한 중에 한 30%정도

이경동위원

제가 보기에는 30% 훨씬 넘는데, 여기 굵직굵직한 것은 전부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내년도 사업은 넘습니다.

이경동위원

2007년도에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2007년도 사업은 거의 반이 넘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나머지 양돈이라든가, 양계라든가 이런 데서는 예산 요구 안 합니까? 하는데, 우리는 우선 사업을 소로 두고 있다는 겁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한우가 전국적으로 최고고, 또 양돈은 우리 경북에서 또 일등입니다. 제일 많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우리는 일단 우리 경주시의 축산과 방향은 소 쪽으로 이렇게 집중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겁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소를 하고요. 또 양돈은 양돈대로 양돈지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전체 양계도 있고, 양돈도 있고, 그다음 육우도 있고, 한우도 있고 다 한데 전체 예산 중에서 특정이 그만큼 비중을 높이 했을 경우에 다른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요구사항이라든가, 불만이라든가 이런 게 없겠느냐. 만약에 있을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 축산과 쪽에서는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할 거냐. 그걸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면 최대한 협의를 해서 풀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63페이지 한우브랜드육 수도권 홍보센터 설치 여기도 10억이거든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이경동위원

이거 구체적으로 각 주체별로 총사업비가 얼마고,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고, 그다음에 그 부담하는 금액들이 어떻게 사용이 될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사실은 우리 수도권에 홍보센터는 각 시도별로 경합되다시피 현재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는 현재까지 전무한 생태입니다. 우리 경북에도 한 5군데가 서울 등 대도시에 홍보센터를 설립하고, 현재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수도권 홍보센터는 총사업비19억을 보고 있습니다. 이중에 홍보센터설치비하고, 안테나 수합하고 해서 9억 6,000만원을 보고 있고요. 그다음 인터넷쇼핑몰 운영에 1억 보고 있고, 광고 및 홍보비에 4억, 그다음 냉방차 운영에 5천만원, 매장관리 인건비해서 4억 이렇게 잡아서 이중에 시비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홍보센터 설치비해서 5억 6,000만원, 인터넷쇼핑몰 1억, 홍보 광고비 3억, 냉동차 4천원 해서 저희들이 10억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설치비 5억 6,000만원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설치비 5억 6,000만원은, 건물임차료가 4억 5,000이고요.

이경동위원

보증금은 없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어서 권리금 안 있습니까?

이경동위원

예.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그 관계도 묻고 여러 군데 물어봤지만, 권리금 그것은 안 해도 건물임차료만 4억 5,000만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여러 군데서 저희들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홍보센터 설치해서 직접 고기도 팔고 이렇게 하실 겁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권리금 부분은 사실 우리가 들어갈 때는 줘야 될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나올 때 이게 국가기관이 권리금을 받는다는 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얼마를 받을지도 알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임차보증금액은 확정을 시킬 수 있는 거지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러면 이걸 계약을 체결할 때, 그 시설장소를 빌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주체는 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축협이 9억 얼마 부담한다고 그랬는데, 축협이 계약주체가 되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모든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시가 하고, 운영은 축협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경동위원

그러면 관리를 시가 한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도 시가 체결하는 겁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임대차 계약은 축협이 하는데요, 우리가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감독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가 맡아서 하고, 저걸 할 때에도 시하고 축협하고 충분하게 해서 조건부로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현재 상태로 축협 쪽에서 9억을 부담하고, 시에서 10억을 이렇게 대주면 축협해서 9억을 부담하고 이 사업을 하는데 대해서 축협 쪽에서 다른 불만은 없는 거지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현재까지는 불만이 없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만약에 임차보증금 4억 5,000은 그러면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시로 갑니까? 아니면 축협으로 갑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저희들 시가 환수하는 것으로.

이경동위원

시로 환수하는 것으로?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이경동위원

축협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이걸 부기를 변경을 해서 10억을 주시되, 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일반수용비 임차료로 넣어서 시의 재산으로 공식적으로 잡히도록 그렇게 처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표위원

추가질의 드리겠는데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이종표위원

홍보센터 구체적으로 장소가 결정된데 있어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없습니다.

이종표위원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1064쪽에 보면 불고기단지 홍보 광고판 교체 이렇게 놓았거든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이상득위원

불고기단지 화산 말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화산하고, 산내하고, 외동하고 3군데 있는데 이게 간판이 퇴색되고 노후해서 그 칠을 벗기고 새로 하는 겁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그거 새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볼게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이상득위원

이 불고기단지를 여기 홍보판도 교체해 주고, 이렇게 시에서 지정해서 해 놓고, 시 공무원들이나 의회에 있는 사람들이 시에서 딱 정해준 불고기단지 이용을 한다고 보십니까, 단체 식사할 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일부는 이용을 합니다.

이상득위원

일부 어디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맛있는 집이든지, 맛없는 집이든지 자기가 맛없는 거 먹으러 가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그러면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데 다른데 갈 것이 아니라, 축산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이야기해서 시에서 단지를 만들어 놓은 집중에 잘 하는 집이나, 또 잘할 수 있는 집에 식사를 할 때 유도를 해서 가야지 불고기단지가 활성화되고 남들이 봐서 그것이 타당성 있는 거지, 시에서 그렇게 해 주고 시의회나 시 집행부는 아무도 안가고 단지 홍보판만 새로 갖다 놓으면 누가 갑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그 문제도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렇지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노력하십시오.

백태환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63쪽에 양돈농가 악취제거 구입비 말입니다. 이거는 매년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올해 처음입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아닙니다.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매년 지원 하지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백태환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양계농가 악취제거 구입비 이것도 매년 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백태환위원

지금 이걸 한지가 몇 년째 되었습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지금 계속...

백태환위원

계속사업입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백태환위원

그런데 이거 만약에 안 해 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그런데 지금 악취발생이라든지, 친환경 정화가 있거든요. 실제 민원이 여름철에는 악취 때문에 민원발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문제는 좀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태환위원

특히 양계농가 같은 경우는 진짜 냄새 많이 나거든요.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순하게 말씀하시니까 많이 깎이는지 모르겠는데, 좀 의지를 가지고 추경에 꼭 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본 예산에 많이 해 달라고.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담당자의 일부 발언은 올해 계상된 것 외에 부족한 것은 추경에도 더 주십사 그런 내용입니다.

백태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괜찮은데, 지금 우리 예산 심의하고 있는 와중에 이걸 추경으로 넘긴다 그러면 안 되고, 지금 현재 이걸 그대로 하고 또 좀 더 보태 달라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바로 그런 취지입니다.

종인

이종인축수산과장

악취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하는 연례행사입니다.

백태환위원

목소리 톤이 좀 약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의지가 약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백태환위원

어차피 위원님들이 계실 때 좀 자신 있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하시고 해야 만이 이만큼 많은 사업들이 안 깎이죠,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수산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은 이렇게 의지를 약한 모습보이니까 더 예산 요구를 해 줍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안 그렇습니다. 의욕은 아주 강력합니다. 적극 도와주십시오.

유영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0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자리를 정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순서에는 산림과지만 산림과 행사가 있어서 환경보호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환경보호과 세입은 1113쪽부터 1116쪽이며, 세출은 1117쪽부터 1148쪽까지입니다.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 쓰레기소각장 설치가 지난 8월에 승인이 취소되어서 이자하고 포함해서 20억 반납했지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반납요구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앞으로 쓰레기소각장 건설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우리가 이해갈 수 있게 명확하게 오늘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김해시 장유면 우리 견학을 하고 왔지 않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강익수위원

거기도 보니까 반대가 그렇게 심했는데도 정말 담당공무원들이 그 지역에 이사까지 해 가면서 같이 주민들하고 생활하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설득해 가면서 이렇게 시를 위해서 대단하게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바로 환경보호과장님께서도 직원들과 같이 일치된 마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그런 점들을 이해가게 한번 설명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저희 시에서 지난 '96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006년 8월에 환경부에서 국비 장기 미집행으로 사업이 취소되고, 국비를 반납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반납과 동시에 저희들이 확답을 받은 것이 반납하면 다음 사업을 추진할 때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 시에서 이번에 설치방법을 실무적으로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 봤습니다. 처리공정은 스토커 식에서 다시 지금 최첨단시설인 열용융 방식으로도 한번 두 개를 비교·검토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검토한 그런 내용과 금년도에 지금 내년도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과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포함해서 1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실무협의회를 주민협의체 위원들과 대표자들과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반경 영향권 지역 내에 있는 세대별로 가가호호 방문을 하면서 또는 공청회나 설명회를 지역별 단위로 나누어서 빔 프로젝트로 앞으로 계획을 국내사례라든지, 외국사례라든지 우리가 최첨단 시설에 대해서 제가 직접 설명회라든지 보고회를 가지도록 하고, 또 원한다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우리 국내에서 최첨단 시설로 운영중인 소각장을 선정을 해서 견학까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번 소각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나 환경영향평가가 기초단계입니다. 기초단계에서부터 설치까지 제가 소신을 가지고 확실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린데 협의체가 그 지역에 가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하면 협의체 우리가 불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마음에 맞게 이해를 시킬 수도 있고 어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공무원들이 같이 조가 되어서 세대를 방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세부적으로 그 계획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계획이나 설명계획에 대해서.

강익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는 설치방법에 따라서 환경부로부터 지원받는 것이 다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환경부에서 검증한 스토커방식에서는 30%보조가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 열용융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아직까지 환경부에서 검증이 안 되었다 이래서 설치이후에 가검해서 검증을 받으면 30% 보조해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어느 방식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아직 정확하게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예산을 주시면 기본계획수립 시에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계속되는 질문인데요, 원래 스토커 방식으로 천군동에 소각장 설치하려고 했을 때는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안 하고, 기본계획 수립도 안 하고 했습니까? 그때 했었죠?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했습니다. 영향평가도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천군동 원래 있던 총사업비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까? 용역결과에.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당초 용역 할 때 말씀이시지요?

이경동위원

예, 총사업비가, 예상사업비가요? 국비 18억 보조받았는데, 30% 같으면 이거 나누기 0.3% 이렇게 하면 그 정도가...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국비 30%가 18억이 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30%가 18억이니까, 60억 곱하기 0.3하면 18억이거든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러면 예산용역 결과 총사업비가 60억 정도 된다, 라고 그때 그렇게 예상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전체 총사업비는 300억으로

이경동위원

300억인데 그러면 이 30억은 국고 중에 18억원은 국비보조 중에 일부만 받으셨다는 거지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일부가 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300억 정도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때 용역비하고 기본계획 수립하고 이때 들어간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압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4억이 소요되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서 이걸 열용융으로 바꾸어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국비 보조되면 도비도 일부 보조 있지요, 그지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이경동위원

없습니까? 전부다 국비만 보조해 줍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국비 30% 보조입니다.

이경동위원

30%를 받을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그 18억 반납하고 거기다가 또 6억하고, 4억하고 10억 들어서 영향평가하고, 기본계획 수립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확실하지 않는 방법을 갖고 이리로 갈지, 저리로 갈지 다시 재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이 정도의 금액이 용역비조로 나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난번 용역 할 때 환경관리공단에 의뢰를 해서 했었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경동위원

위치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위치는 지금 기존 매립장 내에.

이경동위원

마찬가지 천군동 그쪽으로 하되, 방식하고 규모를 달리, 어느 쪽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거지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주민협의체나 위원들이나 여러 전문가들의 견해는 스토커 방식은 형식이 뒤떨어지고 하니까 최신방식인 열용융 방식도 개발이 많이 되고, 첨단시설인데 그쪽으로 가보는 것도 어떻겠느냐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겸해서 그랬습니다.

이경동위원

열용융 방식으로 지금 소각장을 설치하는 곳이 있습니다.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지금 양산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진행 중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이경동위원

지난번에 한번 우리 포항시의회하고 저희들 경주시의회하고 그때 간담회하고 토론회 할 적에 이것을 그때 쓰레기는 포항하고 경주하고 두 자치단체가 같이 공동으로 추진했을 경우에...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광역단위로...

이경동위원

그 국고 비율이 더 높아진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그때 그쪽에서 이야기 나오고, 시 집행부 차원에서는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저희들하고 포항시 하고는 협의가 없습니다.

이경동위원

전혀 협의가 없는 상태였고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이경동위원

포항시에 쓰레기소각장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포항시는 열용융 방식으로 준공을 하다가, 지금 현재 소송이 개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가처분 중지신청이 받아 들여져서.

이경동위원

소송 주된 이유가 뭐죠?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업자 낙찰에 의한 업자간의 그런 민원하고 같이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공사비라든가, 공사업자 간의 문제고 열용융 방식 자체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이경동위원

광역단위로 소각장을 진척시키는데 대해서 그러면 과장님은 전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저쪽하고 실무적인 접촉은 안 했지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실무적인 접촉은 없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는 것도 지금 매립장 이 자체가 우리 경주시 전체 것이 들어오는 것이 광역매립장이거든요.

이경동위원

예.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그렇기 때문에 아마 타 지역에서 오는 그 자체는 저희들도 입장을 표명한다면 거부반응을 보일 것이고, 주민 또한 반대 안 하겠습니까?

이경동위원

위치가 인접한 대로 가기가 힘들고 어차피 천군동 쪽으로 정해져야 되니까 포항하고 서로 협의해서 것이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아마 포항시에서도 위치선정 문제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디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용역비는 여기 환경영향평가하고 기본계획 수립하고 10억 정도고.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이경동위원

추가적으로 설계하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만 하면 전체적인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소각장 설치 문제는 지금 현재 예산만 확보되면 충분하게 되겠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천군매립장을 활용하는 방안은 종합자원회수센터라고 해서 지금 현재 재활용선별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장에서 지금 매립장부지 내에 들어와서 가동이 되는데, 재활용 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높아지고 또한 계획은 음식물자원화 시설까지 계획을 잡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배출되는 각종쓰레기들이 우리 종합자원회수센터에 들어와서 처리가 되게끔, 재활용 되게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마스터플랜을 지금 계획 중에 있고, 또 일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주민복지시설 또한 이런 것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주민복지시설도 연계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중에 있고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 70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고, 지금 현재 문화재시굴 조사 용역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종합자원회수센터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경동위원

기본적으로 용역을 주실 적에 열용융 방식을 가정을 해서 그러니까 용역을 주셔서 환경영향평가도 하고, 기본계획수립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네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처리공정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경동위원

기본계획 수립하려고 그러면 그 방향이 정해져야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관계전문가들 하고 주민협의체하고, 의회하고 여러 가지 비교·검토해서 장·단점을 검토해 본 결과 거기서 적합한 그런 프로세스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 입니다.

이경동위원

이것이 스토커식이든, 열용융이든 세워줬다 그러면 관리주체는 우리 경주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하는 겁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그 방법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이경동위원

과거에 소각장 할 때 그 당시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그때는 우리 시가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경동위원

시가 추진하는 것으로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경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궁금한 걸 여쭈어 볼게요. 지금 스토커 식으로 하다가 20억을 반납했다 그러셨지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런데 20억 반납하고 스토커 식으로 소각로를 하게 되면 몇 년 걸렸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지금 '98년도 예산이 집행 되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거의 8년 걸렸지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상득위원

8년 걸려서 20억 국비를 반납하면서 스토커 식이든, 뭐든 소각로를 포기를 했는데 기술검증이 되지 않는 이것을 180억원을 들여서 국비지원이 있다한들 이렇게 해서 나중에 밑에 한번 보십시오. 단점에 환경부 미 검증기술로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해 놓았습니다. 거기다가 검증 시에 지원하는데 환경부에서 아직 미 검증 된 것을 우리가 시험부대에 올려서 검증을 해서 국비를 받아오면 이거 어느 세월에 이 국비를 오면, 단점이 스토커 식보다 열용융 방식이라는 것이 단점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 되어가는 것을 왜 국비를 올려 보냈고, 이걸 다시 하려고 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반납하게 된 동기는 장기간... 죄송합니다만 주민들과의 대화라든지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서 제때 하지 못했습니다. 제때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 이 자료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다는 실무적으로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열용융 방식이 검증이 안 되지만, 다른 선진국에는 이 방법을 지금 사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상득위원

선진국에 아무리 사용해도 우리나라 실정에 안 맞으면 그건 안 되고, 우리 지금 일례로 그렇잖아요. 방폐장 이것도 문서 없는 것 때문에 양북에 가니, 마니 그러잖아요. 언제 그랬느냐 하는데, 이것도 환경부의 기술이 검증되지 않은 걸 우리가 해서 국비를 받는다는 보장이 이거는 분명히 전혀 없고, 기술검증이 되어서 지원이 가능, 기술검증 시 지원가능 이것은 미래를 내다보고 열어놓은 거지, 누가 검증을 하며 왜 우리가 그 검증대상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것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시에는 돈이 그만큼 검증해서 안 되면 포기해야 되는데 그 돈을 그렇게 낭비할 돈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열분해가스와 열용융 방식 이거 업자가 뭐하는 사람입니까? 여기 경주에 있는 업자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업자는 선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상득위원

선정은 안 되었다 하더라도 여기 경주분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경주에는 이렇게...

이상득위원

그럼 어디 분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업자는 선정이 안 되었고요.

이상득위원

예.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견학을 다녀온 분들하고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협의체에서 이야기 나온 것이 좋더라, 그래서 이걸 검토를 한번 한 사항이고

이상득위원

스토커 식이라도 처음에 할 때는 좋다, 해서 했잖아요. 좋더라, 가지고 미 검증 기술을 가지고 국비 받는다고 시작하면 이래서 뒤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이것은 참 안이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한 번 더 위원님 말씀대로 내용을 기본계획 수립할 적에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리고 이 방식을 채택하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여기에 관여하는 이 방식으로 인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닌가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런 로비를 하거든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래서 국비를 반납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1128페이지 알천 자연학습 및 발 지압단지 조성이라 했는데요,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지금 이 사업구간은 알천교 우안 쪽이 되겠습니다. 우안에 보면 알천교 상류 쪽에 생태연못이 조그마한 것이 있고, 그 위에 보면 또 평면으로 꽃밭을 조성해 놓았고요, 또 하단부에는 거기 보면 꽃밭을 이렇게 조성해 놓고, 그다음 테니스구장부터 시작해서 빈 공터가 있습니다. 그 공터구간에 평탄작업을 해서 야생화단지도 만들고 또 자연학습단지도 넣어서 시민들이 가까이 와서 자연체험학습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쪽으로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 경주는 자연학습단지라든지 또 친화마을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앞으로 기회 있으면 조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발 지압단지 라는 것은 전국에 지금 발 지압 단지를 각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으로 이것이 유행이 되어 하다보니 상당히 애물단지가 된 데가 많더라고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많은데, 꼭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고 해서 발 지압 단지를 이렇게 조성을 하면 이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드네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발 지압 단지는 말씀을 드리면, 전체 자연생태학습 단지 코스를 만들어 놓고요, 탐방로에 발 지압이 들어가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꼭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고 해서 같이 우리가 따라 갈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습디다. 그래서 제고를 하시는 것이 안 낫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위원님, 금년하고 작년에 저희들 시민들 자연학습이나 환경체험교실을 열었습니다. 열어서 쓰레기매립장과 연계해서 북천자연생태 학습단지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나무, 수생식물, 꽃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시민들의 요구가 많았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자연학습단지라든지 이런 친화마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좋아요. 좋은데 발 지압 단지를 왜 이렇게 부각을 해서 만들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발 지압 단지는 생태탐방 통로의 한 코스인데, 그걸 그냥 평범하게 하는 것 보다 체험 할 수 있는 쪽으로 넣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건 다른 쪽으로...

성수

김성수위원

차라리 다른 방향으로 하십시오. 이건 한번 재검토를 해 보십시오.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발 지압 단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환경보호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그린환경 21보시면, 조례에 보면 협의회는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시기에 협의해서 다음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내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종표위원

그 사업내용 올라온 게 있어요? 내년사업.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내년도의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기 위해서 약 1억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요구했는데, 그 프로그램 운영하겠다는 내용은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요구가 들어왔는데 반영은 지금 5천만원 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럼 그 내역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종표위원

그다음 협의회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사무국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사무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지금 사무국 설치가 국장은 교수가 한 분 있고, 또 간사가 있는데 간사는 우리 환경운동연합에 간사가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재근 집행위원장.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이재근 집행위원장 말고, 그 밑에 일하는 간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같이...

이종표위원

그러면 거의 환경운동연합해서 관장해서 다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면 되겠네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지금 그린경주21은 우리 의제21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위원회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이고, 시민들은 환경보전 실천운동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시에서는 그린경주21추진위원회 위원들이 31명이 계시는데, 산업환경분과위원과 자연환경분과위원, 그다음 정책환경분과가 있습니다. 각 분과별로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분과의 위원들이 한 10명 정도 되는데 분과장하고 총무하고 간사하고 이렇게 그 사업을 운영해서 나갑니다.

이종표위원

회의는 1년에 몇 번씩 주재하십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회의는 지난번 창립총회 때나 분과별로 또 산업분과는 산업분과대로 또 정책분과는 정책분과대로 이렇게 1년에 필요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두 번씩하고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또 합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이 창립이 언제 되었어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지난 1월 25일자 창립이 되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올해 첫 시도한 사업이네요. 그지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타시·군에서는 이미 지방의제21사업 추진들이 상당히 경륜이 많았습니다. 많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뒤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나 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게 지방의제21을 중심으로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여기 시민사회단체보조금의 보조금 명목이라 그런데 여기 내역서가 안 올라와있네요? 이 책자에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그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행되는 그런 항목이 아닙니다.

이종표위원

민간위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종표위원

일단 자료를 주시고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자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표위원

그 회의에서 올라온 거, 기존 계획서 올라온 거

김시환위원

사업계획서

이종표위원

예, 사업계획서

유영태위원장

그거 나중에 마치고 자료를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유영태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우리 환경미화원 대기실 신축하고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처리 공공처리시설이라고 해서 5억 4,000, 5억 4,000, 5억이 넘는 금액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유영태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경동위원

1145페이지요. 이런 거 할 적에 먼저 예산을 올려서 예산이 확보되고 난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이라든지 경쟁 외 절차를 거칩니까? 아니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절차부터 먼저 거치고 난 다음에 예산 신청을 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이게 환경미화원 신축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7억입니다. 7억인데, 금년도에 요구를 7억했는데 확보를 다 못해서 일부 예산 1억 6,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나머지 부분 5억 4,000만원 요구한 겁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들이 저희들이 이용할 그런 시설인데, 지금 현재 미화원이 구. 청사 거기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이경동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그게 이렇게 건물을 짓겠다, 라고 시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거나 의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입니까? 아니면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사업 시책보고 때 우리 2006년도에 시책보고 때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이경동위원

이게 다른 쪽에도 그렇던데요, 건물 짓는 것 같은 경우에는 5억 이상이면 먼저 시조정위원회 심의하고 그다음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거 안거치고 예산부터 먼저 신청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관행적으로 예산 올려놓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못하는 거니까 일단 그 절차를 안거치고 예산부터 먼저 신청을 하는 건지, 그게 어떤 건지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2개 다 조정위원회 심의하고 의회 의결을 다 받았던 사항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미화원대기실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요, 음식물 가공공장 처리시설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치고, 또 지금 설계심의까지 들어가서 내일 심의를 합니다.

이경동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 관련해서 예산계 쪽하고 옆에 예산계장님 계시죠? 이걸 이렇게 안거치고 올려놓았다가 만약에 예산이 삭감 안 되고 그냥 통과가 되었는데 나중에 의회의 의결을 못 받는다든지 시조정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된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 금액이 그대로 불용액으로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절차 먼저 거치고 그거에 근거해서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 쪽에서 이 위에 올려야 그게 맞지 않을까, 물론 그렇게 하면 집행부서에서는 좀 번거로울 수는 있지마는 그런데 그 절차를 안 거치면 나중에 실컷 예산 잡혀놓고 난 다음에 불용으로 넘어가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 전체 차원에서 절차를 어떻게 할 건지를 좀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다음 여기 차량이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차량도 있고 청소차량도 있고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대행수수료 관련한 차량도 있고 한데 우리 시에서 직접 사서 관리하는 차량은 어떠한 거고, 우리 시에서 직접 안사고 업체가 사서하는 것은 어떤 거고 그렇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지금 아파트단지 다세대주택은 대행업체에 위탁해서 하고요, 위탁은 지금 현재 동천, 황성, 안강 일부, 강동 일부 아파트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위탁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 밖에 나머지 읍면동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에서 직접 운행을 하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시가 직접 차를 구입해서 직접 운영하는 것도 있고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이경동위원

대행업체에 위탁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과장님, 1141쪽에 주민협의체 위원 선진 폐기물처리시설 견학 있거든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상득위원

있는데, 여기에 앞서 전번에 호주인가 시찰 갔다 왔지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런데 갈 때 이미 이 사업이 포기됐다는 거 의회에 알리고 가셨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그 주민협의체에 그때 회의할 적에 견학계획이라든지 이거 하면서 소각장 설치계획도 같이 협의가 됐었습니다.

이상득위원

아니, 그거 말고 국비 반환하는 걸 국비 반환하면 안한다는 얘기잖아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 얘기를 의회에 알리고 가셨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해당되는 의원님들은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

이상득위원

아니, 의원님들이 호주 가셔서 들었다던데, 뒤에 신문에 보니까 의원들은 그냥 면피용으로 데리고 갔더라고요. 사전에 이 사업이 국비 반환하게 되고 취소가 되었다면 의원들이 그거 보러 호주까지 갈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 주민협의체하고 쓰레기 폐기물처리시설 이거를 해마다 보면 가려고 민간인국외여비에 넣어서 이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는 결국 마지막 끝에 와서는 의원들한테 폭삭 덮어씌워버리고, 지금 바깥의 사람들은 따라간 의원들 2,3명만 욕해요. 왜 그거를... 8월 29일 날 반환됐다고 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환경부에서 결정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 것을 11월 달에 가면서 의회에 보고도 안하고 그렇게 갔다 와서는 욕을 억수로 얻어먹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이유가 뭐 있었을 거 아닙니까? 무슨 이유인데요? 왜 보고 안하고 거짓말 하고 데리고 가는데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전달과정에서

이상득위원

전달 누가 하는데요? 과장님이 안하십니까? 전달과정이 뭡니까? 그걸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으로 보내는 것도 아닌데 무슨 전달과정이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의사 전달과정에서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득위원

8월말에 환경부로부터 그런 연락을 받았으면 전달과정에 잘못되었다고 그러면 호주가는 게 가만히 있다가 오늘 정해서 내일 덜렁 가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여권 내고 뭐하고 비자 받고 하려면 시간이 걸릴 텐데, 그때 당시에는 알고 충분히 의회 쪽에서도 알도록 해줘야지요. 속아도 알고 속아야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이것은 고의성이 있다고 봐요. 안되는 건데 협의체 데리고 놀러가려고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최종적으로 결정되어 저희들한테 통보 온 것은 10월 말경에 환경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이상득위원

환경부에서 8월 29일 날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심의했던 날짜가 그렇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렇다면 평소에 주민협의체하고 선진지로 시찰 좋은 말로 견학이고 놀러갔다가 올 때는 여기 협의체 임원들 말고 주민들은 좀 참여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주민들 쪽에서 대표로 선출해 놓은 협의체의 위원이 가는 게 안 맞겠느냐 이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상득위원

과장님 그것은 아니지요. 협의체가 가면 주민들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그 동네 주민들도 사이사이 끼어서 가야지, 한두 번 가는 것도 아닌데 8년이나 됐으면 몇 번 갔겠습니까? 주민들은 하나도 참여 안 시키고 협의체 임원들 자기네들이 다 압니까? 그게 좀 섭섭한 점이고, 운영의 묘를 좀 살렸으면 해서 여쭈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은 국내의 선진 우수지역에 한번 견학계획을 잡고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이상득위원

국내 말고 국외에 할 때 주민들 모시고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앞으로 기회 있으면 일반 주민들도 참여하시도록 저희들 적극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협의체 사람들은 그냥 말만 협의체지, 실질적으로 협의체 임원들은 자기 피부로 덜 느낍니다. 물론 거기 사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러나 주민들 가운데 선출된 그 분들이 대표를 선발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협의체가 구성되어 똑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관하고 연결이 되면 어느 쪽의 관의 설득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견학할 때마다 수혈하는 의미에서 새로운 주민들을 참가시켜야 나중에 말도 없습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환경보호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보호과 별책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 한번 보십시오. 69쪽에서 77쪽입니다.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75페이지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사업 14억 4,323만원하고, 그다음에 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영 법인 출연금 8억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이게 음식물 자원화 처리시설을 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음식물 자원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립장내에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1일 40t정도로 건식사료로 합니다. 전체 사업비는 24억원으로 국비가 7억 2,000이고요, 시비가 1억 8,000이고 기금에서 1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필요한 기금에서 15억 예산이 여기 계상이 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추진은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3년도부터 지금 추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과정을 보면 2004년도 9월 1일 날 시설예정부지에 문화재 시굴조사도 하고, 그리고 2004년도 10월에 주민기금 15억원을 사업예산에 집행토록 심의 의결을 했습니다. 그다음 2004년 11월 5일에 기술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설계 심의 의뢰 중에 있고, 금년 12월 달 되면 착공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법인 출연금이라고 그러는 것은 이거하고 관계되는 겁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어떻게 되는 거지요? 별도의 운영법인을 설립하는 겁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이것은 운영법인이고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운영하기 위해서 주민협의체에 출연금으로 운영비를 집행하고 2004년 11월에 재단법인 쪽으로 해서 자원화단지를 하겠다는 그 정관 안을 확정지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주민협의체에서 재단법인을 설립하겠다, 라고 그 당시에는 결의만 했고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러면 올해 이제 다 지어가니까 2007년도에 재단법인 설립을 실질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재단법인을 설립 정관 안을 만들었고, 이게 이제 내년 6월 되면 준공이 되거든요.

이경동위원

예.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준공이 되면 그때 정식으로

이경동위원

그때 8억만큼은 법인 출연금으로 주겠다, 라는 말씀이고, 그러면 이 재단법인에서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고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매립장에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이게 사료를 예를 들어 음식물을 사료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성공하고 판매를 했을 경우에 판매망이 확보가 있다, 라고 하는 거 확인 좀 하셨습니까? 예전에도 이거 음식물 가지고 뭐 만든다, 뭐 만든다, 라고 했다가 내남단지 여기도 부도난 업체들도 꽤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음식물쓰레기 가지고 사료를 만들고 그 사료를 판매할 수 있다, 라는 것은 확인이 되신 거예요?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그렇게 우리가 발생되는 음식물을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위탁업체에서도 지금 사료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확실히 그렇게 되는 겁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이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예,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과장님, 제가 걱정스러워서 딱 한번만 더 말씀드리게요. 쓰레기소각장 아까 방식 말입니다.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이상득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요. 국비를 반납하면서 그것을 다시 의원들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데리고 가서 호주가서 얘기했던 것도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혹시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어떻게 이걸 포기하고 하지 않았나, 그다음에 과장님 진짜 이거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십니까?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이게 반납은 저희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다른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재활용 선별사업이라든지 타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장기미집행 되는 게 님비현상 이런 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전체가 환경부 자체에서 각 시·군별로 심의를 해서 사업을 전부 취소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저희들이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는데요, 나중에 결과가 이상하게 될 때 아! 그때 그 말이 유심히 들을 걸 하시지 말고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이거 국고 반납하면서까지 새로운 돈을 이만큼 검증되지도 않은 방법을 한다는 게 문제가 있으니까 신중하게 하시고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정부에서 하라고 한다고 무조건 할 것도 아니고 우리 시에 맞도록 해야 되고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득위원

여기에 의혹이 많으니까 잘 생각해 보고 하시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문호

김문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일반폐기물처리장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폐기물처리장 세입은 1337쪽이며, 세출은 1338쪽부터 135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른데 시간을 더... 한번 봅시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반폐기물처리장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참고로 산림과 세입은 1076쪽부터 1081쪽까지이며, 세출은 1082쪽부터 1112쪽까지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1112페이지, 유림시설녹지 토지매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황성5일장 터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성건시설녹지 부지매입 및 조성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황성5일장 터라는 것은 지금 현재 황성동에 5일장 터를 계속하는데 민원이 상당히 제기된 그 얘기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그거를

성수

김성수위원

매입을 그때 순서대로 한다고 그랬는데 매입이 거의 완료 안 되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안 되었습니다. 2006년도 예산을 가지고 15억 되어서 15억이 매입되고 토지매입비가 한 30억 정도 소요되거든요. 총 30억 소요되는데 올해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예산이 이 10억 됐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황성동에 현재 무허가 장터 때문에 지역민들의 애로가 상당히 많습디다. 민원이 많은데, 이게 조기에 이렇게 매입해서 끝낼 그것은 없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늦어졌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20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현재는 예산서상 10억이 되어 있는데 이걸 예결위에서 한 10억을 더 보태주시면 깔끔하게 매입해서 완전히 조경까지 마쳐버릴 수 있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보태면 다른 사업을 못하잖아요. 그건 좀 문제가 있을 거고, 하여튼 올리면 본안에 같이 올리는 게 맞는데, 그 밑에 성건시설녹지 부지매입 이것은 뭡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성건시설녹지 부지매입은 동국대학교 들어가는 교량이 안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예.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교량에서 보면 남쪽 편으로 보시면 교량에서 바로 거기는 지금 그냥 밭이 되어 있고, 또 조금 지나면 동해조경 그래가지고 팻말이 붙어있고 나무가 서 있고, 거기서 조금 더 가면 매입이 되어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매입 시설된 그거하고 동대교하고 그 사이 구간을 앞으로 10억을 주시면

성수

김성수위원

지난여름에 시에 민원 제기하고 사람 찾아오고 하는 그겁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그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건의를 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경주시에서 해결해 주라는

성수

김성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환위원

마찬가지로 1112쪽에. 과장님, 보불로삼거리 공한지조경 사업개요를 설명해 주십시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거리가 좀 멀어서 위원님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쪽이 보문단지입니다. 보문단지이고 이게 감포로 가는 길이고 불국사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대산도예라고 여기 있습니다. 있는데, 이 전체 면적이 36필에 약 6,600평입니다. 6,600평 내에는 국유지가 18필이고 1,800평이고 시유지가 12필에 1,900평이고 사유지가 6필에 2,900평입니다. 올해 2006년도 예산에 10억이 확보되어 있어서 토지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사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한 분이 2,100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 거부터 토지매입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분이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여 차례의 공문을 내고 여러 번 그걸 했는데 아직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불국사 쪽에서 보문단지로 넘어오면 보문단지의 입구가 됩니다. 그다음 감포 쪽에서 넘어오시면 또 입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국유지하고 시유지가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유지가 44%를 차지하고 있는데, 도시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분들은 자기 땅을 자기가 개발하게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토지 전체의 균형개발을 위해서는 개별적으로는 불평불만 사항이 있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분황사 뒤에 지금 황경 숲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1만평 부지에서도 거기 도로변이기 때문에 토지 투기하는 사람들이 대구, 경산, 그다음 경주시에서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외지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토지를 투기하기 위해서 했다가 개발하지 못하고 그래서 수용까지는 안 됐습니다만 4필이 남아 있는데 나머지는 다 매입을 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경우는 국·공유지 56%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 사람에 의해서 시에서 그런 사업을 못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고, 그다음 도시계획 상도 교통광장으로 시설이 결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3억 5,000만원이 1차적으로 안에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이걸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말끔하게 정비해서 깨끗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

거기 많이 지저분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지금 대산도예가 있는데 나무도 갖다가 무질서하게 해 놓고 아주 경관이 나쁩니다.

김시환위원

과장님 생각은 꼭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되십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국사에서 보문단지로 넘어오고 감포 쪽에서 보문단지로 넘어왔을 때 관문이 되는데, 거기 너무 무질서하게 되어 있고, 지저분하기 때문에 관광로변 경관 조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곳입니다.

김시환위원

일반 사유지 매입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게 안 되면 예산 확보만 되면 저희 도시 교통 환경으로 시설 결정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토지 수용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10억 예산 가지고는 전체 토지매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마는 이번에 13억 5,000만원만 확보해 주시면 다 완료할 수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표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추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보불로 삼거리 공한지 사유지 매입하는 데만 얼마정도 드는데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13억 5,000만원정도

이종표위원

최고로 한 공시지가로?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이종표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주민이 2가구가 살잖아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한 집이 살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 뒤에 또 식당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 그러면 이주 그거는 보상이 됩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 사람은 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세 줄 때 그 사람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렸고, 그 사람들은

이종표위원

동의를 얻은 거예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이종표위원

제가 아까 도면을 보니까 불국사에서 넘어오는 길에 비탈길이 되어 있는데 그게 진입로가 따로 되는 게 아니고 따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그냥 우회전을 해서 들어가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교통사고 예방 때문에 1차로를 더 뺍니다. 빼서, 진입로는 이쪽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진입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이종표위원

불국사에서 넘어와도 그쪽으로 들어가서 진입을 해야 된다고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그 시설비는 얼마나 듭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한 10억 정도 그래서 도합 해서 23억 5,000만원 됩니다.

이무근위원

거기 주차광장 되어 있지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교통광장 되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교통광장 되어 있다고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도시계획상 교통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10억을 들여서 교통광장 해서 시효성이 있습니까? 광장을 주차할 수 있는 광장을 만들어주면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이제 도시계획서상 교통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경주는 곳곳이 관광코스고 하기 때문에 도시 도로변 주변을 아름답게 미화해야 되거든요.

이무근위원

그러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미화해야 되는데 불국사나 감포 쪽에서 넘어왔을 때 관문에서부터 지저분하고 그다음에 엑스포장까지 내려가면서 우측 편으로도 사유지가 되어 있어 그것도 저희 시에서 매입해서 조경을 다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이무근위원

그런데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광장을 시설해 주는 거 아닙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주차광장 그다음에 화장실 그다음에 파고라 그런 시설

이무근위원

그런데 주차광장을 누가 이용하도록 10억을 들여 거기 만듭니까? 교통광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광장 계획에 따라서 지금 그 시설을 산림과에서 하는 거지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렇지요.

이무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는 시설을 거기 하게 되는데요. 그걸 좀 바꾸지요. 만약에 우리 경주를 찾는 관광객이 거기 주차를 해서 뭐를 보기 위해서 거기 주차를 합니까? 지나가는 휴식처입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아닙니다. 도시계획상 교통광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거기 차를 뭐 어떻게 대느냐 이걸 생각하시니까 그런 의문이 생기실 수 있는데, 거기는 그 경관을 아름답게 조경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억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제가 김천을 갔다 왔습니다. 전국체전을 했습니다마는 김천 도로 분리대에 1m정도 높이 되는 소나무가 있습니다. 분재했는데, 그 설계서상 850만원 주고 설계됐습니다. 160본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김천 분리대 보면 저희는 금성로 공고 앞으로 해서 지나가는 도로에 30만원 들여서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만 30만원짜리하고 850만원의 설계를 해서 그 조경해 놓은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예를 들면 한 10년 전만 해도 김천하고 경주하고는 조경 면에서 엄청스런 차이가 났습니다마는 김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500억씩 들여서 조경을 하므로 인해서 도심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하자, 안 하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계획을 입안하면서 도시광장법에 의해서 시설을 한다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시설하면 그 효력을 발생해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 도시미관이 저해되어서 친환경적으로 사업을 한다면 친환경에 걸맞은 사업을 하든가 안 그러면 도시광장법에 의해서 그 설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시광장법으로써 그 주차광장을 만드는 것은요, 누가 이용해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용의 가치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거기 주변에 관광지가 있다든가 사적지가 있다든가 뭐 사찰이 있다든가 이랬을 때 거기 주차광장을 만들어서 이용자 편의시설을 만들어 주는 거지, 거기는 사방으로 전부다 주행하는 길인데 시각적으로 미관에 저해되어 지금 사업을 하는데 차라리 산림과에서 조경녹지를 아주 아름답게 해서 지나치는 관광객에게 시각적으로 즐거움을 주고 친환경적으로써 모범이 되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게 더 낫지, 도시광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해지를 못하니까 거기에 주차광장을 넣고 파고라를 넣고 화장실을 넣는다 이거 말이 안 되지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아닙니다.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이무근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안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 예산이 그렇습니다. 읍면에 시급하게 도시계획도로 10m, 20m도 못나가고 있는데, 도심권의 그걸 정비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 이걸 전체 위원들이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이경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경동위원

1110페이지에 벚꽃도시 가꾸기 사업해서 4억 5,000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가 1만 본을 식재를 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저희 경주시에는 현재 벚나무가 한 2만 6,000여 본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문단지하고 되어 있는데 외관상 숫자는 진해의 벚나무가 자기네들 말로는 30만 본이 식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벚나무 10만본 식재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의 공한지는 물론이고 도로에서 관망될 수 있는 빈산에도 점차적으로 이제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장군묘 뒤에 있는 송화산의 경우에는 TG에서 들어오면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 산불 피해 이후에 대묘를 1m미만짜리 나무를 심어 놓았습니다마는 뻘겋게 되어 있어서 지난봄에 철쭉을 1만 5,000본 심고 그다음에 벚나무를 465본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우선 벚나무를 식재할 계획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산업환경국을 마치기 전에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산업환경국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혹시 산업환경국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예산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한마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속된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저희 산업환경국에서는 5만여 농민과 3천여 어민 등 농축수산업에 관련해서 농어민들의 소득 향상을 위하는 일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특히 근간에는 한미 FTA협정과 관련해서 우리 농업분야라든가 과수, 축수산 분야는 전반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함께 하고 있고, 앞으로도 여타 각국간의 FTA체결 전망 등으로 미루어 봐서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전 공무원들이 고부가가치 전략 농업육성과 생산기반조성으로 농어업 경영을 안정되게 도모하고자 뛰고 있으며, 또한 저희들이 지금 기업 경기도 과거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을 포함해서 기업할 수 있는 분위기라든가 여건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또 친환경 도시건설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내년에 열심히 일하고자 각오를 더욱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산업건설위에서는 사실 엄청난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사실 참 견디기가 힘들 정도로 의욕을 잃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 자리에는 평소 저희들이 존경하는 공직의 선배님으로서 늘 같이 모시고 있던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이 그동안에 배려도 해주시고 깊은 애정으로 도와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내년에도 더더욱 열심히 일하고 또한 증진할 수 있도록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이 각별히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셨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각별히 배려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간곡히 부탁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환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백태환위원

제가 끝까지 입을 다물려고 그랬는데 사실 저희들 산업건설 쪽에서 환경 분야 특히 쓰레기소각장하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실지로 시찰까지 갔지 않습니까? 답사까지 하고 했는데, 1141쪽에 보면 주민협의체 선진 폐기물처리시설 견학이라든지 이거 외국 나가는 모양이죠? 이번에 갔다 온 거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내년 예산은 이제 만약에 어떤 소각장 방식이라든가 이게 확정이 되면 실지 그 관련 공무원들하고 주민협의체하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그 시설을 저희들이 조인트해서 거기에 대해서 상황을 파악하고자 그래서 계상을 했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 전에 실지로 견학을 가보니까 정말 견학이 무조건 돈만 들여서 투자하는 게 아니고 볼만하더라는 것을 우리 산업건설 쪽에서 다들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건설 이만우 위원장이나 저나 또 10여명이 여기 동료위원들도 계십니다마는 가셔서 정말 좋은 반응을 얻었거든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백태환위원

그러면 국내뿐만 아니고 국외도 사실 한번 견학해볼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지마는 어찌되었든 답변을 좀 명확하게 확실하게 좀 의지 있게 이렇게 하셔서 뭘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또 집행부가 아니겠습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백태환위원

물론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어떤 차이로써 답변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게 사실 저는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거를 심사를 했기 때문에 저도 어지간하면 입을 다물려고 그랬는데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확장이라든지 또 경주시 소각장 건설 환경영향평가 용역, 또 그 밑에 기본계획수립 앞으로 사실 선진화가 되어 가려면 우리 경주시가 그래도 경상북도에서 2,3위 가는 그런 시 아닙니까? 선진화 되어 가려고 그러면 남이 안하는 걸 먼저 해야 되는 거고 많은 투자를 해야 만이 되는 거지, 무조건 삭감해서 이걸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백태환위원

그래서 뭐냐 하면 담당과장이나 국장님이나 계장이나 의지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 항상 드리고 싶고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백태환위원

그러면 월급 받고 돈 다 까버리고 할 일이 없으면 오히려 그게 시민들의 혈세가 더 낭비되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느 국장님이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실 때 정말 성의 있게 제대로 좀 공부하셔서 의지를 가지고 답변해 줬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모두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소각장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백태환위원

예.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지난 ’96년도부터 사실 천군매립장 부지에 대해서 추진을 늘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8년이 넘도록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었는데 첫째는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그동안 두 번에 걸쳐서 시의회에서 1차 유보를 하고 2차는 새로운 검증방법이 다이옥신 든 거 환경오염 물질이 적게 배출되는 신기술을 어떻게 도입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 유보한다, 이래서 추진이 못 되고 있다가 올해는 전국적으로 한 8개 자치단체가 장기미집행 된 국고를 환수하기로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동안에 주민협의체 조직을 구성해서 그동안 꾸준한 대화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의견은 협의체 위원들하고는 근접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소각장 여건이 보면 지금 현재 매립장 사용기간이 2014년도 말까지로 일단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고, 현재 매립률이 65%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늦었습니다만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새해부터 적극적으로 이 소각장 건설을 추진해서 주민 환경에 피해가 없는 쪽으로 해 나가고, 또 이 일정도 하다보면 일정이 법상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기본계획수립 등 최소한 법 절차 이거를 수행하면서 내년 연초부터는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고, 주민들로부터 소각장 필요성은 이제 인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 3년 정도 소요되면 최대한 이걸 빨리 조성해서 기이 매립된 매립장에 대해서도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다시 발굴해서 재활용시키고 소각할 것은 소각해서 기존 매립장을 최 연장을 해서 앞으로 두고두고 더 오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는 아주 민감한 사항이라서 주민한테 오픈을 못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오픈하고 저희들 주민협의체하고도 공식 설명을 하고 의회도 앞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필요한 예산 꼭 좀 배려해 주십시오.

이무근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국장님 소각장을 설치하는데 국비 반납에 대해서 집행부가 의회에 명쾌한 답변을 참 못합니다. 국장님도 그렇고 담당 과장도 그렇고 위원들이 지금 그것에 대해 큰 의혹을 갖고 있는데 왜 그거 단 답을 못 줍니까? 경주시장이 소각장을 만들기 위해서 국비를 따왔는데 이것은 장기미집행 지적이 되어서 부득불 하게 국비를 반납하게 된 거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이무근위원

노력이 부족했든 사업시행이 미진했든 간에 주민들하고 협상이 잘못되었든 간에 어차피 정부가 장기미집행 국비 예산을 반납하라 하는 거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이무근위원

그래서 반납하는 거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이무근위원

시가 잘못이 있다면 지금까지 추진을 못한 부분에서 잘못이 있어서 국비를 반납하게 된 거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이무근위원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이무근위원

그래야 이 시의원들이 아! 그게 국비가 내려와서 시비가 소각장이라 하는 걸 첨예한 갈등, 그 지역민들의 이해 설득이 안돼서 이렇게 반납이 되었구나. 그렇게 집행부가 옳은 답을 줘야 옳은 이해가 되어서 질타도 안받지요. 그리고 지금 소각장을 설치한다, 안 한다 도 지금 경주시가 확고한 의지도 없는데 무슨 방식하는 얘기가 왜 나옵니까? 이상 합니다? 그게 스토커든지 용융이든지 그걸 지금 집행부가 왜 방식을 먼저 얘기합니까? 소각장을 설치하겠다는 경주시의 의지가 지금 소각장을 앞으로 어떻게 기본설계를 내놓았을 때 그때 얘기가 나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소각장을 설치하라고 했습니까? 소각장을 누가 설치하라고 했을 때 그다음 순서가 방식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각장 용융이니 스토커이니 이 방식이 나오니까 시의원들이 지금 발의하는 건 의혹이 짙다하는 얘기가 감지가 안 됩니까? 왜 집행부에서 방식까지 먼저 선행되어서 방법을 왜 지금 발표를 하고 평시에 계속 사용을 합니까? 소각장을 설치하는 기본계획 이후에 그런 방식을 거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꼭 부탁합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소각장 반납 예산 이후에 저희들이 환경부에 소명을 할 때도 우리는 소각장을 계속 건설해야 되겠다, 반납을 안 하도록 해 달라 이렇게도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

이무근위원

보충질문에 그런 답변하려면 하지 마세요. 그거야 누구나 마찬가지지, 국비 따온 사람이 국비를 바로 주려고 할 수 있습니까? 액면 대지를 가지고 했을 뿐인데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방식을 다르게 적용할 때는 국비 지원이 되는 거

유영태위원장

국장님 지금 다른 거 다룰 안도 많고, 우리가 소각장이나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 부분이고,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타이밍이 잘 맞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진화되어 간다고 해서 그 시설을 빨리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때 필요할 때 우리 매립장하고 소각장 어느 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경주시가 너무 앞서가면 이게 선진화된 시설들이 돈 많이 있어서 먼저 투자해서 실패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거 다 보완책 세워서 할 수 있으면 그게 더 효율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문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중에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해 주시고 토론도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외진

우외진산업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유영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정회

15시32분 속개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국장 석에 앉아 주시고,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과 일반회계 세입은 1149쪽부터 1155쪽까지이고, 세출은 1156쪽부터 1197쪽까지입니다. 치수사업은 이거 마치고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참고로 건설도시국은 거의 사업 예산이니까 우리 빨리 좀 하도록 합시다. 건설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이경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1161페이지부터 1164페이지까지 죽 가서 각 읍면동별로 용수로 설치, 용수로 보수하고 죽 있는데 보통 작은 금액이 한 5천만원에서 다 1억 5,000 이정도 되는데 여기 천북면은 1,500만원밖에 이렇게 안 잡혀있는 게 천북면에서 예산 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그게 몇 쪽입니까?

이경동위원

1163쪽요.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과장님 포괄적인 질문인 것 같네요. 다른 데는 1억이 이렇게 넘는데 천북면은

이경동위원

같은 용수로 보수로 5천만원에서 1억 5,000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천북면에 1,500만원만 올라와 있어서 혹시 천북면에서 신청을 적게 한 건지, 아니면 다른 우선순위를 정하다가 이렇게 됐는지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천북면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1,500만원 올라왔는데 사실 우리 시 재정상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읍면동 배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1,500만원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구가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천북면에서 이 건밖에 신청을 안했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이거 외에도 있었습니까?

이경동위원

다른 것도 있었습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런데 배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이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경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이경동위원

여기 내일지구 전원 마을 사업의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전원마을 그러니까 우리 경주시에도 이렇게 시 차원에서 전원마을을 개발하니까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몇 쪽입니까?

이경동위원

1152페이지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이것은 산내 내일리인데, 산내 내일리 거기에 전원마을이라고 해서 전체 면적은 한 9,800평됩니다.

이경동위원

지난번 언론에 한번 나왔던 거?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언론에 나온 그겁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경주시내 전원마을이라고 만드는 것은 이거밖에 없지요?

영화

최영화건설과장

예, 그거뿐입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과 세입은 1198쪽부터 1199쪽이며, 세출은 1200쪽부터 1214쪽까지입니다.

이상득위원

위원장님.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과장님 1204쪽에 시설비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 이거 좀 설명 듣고 싶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보상금인데 이것은 우리 시의 전체 도시계획시설이 53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도로라든가 다른 녹지라든가 이런 대지가 있습니다. 일반 토지를 빼고 대지만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20년이 넘은 토지 중에 10년이 넘으면 장기미집행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대지에 대해서 보상을 매수 청구를 하면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상을 안 해주면 뭘 해줘야 되느냐 하면 3층 이하의 건축물 허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75건이 접수되어 있고, 공시지가로 한 60억이 있어야 보상이 다 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본래 도시계획 도로가 나있었거든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이상득위원

이렇게 나있어서 그 앞집이 이 도시계획 도로 나있는 집을 거기는 도시계획에 물려서 도로로 그어져 놔놓으니까 그것은 쓸모가 없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여기 그 앞에 사는 사람이 이 집 땅을 점유하고 있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 그어졌던 집에서 시에 요구를 해서 이 도로만큼 자기 도시계획 들어가 있는 도로만큼 보상을 받았대요. 받았는데, 시에서는 딱 도로로 되어 있는 그것만 주고 이 도로를 그어버렸기 때문에 못쓰는 땅을 이 앞집에서 점유하고 있는데 그 앞집 땅은 보상을 안 해 준다고 하는데 그것은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원래 저희들이 도시계획 사업을 하면서 도시계획시설이 되는 것은 당연히 사줘야 되고요. 그 후에 자투리 땅 중에 쓸모가 없거나 그다음 건축이 안 되거나 이런 경우는 매수청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입도 해줍니다. 해주는데 그것은 아마 본인이 매수청구를 안한 것 같습니다.

이상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래서 옆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집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그 도로 때문에 그 집에서 사용하고 있으면 그것은 이제 어쩔 방법이 없네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것은 사간에 해결해야 합니다.

이상득위원

그렇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이상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유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위원

과장님 방금 도시계획 10년이 넘은 미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그 지주가 지방자치단체장에서 건의를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여기에 들어온 게 대지, 대지의 경우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지목이 대지인 경우만

유영태위원

대지인 경우는 그걸 보상을 해줍니까? 건축하는 행위를 인정해 주는 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러니까 본인이 요구를 합니다. 내 땅의 지목이 대지니까 보상을 해 주시오하면 저희들 시에서 2년 이내에 그러면 우리가 사업이 없으니까 사 주겠다, 안 그러면 사업이 있어서 못 사겠다하는 결정을 해 주고요, 그 통지일로부터 다시 2년 이내에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해서 매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매입이 안 될 경우는 건축허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건축허가를 해 주게 되어 있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유영태위원

그런데 그게 이의를 제기 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겠다는 유예 개념이 또 2년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그래서 도합 4년간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4년 이지요?

그 지주가 4년간 그렇게 기다리고, 시장의 답변을 받아서 그 부분에 해당하는 민원이 몇 건이나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수청구 들어온 것 중에는 계속 2003년부터 매입을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들어가고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있고, 그다음 거기에 불응해서 건축허가 해준 것은 아직 없습니다.

유영태위원

해준 것은 없고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유영태위원

그런데 그게 만약에 2년 후에 예산이 없다고 해서 건축허가를 해 줬을 때, 그 후에 도시계획이 예상외로 국가재정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되었을 때는 그건 또 정상적으로 또 보상하고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보상을 다 해줘야 됩니다.

유영태위원

보상을 하고,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은 또 어딥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철거도 저희들이 다 해야 됩니다.

유영태위원

그렇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유영태위원

그러면 보상한다.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래서 저희 시설비는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습니다. 저희들 시 재정 운영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연말 12월 28일 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유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관광열차 구입부분 말입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이상득위원

지난번 추경에 이게 삭감이 된 건데, 또 올라왔네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런데 사실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이번에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득위원

관광열차 그게 들어와서 어떤 좋이 점이 있고, 어떤 편리한 점이 있고, 그런 다음 어떻게 작용을 할는지는 모겠는데, 깊이 생각도 안 해보고, 한번 삭감되었던 것을 또 올리면 의회에서 통과시켜 준다고 생각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래서 다른 대안도 없고

이상득위원

이것은 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것은 도시과에서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시유지 있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시유지는 저희들 과 소관이 아닙니다.

이상득위원

아니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이상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방금 이상득 위원이 말씀하신 불국사에 말이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관광열차 구입, 이게 제가 얘기 듣기에는 황당무계한 그런 감이 듭니다. 이게 아까 과장님이 대안이 없다 그러는데, 대안이 왜 없어요. 열차를 왜 거기 불국사의 사적지 지구에 열차운행을 관광열차를 구입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접근을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이것은 잘못 해 놓으면 이게 경주시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비난이 또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 감당을 어떻게 할 겁니까? 불국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궤도가 있는 열차가 아니고...

성수

김성수위원

압니다. 다른 지역에서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불국사에다가 이것을 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가급적이면 다른 방안을 찾아서 산책을 걷고 싶은 그런 길을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그렇게 나가야지, 이게 당장 그 불국사지역의 상가에서 한다고 해서 이걸 투여해서 한다면 결과적으로 경주시가 이것을 상당히 애물단지 같이 또 안게 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광열차를 한다, 이렇게 시내의 지역신문에도 보도되고 해 놓으니까 상당히 이 이야기가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좀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과장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은 1215쪽부터 1217쪽까지이며, 세출은 1218쪽부터 1236쪽까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는 1377쪽부터 1387쪽까지이고,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은 별책 81쪽부터 8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 방폐장 유치하면서 도로부터 한 5년간에 걸쳐서 매년 60억씩 받도록 되어 있죠?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국책사업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요? 안전관리과에서 안 합니까?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제 소관은 아닙니다.

강익수위원

그리로 넘어갔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

1228쪽에 보시면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수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명목으로 쓰실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수행이라는 것은 우리 전체 각 부서별로, 각 과별로 직원들이 출장한데 들어가는 국내여비입니다. 그 국내여비를 하나하나 다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걸 내놓았습니다.

이종표위원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를 위해서 다른 지역 견학을 한다든가, 그런 걸로 책정해 놓은 거예요?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중앙부서에도 가야 되고, 산자부도 가야 되고, 과기부, 또 다른 원전 있는 곳에도 가야 되고, 또 설치한 곳에 출장을 많이 해야 합니다.

이종표위원

민간환경감시기구 위원은 되었는데, 왜 발대식은 안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27일 날 최초 회의를 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27일 날 회의를 거쳐서 기구설치를 하는 거예요?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1378페이지에 발전소지원금 해서 읍면지원금, 주변지역 외 지원금, 환경감시기구 운영비, 그다음 육영사업 이렇게 되어 있고, 월성원전지원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월성원전지원금 이것은 2006년도 같은 경우에 심야보일러처럼 2007년도에는 또 이렇게 반드시 줘야 되는 것은 아닌데 한 번 더 주는 겁니까?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가장 밑에 줄에 월성원전지원금 이것은 한수원 사업자 시행분 중에 30%를 다른 지역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30% 입니다.

이경동위원

그 부분입니까?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럼 이것은 용도가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체육공원조성 하는데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이게 예산이 통과된다면 우리 계획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단체나 위원회에 어떤 컨트롤을 받는 부분입니까?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지역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산자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이경동위원

일단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 거쳐야 되고, 그다음 산자부 승인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까?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다음에 마찬가지 육영사업 관련해서 그것이 2006년도 추경할 적에 논란이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주변지역 외에 사용하는 부분의 원칙이 시장이 아니고 저쪽이지요, 그지요?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런데 그 법을 바꾸어서 이제 시장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 진척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원전주변협의체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다음 추경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각 부서별로 육영사업 이 2분의1, 8억 7,600만원을 어디에 얼마 하겠다고 나누어서 각 부서별로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공공단체 지원금 쪽으로 한꺼번에 몰아서 그냥 교육청 쪽으로 주는 걸로 처리가 되어 있던데요?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자치행정과 예산에 되어 있을 겁니다.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학교시설 개선하는데 투자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그것은 일단 예산이 통과가 되면 추후에 자치행정과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지급처 하고 사용처하고를 결정을 하고, 그다음 집행은 우리가 교육청 쪽에 넘겨줘서 교육청 쪽에서 각 학교단체로 돈을 집어넣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구태여 그걸 우리가 월성원전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것을 월성원전에서 안하고, 경주시 예산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 하는 이유는 경주시가 그만큼 그러니까 교육과 관련해서 돈을 쓰고 있다는 생색을 내기 위한 것 같은데 그렇게 줘 버리면 그 생색내는 게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전번 추경 때도 논란이 되었는데 감포·양북·양남에 대해서는 한수원에서 바로 집행을 하고, 지역 외에는 우리 시에서 하는데 한수원에서 또 지역 내 3개 읍면만 하고 있는 것을 지역 외에 한수원에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정해서 우리가 교육기관에 아니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월성중학교 잔디운동장 만드는데 이렇게 집행을 하는 거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는 하더라도 실제로 돈이 교육청에 넘어가서 일선학교 쪽으로 갈 적에는 교육청 쪽에서 주는 거하고 그 차이가 뭐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아마도 학교 관리를 교육청에서 하니까 교육청에서 해야 효율적으로 집행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는 처음 이였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이렇게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처음입니까?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올해 처음입니다.

이경동위원

앞으로는 지금 2007년도에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실 예정이세요?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꼭 이 예산이 아니더라도 학교계통에 지원되는 것은 모든 게 교육청의 공 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넘겨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이상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위원

1216쪽에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가 있는데요.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1216쪽,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이상득위원

이 성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자연재해 위험지구를 선정을 해서 정부에서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우리 경주시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외동 신계지구와, 양북 대종천 구길제, 그리고 효현에 상습 수해지역 세 군데가 있는데 올해까지 입실 신계제는 마쳤습니다. 완전히 정비를 다 했고, 올해부터 5년 동안 양북 대종천 구길제 정비를 합니다. 그게 균특회계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충효에 가면 삼보아파트 있지요. 삼보아파트 뒤에 자연부락지가 있거든요. 자연부락이 있는데 삼보아파트를 지으면서 길 언덕으로 올라가서 확 이렇게 내려져 버렸어요. 그렇게 해 놓으니까 단독주택 몇 채가 있는데 이렇게 하니 물이 이리로 다 쏟아지는데 장마가 지면 저 산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엮여서 그 일대 열 몇 가구는 전부 물에 잠길 판이에요. 그런데 그걸 그 민원인이 아까 왔는데 얘기하기를 이쪽과에 가니까 저쪽과에 가라하고, 저쪽과에 가니까 이쪽과에 가라고 하고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그러는데, 전에도 저한테 한번 그래서 제가 그때는 가보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저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재난안전과에 이야기를 해서... 실제로 앞에 나가보고 그 산에서 물 내려오는 그것은 간단하다네요. 산에서 물 내려오는 그 물길만 돌려주면 된다는데 그런 전화 받으신 적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저는 지금 금시초문입니다.

이상득위원

금시초문입니까?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자연재해 위험지구를 선정하는 것은 대단위를 하는 겁니다.

이상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거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거 맞습니까?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여기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동장을 할 때 그 내용을 잘 압니다. 거기 침수가 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난과에서 이번 아마 당초예산에는 안 들었는데 그것을 큰 예산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비만 오면 상습침수가 됩니다. 그거 나중에 예산 좀 확보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그거 빨리 해줘야 돼요, 내년 여름 오기 전에 해야지. 거기 가보니까 매가 피어서 어른들 상목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게 다 버렸더라고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런데 문제가 거기 수로가 완전히 찼을 때에는 물이 잘 안 빠집니다. 집 자체가 낮아서 그런 문제는 있는데, 그 외에 일부는 그때 해결을 관 업무로 했는데 많이 차서 안 되기 때문에 거기는 제가 봤을 때는 펌프장을 간이로 조그마한 것을 하나 설치해서 비가 오면 퍼내야 될 것 같은 그럴 겁니다.

이상득위원

산 밑에 물길을 돌리면 된다고 합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돌려서도 어렵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잘 압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다음해 3월 달인가, 4월 달에 추경한다면서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이상득위원

추경할 때 올리셔서 그 취락지구 사람들을 좀 보호해 줘야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동위원

한 가지만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이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동위원

1386페이지에요, 그게 특별회계인데 거기 민간융자금 해서 주민복지 지원사업 있고, 기업유치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기업유치 지원사업은 계속해 오던 겁니까? 아니면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전에 죽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지난해 올해는 신청자도 없었지만 융자금이기 때문에 회수를 해서 지금 자금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는데 유치지원 신청을 하면 대상이 된다면 융자를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방폐장 때문에 특별히 더 기업을 유치를 하겠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옛날부터 죽 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신청한 사람은 없었지만 계속 이렇게 잡혀져 오는 그런 부분입니까?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발주법에 의해서 주변지역 내에 주민복지 지원사업이나 기업유치 지원하는데 돈 그냥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융자를 신청을 하면 융자를 해 줍니다. 이자는 3%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융자를 신청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지요?

찬우

이찬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은 1237쪽부터 1239쪽까지이며, 세출은 1240쪽부터 1246쪽까지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391쪽부터 139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위원

민간자본보조에 공동주택지원보조금이 있거든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이상득위원

이건 성격이 뭡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공동주택 안에 어린이놀이터라든지, 단지 내에 도로라든지, 가로등 이런 것을 보수해 주는 겁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이 단지 내라하면 아파트를 말한다, 그지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럼 아파트 내에 우리가 관리비를 다 내는데, 그 안에 무슨 길이 있어서 거기 보수해 주고, 가로등 같은 것은 아파트 주위에 가로등이 있으니까 해줄 수 있다 하지만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파트 관리비는 그러면 관리비 명목이 생길 때 그런 거 하라고 해 놓았는데 이걸 왜 시비로 이렇게 보조해 주는지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이것은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해 주는 겁니다.

이상득위원

지원조례가 이 공동주택 지원을 해 주라는 조례가 있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이상득위원

이상한 조례도 다 있네요.

이종표위원

제가 한번 추가 질의... 그런데 보니까 어린이놀이터 가로등이라고 했는데, 조례에 원래 시설을 정비해 주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렇지요. 놀이터 보수라든지 석축이나 옹벽이라든지 그런 겁니다.

이종표위원

제가 보기에는 놀이터는 아닌 걸로 아는데.

이상득위원

그런데 어떤 놀이터는 아파트 안에 없거든요. 아파트놀이터인데 아파트 단지 안에 없고, 단지밖에 있는 놀이터가 있어요. 그것은 그러면 보수됩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공동주택 단지 안에 있는 겁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그거 이상하잖아요. 밖에 있는 놀이터를 보수를 해줘야 맞는 거지. 아파트 안에 있는 걸 보수해 주고, 밖에 있는 것은 안 해 준다는 것은 이상하지요.

이무근위원

밖에 별도 다른 과에서 산림과에서...

이상득위원

그것은 또 산림과에서 합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이것은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공동주택 내에 이렇게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꼭 조례만 찾지 말고, 좀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올 의회 들어와서 의원입법으로 제정된 조례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촌 동네 같으면 10집 살아도 도로포장을 해 주고, 다 해 줍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 내는 단지가 큰 단지도 있습니다. 단지가 있는데, 안에 자기네들 집안에 보수하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다하고 단지 안에 길도 있고, 어린이놀이시설도 있고, 가로등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수도도 들어가는데 가는 관로가 있고, 이런 것까지 다 자기네들이 아파트 관리비로 했는데 그것은 맞지 않다 이래서 전국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아파트 단지는 시비나 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법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10년 이내의 것은 안 되고, 10년 이상 된 아파트단지 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은 사실상 아파트단지에 해줄 때가 사실상 더러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조금씩 우리 신청을 받아서 보조해 줘서 그거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이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1243페이지에요, 경주시 건축상 공모 우수작 시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취지는 이렇게 상장과 상품을 줌으로써 경주시에 좋은 건축물이 들어서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겁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TV에서 한번 보니까 일본의 어떤 시 같은 경우에는 이 제도 때문에 좋은 건축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굉장히 잘 알려진 도시로 되었다고 하는데, 그 상금은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원래 의도했던 목표가 달성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다른 시·군도 저희들 조사를 해 봤는데, 이정도 주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경동위원

다른 시·군도 이정도 밖에 안 주고 있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이경동위원

구체적으로 이렇게 상을 받은 건물이 어떤 건물이 있었어요, 한 가지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 전통한옥 건축물 부분하고, 그다음 일반건축물 두 파트로 해서 하는데, 그것은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렇게 선정합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과거에도 줬던 거지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이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은 1247쪽부터 1248쪽이며, 세출은 1249쪽부터 1256쪽까지이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1401쪽부터 141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위원

오늘 기획행정위원이 적어서 이거 질문할 사람이 적어서 힘드네요. 1248쪽에 공항버스 결손지원 있지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이상득위원

여기와 덧붙어서 공항버스가 그러니까 포항공항하고, 울산공항에서 경주로 몇 번 다닙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하루에 11번.

이상득위원

11번 다니는데, 우리 경주 승객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승객이 안 그래도 금년에 도에서 보조금을 내려주면서 내년에 용역을 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용역을 해서 집행하는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데, 한 3명에서 4명 정도 자기들 보고에 의하면 하루에 3,4명 정도가 한 버스에 이용을 한답니다. 하는데 내년에는 용역을 해서 이 보조금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리고 1250쪽에 보면 버스요금 변경안내문, 택시요금 변경안내문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6번 채널에 줄 수 있지 않아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줄 수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이거 이렇게 돈 200만원씩, 200만원씩 주지 말고 6번 채널은 우리 다른 거 보조하는 거 없습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건 그쪽에 연결해서 하면 이게 안내문보다는 훨씬 빨리 알아지고, 많은 사람이 알아지고 돈도 절감될 텐데.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연구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이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위원

특별회계에 태종로에 2억 예산 잡혀 있네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이무근위원

보도를 반 줄여서 주차선 한다는 거, 그거 교통행정과에서 자체계획입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이게 지금 당초에는 저희들이 보도를 반 줄여서 주차장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보도를 줄여서 하면 CCTV 설치하는 의의가 없다 그래서 그 안쪽 이면도로에 대지를 사서 일부 주차장을 확보해 주려고 2억을 한 겁니다.

이무근위원

이면도로라고 하면 거기에 공유지도 없을 것이고, 주거지를 사서 집을 사서...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거기 땅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알아보니까요.

이무근위원

그래 있으면 그 땅을 사면 주차장법에 의해서 시가 공용주차장이 되지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공용주차장.

이무근위원

공용주차장 관리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일단 우리 시가 관리하는 방안으로 하든지, 아니면 상가에 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입찰에 의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안이 있고 아직까지 주차장 조성이 안 되어서...

이무근위원

지금 시가 운영하는 것은, 공공주차장은 전부 입찰 봐서 하지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입찰 봐서 하게 되면 기관의 교통행정과가 그 상가를 이용하는 이용객들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기본적인 취지하고는 영 동떨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용주차장을 만들어서 위탁 운영하게 되면 거기 주차비를 받거든요. 주차비를 받는데, 주차비 받는 사람이 거기 상가를 이용하는 그 주민들이 주차요금을 내고 거기에 일시적으로 이용하는데 주차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우리 상가이용객들이 얼마나 있다고 보고, 또 상가라는 개념은 생산품 아니면 가전제품이나 안 그러면 생활식품이나 이런 것들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거리를 상가라 그러는데, 그 시장조사도 한번 안 해 보고 교통행정과에서 인도를 반 잘라서 차선을 만들겠다 당초계획을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예산이 삭감되니까 주거지역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겠다, 이런 무계획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올리면 누구의 의견인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무계획적으로 의회에 예산을 상정해서 위원 간에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행정이 나는 굉장히 불만스럽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 인도를 줄이지 못한다면 공용주차장을 해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봐야지요. 미래를 봐서 상거리에 주차장은 정말 이용가치가 있다 그러면 해도 좋습니다. 해도 좋고, 거기에서 만약에 2억을 투자해서 그 주차장 시설을 하고 대지라든가, 가옥을 사서 시설할 수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

이무근위원

그런 조사를 해 봤습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이무근위원

몇 평이나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거기 100평 이상은 살 수 있겠더라고요.

이무근위원

100평이면 차 몇 대 댑니까? 그래서 그러한 안일한 행정을 하기 때문에 늘 시민들로부터 행정이 지탄을 받고, 지금 경주시내에서 시가 주도한 공용주차장 실태파악이 성공적입니까? 실패작입니까? 이러한 와중에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으면서 중심상권도 아니고 그런데서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고 해서 확보만 해 주면 다른 지역은 한 치도 생각 안 해 보고, 다른 지역의 우후죽순 거리에서 다 그 주차장시설을 한다면 어떤 대안을 갖고 이런 발생을 했는지 모르는데 이런 것들은 주관부서에서 정말로 심도 있게 계획을 해서 이렇게 해야 만이 예산도 성립될 수 있고, 그 예산이 정말로 이용자한테 실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이상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위원

1253쪽 제일 밑에 보면요, 버스업계 재정지원 이것이 전체 다 도비·시비 어울려진 겁니까? 이것은 아니지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1253쪽에

이상득위원

예, 제일 밑에.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버스업계 재정지원 이것은 전액 국·도비입니다. 8억 8,000.

이상득위원

8억 8,000 이것은 국비·도비입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럼 우리 시비는 없네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작년에 이것은 저희들이 반은 시비로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는 도에서 전액 다 국·도비로 해서 내려주는 겁니다.

이상득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지, 이 뒤 1256쪽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이 얼마입니까, 10억입니까? 100억입니까? 이렇게 많이 주네요, 이것은 시비지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이중에서 버스, 택시, 화물에 들어가는 유가보조금은 우리 시비가 아니고, 이것은 국가에서 거두어들이는 세금 중 교통세 중에서 25%가 차량세 중에서 주행세 25%를 울산정류공장에서 바로 우리 시로 입금이 됩니다. 그걸 우리가 그대로 운수버스나 택시, 화물한테 바로 그대로 주는 돈입니다.

이상득위원

그것은 밑에 개별로 15억이니, 14억이니 있는 이 돈 아니겠습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우리가 지금 순수시비로 주는 것이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33억하고, 요금단일화 손실보상 12억하고 그렇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럼 이거 다 합해서 100억이란 말입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이상득위원

100억이 안 되는데...

백태환위원

100억 됩니다.

이상득위원

됩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울산에서 오는 것이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하고 요금단일화 손실보상하고 이것이 어울려서 100억이 됩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합쳐서 100억 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그렇게 100억이 되면, 카드손실 보존하는 그거는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교통카드요?

이상득위원

예,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우리별도 예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교통카드는 사실은 정착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운수업계에 보조금 주는 걸 준공용제로 한다 이러면 교통카드가 사실 80%, 90% 정도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만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우선 경영상태가 투명해지고, 수익금도 다 분석이 되고 그래서 이 교통카드는 우리가 장려를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버스요금이 900원이잖아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이상득위원

과장님 버스 안 타니까 모르겠는데, 버스요금이 900원인데 그러면 교통카드 사용하면...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한번 하면 50원이 보조됩니다.

이상득위원

850원이지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러면 그 50원을 시에서 보조해 줍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보조해 주는 겁니다.

이상득위원

정말입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이상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1408페이지인데, 불법주정차 홍보...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몇 쪽요?

성수

김성수위원

1408쪽, 불법주정차 홍보 영상물 제작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유선방송에다가 불법주정차에 대한 영상물로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요즘 저희들 6번 채널 상당히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 6번 채널에다가 영상물을 제작해서 불법주정차에 홍보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1255페이지에요, 경주에 터미널 같은데도 현재 우리 화장실 환경개선 하는데 지원해 줍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이거는 금년에 도에서 신청을 하라 이래서 한 군데 우리가 시외버스터미널... 이것은 시외버스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신청했더니만 도비가 내려와서 이걸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터미널이 말이죠. 시외터미널이나 고속터미널 환경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화장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환경을 새로 해야 됩니다.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안 좋거든요. 특히 왜냐하면 저는 거기 주민들을 접촉을 많이 하고 그 일대 업소주인 이야기를 들어 보면, 고속터미널하고 시외터미널이 가까이에 안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게 가까이 있어도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터미널 이용하면서 이제 시외터미널에서 고속터미널을 찾는데 못 찾는데요. “저쪽에 있습니다.” 그래도 그거 안 보이고 못 찾고, 또 고속터미널에서 차를 못 타서 시외터미널 찾을 때 “저쪽입니다,” 가르쳐 줘도 제대로 방향을 못 찾습니다. 통로가 안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고속터미널하고 시외터미널하고 이렇게 연결통로를 하나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는 비를 안 맞도록 이렇게 투명한 것을 하든지해서 하고, 그것은 경주의 인상입니다. 특히 애를 손잡고 가방 들고 양 터미널 불과 사이 얼마 안 되는데, 상당히 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경주의 관문인데, 인상이고 관문이고 그 인상이 참 중요한 건데, 터미널 시설도 환경을 바꾸어야 되지만 우선 양 터미널 잇는 통로를 복도식으로 그지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하여튼 이 복도로 가십시오하면 그 복도로 가면 시외터미널이고, 시외터미널에서 고속터미널을 찾으면 이 복도를 따라서 가시면 바로 거깁니다. 이렇게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십시오.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내년에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화장실도 지원할 것은 지원해 줘야 됩니다.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이상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득위원

과장님 1409쪽 가운데 보면, 방치자동차관련 각종서식 유인해서 8천원씩 15대 그랬는데, 그럼 방치자동차가 15대라는 얘깁니까? 15대를 유인하는데 각종서식이 이렇게 필요합니까?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네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방치자동차관련 각종서식 유인, 그게 60만원입니다.

이상득위원

이게 60만원입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어서... 그런데 방치자동차관련 각종서식 유인이 방치자동차인데 유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방치자동차가 만약 발견이 되면 독촉장도 보내고 되고, 공문도 보내야 되고 거기 들어가는 각종서식이 많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번호판 다 띠고 방치되어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을 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동에서 조사가 되어서 올라오면 본인한테 통보해서 안 되면...

이상득위원

번호판 없는데 어떻게 보냅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그래도 차적 조회 같은 거 다해서 보낼 수 있는 것은 보냅니다.

이상득위원

번호판 없어도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그 법적인 절차는 다 갖추어야 됩니다.

이상득위원

번호판이 없어도 주인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네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찾을 수 있는 데로 다 찾아야 됩니다.

이상득위원

물론 엔진에 보니까 차 넘버하고 나와 있기는 하던데 그런데 지금 요즘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던데, 경주여고 뒤쪽에 거기 큰 도로 있잖아요, 강변로 거기는 차선 하나로 모든 대형차들이 물고, 완전히 주차장 되어 버렸던데요. 그것은 불법정차를 안 봅니까?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단속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불법주차 맞지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예, 단속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왜냐하면 여학생들 다니는데 밤에는 그렇게 해 놓으면 상당히 위험하니까요.

동주

김동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단속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발언대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적과 세입은 1257쪽부터 1260쪽까지이며, 세출은 1261쪽부터 126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발언대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개발사업단 세입은 1324쪽이며, 세출은 1325쪽부터 1331쪽까지입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도시개발사업단장이 지금 없으므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동위원

나중에 총괄 질문할 때에 질문하는 것과 마찬가지 같은데요. 천북산업단지하고 천북 화산하고 이쪽에 도로 개설하는 것은 예산이 어느 부서에 잡혀 있습니까? 건설과에 잡혀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건설과에서 합니다.

이경동위원

그게 3억 잡힌 그겁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도비 신청해서 도비를 좀 확보하려고 노력한다고 했었는데, 그것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7천만원을 도비를 받아서 저희들 시비 보태서 3억이 되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래서 3억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이경동위원

그러면 3억 정도면 공사가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아니면 또 추경으로 더 잡아야 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저번에 시정 질의하실 때 그 전체는 안 되고요. 지금 도로와 공단이 이격된 그것은 연결되고, 그 이외에는 저희들이 별도 용역설계를 해서 계획은 쓰지만, 그 전체는 되지 않습니다. 일단 도로는 연결됩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이상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니까 더 좋네요. 그런데 충효 장군묘 밑에 소하천 있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이상득위원

소하천 지난번에 삼정아파트 앞에 물이 범람해서 응급은 선도동사무소에서 좀 해 줬어요. 물이 아직은 비가 많이 안 와서 모르겠는데 그건 조금 해 줬는데 그런데 그것은 언급이지, 그것은 완전히 준설공사라 그러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이상득위원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비가 내년에 많이 오면 또 물이 넘어오거나 난리가 나거든요. 그런데 그 준설공사 계획이 되어 있는지, 또 조그마한 다리가 그쪽에 이렇게 있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이상득위원

넘어가는 그 다리 때문에 준설공사를 못한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준설공사를 못하면 그 다리를 치우고 저쪽 산 밑으로 해서 도로를 낸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지금 산 뒤로 도시계획도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 아직 계획이고, 사업비는 확보된 것은 없고요. 소하천 준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천유지관리비가 건설과에 있습니다. 매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준설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이 고구려가는 길 밑에 낮아서 문제되는 것은 작년에도 일부 예산이 서 있는데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교량을 깨고 높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 집이 2집 있습니다. 2집 있는 그 자체를 사서 매입하고 그 전체를 하천 부지화하면 그 교량 자체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도 주민들하고 양 시의원님들하고 지금 의논 중에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이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국장님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누구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지금 공석입니다. 지금 최해동 단장이 퇴직을 하시고 공석입니다.

이진락위원

사업단이 언제부터 생겼는데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2년 반 정도 됩니다.

이진락위원

이게 고속전철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업무가 공단 또 골프장, 역세권관계 이런 업무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말씀 알겠는데, 여기 나름대로 우수한 공무원들이 많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서 보니까 한 계의 예산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시개발단이라는 게 역세권 들어오고 정말 경주시민이 기대를 많이 하는데, 예산서를 봐서는 아까운 직원들 재배치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역세권도 진짜 몇 년 전에만 해도 전부 홍보지에 이렇게 보면 마치 화천역이 희망의 도시가 되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이거 몇 년 동안 아무 소속도 없고, 거기에 처음에 200만평 개발한다, 100만평 개발한다 하다가 이제는 양성자가속기 빼고 나면 실제적으로 지금 남은 땅 해 봐야 120만평, 저는 안타까운 것이 국장님 이럴 바에 차라리 도시개발사업단의 이 아까운 인력들을 재배치해서 다른 일을 하든지 해야지, 이 예산서 보니까 솔직히 좀 안 그렇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지금 도시개발사업단의 업무가 주로 민간투자사업자 지원입니다. 공단하고, 골프장 관계라든지 우리 역세권 개발도 앞으로 해도 기반시설은 우리하고 건설부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민간자본이 투자되어야 될 자리거든요.

이진락위원

말씀은 알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5급 사무관, 6급 3분 이렇게 정말 나름대로 토목이나 건축 쪽에 엘리트 공무원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예산에 그냥 천북산업단지에 공업용수시설 하나, 외동 문산 아닙니까? 여기 역세권에 대해 돈이 진짜 누구 말처럼 예산서에 도시개발사업단들이 한 4∼50억 잡혀서 역세권 자체적으로 뭘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예산서가 너무 솔직히 좀 실망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요구를 이것밖에 안 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아니, 역세권 개발은 우리 시의 투자보다 지금 민간사업자하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민간사업자하고 같이 용역 하는 용역비라도 지금 여기에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민간사업자가 투자하면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외에 진입도로라든지 이건 또 양성자가속기 사업단의 일부 예산이 또 들어가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어쨌든 간에 국장님 예산서 보면서 도시개발단을 좀 활성화시켜서 뭔가 역세권이라든지 무슨 일을 하도록 해야지. 지금 여기 예산서 보면 솔직히 천북산업단지, 외동산업단지 이것은 그냥 여기에 공무원 1명 나가시면 되지, 큰 어떤 운영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아까운 인력들이 있는데 이걸 활용해서 뭔가 활성화되는 일을 예산에 반영하고,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 도시개발단에서 할 일이 없으면 시내 도시권 개발을 하든지 안 그렇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지금 예산에는 많이 안 들어 있지만, 사실상 일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안 그래도 요즘 중앙상가 시의 도심권 개발 차라리 그런데 라도 용역비를 잡아서... 안 되면 부분적으로 시내 도심개발에 대해서 일부라도 용역을 하시든가 해서 나중에 추경이라도 해서 도시개발단에 최소한 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이건 인건비만 있고, 예산서 보니까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국장님 1328페이지하고 1329페이지에 역세권개발사업 현황판 제작, 역세권개발 업무추진, 다음 또 역세권개발 사업추진 이렇게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죽 예산이 지금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의 질문 요지는 경주의 지금 현재 도시가 상당히 전부다 분산되어 있잖아요. 분산되어 있는데, 앞으로 화천역세권에 신도시가 개발 된다면 현재 우리 경주의 열악한... 현재 여러 각 읍면동도 그렇고 경주가 전체적으로 분산되어 있고, 또 보문관광단지에서 불국사까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입장이 되어 있고, 만약에 화천에다가 신도시를 만든다면 화천의 신도시도 마찬가지 거기 업무시설뿐 아니라 관광수용시설이라든지 신도시에 투자가 된다 말입니다, 만약에 억지로 조성 한다면. 그러면 그게 하나의 제2보문단지가 될 수가 있고, 또 제2의 우리 도심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경주전체가 같이 그렇게 되고 거기는 화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동반 추락한다, 동반 어렵게 된다는 이런 각계의 시민단체나 각계에서 우리가 행사할 때 보면 상당히 그 문제를 제기를 많이 합니다. 국장님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 역세권을 개발하기보다는 차라리 공항개념으로 하고 앞으로 우리 역세권 개발은 미래의 계획으로 미루고, 우선 거기서 만약에 KTX에서 내리면 바로 보문단지나 바로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면 기존 현재 지역민이 우선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많은데 그에 대한 생각을 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어쨌든 역세권이 역이 있으니까 역세권은 100만평이든, 50만평이 되든, 또 양성자가속기가 거기가 있고 하니까 그 기능을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개발할 것인지, 안 그러면 규모를 어느 정도의 규모로 했을 때 가장 적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금년에 도시계획재정비 용역하고 기본계획 용역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때 시민들하고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해서 그게 100만평이 더 필요하면 200만평해서 구시가지가 그리로 가든지, 안 그러면 구시가지가 살면서 거기는 한 50만평이 필요하다든지 여러 가지 아마 의견이 나오면 그 의견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규모를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

1331페이지에 보면 공업용수시설이라 그랬는데요, 이것은 공단에 필요한 상수도 이런 거 말씀하십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우리가 공단을 조성하면 국가산업단지나,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하면 기반시설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국비를 받아서 저희들 하는 겁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공장에서 나오는 오폐수 같은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그 처리도 해서 저희들 거기도 국비를 받아서 그 단지 내에서 처리하도록 처리시설이 됩니다.

이종표위원

제가 포항 환경단체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천북 공단에서 폐수를 형산강 쪽으로 바로 내려 보낸다고 시민단체들하고 해서 걱정이 많더라고요.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처리시설이 거기서 됩니다.

이종표위원

자체적으로?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예.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질환경사업소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1332쪽부터 1333쪽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429쪽부터 147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하수도 관리 아닙니까?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바랍니다.

이진락위원

하수관로 근래에 BTL사업 많이 했지요?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이진락위원

그럼 우리 하수관로가 어떻습니까? 운영자체를 그렇게 민간 맡기면 그 수익금이 자체 나와 집니까? 시 지원을 이렇게 보태야 됩니까, 운영하는데 있어서?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BTO말입니까?

이진락위원

BTL로 했다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외동처리장 하는 그거 말이죠?

이진락위원

예.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수도요금을 조금 상향했을 때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상향이라는 것이 그 지역만 상향합니까?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니, 전체적으로 하수요금을 상향해서 일단 그것 가지고...

이진락위원

그러면 바꾸어 이야기하면 BTL사업해서 부담을 주민한테 하수도 요금을 맡기겠다 이 말입니까?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실화 율이 한 60% 밖에 안 됩니다. 거의 8∼90% 맞추어야지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요금 받아서 매년 갚는 원리금하고 이자 갚는 것은 BTO사업은 가능합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지금 BTL로 했잖아요.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외동 거는 BTO지요.

이진락위원

외동이 BTO입니까?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이진락위원

말만 BTO지, 실질적으로는 보조주고 자기들이 좀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니, BTO사업은 진도가 지금 현재 추진이 전체 50% 되고, BTL사업은 지금 5% 그렇게 되어서

이진락위원

관로는 BTL이지요?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이진락위원

관로는 BTL이고, 외동하수처리장은 BTO로 했다고요?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이진락위원

그래서 그게 과연 시가 직접 했을 때하고, 민간 줬을 때 그게 조금하다 보면 그쪽에서 비용을 자기들이 더 요구하고 이러면 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협약 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하는 거지, 그냥 돌라고 한다고...

이진락위원

그 협약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공무원이 일일이 가서 비용 얼마 드느냐고 물어볼 수도 없고, 사실 자기들이 해서 자기들을 위한 평가기관에 해 버리면 그 비용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그 당시 협약 시에 보면...

이진락위원

협약의 조건 핵심사항이 뭔데요?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금액하고 다 그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걱정이 되는데, 하여튼 BTL을 우리가 구백 몇 십억 하면서 시 부담이 얼마입니까, 구백 몇 십억 중에서요? 하수관로를 경주시가 상당히 지역적으로 봐서 다른데 보다 많이 한 것은 칭찬하는 바인데, 그 대신 거기에 대한 부담이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제 조만간에 하수도 요금이 올라가겠네요, 그지요?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실화 율이 한 6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우리 시 부채 중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부채 상당하지요?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한 120억 정도 됩니다.

이진락위원

아닌데, BTL하면, 부담은 얼마인데요?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그것은 빠지고 하지요.

이진락위원

아니, BTL도 부담 아닙니까? 그것도 얼마 되는데요? 한 300억 되지요?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사업비가 말입니까?

이진락위원

BTL로 인한 우리 부채부담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BTL사업은 전액 민자로 투자하고, 20년간 분할해서 갚아나가는 거거든요.

이진락위원

전액 민자가 아니지요, 전액 민자입니까?○수질환경사업소장 성환상 BTO는...

그 BTL의 부담은 결국 우리 부담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그걸 한꺼번에 갚는 것이 아니고, 건설 후에 20년간 자기들 관리하면서 거기에 유지관리비하고 원금하고 이자를 20년간 나누어서 갚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1년에 얼마 갚아 나가는데요? 지금 구백 몇 십억인데, 그것은 간단하게 얼마 정도?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BTO사업 같은 경우는 1년에 25억 정도.

이진락위원

BTL요? 관거...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BTO 사업요.

이진락위원

이것도 BTL인데, 지금 우리 여기 신당에 하수종말처리장은 관리비가 1년에 얼마 듭니까?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1년에 저희들이 순수하게 그것만 한 것은 없고요.

이진락위원

거기에 대충 관리비 얼마 드는데요?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그거하고 전체 관거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것만 별도로 안 나옵니다.

이진락위원

신당하수종말처리장 1년에 대충 얼마 되는지 모릅니까? 그런 것도 알아서 평가를 하셔야지. 그건 대충 예를 들어서...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그것만 딱 띄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관거하고 같이 포함해서 평가하거든요. 지금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많이 해 놓고, 실질적으로 지금 불국사 지역에 가도 실질적으로 관로만 했지, 지선 같은 것은 보니까 많이 안 해 놓았데요.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BLT사업이 지선을 해서 가정집에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이진락위원

시장 상가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그 관로 묻어놓고 다 연결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보니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많던데요.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안 그렇습니까?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BTO사업 하고 나가면...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BTO가지고 하면 거의 다 돼요. 지금까지 원 덩어리만 만들어 놓았거든요. BTO사업 가지고 만들고, 옛날에 경주 신당 만들어 놓은 거 BTL사업 가지고 다 집집마다 연결하기 위해서 저희들 이번에 구백 몇...

이진락위원

그러면 그거 개인 부담 안 들고요?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이진락위원

하여튼 전체적인 지선 양으로 봐서는 경주시가 다른데 비해서 상당히 잘하시는 것으로 되었는데, 문제는 조금 전에 답변하셨듯이 하수도요금을 조만간에 올린다고 하니까 결국 뒤집어 얘기하면 주민들이 그만큼 부담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그것도 현실화 요율하고 맞춰야지요. 지금 현재 한 60%밖에 안 되니까

이진락위원

아니, 우리 모든 공공요금이 처음부터 현실화할 거면 모르지마는 공공요금은 다 바로 현실화가 100%가 안 되잖아요. 좀 걱정입니다. 하여튼 잘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관로하면서 박물관 밑의 일정교 밑에요, 그걸 문화재지역인데 밖으로 돌출돼서 되겠습니까?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하상이 당초에 할 때는 안 그랬는데

이진락위원

내려가면 당연히 내려가고 그게 모래 있는데 지금 저는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거기가 유적지로 상당히 중요하고 한데, 거기 바로 다리에 딱 보면 바로 거기 무슨 옛날의 신라시대 유물 비슷하게 보이는데 어떻게 좀 대책을 세워야지, 그거 상당히 보기가 싫습니다.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관로를 매설한지가 오래 되었고

이진락위원

지금 테마파크에서 월정교, 일정교 복원한다고 하는데 당장 복원했을 때 전 세계 관광객이 와서 보고 이게 뭐냐고 물었을 때 하수도관로라고 그랬을 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관로가 나타난다고요?

이진락위원

관로가 튀어나왔지요.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거를 빠른 시일 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다른 구간동안 해서 뭐 어떻게 조치를 하셔서 상당히 사람들 지적도 많이 받고 좀 보기 안 좋으니까 그런 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안 그래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리고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당하고 사업별로 손익 운영비 같은 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상

성환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입은 1334쪽이며, 세출은 1335쪽부터 1336쪽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473쪽부터 152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소장님 우리 상수도 특별회계 부채 많지요?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이진락위원

그것도 요금 올려서 갚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요금 올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우리 부채가 950억중에 절반이 한 500억대 되잖아요?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이진락위원

그지요?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이진락위원

그 부채가 한 500억 되는데 지금 탑정하고 어디입니까? 이쪽의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보문정수장요?

이진락위원

정수장하고 생산량이 어떻게 되는데요?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탑정은 3만t이고, 보문정수장은 3만 5,000t입니다.

이진락위원

3만 5,000. 마동은요?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마동은 1만 5,000.

이진락위원

1만 5,000입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외동 입실취수장 그것은 취소했지요?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이진락위원

그것은 어떻게? 앞으로 사용 안할 거지요?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앞으로 사용할 겁니다.

이진락위원

뭐로 사용하는데요?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지금 가뭄이 오고할 때는 우리 보문지 물이 적을 때는 취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런데 상수도 관리에 있어서 외동 입실 같은 경우는 바로 취수장 위에다가 지금 아연공장 있는 거 알잖아요?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이진락위원

경상북도에서 가장 해로운 아연공장이 바로 상수도 취수장 위에 있는 말은 거기에 자기들 관로 묻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관로 자체가 100% 완벽한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 그것은 상수도보호구역이므로 취소해야 됩니다. 취소하고 긴급할 때 그것을 농업용수로 쓰는 것은 모르겠지마는 그걸 다시 상수도로 쓴다는 것은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최대한으로 보문을 사용하고 물이 부족할 때는 그걸 좀 이용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진락위원

예비용으로 일단 저걸 해도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고, 그다음 지금 말씀하실 때 3만t, 3만 5,000t, 1만 5,000t하고 광역상수도 물 얼마 받는데요?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6만 300으로 계약되어 있는데 현재 한 2만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지난번 5년 전에 광역할 때 과잉 투자라고 얘기했는데 6만 시설 중에서 6만 5,000인가 그렇지요? 그게 포항에서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6만 200

이진락위원

포항에서 조금 먹잖아요.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포항은 원수는 먹어도 우리 정수는 안 먹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차라리 6만t에서 그걸 일부 포항주고 우리가 이쪽의 안계댐을 하든지, 이게 광역상수도 때문에 지금 부채가 늘어난 거지요?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안 그렇습니까? 지금 부채 500억으로 늘어난 가장 큰 원인이 광역상수도 관로공사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쓰는 것은 1/3도 안되잖아요?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이진락위원

거기에 너무 과잉부담인데, 국가로부터 면책 안 됩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광역상수도 매설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매설 다하고 그다음 지선이 연결 다 될 것 같으면 우리 장래계획을 봐서는 6만 300을 먹어야 됩니다.

이진락위원

한 가지 예산도 예산이지마는 지금 포항시 상수도 때문에 강동면 쪽에 상수도보호구역 피해보는 거 알지요?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포항은 안계댐으로는 공업용수 쓰고, 밑에 거는 식수로 쓰고 있잖아요?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차라리 포항 취수장 그것을 공업용으로 쓰고, 안계댐으로 식수 쓰게 되면 밑에 상수도보호구역 해제할 수 있잖아요. 그거 좀 추진 안 해보셨습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포항시에서 보호구역을 더 확대하자 그러는데 우리는 그것은 찬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보호구역 확대가 아니고요, 상수도사업소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포항은 어차피 20 몇만톤 먹는데 지금 공업용수하고 식수 쓰는데 형산강 물은 100% 식수로 쓰고 위의 안계댐 물은 공업용수로 쓰고 있거든요. 맞잖아요?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형산강 취수를 공업용수로 쓰고, 안계댐으로 식수로 먹게 되면 자동적으로 밑에 부조 위의 상수도보호구역 취수화가 될 수 있잖아요. 공업용수하고 식수 틀리잖아요. 좀 그런 곳에 예산 확보하셔서 우리 쪽에 유리하게 대학교수들하고 세미나하고 그런 걸 할 용의는 없습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포항은 24만t 쓰는데 제가 알기로는 식수, 공업용수 반반 있는데 형산강 물은 식수로 쓰고 있고 안계댐 물 그것은 공업용수로 쓰고 있거든요.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이진락위원

바꿔 버리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형산강 물을 공업용수로 쓰고, 위의 걸 식수로 쓰게 되면 자동적으로 밑의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강동이나 안강, 천북 쪽의 인허가도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제 논리가 틀립니까? 그런 곳에 용역비로 예산 한 5천만원 확보하셔서 가능하면 우리 관계 유리한 쪽으로 교수들 해서 세미나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똑같은 물인데 포항이 지금 25만t 쓰고 있거든요.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이진락위원

공업용수로 10만t 쓰고 식수로 12만t 쓰는데, 하필이면 형산강 물은 식수로 쓰고 깨끗한 안계댐 물은 공업용수로 쓰고 있거든요. 바꿔버리면 형산강 물을 공업용수로 쓰고 안계댐을 식수로 쓰게 되면 공업용수는 상수도보호구역이 없잖아요? 이론상 맞잖아요. 그런 쪽으로 유리하게 하면 강동이나 이쪽 천북 쪽에 되니까 그것을 좀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용역을 1억쯤 잡아서 학계에 우리 관계 유리한쪽으로 사람들하고 세미나를 자꾸 하고 TV토론도 하고 밀어붙이면 방법이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저희들 확실히 사용하는 양은 모르겠는데요, 형산강 물은 공업용수도 쓰고, 식수로도 일부 쓰고 이렇습니다. 형산강 물을 안계댐으로 퍼 올리거든요. 안계댐으로 퍼 올리고 영천댐 물이 여기 와서 공업용수로 이용하고, 그다음에 지금 포항에 있는 정수장 거기는 물을 여기서 전반적으로 다 가져가는지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전반적으로 한번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는 해봐야 되지만 그걸 우리가 뜻한다고 해서 그걸 그 사람들이 완전히 바꾸고 이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단 우리 용역을 하기 전에 우리 여기 실무진들끼리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4년 전에 위덕대 앞 삼성아파트 오수관로 때문에 제가 TV토론회 할 때 그때 파악했는데요, 정확합니다. 애초에는 형산강으로 같이 식수와 공업용수로 쓰다가 지금은 양이 많아져서 다른 물도 받고 하는데 지금 부조취수장에 한 8만t 취수하거든요. 포항에 한 25만t 쓰는데 공업용수가 한 10만t 되고 나머지 식수가 한 12만t 되거든요. 이거하고 이거 썩어서 쓰는데 어쨌든 간에 공업용수만 형산강 써도 또 모자라는데 어쨌거나 그걸 100% 공업용수로 써버리고 또 부족분은 안계댐 쓰고 그다음에 저쪽에 바꿔버리면 이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것은 포항이야 안하려고 그러겠지만 우리가 우리 유리한 쪽으로 용역주면 되잖아요.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하여간 포항의 식수문제가 상당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계댐만 가지고도 포항이 전반적으로 안 될 겁니다. 만약에 이것저것 다 된다 그러면 포항은 욕심 부려서 2개 다... 앞으로 포항은 자꾸 인구가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걸 절대 폐쇄하고... 우리가 이걸 풀어주고 이렇게는 안할 겁니다. 자기네들은 안계댐을 공업용수로 쓰는 그걸 앞으로 만약에 도시가 더 확장되면 생활용수로 더 쓰려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실무진쪽으로는 의논해 보지마는 아마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실무진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용량 바꾸는 것은 저도 그때 확인하니까 양은 맞습니다. 우리가 지자체 간에 꼭 싸움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유리한 쪽으로 한번 여론도 만들고 학계에 용역 줘서 그것은 좀 하도록... 수도사업소에 다른 것보다도 그런 걸 좀 하는 게 전반적으로 우리 강동이나 이쪽의 천북 쪽에도 그렇고 주민 이득도 되고, 포항에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광역권 환경관리협의도 하고 있잖아요. 장기적인 이런 계획에 용역도 하시라는 걸... 단순히 상수도 생산해서 요금 받고 이런 예산보다도 그런 쪽으로 예산 확보할 수 있으면 추경에라도 확보하셔서 논리적으로 그런 거 아닙니까. 요즘 지역개발에 다 학자들 논리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유리한 쪽으로 학자들한테 의뢰해서 국장님 그런 쪽으로 다음 추경할 때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백태환 위원님.

백태환위원

소장님 한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광역상수도 관로가 다 연결이 되었습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원선은 다 지나가도록 되고, 지선 같은 경우에는 각 동별로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백태환위원

지금 읍면동이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최대한 할 수 있으면 신청만 하면 다 해주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읍면동은 새로 신청을 해야 되는 모양이지요?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한 지역의 간이상수도 물을 먹다가 광역으로 바꾸려니까 원하는 사람이 있고 일부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바꾸려면 전체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동네별로 해서 전부 다 공문을 보내서 지금 협조사항으로 해서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지선은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되어 있습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간선 다 되었고, 지선 같은 경우만 신청하는 집 쪽에 요새 내설 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신청을 일단 해야 되는군요.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백태환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보니까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어서 특히 서면 같은 곳은 저한테 수차례 전화가 오던데, 그러면 지선 같은 경우를 읍면동에 다시 홍보를 해서 어떻게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안강 상수도는 광역이 들어오면 폐지가 됩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폐지 안 됩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제가 안강 상수원을 말미암아서 강동 일원에 거기 보면 사유지가 묶여있는 데가 많거든요.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거 전체 그렇지 않아도 개인 피해가 가는 쪽에 이번에 용역을 다 줘놓았습니다. 줘서 실지로 피해가 가는 쪽이 아니고 우리가 가능한 자리만 하고 일부는 전부 다 해제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일부 해제가 아니고 사유지는 해제를 해 드려야지요. 그거 재산권 침해 아닙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용역을 해서 지금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그렇다고 그쪽 지역 사람들이 거기 시나 이런데... 여기 낙동강 상수계 이런 데는 마을 지원도 오고 이렇게 많이 오는데 그렇다고 지원 받은 것도 없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산상 침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평당 10만원이 갈 걸 갖다가 5만원도 안주고 안 사려고 합니다. 개인 사유지를 안 사려고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좀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풀건 풀어드려야 됩니다.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이번에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아, 그래요?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강동 구역에는 거의 다 해제시키려고 그럽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사유지는 전체 1천만 묶어도 안 됩니까?

용환

황용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위원

아까 충효 상습 침수지역 그거 내년 3월 달 되면 다 되겠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도시국장

추경이 될 때 저희들이 꼭 명심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알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7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정회

17시17분 속개

유영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추진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께서는 단장 석에 앉아 주시고, 행정지원과장 발언대에 서 주시고,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지원과 세입은 1269쪽, 세출은 1270쪽에서 1273쪽까지이며, 방폐장 유치지원 특별회계 1421쪽부터 1425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과장님 우리 국책사업추진단이 도로부터 지원받은 돈 있지요?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예.

이상득위원

얼마 받았습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30억원 세입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세입하고 그러면 세출은요?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세출에도 이 도비를 30억원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상득위원

세출예산이 30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도에서 30억 지원된 이 예산은 교부 목적이 경주시 방폐장 그러니까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시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시 예산에 30억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책사업단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경주시 전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전체 예산 30억원 편성이 되었고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러면 세출은 얼마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전체로 모릅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세입에 30억원 들어오면 세출에 30억 편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책사업단 예산에 30억이 세출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주시 예산에 이 30억원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여기 국책사업추진단의 2007년도 당초예산은 세입예산 30억원과 세출예산 2억 8,882만원으로 편성하였다라고 되어 있지요?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30억원에서 2억 8,000 빼면 얼마입니까? 22억이나 21억쯤 되는데 이 돈이 어디로 편성되었습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어느 실·과·소 없이 세입과 세출이 맞지 않습니다. 전체 세입, 세출이 맞는 것은 경주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은 5천여억원으로 해서 세입과 세출이 똑같이 이렇게 편성됩니다.

이상득위원

도에서 30억 줬지요? 그러면 원래 도에서 준다하는 돈은 얼마였습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300억원인데,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매년 60억원씩 지원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런데 올해 60억원 지원 안 되고, 30억밖에 안되었으면 그 30억은 어떻게 할 겁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안 그래도 2006년도부터 해서 60억원씩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도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우선 30억원을 지원하고 추경 시에 30억원을 확보해서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도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추경 시에 30억원 더 확보되어서 우리 시로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추경이라는 것은 도 추경 말합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상득위원

도 추경 그러면 연말이네요?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봐서 4,5월경에 추경을 합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그것은 내년 예산이지요.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예, 이거 전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전부 내년도 예산입니다.

이상득위원

내년도 예산입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예.

이상득위원

이상효 도의원이 60억원을 경주에 주라고 도비를 그렇게 땄으면 최대한 다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해야지요. 지금 30억만 주면 안주면 그만이지, 그걸 넘겨서 그거 받고, 또 다음해 거 또 그렇게 받아지겠습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안주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사형과 달라서 안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의 재정 여건상 우선 일시에 60억원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30억원을 지원하고 도 추경 시에 통상 한 5월, 4월경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때 3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관계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60억원 전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이게 시 전체 일반회계에 들어갔다고 그랬지요?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일반회계 들어가 있는 거 이게 골고루 흩어졌으면 어느 게 국책사업추진단에서 나온 돈인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이 30억원에 대한 내역은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부서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내역을 아시고자 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포 읍민회관에 5억원, 장애인 체육관 건립에 5억원, 그다음에 양동 안계 간 도로에 5억원, 안강교 개체 5억원, 북문로 개설 5억원, 진현동 인도정비 및 공원조성 사업비에 5억원 이렇게 해서 전체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지금 양성자가속기 지난 2006년도 3월 달에 1,300이라고 하다가 지금 또 1,604억이라고 했다가 또 지금 솔직히 어떻습니까? 1,604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우리 시비 부담분에 대해서 당초보다 변동이 생겨서 의문을 가지시는데, 당초 시비 부담분 산정할 때에는 부지 위치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균 지가로 이렇게 산정을 해서 조금 부정확했고 그 뒤에 1,604억원 나오게 된 것은 건천 화천리가 부지로 선정되고 난 뒤에 더 상세히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부지가 선정 안 될 때 하고는 조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보아집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연차적으로 3천억 이자로 계속 쓰겠네요? 그지요? 3천억 이자를 100% 여기 양성자가속기 다 넣어도 모자라잖아요?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상황은 이자 수입으로 우선 부지매입 등 기반시설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국·도비 지원이라든지 또 일반회계 재정 여건 등을 판단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판단에 우리 재정에 3천억 이자 없으면 현재 자주재원이 나올게 없는데 무슨 얘기합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국·도비도 저희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지원이 되면 그때 상황을 봐서 재원 판단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지난번 감사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8조 8,000억의 일부가 연말 안에 결정 난다고 했는데 지금 이 예산에는 아무것도 반영이 안 되었네요, 그지요?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예, 아직까지 국비 지원요청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진락위원

아니, 국가 예산이 이미 9월에 다 확정이 됐는데 2007년도 8조 8,000억은 어찌되었든 간에 손에 잡히는 것은 10원도 없지요?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지금 아직까지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고 확정되지 않은

이진락위원

아니, 위원회 개최되지도 않고 특별하게 없는 돈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국가 예산이라는 게 위원회만 한다고 해서 우리 시에 한 것도 그렇지만 이미 국가에 따로 예산이 없는데, 위원회는 언제 개최될 예정이고 얼마쯤 기대합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지금 유치지역지원위원회는 아직까지 개최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진락위원

원래 법에는 10월 달에 하게 되어 있잖아요?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법상 정한 기한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언제 한다는 보장도 없네요, 그지요?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는 계획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까지 8조 8,000억 부분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희망했지만 실제 눈에 잡히는 것은 거의 없다? 없으니까 일단 지금... 올해 양성자가속기 토털 얼마 들어갑니까? 300 몇십억입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316억입니다.

이진락위원

316억, 그 나머지 돈은 그러면 해마다 계획은 지금 대충 다 짜여져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연차적인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래서 이게 중장기계획에 보니까 2007년 한 200억씩 투자하는 걸로 되어 있고, 2008년도부터 한 300억 투자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올해에 이렇게 예산 잡는 것은 물론 양성자가속기사업에 필요하다고 그러지마는 당초 3천억 이자에서 시민들에게 약속한 부분을 다는 못 들어줘도 단 1건이라도 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대로 하면 고스란히 100% 다 넣고 아예 그냥 종래에 집행부나 이렇게 약속했던 그런 사항은 여분이 없네요, 그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3천억 이자나 원금 쓰는 거 우리 조례 만들기로 안했습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네?

이진락위원

3천억 이 돈 부분에 대해서 조례 만들어 사용하기로 안했습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이게 지금 작년도 3월경에 우리 시 조례로 제정된 것이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특별회계를 설치한다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특별회계의 재원은 3천억하고 그다음에 반입수수료 방폐장 운영 시에 발생하는 반입수수료 이런 것들로 해서 특별회계를 운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3천억 별도의 조례가 아니고, 반입수수료 부분이라든지 합쳐서 특별회계가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3천억 원금하고 원금에 따른 이자도 조례에 의해서 시의회하고 협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냥 이렇게 안만 올리면 의회에서 승인해 줘야 됩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자든 원금이든 관계없이 저희들이 양성자가속기사업의 316억에 대해서 의회에 협의안을 제출해서 이번 회기 내에 심의가 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렇게 하기로 심의했습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예.

이진락위원

어디서 심의했습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상임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산업건설에서?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그 앞서 전체 의원님 간담회에 한번 보고가 되었고, 이번 회기 내에 상임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이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예,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심의위원회 말고 실무위원회도 아직 한 번도 안 열렸습니까? 실무위원회는 열렸습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아, 유치지역

이경동위원

예, 부시장하고 그다음에 부지사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실무위원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실무위원회도 아직...

이경동위원

안 열렸습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예, 안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연말에 예산 국회도 있고 여러 가지... 연말이 되어서 좀 연기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하기 싫어서 안 해줬지, 연말에 바빠서 안 해줬습니까.

유영태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3천억 관계 이자분하고 3대 국책사업 이게 중앙정부에 8조 8,000억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이 안난 상태에서 유치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바라는 희망사항이었고, 3천억이 결과적으로 양성자가속기를 뒷받침하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3천억 이자고 이게 결과적으로 3대 국책사업이 순조롭게 결과가 다 이렇게 났을 때 조례를 제정해서 그 예산을 우리 경주시가 현명하게 써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예.

유영태위원장

그게 원칙이지요?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원칙인데, 지금 중앙정부에 지원하는 예산도 불투명하고 이래서 이제 급하니까 기이 인센티브 받은 3천억에서 나온 이자수입을 급한 대로 써야 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예.

유영태위원장

이것은 우리 위원의 입장을 떠나서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도 그런 부분은 잘못되었다라고 인정하는데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고 계시지요?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양성자가속기사업의 사업비가 우선 투자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맞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유영태위원장

예.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저희 시에서는 다른 사업도 시급한 사업이 많이 있겠지마는 양성자가속기사업은 시급히 추진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장

그것은 판단에 따라서 틀리는데, 지금 우리 지역의 예산이 증가된 부분이 시민들은 전부다 3대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경주시의 재원이 상당히 많이 불었다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이렇게 감소하고 이제 양성자가속기 그쪽으로 이자 돈이... 이게 설명하고 홍보할 때는 거기에 투입된다고 이야기 안했지 않습니까? 이 돈이 전부다 경주 시민에서 배려되는 걸로 해서 경주 시민들이... 예산이 부풀어 있는데 그 예산이 결국 양성자, 국가가 인센티브를 준 그게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서 자체 부담을 1,600억이나 하니까 아직 반입도 되지도 않았고 지금 현재 수수료도 안나오는 그 예산까지 다 계산해서 지금 이제 양성자가속기에 대해서 한다고 했을 때는 그 문제는 지금 좀 시기상조적인 부분도 있네요?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시기상조라기보다도 우선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 단계부터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부지정지라든지 문화재 시발굴이라든지 일단 우리 공유재산이 되는 부지매입이라든지 이 단계까지는 1차적으로 우선 시행되어야만 그다음 사업이 계획대로 착실히 진행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위원님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방폐장 유치지원 특별회계 보셨습니까?

상운

최상운행정지원과장

예, 같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1274쪽부터 1276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자가속기에 대한 이해를 조금 시켜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태위원장

개별적으로 나중에 한번 하십시오.

종갑

이종갑기술지원과장

예.

유영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책사업추진지원단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책사업단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국책사업추진지원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및 소관 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장 석에 앉아 주시고, 보건사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영준입니다.

유영태위원장

보건사업과 세입은 356쪽부터 362쪽이며, 세출은 363쪽부터 384쪽까지입니다.

이상득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391쪽에 한번 찾아보세요.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391쪽입니까?

이상득위원

예, 찾았습니까? 출산장려금 있지요?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그것은 건강관리과 소관이라서 건강관리과장께...

이상득위원

그래요?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러면 다음에 하게요.

유영태위원장

사업과 소관 하시고 난 다음에.

이상득위원

예.

이무근위원

내년에 지소 건물 새로 짓는 게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지소 건물은 없고요, 내년에 사방보건진료소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네?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사방보건진료소요. 진료소 한 군데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지소는 없습니까?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예, 지소는 없습니다.

이무근위원

진료소는 있고요?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예.

이무근위원

진료소 한 군데요?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예.

이무근위원

두 군데 아닙니까?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사방진료소입니다.

이무근위원

과장님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내년도 사업 말입니까?

이무근위원

예.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예, 내년도 사업으로는 사방진료소가 한 군데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대현진료소는 뭡니까?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그것은 현재 2005년도 사업의 연계사업이라서 지금 현재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입찰공고를 해서요.

이무근위원

어디 짓는데요?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산내 대현진료소하고요, 그다음

이무근위원

산내 대현 어디 진료소요?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대현진료소

이무근위원

대현진료소 한번 가봤습니까?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예, 현재 대현진료소는 현재 있는 것은 마을 안에 있거든요. 마을 안에 있는데, 새로 신축하는 곳은 도로변에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그 안에 것은 어떻게 합니까?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그 안에 것은 건물이 다되면 그것은 아직까지 좀 회계과에서 용도변경을

이무근위원

행정재산은 회계과에서 처리하고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예.

이무근위원

보건소는 새로 진료소를 짓고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예.

이무근위원

그런데 384페이지 한번 보세요. 대현진료소 신축 설계비네요? 그런데 계속사업입니까?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대현보건진료소가 원래 2005년도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농어촌의료개선사업으로써 지금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무근위원

대현진료소가 담당과장으로서 필요합니까? 어떻습니까?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대현진료소요?

이무근위원

예, 산내지소 준공 언제 했습니까? 작년에요?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예, 그것은 작년에 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런데 지소가 필요합니까?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진료소 그것은 대현진료소이지요.

이무근위원

진료소가 필요합니까?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예, 그...

이무근위원

면단위에 지소를 지었는데 진료소가 필요합니까?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산내에서 좀 오지지역이라서 그리고 또 명시이월 된 국고사업이라서 지금 지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무근위원

문화의 시대에 오지가 어디 있습니까?

교통 마이카 시대고, 오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게 예산낭비라고 보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384페이지 이것도 해당과지 싶은데, 보건소 증축 대토보상금 2억 이것은 뭡니까?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보건지소 증축공사가 지금 착공을 해서 현재 진도가 한 70%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무근위원

보건소인데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그것이 현재 보건소 좌측에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현재 우리 경주시 보건소?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예, 보건소 옆에.

이무근위원

좌측에?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예.

이무근위원

증축을 합니까?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예, 저희들 8월 달에 착공을 해서 지금 현재 공사 진도율이 한 70% 됩니다.

이무근위원

그런데 왜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그래서 그게 완공이 되면 그 건물 앞에 사유지가 한 100여평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유지를 사들여야만 그 건물 이용하는데 시민들이 불편을 안 겪습니다.

이무근위원

어느 건물 이용하는데요? 보건소 신축건물 이용하는데?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예, 증축건물을 이용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사려고 그러니까 소유자가 대토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사들여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님 선처를 해 주십시오.

이무근위원

375페이지에 특이체질자 생계비지원이라고 하는 이것은 뭡니까?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에이즈환자 생계비지원입니다.

이무근위원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이 안 됩니까?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안되고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예.

이무근위원

혹시 알고 계시는 거중에서 이중지원은 아닙니까?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이중지원은 없습니다.

이무근위원

없어요?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예.

이무근위원

이거 국비가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이것은 국비는 없습니다.

이무근위원

국비가 없으면 보건소에서 생계비 지원한다하는 이것은 성질상 예산 부기상 안 맞거든요.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에 이관을 시켜서 그 대상자 통보만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다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에이즈 이 환자는 숫자가 안나오기 때문에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이무근위원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4페이지의 대민활동비는 뭡니까?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시민 건강증진에 따른 홍보비입니다.

이무근위원

네?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시민 보건 건강증진을 위한 홍보비입니다.

이무근위원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봐 주세요. 이거 부기를 한번 정해 주게요. 대민활동비라 그러면 옛날 용어인데 이게 도의 도비도 아니고 시비인데, 부기용어를 한번 바꿔 보시지요. 대민이라는 것은 시민에게 봉사하는 것도 대민이고 시의 어느 과 없이 시민을 상대로 해서 활동하는 것도 대민활동인데, 보건소에서 대민활동은 뭐 어떤 일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봐 주세요.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시민 보건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게

이무근위원

이거 누구들한테 주는 겁니까?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이게 보면 우리가 직원들한테 이제 하는데, 보건소 근무하는 직원들은 5만원 지급이 되고요, 읍면동에는 건강증진을 위해 한 7만원 줍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니까 해당 과장님 내용도 모르고 지금 답변하고 있는 거 맞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금 숙지를 못한 거지요?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직원들 앞으로

이무근위원

공무원들한테 가는 거지요?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예.

이무근위원

맞지요?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예.

이무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과는 페이지가 몇 페이지까지입니까?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요?

이무근위원

예.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384쪽까지입니다.

이무근위원

384쪽까지요?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예.

이무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379쪽에 보시면 예방접종 의료기관 지원사업비라고 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려와 있는데요, 이게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거지요?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379쪽요?

이종표위원

예.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예방접종 의료기관 지원사업요?

이종표위원

예.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예방접종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써 내년도 처음 시행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몇 명 예상으로 해서 이 예산이 책정된 겁니까?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 몇 명 예상된 것보다는 이제 내년부터는 모든 무료 예방접종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일반 의료기관에도 일부 확대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관내는 동국대 라든가 경주대 이런 병원을 관내 한 33개소 병원이 다 전체 이용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의료기관이 지정된 것은 없고

영준

김영준보건사업과장

원래 시행기관은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하고 대상은 6세까지입니다.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위원장님.

이상득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391쪽에요, 출산장려금 있지요?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예.

이상득위원

출산장려금이 이게 얼마입니까? 8억으로 나와 있지요?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런데 출산장려금 셋째 자녀부터 준다는 거지요?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의회간담회를 했는데 둘째 자녀는 월 10만원으로 해서 1년간 12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셋째 자녀이상은 월 20만원해서 1년간 240만원이 되겠고, 둘째 자녀이상부터는 출산용품을 1회로 해서 10만원 상당으로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것은 간담회에서는 그렇게 되었는데, 이게 조례로 정해지지 않고 간담회에서만 해서 되겠습니까?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놓고 내년 1월중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1월 달부터 출생하는 애들한테는 소급해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조례가 없으면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조례 할 겁니다.

이상득위원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과장님 391쪽에요, 출산장려금이 있고 저출산대책 추진이 또 있네요?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저출산대책 추진여비요?

백태환위원

예, 여기 100만원 잡혀있는데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출장도 다녀야 되고 하니까 여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백태환위원

꼭 저출산이라기보다도 여비로 사용하시는 모양이지요?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예.

백태환위원

지금 과장님 소속 과중에 저출산 계장도 있습니까?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예, 저출산 전담 계장도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계장 있습니까?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예.

백태환위원

명칭을 빨리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출산장려를 하고 있는데 저출산계가 있으면 됩니까?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저출산대책

백태환위원

대책입니까?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예.

백태환위원

대책이든 어떻게 되든 간에 시대에 맞게끔 빨리 명칭을 변경시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이무근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근위원

불임부부지원 시술비지원 있지요?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무근위원

401페이지입니다.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예.

이무근위원

이것은 대상자 선출을 어떻게 합니까?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불임부부지원 시술비지원에 있어서는 도시 근로자 가구의 130%이하 되는 사람을 모든 여성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가 다 대상이 됩니다.

이무근위원

거의가 다 대상이 되는데, 이 예산책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예산 책정은 이게 1회에 1번 하는데 150만원이고요, 2회 3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57명 내년에 계획해서 국·도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이무근위원

대개 보면 불임부인이 자기가 불임이다 하는 것을 판단하고 대외적으로 기피를 하는데 작년에 소요가 많습니까?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우리가 연초에 대상자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파악을 했는데

이무근위원

보고를 받았다하는 것은 내가 이 시술비를 좀 받기 위해서 신청한...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대상자

이무근위원

대상자?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예, 공문을 내서 파악을 했는데, 72명에 대해서 시술비 지원을 했고요. 14명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이렇게 신고를 했지만 본인들이 개인 사정이 있어서 시술을 안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72명을 했습니다.

이무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9페이지에 흉부촬영용 디지털엑스레이장비 구입이라고 해놓았는데, 엑스레이장비라는 것은 엑스레이 기계를 말하는 겁니까?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예.

이무근위원

이거 내구연한이 없습니까?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이거 오래 되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냥 오래된 게 아니고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내구연한 지날 정도로 고장이 잦고요.

이무근위원

1억 3,000만원 이게 1대의 대당 가격입니까?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예.

이무근위원

1대의 대당이 1억 3,000인데 그 내구연한이 없고, 그냥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아니, 그전에는 디지털이 아니고요, 아날로그 식으로 해서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우리가 내년에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디지털로 해서 현상약도 필요 없고, 폐수도 안나오고, 원격 진료도 가능하고 시대에 맞게 장비를... 어차피 지금 노후 되어서 1년에 수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주 보건소가 이제 일반 종합병원 시스템으로 가시네요. 그다음에 410페이지 의료장비구입은요?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이것은 건강증진관, 지금 보건소를 증축하고 있는데 거기에 건강증진관을 내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체력측정도 하고 하는 그런 건강증진관을 운영하는데 따른 장비입니다. 체성분 분석기라든가 운동처방기기라든가 양육측정기라든가 러닝머신기 등등해서 5,4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이무근위원

건강증진기 보건소 증축하면 지금 현재 기계 있는 것은 자동으로 기자재가 더 증축이 되고 시설을 더 많이 구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의 시설을 이용하게끔 그렇게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거기 건강증진관 운영은 그야말로 시민들이 건강에 대한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홍보물을 전시하고, 그다음에 체력 측정실을 운영하고 내 몸에 맞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처방을 받기도 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무근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25페이지 주부식비가 뭡니까?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그것은 우리 과는 아닙니다.

이무근위원

어느 과입니까?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간호센터입니다.

이무근위원

간호센터의 부기 주부식비가 무슨? 내용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입원해 계시는 분들 식비, 부식비 반찬하고 쌀

이무근위원

입원해 있는 사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입소해 계시는 분들 식사대입니다.

이무근위원

입원해 있는 사람입니까? 거기 입원 환자를 간호하는 종사자입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아닙니다. 입원환자입니다.

이무근위원

입원환자입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이무근위원

그런데 부기를 왜 이렇게 했지요? 부기명이 주부식비라고 하는 거 누가 이해가 가겠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주식비는 쌀이고

이무근위원

입원환자 식비라고 그러든지 이러면 얼마나 편합니까?

유영태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예.

유영태위원장

지금 속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속기에 차질이 옵니다. 조금 있다가 할 때 질의해 주시고, 지금 과장님 발언 끝내고 하십시오.

이무근위원

같은 과 아닙니까?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이무근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393쪽에 보시면 초등학교 건강줄넘기 대회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취지로 시작을 하신 겁니까?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393페이지 건강줄넘기 대회요?

이종표위원

예.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초등학교 학생들이 비만한 아동들이 많기 때문에 줄넘기를 해서 비만아동을 줄이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1회성으로 시작하면 비만아동들의 비만이 탈출이 됩니까?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연초에 공문을 내면 애들이 계속 연습을 하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는 운동장에 나가서 계속 줄넘기 연습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비만한 애들이 나중에 대회 할 때 보면 살이 많이 빠져서 비만아동 1명씩 참가시켜야 되는데 대상이 안 되는 경우도 가끔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아동들이 효과를 본 자료가 있어요? 살이 몇㎏ 빠졌다든가 이런 자료들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우리가 건강증진사업에 있어서 자료가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이게 1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요즘 비만아동들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보건소에서도 식단을 작성해서 아이들한테 준다든가 체질검사는 해 주시지요? 비만아 체질검사 같은 것은 안 해 주십니까?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체질검사에는 교의가 정해져서, 학교마다 교의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봄에 주로 나가서 애들 체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이걸 다른 방향으로 좀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1회성 그거밖에 안되거든요. 할 때 한번 가봤는데 학교별로 대회하고 시상하고 이걸로는 비만아동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도 개발하셔서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해 보시지요. 그럴 생각은 있으십니까?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자료 부탁했습니까?

이종표위원

예.

유영태위원장

우리 위원들이 자료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집행부 인정하고 예산을 전부다 이렇게 승인합니다. 하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잘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다 그렇게 확인이 되니까 자료 요구는 참고로 이종표 위원에게 설명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노인전문간호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노인전문간호센터 세입은 415쪽이며, 세출은 416쪽부터 426쪽까지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근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부분...

이무근위원

예, 아까 주부식비라는 걸 예산 유인할 때 목을 좀 바꿀 수 있지요?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그러면...

이무근위원

유인할 때 바꾸면 안 됩니까. 그래서 이게 공감대가 형성되어야지, 주부식비라고 하면 누가 이해가 안 됩니다. 예산도 시민들에게 다 공개가 되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입원환자 식비 그러면 다 이해가 되거든요.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이무근위원

그렇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정정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소장님 간호센터에 입원한 사람이 지금 몇 사람입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저희 지금 아침에 왔다 저녁에 가시는 분은 8분이고요, 계속 거기서 생활하시는 분은 28명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지금 한 달 되었지요?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이상득위원

대강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지금 저희 그것을 확실히 파악하지 못했는데,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주부식비가 거기 있는 사람들, 환자들 주부식비 아닙니까? 그지요?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환자들 겁니다.

이상득위원

환자들 건데, 그러면 밤에 집에 가는 사람하고 상주하는 사람하고 전부 합해서 몇 명이지요?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36명입니다.

이상득위원

36명인데 그러면 36명중에 간호하는 사람 몇 사람입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간호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자기가 돈을 내고 밥을 먹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득위원

아니, 간호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냐고요.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14명요.

이상득위원

14명이면 2.5명 정도 되는데, 간호하는 사람 한 사람이 2명 내지 3명을 맡으면 충분히 돌아가지요?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생활지도원을 2.5명당 1명 두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 사람들을 24시간 다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2교대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이 사람들의 보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지금은 생활지도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한 사람이 한 달에 얼마쯤 됩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1일당 2만 9,900원입니다.

이상득위원

휴일 없이 계속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아니요. 휴식은 한달에 4번 정도 쉬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4번 쉬는 것은 뺍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쉬는 것은 뺍니다.

이상득위원

그 쉬는 날은 누가 합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쉬는 날은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다 같이 안 쉬네요?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그렇지요.

이상득위원

그런데 벌써 이 간호센터가 생기고 얼마 되지를 않았는데 밖에서 소문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간호센터 얘기로 내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는데, 보건소에서 돈을 흥청망청 쓴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소장님도 여기 계시니까 호스피스 교육부터 시작해서 보건소 전체 예산을 한번 다 처음부터 살펴보라는 제보라 하나 건의라 하나 이런 게 들어왔어요. 어디서 이런 말이 나오게 되었는지 소장님 여기 계시니까 한번 살펴봐 보십시오. 이제까지 안나오다가 간호센터가 생기고 당장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좀 무리거든요. 제가 그걸 모르니까 그 사람도 딱 집어서 얘기하지는 않았으니까 그걸 좀 살펴보는 게 좋겠어요. 소장님이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산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인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까지 안나오던 이런 말이 뭐 때문에 나왔는지 그걸 점검해봐 주십시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상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은 예산서상에 과별 분류가 되어 있지 않아 소장께서 일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 세입은 1277쪽부터 1283쪽까지이며, 세출은 1284쪽부터 1323쪽까지입니다.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센터소장입니다.

유영태위원장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환위원

소장님 기술센터 총 2007년도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81억 정도 됩니다.

김시환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약 27억 정도 되겠습니다.

김시환위원

27억?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시환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한 53억 정도 됩니까?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에 경상경비 빼고 순수사업비는 그보다 조금 적을 겁니다.

김시환위원

그러면 올해 경주시가 총 예산액이 15.5% 불었다는데 전년 대비 기술센터 예산액은 어떻게 됩니까?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2006년도 전체 예산액이 91억 9,600만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난번의 삭감액까지 포함해서 저희 2007년 예산 심의되는 전체 내용이 80억 5,500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전년도보다 절감액이 11억 4,000만원이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러면 경주시 전체 예산이 15.5%가 불었는데 센터 예산액은 왜 줄었습니까?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저희들 예산계하고 그동안에 자료 설명이라든지 무한의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전체 이렇게 줄었고 또

김시환위원

노력을 분명히 하셨습니까?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농어민회관 예산액이 금년에는 약 14억 정도 계상이 되어서 그 부분이 비중이 좀 컸습니다.

김시환위원

물론 경주가 관광문화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속내는 제가 알기로는 농촌형의 도시입니다.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시환위원

농촌이 있기에 경주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시환위원

그런데 사실 선진농업을 육성하는 기술센터가 우리 농업에 비중 하는 총 손익이 한 5천억이 넘는다는데 이 몇십억 가지고 과연 우리 선진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안 그래도 저희들 부족한 건 상당히 실감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있고, 현재 저희들 농업기반이 농가 인구가 전국 1위입니다. 경주시가 1위고 농업 총소득이 관광 총소득보다 한 2.7배정도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렇지요.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현실적으로 국내외 정세라든지 FTA관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여러 가지 시 재정상 충분한 예산 배려가 안돼서 저희들도 늘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러면 어찌 보면 우리 경주시가 농촌을 버리겠다는 뜻과 연계되는 거 아닙니까? 소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에는 사실 답변을 하기가 조금 공직자로서 어렵습니다.

김시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소장님 혹시 산업환경국 농정과하고 중복되는 데는 없습니까?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좋은 한우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우

이상득위원

골라서 기른다는 그것은 농정과하고 아무 관계없습니까?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저희가 하는 사업과 축수산과 하는 사업하고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있지요?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득위원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이번 예산을 보면 전부 농정과 그러니까 산업환경국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 센터소장 그러니까 농촌 뭐라고 합니까, 기술센터 예산 그러니까 두 부서가 다 농민들을 상대로 하는 예산만 몽땅 삭감이 되어버렸어요.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농민을 도와주고 싶은 그 심정은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지금 그 점을 안타깝게 여기고 무척 살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기 보면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는 것도 그렇고 아예 그런 거 염두에 안 둔 것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사전에 예산 세울 때 부지런히 뛰어다니십시오.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예산부서도 사실 모르잖아요. 신이 아닌 이상 그 많은 내용을 다 모르니까 열심히 뛰어다녀서 농민들을 보호해 줘야 되지, 농민들 보호해 줄 사람이 뒷짐 지고 앉아서 삭감되고 난 뒤에 살려달라고 하면 그거 살려줍니까?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환위원

소장님 센터 이전에 따른 타당성 검토 용역 3천만원 이것은 뭡니까? 사업 예산의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내용은 저희들이 방폐장 유치사업과 연계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치사업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국비 지원사업 요청을 한 부분입니다. 그 계획을 어떻게 냈느냐 하면 전체 사업비가 400억인데 320억은 국비 지원을 받고 나머지 80억은 연차별로 시비 보태서 총괄하는 사업인데, 쉽게 말해서 3천만원을 투자해서 국비 320억을 받아오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촌 말씀으로 드린다 하면 상당히 영양가 있는 사업인데 또 농림부에서도 그렇고 지금 어제 그제께도 연락이 오기로 상당히 호의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고 현재 이 내용을 농림부에서 검토 부서가 없어서 농촌진흥청에서 이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검토가 끝나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각종 관계 자료라든지 서류를 보내라고 하면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용역을 줘서 빨리 발주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김시환위원

용역서가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까?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막무가내 이 사업을 3천만원으로 책정한 것이 아니고, 김천시가 과년도에 용역을 줘서 이런 사업을 했었는데 용역비가 한 3천만원정도 계상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김시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상담소 연찬교육 난 이 뜻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내용은 저희들 작목반 회원이 약 5천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목반 수는 124개 작목반으로 약 5천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관리하는 학습단체 지도자회라든지 생활개선회라든지 이 단체가 약 4,5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 전체 한 9,500명 정도가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조직단체입니다. 단체인데, 정말로 현실에 맞고 시대감각에 맞는 새 기술을 도입하는데 있어서 읍면에서 항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교육하는데 급식비입니다.

김시환위원

그러면 부기를 좀 바꿨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해하기가 좀 어렵게

김시환위원

작목반별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만 13개 상담소가 있는데 3천만원 나누기 13개 상담소를 하면 1개 상담소에 평균 200만원 솔직히 말해 이렇게 돌아갑니다. 조금 더 돌아가는데도 있고 중부 같은 데는 사실 인원이 많기 때문에 많이 배정하면 읍면에 200만원도 채 안 돌아갑니다. 빈약한 예산입니다.

김시환위원

부기가 그런 식으로 변경되었으면 저희들도... 상담소에서 보니까 간식도 사고 중식도 사고합디다. 그런 돈입니까?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시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담소 여기 뒤에 소장님이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사기를 돋우기 위해서 이렇게 격려도 해 주시는데 열심히 하십시오.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유영태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찬

오용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소장 석에 앉아 주시고, 관리과장 발언대로 서 주시고, 관리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관리 특별회계 963쪽부터 994쪽까지입니다.

이상득위원

하나만 질문하게요.

유영태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안압지 앞에 거기 공동화장실 있습니까?

정임

최정임관리과장

안압지 연꽃단지 말입니까?

이상득위원

예.

정임

최정임관리과장

공동화장실 설치해 놓았습니다.

이상득위원

이제 해놓았습니까?

정임

최정임관리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리고 그 주차장은 앞으로

정임

최정임관리과장

주차장은 지금 서편에 내년도에 연꽃단지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 사이에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표위원

저도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게요.

유영태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반월성 안압지 큰 도로 있지요? 거기에서 오른편에 밤에 보면 조명을 해 놓았잖아요. 칼처럼 된 것도 있고 이런데 그건 뭘 의미하는 건지 알려주십시오.

정임

최정임관리과장

그것은 옛날에 도깨비 불 형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거기 지나가다 보면 움츠려들고 무서운 생각이 들던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외지에서 오신 분이 밤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조금 섬뜩하고 무섭다고, 도깨비 놀이하는 것 같다 이러시던데 그걸 좀 바꿔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정임

최정임관리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발언대에 나오셨으니까 답변하고 가셔야지요. 연꽃단지는 그냥 보다는 보통 불교유적지하고 많이 관계있거든요.

정임

최정임관리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래서 보면 안압지 쪽에도 좋지마는 황룡사 남쪽이라든가 미탄사지 사이라든가 그런 곳 특히 미탄사지 같은 경우는 지금 접근하기가 아주 어렵잖아요?

정임

최정임관리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것도 사적공원 관리 소관입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임

최정임관리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그쪽에도 도보로 좀 들어갈 수 있게 하고 관광객이 오면서 그래도 유적을 아는 사람들은 미탄사지하고 황룡사지 그 사이에 상당히 이렇게 좀 많이 하는데 접근이 힘듭니다. 그런 쪽으로 길 확보해서 하면서 가족끼리 갈 수도 있고 연꽃 좀 하고 이런 쪽으로 활성화... 안압지도 좋지만 그쪽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임

최정임관리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황성공원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황성공원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480쪽이며, 세출은 481쪽부터 49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성공원운영과장님도 질문이 너무 없어서 섭섭하지는 않습니까?

종관

방종관황성공원운영과장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안 좋습니다.

유영태위원장

황성공원운영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한 가지만.

유영태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지난번에 추경 때인가 삭감된 거 하나 있지요? 주차장 조명인가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통일전에요.

이진락위원

그거는 삭감되어 그대로 넘어갑니까? 그것은 관계없는 겁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 시기적으로 추경한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위원님께서

이진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 요구하는 것은 추경 때 삭감한 걸 수용한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별 필요 없는 걸 올렸다는 얘기고, 안 그러면 그게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의사를 묻는 겁니다. 판단을 잘해 답변해 주십시오.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다음 추경 때 저희들 올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

필요로 하다는 이겁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필요합니다.

유영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의회사무국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65쪽에서 79쪽까지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하나 물어 보게요.

유영태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국장님 얼마 전에 체육대회, 기관체육대회 그거 완전히 없어졌습니까?

용봉

서용봉의회사무국장

어느 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위원님 그거지요. 3개 단체?

이상득위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한번 한다고 안했습니까?

용봉

서용봉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렇습니까.

유영태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여기 회의록 속기요원 관계는 이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변경이 있습니까? 일시사역인부임 전년도 하고 똑같습니까?

용봉

서용봉의회사무국장

예, 변동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필요할 때마다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상시고용 그런 걸로 안하고

용봉

서용봉의회사무국장

필요할 때 우선 불러 시키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냥 이렇게 하루만 쳐서 매일 치고

용봉

서용봉의회사무국장

내년부터는... 다른 지역에는 기능직으로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사전에 미리 판단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지요.

이상득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금 해보니까 의원들이 하는 일이 정말 힘 드는 일인데, 저희 처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정말 너무 힘듭니다. 중노동도 이렇게 중노동이 없는데 그런데도 바깥에서 얘기하기로는 의원들 없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밉다고 없어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노력하는 걸 어떤 방법으로 의회도 홍보를 해야 되요. 그 방법이 없겠습니까?

용봉

서용봉의회사무국장

방법은 5대 들어오셔서는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자연적 불원간에 아마 열심히 하신다고 이야기 많이 퍼질 겁니다.

이상득위원

사무국에서도 홍보를 좀 하고요.

용봉

서용봉의회사무국장

예.

이상득위원

제가 여성의원으로서 정말로 남자 분들은 얘기 못하는 부분인데, 전에도 제가 언제 얘기 한번 했지 싶은데 지역구를 가진 남성 의원들이 월급 200만원 받고 이거 한다는 이것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이것은 법으로 묶여서 어쩔 방법이 없겠지만 우리 같이 여성들 둘은 남편들이 다 생활대책을 세워주니까 상관이 없어요. 남자들이 월급 200만원 받으려고 아침 10시 30분에 나와서 오늘은 그래도 좀 일찍 마쳤네요. 보통 예산이나 또 행정사무감사 같은 걸 할 때는 12시까지 있게 되는데 이렇게 고생하고 방송이나 고약한 신문에 한 줄씩 잘못 나버리면 아무리 잘해 놓아도 떼거리로 욕을 먹는데 이걸 우리가 하지마라 할 수도 없는 거고 하니까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의원들이 이렇게 적은 인건비를 받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조금 알려 주시면 좋겠어요. 이것은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용봉

서용봉의회사무국장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유영태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국장님 의회 전문위원 두 사람 늘이는 건, 우리 의회에 통과되었잖아요? 그지요?

용봉

서용봉의회사무국장

예.

이진락위원

당연히 1월 달부터 할 거 아닙니까?

용봉

서용봉의회사무국장

예, 그럴 계획일 겁니다.

이진락위원

그런데 예산에 인건비 안 잡혀 있습니까? 74페이지 전문위원 여기 3명밖에 안 잡혔잖아요.

용봉

서용봉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이무근위원

총무과 총괄 예산에 있습니다.

용봉

서용봉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예산이 총괄적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관계없습니까?

용봉

서용봉의회사무국장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지장이 없습니다.

이무근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 드릴께요.

유영태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근위원

국장님 시의회 우리 속기사 시청에서 아마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2007년도부터 인력 진단을 하고 새로 짜지는 기구편성에 꼭 기능직이든 안 그러면 정규직이든 티오를 하나 따십시오.

용봉

서용봉의회사무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무근위원

2007년도는 우리 국장님께서 그걸 가장 신경을 써야 할 몫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한번 잘 판단해 보십시오. 이렇게 출몰수당 주는 것도 연간으로 따지면 우리 여기에 기능직 한 사람 쓰는 것보다도 예산이 더 나갈 겁니다. 그럴 바에는 우리 의회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거 정규직으로 해서 정규직 티오를 따놓으면 이것은 특수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채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그것은 퇴직 얼마 안 남았다고 유야무야하지 마시고 하나 성사시켜 놓고 퇴직해야 그래도 공적에 남는 거 아닙니까? 꼭 그걸 좀 하시고

용봉

서용봉의회사무국장

예, 그 문제는 지금 인사부서하고 협의가 거의 되었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해결이 될 겁니다.

이무근위원

또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얘기하시던데 그렇게 이행되도록 해 주십시오.

용봉

서용봉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의원사무실은 언제부터 공사에 들어가십니까? 여기 보면 16개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책상하고

용봉

서용봉의회사무국장

그 공사를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집행부에서 공사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우리 청사 전체에 대해서 사실 개축관계, 증축관계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같이하면 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올리든지 안 그러면 다른데 일부가 지어지면 여기 사무실은 가고 우리가 사용을 하든지 그것은 집행부하고 그렇게 같이 해결할 계획입니다.

유영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앞으로 말이지요, 의회에 무슨 수리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언론에 사전 설명을 잘해 주세요.

용봉

서용봉의회사무국장

언론은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는 수리하는 걸 보면 당연히 하나보다 이랬는데 신문보고 자꾸 의원들한테 의회가 왜 그러냐고 할 때 그거 참 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 의회에 뭘 바꾸고 하든지 간에 언론에 잘 이야기하고

용봉

서용봉의회사무국장

예, 이야기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충분히 그래야 기자들이 쓸데없이 자꾸 안 쓰지요. 오해를 자꾸 하시는 모양인데 미리 사전에 좀

용봉

서용봉의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3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5일 내일 4차 회의를 10시 30분에 개회하여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4차 회의는 내일 12월 15일 10시 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2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9분 산회